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과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지사 이해재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보관이 지금 결원 중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뵙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도정을 아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 특히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문교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우리 도정을 아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공보분야에 대한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보행정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겠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 10억 9,700만원보다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20.3%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분당 평촌 등 5대 신도시지역 반장들에게 배부할 도정소식지 2만부의 부수증가분에 대한 7,752만원과 UR대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어민후계자에게 배부할 새경기 6,000부에 대한 부수증가분에 2,865만원, 또한 도내 주둔하고 있는 29개 군부대에 배부할 도정시책 VTR제작 테이프구입비 464만원, 사진현상과 인화료 부족분 720만원, 노후렌즈 대체구입 등 정사진 카메라 수리 및 부품교체비 140만원, VTR 카메라 3대에 대한 조정 및 정기적 수리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출장억제로 예산을 절감키 위해서 관서당 경비 중 국내여비예산 1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홍보용 기자재 중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노후 폐기상태인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7,500만원, 편집모니터 2대 구입비 400만원, 정지상태 영상화면을 사진으로 인화하여 보도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영상조정기 구입비 2,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1회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0억 9,719만 4,000원의 20.4%인 2억 2,333만원이 증액된 13억 2,052만 4,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도정소식지 발간 7,752만원, 새경기발간 2,865만원, 비디오프로젝트 구입비 7,500만원, 영상조정기 구입 1대 2,500만원 등입니다. 감액내용은 관서당경비 중 국내여비 15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 발간경비 7,752만원의 추가계상은 지금까지 도정소식지의 경우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에서 격주간으로 연 24회 매회마다 9만 8,000부를 제작 도내 지도층 인사, 각급 행정기관 등에 배부하여 왔으나 도내 5개 신도시의 신설에 따른 신도시 지역 반장 1만 408명에 대한 추가수요와 예비분 592부 등 총 2만부에 대해 추가요인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며, 지금까지 읍 면 동 자문위원에게 배부하던 양은 자문위원의 폐지로 인해 소요량 8,000여부를 도내 538개 금융기관으로 배부할 계획인 바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새경기 발간경비는 도내 농어민후계자 및 예비분 436부 등 6,000부의 추가제작을 위한 것으로 농어민후계자에게 새경기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UR대비 농 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도정소식지나 새경기와 같은 도정 홍보물의 경우 배부 부수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내용면에서도 가치있는 읽을 거리 제공을 통한 올바른 도정 P.R.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정홍보물 VTR테이프 구입비 464만원의 경우 도내 29개 군부대를 대상으로 도정 VTR을 제작, 배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경기도의회 정기회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시 문교위원님들께서 군부대 및 각종 학교를 통한 도정홍보 방안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편집모니터, 영상조정기 등 자산구입은 내구연수가 10년을 넘어 노후화가 심하여 교체가 불가피한 장비의 교체 및 긴급을 요하는 보도자료 제공을 위한 장비구입을 위한 것으로 추경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공보관이 안 계셔서 기왕에 부지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공보관 소관 업무에 관한 몇 가지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해 두려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업무 중 공보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지방의회가 다시 만들어진 이후로 제가 기억하기에 공보관이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인가 바뀌다 보니까 마치 공보관이 무슨 군수 나가는 하나의 휴식처 같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거야 인사를 하시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공보관 업무의 중요성에 관한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면서도 위원들이 질의하고 공보관은 답변하고, 그 다음에 다음 공보관 오며는 모르니까 또 새로 묻고 또 질의하고 이런 현상이 근 3년 동안 반복되어 온 게 공보관 업무다, 기왕에 부지사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전 공보관들하고 분명히 얘기를 한 사항이고 또 몇 번 누적이 된 사항이지마는 아직까지도 위원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바뀌어 졌다던지 달라진 면이 없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온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부지사님이 공보관 업무에 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상임위원회 휴게실에 가면 각종 지방지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각종 지방지에 보도되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각 신문마다 보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기본은 사실보도, 신속보도, 정확보도, 이렇게 해 줘야 언론의 기본사명이라고 보는데 각 언론기관의 보는 시야가 주관적인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시야도 전혀 다른 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청에서 대언론 대책과 관계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공보관 업무를 다루면서 묻는 의도 중에 "대언론 대책비가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언론기관에 경기도청에서 이루어진 모든 도정활동이 올바르게 알려지도록 홍보할 수 있는 기본을 저희가 갖추어야 되겠다, 항상 저는 그런 생각하에서 얘기했는데 부지사께서는 앞으로 대언론 대책과 관계된 부분에 사실보도, 신속보도, 정확보도에 관한 언론대책을 어느 방향으로 하시겠으며 그런 방향에 예산관계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36개 시 군의 방송매체 중에 난시청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3년을 두고 저희가 맨날 얘기하고 공보관은 답변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정말 부지사님은 한동안 계실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임기중이라도 난시청 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을 어떻게 하겠으며, 또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번엔 뭘 좀 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난시청 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 실천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경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이 모처럼 우리 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와 도 집행부와의 관계가 과거에 보며는 늘 집행부는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차단하고 집행부는 마치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거기의 업무만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처럼 이렇게 비춰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정업무를 의원과 집행부와 서로 토의하고 논의를 하는 광장이 사실상 매끄럽게 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과 집행부와 나가는 방향이 어딘가 목표가 다른, 다같이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돼가나 이런 것을 늘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지사도 계시고, 부지사도 계신데 특히 부지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부지사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말 가까이 하면서 자주 상임위원회도 들려 가지고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할 기회가 많아서 그런 최종결정 단계까지 가는데 매체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지사가 현재까지 그런 면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 이런데 대해서 한 번 피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대언론 관계인데요. 좀전에 이중익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보관실 업무가 예산은 적지만 업무의 성격상 자치단체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보관이 왔다가 몇 달도 안 돼서 또 나가고 자꾸 바뀌니까 이 공보관 업무가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 봅니다. 모든 행정은 확실한 계획이 서며는 그것에 대해서 우선 주민한테 또 의회한테 완전히 PR이 되고 PR이 돼 가면서 집행이 돼야 아주 순조롭게 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일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안됐을 때에 이것이 업무를 집행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효과가 잘 안 난다는 것은 아마 부지사도 잘 알 겁니다. 그뿐 아니고 주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맥락에서 해 나가기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를 언론에 잘 PR하는데 공보관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인사를 수시로 바꿔가지고 공보관실이 사실상 일관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보관은 군수를 한 번 지낸 사람을 최소한 배치를 해 가지고 1년이상 또는 2년이상 근무를 시킬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나가더라도 말이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에는 방송국이 사실상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무슨 KBS 수원 스튜디오가 있고 MBC가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상 KBS나 MBC스튜디오의 역할이 별로 안되는 것 같아요. 수도권 뉴스에 나오는 것도 봐도 서울뉴스가 다 나오고, 경기도는 지금 지역적으로나 인구, 인구도 경기도와 서울과 거의 비슷하고 지역의 넓이는 말할 수 없이 경기도가 크고 한데도 수도권 뉴스에서도 경기도의 여러 가지 나오는 것 보면 불과 조금밖에 차지를 못하고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지역의 공동체의식이 언론에서 조금도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방송이 없고 또 지역언론이 아직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번에 유선방송 허가 난 것 보며는 경기도에서는 인구 700만에 수원에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제주도 같이 인구 4, 50만명밖에 안되는 데도 하나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언론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그럴까, 최소한도 이 지역민의 의식을 한 데로 모으기 위해서라도 지역방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방송이 없으면 이번 기회에 유선방송이라도 많이 인가가 나도록 됐어야 되는데 경기도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에도 부산이나 강원도처럼 지역방송을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이중익 위원이나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부지사님 계시니까, 사실 공보관이 지금 공석인데 언제까지 발령을 하실 건지, 저도 아까 두 분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공보관이 없어 가지고 부지사가 대리로 나와서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도청내에서 보면 아마 부지사께서 그 자리에 제일 오랫동안 계신 간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른 분은 보통 5, 6개월, 1년이면 왔다 갔다하는데 근간에서 아마 제일 오랫동안 지키는 부지사로 아는데 공보관을 빨리 임명을 하셔서 다시는 2, 3개월 5, 6개월만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공보관을 임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이 부재중이라 그런지 요즘에 아시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회내의 주간지인지 어느 신문을 보니까 `탈법 비리 부패온상' `성숙은 커녕 권세집단으로 둔갑' `한근이 의장 인사 강압선동'이다 뭐 `타 의원들 뒤질세라 이권에 혈안' 뭐 이런 타이틀로 우리 의회 사진까지 나왔어요. 이게 다 공보관이 없어서 지금 그러냐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장 공보관이 여기 있으며는 이 문제도 해명을 요구하고 싶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기사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 업무하고 크게 멀리 떨어져서 이런 건 아닌데, 보며는 집행부가 이런 문제가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에서 벌어지는, 의회를 경시하는, 의회를 못마땅하게 보는 시각에서 집행부가 언론기관에 소스(source)를 줘 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갑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의장이 의회사무처의 요원들 인사하는데 관여하는 건 사실이고 정정당당한 것인데 어찌 그게 언론기관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가 `의회를 조져라'해 가지고 소스(source)를 준거다 이거야! 불평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말이에요. 그렇치 않고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한 두 사람 의회를 정말 경시해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또 이게 근거가 없고 우리 의원들이 어디가서 부정부패를 했다면 몰라도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아니예요.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예산 좀 따달라고 그랬다고요. 또 아니면 의장이 사무처 요원들 좀 좋은 자리로 보내 달라고 했다 이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무슨 부패고 비리냐 이말이에요. 또 이것을 집행부는 전부 언론기관에 공개를 해 가지고 질타를 시키냐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아시는 범위내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치문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누가, 어느 공무원이 이런 걸 발설해 가지고 했나 발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공보관이 없는 중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75회 때 소위 지방유선방송 얘기를 제가 임 지사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원 받는 건데 3,000원 받느냐" 그랬더니 "조사해서 책임지고 시정하겠다"는 아주 경상도 말투로 남자다운 얘기로 해서 제가 상당히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보고가 120개 유선방송업소 중 42개 업소가 18만대를 1,000원씩 더 받아 3,000원씩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시정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5월 고지서 여기 하나 와 있는데 3,000원이 또 나왔어요. 이게 우리 위원들이 3연동안 뭐 해 봐야 하나 시정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 들러리합니까? 예산 중요합니다. 그럼 예산하고 우리 주민이 월 1,000원씩 18만대면 얼마입니까? 1,000원씩 18만대면 얼마입니까?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그냥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사나 공보관이나 관계 공무원은 얘기 할 적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말만하고, 시정이라는 게 뭡니까? "즉각 시정하겠다"고 임 지사께서 톤 높여 가지고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개혁, 이게 무슨 개혁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13명의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 문제가지고 시정해 달라고 질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돼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결과를 분명히,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하고 우리가 납득하게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시정하겠습니다"해 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도로아미타불이죠. 끝으로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문제보다 도정소식지를 받아 보며는 지질, 종이가 상당히 두꺼운 겁니다. 지질은 좋습니다. 페이지는 조금 적고, 이걸 신문용지 같은 얇은 걸로 해 가지고 페이지를 좀 더 넓히고, 또 이게 보며는 이미 보도된 것, 일간지나 지방지에 다 보도되고 난 것을 거기다가 간추려서 요약해서 수록을 하는데 간단간단히 단신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지사 사진, 누구 사진 이렇게 해서 크게 내놓고 안에 있는 기사내용은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가치성이 없어요. 이걸 접해 가지고 도민이 읽어야 되는데 읽으려고 들지 않고 "그거 왔어? 도정소식지?" 그냥 팽개쳐 뜯어보고 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이게 요즘 쓰레기 공해라 그러는데 이게 쓰레기 공해에 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접해서 읽게끔 뭐가 나왔나 하고 다 좀 뒤져보고 거기서 한 페이지라도 좀 읽어 보게끔 읽을 거리를 집어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지방순회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만 간추려서 나열식으로 하니까, 평면적으로 하니까 입체적인 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읽습니까? 읽을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예산도 증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면에서 좀 더 편집의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천형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온 내역을 보며는 도정소식지나 새 경기를 더 발간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의도하는 대로 과연 효과면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질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질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지나친 고급지는 좀 피해서 한층 더 낮추어서 하더라도 효과면에서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비단 오늘만의 지적이 아니고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게 대상자에게 전달이 됐을 때 거기서 보고 효과를 거두는 것인지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것인지는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도의 방침에 의해서 각 시 군, 동까지 제대로 배포계획에 의해서 배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원의 경우에 몇 개 동을 체크를 한 번 해 봤는데 제대로 의도하는 대로 배포가 잘 안되고 있다. 3개 도시 반장선까지 내 보내기 위해서는 양을 증대해야 된다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왕 도비를 들여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며는 확실히 배포대상의 선에까지 그것이 배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며는 일선 동이나 면 같은 데서 회의가 있을 때 그때 쌓아 놨다가 1호, 2호, 3호까지도 한 데 합쳐서 그냥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도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홍보물이 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포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배포대상이 대략 각 홍보물의 종류에 따라서 대상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도정홍보 VTR테이프 구입, 항상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러한 비용이 계상돼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도 오늘도 공보관실 예산을 다루는 날이니까 와서 현장을 사진을 찍고 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모든 행사에 갔을 때에 부산스럽게 밀면서 촬영을 하고 하는 걸 목격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의회활동을 VTR같은 것을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의회의 활동사항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합니다마는 지방화 시대에 의회의 활동사항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이것이 도정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치 도에서 발간하고 있는 홍보물이 지사의 개인 P.R.지와 같은 그러한 편집경향을 탈피해 가지고 도민들이 찾는, 즐겨 찾는, 기다려지는 그러한 홍보지가 되도록 편집에 혁신을 가져와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정소식지하고 새경기지 발간 발송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알려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전에 이임하신 국무총리가 관변단체식의 예산을 전액 중지하겠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어 가지고 많은 파급효과가 발생 됐었는데 여기 공보관실에서 관여하고 있는 민간 위탁금 중에 보며는 우리 당초예산에 임진각 관계 등등의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예산관계는 금년까지 집행한 걸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사실은 언론보도만 보고 실무적으로는 전혀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 또 국고에서 내려오는 정액보조 등등이 다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로 해서 그것을 할 예정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금년까지 보조가 돼야 된다며는 저희가 지난 4월초에 판문점을 다녀오면서 임진각을 다시 한 번 시찰이랄까, 저희가 들러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엄청나게, 위령탑이 국민성금으로 건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된 지가 10여년이 채 될까하는 그런 시점인데 벌써 하단부분이 전부 다 파손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보수공사는 어디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위탁관리 식으로 해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드린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령탑의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위탁만 경기도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성금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벌써 하단부분이 말이죠, 저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을 나가보면 너무나도 잘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게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몇 천 명이 다녀가는데 눈살 찌푸리고 가시나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임진각 자유수호관에 6,800만원하고 버마 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관리에 5,800만원해서 인부들 청원경찰,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세워져 있는데, 지금 보수비 같은 게 없는데 거기 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은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유선방송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데요. 유선방송 인 허가를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 관할을 했는데 금년부터 시 군으로 완전히 이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랬던 건지, 물론 각 시 군에서 그걸 받았지마는 내부위임 식으로 기관위임이 여태까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모든 권한이 넘어간 것 같아요. 한편으로 도의원들이 하도 그것을 하니까 사실 지금 상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정책적인 질의를 못하고 "책임추궁은 각 시 군의 시장 군수에게 있다"라고 답변하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시 군의회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하며는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 징수라든지 모든 문제가, 물론 사용료 징수는 공보처장관의 허가사항인데 그걸 위법을 하고 있고, 또 두 번 이상 위반을 하면 이것이 허가취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만 물고 두 번 이상 하는데도 넘어가고 그런 게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확실한 이유가 왜 그렇게 넘어갔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관 직급문제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감사 때도 몇 번 얘기를 했고, 전에도 한 번 감사 때인가 공보관이 부재중이어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하루나 이틀 지연되고 한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면 도대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보관이 계셨기 때문에 부지사가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뵙는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보관실의 직급이 뭔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대행자가 직급이 좀 있어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지, 저희가 지적을 전에도 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사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바쁘신데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의회가 개원된 지가 3년이 됩니다마는 그간에 예산편성을 여러 가지로 몇 번 저희가 심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아는 예산회계법하고 부지사님이 알고 계신 예산회계법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또 다른지 이걸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본예산을 세운 후에 추경, 수정예산,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후에 추경 때 즉, 우리가 보통 보며는 계속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재원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추경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며는 추경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수정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며는 추경예산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수정에도 똑같은 사업의 수정예산을 중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도지사나 부지사님께서는 "36개 시 군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하겠노라" 이렇게 늘 말씀들이 계셨었는데 예산 때마다 보며는 평소에 얘기하신 균형발전에 입각하지 않고 특정지역, 이러한 데에 편파적인 예산편성이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 이건 항상 전시적인, 말로만 균형발전이고 700만 도민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추경하고 또 수정예산이 중복돼서 같은 사업에 예산을 편입해서 한 내용과 또 그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마는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이걸 좀 밝혀 주시고, 또 제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도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을 첨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볼 적에 상식에 어긋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보셔 가지고 이러한 예산편성이 다시는 없도록 하고 우리 36개 시 군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항상 얘기하기를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특정지역에 버섯재배라든가 이런 재배를 해서라도 농촌의 소득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 보면 현재 도시근교에 집중해서 모든 사업이 투자를 하고 있지 농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적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근교 즉, 말하자면 수도권을 위시해서 저희가 볼 적에는 서울특별시 예산이나 건설부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한 사업도 경기도가 따로 부담해 가지고 몇 십억, 몇 백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보며는 농촌에 부지사님도 많이 다녀 보셨겠지마는 농촌의 농어촌 도로가 현재 확 포장이 안돼 가지고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데도 포장이 안 돼서 차가 교차를 못하고, 또 교차를 못할 뿐 아니라 비나 눈이 오며는 차가 미끄러져 전복돼서 교통사고가 유발돼서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그러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생산도 중요하지마는 농촌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갖다가 잘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편의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떤 사유인지 농촌은 아닌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만 농촌을 살린다 하는데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농촌에 농 어촌 확 포장이라든가 이러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몇 억원이면 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현재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계속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단기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 현재 저희 경기도내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보며는 사업은 엄청나게 벌여 놨습니다. 크고 작게 많이 벌여놓고 뒷마무리 짓는 것은 몇 년이 가도 마무리가 안 지어집니다. 그래서 농촌이라든가 도시근교에서 보며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불평을 하냐 하며는 "벌여만 놨지 허울 좋은 개살구지 벌여만 놓고 도리어 농촌에 차 대기만 불편하게 해 놓고 이게 뭐냐" 하는 그러한 농촌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왕 사업을 시작을 해 놨으며는 그러한 예산이 많이 안드는 농 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내에 완벽히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을 편리하게 해 줘야만 "과연 문민정부가 들어서더니 역시 달라졌구나"하는 얘기가 나와야만 문민정부의 뜻에 따라서 개혁정신, 여러 가지 국민이 볼 적에 달라졌다,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과거나 현재나, 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런 얘기가 농촌이라든가 서민층에서 나돌 적에는 그건 뭐냐하는, 우리 국가정책에도 크게 잘못 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36개 시 군, 경기도민이 고루 편의를 볼 수 있고, 또 농 어촌을 위해서는 각별히 좀 관심을 두셔서 농민이 생산한 유통구조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난 해소관계를 늘 말씀하시는데 물론 수도권에도 교통난 해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다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보다도 농촌에 들어가서 보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본다며는 경기도의 서남부를 본다고 하면 인천의 부평 시흥이라든가 안양 안산 이렇게 쭉 있어서 반월공단이라든가 시화공단에서 다니면 인천의 산업도로에 차가 보통 주차장 같이 늘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산업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을 한다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확장을 해서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수원까지 확장을 해 놓고 수원에서는 그 차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지사님도 보셨지마는 수원역전 한 번 가보시며는 보통 출 퇴근, 저녁 때 이런 때는 차가 막혀서 통행을 못할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개발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인천서 수원이다 할 것 같으며는 중간에 안산에서 서남부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중간중간 도로를 개설해 주며는, 예를 들어서 안산서 지난번에 화성군 유포∼안산간 도로도 예산이 돼 가지고 있은 지가 2년이 됐습니다마는 여태 개설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달 후에 한다는 것이 2연이 되도록 여태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할 적에 화성군에 있는 도로 갖다가 뚫어서 화성군을 위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길을 뚫어서 36호선하고 연결을 해 주며는 즉, 아산만에서 충남 호남지방에서 올라온 교통량을 중간중간 빼서 분산해서 하도록 해주며는 교통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부지사님께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한 길만 확장해서 넓히지 말고 중간에서 샛길로 빠져서 갈 수 있는 길을 해주시며는 상당히 편리를 볼 겁니다. 그쪽 길도 보며는 대개 39호선이라든가 103호선인가 이런 도로를 보며는 보통 때 1시간 정도 밀리는 것은 보통이지마는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2시간, 3시간입니다. 10㎞, 20㎞씩 차가 밀려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부지사님께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이 초 중 고 학교에는 몇 종의 홍보물이 들어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 역사라는 테이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차산성이라고 나왔는데 아차산성 그러면 아마 구리에 있는 학교애들도 알까말까한데 사실 구리시 아차산성이라면 몰라도 아차산성 그러면 36개 시 군에 애들 보다도 어른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아차산성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성이라든가 경기도 양주군 아차산성 그렇게 나왔으면 알텐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 아차산성 그랬으면 그게 사실 어떤 사람은 삼국시대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석기시대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아차산성 그렇게만 테이프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부언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가 도정소식지나 새경기나 또 도정홍보용 VTR을 접할 때마다 매년 행사위주식의 발간물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 신문이 9개 언론지가 있나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거기에 나오는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이중삼중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에서 간행되는 잡지같은 데도 우리 경기도 소식들이, 경기도의 모든 문제점들을 우리가 읽을 거리들은 그런 잡지들 중에서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또 이런 도정소식지라든가 새경기 또 도정홍보용 VTR을 제작해서 다시 또 접하게 되는 그런 반복이 계속 되는데, 또 대부분 페이지를 보면 도지사가 어디를 순방을 했다라던가 도지사의 페이지가 지면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물론 도의원의 의원 활동사항도 중요합니다만 때로는 지역유지, 이름있고 명성있는 유지들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노출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도정소식지는 일반 유지들이라든가 일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우리 서민들하고 접하는 그런 도정소식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역유지들이나 관변단체에 있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 압니다. 도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대부분 알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오히려 서민들에게 유익한 도정소식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간혹 보면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서민들의 성공사례라든가 또 서민들이 지역에 농사를 지어서 생산성이 있는, 또 어떤 진취적인 일들을 했다는 얘기도 나와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의 도정소식지도 중요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보고 또 여기 보면 자문위원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으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금융기관도 물론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러 사람들이 접하게 되니까 참 좋은데 오히려 종교단체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종교단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영향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단체도 이런 소식지를 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도 배포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세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며는 질의는 이제 마치고 부지사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청소년업무를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제1회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소관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43억 8,092만원으로 당초예산 40억 2,329만 8,000원의 8.1%에 해당하는 3억 5,76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762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94년도청소년수련시설편람제조비를 당초 2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발행부수를 500부에서 1,500부로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수련수요가 많은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 청소년 수련시설편람을 집중배포함으로써 경기도내의 각종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제2회 청소년종합예술제수상작품집 발간을 위해 인쇄비 25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청소년수상활동 사업비에 국고보조내시액 인상에 따라 국비와 도비증액분 1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94년도 농어촌청소년연극공연사업비 역시 국고보조내시액 인상에 따른 국비와 도비증액분 5,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 군청소년상담실 5개소 설치운영비 1억원 중 도비지원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군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에 따른 오수처리유입관로설치 등에 대한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대시설의 보완을 위해 도비지원금 3억원을 추가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복지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추가경정예산규모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당초예산 40억 2,329만 8,000원보다 3억 5,762만 5,000원이 증액되어 43억 8,09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94청소년수련시설편람제작 500만원, 제2회 청소년종합예술제 수상작품집발간 250만원, 시 군청소년상담실설치비 5,000만원, 양평군 청소년수련마을 건립부대시설비 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1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편람제조비의 경우 1부당 5,000원씩 500부 제작을 예정으로 당초예산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련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수련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수련시설안내 편람의 추가제작을 위한 것으로 추가제작분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배부되어 도내 각종 수련시설이 서울지역 학생들에 의해서도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 군청소년상담실설치비의 경우 현재 수원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상담기능을 확대하여 경기도 동남권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 등에서도 권역내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생활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처리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그 동안 '93년도행정사무감사 및 '94년 청소년과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적으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권역마다 도비 1,000만원씩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청소년들의 생활고충 상담을 통해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적응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경우 청소년육성법 및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에 의해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 등을 위하여 동 지원기금이 활용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97년까지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94년 4월 30일 현재 49억 7,3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방법은 연간 도에서 5억원, 시 군에서 10∼11억원을 출연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94년 경기도 및 시 군 출연 목표액은 총 16억원으로서 이 중 경기도가 5억원, 시 군이 11억원을 출연토록 되어 있으며 시 군의 경우 이미 올해 출연금 11억원의 출연을 완료하였으나 경기도의 경우 금년분 기금출연을 위해 해당 청소년과에서 금년 추경에 5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서의 미협조로 전액삭감되어 동 기금조성에 경기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시 군으로부터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기금조성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바 동 기금 조성액 5억원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도록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까지 한 후 가정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94년 청소년수련시설편람제작을 500부였던 것을 1,500부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신 내용인데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청소년시설 이용실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널리 이용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서울시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까지 이러한 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됐나 하는 배경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청소년종합예술제수상작품발간이 몇 작품 수록돼 있는가 그점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배부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제 생각으로는 수련시설이라든가 공부방에라든가 상담소 등에 이렇게 다 배부해야 될 것 같은데 배부방법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농어촌청소년연극이 5회로 이제 설정이 돼있는데 순회공연장소하고 날짜하고 작품명이 뭔지 어느 분이 연출까지 하시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 군청소년상담실 설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시 군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해당 시 군의 과장은 고사하고 담당자들이 전화 한 번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물어봐도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5개 시인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려서 항목을 해서 먼저 적용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예산을 추가로 청소년상담실을 경기도에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각 5개시에는 어느 기관에서 지금 이것을 관장하게 되는지 지금 확정돼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난 번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정비 공부방이 23개소 됐고, 폐쇄가 10개, 장소이전이 9개, 지원중단이 4개나 됐어요. 이렇게 많은 공부방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결과를 해달라, 잘못되고 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그러면 금년에 이런 것을 가져 왔는데 '92년도, '91년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 이렇게 지원을 중단했거나, 정비했거나, 폐쇄했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잘된 겁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실예로 제가 평택은실 야간공부방을 지적을 했더니 여기 내용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인근에 도서관이 생겨서 폐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허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이건 허위예요. 그 은실 공부방하고 도서관하고 거리는 한 3㎞, 또 시골하고 도시와 같은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에 위치해 있고 시골에 공부방이 있어요. 또 제가 몇 차례 가서 은실공부방에 다니던 아이들이 지금 도서관에 와서 야간에 공부를 하는 걸 조사해 봤더니 없어요. 세 개동인데 거기서 나온 학생 하나도 없었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데 인근에 도서관이 생겨서, 도서관 생긴 지가 언제인데, 작년 7월에 이게 폐쇄됐는데 그런데 또 예산은 예산쓰지도 않고 500∼600만원 이상 남기면서 또 '94년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또 허수아비 노릇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부실해 가지고 운영되지도 않는 야간 공부방에 왜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느냐, 이런 누를 범했습니다. 이 야간공부방이요. 신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야간공부방이 잘 된 데는 좋습니다. 안되는 데는 청소년의 우범지대, 소위 얘기해서 속된 말로 청소년의 연애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공연히 거기 모여서 얘기를 해도 되는 장소로 돼 있어요. 분위기가 나쁘며 한참 많아요. 은실야간공부방은 그 공부방에서 어느 여학생이 새벽에 나오는 걸 본 이웃 아주머니가 어째서 저 여학생이 저기서 나오나 해서 의심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야간공부방을 들어가 점검을 한 결과 잠을 자고 나온 거예요. 잠을 자고 나왔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남녀가?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러 가지 수소문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남녀학생들이 여기서 잠자고 가고 하니 안 되겠다, 이웃에서 이 야간공부방 우리 딸 아들 안 보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학생이 안 나온거예요. 그런데 무슨 도서관이 생겨서 안 나와! 왜 허위보고 하느냐 이말이야! 실제로 조사를 해서 실제 내용대로 얘기를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폐쇄했다고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도서관이 생겨서 야간공부방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공무원이 거짓말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예산을 다음에 또 세우고, 예산낭비지 뭡니까, 지금 이 결과를 보면 23개나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내 야간공부방을 23개나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쇄하고 뭐하고, 누차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잘못되는 걸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 그때마다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책임지시죠. 신 국장 어떻게 책임지겠나 얘기 좀 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야간공부방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잘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질의를 할 때 자원봉사자에 의뢰해서 자원봉사자가 열심히 잘하는 데는 돼 있고 그렇지 못하는 데는 안 돼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안으로, 운영비가 야간공부방에 1,410만원이 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낮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저녁에 일몰에서부터 밤 12시나 01시까지 반드시 근무를 철저히 해서 일지라도 쓰게 해서 그 야간공부방의 분위기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라며는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고 또 지금 유천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저희들끼리 가니까 머리 좀 큰 놈이 와서 떠들고 하면 공부할 분위기 안 되니까 돌아가고 이래서 야간공부방의 승패여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인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 얼마전에 북부출장소의 청소년과 담당직원이 와서 제 사무실을 방문을 했길래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길래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폐쇄하는 것 보다 좀 더 예산투자를 해서라도 그 야간공부방 설치취지에 맞게 운영의 묘라는 것은, 결국 공부방이라는 것은 도서관이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거기다 촛점을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준공무원화된 정도의 운영비를 가지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도서관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에 운영에 맡겨 놓으면 분위기만 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우리 신 국장께서는 지난 번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또 지금 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소속된 군이나 또 인근 시 군에도 아직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제가 몇 군데 다녀본 것은 아직도 이장, 새마을지도자에 그냥 의지를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며는 우리 정부에서 투자한 예산과 그 효력의 면에서 보면 투자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 참 좋습니다. 시설 다 좋은데 분위기에 문제가 있으니 분위기를 자원봉사자에 의지한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으냐 예산투입을 그 공부방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급여에다가 촛점을 맞춰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분위기만 된다면 야간공부방 운영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유천형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에 도서관이 생기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없어졌다 그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며는 도서관에는 돈을 받고 넣으니까 떠들지 못하게 하는 관리책임자가 있고 그건 영업이니까 이쪽에는 누가 감독하는 사람은, 저희끼리 들어가니까 머리 큰놈이 떠드니까 자연히 도서관 생기니까 그곳으로 갈 수밖에, 오히려 일반 사설도서관보다 이쪽에 저희가 만들어 논 야간공부방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좋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면에 철저를 기한다며는 도서관보다 더 좋으면 이쪽에 오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확실하게 금년도 운영지침이 안나온 것으로 제가 아는데 각 일선 시 군의 야간공부방 책임자들이 거의 다 자원봉사자 몇 명 빼면 거의다가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관할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성공할 수 있는 요체가 거기 있다고 보는데 신 국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대안이 있다면 어떻게 운영해서 성공하겠다든지 그 부분을 오늘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이따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마치고 저희가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13시까지만 저희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 대해서 아주 치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미처 집행단계에서 착안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보관실 업무만 직접 전문적으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준비된 답변이 혹시 좀 소홀한 데가 있더라도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이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사람들이 자꾸만 바뀌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폐단이 있으시다는 지적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경찬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함께 답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이 인사재청 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령을 해서 바로 결원이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며칠사이면 발령이 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업무 또 지속성 또 일관성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 오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인사방침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군수를 나가기 직전 직책이 기획관하고 공보관이 있기 때문에 요인에 따라서 그 동안 빈번한 인사가 피치 못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신임 공보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바뀌지 않도록 장기근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좀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내년 6월이후 시장 군수 직선제가 시행이 되면 그러한 문제는 많이 완화가 돼서 안정된 가운데 공보업무를 지속성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빈번한 인사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지를 비롯해서 여러 일간지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신속 보도하기를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은 위원 여러분이나 저희나 다같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 간부들이 시간 있는 대로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신문사 경영진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함께 그 동안의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는 언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또 회사경영진에서도 그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가피했던 점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 노력을 하시는 걸로 다짐을 해 주십니다마는 이러한 다짐만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또한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관내에 난청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난청지역 해소문제는 저희 도의 고유한 사업으로 해소를 해 나가지 못하고, 이것은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방송국이 난청지역을 해소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역할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다소 저희로서도 좀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난청지역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지역은 132개 읍 면 동으로 평가되고 관내에 21만명이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BS, MBC가 추진하고 있는 도내의 TV송신소가 10개가 있고 중계소가 18개가 설치돼서 난청지역해소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공보처의 제3차 방송망 확장사업이 '93년도부터 '97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난청지역이 연차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사업량을 214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157개, MBC에서 43개, SBS에서 5개를 추진을 하게 되며는 '97년도말에 가서는 KBS 1방송, 2방송, 3방송이 97%이상의 시청률을 올릴 수 있고 MBC가 96.8%, SBS도 97%까지 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게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돼서 우리 도민들의 난청고민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대비 기본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행정문제에 관련된 보도사례를 저희 공보관실에서 매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그런 보도, 비판적인 보도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홍보를 해주는 그러한 보도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율이 아직도 반반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더 도민들을 위한 도정홍보가 비중이 높아지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각 상임위원회에 좀 더 출석을 많이 해서 의견교환을 해두는 것이 도정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하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도정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고견을 들어서 도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방송국이 없는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취약성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문제점을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방방송국이 타 지역에서는 용이하게 허용이 됩니다마는 경기도지역, 이 수도권 지역은 채널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중앙 방송국에서 경기도에 지방 방송국 설치를 여러 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해서 저희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국에서 지방 방송국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대신에 수도권 뉴스를 좀 더 시간을 늘려주고 알찬 내용으로 해서 경기도정, 또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뉴스를 도민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방송국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KBS의 수도권 뉴스에 이어서 SBS에서도 4월 24일자부터 수도권 현장이라는 이름에 방송시간을 할애해서 새벽 6시 45분부터 7시까지 수도권, 경기도의 뉴스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약간 우리 도정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알찬 방송을 위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의 뉴스거리를 우리가 중앙방송국에 카메라맨하고 리포터를 요청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파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 팀들이 T.V방송국의 리포터, 카메라맨 역할을 대신해서 현장에 가서 촬영도 하고 그것을 편집을 해 가지고 방송멘트까지 써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원하는 뉴스가 좀 더 많이 방송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만큼은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좀 더 성과가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주간지가 의회를 혹평한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혹시 이러한 뉴스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자료를 잘못 줘 가지고 이러한 혹평자료가 흘러나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그 기사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도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써 인사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계신 의장님 이하 의회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업무상의 협조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인사청탁이나 인사압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의사를 당연히 대변해 주시는 그러한 도의원의 고유한 활동으로 정당한 업무협조로 보기 때문에 주간지에서 평한 것 같은 그러한 압력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줘서 도의회 활동을 왜곡되게 보도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러할 입장이 아님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도정을 지금 홍보해 주고 계시는 신문사가 중앙지 10개, 지방지 10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지방지에서는 우리 주간지가 보도한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써 주간지의 보도내용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청료를 2,000원, 3,000원 이렇게 차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젓번에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했고 그 서면답변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20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공보처에서 약관승인하고 있는 2,000원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이상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4월까지 자진 시정하도록 저희가 서면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 이러한 시청료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87년도에 공보처에서 내려온 2,000원이라는 약관승인이 그 동안에 한 번도 수정되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고 또 120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영여건이 규모면에 있어서나 지리적인 여건에 있어서 고르지 못합니다. 이러한 특수사정은 현실적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조정권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시청료가 재조정이 되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도정소식지의 지질을 낮출 수 없겠느냐 하시는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며는 현재 이러한 지질을 쓰게 된 이유는 많은 도민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선을 끌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진이 게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진효과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질을 갖는 것이 좋겠다, 또 두 번째로는 격주로 발간되는 소식이고 많은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봐야 되는 그러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지질이 이런 정도는 돼야 보관하고 공감하는데 너무 훼손이 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지질을 택하고 있습니다. 신문지 수준의 지질로 도정소식지의 지질을 낮추는 경우에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절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도정소식을 좀 더 도민 가까이 친숙하게 낯을 익히도록 해 줘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다 보며는 이 6,000만원 아끼다가 도민들의 귀여움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절감문제, 또 자원절약문제,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다음 기회에 또 지질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정소식지를 담당하고 있는 최윤석 별정5급이 여러모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문제라든가 또는 제도와 절차가 바뀌는 사항, 건강정보, 생활정보, 또는 버스노선의 변경, 그리고 도정의 주요시책 이런 것들을 만화나 도표 이렇게 해서 시청각 쪽으로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노력을 해서 편집수준을 좀 더 높여 가지고 도민들이 계속 애정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효과가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아주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설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3년 5월 23일에 조사된 설문에 보며는 540명에게 발송된 설문지가 120매가 회수가 돼서 그 중에서 80%의 의견은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안도를 했습니다. 금년 '94년 5월 10일에도 540명에 대해서 우편을 발송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되는 대로 이 설문결과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부가 잘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몇 군데 직접 점검해 보신 결과 여의치 못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도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보는 데에서는 대체로 잘 비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안 돼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물어봤더니 도정소식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에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도정소식지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결권이 생기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정소식지의 표지, 눈에 잘 띄는 데다 "도정소식내용 중에서 기록을 원하시는 분은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안내문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 통째로 들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트 이런 것을 많이 사줬는데 의회활동에 대해서는 왜 더 많이 못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신 그런 훌륭한 기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그것을 도정소식 활용할 때 계속 활용하도록 그러한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전 전주에 가설되는 선로가 낙뢰시에 감전사고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신청이 매년 이러한 선로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재난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유선방송이 남의 전신주를 활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로미관도 나빠지고 위험도 더 가중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는 120개 유선방송에 다시 한 번 축조공문을 내가지고 이러한 불합리한 가설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재난이 더욱 위험 증가되지 않도록 촉구를 해 나가고 체신청과도, 한전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촉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정소식지의 발송비용은 어떻게 지불하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저희 도예산, 일반공문서 발송하는 문서발송비에서 70원짜리 우표를 붙여 가지고 지금 발송하는 것으로 돼 있고 D.M망으로 보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총리께서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억제지침이 있는데 지금 위령탑에 대한 보수공사는 누가 무슨 돈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자유총연맹도지부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해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령탑하고 자유수호관 그리고 수원에 있는 제2자유회관 이 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중에서 자유총연맹이 아웅산 위령탑의 하단부분 보수공사도 그 비용 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위령탑의 구조가 벌써부터 보수공사를 필요로 할만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목없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위령탑은 공보처가 건립을 해 가지고 '85년 1월 12일자로 저희 도에 이관을 해서 그 이후에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앞으로도 위령탑 설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공사상의 하자를 계속 손질하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한 권한을 왜 시 군에 위임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쇄신을 위한 중앙행정쇄신위원회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지 말고 시장 군수한테 위임해서 시행하라 그렇게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보관 직급문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결원이 자꾸 생기고 출타 중에 업무관리가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된다", "대의회 관계에도 지장이 있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보관 직급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선제 이후에 공보관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직급문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예산회계법상에 보며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추경과 수정예산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수정예산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의 추경예산을 짜고 난 뒤에 약 72억원에 가까운 추가재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하남시에 정부 공공관리기금으로 35억원을 내주려고 했던 것이 환경처에서 새로 35억원의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던 61억원이 추가재원으로 발생이 됐고 하수종말처리장 시공계획이 하남시 부담금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서 72억원이 생겼고 그 이외에 세수증대 요인으로 100억원을 봤기 때문에 170여억원의 추가재원이 마련돼서 수정예산을 짤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 대책이 말만 풍성하지 실질적으로 도로조차도 확 포장을 안 해준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루과이라운드이후에 농촌발전을 위해 가지고 농어촌소득기반시설인 도로를 조기에 확 포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양여금 배정계획에 따라서 '92년도에는 84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42.2㎞를 확 포장을 했고 작년도에도 95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38.8㎞를 확 포장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95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38.8㎞를 또 확 포장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내무부 양여금을 대폭 확대지원을 받아 가지고 570억 8,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59.1㎞를 확 포장할 예정이고 '97년까지는 포장률을 현재의 49%에서 66%까지 올리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기대하고 있는, 지역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이러한 확 포장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농촌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보다도 서남부 쪽에 체계있는 도로를 연결시켜주면 어떻겠느냐, 이게 수원에 와 가지고 몰린 차들이 다 어디로 가라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로 깊이 연구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전문가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속도로와 국도, 그리고 도시내의 간선도로, 우회도로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서로 호환이 돼 가지고 이러한 체증현상이나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학교에는 홍보지가 몇 부 나가느냐 하는 질의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정소식은 1,200부가 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산성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리 아차산성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러한 수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는 도정소식지가 행사위주로 돼 가지고 도지사 페이지만 자꾸 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고 가능하면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인상에서 완전히 탈피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이러한 인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하게 전환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익한 홍보지, 이런 것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업전문경영인을 저희가 발굴, 시상을 하면서 농업부분에서 소득에 성공하고 있는 열 사람을 저희가 도정소식지에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서민들의 성공사례를 저희가 `신한국인' 이렇게 해서 발굴되고 있는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들도 도정소식지에서 많이 소화를 해 가지고 좀 더 행정뿐이 아니라 우리 도민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흥미있는, 유익한 소식이 전달되는 홍보매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 배부를 하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도정소식지하고 새경기의 일부를 일단 종교단체에도 배부선에 넣어서 홍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가운데 여러 가지로 미흡한 데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다시 또 보충을 해 주시며는 성의껏 준비를 해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준비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더 소상히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대상, 도정소식지하고 새경기의 배포대상이 어디에 얼마만큼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의정활동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실적을 물었는데 그것도 어디에 어떻게 홍보했다고 하는 그 실적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소식지도 우편물관계법에 무슨 인가를 받았을 때는 우편물에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도정소식지라든지 새경기 같은 것이 발송되는데 우편물관계법에 의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며는 그렇게 받도록 해서 우편물 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그 상황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경찬 위원입니다. 부지사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게 좀 빠진 것이 답변에서 있습니다. 제가 지방언론, 지방지의 활성화 방안,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발전이 되려며는 지방언론이 활성화 돼야 지방자치가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방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방송이 TV채널을 얻기 어려워서 방송국 설치가 어렵다며는 최소한도 AM방송, 라디오 방송이라도 한 번 경기도에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요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제가 신문보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은 주간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내용에 보면 어느 지방지를 인용해서 보도했더라구요. 지방지 2개를 인용보도했는데 항간에 우리 위원들 중에는 이런 중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대로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놔 둬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지사께서는 이 문제가 의회나 집행부가 이 문제로 인해서 위상이라든가 치명타를 의회 의원들이 받은 걸로 아는데 지방지를 인용보도한 주간지가 있다고 할 적에 주간지 잘못이 아니고 일간지 잘못도 아니라고 보며는 지금 부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간지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간지에서 인용보도 했던 것은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인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홀히 생각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소홀히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보도경위를 지방지도 보도했다고 그러는데 그 경위를 소상히 해서 이건 좀 자료로다가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민이 볼 적에는 이게 신문이 어떤 항간에서는 많이 나가는 부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간행물은 간행물이고 한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집행부가 얘기 안 했다고 그러고, 집행부의 공무원이 얘기 안 했으면 그 기사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지사나 의장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두 사람이 얘기한 게 어떻게 흘러서 그럼 기자들한테 갔으며 이게 정당하다고 지금 부지사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행위가 어떻게 이렇게 비쳐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부지사께서는 어긋난다고 할까 예상외의 답변을 하시는데 실무적인 깊이를 잘 모르셔 가지고 하급직원이 얘기하는 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3월에 우리 신임 임 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적발이 되는 대로 위법조치하겠다 해서 42개소를 적발해서 또 위법을 하는 행위가 있으며는 법에 의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부지사께서는'87년부터 약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상을 안 해서 재조정할 그런 이유가 있다 하는 말씀으로 쉽게 얘기해서 얼버무려서 답변을 하셨는데 한 분 지사는 위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부지사께서는 업자 편에서 어떻게 관계공무원 얘기만 들으셨는지 재조정을 해서 인상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이게 2,00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하면 50%가 인상된 겁니다. 50% 인상은 정부지침에 한 자리수 인상입니다. 모든 물가는 억제됐습니다. 50% 인상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게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인지 또 지금 2년전부터 3년전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발견하기에는 2년전부터 받은 업소가 있는데 불법으로 받았는데 환원조치를 못할 지언정 당장이라도 시정을 해서 이걸 환원하든가 아니면 이후부터라도 못 받게, 2,000원을 받게 한다든가, 내부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며는 300대, 500대 하는 영세업자는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산에서, 정부에서라도, 시 군 예산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5,000대, 1만대, 2만대, 3만대, 5만대 가지고 있는 큰 업소는 지방에서는 대기업입니다.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자꾸 더 받게 놔 두는 것을, 그냥 정부에서 놔 두고, 도에서 놔 두고, 시 군에서 놔 둔다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애들 말처럼 「썸씽」이 있고 무언가 부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봐 주느냐 이 말이에요. 영세업자가 도산위기에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해서 할 수 없이 그건 좀 도와주면 더 받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1만대, 2만대, 3만대,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1,000원씩 더 받으면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불법으로 한 달에 더 받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 두고 또 법적으로, 부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약관에 120분 이하로 방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 군에서 얼마 방영합니까? 300분, 400분 방영합니다. 그러고서 적자 난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전기료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적자나면서 그걸 방영을 많이 해 줍니까? 유선방송은 난시청이 경기도에 많아요. 아까 난시청 문제도 우리 위원끼리 말씀하셨지만 난시청이 많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쓰는 겁니다. 하나는 난시청 때문에 유선방송을 쓰고 그 다음에는 VTR이나 다른 걸 보기 위해서 이용하는데 첫째는 난시청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이 난시청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 도민들은 이중삼중 부담해요. 시청료서부터 유선방송료까지 이중삼중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서울이나 다른 시 도에 가며는 난시청이 별로 없어요. 경기도가 유독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국도 하자고 그러고 라디오 방송국도 하자 그러는 것이고 독립적인 방송국이 설립돼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권의 그늘에 밀려가지고 중앙방송국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하고 700만 도민이 앉아 가지고 라디오나 TV방송 하나 못 보고 겨우 유선방송에 의타해서 난시청을 해결하고 있는데 난시청이, 지금 부지사께서 말씀했는데 인상을요. 2,000원 받는 것 3,000원 받게 시장 군수, 도지사가 못 합니다. 공보처장관 승인 받아야 돼요. 공보처장관은 누구입니까? 대통령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경기도만 1,000원씩 인상해서 받는 걸 그냥 몇 년동안 놔 두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을 좀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관계 공무원들도 이 자료를 주실 때에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리라고 그래야지 이걸 모르고, 지사는 엊그제 엄격히 의법조치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부지사께서는 재검토 해 가지고 재조정 해 가지고 인상시킬 그런 의사를 말씀하신다며는 전후가 안 맞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부지사께서도 소신있게, 지금 이게 소위 얘기해서 6공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신한국 얘기하고 문민정부 얘기해서 좀 깨끗한 정부 돌아오면 이건 금방 시정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만약 이런 얘기하며는 넋두리인지 몰라도 여기 우리 위원이 내무부장관이었다던가 청와대 담당관 됐으면 한 번만 했으면 이게 다 환원 됐습니다. 너무나 역부족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인은 합니다마는 이렇게 오랫동안 근 1년을 두고 시정해 달라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가? 납득하게 끔 해 달라고 하니까 납득은 인상시켜 줄려고 하는 그런 말로다 답변이 됩니까, 법은 법이죠, 법대로 해야죠. 정 안되는 것이 있으면 얘기가 우리가 납득하게끔 해야 되는데 납득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자꾸 수긍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며는, 아까 우리도 식사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몇 년 들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할 거지 그럴 거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시정이 되고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도 들어오고 우리 모르는 게 거기서 단행해 주고 우리 의사대로 따라 주며는 좋겠는데 이게 안 됩니다. 오늘 그래도 모처럼 부지사가 나오셨는데 시원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질의보다 아까 답변이 빠진 게 있고 답변 속에서 이해가 안 가는게 한 가지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앞서서 아까 부지사께서 답변하실 적에요. 아까 경기평론인가 모 주간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방일간지에서 두세 차례나 본 것 같아요. 이번 인사말고 그 앞에 인사 했을 때도 도의회에서 집행부에 압력 넣는다 해 가지고 난 적이 있었고 이번에 또 났었다고요. 이번 신문에서 또 1면에 난 게 있었다고요. 부지사께서도 보셨을텐데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관계를 중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현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자유총연맹 뿐만 아니라 새마을지회라든지 각종 관변단체에 이끌어지는 그런 단체에다가 중단한다는데 전체 예산서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있고 특히, 저희 위원회 소관에도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여기도 전액 보조식으로 아주 지정해서 나오는 게 법률에 지정하다시피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지금 안 되는데 그런 건 향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이번 예산서에 그게 반영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고요. 또 답변말씀 중에서 한 가지 질의할 것은 버마 아웅산 위령탑 관계보수를 말씀하셨는데 민간단체 지원 중에서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1억 6,400만원해서 총 2억 30만원입니다. 거기 전체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게 정액보조까지 합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인건비로만 계상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심사 받으실 때는 전액 인건비로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임진각 자유수호관같은 데는 6,800만원이 5명에 대한 인건비, 관리인원, 버마 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에 5,800만원, 6명에 대한 관리의 인건비, 한국자유총연맹경기도지회에 대한 3,630여만원은 4명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자유총연맹의 자산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특별히 하는 것인지 보수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를 해 준다며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보수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물었는데 인건비 가지고 보수비를 전용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게 아까 답변이 언뜻 계신 것 같아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당초 예산서가 잘못 된 건지, 저희는 인건비 보조로만 해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누락돼 있는 것 같아서 걱정겸 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이 그 비용내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아까 답변 중에 도정소식지나 새경기가 도지사의 행적만을 추구한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도지사님의 행적이라든가 도의원 시의원이라든가 지역유지, 유명인사들의 활동사항도 게재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 홍보물이 700만이라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아까 그 외의 종교단체에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종교단체에도 배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교단체 뿐만이 아니죠. 무슨 상인연합회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많겠죠. 공장이라든가 배부해야 할 데는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홍보물이 700만을 위한 홍보물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까지 늘 내용들을 보며는 항상 반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포맷」을 달리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삭제하고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든 행적들을 실음으로써 부지사님도 얘기했지만 농민들의 성공사례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읽을 때 신선감 있고 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그 다음에 VTR제작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매 해마다 철이 되면 산불화재라든가 산불방지라든가 또는 거리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의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늘 같은 제작을 하더라도 좀 시야를 다른 각도에서 봐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작을 해 달라 이거죠. 똑같이 "이거 지난 번에 했던 것 같다"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인데" 이러지 말고 똑같은 내용을 번복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원고를 좀 새로이 써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을 해서 좀 새로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새로운 모든 것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쪽에서의 VTR제작을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며는 부지사께서는 즉석 답변이 가능하신 것은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시다든지 서면으로 하실 수 있는 사항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지사 이해재입니다. 한 번에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못 드리고 두 번씩 다시 질의를 하시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는 자료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행정적으로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방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지를 경영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뛰시는 기자분들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또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여론정치를 좀 토착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지의 활성화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에는 저희도 추호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자실, 그 중에서도 우리 의회의 기자실과 공보계장, 이런 사람들하고 공동보조를 취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행정사항과 도정 공지사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의안건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사항이 가능하면 많이 지방지에 할애가 돼서 지방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정과 의정이 널리 홍보가 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정과 의정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가 유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TV방송국의 채널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라디오 방송이라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처가 발표한 지역민영TV방송 신설계획에 의해 보며는 날로 커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방 시청욕구가 있고 세계적인 정보화 흐름과 방송환경의 발전추세를 감안해 보며는 오는 8월까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직할시에 방송국을 허가하고 '96년에는 전주, 청주, 춘천, 제주 등 도청소재지를 포함한 7개 내지 9개 도시를, 그리고 '96년 이후에는 인천 등 10개 내외 도시에 추가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이 연내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게 된 것은 민영방송이 필수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광고시장 등의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민방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중앙TV방송 가시청권내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 방송사의 주파수와 중복된다는 그러한 채널상의 문제도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6년 이전이라도 허가대상에 포함되도록 도로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방송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이것도 민영TV와 같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가지고 있고 지역적인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라디오방송을 독자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근간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좀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되고 있는 교통망 시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소식을 널리 알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협조를 좀 촉구를 해서 새로운 방송망 하나에 더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획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보도경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보도경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답변 중에는 현재 2,000원의 시청료를 지키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지사의 답변은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답변이기 때문에 도정의 방향이 서로 안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의 시청료는 2,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2,000원을 그대로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서면보고를 드릴 때에도 4월 이후에, 그러니까 4월 중에는 유선방송 업체가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유선방송 업체로부터 각서를 징취를 했고, 그리고 4월 중에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시청료 부과고지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000원을 내리지 않고 그 이상 시청료를 받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42개 업체가 위반된 사실이 적발 됐습니다. 평택시의 평택유선방송을 포함해서 40업체가 있어서 여기에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청문회 등의 절차를 지금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 이미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가 돼 있습니다. 법은 법이다. 시청료를 지정했으며는 그 약관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부지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지금 위반하고 시청료를 임의대로 올려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업자편을 들어 가지고 보호를 해 주겠다. 또는 지사님 방침과 달리 이것을 갖다가 처벌을 않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문제인데 이것은 시장 군수가 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군수가 시청료 2,000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현실화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며는 시 도별 시청료의 차액이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는 대당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대당 2,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2,5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자료가 확인돼 있고, 7만대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만 지금 2,000원으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3,000원, 2,800원, 2,500원은 공보처가 약관의 개정을 승인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 경우도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이후에 구리시에서 '94년 4월 15일자로 대당 3,000원을 받도록 시청료가 인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4월 15일자로 3,000원씩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구리시에 두 개의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한 회사는 4,800대가 가입돼 있고, 또 한 회사는 4,200대가 가입돼 있는 비교적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업소기 때문에 3,000원의 시청료를 현실화 시켜 주지 않을 때에 그나마 난시청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유선방송의 이점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염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리시가 제일 먼저 3,0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실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풀려 나갈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사님 방침하고 틀리다는 오해를 유발하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20분 방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300분이나 400분씩을 방송하는 곳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94년 1월 1일자, 금년 1월 1일자로 관계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120분 규제에 대한 규정은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규방송이 안되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업체에게 재량권을 많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고경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로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경예산편성지침을 내무부로부터 시달받았습니다. 그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바르게살기운동의 금년도 예산은 3,000만원을 그대로 두고 '95년도부터 지원을 중 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의 변동이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지원은 금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50%를 감축하고, '96연부터 단계적으로 중단해 나가는 조치를 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에 3,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60%를 감축시키고 '96연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연차적인 감축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공사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도정지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 「포맷(Format)」을 바꾸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즐겨서 기다리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매체로 변신을 해 달라는 말씀 저희가 명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홍보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유선방송에 1,000원씩 해서 몇 년 동안을 부당 징수한 금액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정상화 돼서 시장 군수가 허가해서 3,000원으로 인상해 준다든가, 아까 부분적으로 답변을 안하신 게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한자리 숫자로 모든 물가를 내리는 과정인데 공무원들도 봉급을 반납한다, 이 정도로 됐는데, 그러면 지금 50%를 인상할 계획인지, 50%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청도 강원도 등은 거의 50%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인천은 아니라는데, 현재 그러면 과징해 가지고 위법으로 받았던 것을 환원을 해야 됩니까, 그대로 묵인하고 놔둘 겁니까?

상당히 어려우신 말씀인데요. 벌과금으로 불법행위를 처벌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하고 난 뒤에 불법으로 들여온 걸 전부 환원시킨다 하는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게 뭐냐하면 수억원을 강징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불법으로 받았는데 많은 벌과금이라고 해야 불과 400만원이거든요. 400만원 이상이 아니예요. 그러면 수억원 이득을 보고 400만원의 벌금만 물고 그만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러면 도둑질 수십억원 하고 몇 백만원 물고 나서도 처리가 안 된다면 이런 혼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적어도 경제적 심이적인 충분한 제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벌금제도나 액수를 가지고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벌과금을 좀 더 현실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상향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그때 관계부처에서 이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액수를 조정해 주고 법원이나 검찰 같은 데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해줄 때에 그러한 벌과금을 잘 활용해 줘야만 되는 일인데 이것은 저희 도에서 요청하는 대로 제대로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유 위원님이나 저나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벌과금을 통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엄격하게 통제될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외국의 예와 같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2회 이상 위법하게 되면 허가 취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허가취소한 건 없잖아요? 그리고 2회만 됩니까? 수년 동안을 걷어왔는데 2회만 됩니까? 그래서 이건 법 적용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취소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업을 안 하게 되면 가입한 주민들이 난시청이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한이 없어요. 그러면 위법이 그대로 적법하게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시청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률적으로 묶여있는 그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제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현실화가 되고, 그것이 일단 현실화가 된 뒤에는 법이 좀 더 엄격하게 집행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집행부 질문 때 임 지사가 의법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 또 이번에 5월에 3,000원이 또 나갔단 말이야, 방청석에 왔던 주민들이 "아, 무슨 얘기냐" 이거야, 2,000원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또 3,000원이라는 얘기야, 그걸 보고 간 사람의 얘기라구요. 지사도 거짓말시킨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그래서 지금도 시청료의 위반사례뿐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58만 가구가 경기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조사를 분명히 안 해서 그렇지 53만, 54만대가 아닙니다. 한 70, 80만대가 됩니다. 경기도는 가입을 안 하면 거의 난시청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법 집행에도 합리성을 추구해 가지고 하여간 방송가입하고 있는 시청자가 부당한 요금을 물지 않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현실화시키고 합목적적으로 행정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면답변 요구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지사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부지사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사항 답변을 마친 후에 곧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희인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편람을 배부함에 있어 경기도내 뿐 아니라 서울지역까지 포함시키는 이유와 이와 관련하여 도내 청소년수련시설현황과 이용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편람의 제조부수를 늘리는 이유는 '93년도 경기지역에 5,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나 학교에서 또는 각 사회단체에서 선생님별로 배부를 해달라고 많은 분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 소요량 1만 3,650부가 소요되며 서울지역은 자연권 수련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서 서울지역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경기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 및 각 학교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350부를 포함해서 총 1만 5,000부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편람은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는 '93년말 현재 40개로서 공공시설이 23개소, 민간시설이 17개소이며, '93년도중 이용인원은 85만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청소년종합예술제 작품발간시 작품수와 배부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작품수는 예술제에 참가하여 수상한 작품들로서 문학분야 66점, 미술분야 66점, 총 132작품과 음악 무용분야 수상자 명단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배부방법은 시 군을 통하여 수상자 전원과 시 군 교육청 및 시 군 구에 배부하여 청소년들의 왕래가 많은 공부방에도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청소년연구공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연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공연예술진흥회 공연단으로서 62명으로 구성되었고, 공연일시와 장소는 9월 6일 시흥시 소래국민학교 운동장, 9월 7일 김포군민회관, 9월 8일 고양시 문곡종고운동장, 9월 9일 동두천시 동두천 국민학교운동장, 9월 10일 구리시 교문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총 5회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공연작품은 "지는 해를 서러워하지 않음은"이란 내용으로서 통일신라말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정을 록뮤지컬 형식으로 청소년 취향에 맞도록 구성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물으신 시 군 청소년상담실 설치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 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단체 확정문제는 해당 시 군에서 관계단체와 협의중이거나 금번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한 후 운영단체를 설정할 계획이며, 운영단체선정시에는 능력이 우수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과 이중익 위원님께서 공부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는 공부방정비수가 23개소나 되는데 그러면 '91, '92년에는 운영이 잘 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인 급여를 주어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부방 운영문제로 위원님들께 여러 모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수차에 걸친 지적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 시 군 담당계장회의와 현지점검 등 개선방법을 모색해 본 결과 이중익 위원님의 지적대로 운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89년도에는 9개소를 시작으로 운영되어서 점차 이용인원이 늘어나 '93년에는 148개소로 확대 설치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실공부방 문제가 대두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공부방을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잘되는 곳이 있고 부실한 곳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만 사실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으로 급여를 주는 문제점은 저희가 문화체육부에 건의를 하는 한편 타 시 도와 비교 분석하여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점검를 하고 공부방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저도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당초 예산을 통과시킬 적에 국장이나 과장님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도 청소년상담실의 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먼저 지원해 주고 추경에 우리가 나서서라도 확보할 테니까 이걸 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도 개설이 안 됐다면 오는 가을인 10월이나 9월이 돼야 청소년상담실이 개설됩니다. 시 군에 내려가면 시 군에서 또 추경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체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해주십사 했는데 늦은 게 조금 아쉽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 여기서 상담실에 대해 의논할 적에 도에도 YMCA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차원에서 각 지역에 YMCA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그 정도가 제일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시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YMCA보다도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한두 군데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체적으로는 준비작업들이 다 끝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도 성남의 청소년 관계로 해서 YMCA에서는 이미 청소년상담실 준비작업을 다 끝내고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도 다 돼 가지고 확보도 하고 하면서 다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담당자가 일전에도 한 번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상의를 하러갔는데 말이죠, 전혀 계획도 안 잡혀 있고 지시만 떨어졌습니다 하고 말아버리는데 참 답답하고 말이죠, 우리는 답답해 가지고 청소년 문제라고 해서 하나라도 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담당자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단체도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해도 왜 그렇게 하느냐는 식의 어떤 속시원하지 않은 반응들이고 한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고, 또 이러한 단체를 통해서 청소년선도사업으로 상담같은 것도 한 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런 게 왜곡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휴식시간에 몇몇 위원님들이 이게 왜 우리가 지정한 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쪽으로 해 가지고 해주면 그 단체들이 그 지역에서 청소년상담업무를 소홀히 할 단체들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편람을 서울시에서 요청했다는데 어디에서 요청을 합니까?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네,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요구한다는 얘기에는 제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교육청이면 교육청, 어느 기관이면 기관이어야지, 선생님이 실 국장님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전화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오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서류상의 근거는 하나도 없고요?

네, 전화로 다…….

그것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지요. 그래도 어디 공식기구에서 학교면 학교장을 통해서, 교육청이면 교육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이걸 요구해야지 서울에서 경기도에 전화로 편람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다고 예산 들여서 거기에 나눠준다는 얘기는 조금…….

팸플릿을 보낼 때는 저희가 근거를 만들어 놓고 요구하는 데에만 저희가…….

글쎄, 요구하는 것은 만들어서 보내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이걸 서울시에 보낸다고 아까 예산서에도 있는데 그러면 몇 분이 전화했다고 해서 이걸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발행해서 배부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청소년에 직원도 없고 해서 모든 게 부족해서 어렵잖아요. 아까 야간공부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긴 합니다만 직원이 없기 때문에 시나 군에 가서도 계장이 없는 데가 있고 자리 하나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독도 못하고 그런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줄 정도면 얼마나 여유가 있는 겁니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은 경기도로 오지 않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왕 경기도로 올 바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에 있는 청소년도 다 똑같은 청소년이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도 그러는데 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려고 전화하니까 만원이라 안 된다고 해서 딴 데를 이용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원인데 서울시에까지 우리가 PR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경기도 사람도 못 가는데.

글쎄 거기는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글쎄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거고 야간공부방도 그래요. 아까 평택시를 얘기했습니다만 결과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러면 '92년, '93년도는 아무 사고없이 그냥 계속 늘리기만 했어요, 아까 보고 말씀하신 적에. 야간공부방을 늘렸지요? 그런데'94년도에 와서는 23개나 줄여야 될 정도 문제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별안간에 왜 그러냐 이거야?

문제가 되는대로 더 줄여야지요,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지요. 2년전, 3년전에는 자꾸 늘리기만 했는데 왜 '94년도에 와서 별안간 줄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92년, '93년도에는 저희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많아지니까 저희도 이러한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있는데 몰랐다느니, 별안간에 생겼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요.

아니, 그 동안에는 잘 됐기 때문에 저희가 늘렸지요.

아이 참! 그게 별안간에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내 얘기는 잘 되니까 숫자를 쭉 늘려오다가 '94년도만 23개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유천형 위원님 또 잘되는 데가요, 연초에는 잘되던 데가 연말에 가서 잘못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잘못됐다가 잘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 말씀이고 내 얘기는 '93년도나 '92년도에는 잘 안되는 데도 그냥 넘어가고 예산집행만 했던 거예요. 다 허위보고 하고, 이제와서 내가 조사를 하라고 지적하고 어디어디 따지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런 곳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난 거지요. 솔직히 얘기해야지 왜 자꾸 우물우물하고 거짓말하려고 그래요. 별안간에 이게 무슨 뭐 어디 소나기 쏟아지듯이 별안간에 쏟아지는 겁니까? 이게 경기도의 국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없었으면 몰라요. 있어 가지고 감독을 잘하고 잘 보살피고 있는데 별안간에 왜 이렇게 쏟아졌느냐 이거야! 이제 보니까 의회가 생겨 가지고 짚고 넘어가고 따지고 들어가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겁니다. 국장님 혼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상황적으로 청소년의 어느 계나 과를 보면 지방에 가면 계장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어도 직원 하나 둘 가지고 역부족이니까 감시 감독을 못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가 돼야지요. 무슨 과거에는 잘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했었는데 이게 사회진흥과로 가는 바람에 그 동안 갭이 생겼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일하는데 큰 보탬이 됐고 또 이 계획상에는 운영실태 점검이라든지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그 동안 직원이 바뀌고 과가 바뀌고 이러한 시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인하고 넘어가야지요. 뭐 잘됐는데 별안간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근거가 안 되잖아요. 상상외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국장님이나 그 밑에 과장님들이 잘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건 얘기가 안 되지요. 과거에는 잘했고 지금도 잘했는데 똑같아야지, 별안간에 이렇게 한두 개도 아니고 스물세 개씩이나 쏟아져 나오는 것은 하자나 잘못이 어디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계실 때 있던 일이 아니예요, 지금 쏟아져 나온 것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시인하고서 거기서 어떤 애로점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해야지 이걸 자꾸 합법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작년에 예산집행도 못한 걸 금년에 또 세우고 이러한 우를 범하는 것 같은 것은 상상외 아닙니까? 자꾸 짚고 넘어가고 자꾸 신경 건드리 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린들 어떻게 합니까? 실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미온적이었다든가, 감시 감독이 소홀했다든가, 자인하고 넘어가셔야지 자인을 안하고 자꾸만 얼버무려서 합법화시키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됐어요.

지금 청소년시설 이용실태 실적표가 있습니까, 집계된 게? 아니, 지금요. 왜냐하면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똑같은 의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도의원 입장에서도 해당 상임위원들도 어느 정도가 어디가 어떻게 되고 시설이 돼 있는데 사용실적이 저조한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어디어디가 어떻다면 우리가 당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서울에 홍보를 하느냐고,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성수기에 경기도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사용한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그러니까 한 번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학생들이 사용한다는 데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경기도가 사용하는 데에 사용하고도 남느냐, 시설물이. 그런 걸 한 번 잘 생각하셔서…….

경기도에 더 홍보하고 서울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것 좀 잘 좀 하셔서…….

그게 학교도 그렇지만 특히 수련회 많이 가는 게 교회단체, 또 불교단체에서 많이 가거든요. 그런 데를 홍보를 해 주세요. 그런 데서는 몰라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챙기시는데 종교단체에서는 이런 현황이 없으니까 모르신다 말이에요. 종교단체에 많이 해 주시면…….

네.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까 말씀이 각 시 군에 유선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

전에는 계수조정을 가능한 한 참석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요. 대외적으로 비추어지는 모양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세 분 내지 네 분, 다섯 명 이내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우리는 명목상으로 세 분이나 네 분 이렇게 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 여섯 명, 일곱 명인데 뭘 세 명, 네 명, 그냥 합의하지. 안 되요. 합의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여덟 분이고 아홉 분, 열 분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도 그렇게 했는데 속기록에 남는 것도 그렇고 타 위원회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어차피 의견들은 똑같이 수렴을 하는데요, 의견은 어차피 같이 다 앉아서 하시는 걸로 하되 소위원회는 모양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앉아서 같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몇 명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섯 명 정도…….

대개 5명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네, 5명 정도로 해 놓고 상의는 같이 하시더라도…….

그러며는 지금 정완립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한 5명으로 구성하는 제안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까? 그러며는 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5명을 누구누구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정완립 위원, 유천형 위원, 안희인 위원, 한인수 위원, 또 어경찬 위원 이렇게 다섯 분이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완립 위원, 유천형 위원, 한인수 위원, 어경찬 위원, 안희인 위원 이렇게 다섯 분이면 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지 않아요. 안희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허석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러며는 계수조정소위원은 정완립 간사님, 유천형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허석 위원님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저희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위해서 시간은 얼마나……. 네, 16시 15분까지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허석입니다. 정회 중 본 위원외 4명의 소위원이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9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사회교육비 중 안양국민학교 핸드볼 체육관 건립비 7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부천 덕산중학교 체육관 증축비를 1억원 증액하였으며, 부천 소사국민학교 체육관 건립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평택 중앙국민학교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및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인 안양국민학교 핸드볼 체육관 건립의 경우 건립비 전액의 지원이 시급하지 않은데 비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부천 덕산중학교 체육관 및 소사국교 체육관 건립과 평택 중앙국민학교 체육관 건립의 경우는 금년내 마무리가 가능하여 이에 다른 추가 소요액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허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추경예산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분치 못한 예산이지만 700만 도민의 혈세인 만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위원장. 집행부 얘기 안 들어도 됩니까?

집행부 의견들 있습니까? 그러며는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