한양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 소위원장 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내용이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9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은 3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실 원 소관별로는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중에서 3억 500만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에서 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 중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5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였는 바 당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예산으로 본 예산에 8억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아직 당초 예산도 상당액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어 추경에 추가편성된 5억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추경에 편성된 5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쇄신과제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지급비 3,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그 사유는 이 예산이 행정쇄신을 위하여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급대상이 중앙과제채택 1인당 30만원에 50명, 시 도과제채택 1인당 20만원 50명, 중앙건의채택 1인당 20만원 50명 등 중복되는 요인이 있고 지급대상자도 많다고 판단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에서는 교육원내 식당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4,24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식당증축에 따라 새로 비품을 구입한다고 하여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비품을 활용하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서 7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액되는 예산을 보고드렸고 증액되는 예산으로는 기획관리실과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서 삭감된 금액 3억 1,200만원을 예비측에 계상토록하여 예비비가 당초 50억 8,950만 1,000원에서 54억 150만 1,000원으로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