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첫번째 추경인 만큼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소위구성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양주공업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감정액보다 감액조치된 게 도로부지를 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며는 양주군에 보상하는 것도 도로부지를 총액에서 해 줄 것인지 아니며는 도로부지만큼 공제를 하고 해 줄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이에요.

네, 그만하겠어요.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

안양석산개발의 복구계획을 세웠는데요. 복구계획이 당초 채굴업체하고, 복구를 채굴업체에서 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구계획을 세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복구계획을 도비를 가지고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을 일괄해서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님! 이게 오늘 사안을 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은 오래 시간을 끌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야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어요.

그러시겠어요. 그렇다며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 여쭤본 것이에요. 그럼 일문일답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김성수 위원이 제일 먼저니까 김성수 위원부터 하세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고 부족한 것은 보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하다가 혹시 모자라는 것은 자료준비 때문에 양해사항으로 해 가지고 다음 분 질의받은 다음에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럼 김성수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자료요구한 전체를 자료요구를 하지 않으신 분도 참고에 공하기 위해서 전 위원님한테 복사해서 전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도로부지 총괄적인 이익금의 배분이냐 도로부지 뺀 배분이냐 그러셨는데 총괄적인 배분이 되겠습니다. 총괄이익에서 4 대 6제에 의한 배분을 한 것입니다.

도로부지매입비를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 이 말씀이지요,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토지보상을 양주공업용지가 총 허가를 받을 때 1만 7,000평인데 쉽게, 분양면적이 도로면적을 빼면 1만 4,000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주군에 토지보상을 해줄 때 도로부지를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도로부지는 판매를 안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판매를 안하지요.

도로부지를 보상을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총액에서 전부 다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내 얘기는 양주군에서 당초 매입감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대지 상태에서, 그럼 7만원에 1만 8,000원이면 전부 다 토지보상까지 양주군에 주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원가개념에 들어가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네.

지금 질의하신 토지보상금은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확정된 금액전체를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시에 도로부지를 뺐다해서 그 부분만큼 공제하고 양주군에 토지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된 전체금액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가개념의 전체 토지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날마다 질의하면서, 답변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지만 우선 조례에 6:4로 배분하게 돼 있지요. 순 이득금의 6:4로 배분하게 돼 있는데 조례를 보며는 당해 지역에 나머지 60%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지역개념을 어디로 보느냐를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시간을 주시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먼저 단장님도 당해지역의 해석을 경기도 전역으로 보느냐 양주군 지역으로 보느냐로 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하고 당해지역에 60%를 주게 되는데 양주군에서 똑같이 공업용지조성을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 의뢰할 때 그 60%를 당해 지역에 재투자하는 여부를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아니라도 이따 다른 위원들 질의 끝나고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

지금 석산개발의 복구활용계획설계용역비가 지금 1억 3,869만 2,000원인데요. 이 계획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굴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채굴업체에서 복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구비가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년전에 석산개발을 개발한 후에 복구는 그 개념은 거기에 대한 복구차원에서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업체측에서 하지마는 어떠한 방법으로 복구하는 기본계획은 그러한 제공을 한 주체측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복구는 산정은 어느 수종을 어느 면적으로, 밑에는 어느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이런 방식으로 바꿔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석산용역계획서 기본설계를…….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경기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에 의해서 복구를 해 준다 그 말입니까?

네, 그것은 업체에서 전액부담해서 복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저희 공영개발단에서 하고 그 계획에 의한 시행에 대한 모든 경비는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여기 계약서 사본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계약서 사본 몇 항에 있어요?

그것은 사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에는 복구하는 것으로만 원인자가, 업체측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경기도에서 세우고 복구는 업체측에서 해 준다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사를 해서 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너희들 이러 이렇게 복구해 달라고 지시를 하며는…….

그러니까 그게 계약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조경사업복구에 대한 항목은 제9조를 보시며는 조경사업비 부담금은 연도별로 갑이 발부하는 고지에 의해서 을이 예납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만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사업비 부담금은 연도별로 갑이…….

공영개발사업단이 발부하는 고지에 의해서 을이 예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담금을 갚는 것은 그 사업을 복구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이지요. 고지한다는 것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러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뜻을 상대방업자한테 얘기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복구에 대한 실지경비는 업체측에서…….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는 우리가 부담을 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복구설계용역비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것 확실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복구계획이 지금 어떻게 서 있어요. 중요한 점을 얘기해 주세요.

복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바로 조림복구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들의 말씀처럼 이왕 건설부에서 한 대로 거기에 나무만 심어서 되겠느냐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뭐가 없겠느냐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이 취합이 되며는 그 의견의 공통분모를 발견해서 건설부에 변경의뢰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복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1억 3,869만 2,000원이란 것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니 돈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려고 미리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1억 3,869만 2,000원이라고 2,000원까지 나왔는데 계획도 없이 2,000원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2,000원 기준은 조림하는데 그 기준이 항목별로 나름대로 개요를 가지고 설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그것은 말이지요. 이 자체는 지금 여론수렴이나 또 그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무엇으로 현재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확실한 계획이 서질 않았잖아요.

앞으로 세워야 되겠지요. 현재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현재 서지도 않았는데 아직 복구계획비가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아직은.

1년동안 일을 진행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고 추경이 한 두어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 앞으로 그것을 예측행정을 해서 예측해서 그만한 예산을 법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복구계획의 어떤 목적이 설정되면 그 당시 설정된 데 대해서 활용하려고 미리 세워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이게 바로 잘 못하면 도비가 손실이 되는 것인데 이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예를 들어서 복구계획을 세웠다 말입니다. 설계용역비만 해도 1억 3,000여만원인데 그래가지고 복구를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서 해 주게 되며는 그것도 용역업체도 부담이 가는 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채굴업체, 업체에서 복구를 해줄 것 아닙니까?

아니, 업체에서 당연히 복구를 해 주지요.

해줘야죠?

그렇지요.

그런데 내 얘기는 지금 채굴을 한 안양 석산 그 자리를 앞으로 무엇에 쓰겠다는 그러한 확정이 된 다음에 복구계획을 세우든지, 복구계획을 안 세우고 무슨 재활용을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그린벨트에도 중학교, 제가 알기로는 국민학교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청소년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관공서 부지도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미 이렇게 훼손이 된 자리를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살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이런 자리를 어떻게 지금 1억 3,000여만원이나 추상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복구계획을 세운다 하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좀 행정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1월부터 복구계획을 건설부대로 그냥 하며는 복구계획이 1월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왕이면 공공목적으로 한 번 활용해 보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느냐는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고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금 들어가지고 돌아오는 6월에 의견수렴이 결정이 되며는 6월에 그러한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며는 6월에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용역비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용역비는 앞으로 무슨 일의 돌발을 위해서 지금…….

아니 돌발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밑에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절벽은 나무를 심으면 되겠다라고 의견이 집약돼서 건설부에 승인이 오늘 났다고 가정하며는 밑에 평탄작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위에 또 나머지 조경은 어떻게 하고 까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구계획을 시킬텐데 그 계획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용역비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세우려고 용역비를 상정한 것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이 복구계획이, 일단 복구를 하려면 틀림없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복구를 하려면, 그러나 이것을 다른 데다 사용을 한다면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덜 판 데 있지 않아요. 덜 판 데를 까가지고 평탄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세운다든지 청소년 위락시설을 한다든지 공공시설을 세운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돈이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 보셨지만 설령 그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평탄히 하더라도 그 외 절벽지역은 어차피 정리를 해서 조경할 분야가 절대적으로 나옵니다. 학교부지를 한다고 해서 2,000평, 3,000평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 면적만 떼어줘도 그 외의 부분은 하나의 자연보호차원에서 조경할 부분이 반드시 사진에 보시지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도 종합적으로 학교부지한다고 해서 학교설립하는 그 자체가 조경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데는 조경에 대한 복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상태가 아주 이광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평탄작업으로 정리할 곳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단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진짜로 잘못한 거예요. 작년에 마무리를 질 것 같으면 공사감독을 하면서 여기는 파고 여기는 나라시를 해 나가야 될텐데 평탄작업을 안하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 바람에 이렇게 된 것 아니예요. 이게 바로 뭐냐하면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점이 있다고 시인을, 그때 그런 점이 있다고 시인을…….

그런 얘기는 자랑으로 할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울뚝불뚝하고 이런 관계를 그것이 1, 2년 한 사업같으며는 좋은데 이것이 한 20년 가까이 했지 않아요. 그러며는 이것을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해줘야지 가만 놔두고 말이야, 대 건설업체에서 하니까 가만히 놔두고 공무원들이 가서 뭐하는 것이냐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예산, 우리 혈세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보자 나는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현재 종합적으로 여론수렴도 하고 안양시에서 또 그것을 안양시로 넘겨달라고도 하고 또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며는 거기다 어떠한 청소년 수련장을 한다든지 야외음악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활용하게 되며는 그때 가서 복구작업을, 꼭 할 때는 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 복구계획을 1억 3,000얼마를 들여서 하고 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파헤칠 것은 또 파헤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복구하자는 뜻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그러한 여론수렴의 결론이 나며는 거기에 대한 예산가지고 복구계획을 세우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구계획을 언제까지 세워야 된다는 것이 무슨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저희 계획은 현재 도의회에서 의견을 오늘이라도 제출해 주시며는 지금 다른 데는 의견수렴이 다 돼 있습니다. 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공통분모가 나오며는 건설부에 그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현재까지 여론수렴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론수렴이 안양시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을 것 아니예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별도로…….

아니, 간단하게 얘기를 해 봐요. 몰라요? 그것 대강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안양시의회나 의원은 공공부지로 활용토록 하는 게 의견이고 또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어달라고 그러고 중 고등학교, 또 일반 기타 시민들은 거기다 주민, 도민전체의 공공복지를 위한 어떤 건물이 좋겠다고 그러고 그런 의견상태입니다, 현재. 또 일부에서는 조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그러지를 말고 자연보호차원에서 15년간 한 것도 사실은 그게 자연파괴, 훼손인데 앞으로 백년지대계로 볼 때에는 그 파괴를 하나도 하면 안되겠다. 이왕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전체를 조림복구 건설부한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지금 집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여론수렴은 일단 마쳤으나 오늘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통첩을 못받고 있습니다. 해 주시며는 곧 작업을 해서 6월 중에는 건설부에 진달을 해서 7월 중에는 계획을 마쳐서 복구계획에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은 끝내겠어요. 그리고 말이지요. 공사가 작년 12월말로 끝났지요?

끝났습니다.

현재 장비를 거기다 놔두고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뭐예요?

장비철거 지시를 했는데 본인들이 갑자기 종료가 되니까 옮긴다고 하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옮기지를 않고 있어요. 아마 그것은 옮길 겁니다. 그러한 여유시간은 좀 달라고…….

공무원들이 지금 몇 사람이 파견나가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 상근공무원들이.

네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네, 사람이 나가있어요. 네, 사람이 나가있으면 장비 이런 것이라도 빨리 정리해야 될 것 아니예요. 왜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것은 15년동안 한 방대한 기계인데 그것을 옮기려며는 어떠한 사업체에서 상대방에서, 두둔하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고, 시간여유를 달라. 15년 동안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장비를 옮기기는 옮기지마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옮길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거기에 다른 사업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조속한 시일내에 옮겨라 해서 지금 종용 중에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석산개발에 하등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며는 빨리 옮기도록 해라…….

내 얘기 들어보세요. 장비를 여기다 놔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돼요. 앞으로 말이지요. 어떻게 다시 허가를 내서 연장하기 위해서 장비를 놔둔다 그런 여론이 들어온다고요.

연장은 진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장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 중에서도 몇 분은 지금 개발해 가지고 도의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충당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장비를 이미 공사가 끝난 지가 금년이 벌써 5월인데, 5월이 됐으면 철수를 시켜버리고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놔두니까 이런 말도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조속히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네 사람이나 파견나가 있으며는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이라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정리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가보시면 알겠…….

아니, 예산안이기 때문에, 제말 들어보세요. 예산안에 관련된 것 아니요.

아니 유 위원님 관련됐는데.

제말 들어보세요. 지금 1억 3,000만원이 없어지느냐, 이게 제대로 쓰이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요.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으면 예산삭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물어보고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장비치우지 않았다는 그 얘기만 빼고 예산관계만 따지시면, 예산관계만.

아니 장비관계도, 그러면 아무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아니, 단장님이 곧 치우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것으로 끝내고 다른 것을 여쭤보세요.

아무리 예산을 다루는…….

왜 자꾸 안 치웠냐 치웠냐 그러면 안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잖아요, 잘못하셨다고 시인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말씀하시라고…….

알았어요. 그럼 다른 것 또 합시다. 오늘 종일해 보자고…….

아니 아까 간단히 하신다고 그러더니…….

무슨 간단히예요.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지…….

아까 그러셨잖아…….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동료위원들끼리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조금 쉬었다가 해요.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일문일답식인데…….

아니 한 위원이 하고 나서 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한 다음에 하자 이거지 조금. 양해 좀 해 주셔, 유 위원.

아니 지금 내가 할 말이 있어서 한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요.

아니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끊든지 말든지, 발언권을 주든지 말든지.

아니 양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양해를 구한다는 것이지, 언제 하지 말랬어요.

예의가 있어야지, 무슨 말이야.

양해를 해달라고 그랬지,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길래 양해를 해달라고 여쭤보는 것 아니요.

아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가지, 안양석산에 대한 것 하나 끝났지 않아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니까 유 위원한테 양해를 구한 것이지 내가, 양해 안 하면 그만이지.

무슨 말이야 동료위원들끼리 말이지, 얼마나 질의를 잘해서 그래요. 뭘 얼마나 잘해 가지고.

유 위원 아, 박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길래 유 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잘못한 점이 있으면 접어서 생각해 주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여보시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만 예산을 승인해주지.

유 위원, 박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그냥 발언하세요, 그런 말씀마시고.

아니 당신은 박사요. 박 위원은 박사요. 박사기 때문에 이것을 하냐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발언이 끝난 게 아니예요.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요. 왜 못하게 해요.

그럼 계속해서 하세요. 유중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양 석산 더 하겠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럼 말이죠. 안양 석산 이 계획을 지금 의회나 여러 군데에 수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예산을 지금 복구계획으로 1억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복구계획에 만약에 앞으로 복구를 해 놨는데 다른 무슨 복구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 이상의 좋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을 다시 파헤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구계획을 뭘로 해 가지고 기준해서 복구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구계획은 당초에 건설부는 나무로 심으라고 하는 복구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왕 훼손해서 평탄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경기도내 안양시에 도움되는 평탄지로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 바위에다 무슨 나무를 심느냐 하는 여론이 있고 또 그러한 문제를 지도편달해 주셨기 때문에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서 만일 거기 어떤 A라고 하는 목표가 설정이 되면 지금 확보된 예산을 지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용역을 줘서 복구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수립이 되며는 업체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당신들은 복구를 해달라 하는 것을 현재 시행지침을 지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울 때 끝자리 2,000원까지 세웠을 때는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세운 것 아니요. 어떻게 그런 계획도 없이 예를 들어 1억원이면 1억 2,000이면 2,000, 3,000이면 3,000, 어떠한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냐고요. 미리 어디서 복구계획을 의뢰를 해 본거요, 용역을 받아본 거요? 무슨 계획이 있었으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까지 나온 것은 어떤용역을 준 게 아니고 대강 현실적으로 산에 있는 것을 대강 스케치 한 거죠. 이걸 복구하려면 막연하게 1억원이다 2억원이다 예산을 하더라도 그냥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강 복구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해서 가정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세워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기본자료비 현황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사면안정분석 및 복구계획에 대한 기본을 한 번 알아봐야 될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만일의 경우에 평탄작업을 공공부지로 이용한다고 치더라도 그 절개지 같은데 정리 및 활용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는 실시설계비 직접 노무비는 그럼 우리 단가에 30% 계산해 보자, 제경비도 한번 계산해 보자, 기술료, 용역비 이러한 정도를 대강 기준을 가지고 계산해 나온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액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고 이 정도는 앞으로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세워본 거죠.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면 과부족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그러면 이게 복구계획에…….

계획이 아니죠.

용역비죠?

그렇습니다.

그럼 복구계획에 드는 예산이 얼마나 들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안하고 업체에서 하더라도 돈이 얼마나 들것으로…….

이제 용역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용역비가 나와 봐야 1억원이 될는지, 5억원이 될는지, 8억원이 될는지는 나와 봐야…….

그럼 처음에 업체에서 예치한 금액이 있죠?

지금 17억원이 예치되어 있죠.

그러면 17억원이 초과될 때도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초과해도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억원이 되든, 30억원이 되든 그건 용역에 의해서 나온 그 결과에 따라서 업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복구계획을 하게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탄작업도 안하고 그렇게 돼 있었었는데도 공무원에게 처벌 준 그런 사항도 없죠?

아직 처벌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지금 복구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데에서 도 예산에 대해서 손실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복구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안 했으니까 손실이 있을리가 없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부임을 해서 그 현장을 봤을 때 직감적으로 느낀 게 있었을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독을 했는가, 성실하게 근무를 했는가.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시인해 드렸고…….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책임 물었어요, 당신.

15년 내려온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수십 명이 거쳐갔는데 온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사람한테 묻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거기 온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거기 근무한 사람들이, 몇 개월 뿐이 없는 사람이었냐고요? 그 당시에 작년말로 끝날 때까지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몇 개월 뿐이요?

끝날 때까지 네 사람이 현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현재 얼마나 근무했어요?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십 명이 거쳐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15년 세월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략적으로라도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1년이면 1년 동안에라도 들어간데 파지 말고 나온데 파라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유 위원님,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이라니, 육안으로 봐도 아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평평하게 하면 되는데 그건 상식이지, 상식 아닙니까?

상식입니다.

그러면 울퉁불퉁하게 파 놓고 시간은 다 되고 작년말로 공사완료인데 계속 그대로 방치하라고, 파라고 놔 둔 게 그게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입니까?

그대로 방치하도록 놔 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 복구계획은 말이죠. 심도있게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여론수렴을 해서 진짜 복구계획에 1억 3,000만원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수렴을 더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그건 연구검토해야 될 문제지만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이 돈을 아주 확고부동한 복구계획이 섰을 때 사용을 해야된다 이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단 일원도 도비가 헛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두번째요. 각종 분양계약해제반환금으로 5억 5,000만원을 이게 지금 경기도에 수입이 잡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의 총 분양금은 298억 3,400만원입니다. 계약당시에 분양금의 20%, 입주시에 10% 나머지 70%는 '93년도까지 연 10%, 또 '98년에는 20%를 상환토록 당초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분양금 총 상환실적은 90%인 108억 3,500만원으로서 상환하여야 할 금액 중 현재 저희가 미수된 금액은 약 10%에 해당되는 10억 9,800만원입니다. 이 미납업체를 앞으로 일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월부터 업체납부독려를 현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미납업체 중 4억 2,800만원은 기 수납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액수는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미납업체일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여유를 주었지마는 납부능력이 없다든지 너무나 영세업체가 되어 가지고 10개 업체 정도가 만일 계약해제통지를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기이 납부한 돈, 소위 다시 내주어야 할 돈 약 5억 5,000만원은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예상된 금액을 현재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 돈을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 안할 수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한테서 지금 만약에 해약이 될 경우는 중도금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10개 업체가 미납이 있거든요. 10개 업체 중에서 중도금까지 들어온 업체도 있고 아직 중도금도 안 들어온 업체가 있으니까 만일 해약되며는 지금까지 납부한 것은 저희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대강 10개 업체 정도로 지금 행정관행상 파악하고 한 5억 5,000만원 정도가…….

그럼 10개 업체 정도가 어떻게 지금 재정난에 그런다는 거요, 부도가 났다는 거요. 뭐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부도가 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경영상 영세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개략적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행정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영세한 중소기업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납부하라고 권장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금년도에 한번 세워본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약속을 어기면 그 계약에 의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계약조건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일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장 그 이튿날 해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소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만 해약해서 불이익 처분을 줄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유예를 주어 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 1년내에 갚아라 시간을 줬는데도 계속해서 안 갚으니까 그냥 미납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번 그러한 조치를 부득이 영세업체를 해 볼까 해서 이런 예산을 한번 세워본 겁니다. 발전지향적인 행정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죠. 그 중에서 10개 업체 다 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계약불이행을 하고 있더라도 현재까지 봐주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 줘도 되는 거요? 행정상은 그럴 수도 있지마는…….

그럼 그거 해 가지고 영세업체가 쓰러져 수십개 업체가 도산돼 가지고 경제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그건 행정재량상…….

우리가 서로가 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마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마는 행정여건상 관행에 대해서는 정서상 어느 정도의 행정재량행위를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조금 유예를 해 줄테니 앞으로 벌어서 내라 이런 상황으로 지금 봐주고 있는 형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감사를 안해 봐서 모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지 돈을 줘도 안 받는지 공무원이 정말로 근무를 충실히 안 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는데 안 받았는지 이거 진짜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됐으며는 그보다 더한 서민아파트 분양을 받아도 분양계약금을 갖다가 떼어 버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도에서는 이런 아량을 베풀어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도 연체료는 받고 있어요.

물론 연체료야 받죠. 연체료 받는 것도…….

그러니까 연체료까지는 낼테니 조금 봐 주시오 하니까 좋다 그렇다며는 돈을 벌어서 곧 내라 이런 경우도 작년부터 해 왔죠. 금년도에는 너무 그걸 방만하게 하며는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더 연기를 못 해 주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미수금을 내도록…….

여하튼 금년까지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억울하게 더 불쌍한 사람들도 없는 돈 만들어 가지고, 서민아파트 분양을 받아 가지고도 돈이 없어 가지고 계약금을 날리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봐 주면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려운 기업여건상 그렇게 해줄 수도 있으나 그것도 어느 한계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 복도 새시설치비로 말이죠. 지금 여기 얼마예요? 이게.

1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 복도새시를 해 준 것은 내가 대강 알기로는 주위에 여러 가지 요란한 소음이 있고 해서 이걸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겁니까? 진정이 들어와서 그런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입주자들이 주인 입장에서 이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전체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제가 현지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한 결과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은 택지개발계획에 따라서 철거된 기존 영세공장들을 보호육성해야 될 목적으로 민간업체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우기시에는 빗물이 작업장으로 전부 유입돼서 공장입주업체의 민원이 그 동안 수시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입주업체의 강력한 이러한 집단민원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는 영세중소육성지원 및 집단민원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동절기 에너지절약 등을 위해서 '94년도 추경예산에 1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그 업체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최소한도 주인의 입장에서 판매한 측의 입장에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 가지고 해 주기로 결정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민들이 우리가 안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꼭 해줘야 됩니까?

현재 정서적으로 볼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꼭 해 줘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돼서 해야 됩니다. 빗물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지어준 주인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이 정도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분양 아니예요?

분양이죠.

임대분양이요?

그냥 소유권이전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이전 분양을 해 줬죠. 분양을 해 주는데 무슨…….

분양을 해 주니까 그런 정도까지도 완벽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처음에 이걸 분양할 때 이런 약 조건이 있었어요. 이걸 해 준다는 조건이.

조건은 없었죠.

없었는데 어떻게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행정정서로 판단해 본 결과는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판단을 한 거죠.

아니 그런데요. 이 건물을 지어서 팔든지 아파트를 지어서 팔며는 밖에 새시 같은 거는 입주자들이 다 해요. 그리고 좀 고칠 수 있는 것은 입주자들이 하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이미 분양이 끝난 걸 갖다가 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하천변에 공장도 아니고 철거민이 한두 사람, 세 사람 정도해 가지고 수거작업하는 사람들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하니까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보면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서서 이번에 해 주도록 한 겁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셔서 원만히…….

그런데 말이죠, 이게 몇 사람에 대해서는 특혜가 가지만 도와줄 수 있는 거지만 도민의 혈세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이익금 중에서 도민의 세금차원이 아니라…….

이익금이든 뭐든 이미 판집을 갖다가 또 수리해 준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지.

또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그 정도로 해…….

그러니까 지금 팔 때는 입주자들이 보고 그래도 산 것 아니요. 이런 조건이 없이 판 건데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하면서 구태여 해 줘야 되느냐 그거요. 안 해주면 행정소송을 하는 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요?

행정소송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걸 해 주는 거요. 어떠한 특별한 민원도 없고 그런데 왜 이걸…….

민원이 있죠,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다고 이미 집을 팔은 것을 다시 또 이렇게 새시까지 해줘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일리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며는 이만한 정도는 해 줘도 전체…….

그러면 부실공사를 했다는 거요. 뭐요?

부실공사는 아니죠, 거기에 왜 부실공사가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무슨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 주는 거지, 그쪽에서 빠다 조건으로 하든지 무슨 약점이 있으니까 이걸 해 주지 왜 공연히 이걸 1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해 주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생각이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아셔야 되요. 지금 내려온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알아야만 예산을 가부를 결정해 줄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걸 갖다가 예산에 대한 것을 물어라 뭘 물어라 그렇게 하시며는…….

알았어요. 자료요구한 것 다 질의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용지보상 관련 소송사례금이 있는데 변호사한테 준 거죠? 이게.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사례금이…….

수임료를 회계명칭상 사례금으로 했지만…….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사례금이 있고 수임료가…….

여기 사례금은 법정 수임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임료가 있고 사례금은 재판에 이기든지 하면 별도로 주는 것 아니예요?

그건 규정에 의해서 수임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임료를 사례금으로 명칭하는 겁니다. 지금 유 위원님 생각은 이겼으니까 좋다 해 가지고 보너스 주는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법규에 의해서 주는 수임료를 여기서는 사례금으로 통칭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는 수임료 줄 때 법정규정에 의해서 백원 하나도 더…….

그러니까 이 사례금이라는 게 승소했을 때 사례금으로 일반인들은 통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례금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준다, 50만원 준다, 200만원 주는데 이것은 사례금 자체가 수임료다 이거죠? 수임료예요?

그렇죠, 수임료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관서당 경비가 말이죠, 지금 건설국이나 다른 국에서도 이것이 절감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심도있게 심사해 주셨는데 하나의 예산을 가능한 절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일반 경상경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참으며는 예산절감 정신이랄까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약 5% 정도는 우리가 절감을 해 보자, 그걸 아껴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절감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다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절감한 것은 아닙니다. 대략 5% 정도.

그런데 말이죠, 물론 절감도 좋은데 정부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사기가 죽었네, 복지부동이니 복지안동이니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런 돈을 예산을 준 것을 갖다가 생색내려고 몇 닢씩 남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은 이걸 공무원들이 지금 말이죠, 말은 안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돈까지 절감을 해 가면서 무슨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소? 물론 우리가 국가가 어렵고 지금 어려운 처지고 개혁차원에서 우리도 10원씩이라도 아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보자 그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10% 절감돼 있었구요. 지금 5%는 최소한의…….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금년 예산이 과거보다는 좀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적어졌는데 거기서 절감을 또 해요.

절감해서 그렇게 지내볼 계획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물론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좋아요. 그러나 지금 하급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많다고,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 잘못하면 처벌이나 받고 그러니까 적당적당히 넘기고 일도 안하고 요령껏 지낸다 하니까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대통령도 다 아는 것 아니예요. 오죽하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별 희한한 말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거라도 말이지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고 주어진 예산인데 이런 걸 써서 사기라도 진작시켜 주고 그렇게 하지 무엇 때문에 이걸 절감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이번에는 절감해서 긴축운영을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양주공업용지 분양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분양이 반밖에 안 된 거죠?

네. 100% 분양이 안 됐습니다.

왜 어떻게 돼서, 신문에 공고한 것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재작년까지 여러 재정여건상 작년에 답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불경기 때문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수매자, 원매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에서 양주군이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공고해서 중소기업 피혁가공업체라든지 일본업체도 금년에 전부 분양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해 가지고 분양권은 양주군에다 넘겨준 겁니까?

지금 원주인은 양주군입니다. 다만 양주군 공사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공사만 한 그 죄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군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분양까지도 하는 거예요. 분양은 사실은 양주군에서 100%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동으로 하니까 같이 도와주는 측면에서 분양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공사할 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너무 늦게 해 준 거 아니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장사라는 게 시기가 잘 맞춰져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시기를 늦게 해 줘 가지고 그런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늦게 줬기 때문에 감액이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보기 나쁜데 그리고 신문에 공고보니까 대충 평당 200여만원 되는데 가격도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평당 2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아, 7만 3,000원이구나. 네, 알았습니다.

뭐 비싼 가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싼 가격은 아닌데 그렇게 안 들어 오는 거예요. 지금 양주쪽에 공장들이 굉장히 영세한 공장들도 많고 지금 어려운 지경인데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것은 뭔가가 택지조성할 때 문제점이, 잘 해 주지 않았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이 큰 금액을 손해보는 것에도 어떠한 이유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공영개발단에서 조성을 하고 파는 것은 양주군청에서 한다 하지만 조성시기를 잘 못 맞춰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부동산이 하락돼서 감소는 당했지만 이러한 것은 추후라도 이런 일은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수원이나 이런 데 단지 조성할 때도 지금 그 외에도 다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마는 교문지구도 제때 못파니까 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것은 좀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광구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공영개발사업단이 작년 12월말로 사실 임무가 끝이 나고 1년 더 연장을 했지요.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속이, 그렇지요?

네, 1년 연장했습니다.

1년 연장하셨지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존속하고 있거나 설치목적이 뭡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목적이 뭐예요.

요약해서 말하면 지방재정의 확충에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2월 31일부로 이 안양석산이 끝났단 말이지요. 끝났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영개발, 딴 사업부서는 거의 돈을 쓰는 부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12월 31일 끝났는데 무려 5개월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시대는 안일무사하거나 관망만 하는 이런 공무원 자세는 원치를 않습니다. 과감하게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더욱 승진도 할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석산 보니까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다른 데서 자료를 수집한 게 있어요.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물론 건설위원회 의결도 거치고 해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당장 75억원이라는 재원이 있단 말이지요. 25% 잔여물량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확대해서 개발을 했을 적에는 약 500억원이라는 재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엊그제 내무장관 결재가 났다고 제가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 들었는데 서울과 경기도가 50:50으로 50%가 뺏깁니다. 장외발매소, 그렇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옹진군도 공유재산을 전부 인천시에 뺏겨버렸어요. 30%를 뺏겼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며는 안양 석산을 개발해서 종합레저스포츠단지를 만들어도 더 평탄작업을 해서 더 넓게 만들며는 야구장도 들어갈 수 있고 축구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요. 스포츠 시설을 한다고 해도 또 거기다 학교를 짓는다 하더라도 국민학교도 들어가고 중학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나중에 지금 안양시 의회같은 데서는 공공건물을 짓게 해 달라 사실 거기다가 구청도 집어넣고 보건소도 집어넣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굴곡이 심하고 안된다 이 말이지요. 빨리 정지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것은.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빨리 결단을 내려서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놔두지 말고 빨리 수립을 해서 저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 위원입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536페이지에 연구비가 무엇이냐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답변서에 보며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추가경정예산안 39페이지 그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공영개발단에 질의하는 것은 연구비가 뭐냐, 예를 들어서 그 비용 책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비라고 할 수 있고, 또 복구계획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감리비 여러 가지 등등의 비용이 있는데 여기다가 연구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을 쓴 그 동기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처리상 작년까지는요. 이러한 일체를 용역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연구비로 용역비로 아시면 됩니다. 종래의. 작년 연말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어째서 연구비냐는 질의를 어저께 했는데 그게 실제 작년까지 종래의 용역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듣고 아 그러냐, 하나의 단어가 바뀐 것이지요. 회계용어가 바뀐 겁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대답이 정말 간단히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연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떠한 첨단연구를 한다든지 아주 특수하게 과학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석산개발하는 그 공영개발단에서 연구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어구를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문이 나서 묻고 또 연구라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단에서 연구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는 그래도 경기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석산개발을 연구를 해서 개발단에다 전달을 해서 공영개발단에서는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그것은 시각의 차이인데요. 연구가 작년도까지 용역비다, 용역비는 뭐냐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성을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도보다도 더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그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신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비 여기서 나오는 연구비는 공영개발단에서 쓰여지는 연구비가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용역을 주며는 그 용역에 대한 용역기관에서의 필요한 경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경비를 공영개발단에서 지불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났기 때문에…….

저도 연구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말을 갖다가 혼돈되게 하느냐 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명칭은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용역비로 생각해 주시며는 아마 이해하시기가 편리하실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과연 어째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만 예를 들어서 개발비 등을 연구비로 어떠한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명칭이 내려왔습니까? 아주 변동해서.

그렇습니다. 재무부나 내무부나 전매청이나 똑같이 용역비는 연구비로 과목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용역비라는 말이 없어지는군요.

과목 명칭이 변경됐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목명칭이 바뀐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영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광명아파트형공장에 1억 8,000만원 관계는 말이에요. 이것은 상거래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영세업자를 도모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강개발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의 어떠한 보상은 하나도 안해 주시는데 이런 것은 배려를 잘 하면서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정섬을 하느라고 골재를 해 가지고 많은 이득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진짜 우리 경기도민의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은 보상을 안 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광길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제가 구체적으로 법률규정상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법률적인 문제가 약간 계류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항이 없다하며는 없는 것도 도와줄 입장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법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현재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앞으로 또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법률에 있는 겁니까? 광명아파트형 공장 1억 8,000만원은 법률상에 있는 겁니까?

행정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일 그것을 법규에 위법적인 사항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규에 하자가 없으며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민을 도와줘야지요. 긍정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늘 집행부의 태도는 위원들이 하며는 고려하겠다 긍정적으로 한다하고서는 끝나면 긍정적인 게 부정적으로 끝나는데 단장님 말씀만 믿고서 주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지금 광명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교문리 지구라든가 국민주택 관계 이것 관리를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지금 기정예산에서 또 경정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언젠가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전문관리업체에다 왜 빨리 넘겨주지 못하고 입주자들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명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분납된 액수만 우리가 완전히 받게 되며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 날부터는 저희하고는 관리 문제가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이라도 미수납금을 우리가 다 받으며는 내일부터 등기이전해 주며는 그것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입주업체들끼리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지요.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전문업체 구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그것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것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관리비 문제는.

그 다음에 또 구리는 지금 100% 우리가 자치기구로서의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광명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임대아파트관계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움직이더라도 하자가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며는 우리 경기도로서는 공영개발사업단으로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그 안에는 물론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겠지마는 기간만 지나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것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까지는 관이비가 불투명한 것 아니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실제 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광명아파트 자체적으로 거기 일반관리비는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아파트도 자기들이 가가호호 걷어 가지고 경비 월급도 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다만, 소유권을 우리 공영개발단이, 도청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의미에서 총괄적인 관리이지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지출되는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열심히 자료요청한 것을 많이 해 왔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엄청나게 해 왔어요. 어떤 위원은 7가지 이렇게 했는데 자료요청만 해 놓고 질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되니까 질의를 안 하시겠지, 자료만 봐도 이해가 되니까.

자료요청을 해 놓고 지금 없는 위원도 있어요. 여기 오지도 않은 위원도.

왔다가 갔지요.

위원장이 그럼 앞으로 말이지요, 회의진행을 제대로 해 주세요. 이래서 되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차라리 자료요청을 하지말든지.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국인데 건설국 질의를 하기 전에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선 한 번 할게요.

네, 유중백 위원님.

말 끝난 뒤에 조금 잘못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내가 본업이 이게 아니고 나도 집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안양에서 평촌∼신림동간 서울대 입구로 도로공사에 있어 안양에서 서울까지 5.7km이네요. 이 공사비가 580억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 예산이 현재 580억원 자체가 금년에 다 필요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세요. 일괄질의니까.

우선 다른 분 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그렇게 부분적으로 질의를…….

이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이고 총괄적으로 일괄 질의하고 답변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471페이지에 보시며는 맨 하단에 인건비 상승분 계상이라고 그랬는데 몇 %나 계상하셨는지 이 인건비 계상문제는 정부발표인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따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경기도 방침인지 건설국 방침인지 거기에 대한 상승분과 적용범위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산교 재가설 20억원, 477페이지에 보시며는 거기 나와 있지요. 오산교 재가설이 있습니다. 그 재가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하려며는 다리를 다 뜯고 새로 완전 철거하고 가설을 하는 비용이 20억원인지, 20억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478페이지에 보며는 제가 안양출신 위원입니다마는 안양천변 순환도로 3억원인데 어떠한 건설로 도로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고 또 착공기간과 준공예정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485페이지에 보시며는 도로표지판 이정표, 이정표지요.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이 표지판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량파손 문제라든지 도로파손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느 교량을 몇 t 이상은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과적차량 또는 컨테이너 이런 차들이 다니며는 다리가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그 교량 보호책으로 이정표를 많이 세워 가지고 안내문을 많이 설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마는 그 다리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또 그 다리를 건설할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몇 십년 전에 건설된 다리가 지금 현대 자동차 문화로 볼 때는 상당한 중량급 차량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러한 다리에 그러한 차량이 드나들며는 교량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정표 그러니까 안내문을 많이 설치를 해서 그 교량을 보호를 하는 것이 안내문의 효과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 비산교 육교가 '77년 12월에 착공이 돼서 작년도 '93년도에 다시 개수, 완전히 부숴 가지고 새로 놓은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장이나 안양시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며는 20년전 그러니까 14년전에 그 교량을 놓을 때는 결과적으로 20t이상짜리의 차량도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과적차량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중량급 그 다리가 수명을 유지 못하고 14년만에 다시 개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지금 군포 당정리간 넘나드는 철도육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군포시장에게 건의문을 보냈었어요. 이 다리가 건설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리에 넘나드는 모든 차량을 커다란 컨테이너나 또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 이런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우회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 교량의 수명 연장으로 봐서 안내판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안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으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시고 추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 580억원이 지금 추경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건설국 소관 도로사업 분야 경기도 예산추경…….

김규배 위원님. 내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게 수정예산으로 해서…….

그것을 지금 얘기할 거예요. 수정예산에서 121억원이 빠져 가지고 차액을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이 어저께 올라왔는데 이 사업자체가 현재 추경예산안 수정예산 제외하고 났을 때도 도로 사업분야에 약 45%, 약 45%가 경기도 도로사업분야에 45%인데 45% 정도를 경기도 예산추경편성상 어떻게 이렇게 한 지역으로 편승을 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평촌 신도시에서 서울 동작구 신림동까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협의회를 서울시하고 가져야 되는데 행정협의회는 끝났는지, 또 서울시에는 예산 확보가 돼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로사업분야 경기도 36개 시 군에 있는 추경예산 1,235억여원을 가지고서 엄청난 45%를 한 지역으로 편중하고 36개 시 군에 고루, 단 한 건도 없는 시 군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85페이지 보며는 도로표지판 정비를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래관광객 및 운전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4억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94년도가 지금 한국방문의 해로 설정한 것은 한국 국민이며는 삼척동자까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전반기가 다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외국관광객을 맞아들이고 우리의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한다며는 작년도에 벌써 완료를 해서 금년도에 새해 첫날부터 말끔히 정돈상태에서 해외 관광객을 맞아들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와서 뒤늦게 이런 표지판을 하겠다는 동기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90페이지에 직영공사 중기운영부대비 1억 316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491페이지를 보며는 굴삭기 구입을 한 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굴삭기를 가지고 얼마 사용을 하는지 이것을 만약에 일반업자한테 임대해 쓰는 것과 우리는 수지타산을 맞춰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관리비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최소한도 예산을 내겠다고 하며는 일반임대하는 것과 대비해서 직접 굴삭기를 운영하는 것과 경상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산했을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득한지 그걸 대조해서 양쪽을 예산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2페이지에 수도권 균형발전추진으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에 쓰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영길 위원님.

지방도 체불용지보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지방도체불용지 보상대상자라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록 일련번호 3번에 양주군 남면 상수리 439-2번지 여기는 보니까 보상요구일이 '91년 12월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며는 보상요구일이 '94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91년 12월에 요구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는지 또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94년 3월에 요구한 대상자를 명단에 같이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직영공사중기 운영부대비 1억 316만 6,000원의 세부계상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중기조정원, 차색도색요원 등이 지방도의 사리도 및 포장도 직영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식비나 교통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장경비가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최소 경비로 1억 3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경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안돼 있습니다. 이 경비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수도권 균형발전 추진예산 5,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니까는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 추진 또 수도권 정비 계획관리, 관리하고 추진으로 일단이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또 추진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상세히 좀 밝혀 주십시오. 재해 예방대책 추진비 사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며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대책 추진비는 재해발생 복구단계까지의 각종 상황대처를 위한 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상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역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교량안전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서에 보며는 교량안전진단 사업비로 해 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교량 이외에 보수공사나 전면보수를 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계신지 또 안전관리에 대한 예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또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며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라고 해서 4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를 다니다 보며는 표지판에 일반 사기업체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표지판 정비시에 일반 사기업체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지 또 표지판을 개설할 당시에 개인기업체로부터 어떠한 지원은 안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십시오. 지금 보며는 도로표지판에 주변의 큰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무슨 오락시설이 있는 데라든지 그런 데를 보며는 그 지역이 각 게시판에 꼭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명시를 했으며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최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하 위원입니다. 어제 제1차 상임위원회시 건설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제안설명하신 예산안을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주셔서 수정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산안이 불안하게 편성됐으면 심사기간에 몇 번이고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는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에게 이미 제안설명해 주신 이 수정안에 대해서 과목별 금액의 증감에 대한 수정이 더 필요한 건지 이거는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안한 예산안을 완벽하게 잘 됐다, 수정할 것이 없으니 그대로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우리가 그 동안 어제 오늘 24시간 후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 과목별 금액 증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과목별에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셨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해야 되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제가 지금 얘기한 걸 통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며는 우리가 심사하는데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평촌∼신림간 580억원의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며는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300일 정도 소요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300일동안 필요한 경비, 용역비는 48억원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현재 앞으로 300일동안 내년도 예산안이 성립될 동안 꼭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 필요 이상의 절감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기간만큼 쓸 수 있는 비용차액을 따로 수정예산을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508페이지에 다른 것은 전부 다 펌프장만 감액을 시켜버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펌프장만 감액을 시켜버렸는데 펌프장만 설치 안 하는 감액사유와 펌프장하고 상관없는 청담천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홍수예 경보관측시스템을 4억 9,9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기상정보 수시전파체계 개선을 13억원 등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 같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예 경보관측시스템과 기상정보 수시전파체계 개선은 이 체계를 바꾸면서 추경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도면을 지금 하는데 도저히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이용관리도면이 정확하지 않은 관계로 시 군에서, 특히 지역마다 다른 경계지역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업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기도에 고시된 국토이용계획도면이 하루이틀 갈 것도 아니고 최하 10년 내지 20년 동안 사용될 도면을 1/25,000로 막연하게 지금 예산이 없다 그래서 해 놓는다며는 경계지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1/25,000 도면도 지금 만드는데 1억 5,000만원을 세웠고 이번에 추경에 1억원을 세운다 그래도 과연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이 고시된 지역이 전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만드는 도면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구 위원님.

이광구 위원입니다. 479쪽이에요. 동두천시 강변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관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정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105억원이거든요. 105억원인데 동두천시에서는 2억 3,200만원만 부담을 하고 우리 도에서 이자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130억 5,600만원을 지금 상환해 주고 있는데 무조건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해 주고 있는 건지 타 시 군에도 이러한 전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애초에 강변우회도로 개설을 할 적에 처음에 길이를 4.9㎞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4.9㎞로 하고 폭은 10m로 하고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동두천시에서는 하지 못해서 지방채상환을 도에 미룰 정도로 어려운데 그 후에 또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4.9㎞가 10㎞로 늘었습니다. 그러며는 5.1㎞가 더 늘어났는데 5.1㎞를 더 공사를 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럼 그것도 도비로 전액을 풀 보조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동두천시에서는 어떠한 자기네 자체부담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게 명시가 되지 않아서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양∼신림간 580억원 예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경인국도 56호선인가요, 46호선인가요? 경인국도 우회도로가 '91년도부터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약 1,600억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5년여 지나도록 투자된 예산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영종도 신국제공항이 되면서 앞으로 이 착륙하는 비행기의 탑승인원들이 연 1억명이 된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브리핑을 받아봤는데요. 상식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도신국제공항은 공항이 아니라 공항터미널입니다. 그래서 공항터미널의 개념이 뭐냐, 우주시대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동경에서 워싱턴까지 11시간이 걸리는데 영종도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면 1시간 40분이면 간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일본 동경에서도 전부 영종도신공항으로 와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이런 공항터미널이 되는데 1억명이라는 이용객 등이 사용을 할 적에 사실 46호 경인국도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94년 본예산 할 적에 일부 예산이 올라온 걸 본 위원이 삭감하자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뭐냐, 실질적으로 경기도 사람들은 별로 도로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해봐야 5%, 다 서울이나 인천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겠기에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얼마만이라도 예산을 부담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 봐라하는 의미에서 그 때 예산삭감을 하고 시간을 드린 거라 말이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그 동안에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런 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인천시와 경기도가 그런 협의를 했을 경우에 언제 몇 월 몇 일 어디에서 어느 누구 분들이 만나 가지고 어떤 협의를 했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신림동간 580억원 그것이 그렇게 급한 도로냐, 사실 경인국도가 엄청나게 급한 도로입니다. 왜 그러냐하며는 거기가 일일교통량이 4만 3,000대예요. 지금 하루 14만대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통행량이 14만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안양∼신림동간 그 도로보다도 경인국도는 몇 배 더 중요한 도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동안에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추진된 사항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선 위원입니다. 조그만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487페이지에 보며는 청사자동경비관리비라고 91만원하고 그리고 청사자동경보기설치 11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그만 금액이지만 말씀이에요. 어떻게 국별로다가 도청내에서는 경비장비를 설치합니까? 내무국이나 관리 운영하는 청사가 있을텐데 어떻게 국별로다가 예산에 올렸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493페이지에 보며는 소송수행공탁금 있죠? 거기에 대해서 소송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건설국에 지금 소송계류되어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요청에 대해서 불충분하고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을 때에는 교량전면보수공사가 몇 건이고 또 거기에 대한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분별로 지명과 다리의 거리, 폭 여러 가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며는 다리를 개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조금만 예를 들어서 양능교 같은 다리가 1억 8,000만원이죠? 그러니까 도 지원비가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요하고 그 다음에 교량부분 보수공사에 대해서 교량부분 보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교량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건데 연차별로 보수를 하는 공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자료요청에 나온 것과 같이 금년에는 7개소밖에 없는지 그러한 교량부분 보수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교량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4개소에 똑같이 2,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의 크기에 따라서 안전진단비가 큰 다리는 좀 비쌀테고 또 조그만 다리는 싸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91페이지에 과적차량운행제한안내판, 방금 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20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분대에 그 지명과 주소를 다 이렇게 자료요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어 보니까 18개밖에 안 되는데 2개는 안 써도 괜찮은 건지 예를 들어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불성실하게 대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종철 위원님.

권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사업지시서 내용에 관련해서 그 용역비 중에서 환경청에서 전체 용역비 50% 중에 1/3, 또 건설부가 50% 중에 1/3, 서울시가 50%중에 1/3로 해서 그러니까 그 세 개 부처에서 전체 50%, 경기도에서 50%의 용역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이 부담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반을 부담을 하면서 경기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때문에 우리가 50%를 부담하는 뜻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중에서 용역대상업체가 현재 학회나 대학연구소나 어떤 전문용역업체 선정을 했는지 그 여부와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설명회를 중간에 보고회 개최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참여가 될 것인지 또 거기 제가 자료요구한 9페이지 내용 중에 주민대표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주민대표라고 하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주민대표로 칭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자전차 전용도로가 내무부에서 14곳을 지정해서 1개도에 교부세 2억원 또 기초단체에 80% 부담해서 8억원 규모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특히 자전차 전용도로는 다른 지역보다도 경기도에서 조기 정착돼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교부세와 기초자치단체 부담만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될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전용도로에 관한 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중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흥국도 39호선 그것이 국도를 하는 것인지 접속구역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자유로 인수관계건에 대해서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동안 건설부에 요구를 했는데도 안 해줬는데 지금 인수받는 게 고양시에서 하던 17.2㎞ 그것만 인수를 하는 것인지 그 동안은 어디서 관리했는지 그것을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금시 홍릉천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것을 서울시 강북수원지 거기서 하면서 9만t을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개수공사를 하라고 서로 조건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며는 9만t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인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군 도예촌 진입로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광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유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유로가 현재 지방도인데 그것을 꼭 고양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인수한다는 얘기인지 여기를 보면 증원내용이 27명에서 고양시 10명, 파주군 17명인데 그 동안 어떻게 관리해 왔고 이게 꼭 경기도에서 맡아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이 경기도의 하천 개수사업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외국의 선례는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 하천개수한 것을 원상복구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천개수사업보다는 원상복구가 몇 배의 예산이 드는데 앞으로 물론 경기도의 하천개수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앞으로 제 판단에는 우리가 환경을 되살리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그 개수사업을 꼭 풍수해가 있다면 개수사업을 해야겠지만 꼭 필요치 않은 데는 하천계획을 변경을 해서 환경을 고려해서 선진국에서는 전부 개수사업했던 것을 원상복구하는데 4배, 5배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고려를 해서 꼭 풍수해가 나는 지역은 하천개수사업을 해야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우리도 한 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와 그런 방향을 제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며는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사업비 기정 580억원에서 125만원 정도를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신림∼안양간 도로개설 2.08㎞에 125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림∼안양간 도로개설에 경기도 부담이 1.3㎞입니다. 서울시 구간이 0.78㎞이고 합쳐서 도합 2.08㎞인데 왜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하신 것하고 지금 예산서에 나온 사항하고 거리차이가 나는지 또 지금 거리를 보니까는 신림동서 안양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신림∼안양간 도로개설하고 신림∼평촌간 도로개설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도로인데 예산편성을 하시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림동부터 안양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한 도로인데 이 예산을 구간을 잘라서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 장난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책임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시 군 관리제도에서 책임관리제도로 바꿨는데요. 현재 이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는 4건에 8억 7,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건수는 많습니다. 41건에 25억 8,000만원이 책정됐는데 무려 19억 800만원이나 감리비가 추가가 됐는데요. 시 군 감이 때의 감리비가 예를 들어 얼마고 또 책임감리로 바꿔가지고 감리비가 얼마나 인상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시 군 감리 때는 그 책임한계가 감리하는 그 감리사 책임한계가 예를 들어서 한계가 어디까지였는데 지금 책임감리하에서는 감리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선 위원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직할하천 편입용지보상건에 대해서 107억 700만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잘 볼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편입토지 보상실적 및 계획을 여기다가 그것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하고 별다른 이런 자료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 해명을 별도로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나도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평촌∼신림간 도로개설한 서울시 추진계획서 중에 그 추진계획에 '94년도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그냥 '94라고 했는데 '94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림간 도로공사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김규배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내용이 추경안에 있는 580억원이 금년에 다 집행이 가능한지 둘째는 수정예산안에는 신림∼안양간 125억원을 삭감하고도 도로분야에 약 45% 정도 차지한다면 한 지역으로 편중토록 예산을 편성케 된 동기와 셋째, 서울시와 수도권 행정협의는 끝났는지 넷째,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였는지 다섯째, 이 예산이 편중되었다는 면에서 과연 불요불급한 것인지와 편성상 합목적성이 있는 합당한 예산인지. 여섯 번째, 추경안에 580억원을 계상하였다가 즉시 신림∼안양간에 125억원을 수정케 한 것은 당초예산안 편성시 심도있는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곱 번째는 서울시에서는 '98년 이후로 요청했음에도 금년도 1회 추경안에 편성케 함은 사업의 성격상 너무 급한 것이 아닌지 여덟 번째, 서울대학에서 선형변경 요구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아홉 번째, 평촌∼신림간 도로에 대한 용역 소요일수가 300일 정도 소요되며 용역비로 48억원을 계상하고 있다면 꼭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며 잔여분에 대하여는 이번 추경안 심의도중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등 심도있는 질의들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평촌, 산본 신도시건설에 따라서 서울과 연결되는 현재 도로는 경수산업도로와 흥안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회 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돼서 교통체증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입구까지 약 9.7㎞에 6차선으로 안양시에서 계획해서 '92년 7월 22일 서울시에 관악산 관통도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요청한 바 '92년 8월 24일 서울시에서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에 필요성이 있다는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가 통보되어서 '92년 10월 9일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국방부와 군사보호구역내에 노선선정 협의와 서울대학교 및 서울시와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93년 10월 6일 건설부 주관 광역권종합관련부서 회의시에 평촌∼신림간 도로를 개설키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3년 11월 30일 안양시에서는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규모는 서울시 구간이 4㎞에 892억원, 경기도구간이 5.7㎞에 1,223억원 등 총 9.7㎞에 2,1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설계가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580억원을 계상케 된 사유는 대단위 계속사업으로서 연차별 계속비 예산의 성격으로 일시확보 되더라도 '95년도 예산 등에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이 진행할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교통난해소 대책에 한 노선이나 연내에다 사용키 어려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석산간에 경기도부담금 125억원을 삭감 수정예산으로 다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서울 염창동에서 양재동을 거쳐서 잠실까지 32.5㎞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난 5월 4일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시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내용이 '99년까지 완료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평촌∼신림간 도로와 접속되어서 실무협의로 본도로 착수에 긍정적인 검토로 추진키로 해서 이달 중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본 내용을 부의함과 아울러서 기이 지난번에 서울시장과 우리 도지사간에 일단 협의는 하셨다는 것으로 지사님으로부터 제가 정식구두로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학교정문 앞으로 도달되는 본 도로를 노선이, 몇 가지 노선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검토키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로과장이 실무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양시의 기본계획 등을 총정리해서 별도로 서울대학교와 협의함으로써 원칙적인 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는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일시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었다는 감이 있어서 용역비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또한 보상비에 필요한 필수경비 등에 약 120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에 재조정되도록 적극 검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면서 연내 소화될 수 있는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성실히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희 위원님께서 신림∼안양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체가 2,080m 중 서울시가 780m, 안양시가 1,300m이며 서울시가 158억원, 안양시가 12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촌∼신림간 도로와는 전혀 다른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가 인천에서 광명을 거쳐가지고 안양시 이게 1호 국도입니다. 경수산업도로라고 여기와서 이게 떨어지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신림∼안양간이라고 그래서 이 구간을 설계를 마무리짓고 저희한테 경기도 구간 약 125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주체와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바가 있습니다. 이 노선이 신림∼안양간 노선이고 평촌∼신림간은 평촌 신도시부터 이 지역은 수도군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노선을 잡았습니다. 그런 한 가지 안이 있고, 그 다음 서울대학이 여기입니다만 두 번째 안입니다. 그 다음에 제3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주가는 것입니다. 건설부가 제2경인고속도로를 서울시로 붙이는 안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이 노선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서울시가 이 노선의 설계를 막으려고 저희하고 협의를 지금 요청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터널이 하나, 둘, 셋, 네개를 뚫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대학교하고는 이 3안으로, 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대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노선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남부순환도시고속도로로 해서 서울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노선안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지난 5월 4일 서울시가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신림∼안양간 도로개설 중 경기도에서 부담할 게 1.3㎞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08㎞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림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며는 제가 성의있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금년도부터 시공감리가 전면책임감리로 변경에 따른 감리비의 차이와 책임한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공사비가 150억원을 기준으로 시공감리를 시행시에는 약 2억 900만원이 소요되고 책임감리시에는 5억 4,9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3억 4,000만원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감리요원의 책임한계는 시공감리는 공사전반에 대한 기술자문에 불과하고 책임감리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시라든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성 및 준공검사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지방도 교통조사원 인부임이 인건비 상승분을 추가계상하였는데 어떤 지침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교통조사원은 보통인부로서 내무부에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3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2월 4일 정부노임단가기준이 보통인부가 1일 1만 4,300원에서 1만 5,300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오산교 재가설 공사 세부사업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천변 구국도 1호선상에 위치한 오산교는 1958년도에 설치된 노후교량으로서 정밀안전 진단결과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연장 133m의 교량전체를 기존 폭 7m에서 15m로 확장 완전히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동 교량공사는 총 35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금년도에 우선 2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안양천 강변순환도로 3억원 예산은 어떠한 공사인지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시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와 평촌신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대교에서 안양천변 임곡교에 이르는 연장 4.34㎞에 폭 8m 내지 10m를 총사업비 15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 20일 안양시에서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하천공장물설치허가 등 행정절차와 토지매입 등을 금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금년 10월 중에 착공해서 '96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의 종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표지는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지는 시 군, 읍 면 단위에 지역경계표지이고 이정표지는 목표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이며 확인표지는 교차로 통과후에 진행방향을 확인시켜주는 표지이며 방향안내표지는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가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로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소송 계류 중인 건수와 소송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소송 계류 중인 것은 총 37건으로 하천편입토지보상 요구관련이 16건, 도로편입용지보상요구관련이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직할지방하천편입용지보상금을 추가로 10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천편입토지보상계획과 추가보상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직할지방하천의 사유지편입현황과 보상실시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8,048필지에 1,941만 7,000㎡ 중 '93년도까지 5,013필지 면적대비 55%인 1,070만 4,000㎡를 보상하고 금년도 이후 3,035필지에 871만 4,000㎡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을 건설부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11919호 하천편입보상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거해서 국고보조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 국비가 19억 7,600만원이 배정되어서 도가 부담할 9억 8,800만원 중 8억원은 당초예산에 기이 계상하였으며 추가계상액 1억 8,800만원과 하천편입용지손실보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보상금 5억원, 하천편입미불용지 보상액으로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과적차량운행제한표지판 설치장소가 예산요구사항에는 20개소로 되어 있으나 서면요구 자료에는 18개소로 작성,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관할 과적차량운행제한 표지판설치계획은 총 20개소입니다. 그런데 자료작성과정에서 지방도 316호선인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2개소, 지방도 362호선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 2개소를 표기하였으나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자료가 나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국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늦은 것이 아닌지 이제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93년도에 도비 4억 2,800만원을 포함해서 시 군비 포함 19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1,216개소에 도로표지판을 이미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였으나 보완사항이 추가로 발견되어서 금년에 사업비 4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50개소를 신설하고 퇴색된 반사판교체와 틀린 글자를 정비하고 지주 도색 등 2,240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표지판 정비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예산이 확보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해서 외국관광객과 국내관광객 및 도로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과 조영희 위원님께서 수도권균형발전추진 5,000만원의 세부내용 중 관리와 추진비로 구분된 상세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도권균형발전추진비 5,000만원의 세부내용은 향후 지역간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이용계획,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직원의 격려와 관리상 협조자에 대한 간담회 운영 등 필요한 경비로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2,200만원도 금년 계획된 도로망정비확충사업에 따른 토지매수협의 등 각종 업무추진 협조자에 대한 격려 등 운영비 성격으로 계상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영희, 신관선 위원님께서 지방도 교량의 유지, 관리에 따른 전면 및 부분 보수사업비 현황과 교량정밀안전진단사업비가 교량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계상된 사유와 교량안전진단실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관내 지방도는 61개 노선에 414개소에 교량이 가설되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점검과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125개소와 자체조사 점검으로 발견된 61개소 도합 186개소의 교량에 대해서 작년도 총 사업비 78억원을 투자해서 99개소를 보수와 재가설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97개소는 금년도에 16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총 6개소가 전면보수로 신규 2개소, 실시설계 부족분 4개소에 16억 6,6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금년도 지방도 교량에 정밀안전진단을 총 11개 교량에 대해서 2억 700만원을 투자, 시행할 계획으로서 제1회 추경에 편성된 4개 교량에 8,000만원의 산출내역을 교량연장이 100m미만 교량인 경우에는 용역추진과정이 동일하므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교량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교량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결함사항을 조치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 교량정밀안전점검차량을 활용해서 교량점검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교량전면보수공사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전액 도비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규배, 조영희 위원님께서 지방도 직영공사 중기운영부대비 1억 316만 6,000원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직영공사중기운영부대비에 1억 316만 6,000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기조정은 현지 작업경비를 1일 숙박비와 식비로 1만 8,900원, 인원을 50명으로 보고 연간 93일을 하는 것으로 봐서 8,788만 5,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차선도색요원 현지작업경비는 1일 숙박비와 식비를 1인당 1만 8,900원으로 보고 인원은 5명으로서 연간 140일을 투입해서 1,275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예방정기점검과 이동수리에 숙박비 및 식비로서 1인, 일당 1만 8,900원으로서 인원은 4명이 33일간 현장에 투입돼서 252만 4,000원을 계상해서 총 1억 3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굴삭기 구입에 따른 구입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굴삭기 구입은 자유로 45㎞ 중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28.6㎞에 대해서 기존 인원과 장비를 종합, 분석한 결과 도로정비와 가로청소차외 8종의 19대의 기동보수장비와 관리인원 22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구조물과 측구 준설 등 긴급보수장비인 굴삭기를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장비는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득한 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사용하는 것과 구입사용시 소요경비를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보수에 사용되는 기본장비로서 긴급출동보수 등으로 임대사용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비교검토를 해서 근거있는 자료와 사용실적 등을 비교하여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길 위원님께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에 예산 58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회계법상 타당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촌∼신림간 도로는 평촌, 산본신도시 건설로 인구증가에 따른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체불용지보상대상자 중에 '91년 12월에 요구한 것이 지금까지 늦은 이유와 이번 보상대상자 중 금년 신청자도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체불용지보상은 조속히 보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의 지방재정형편상 일시 보상이 어려워서 부득이 편입연도가 오래 되었으며 민원요구일이 오래된 순서를 감안해서 보상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지적하신 바와 같이 '91년 12월에 신청한 것은 편입연도가 '81년도이므로 이 당시 편입이 오래되었고 신청이 오래된 부분을 우선 보상케 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연된 바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편입연도가 오래되지 않은 것은 민원요구 다소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체불용지보상액만큼을 적극 앞으로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러한 보상기준이 즉시 보상될 수 있도록 점차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재해예방대책추진비 5,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재해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방재기조에 따라서 풍수해 예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재해상황관리체계확립을 위해서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 관 군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해상황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천변, 산간계곡 등 인명피해 취약지 특별관리와 지역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시는 민 관 군 합동으로 피해시설물 복구와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활동을 전개해서 신속한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해예방대책추진비는 36개 시 군별 실시되는 지역방재훈련에 참가하는 주민과 군부대에 대한 격려와 급식비 500만원, 재해대책기관과 재해발생시 시 군, 읍 면 동 상황실과 현장 근무자와 유관기관 파견근무자에 대한 위로와 급식지원으로 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재해발생지역 현장복구작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장병들에 대한 위로와 급식지원에 2,000만원, 재해발생지역 피해주민위로와 지원비에 1,000만원, 도내 취약지역에 대한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재해 모니터 요원 539명을 비롯해서 인명구조요원, 봉사원 등에 대한 현지 격려에 1,000만원으로 재해대책에 수반되는 직 간접 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을 정비함에 있어서 일반기업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표지는 도로의 구조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설 부영에 따라서 경계표지, 이정표지, 확인표지, 방향안내 표지, 보행인 안내표지 등을 표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에 사설안내문을 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기업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로표지판에 일부 안내표지판이 부착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동 사항은 불법사항으로 정비시 제거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홍수예 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9,953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홍수예 경보시스템구축은 당초에는 수계별 재해영향분석과 기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전문요원에게 자문결과 사업범위가 광범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금년에 기본조사집행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연차별로 홍수예 경보 관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부득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4억 9,953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재해취약지구개선사업 중에 양주 청담천 개수공사비 2억 4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관내 18군데의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자해서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해서 '98년도에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확정된 성남시 성남동 등 4개소에 배수펌프장과 양주 청담천 개수공사 등 5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시행코자 총사업비 41억 1,5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지방비 20억 5,7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되어서 5개 지구에 대한 국비 50%인 20억 5,800만원과 지방비 중 도비 25%인 10억 2,850만원 등 총 30억 8,6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시 군에서 확보한 사업비 10억 2,850만원으로 실시 설계 등을 시행하고 내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기상정보수집전파체계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상정보수집전파체계개선사업은 현재 각 시 군에 재해사전예방대책용으로 설치한 우량관측시설이 재래식으로 대부분 노후화 되어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작년 12월 내무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시달되어서 시 군 구, 읍 면 1개소에 자동우량관측시설을 설치해서 각종 기상정보, 강우량 수위 등을 일선 행정기관에 조속히 제공될 수 있는 온라인 체계를 구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내무부 계획에 의거해서 우량관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50개 읍 면과 재래식 관측시설이 있는 80개 읍 면 등 총 130개소에 우량관측시설을 자동화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13억원 중 3억 8,300만원은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지원받고 나머지 9억 700만원은 지방비로 확보해서 금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내무부로부터 사업계획이 '93년 12월에 시달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부득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광길, 김성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유로 관련 자료 내용 중에 지금까지 자유로는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유로는 1988년 6월 22일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행주산성 오두산 자유의 다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로건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90년 5월 19일 건설부로부터 지방도 노선인정을 받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비관리청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자유로 1단계 구간은 '92년 9월 8일 개통되어서 2차에 걸친 보완 후에 지난 3월 2일 비관리청 준공인가를 하여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파주군 구간 11.08㎞,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구간 17.2㎞에 대해서 각각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개통후 지금까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자유로를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준공 인가되었기 때문에 도로법 제22조에 의해서 시 지역은 고양시에서, 군 지역은 경기도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서 자유로의 국도승격을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건설부에도 계속 국도승격협의 건의를 하겠으며 국도승격 이전까지는 경기도에서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토이용계획도면을 정확히 제작하여야 하는데 1/25,000도로 제작하면 경계선이 명확치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확히 제작하려면 얼마가 소요되며 얼마의 축적도면으로 제작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토이용계획도 제작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용도지역이 종전 10개 용도지역에서 5개 용도지역으로 변경조정됨에 따라서 기이 결정 고시된 국토이용계획도면을 개정된 용도지역과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면제작은 원칙적으로 1 대 5,000으로 제작하여야 하나 접촉지역 또는 군사시설과 관련되는 10개 군의 일부 지역을 1 대 25,000으로 기이 결정 고시되어 있어서 부득이 현행과 같이 1 대 25,000으로 제작하게 되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1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계불분명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1 대 25,000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1 대 5,000도면으로 확대하여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하천개수사업을 외국의 경우처럼 자연원상복구목적으로 개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하천은 하상경사가 심하고 강우특성도 단시간내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특정계절에 편중되어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흐르므로 하상이 세굴되며 제방 등을 파손시키고 있어 현재는 부득이 하천개수공사시 호안블럭과 돌망태 등으로 제방을 보호토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친수성 제고와 자연적인 조건에 근접되는 발전된 시공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구 위원님께서 경인우회도로 건설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행정협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인우회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93년 6월부터 건설부, 내무부 등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행정기관인 서울시, 인천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1월 27일부터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3회, 인천시 도로과와 3회 등 6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이행한 바가 있으며 현재 쟁점사항으로는 서울시계와 인천시계에서의 도로접속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의해서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자연보존권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소요액 총 2억 5,000만원이 각 기관별 부담비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의견의 충분한 반영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이나 의회에서의 참여방안 주민대표의 성격 등에 대하여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용역업체 선정은 환경처에서 용역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보존권역 중 팔당상수원특별대책 1, 2권역을 제안 가평군 등 7개군 30개 읍 면 1,947㎟에 대해서 수질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환경처 주관으로 용역사업실시 전에 자연보존권역내의 주민대표가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실시할 예정이나 환경처로부터 구체적인 일정 등 지침시달이 있을 시에는 관련 지역 의원님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밀조사기관 중 2회에 걸쳐 중간보고회의시에도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주민대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밀조사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시흥시국도 39호선이 국도인지 접속되는 도로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시흥시 관내의 도로로서 국도 39호선이 되겠습니다. 신천동에서 군자동 안산시계까지 약 9㎞ 구간이 되겠습니다. 국도입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22조에 의해서 당해 시장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미금시 홍릉천 개수공사는 서울시 강북수원지에서 9만t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인지 또는 9만t 공급과 관계없이 시행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홍릉천은 미개수된 자연상태의 하천으로 한강수위가 높을 때 자주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개수공사가 필요하며 또한 동 하천의 일부구간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강북 수원지 건설부지에 편입되어 직강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수도권행정협의회 회의시에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키로 합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금, 구리, 남양주군 등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부족되는 수돗물 9만t은 동 사업과는 별개로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여주군에서 사업시행 중인 도예촌진입로 확 포장공사 세부추진사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예촌진입로 확 포장공사는 북내면 오학리 지역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 2.11㎞를 폭 15m로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동 지역에는 350여개회 도예촌과 주민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사업에는 총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작년도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보상을 추진하여 오던 중에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10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4월 7일 공사를 착공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구간내에 보상비가 부족해서 금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을 도비 지원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67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있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길 위원장님께서 평촌∼신림간 도로에 서울시 추진계획 중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구간은 서울시에서 별도의 기본설계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영하 위원님께서 금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더 이상 수정을 안할 것인지 어떻게 수정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촌∼신림간 도로예산이 편중 과다하다고 하심으로써 이를 재검토해서 필요부분을 제외하고 긴급한 지역사업으로 수정토록 적극 검토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종철 위원님께서 한 가지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종철 위원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교통소통 대책은 물론 심각해지는 공해방지 등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자전거 관계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 자전거관계법령이 '95년이후 중앙에서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본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와 개설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내용이 부족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7시예요. 그래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

지금 답변이 없는 게 있었어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이제 시작해야지요.

아니, 보충질의를 일단 받고 또 자료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답변준비를,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위원들이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시간이 됐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일단 해 놓고 그러고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도 중요하겠지마는 질의한 것 중 답변이 빠진 게 있습니다.

질의한 것 중에 빠진 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한 것 중 답변이 빠진 게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보충질의도 그냥 계속 합시다.

보충질의도 모두다.

보충질의를 하고 일문일답이 아니고 보충질의해서…….

보충질의도 일괄질의하자고요.

아니지요. 보충질의를 일괄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일괄질의하고 다시 또 일문일답으로 들어가자 이겁니다.

아니 보충질의는 일괄질의할 수 없지요. 이것 별로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보충질의 일괄해서 할 수 없다고, 보충질의를 어떻게 일괄합니까?

보충질의는 그때그때 답변받는 것으로 하지요.

답변 안한 것하고 보충질의는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해야 충실하지. 보충질의도 길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답변 빠진 것만 우선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하고 보충질의로 들어가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괜찮으시지요?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중에 빠진 사항이 있답니다. 빠진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규배 위원님 어떤 게 빠지셨습니까?

김규배 위원입니다. 평촌∼신림간에 서울시 예산확보사항을 질의했는데 예산확보가 어떻게 됐다는 답이 안나왔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예산을 확보했으면 어떻게 했고, 의회에 예산사항이 상정이 됐으면 상정이 됐다든지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해 줘야지, 예산확보 상황을 답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예산이 확보 안돼 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는 것이지요. 아직 예산확보에 대한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요.

평촌∼신림간 구간에 대해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난번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님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빠진 게. 신관선 위원님.

자료답변에 보며는 교량 전면, 부분보수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다리의 규모나 크기가 틀릴텐데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책정된 이유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자동경보기는 아까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사인줄 알고 문의했던 것인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답변을 해야지요.

그것은 답변을 드렸는데 100m미만 교량은 조사요원이라든가 장비, 이게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원씩 세운 겁니다.

그러면 빠진 게 있습니까? 이광구 위원님.

아까 동두천시 말이지요. 채권상환관계하고 먼저 5.1㎞를 했다가 지금 10㎞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4.9㎞간 개설 문제에 대한 공사비를 어디에서 부담하는가 제가 물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보충질의 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한 30분간 정회를…….

1시간 해요. 아예 저녁을 먹지요.

그럼 1시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시간.

자료준비 누가 신청하신 분 없습니까?

그럼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구 위원님께서 동두천시 강변우회도로의 지방채 상환은 도에서 상환하고 있는 이유와 타 시 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당초 계획은 4.9㎞임에도 10㎞로 5.1㎞ 구간을 더한다면 계속 도비를 지원할 것인지 동두천시에서의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총 10㎞에 519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국도 3호선이 동두천 시내를 관통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강변우회 도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90년 12월부터 '93년 12월까지 1차 사업으로 10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5.1㎞를 시공하고 계속하여 4.9㎞를 금번에 도비 15억원과 시비 25억원을 투입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가 33%이므로 빈약한 재정을 감안해서 도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작년과 금년도에는 동두천시외 타 시 군에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 끝났습니까? 그럼 이어서 답변내용이 부족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 평촌과, 관악구 신림동간의 공사관계에 있어서요. 처음에 580억원을 책정을 했다가 하루 저녁사이에 또 125억원을 지금 또 다른 데로, 서울시 요구로 유사도로인 안양∼신림간으로 125억원을 계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하고 또 지금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120억원만 있으면 된다. 우선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120억원만. 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도지사의 결재를 받을 당시 국장이 직접 580억원을 책정을 했는지 또는 지사가 지시를 해서 580억원을 책정을 했는지 그 한계를 확실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평촌∼신림간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1,223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평촌, 산본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안양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안양시가 기본설계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시에서 금년에 실시설계비로 10억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서울시와 서울대학교의 노선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가 있었고 또 기왕 우리 경기도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빨리 노선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계를 경계로 해서 병목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특히 2개회 신도시가 되므로 인해서 어차피 빨리 우리도 뚫어서 우리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저희들이 580억원을 실은 요구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지사님께서도 여기는 좀 의지를 가지고…….

그러시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실무국장은 580억원을 요구를 안 했고 책정도 한 사실이 없지요?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부서라면 기획실을 말하는 겁니까?

네.

기획실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지요.

기획담당관이.

담당관이 혼자서, 기획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혼자서 580억원 예산을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그럼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네.

지사님이 서울과 연결되는 대단위 공사를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그러니까 결정은 지사가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론이지요.

지사가 했지요?

지사님이 물론 최종 결정은…….

그러며는 125억원을 또 다른 데로 전용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도지사한테 했어요.

네,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20억원을, 현재는 120억원만 필요하니까 나머지 460억원 깎자는 것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그것도 도지사한테 얘기했어요?

그것은 지사님께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보고를 못하고 460억원이란 예산을 삭감을 하는데 지금 국장의 권한으로 할 수가 있는 거요?

아니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이 실시설계비와 용지보상비를 포함해서 120억원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지사하고 조율이 안되고 사전 승인도 없이 국장 권한으로 현재 120억원만 필요하니까 남겨놓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을 내겠다 그랬지요.

수정예산안을 건의를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요. 지사하고 사전에 대화가 없었어요?

지사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말씀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엔.

아니, 이 580억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사실상 곤란합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지금 말이지요. 이 580억원이 처음에 책정돼 가지고 관계국장이나 실무과장이 이것을 도지사한테 건의를 안 했어요. 이것이 사실 너무 과다책정이 됐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요는 이제 우리 도단위에서는 대단위 서울과 연결되는 대규모 도로사업을 좀 시원하게 뚫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실무국장이나 과장으로서 다른 시 군에도 바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며는 이게 예산이 너무나 잘못되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직언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직언을 한 사실이 있어요? 도지사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건의를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도지사가 안된다 그래서 이대로 된 겁니까?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이게 1,200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러시며는, 알았어요. 지사를 보호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며는 580억원을 책정을 처음에 한 대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금년에 실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120억원을 금년에 쓰고 나머지 480억원으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은행에다 넣어 두려고 그랬어요. 지금 다른 데는 단 5,000만원이고 단 1억원이 없어서 다른 시 군은 난리인데 그럼 어디다 쓰려고 그것을 480억원 뭐하려고 그런 겁니까? 사장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480억원을, 말씀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놀이를 한다든지 누구를 빌려준다든지 뭐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480억원을 어디다 쓰려고 한 거예요. 지금 공사가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유 위원님 잠깐만. 김규배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것을 답변을 못하며는 월요일 지사출석 하며는…….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요.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5억원을 수정예산으로 안양∼신림간으로 잡고…….

글쎄 125억원을 수정예산으로 했고 현재 처음에 책정을 할 때 말입니다. 관계국장으로서, 실무국장으로서 580억원에서 120억원을 지금 실시설계니 환경영향평가니 하면서 120억원이 소요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80억원을 어디에다 쓰려고 해놨느냐 이거예요?

아니, 나머지 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시며는…….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편성한 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초 경기도지사님과…….

그러면 국장 답변으로서는 이 480억원 남은 돈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타 노선에 수정예산을 다룰 수…….

수정하기 전에,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수정예산 몰라요. 처음에 책정을 할 당시에.

소화가 안 되는 예산을 왜 책정했어요? 되지 않는 돈을 무엇하려고 책정을 했냐고, 필요한 돈을 책정을 하고 지금 남은, 돈은 시 군에서 더 어려운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지금 실시설계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 때문에 580억원이나 책정을 했냐 이거예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은 이런 사실이 없다 그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한 사실이고 도지사 결심으로 한 것이다 그 말씀아니예요. 그것이지요.

네.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도지사한테 묻겠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다음에 어느 분이시지요. 아까 발언 순서대로. 네, 신관선 위원님.

조그만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오산교 가설교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오산교 여기 `재'자가 들었어요. 재가설비 35억원 중 20억원을 지금 책정을 해 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재'가 뭡니까? 다시 놓는 가설비입니까? 그래서 이 예산서에 쭉 보며는 오산교에 20억원이 있고 가설교만 얘기하는 겁니다. 가설교, 또 동안교가 2억원, 또 소래교가 2억 4,000만원, 용암교가 2억 5,000만원, 또 금곡교가 5억원, 개곡교가 3억 5,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가설은 다리를 놓기 전에 그러니까 있던 다리를 뜯어버리고 새로 임시로 놓는 다리를 가교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뜻하는 겁니까?

여기서 재가설하며는…….

아니 오산교만 재가설이라고 돼 있고 다른 것은 전부 가설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자 썼으니까 가설교가 또 다시 놓는 것이냐 이렇게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내가 여섯 가지 그러니까 그 외에 다섯 가지는 가설교라고 이렇게 명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설교의 뜻이 뭔가 또 그것이고, 또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가설을 있던 다리를 뜯어내고 임시가설교를 놓을 때는 다리교량을 입찰을 봐서 사업을 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설교도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가고…….

신 위원님 여기서 가설교라고 하는 것은 가교가 아니고 제가 한문으로 쓰면 힘력 자 밑에 가자 밑에 나무목자 이 가자입니다. 임시교가 아닙니다. 임시로 놓는 가설이 아니고요. 교량가설하며는…….

그럼 신축, 새로 놓는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럼 그렇게 여기 기장을 했으면…….

한글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한문이며는 우리 신 위원님이 단번에 이해를 하시는데.

그러며는 오산에 재가설은 가자 그러니까 임시가설이고.

그 가자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도 전부 그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오산교만 그렇게 재자를 썼습니까?

이것은 새로 기존교량이 있는데 다시 재 뜯고서 다시 가설을 한다 그래서 재가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새로 뜯고 새로 놓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동안교나 소래교는 가설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다리도 있는 다리인데 뜯어 내고 새로 놓는 다리인가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지금 평촌∼신림 도로개설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복잡한데 평촌∼신림 이 도로개설을 새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신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서울시도 예산확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렇게 교통난 때문에 어렵다며는 유료도로화해서 재정도 좀 확보하고 해서 유료도로화 해볼 그런 구상을 한 번도 해본 사실이 없어요?

이것은 유료도로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에 와서 종합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전에 검토해야지 이것이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차원에서 우리 경기도 700만 도민이 볼 때는 의회에서 도로를 이렇게 개설해서 교통난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무조건 예산가지고 이런다 이런 소리가 잘못하면 와전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유중백 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한대로 실무국 과장이 지금 상당히, 사석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시기상조니까 예산이 너무 집중 편재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안배하고 우선 필요한 것만 쓰도록 지사한테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우리 실무 국 과장이 도로과장이 됐든 건설국장만큼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로망이라든가 교통망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그렇게 아느냐, 도지사가 그렇게 아느냐, 우리 위원으로서 상당히 분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부서인 기획실장이나 도지사가 완전히 독선적으로 말이야. 실무형태도 모르고 마음대로 했다는 사실이 지금 증명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유료도로화 했을 때 통행량은 얼마였고 우리 위원도 같이 한 번 실험해 봤고 해서 실무진에서 이런 것을 지향하고 지사는 결심하고 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 만약에 유료도로화를 구상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구상을 했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또 서울시 문제가 있으니까 유료도로화도 서울시와 내년부터 지방자치장도 민선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하며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이기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가 팽팽해 질 텐데 서울시와 합동으로 해서 ㎞에 맞게 분배를 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서울시와도 그런 의견 교환을 해 보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기이 지금 예산사항설명서에 처음에 580억원이 나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편중이 됐고 아울러서 각 시 군에서 도비보조가 얼마나 시급하며는 175건을 그나마 투자우선 순위를 추려서 도비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75건이 투자우선순위로 해서 급하다 그래서 각 시 군마다 올렸는데 이 175건을 가지고 36개 시 군에서 한 건도 보지 못한 시 군이 있는 것 같은데 몇개 군이 되고 그 이유가 뭔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질의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평촌∼신림간은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이달 중에 부의를 해서 서울시하고 노선문제라든가 재원 투자문제 이런 것도 이달 중에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평촌∼신림간 사업자체가 그 간의 안양시가 주관이 돼서 추진이 돼오던 사업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신임 지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관내에 서울과 연결되는 병목구간이라든가 신도시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 어디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쭉 설계된 지역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렸더니 평촌∼신림간은 안양에 2개 노선밖에 서울을 진입하는 간선도로가 없으니 그것을 빨리 착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58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사님께서 기왕에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계속비로 해서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그 간에 추진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하고 그랬을 때에 저희가 보는 견해는 예산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본 설계가 끝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을 일부 집행하면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120억원을 아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것은 그걸 유료도로로 구상을 한 것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현 단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유료도로 문제도 검토를 해봐라 해 가지고 지금 안양시와 저희 건설당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으면 검토하고, 분석하고, 확실하게 해서 유료도로화 한다면 경기도 직영사업으로 해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화식으로라도 또 한 번의 경험도 가졌고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난 뒤에 예산이 서도 충분한 건데 지금 기본설계는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지사가 부임하면서 역대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일개 지역으로, 광역권이라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중해서 우리 경기도 예산 역사상에 예를 들어 45%이상을 한 군으로 예산을 편중한 사실이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임경호 지사가 부임해 오셔 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그리고 실무 국 과장이 기술직 공무원이 그렇게 건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유중백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의는 물론 국장께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지사께 직접 답변을 들어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이러한 구상을 해서 이것이 유료도로로 되었을 때 1일 교통량해서 얼마 수입이 되고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설명할 때는 우리 위원이 납득이 갈 만큼하게 해서 충분히 그 정도는 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안양시에서 구상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상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예산만 광역권 사업이라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설계해 가지고 이거 예산만 지원해 줘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안양시는 시관내에 거이 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못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야 할 시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로 안양시 재정을 감안해서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당초 검토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의 구상이기 때문에, 우리 도정을 수행하면서 지사의 결심이라고 인정을 하고 국장께서 이것을 예산부서에다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지사와 결심한 사항이니까 그건 결심한 사람들이 답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구체적인 것은 월요일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각 시 군, 도비 보조요구에 1건도 배정못한 시 군을 밝혀 주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배정안된 시 군은 제가 지금 당장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빨리 하셔 가지고.

그럼, 자료준비하시고 그럼 그 다음에 박영길 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순으로…….

잠깐 좀 얘기하구요. 현실성 있는 답변들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국민학교 자치회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580억원이라는 본예산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125억 1,000만원이 지금 다른 사업비로 전용이 됐단 말이죠. 수정예산에. 그러고서 지금 국장님께서 120억원만 더 해주시며는 나머지 334억 9,000만원을 수정예산을 올려가지고 36개 시 군에 도로개설사업비로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죠?

도로개설사업비가 아니구요.

아니 조금 전에 박영길 위원님 답변에 36개 시 군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리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 이 돈이 삭감되며는요 이 돈은 다시 넘어갔다가 나중에 2회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이지 수정예산에 다시 올릴 수가 없어요. 언제 수정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이광구 위원님, 순번대로 해 가지고 이따 보충질의 때 해 주세요. 네, 최영하 위원님.

최영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문제는 건설국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데 사실은 건설국장은 건설주무국장으로서 건의할 수밖에 없고 결정권자가 아니예요. 결정권자는 도지사고 주무는 기획관리실장인데 지금 580억원을 당초에 평촌과 신림동간 도로개설예산으로 금년도에 집행불가능한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거는 잘못됐다, 왜 잘못됐느냐. 건설국장은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세출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이 설정이 되어야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집행할 수 없는 과도한 세출예산을 한 군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 버리며는 지금 다른 데 꼭 필요한 도비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때문에 이걸 당초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또는 용지보상비 120억원만 편성했더라면 그 나머지 334억 9,000만원을 다른 지역에 꼭 필요한 지출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에 무리하게 집중편성했기 때문에 이 수정예산안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예산안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수정예산안도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수정안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수정안 재조정은 도지사께서 13일 오셔서 답변하든지 도지사가 못나오면 주무국장인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지 건설국장은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건의만 하고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의만 할 뿐이지 건설국 예산도 건설국장이 결정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동안에는 본회의의 의결기간까지 올라와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무방한 것으로 봐서 이번 16일에 책임있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삭감도 안 해놓고, 결정도 안 해놓고 어떻게 수정안이 올라와요. 16일 우리가 삭감한 다음에…….

일단 우리가 삭감해서 의결해 버리면 수정안이 올라오지를 못하죠. 삭감해 버리면 이 예산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지출해야 될 예산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캔슬(Cancel)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다음 추경에 올라오든지, 그런데 제2차 추경을 올리지 않는 한 우리가 결정권이 없고 그건 집행부에서 제2차 추경은 연말이나 돼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정안을 받아서 16일 책임있는 사람의 수정조정안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는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며는 제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가 이미 저쪽 서울시계까지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착공이 됐는데 제가 과천지역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서울시나 건설국에 가서 물어보며는 서울시에서는 아직 할 생각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 이것도 실시설계비, 용지보상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밀어붙여야 서울시가 따라오지요. 서울시 예산이 확보된 후에 우리가 하자고 하며는 그건 몇 년이 갈 지 모릅니다.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는 말이죠. 옛날 노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공약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확보됐어요. 그런데 또 안양∼신림동간 도로도 그렇습니다. 그 양개 도로는 꼭 이쪽 지역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정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빨리 진행시키되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한 군데 너무 집중 편성을 함으로써 다른 데 쓸 데를 못쓰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안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질의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 집행부에서 의논하셔서 16일 책임있는 분이 오셔서 이 수정안 조정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계속하는 것이 좋은 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제가 금년에 건설국장이 평촌∼신림간 12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120억원이 무엇에 필요한지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며는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플롯챠트를 보며는 이 자료에는 네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그럴 때 가장 긴 게 280일 짧은 것은 240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기간을 쭉 나열하면 네 가지를 동시에 다 집행을 한다고 그럴 때 계획서대로 했을 때 가장 짧은 게 240일, 가장 긴 게 280일입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인데 이것이 280일이면 금년이 지나가는데 이때까지 필요한 돈이 48억원입니다. 또한 이미 안양시에서는 100억원이란 돈이 확보돼 있다면요.

아닙니다. 1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설계비.

10억원이라면 기본설계는 끝났지요.

네.

그럼 실시설계가 금년안에 끝나질 않았는데 어떤 보상비가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고 지금 이 도시계획 결정이나 서울 노선 협의를 서울에서는 꿈도 안꾸고 있는데 60일 갖고 한다는 것도 좀 불합리하고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계획대로 됐을 때 280일입니다. 어느 게 240일만에 끝나도 280일이면 앞으로도 7개월이면 금년 연말까지나 가야 실시설계가 끝나는데 실시설계 전에는 보상금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보상도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저희는 그래서 이 실시설계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 조기에 공사착수를 하려면 명시이월 안양시에 보조를 줘서 명시이월로도 예산을.

공사착공은 불가능하고 보상부터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보상부터. 그러니까 바로 보상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120억원 정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보상부터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말이지요. 수정안을 제출한 신림∼안양간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25억 1,000만원입니다.

그럼 125억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전부 다 일시불로 기본설계도 안됐는데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는 예산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서울시 구간에는 신림∼안양간에 경기도 구간이 있고 서울시 구간이 있는데 서울시 구간에는 얼마의 예산이 떨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서울시도 아직 예산은 10원도 없지요?

네, 확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런 과정속에서 이런 과정을 거기도 똑같이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 전액을 125억 1,000만원 들어가는 공사비 전액을 서울시와 협의도 안되고 기본설계도 안돼 있는 입장에서 전액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는 돼 있습니까?

실시설계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어디 돈으로.

서울시가 다 설계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 했고, 아니 조금 전에는 서울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다면요. 들어가 있으니까 그 돈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했다는…….

서울시가 실시설계까지 마무리짓고 경기도 구간에 소요사업비가 125억 1,000만원이다라고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경기도 구간 사업비를 전액 이번에 수정…….

그럼 서울시에서 예산이 실시설계가 끝나고 예산이 얼마나 배분되었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실시설계까지 했으면 예산이 10억원이고, 125억원짜리 공사며는 쉽게 얘기해서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내가 봐도 6, 7억원은 이미 투입이 된 것인데 예산이 한 푼도 안섰다면요, 서울시 구간에 돈없이 서울시 공무원이 실시설계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물론이지요. 실시설계까지…….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느냐 이 말이야 서울시에서.

그 예산은 저는 모릅니다마는 실시설계까지 서울시비로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우리한테 업무협의 온 것이 경기도 구간, 안양시 구간 125억 1,000만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며는 평촌 신림간에 서울시에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비로 서울시 구간까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다 하는 겁니까? 경기도 돈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 구간이 경기도 구간이 있고 서울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설계를 할 때 기본설계비를 서울 구간까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실시설계도 서울시 구간까지 다 하는 겁니까? 실시설계도. 경기도 구간만 설계를 하느냐 서울시 구간까지 다 하느냐, 지금 평촌 신림간 580억원 들어가는 것 경기도비로 경기도 구간만 하느냐 서울시 구간까지 다 하느냐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에요.

지금 저희는 실시설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설계도 일단…….

그렇다면 말이지요.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비는 공사비에 준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며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를 서울시 구간에서 할 때 경기도에서 돌려 봤습니까? 쉽게 이게 경기도 구간만 1,200억원이 드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대충 따지면 2,500억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그러면 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 용역비는 공사비에 준해서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서울시 구간 설계비나 모든 것을 경기도비로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협의…….

협의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예산이 섰으면 구간별로 똑같이 분담을 해야 할 것을 경기도가 급하다고 경기도비로 서울시 구간까지 실시설계를 해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정산받을 길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경기도비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다 한다며는 그 설계비라는 것이 공사비에 준하게 돼 있으니까 도비로 서울시 구간까지 다 해 주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일단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 추가 부담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구간이 9.8㎞라면 서울시 구간이 5㎞이고 경기도 구간이 4.8㎞라면 구간별로 설계비라는 것은 ㎞당 얼마라는 게, 공사비의 몇%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대략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총 공사비에 6%∼7%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총 공사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라면 공사비가 내가 보기에 700∼800억원이다 이 말이에요. 공사비만 대충. 그럼 800억원에 서울시 7%이며는 56억원인데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게 28억원인데도 경기도비로 부담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지금 실시설계비가 48억원으로 나와있는데 서울시 구간까지 포함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만 경기도에서 부담할 것을 경기도비로 24억원을 더 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받는 방법도 없지요? 정산받는 방법은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통하는데 경기도비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설계비 나중에 경기도에서 미리 부담했으니까 다시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서울시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에…….

아니 받을 수 있다면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러면 평촌 신림∼안양간은 서울시에서 실시설계까지 끝냈다면요, 그럼 경기도비에서 서울시에다 실시설계비 줄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시가 요청이 오며는 경기도 구간 것은 저희들이 부담할 의무가 있지요.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럼 말이지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경기도에서 과천∼우면산간도 경기도에서 설계를 했지요. 먼저 했지요. 서울시는 예산 10원도 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과천∼우면산간의 총 경기도에서 지출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얼마고 지금 평촌∼신림간에 설계비가 얼마인지 그것 좀 뽑아서 어디서 부담했는지 그것 좀 돌려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천∼우면산간은 저희 경기도 구간하고 서울시 서남로 거기까지만 했지 그 위에 서울시 구간은 우리가 설계를 안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 구간까지 설계를 분명히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그것은 경기도니까 도비로 주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평화로 우회도로도 양주군으로 예산이 나왔지만 의정부시 구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으로 내려왔지만 경기도비니까 따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사비가 큰 것은 쉽게 설계비만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내가 보기에 한 60억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60억원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급하다고 30억원을 먼저 부담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방 답변이 어려우며는 가만 있어요. 너무 국장님이 지루한 것 같으니까 한 10분간 정회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서울시 구간까지의 실시설계 문제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정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시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행정협의를 통해서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화로 우회도로가 양주군 구간하고 의정부 구간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의정부시 구간에는 공사비는 덜 들지만 보상비가 많이 들고 지장물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같은 경기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비이기 때문에 시 군간의 문제는 굳이 양주군에서 의정부시에 대고 기본설계비, 용역설계비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또 그 설계는 양주군이 필요해서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도비를 지원받는데 네 것 내 것을 따질 것은 없지마는 이것이 서울시 구간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미리 써버리면 쉽게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협의가 미리 되기 전에 됐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협의가 안 됐다며는 돌려줄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고 30억원이란 돈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장님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 반드시 물론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먼저 판다고 우리 경기도비로 먼저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하지만 그 협약을 할 때 반드시 설계비를 받을 수 있게끔 해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억원이라는 돈은 4개 군에 적은 군에 어느 군은 한 푼도 안 갔다고 하지만 군 단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쉽게 지역개발비정도가 됩니다. 큰 돈입니다. 또 경기도민의 혈세고 그러면 30억원이라는 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고 출입을 해라 이겁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조영희 위원님.

건설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히 그냥 몇 말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도체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체불용지 보상대상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그러며는 만든 게 있으시며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대상자에 보며는 보상요구일이 '94년 3월 이전에 요구한 것들은 다 들어간 겁니까? 또 편입년도가 '93년도말까지 체불용지가 다 여기 들어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원이 발생하며는 우선 보상해 주는 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한 예로 우진학원같은 경우는 1억 3,000만원, 5억원씩 되는 막대한 자금이 이번에 보상이 됩니다. 하다못해 몇십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도 있는데 5억원씩 되는 이러한 큰 자금을 우진학원에 특별히 보상해 주는 데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평하게 보상대상자를 선정하셔서 보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수도권균형발전추진예산 5,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방법이 관리직원의 격려와 협조자와의 간담회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토지매입을 위한 협조자와의 상담비용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체적인 연간계획서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연간 특별한 계획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 재해예방 대책추진비가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예방대책비지 재해 이후에 사용되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재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 예산으로 5,000만원씩 각각 재해대책 예방과 재해대책 직 간접 경비로서 5,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법적으로 사설표지판은 사용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불법표지판 단속을 강화하면서 정비 때 제보를 하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비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런 개소가 발견이 되며는 즉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정비시에 불법표지판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더 이상,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건설국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서 건설국에 많은 일을 하려는 의욕적인 것은 좋으신데 그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흥국도 39호선 확 포장 관계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 안에 있는 도시계획은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도에서 보조를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10억원 정도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흥시도 역시 시재정이 빈약한 시이고 또 39호 국도 자체가 교통량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안산에서 시흥시 신천동으로 가려면 가장 소위 질러가는 길인데 그게 2차선밖에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건설위원들이 국회에 갔을 때도 이게 좀 거론이 됐었는데 지원을 할 때는 교통체증을, 지금 말씀말마따나 교통체증관계며는 우리가 이왕 도에서 보조를 해 주며는 고가도로라든지 지하도로를 하든 이렇게 해서 교통체증을 막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보조를 해 주시는 편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주의 도예촌 진입로 관계 말입니다. 예산에 편성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여주에서 요구한 돈이 14억원을 요구한 것인데 10억원을 해 드렸거든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지역은 20억원을 요구하는데 한 5억원 정도 주고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데.

계속 사업 노선이고 그 지역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예촌 집성촌이면서 도시계획 구간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좋은데 자료에 보며는 기이 여주군에서 요구한 금액은 14억원이거든요. 14억원인데. 10억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다른 지역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어떤 기준에 의해 예산을 배정했는지 몰라도 그러한 것은 형평성을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차후 예산편성할 때는 많은 심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형평이 맞지를 않으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평촌∼신림간 580억원이라는 얘기도 자주 그래서 예산상에 형평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니까 그런 것은 좀 이왕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금시 홍릉천관계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서울시에서 취수장을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땅에서 취수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취수장을 하면서 우리 도민한테 해 준다는 약정을 한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도 안 해주고 지금 취수장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불신임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서울시에 정수장한다고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것도 아니고 기본조성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서 해야 되는 문제는 시와 협의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야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취수장하는데 우리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서 차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가 타국 소관이기 때문에 타국과 연락을 해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홍수예 경보관측시스템에 대해서 여기 자료주신 것 보며는 당초예산 확보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감액코자 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감액한다는 겁니까? 당초 예산이 있는 것을 5억원을 감액하신다는 것인가, 이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예 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억 9,953만원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금회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삭감 사유가 저희들이 홍수예 경보시스템 구축은 당초 누계별로 재해영향 분석과 기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해 보니까 사업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일단 당초 예산에 선 것을 삭감을 하고 금년에는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 연차별로 추진을 하려고 삭감을 이번 예산에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도 4억 9,900만원인 것을 다 삭감한다 이것이지요.

전액 삭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규배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아, 안 들어 왔어요. 준비한다고 그러신 것. 김규배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한 것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사업 문제는 저희 건설국 뿐만이 아니고 타국에도 도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코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며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며는 경기도 예산을 갖다가 각 시 군별로 16일 회의시작 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해서 시 군별로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별로 세분화해서 지금 도로사업 분야를 시 군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도 들어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각 시 군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시 군별로 분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16일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김 위원님 시 군 보조사업만.

네,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36개 시 군을 어떻게 안배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신림∼안양간에 125억 1,000만원이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수정예산이 하루만에 들어왔는데 서울시에서 실시설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요청해서 공문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받자마자 수정예산만이 들어왔습니다. 받자마자 그러며는 안양시에서는 지금 도비보조요청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 투자순위 맨날 이쪽에서는 우선투자순위 지역균형발전해 가지고 예산투자를 편성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안양시에서의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에서는 신림∼안양간에 이 예산을 이번 도비 보조사업에 우선 순위상으로도 요청한 사실이 없어요. 세 가지를 우선 순위로 요청했는데 안양천 강변순환도로, 박달로 우회도로, 평촌∼신림간 이거는 580억원 문제된 그거고 이런데 우선순위도 없는 것이 하루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안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자치단체인 안양시에서도 보조도 요구하지 않은 사업이 들어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지난 4월에 문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안양시에 의견조회 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580억원 평촌∼신림간 추경예산이 계상된 다음에 제가 지사님께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와 같이 안양∼신림간 실시설계를 마무리짓고 경기도에 예산부담관계와 사업시행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잠깐요. 국장님께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지루하시니까 간단하게 묻는 말에만 길게 설명 안하셔도 이해를 하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우리 경기도에 공무원이 4월에 왔다갔는데 우리는 지금 평촌∼신림간에 물론 경기도가 아쉽다고 생각할 때, 평촌∼신림간에 이것을 그렇게 서울시하고 아직 행정협의도 안 되고 바로 우리가 지금 지사님을 16일 출석요구를 한 것이 정책결정이니까 구두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구두협약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지사한테 얘기를 들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사한테 서울시장이 한 거니까 그 답변을 듣기 위한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서울시에 대고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보고 빨리 뚫어 달라 그래서 '98년이고, '99년이며 이렇게 밀어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서울시에서 실시계획 딱 떨어지고 공문받자마자 하달이 아니겠죠. 협조공문이죠. 받자마자 우리는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에 넣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이 풍족해서 서울시에서 한 번 공문협조하며는 금세 수긍하고 우리는 서울시에게 할 수도 없고 구두적인 협약만 지시하고 서울시장하고 한 상태에서 우리 예산을 세우고 나서 해보려고 그런 식으로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하루만에 똑같은 안양권에서, 서울 광역권이니까 그 도로개설에서 그 예산에서 의회차원에서 의회에서 자꾸 물의가 생기는 듯한 기류가 보이니까 이것을 이것저것 마음대로 하는 식으로, 예산부서에서 물론 마음대로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이리 떼다 붙이고 저리 떼다 붙여서 우리 위원들 혼돈만 가게 전자계산기 하나 없는, 의회가 빈약하니까 전자계산기 하나 없어서 두들겨서 580억원에다 마이너스 125억 1,000만원 해가지고 계산도 복잡해 연필로 계산해 나가는 이러한 빈약한 의회차원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서울시가 요구한다고 그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인고속도로가 우리 안양시 구간 1호국도에 가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거기에 인천에서 오는 교통량을 안양시내에 쏟아났을 때에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 도로는 우리가 빨리 뚫어 주지 않게 되며는 우리 경기도민이 또 고통을 받습니다. 설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뤄준거지.

좋습니다. 그럼 안양시에서는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이 그렇게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시급하며는 우선 투자순위에 그것이 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국장 혼자 판단을 그렇게 합니까? 안양시에서 국장님보다 더 시급하고 거기 실제 살고 있고 그럼 그렇게 필요하면 안양시에서 투자우선순위에 넣었겠죠? 이게 최종 수십 가지를 안양시에서도 도비보조에 10가지, 20가지 요청할 수 있죠? 거기에서 협의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투자우선순위가 어느 거냐 하고 물었을 때 세 개를 도비보조로 요청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올리지도 않은 것을 안양시에서 국장답변대로 불요불급하게 시급하다고 하며는 최소한도 도비사업의 우선 순위에는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양시에서 올렸어야 될 것 아니예요.

시차가 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협조한 것이 4월 25일이고 시로부터 예산을 요구받은 것은 4월 10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일간 차이도 있고 저희 도가 봤을 때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내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호국도 안양에다 그 많은 교통량을 쏟아났을 때에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물론 그거는 모르는 사실이 아닌데 공교롭게도 580억원이라는 당초 추경예산안에 평촌∼신림간 도로개설문제로 580억원이 올라온 돈에서 설왕설래하고 하니까 공교롭게도 만약에 이것을 580억원을 그대로 불요불급하게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 가정해서, 했을 때는 이 재정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25억 1,000만원이 또 갑작스럽게 불요불급했다 이랬을 때 수정예산에 125억 1,000만원을 어디서 메꾸겠느냐 이거야 공교롭게도 이게 딱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윗분께 건의를 드려서 580억원은 연내 집행이 어려우니 거기서 우선 수정예산으로 다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사님께 지금 받았습니다.

지사님도 당초 의회에 제출한 수정예산 나오기 전에 사항별설명서 들어간 대로 예산을 최후 결정할 때는 결정한 것과 수정예산에 넘어오면서 실제 다른 데에 세입예산을 가지고 배정한 것도 아니고 기이 예산에 580억원 들어갔던 데에서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자체수정을 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자체수정을 했는데 수정해서 넘어왔다 그러면 지금 국장답변으로 보며는 예산편제상 당초에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580억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실무국장으로서 저희가 지사님을 보좌를 잘못한 걸로 저는 자책…….

아니죠. 예산편제는 권한이 아무 것도…….

저도 실무국장으로서 우리 건설국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예산부서라든가, 윗분에게 건의할 것은 제대로 건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건 지사님을 보좌를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16일에 지사출석해서 지사하고 얘기가 되는 걸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할 얘기를 김규배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 지금 국장말이요. 당시 그 말해야 되겠고. 한 마디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며는 내 얘기를 섭섭하게 듣지 마시라고요. 지금 580억원 평촌∼신림간 도로는 그건 기본설계도 안 돼 있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580억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서울시에서 올라온 것은 기본설계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125억 1,000만원을 공사를 하자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같은 안양이니까 그걸 해 줘야지. 지금 말씀에도 그걸 빨리 안하게 되면 교통량이 난리난다고 그랬죠? 도지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서 왜 그런 것을 이번에 예산에 책정 안하고 설사 안양에서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 580억원이라는 것은 아직도 금년에 필요하다고 국장말대로 125억원 돈을 그런 급한 것은 안하고 이런 데다 책정한 원인이 뭐예요. 이게 말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이게 무슨 암흑이 있어요. 이건 막말로 명년 지방자치선거에 쓰려고 선거자금을 만들려고 이 따위 장난을 쳤든지 무슨 야로가 있다고 이게. 안 그래요? 도대체 실무국장이 이런 정도의 우선순위도 모르고 어떻게 국장자리에 앉았느냐고,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말이 틀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나쁜 소리를 한 것인가, 실무국장이 잘못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끝나서 공사비까지 책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넘어온 것은 놔두고 그것도 급한 공사인데 아무런 지금 계획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기본설계부터 할 그런 단계에서 580억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무슨 암흑이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막말로 정치적인 압력을 받았든지 무슨 장난이 있지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우리 동료위원 김규배 위원이 소상히 얘기를 해서 내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이걸로 마치는데 앞으로 이 따위짓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차라리 그만두든지. 도대체 이게 돼 먹었냐고, 이번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으면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하루아침에 125억원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게 무슨 뭐 구멍가게 하는 거요? 도 예산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 따위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요?

저희는 순수하게 서울시가…….

앞으로 그 이상 얘기듣고 싶지도 않고 잘 하라고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 종결을 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3차 회의 질의답변 문제는 질의 답변을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건을 종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오. 오늘 질의답변에서…….

오늘 2차 위원회에서…….

당연하시죠. 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전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ｏ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