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사회진흥과장 노승철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사회 진흥과 소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서당경비에 대한 것은 5% 절감계획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두번째, 새마을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 7백2십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남녀지도자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남자지도자분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7백2십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이 7억6천4백만원 절감 요청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계획이 변경되면서 도비보조가 줄고, 곁들여서 군비부담했던 부담분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6천4백만원을 삭감조치하고 다른 계획으로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란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VTR 제작, 당초에 4백만원은 저희가 예산 승인을 받은 사항이있는데 이것도 5% 절감계획에 의해가지고 절감 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제작, 낫구입 역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중에 으뜸사업이 3개 사업,그 다음에 일반사업 3개 사업 해서 6개 사업 을 6개 읍면에 당초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으뜸사업중에 국고보조가 당초에 5천만원 보조계획이 있었는데, 수정계획에 의해가지고 국고보조가 5천만 원이 감액이 되면서 이 5천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이 5천만원 분을 도비에서 2천 5백만원을 부담해 주고, 나머지 2천 5백만원을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번 수정자료로 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도비 6십 8만 9천원을 이번 제1회 추경 재원으로다 도에서 영달 받았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운영을 위한 행정장비 즉 컴퓨터 및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1대를 이번에 확보를 해 주시면 구입을 해서 활용할까 하고 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당초예산 심의때도 거론이 되었었습니다만 김화도서관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해서 한 1,200권 정도를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독지가로부터 좋은 서적을 구입을 해서 청소년회관에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보면대 이것은 지휘자 악보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공연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1십만원을 요구를 낸 사항이고, 사다리는 청소년회관 건물이 높기 때문에 공연장 전구를 교체 한다거나 또는 옥외 가로등 전구가 망가졌을 경우에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가 사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하나 비치를 해놓고 수시로 보수작업에 필요한 장비로 쓰기 위해서 사다리 하나를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민간에 대한자본적 보조로만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목 풀보조사업을 이번에 교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보조금에서 4백6십만원을 삭감시켜서 경상적 보조로 과목을 바꾸는 그런 예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증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민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북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을 수정처리하기 위해서 다루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다 설계사무소를 통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8백 9만 2천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도비가 4백 8십만원이 늘어나고 군비는 8백 8십만원이 주는 이러한 보조부담 비율에 의해서 군비는 삭감이 되고, 도비는 4백 8십만원이 늘고 해서 전반적으로 4백 8만 2천원의 시설비가 들어오는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북개발사업에 역시 건축물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3백 9십 9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나 감리비는 대마리, 마현리, 유곡리에 있는 노인정 신축관계하고 증축관계, 다음에 회관 개보수 관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광장 운영 9십만 5천원을 예산요구한 사항은 아침건강체조를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9십만 5천원 지원을 받고, 군비로다가 9십만 5천원을 추가로 협조를 해서 1백8십 1만원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9십만 5천원을 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철원체육관을 이번에 신축할 계획으로 문화체육부로부터 6억원이라는 재원을 영달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바로 우리 군으로다가 영달받는게 아니고 교육청으로다가 국고 보조가 영달이 되면서 내부시설에 필요한 자치단체 보조 즉 군에서 교육청으로다가 5천만원을 자본적 보조로 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가 금년 6월 16일부터 속초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8천 5백만원을 가지고 동해시에 출전한 경비를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7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물가상승율이나 선수출전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난해 보다도 경비를 불가피하게 더 써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긴축사용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만 최소한 작년도 예산은 되어야만 출전이 가능하겠다 해서 추가로 1천 5백만원을 요번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세입이 5천5백9십 8만6천원인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 금고가 지난해까지 두가지로 운영했었는데 이제 합하는 작업을 지난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득금고가 1천3백 1십6만 5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가 4천2백 8십2만 1천원, 그래서 5천5백 9십8만 6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융자금 회수가 연말에 되다보니까 지난해에 집행을 할 시기적인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켜서 금년 세출예산으로 재편성 해가지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시면 5천5백 9십8만 6천원을 한우사육 또는 특작사업이나 이 지역실정에 맞는 그 부락 나름대로의 요구사항이 있을때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융자금으로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마을 단위까지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 융자금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나 주민들한테 재융자 해줘가지고 금고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융자금으로다 세출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민간 관변단체에 자금지원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나가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가 되겠는데 이번에 예산요구낸게 새마을 단체입니다. 새마을 단체는 금번 지원계획에 의한 것 그대로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 금년에 50%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후년부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금년 지원분에 50%만 내년도에 지원을 하고 후년부터는 하나도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 입니까?

아닙니다. 바르게살기는 금년까지만 하고 바르게 살기는 내년부터 지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월별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한번도 안 나간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예산대로 집행을 하면 남자지도자만 지원을 했어야 하고, 여자지도자는 지원을 안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기존예산을 가지고 6개월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자분을 가지고 여자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선집행을 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같은 것은 당초에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또 다시 추가로 들어오고, 이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 말이죠. 이런 어차피 지원해 줄거라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줘야지요. 민간에 이런 단체가 또 있었다 해서 다시 빠졌다고 해서 다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제가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지원이라고 그러니까 1개 단체로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남녀 2개 단체인데, 1개 단체로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 7억6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농어촌 마을길 포장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금년도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12억4천5백만원 어치를 할 계획으로다가 우리가 요구를 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반영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본심사 과정에서 도 예산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늦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가 삭감조치가 되면 수정계획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사업물량 자체도 곁들여서 금년도에 우리 물량을 조정해서 줄였습니다.

따라서 군비 5억3천4백만원이 여기서 삭감되면, 이것은 당초에는 이 예산을 승인 받은게 아닙니까?

네.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상태인데 삭감 되었다는 얘기는 도비와 군비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줄었으니까 따라서 상대적으로다가 5억3천4백만원의 군비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5억3천4백만원이라는 돈은 다른 사업을 하도록 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주는 분야로다 이것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른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마을안길포장에서는 5억3천4백만원의 군비가 투입이 안되고 그 예산만큼 다른 분야로다가 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에 5억3천4백만원의 군비가 투입이 안되고 그 예산만큼 다른 분야로다가 요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줄었다면 주민들하고 당초에 약속했던 사항이 달라지니까 그것이 걱정이죠!

당초에 12억4천5백만원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공개는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예산만 통과시키고...

농촌에서 주민 숙원사업이나 농촌마을길 포장 그것이 올라온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그것은 해주겠다 하는 내시적으로다 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했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년차 계획에 의하기 때문에 순위를 쭈욱 정해가지고 예산되는데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못한 것은 내년도로 넘어가고 이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개는 어느 부락은 이것을 꼭 해주겠다 이렇게 공약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원성은 안나고 단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할것이 내년도로 넘어가고 내년도에 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관계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부녀지도자들은 지금 예산에 없는 것을 지급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남자지도자들과 같은 과목에 있기 때문에 남자지도자한테만 주고, 부녀지도자는 안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무엇에 사용합니까?

회계명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일당으로 받는게 아니고, 월례회의를 매달 읍면마다 합니다. 그러면 식사비 정도로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능력껏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50%만 지원하고, 후년부터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마을지도자들이 홀로서기 운동을 한다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중앙회부터도 자립하기 위해서 스스로 국가에서 지원을 안받고 후년부터는 자기네 스스로 일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몇 억이나 됩니까?

글쎄요. 전국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중앙회가 재단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돈이 무척 많을텐데...

돈이 많은게 실제적으로 거기에 딸려서 군까지는 유급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에 우리도 유급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움직이는 것은 고정자산 부동산을 옛날에 확보한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마을지도자 개개인에게 얼마씩 성금을 받아가지고 그 자산을 늘려서 앞으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움직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제가 교육을 갔을때 새마을 중앙본부에서 발표하는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97년도부터는 자립을 하겠다 했는데 당겨지는 겁니다.

총리께서 당장 안준다고 그러니까 말만 나가지고 유보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이라고는 안 그랬죠? 지원을 안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부서별로 검토를 한게 이왕에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단체는 금년도 계획된 것은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는 내년도에는 금년 계획분에 50% 그렇게 지원을 하고 후년부터는 안 주겠습니다. 또 바르게살기는 금년 계획분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혀 안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거야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글쎄요. 그것은 확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변화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옥외광고물은 많은데 주로 행정관서의 옥외광고물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 것을 정비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이 옥외광고물 정비는 행정광고뿐만 아니라 일반 광고물 모든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실상 불법광고물 어떤 것은 철거대상에 있고, 신고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비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경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물 경비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철원군에 무척 많은데, 이 6십9만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민간인 경상보조 그것은 과목경정만 하셨는데, 당초에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민간인 경상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전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1천4백6십만원을 가지고서는 청소년공부방을 시설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해야될 사항이 김화읍 학사1리 마을회관 2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부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할려니까 운영비라는 난방연료비, 전기료, 전화료 해가지고서는 1년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해주고, 그 마을에서 운영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비만 전부 예상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는 일반 난방유지비라든가 전화료 또 거기에 소모품비 이런것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과목으로다 그 만큼을 깎아서 조정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화읍 학사1리의 공부방에만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해에 한군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문혜리를 지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른데 또 한군데, 금년도에도 마을회관에 노인정도 짓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엔 마을 회관 공간이 많이 나온 데가 있으면 다른 마을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에 공부방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지원해서 공부방을 만든 것은 문혜리 하나입니다. 이번에 2개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에 마을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신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을 세출예산을 짜면 받습니다.

아니, 기정된 것은 1억7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청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아니,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는 1억7천7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이번에 소득금고를 받아드린게 4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럼 1억7천7백만원에 대한 것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마을에서 받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는데 읍면장으로부터 필요한 마을에 신청을 하시도록.....

아니, 때가 어느때인데, 지금 여름이 다되었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안했다면 이것을 가을에 하실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기정예산분을 년초부터 내라고 해서 지금 읍면에서 희망 부락을 해서 신청을 받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한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가 당초예산이 19억6천2백3십8만4천원인데, 16억3천5백2십5만6천원이 증가한 35억9천7백6십4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 관리에 급여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도 1천2백3십9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기준 경비에 의해서 감소되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4천8백1십1만9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94년도에 지방세 종합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95년도 행정종합 전산화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과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회계 및 재산관리에 저희가 16억9천5백7십6만1천원이 증가해가지고 34억3천6백3십4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전산화에 속하는 것은 일단 재무과에서 빼서 내무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산관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16억9천1백5십1만4천원이 증가한 33억7천5십만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용비는 역시 기본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 절감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고, 다만 시설비에 군청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총 예산액이 65억2백6십1만9천원이 되는데 92년도, 93년도에 34억8천만원을 계상했고, 94년도 당초에 14억9천4백6십1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억2천8백만원이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군청사에 대한 사업비는 전부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역에 지적서고 설치하고 3연 모밀렉식으로 지적창고 이동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보관함을 1천2백9십3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차장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1천4백4십만원, 그리고 군수관사 담장, 조경공사 이런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선관리도 역시 기본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천6백6십9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거의가 공과금입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부담금으로 청사 전기 안전관리비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장님 관사 임차료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 중에서 하드웨어, 본청, 읍면, 소프트웨어 설치등에서 4천8백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전부 삭감을 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2백4십만원밖에 안남는데, 그러면 이 계획이 어떻게 차질이 생긴 겁니까? 왜 전부 삭감시킨 원인을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년도까지 당초에 정부 계획이 지방세 전산화를 위해서 이와같은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95년도부터 행정 종합전산망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단 별도로 해 놓는 것보다 종합전산망에 같이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내무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전환이 되어서 편성이 또 됩니다.

재무과에서 할 것을 내무과로 전용이 된다는 얘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백4십만원은 왜 세워 놨습니까, 남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목내에 다른 것입니다. 그 종합전산망이 지금 일부는 재무과에서도 지금 기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2백4십만원 이게 다른 것을 설치하는데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청사를 짓기 때문에 사실 4천8백만원 예산의 절감효과도 크게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데는 이것을 한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청사 때문에 이 기계를 들여 놓을 때가 없어가지고 95년이후로 미루다 보니까 95년도에는 내무부에서 행정 종합전산망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에서 철원군 모든 행정 종합전산망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지방세에 관한 것은 단말기 하나만 빼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청사짓는 바람에 크게 득봤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게 문제죠? 청사가 완공이 되었을 적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편성시켜 놓으면 타당성이 있는데 청사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 시켜 놨다가 가을 추경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이것을 세워 놨다가 또 다시 왜그러냐면 설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 전부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계획이 없는 이런 행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고 내무부 전국적으로 공통사업이거든요. 공통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전국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아니, 실장님 이것을 갖다가 감을 시켜서 다음에 청사를 짓는 다음에 이전해 쓰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청사를 지은 다음에 절감된 만큼에 재원이 생기면 됩니다.

네.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울 적에 영구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긴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차질이 아니고 작년도까지는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가건물에다 세울려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전국적인 통일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전부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세웠던건데, 변경되는 바람에 내년도 종합전산망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아,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게되면 공공요금 및 세제라고 그랬는데, 청사 전기공사 부담금과 청사 전기 안전관리 이게 6백만원 정도가 증액이된 원인은 변동이 되어서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청사 전기공사 부담금하고 안전관리비는 신청사에 한전에서 kw당...

아니, kw당 9,900원이란 것은 나와 있는데요. 이 증액된 원인이 한전측이나 우리 군청에 예산이 여기에 보면 전부 섰잖아요. 더 증액이 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청사에 대한 겁니다.

신청사에 대한 것은 당초에 안 세웠어요.

신청사에 당초에는 안 세웠는데, 요번에 증액되는 것은 신청사에 대한 것을 한전에서 고질에 의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세우는거야 고지에 의해서 세우시겠지만, 당초에는 예산이 여기에 안 섰다는 겁니까, 청사 안전관리비라는 것도 없었고, 이게 전부다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는 가건물이기 때문에 세우진 않았지만 또 그 기준금액이 금년도에 신청사에 대한 전기공사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해서 고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지도소장님 관사 임차료는 금년에 관사는 어떻게 관사를 사용하고 계셨습니까?

이게 이제 지도소장님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는데 그 집이 굉장히 낡았고 지은 지가 오래되고 해서 다시 지어야 할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다시 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선 임차를 해가지고 아파트라도 임차를 해가지고 지도소장님을 기거하게 하고, 그 건물은 다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선을 할려고 이번에 임대료를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사시는 그 현재 건물은 소유가 군청입니까?

네, 군청입니다.

부지나 전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이 낡아서 임차해서 소장님을 살게하고 그 다음 나머지에 그 집은 다시 관사로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네.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아니, 관리가 아니라 관리만 하면 뭐 합니까, 다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짓던지 여하튼 수리하던지 관리하는 겁니다. 다시 관리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선을 할려고 그럴려고 한 겁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관사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관사는 직급에 순차적으로 서기관, 과장까지도 둘 수가 있습니다. 재정만 허락하면 과장 관사까지도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지어놓는게 낳겠네요.

그렇게도 하는데도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전부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5급까지는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당초예산이 6천8백7십만원이 있었는데 8백9십만4천원이 증가한 7천7백7십7먼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에 있어서는 단가 증액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은 이미 기획실에서 말씀드렸고 또 경상비 5 ~ 10% 절감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4백4십7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뭐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땅이 서로 상이해서 권리행사에 지장을 받는걸 일제 정비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2개년간에 걸쳐서 철원군에 모든 불일치한 토지를 정리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금년에 서면 와수리 일대하고 김화읍 도창리 일대, 서면 자등리 일대 3개 지구에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3개 지구를 정비하는 것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지금 말씀드린 4백4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겠습니다. 기존 복사기가 있는데 너무 낡고 또 복사상태가 불량해서 민원처리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군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 땅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상태가 저희 지적공부하고 불일치해서 건축하신다던가 기타 어떤 다른 것을 행사할 때 잘 안되는 경우를 저희가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바로 잡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를 자기가 필요로 할적에는 자기가 측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별적으로 산재되어있는 것은 자부담 하지만 집단적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부담을 해서 처리해 올리겠습니다.

집단적으로 밀집지역이든 다 소유가 자기건데 자기 토지에 관계는 자기가 하는게 정상이지.

밀집토지에는 저희가 이미 공문이 나갔습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유자가 참석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처리 과정까지가 저희가 부담해야 될 측량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밀집지역 대지를 얘기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것은 밀집지역이라면 더군다나 지가도 높은 가격인데, 재산관리를 자기가 하는 거지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지적은 자체 목적이 국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관계로 의해서 지가문제, 가격문제 때문에 서로 불신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지가에 의한 보상문제등 문제가 많을텐데...

실지로 그런일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이 자부담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발생요인이 6.25로 인한 전쟁 발발로 인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 민원처리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상으로 증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오히려 개인의 관계를 군에서 해준다.

네. 그런데 저희들의 당초 계획이 집단지를 우선 처리하고 산재지는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산재지는 그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처리하는 집단지 예산만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업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회과는 5억4천6백6십3만1천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2천4백7십5만4천원이 증액을 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5억7천1백3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비가 2천3백4십3만4천원이고, 보건위생비가 1백3십2만원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항목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관서당경비를 5% 삭감을 했고, 보상금은 4십4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거택보호자에 대한 재가복지 자원봉사자를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자원을 받아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한달에 2 ~ 3회씩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말벗도 해 주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여비조로 당초에 1백5십만원인데 1명을 더추가해서 17명으로 우리가 위촉을 해가지고 1백9십4만원을 이렇게 여비조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현충탑을 금년도에 도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거택보호자 33가구에 대해서 문짝이라든가 부엌등이 약간의 보수를 33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대략1십만9천원씩 지원해서 보수를 해 주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반, 군비 반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자녀 특수학교비인데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 춘천 계성농아학교에 금년 4월에 1명이 입교를 했기 때문에 기숙사비 월4만7천원씩 9개월동안 보상해 주기 위해서 4십2만3천원을 더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는 1천8백6십5만7천원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국비 1천만원, 도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구료비에서 3천8백6십5만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데 공고 출신자하고 2학년생을 제외한 3학년생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저희가 고용촉진 훈련소에 입소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희망자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 2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이 충분하고, 또 2학년생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부식비하고 연료비가 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국,도,군비를 증액을 해서 3천8백6십5만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에서 5% 절감했고, 다음에 학교주변 위해업소 안내판을 저희가 6군데를 제작해서 계시할려고 1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관내에 36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6개 학교가 집단밀집되어 있는 지역6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위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려고 1백8십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2천4백7십5만4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3억4천5백4십4만5천원인데 1회 추경에 2천8백8십3만8천원을 증액을 해서 3억7천2십8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3십3만9천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93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6백6십1만5천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아서 반납하도록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국,도비를 합해서 2천1백8십8만4천원이 증액했는데 국고보조금이 1천7백3십9만6천원이 증액을 했고, 도비보조금이 4백4십8만8천원을 더 증액을 해서 세입예산에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운영비 2십8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장계에 업무과다로 인해서 일용잡급을 하고 있는데 280일간 사용하는데 14,300원인데, 금년도에 1,000원을 인상해서 15,300원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2십8만원을 증액 했고 아울러서 대불금회수라든가 장기입원환자는 현 실태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1십9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국,도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외래진료비 1종, 2종 그 다음에 입원진료비 2종에 대한 진료비를 편성을 했고, 그 다음 작년도에 반환금이 6백6십1만5천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1천7백4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5백6십4만원이 증액을 했고, 아울러서 과년도에 회수한 금액 5백6십4만원을 작년도 예산에서 감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다가 추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억1천7백4십3만3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가구당 1십만원인데 문짝 하나가 십만원이 넘어가는데 1십만원을 가지고 지원한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거택보호자는 497명이지만 그중에서 거동불능 독거노인에 대해서 이 예산은 대략 문짝이라든가 또는 부엌에도 돈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입식부엌을 할 수 없고, 식생활을 하는데 부엌에 간단한 보수라든가 문짝이라든가 이런것을 금년도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짝 하나가 1십만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3가구가 전부 개선해야 될 가구 입니까? 이 숫자를 줄이더라도 이왕에 할려면 한 2십만원 정도는 가져야 문짝하나라도 하지 문짝 하나만 하는데도 돈1십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대상가구가 33가구가 꼭 해야 될 가구 입니까? 좀 줄여가지고 라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략 문짝도 알미늄샷시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나무목재로 해가지고 유리를 끼거나 또는 부엌에 간단한 시멘트를 바르거나 그런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해자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의료보호기금에서 지급하는게 있죠?

그래서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략 저희 관내에는 경운기 사고라든가 기타 농업을 하시던가 또는 여러 가지 진료는 있고, 평상시 만성질환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상해요인을 저희가 꼭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보험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실지 순수하게...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중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받혔다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받아먹고, 군청에서 또 받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물었으면 군청에서 안줘야 되는데 주는게 있단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교통사고가 나면 장기입원을 했을 때 상해요인을 전부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대략 그거하고...

그런게 많은가 본데요. 인천 길병원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잠깐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상해요인 조사를 했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그러는데...

난 직접 피해자한테 들었는데 자기는 어느 사업장인가 어떤 차한테 받혔는데 인천길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부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또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신청한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료보호 연합회를 청구를 해서 저희한테 의료보호 연합회에서 와 가지고 해당 병원으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일단 거기에서 심사해서 이상이 없는 것은 전부 지급이 되죠!

물론 그 사람들이 심사하는 거야 이상이 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병원에서 받은 것은 이중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여기에서 지금 국내여비에서 대불금 회수 및 장기입원 환자 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런 것을 조사할 적에 그런 것도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은 당초 8억2천4백2십2만9천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7억4천2백9십4만1천원이 증가한 총 15억6천7백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 명예지도관 감시활동비로서 분기당 1십만원씩 12명에게 지급하는것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용으로 저희들이 3개소가 금년도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철원3리 용화저수지, 김화읍 생창리, 갈말읍 동막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3개 지역은 상수도 취수장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서 우선 음용수 취수에 따른 당년 사업으로 생활오수처리 설계비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비로서 3개소인데, 3천만원의 국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9백8십2만원은 기정에 섰고, 이번에 2천1백1십2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농어촌 오수처리시설비로서 여기에는 지금 2개소로 나와있는데 2개소에 대한 것은 2억8천1백8십4만9천원으로서 2개소가 지금 섰고 나머지 1개소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희 군비 부담금이 약 1억5천만원이 이번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도 군비를 충당해 가지고 개소당 이것이 도비 50%, 군비 50%해가지고서 개소당 3억씩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감리비 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기정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5백5십2만9천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1백6만7천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보존을 위해서 샘터 안내판설치를 저희 관내 전부 11개소의 샘터에 현판을 경고판 및 수질적 성서를 부치는 간판을 개소당 2십만원씩 상정해 가지고 2백2십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서 작년에 1,331t을 수거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금액으로서는 3천9백3십9만6천원의 재활용품 수집 재활용비로 모금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장려금으로서 3천3백만원을 예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4천만원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천8백4십1만2천원을 기정에 1천4백1십1만2천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4백3십만원 부담 증액을 시킨건데, 이 증액내용은 원래 부담금이 환경미화원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1/3,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2/3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비해가지고서 그 등급이 8 ~ 9등급이상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되는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11,000원이었는데 금년도 94년도에는 한 17,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당 6,000원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개인당 6,000원에 대한 증액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안터쓰레기장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터쓰레기장은 당초 저희 총예산이 93년도에 7억3천1백1십1만4천원의 예산이 서가지고서 예산안으로서 금년도에 5억2천5백9십2만1천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측량수수료로서 2백만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안터쓰레기매립장 대체 농지조성비가 1천9백4십2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안터쓰레기 소각장 전기료입니다. 이 전기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전부 해 가지고서 갈말읍에 관리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을 했던 것이 지금 현재 1백5십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백1십만원은 갈말읍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삭감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도 안터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차료를 2백9십9만1천원을 상정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인부임 이것도 저희들이 5백5십9만9천8백원은 기 집행을 하고, 나머지 6백8십4만1천2백원에 대해서는 갈말읍으로 관리 이전을 시켰습니다. 다음 안터쓰레기 매립장 설계변경 용역비로 1천만원을 상정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93년도에 저희들이 약한 22,000평에 대한 용역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환경처의 심의과정에서 심의대상이 되어가지고서 쓰레기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가지고서 축소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추가된 설계비를 상정 시켰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로서 저희 관내에 지금 안터쓰레기 매립장 설치지역에 1일 처리능력 2t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동송지역하고 김화지역에 1일 처리 1t 규모로서 개소당 소각시설비 1억원을 들여가지고서 총 2개소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들여가지고서 2개소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복비는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총9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십3만5천6백2십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기정에 서가지고 있는 것이 1십3만1천원이 기 세워져있어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 1십만4천2백6십원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자에 대해서 노무화를 9명에게 2족씩 해서 8만7천6백6십원인데 기정에 서 있는 것이 4만9천원이고 이번에 3만8천6백6십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 시설에 약품구입비입니다. 염화제이철은 거기에 사용하는 응집제인데, 이것이 현재 저희들의 20% 절감해 가지고 기정 5천3백4십6만원에서 1천만원을 절감시킨 4천3백4십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절감하게 된 동기는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년간 처리장이 월 처리량 27,000ℓ에서 년간 처리량이 324,000ℓ 로 저희들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니까 264,000ℓ 밖에 소모되지 않아서 그 차액이 60,000ℓ 정도입니다. 60,000ℓ의 그 가액을 1kg당 약 한 165원으로 저희들이 상정해서 당초예산에서 60,000ℓ를 삭감하니까 약 1천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의 컴퓨터 및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합니다. 다음 사물함이 5대가 필요해 가지고서 1십만원씩 5십만원이 상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화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분말소화기가 2만7천원씩 3개를 해서 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론 소화기가 1십3만원씩 3개를 해가지고 3십9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숙직실에 V.T.R를 구입하는데 그것이 3십5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장비수선입니다. 드럼스크린 수선인데 이것은 8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약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실시 설계비라고 해서 생창리하고 2군데를 해서 3군데 입니까?

네.

그리고 생창리는 지금 현재 있는 김화 상수도 취수장에서 굉장히 멀죠?

그 위치에 지역을 생창리 마을에서 설치해 가지고서 지금 마을단위로서 제일 가까운 곳이 와수리 입니다만 와수리 지역은 워낙 그곳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 생활오수처리 시설비로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이 생창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전부 93년도에 해서 도에 보고한 결과 그 수도권역별로 즉 여기에 갈말 상수도 지역은 용화동, 그 다음에 김화 상수도는 생창리 다음에 동송 상수도는 동막리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물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와수리 지역은 물론 크지요? 생활오수도 많이 나오고 세차장도 많고, 영업소 버스도 거기서 그냥 세차하고 그러는데 이왕 설치할 바에는 와수리에 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생창리는 물론 현재 김화 취수장으로부터 4km이상 될 겁니다. 그러나 와수리는 1.5km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서는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은 갈말권을 묶어가지고서 신철원권을 묶어가지고 1군데를 하고, 그 다음에 와수천을 해서 와수리 지역을 한데 묶어서 계산되어 있고, 동송권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 수십억씩 듭니다. 그래서 재정상 이 사항을 지금 현재 농어촌 생활오수처리비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우선 시급한 자연 부락단위로 해서 취수장이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육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단리 같은 곳도 고기가 죽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농어촌 생활오수 관계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15사단 대대가 그안에 2개가 있고, 포대가 1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오염이 되어가지고 육단리 국민학교가 있는데서 부터 그냥 나온단 말입니다. 또 서면쪽에 보면 자등리를 가면 돼지 돈사가 무척 많지 않습니까?

네. 자등리쪽도 그렇고 육단리 쪽도 그렇고, 그것도 생활오수처리 시설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명예지도관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예지도관은 주로 읍면에 리장님,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2명씩 추천을 해가지고 아주 지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도에 올려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보면 산림과에서 하는 산불방지, 하천 이런데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명예지도관이 많은데 전부보면 새마을 지도자나 리장인데, 물론 각 과별로 업무품목이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자체 운영해서 이것을 3가지 업무를 함께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보수가 되도록 해야지, 1십만원을 줘 봐야 사실 1십만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샘터 안내판설치 문제인데, 이게 안내판 규격이 어떻게 다른지 아까 사회과에서 보면 학교 주변설치 안내판 하나가 3십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2십만원인데, 규격이 틀립니까?

이것은 규격이 지금 현재 샘터 안전관리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이 조금 적습니다. 적어서 대략적인 것은 간판을 설치하는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맞추는데 한 2십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럼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더 규모가 크고...

네. 그것은 좀 간판이 큰 것입니다. 학교 주변에 대한 출입관계의 그 간판은 규격이 좀 큽니다.

안내판 설치는 같은 안내판 설치인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가정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관서당경비는 5% 절감에 의한 것이니까 생략하고, 노인복지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86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79개소만 국비로 70% 지원이 되고, 7개소는 계산이 안되어서 군비로 2백5십5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절교육용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송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VTR하고 커텐을 설치하는데 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지원이 12개소의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이 올렸습니다.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8십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원되는 도비가 전부 군금고로 내려오는 것이 도에서 정산되므로서 이렇게 삭제 되었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억1천9백6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공설묘지 조성사업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를 해서 1백8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가 합쳐서 3천9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9백3십만원이 되겠고, 공설묘지 부지매입은 1억4천7백4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부대비가 1백만원해서 2억1천9백2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모자가정지원이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4십1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아복지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천5백6십2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간식비를 7백1십4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VTR이 4십5만원인데, 여기에 환경보호과에서 한것은 3십5만원인데, 크기가 달라서 가격이 틀립니까, 크기에 따라서 계상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묘지관리에서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9백6십만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에서 3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공설묘지 조성 설치부대비라고 해서 1백만원 이게 공동묘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글쎄, 저도 처음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거의 5천만원을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현황 측량이 있고, 토지조사, 기본조사 및 계획이 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아니, 이게 뭐 공동묘지 57,000㎡면 한 15,000평이 되나...

저희가 살려고 하는데가 3만평인데...

또 이 위에는 또 뭔가 공설묘지 부지매입비라고 해서 57,852㎡이고, 그 위에 102,242㎡ 두개를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 것을 보면 한 3만평이 되고, 밑에 있는 것을 보면 한 15,000평이 되고 ..

여기 부지 매입비 보면 먼저번에 1억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봤을 적에는 100,000㎡하고 50,000㎡가 합쳐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추가로 1억원에 대한 것은 작년에 산다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있다가 그게 불용처분이 되어서 이월이 되어서 이 예산에 기재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서가 2개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월된 것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원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을 1억4천7백만원에 대한 것은 57,852㎡는 1억원어치 이외에 금년도에 1억4천7백만원어치 더 사겠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2억4천7백만원이고, 작년도 1억원어치하고, 금년 1억4천7백만원어치를 합치면 전부가 102,242㎡이게 전체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대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부대비 1백만원은 어짜피 용지대 뭐하고 하는데 들어가고, 기본조사 설계비는 그 있는 사항을 전부 봐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는 것이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그게 아마 산림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을 겁니다. 산림보전지역을 묘지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할려면 공무원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전부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용역평가도 전부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건설부에다가 국토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할려면 3천만원의 용역비를 줘야지...

아니, 저 3천만원인데, 9백6십만원, 3천만원, 1백만원하면 4천만원 아닙니까, 이것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조성하면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조성하면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보건사회부에서 그냥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필수적인데 136페이지 맨 위에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은 10억원인데, 이 10억원 이라는 산출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거기에서 0.96%라는것은 설계비에 대한 기준율이고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10억원이 들어간다는게 공원묘지를 조성하는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르죠? 개인거니까...

개인거라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보면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죠? 만들어 놓는다고 보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한다고 그러면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걸 경영사업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경영수익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긴지 몰라도 우리 철원군에는 산이 없어 가지고 죽어서 가야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단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주고 사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3년만에 예산을 구성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빨리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이 말이죠, 산출근거를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대개 100,000㎡ 아닙니까?

네.

대개 현지를 보고 기술자들이 계단을 몇개 끊고, 경사가 얼마, 토사량이 얼마가 나오고, 대략적으로 면적, 보도 이런 것을 보고 대략적으로 뽑은 겁니다.

장소가 어디 입니까?

자등리 목련공원 아시죠?

네.

그 바로 밑에 내려가면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사람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만나기로 했는데 일이 있어서 못오셨는데, 예산만 확정되면 이분을 만나서 빨리 말씀 드려가지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에 갈려고 합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부지가 약 8천원씩 달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7,650원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금액은 계약을 안 했습니까?

아직 확정적으로 못 했습니다.

이 예산이 그럼 만약에 8천원씩 달라고 그러면 여기 예산보다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10,000원까지 달라고 그런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는 8천원까지 달라고 주인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금 실지로 거기의 산을 매각하는게 그 일대의 가격이 이렇게 나갑니까, 관에서 하니까 많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한 7천원은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8천원에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절충하는 중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금일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