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근 의원 발언

정도열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회의 시 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바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23일 10시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항측조사 한 지역이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내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자료요청을 했으며 합니다.

무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셔야지요.

그린벨트가 생기면서 주거용에 대한 조사를 해놓은 조사표가 있습니다. 가옥에 대한 것을 사진 찍어 놓은 것 있고, 녹지과에서 ‘80년도와 ’82년도 조사한 것이 있고 ‘85년도에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두 번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날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우리가 23일 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로 했는데 녹지과 자료는 그전에 우리가 미리 보고 상황판단을 해야 하니까 그 전인 20일까지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무허가 항측조사의 건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우리 특위 측에서 방향설정과 목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만이라도 설정해 놓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개략적이나마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설정을 이미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 중 현재까지 등재하지 못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등재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거기에 두고 우리가 열심히 조사해서 현재까지 등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