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제 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위원 다섯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월 13일 '94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연장이원이신 조동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조동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동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동원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4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더 추천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광산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진광산 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이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영일 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2, 940억 8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 551억 85백만원, 특별회계가 1, 389억 1백만원이며, 당초예산과 대비해 볼 때 총규모에 있어서는 177억 6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61억 6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5억 92백만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된 세입예산 161억 69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5억, 세외수입에서 133억 24백만원, 지방채에서 24억이 각각 증가되었고, 보조금에서 55백만원이감소된 결과입니다. 또한 증액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15억 92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67억 78백만원, 보조금 2억 89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지방채에서 54억 75백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중 증액된 161억69백만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의회비 53백만원, 사회복지비 17억 39백만원, 산업경제비 6억 67백만원, 지역개발비 111억 34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3억 96백만원, 민방위비 16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5억 43백만원이 각각증액된 바 있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에서 4억 79백만원, 경상경비에서 18억 68백만원, 투자경비에서 122억 28백만원, 기타경비에서 15억 9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 증액된 15억 92백만원의 내역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 97백만원, 경상경비 16억 13백만원, 기타경비 6억 5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투자경비에서7억 72백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에 따른 이월액과 199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 도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와 직제신설로 인한 정원의 증원으로 인한 경상비 수요가 발생하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재해예방 및 주민숙원사업등 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예산의 주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바라며, 아울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삭감내역을 배부해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입니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 입주민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10, 000부를 더 만드신다는 것이죠?아, 5, 000천부를 더 만드시는 것이네요. 똑같은 내용의 것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예.

부족해서 더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인쇄는 조판하고 부수를 증액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똑같이 1부에 1천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종이 값만 더주면 더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5, 000부를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인쇄단가는 별도로 계약부서에서 산출해서 하기때문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 000부도 많은데 5, 000부를 더 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입주를 해도 가구당 줘야지 1사람당, 1집에 5부씩, 6부씩 줄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도 신도시에 입주계획이 27, 000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국고보조, 그 넘어 쭉 보면 도보조비가 전부다시 반환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보조비인데, 이런것이 왜 국비가 1억 7천 2백만원, 또 도비가 3억 6천5백만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남아서 다시 반환되어야 하는지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비 같은 것은 당초에 시. 군별 정액기준이 있어서 보조가 되는데, 인원이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게 수용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예산 잔액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고양시 주민들이 다른데 보다 상당히 잘 사는 모양이죠? 해당되는 사람이 적은걸 보면 .

보편적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전입하는 세대들은 대부분 전부 아파트에 입주를 합니다. 아파트에 입주할 정도라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많고, 단지 기우를 한다면 임대주택 같은데에 입주를 하고 있는 세대들이 대충 중산층 이하의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임대주택의 보급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도 저희가 시영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할 경우에 이 대상자들도 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열심히 대상자들을 선발해서 집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

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해서 9백 6십 6만1천원이 남았는데, 이런것은 저소득주민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안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되요. 찾아서 직업훈련을 가리켜서 사회의 쓸만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 이런자금이 내려온 것인데, 9백 6십 6만원이라는 돈을 바로 반환하는 것은 한가지 예지만 이것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 것 밖에는 안됩니다.

점 전에 사회. 산업국에 있으면서도 직업훈련원에 입소하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입소를 시키는데 매년 목표가 있습니다. 목공분야 등등해서 몇개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이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끝내고 나와서사회에서 벌이가 될 수 있는 분야에는 많이 지원을 하는데 어려운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혀 지원을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거의다 이 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안한 것으로밖에는 판단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반환금이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히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문화재 제초작업 및 정비인부 했습니다. 문화재 어디어디를 하는 인부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보실의 일용인부인데 이런 명칭을 붙여서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문화재 관리 및 감시인부는요?

저희 문화공보실에 일용인부가 2명 있습니다.

위의 예산으로 한다고 .

2명이 있는데 각각 1명씩, 제초작업 및 정비인부임으로 1명 쓰고, 문화재 관리 및 감시인부로 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지축동 시유지 매각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축 4리 상이용사촌 마을회관 옆의 부지입니다.

마을회관 옆이요?

예, 마을회관 부지 1필지에요. 그것이 지난번에 설명드린 사항인데, 마을회관 부지로 66㎡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을 당시에 마을회관에서 시유지로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유지 66㎡에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시유지 교환을 해 줄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팔고 사는절차를 거쳐서 마을회관 부지의 그 사람 것을 우리가 사고, 그대신 시유지를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로 .

실좌 바꾸는 것인데 서류상으로.

서류상으로 팔고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창능천 수계 16억 2천 3백만원이 감 됐는데, 서울시에서 분담하는 것이 줄어든 것입니까?

맞습니다. 창능천 수계 차집관로를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분담해서 부담해가지고 이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금액이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부담자체가 적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부담중에서 16억 2천 3백만원만 감하는것입니다.

입찰해서 계약이 끝났습니까?

공사가 끝난것이 아니고.

입찰을 봤느냐는 것이죠.

입찰은 지금 공고중이고 설계금액 자체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8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신설동사무소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해서6백 5십만원으로 했다가 4백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원장치를 당초에는 3ｋｗ로 계획했는데 주전산실용으로는2ｋｗ면 충분하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400페이지를 보면.

진광산 위원님, 6백 5십만원 감한 것으로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잔액이 7백 5십만원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이에요.

400페이지를 보시면, 수도과에 사업소 하나 수도과 둘해서무정전전원장치인데, 그것은 3십 5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다른 것입니까?전부 컴퓨터 아닙니까?

동사무소 주전산실 하고 컴퓨터하고는 다릅니다. 주전산실이라고 동마다 칸을 막고 그안에 들어가가 바깥에 있는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알기쉽게 대형 컴퓨터하고 개인용 컴퓨터.

예, 주전산실의 전기용량이 2ｋｗ면 충분하다, 왜 당초에 과다하게 했냐하면 바깥의 전력가지 한군데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바깥의 전력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전산실내에만 설치하기때문에 2ｋｗ면 충분하다 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100페이지 맨 밑에서 세번째 지방자치단체 재단설립 경비출연 그랬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국졌류 재단설립 경비출연은 출연금으로 해서 도로 납부하는데각 시. 군이 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담금 지시에 의해서.

104페이지 피복비, 의경이 늘어나서 한 것입니까?아니면 본예산에 빠져서 더 세운 것입니까?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찰서 소관은 저희가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인것같은데, 예산계장이 대신 답변하시죠 .

피복비가 본예산에도 섰는데, 30명이 있는데, 증원되서 그런지 빠져서 그런지 내용을 몰라서, . 이것은 연락을 해서 알려 주십시요. 늘어난 것인지 빠졌던 것인지. 그다음 110페이지, 고양 17통 쥘공사 전액감 했는데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고양리의 신성피혁 공장 뒤에서 부터 쭉 내려오면 대자 4리용복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쥘위 하천에 포장공사를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포장을 해 줄려고 했더니하수과에서 협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개수화되지 않은 하천이기 때문에 개수화가 되기전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위를 경운기 같은 것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포장사업비에서 보수만 해 주기로 이렇게 부락민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120페이지, 일산신도시 종합운동장 임시 체육시설 설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종합운동장을 우리가 부지 매수를 했습니까?

일산신도시내에 종합운동이 있는데 저희는 토개공에다 무상으로 우리한테 인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토개공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지를 않고 무상으로 받을려고 추진에 있고, 일단 시민의날 행사가 제일 큰데, 건전체육공원 고수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일산신도시의 운동장을 임시로 토개공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다가 운동장을 임시로 조성해서 금년의 시민의 날 행사는 거기에서 해 볼까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몇 평이나 됩니까?

49, 000평 됩니다.

이 시설은 잘못 해 놨다가는 한번이나 두번 사용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정식 운동장 시설이 들어가야 할텐데 고수부지에서 한 1, 2년더 하고 정식 설계에 의해서 건물이라든지 시설이 들어가야지, 관산동 고수부지에도 체육시설 해 놓고 여기도 임시로 해 놨다가1, 2번 쓰고 다시 철거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과연 이것을 해야 옳은지.

종합운동장을 정식으로 할려면 기간이 2년내에는 도저히 될것으로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스탠드해서 전부 할려면 4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시 예산으로 거기다가 해서 재원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2년내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지금 일산신도시 사업소하고의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추진을 하고있는데, 임시 시설을 해 놓으면 오히려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인계를 받을 것인데 거기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오히려 기반시설을 물공급이나 전기같은 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설치한 것이 다못쓰는 것은 아니고 여기 일부는 옮겨만 놓으면 되는 것이고, 축구대라든지 배든민턴대, 족구대, 이런것은 다 옮겨서 사용할 수있고, 단지 스탠드 하나는 못쓰게 되겠죠.

지금 우리시의 체육공원이 거기 말고 도 어디에 설계가 되어있습니까?성사지구 옆에도 설계가 .

성사지구 옆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원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공하고 토개공하고 시하고 3개기관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토개공하고 주공에서 확실히 부담하겠다는 확답을 못받았습니다.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도 보상을 해야 되겠죠.

부지매입도 안들어간 상태이다?

계획만 되어 있지 추진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