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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성례 의원 발언

제36회 제2차 본회의199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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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례

안성례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Ⅲ)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서병조 의원의 질문이 있으신 다음 시장과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병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병조

서병조의원

광주직할시 광산 제3선거구 출신 서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주를 항상 사랑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영기 시장! 그동안 지극히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형태에서 서서히 벗어나 130만 광주시민의 생활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직 열과 성을 다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 산하 6천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발전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천 살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천 문제는 동료 의원이신 마세열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하셨고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치산치수를 잘한 나라는 번성하고 못한 나라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실감되는 말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맑은 강이 있다면 우선 그 도시는 살아 있는 도시처럼 보이고 건강한 도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강이 죽고 하천이 죽어 있다면 죽어 있는 도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을 일컬어 젖줄이라 하는 표현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광주에서 수십년 간을 몸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가슴아프고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무등의 젖줄 광주천이 언제부터 이렇게 썩어가고 있고 병들고 있으며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회생불능의 사천이 되었는지 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천은 어떻습니까? 하천 양옆으로 하수관로(오수관)가 별도로 매설되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썩은 물이 넘쳐 흐르고 한때는 물고기가 발견되었다고는 하나 이젠 그 고기가 온전한 고기인지 생각하기조차 끔찍하게 느껴지는 실정입니다. 썩은 물이 있으면 왜 썩는가 그 원인을 규명해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강구해야 하고 단기계획이 아니면 장기계획이라도 수립하여 시행함이 정석일텐데, 도대체 왜 우리시는 자꾸만 보이면 덮어버려 썩은 것을 더 썩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우선 복개를 하고 포장을 해서 안 보이게만 하는 식의 행정! 안 보이는 곳 썩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상처도 외상은 금방 치유할 수 있지만 내부에 생긴 상처는 오래가며 치유도 곤란합니다. 경양천, 서방천, 용봉천, 경양지천 등이 썩어 덮었지요. 언젠가는 광주천도 덮고 말 것입니다. 양동복개상가 덮었지 않았습니까? 하천 위에 복개상가는 무슨 괴물입니까? 그 당시는 적법하다고 하였을지 모르겠으나 사후에라도 잘못되었으면 개선조치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아닙니까? 양동복개상가의 건축은 광주직할시 행정의 대표적인 난맥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70년 6월 8일 축조된 이 건물은 지금도 온갖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상으로는 엄청난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고 지하로는 여러 가지 하수관로등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악취에서 광주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복개상가는 당연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비지원 국내대학원(석사과정) 위탁교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비지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을 지난 89년에 시작하여 10명은 졸업, 학위 취득 이후 근무 또는 전직하였으며 5명은 현재 재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지원 대학원 위탁교육생 양성의 목적과 교육생 차출기준,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교육이수 후 교육생 관리지침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본 교육은 전공분야를 살리고 전공에 알맞은 부서에 배치하여 광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선택된 공무원이며, 시비를 들여서라도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명의 공무원이 학위취득 이후 근무하고 있는 곳을 보면 자기 전공에 알맞은 부서에 근무한 자도 있지만, 전혀 상치된 부서에 배치된 공무원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한 근거인지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91년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역개발학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소유권 변동상황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받은 L모씨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심사 업무를, 또 “도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받은 H모씨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업무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도시계획 석사를 받은 K모씨는 기획실 시정연구업무에 봉직하고 있다는 것은 본래의 목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낭비하면서까지 대학원을 졸업시켰다면 전공을 살려 당연히 그 분야에서 시정에 이바지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내 대학원위탁교육생의 사후관리 방향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약고(군사보호시설지구) 교외이전사업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군사보호시설지구에 있는 탄약고는 광주직할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교외지역으로 꼭 이전할 것을 먼저 촉구하면서 그 추진경위를 보면 탄약고 이전 추진은 장기적인 도시발전 보다는 도심철도 이설노선과 연계하여 1992년 3월 10일부터 1994년 4월 4일까지 16차례나 국방부와 협의하여 왔던 바, 1994년 3월 3일 감사원감사처분지시로 도심철도이설계획노선과의 이격거리 문제는 군사협의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고는 탄약고 교외 이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 방침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철도 이설노선과 관계없다 하여도 이 탄약고는 당연히 교외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탄약고는 상무신도심 개발계획과 광주직할시의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탄약고 이설추진을 도심철도 이설노선과 상관이 없다고 하여 추진계획을 취소하였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6여 차례나 공군부대와 협의한 것은 시비를 낭비하면서 협의하였을 텐데 소요된 예산(출장여비 포함)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없으신지 있으신지, 또 의사가 없으시다면 소요된 예산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철도이설계획에 따른 노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도심철도이설계획 노선변경 문제는 지난 91년 당시 본 의원의 소개로 청원이 들어왔던 내용인 바,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7회(91. 11. 2)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 청원에 대하여는 광주직할시와 철도청이 협약한 대로 효천역~송정리간 노선으로 결정 사업시행을 할 경우 상무신도심개발계획에 의한 현 상무대부지와 주변지역은 신도심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렇게 될 경우 이설계획 노선은 광송간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므로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형사고의 유발 및 소음공해 발생이 예상되어지므로 머지않아 장래에 재 이설 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광주직할시장이 공청회를 개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시장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이 도심철도 이설추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철도이설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은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으나 협의된 서석~송정리간 노선은 광주직할시의 지도를 볼 때 그야말로 도심지이며 상무신도심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노선이 될 것이며, 광주직할시 발전을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조속한 기일 내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을 책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폭넓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과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사실 공무원들의 사기와 질적인 면에서 항상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시대, 국제화ㆍ개방시대에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감사실에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총 1,304건을 실시하였던 바, 그 중에서 대규모 시청 발주공사에 있어서 3군 이상의 일반건설업자들이 시공하고 있는 부분에 감사실 감사를 실시하였고 총 41건을 실시하였는데 감사실의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주의 내지 시정조치 사항들을 살펴볼 때에 대부분 공무원의 연찬 부족 및 업무숙지 미비 등이 주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과거의 관례로 보아 이러한 부분은 일선 행정ㆍ토목ㆍ기능공무원들이 시공회사와 결탁하였다는 추정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놓고 볼 때에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이 절실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공무원교육원서는 어떤 내용과 어떤 과목을 가르쳤기에 이렇게 연찬 부족 및 업무 숙지미비 등을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도 국제화ㆍ개방화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러한 물결에 대하여 어떠한 교육내용으로 대처하실는지 그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지방화ㆍ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부서가 지금까지의 인사내용을 보았을 때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공무원교육원이 중요한 부서라고 하면서도 대부분 쉬어 가는 자리 아니면 한직으로서 좌천이나 아니면 승진한 후 거쳐가는 자리로써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다시는 이런 관념으로 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리라 믿습니다. 타 시ㆍ도는 고시출신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다수 일하고 있어 교육원이 활성화되고 공무원의 질적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광주직할시는 이제까지 고시출신이 몇 사람이나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만약 없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6월이면 시장, 구청장을 직접 주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내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보다는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특별시, 직할시 중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우리 시가 제일 낮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혈세인 지방세를 제대로 활용해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푼의 돈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또한 공직자는 주민을 위해 봉사행정을 철저히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의 기능자체가 중요시된다고 봅니다. 즉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감사실 기능의 목적이라 할 때에 우리시의 감사실 요원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감사실 요원들이 한울타리안에 일하는 동료 공무원을 감시해야 한다는 인간적 어려움이 있어서 과연 지금까지 제대로 해왔고 향후에도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의문시되며 또한 실력과 능력이 출중한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우리시의 인사관행상 우수한 인력이 희망해서 감사실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밝혀 주시고 감사요원이 소신껏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철저한 신분보장 즉 일정한 대가없이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전 내지 승진을 보장해 줌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업체 부실공사 예방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직할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에 맡겨야 하는 법규정을 무시하고 공사 금액이 많다거나 복합공사라는 이유를 들어 일반건설업체 또는 무면허 재무부령 사업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건설업체들이 수주한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현행 하도급계약법령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되 저가 하도급행위가 빚어지면 발주기관이 계약변경 요구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자들이 저가시공등 불이익을 감수하는가 하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즉 현행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살펴볼 때 첫째, 담합된 공사는 보통 공사 금액의 99.9%에 입찰하는데 이 경우 하도급 계약은 전문건설업체나 무자격업체에게 70~75%선에서 공사를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담합이 되지 않고 원도급액이 예정가격의 85% 미만인 공사에 있어서는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70%선에서 하도급을 주고 있으며 70%선에서 공사를 수주 받은 하도급업자는 현상유지나 5%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 해야하기 때문에 당연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발주처에서는 종합건설은 공사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5억 미만까지는 전문건설업으로만 입찰가격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의 관행은 일반 종합건설업체에서 5억 미만의 공사를 수주해도 시공은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기 때문에 일반종합건설업체는 공사만 수주하고 부금이라는 명목 하에 공사 대금만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바에야 전문건설업체에 참가자격을 주어서 시공하는 게 부실공사 요인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옥외광고물 불법 사례는 지난번 동료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차 제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요즈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무질서한 광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간판의 무질서함을 자치하고라도 주택가, 특히 다중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에는 너무나도 무질서한 광고물, 이중에서 소형 스티커 등이 부착되어 있어 미관은 물론 시민정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경우를 당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마치 찰거머리와 같이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도 않고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하여 미관상 불쾌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통닭튀김, 하수도 뚫음, ○
식당

식당

, 열쇠제작, ○
유소

주유소

, ○
샷시

샷시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스티커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광고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 광고효과가 얼마만큼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벽이면 벽, 대문이면 대문, 전신주면 전신주, 공간만 있으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부착되는 이런 스티커는 효과보다는 미관저해의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되며 광고에 드는 비용이 효과를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에 시ㆍ도지사는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관리자에게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거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이러한 광고물이 미관풍치, 미풍양속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가 아니라고 보시는지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이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현대 도시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교통사고는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불명예스럽게도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이 광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직할시의 교통상황을 보면 심각한 상태이며 도로율은 낮은 반면 영업용 택시의 예고 없이 불법끼여들기, 마음대로 바꾸는 차선, 불친절, 대중교통 수단의 표본인 시내버스의 불친절과 아울러 안내방송 미실시, 시민보다는 업자를 위주로 하는 버스노선 조정, 불법주차 등 헤아릴 수 없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평은 헤아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면서 교통정책의 재확립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위주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으며 우리 시민 스스로가 의식개혁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대중교통의 그릇되게 운전하는 습관을 바로잡고 시민의식의 구도도 바꾸어 나아가야 되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시장께서는 정확히 시민의 편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릇된 교통습관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연초에 수립한 가로질서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택가 골목길의 통행권 확보와 상업지역의 도입을 위한 하역주차구간 설치지역은 어디이며 현재까지 그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중 불합리한 대표적인 한 예를 들겠습니다. 노선번호 999번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등산 관광호텔을 기점으로 도청, 광주역, 광천터미널, 광주공항을 7대가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기 한정면허로 다니는 공항버스 노선을 그대로 연계하여 좌석버스를 신설 대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 999번은 문자 그대로 공항을 이용하고 무등산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특수층의 시민만을 위하는 버스노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대중교통은 130만 광주시민을 위한다면 어느 곳에 있는 시민이건 형평의 원칙아래 공통된 혜택을 받아야 옳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999번은 열악한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는 20만 광산구민을 무시하고 도심권인 시내만 운행하고 더구나 항공운송도 대중교통화 되고 있는 현실에 일부층만 이용하는 노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조금만 생각하고 판단했더라면 999번이 이른 아침이나 오후 7시를 넘은 시각에는 승객이 하나도 없는 공항을 종점으로 운행하여야 합당한 노선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선은 대중화를 위해서는 무등산관광호텔→도청→광주역→광천터미널→광주공항을 경유하여 도산동을 종점으로 운행하면 이른 아침이나 오후 7시를 넘어서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만 광산구민을 위해서 노선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UR 및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GR 대응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계는 명실공히 국제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세계 각국이 더욱 자유무역을 강화해야 하고 일반화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방에서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과 규제가 같이하게 될 것입니다. UR이라는 태풍이 몰아닥치더니 바로 이어서 GR이 고개를 들고 환경과 무역에 압박을 가하는데 UR 및 GR에 대한 우리 광주직할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장ㆍ단기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사직공원의 기능마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시가 사직공원 수영장을 86년 9월 1일 개장하고 770여평의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센터가 광주시여성회관에 임대해 들어오면서 대학생들의 시위 목표가 되어 이의 경비를 위한 10여대의 경찰 대형수송버스와 인력 등 경찰병력이 폐쇄된 사직공원이 수영장터인 다목적 운동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동물원 이전시(동물원 이전비 포함) 8억원의 예산으로 이 조성한 다목적 운동장이 이젠 연병장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또 사직공원의 3개 진입로에 대규모의 경찰병력이 1년내내 상주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서에 불안감을 조성해 이제는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연말 광주직할시에서는 경찰청에 병력정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었으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사직공원의 본래의 기능을 부활시킬 대책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ㆍ18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사회개혁과 만국적인 지역감정을 없애고 하나로 단합된 민족과 조국을 건설하는데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주위의 그늘진 곳이나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화합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초ㆍ중등교사 7명, 윤영규, 박성무, 윤광장, 박행삼, 김준태, 정해직, 정규철 등이 강제로 해직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제정된 광주보상법은 해직교사들의 구금 및 고문에 의한 상이 부분만 인정하고 강제사표로 인하여 그동안 정신적,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광주보상법 중 기타 지원 사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주교육을 보다 알차고 질 높게 하기 위하여 도덕교육강화와 교단선진화 사업에 앞장서 노심초사 수고 많으시는 광주직할시교육감 및 산하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시마다 우리 광산구출신 의원들은 앵무새처럼 또 단골 메뉴로 귀가 닳도록 질의 또는 질문을 하였으나 석연치 않게 그때그때 시간만 보내고 결과 없는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교육감! 이제 교육자로서 해명과 답변은 스스로 잘하셨다고 생각되리라고 믿으시지만 20만 광산구민은 “교통여건이 불리하다, 도심권의 일부 시민이 불평을 갖는다”라는 명목아래 직할시가 편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육행정만큼은 광주직할시가 아닌 광산군의 푸대접을 받고 있는 현실이며 현명하신 우리 교육감께서는 그야말로 다같은 130만 시민이라는 관념과 광산군이 아닌 광주직할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시마다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수지학교 지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20만 광산구민의 특수지학교 해제청원을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이래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지학교 해제 문제가 한 걸음도 진전이 없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광산구 지역 4개 인문고교를 특수지학교로 지정함으로 인해 광산교육의 황폐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데 93년도 광산구 관내 송정권 4개 국교의 타 구 전학학생은 403명으로 타 구에서 송정권 학부모들은 광산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심권 학교로 억지 전학하거나 위장 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정권 4개 국민학교에서 전출간 총 학생 403명 중 4학년 58명, 5학년 78명, 6학년 167명 순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출학생이 많아지는 것은 아직도 관내 중학교 진학을 기피하고 도심권 중학교를 선호하는 결과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관내 학부모들이 도심권 학교 선호현상을 나타낸 표본이나 교육청 당국에서는 월구하는 학생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통제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껏 무단 월구 학생수는 구청별로 몇 명이나 되며, 제재를 가한 실적은 얼마나 있으신지 교육감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관내 교육 불균형 및 피폐현상과 도심권 학교의 집중화 현상은 아무리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특수지학교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광주시 교육의 질적 평준화는 물론 도심권 통학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고, 고교 2개 학군제 시행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광주직할시 교육의 커다란 장해 요인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3월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개발위원회 보고회 석상에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차원에 도ㆍ농ㆍ직장의보 통합과 농촌학생들의 특별 배정 입학제 등 도ㆍ농 통합형 학군 조정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바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피폐해 가는 농촌문제를 함께 풀고 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농촌지역 학교나 학생들에게도 수준 높은 교육의 질과 교육시설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와 같은 교육정책의 입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육감께서는 도심권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특수지학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교사들에겐 교단선진화를 요구하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당연히 취소해야 할 특수지학교를 여론 및 집단 행동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은 문민개혁시대에 맞는 처사인지 심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문민개혁시대의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교통여건이 나쁘더라도 교육의 질적 평준화를 이룩하고 고교 2개 학군제를 조기 시행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께서는 특수지학교 지정을 조기에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어떻게 특수지학교를 해제할 것인지 130만 광주시민이 속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관내 특수지 학교지정 취소문제는 비단 우리 광산구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정광고 재학생 80%, 광산여고 재학생 90%가 광산구이외의 타 구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지에서 사는 학생들에게 굳이 배정을 통해 고교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특수지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특수지학교를 지정하였음에도 현행 특수지학교인 정광, 광산여고 재학생 80~90% 이상이 도심권에서 오지인 특수지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또한 특수지학교에 다녀야 할 오지학생 80~90%가 도심권 학교로 통학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오지 학생 10~20%만이 특수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께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으며 특수지학교 지정목적이 이미 상실했음을 의미하고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연합고사에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먼 거리를 통학하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연합고사 탈락자란 오명을 벗겨주고 근거리에 있는 고교를 배정 받아 평준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은 교육적 열등감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들을 연합고사 탈락자 집단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수지학교를 취소시키는 길뿐입니다. 특수지학교 지정취소 없이는 다시 말해서 직할시 면적 57%를 차지하고 있는 광산구를 특수지로 묶어둔 채 고교 2개학군제 시행은 광주를 절름발이 도시로, 광주교육을 전국의 특수지교육으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지학교 지정취소는 2학군제 시행의 전제 조건이며 2학군제 시행이야말로 근본적으로 광주도심권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도심권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광주직할시 지역 간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감은 고교2학군제 시행을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학년도 신설중학교 배치문제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교육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94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 중 95학년도 중학교 학생의 원활한 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본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재 81455-45(`94.2.24)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교부예정액 통보는 신흥개발지역인 금호중학교와 문흥동중학교를 신설하라는 통보가 지시된 바 있었으나 교육감의 재량으로 문흥동중과 본촌 중학교로 신설토록 예산을 편성하였던 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였고 그중 비아중학교를 금호중학교 위치로 이전 배치코자 하였으나 심한 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이전치 못하게 되었고 민원이 해결되면 다시 처리하거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95학년도 예산 중 96학년도에 최우선적으로 금호중학교를 신설키로 의결하였으며, 비아중학교 부지매입비 14억 3,2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동료 의원인 J모 의원과 같이 14억 3,200만원의 예비비를 가지고 그 활용방법을 수차 논의한 바 기 금호중학교 부지를 공공부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여 놓았기 때문에 교육청에 1년간 무상임대하여 예비비에 남아있는 14억 3,200만원을 활용 신설 중학교를 신축하자는 의견을 협의한 후 그 뜻이 일치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교육청 당국에 실무국장 및 부교육감에게 협의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예산을 활용하고 신설중학교를 하나 더 신축하여 학생의 원활한 수용과 교육 여건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교육감 의지 여하에 신설중학교를 하나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의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서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이겠는데 잠시 정회하고 그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병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11시 19분

영기

강영기광주직할시장

오늘도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병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철도이설사업의 문제점 등 19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도심철도이설 등 교통관련 사항 6건, 공무원교육훈련과 인력관리 분야 6건, 광주천정화대책 등 도시환경분야 4건, 기타 3건입니다. 질문내용 중에서 도심철도이설에 관한 사항 등 8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 의원께서는 도심철도이설계획노선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시의회에서 채택한바 있는데 아직까지 공청회를 가지지 않고 추진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효천~송정리역 노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심철도이설노선에 관하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만, 91년 11월 8일 청원심사 의견서를 이송할 때 시의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90년 6월 14일 철도청과 이설노선을 합의를 해서 90년 12월 27일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91년 7월 20일에는 철도청과 우리시간에 사업시행 협약체결이 완료된 후로써 공군부대에서 계속 계획 노선에 관하여 부동의함으로써 사업추진상 애로가 있었고 사실상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가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기 설계하고 협약 체결한 노선을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6월 개최할 예정인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때 함께 다루어질 것이며, 이것은 법정절차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이전인 95년 3월까지 철도단위 시설을 결정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탄약고 이설계획을 도심철도 이설과 상관이 없다하여 취소할 것인지,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시면서 공군부대와 협의과정에서 소요(출장여비 포함)된 예산은 얼마인지, 만일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환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도심철도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설노선 구간에 위치한 군사보호시설인 탄약고는 공군교범(7052) 규정상의 안전거리(726m) 확보문제로 공군부대에서 그동안 계속 노선에 부동의함에 따라 우리 시와 공군부대간에 탄약고 이설을 협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2년 3월부터 93년 12월까지 32회에 걸쳐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도심철도의 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시정지시를 근거로 탄약고 이설과 관련 없이도 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일단 탄약고 이설사업을 도심철도이설과 연관시키지 않고 도심철도이설사업을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시설이 도심 내에 위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 등 관련 부서에서 자체 계획에 반영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필요에 따라서 이설 하고자 요청할 때에는 우리 시비 부담으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 부담을 해서 이설할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도심철도이설을 먼저 추진하고 다음에 탄약고이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32회에 걸쳐 상호 협의를 한 바 있으나 문서 왕래로 19회, 출장협의가 13회입니다. 출장 협의한 13회중 관내인 공군부대의 출장은 8회이고 관외출장은 5회였으며, 여기에 소요된 출장여비는 총 134만 7,600원입니다.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공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거마비, 숙식비 등 필수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비록 출장결과 목적달성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를 환수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감안하여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소형스티커 부착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과 금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옥외 광고물의 설치ㆍ관리에 대하여는 옥외공고물등관리법에 근거하여 현재 시 조례로써 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 현재 무질서하게 부착된 소형스티커는 법에 규정된 광고물의 종류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법으로 부착한자에 대하여는 벽보에 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습적인 벽보 불법 부착행위 단속 실적은 총 47건으로 26건을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였고, 2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지도단속반원이 매일 1회 이상 관내를 순찰하면서 지도단속과 주민계도, 철거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제작하여 옥외광고업자 교육은 물론 역, 터미널 등에서 계속 상영함으로써 시민 스스로도 도시 미관조성에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가로경관과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법 부당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메리칸센터가 광주시 여성회관에 임대해 들어오면서 대학생들의 시위목표가 되는 바람에 사직공원내에 경찰 대형버스와 병력이 주둔하게 됨으로써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원 본래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사직공원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사직동물원을 우치공원으로 이전한 후 8억원을 투자하여 작년에 사직공원 복원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아메리칸센터에 대학생들의 데모가 빈번해지면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전경을 배치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민의 공원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관계기관인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시설의 보호관리와 경비주둔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심공원에 많은 경찰병력을 주둔시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해하시고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다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ㆍ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초ㆍ중ㆍ고 교사 7명의 강제해직과 관련해서 해직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했는데 광주보상법에서 규정한 기타 지원금은 무엇이며 이것을 좀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광주보상법에서는 사망, 행불, 상이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자로써 위에 말하는 사망, 행불, 상이자는 별도의 근거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 받고 그 이외에도 연행, 구금, 수형자에게는 기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직에 따른 피해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전남대학교 모 의장님이 보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광주보상법의 근거에 따라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인사발령으로 당시에 해직발령 자체를 소급해서 원인무효로 하는 취소발령을 했기 때문에 해직기간 동안에 봉급을 일시불로 받은 것이지 우리 광주보상법에 따라서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3일 동안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광범위하고도 세밀하게 시정을 진단하고 시민의 여망을 속속들이 대변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계속 성실하게 보완ㆍ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서병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대학원 위탁교육생 양성 목적과 선발기준, 법적 근거 또한 교육이수자 관리지침과 교육후의 보직 배치에 관해서 자상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 산하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원 위탁교육의 목적은 전문행정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해서 행정환경의 변화 및 행정수요의 전문화에 대응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개발 및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함에 우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생 선발기준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시산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실ㆍ국장, 사업소장 및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학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 훈련이수후 일정기간 의무복무가 가능한자 중에서 대학원 입학시험을 거쳐서 합격자중에서 시험성적 등을 고려해서 4명 이내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31조에서 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교육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2년간의 의무복무 부과를 하면서 동시에 훈련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분야에 근무토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에 소요된 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이수자의 전공분야와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서 교육효과가 매우 감퇴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89년부터서 92년까지 총 10명을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7명이 전공학과와 관련된 그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3명은 89년도 이수자로써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생 사후관리지침에 의해서 2년 간은 전공분야에 근무를 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인사여건이 그렇지를 못해 적정 부서에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본인의 적성과 능력 등을 감안해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배치토록 함으로 해서 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본래의 취지에 충분히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공무원 교육원에 고시출신 등 우수한 인력을 배치토록 해서 질적항상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지방화ㆍ전문화ㆍ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도 고시출신 및 내무부에서 전입한 우수인력을 교육원에 원장과 교수부장, 과장 등의 주요 보직에 근무토록 한바 있습니다. 교관의 경우에도 대졸자를 우선적으로 보직을 하는 등 인적요소에 내적 충실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명 교수 또는 전문 분야의 공무원을 교관으로 활용을 해서 피교육생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알찬 교육을 실시토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부서 직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여건과 인사우대, 신분보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감사부서의 업무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해온 우리직원들에 대해 서 의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우 감사실에 대한 근무 선호도는 비교적 높습니다. 인사면에서 영전 내지 승진 기회가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한 우대를 받아 왔습니다만, 더욱더 소신과 열성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선발해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사여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건설업체의 부실공사 예방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는 건설업법 제12조와 동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종합건설업체는 6천만원 이상의 공사나 복합공사에 한하고 전문건설업체는 6천만원 미만의 공사로써 단일공사나 복합공사 중에 그 비율에 따라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5억 이상 건설공사는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 10억 이상, 건설공사는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 하도급토록 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 받고 그 적정여부를 심사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비율이 공사 수주비율보다 낮게 하도급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해서 85% 선을 유지토록 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불합리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을 변경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도급 관행이 85%선 이하로 공사를 하도급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법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시정토록 여러 가지 대책도 아울러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5억 이상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를 참여토록 하고 5억 미만은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토록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도급 한도액의 조정은 법의 개정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법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공사발주의 엄격한 시행과 부실 공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는 1948년 미래 세계 무역 질서를 지배해온 가트 체제를 대체하여 1995년부터 WTO라고 하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출범케 한 역사적인 무역 협상으로써 지난해말 체결된바 있습니다. UR타결로 인하여 이것이 국내산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에 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현재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계속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UR이 우리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R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공산품, 금융, 서비스 분야에는 비교적 유리한 반면에 농산물 분야에는 농민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분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수입이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가격차이에 대한 관세화 하는 보호막이 있고 품목에 따라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도 있기 때문에 맹목적인 비관론보다는 우리의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첫째, 농산구조개선, 둘째, 고소득 작목전환, 셋째,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의 3대 방안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농로확ㆍ포장, 용ㆍ배수로 정비, 저수지 보강이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13개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소득 작목전환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및 광주형 PC하우스 자동화 시설, 수경재배, 화훼시범단지 조성, 농산물과 꽃 저온저장고, 버섯 재배집단 단지조성, 과수ㆍ고추수출단지 조성 등을 위해 금년도에 18개 사업에 68억원을 지원하여 대체 작목 육성 및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복지기금 및 용ㆍ배수로 개수사업, 저수지 보강, 농로확ㆍ포장 등 농업기반 조성과 꽃, 과수 수출단지 조성 등을 위해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22억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UR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중앙 부서에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6월중에는 확정 시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동 계획이 시달이 되면 우리 시에 알맞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농촌지원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전영복입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교통문제 특히 시내버스와 택시 서비스문제, 교통질서 등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첫째, 그릇된 교통습관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 둘째, 주정차 질서확립과 관련한 주택가 골목길의 통행권 확보와 하역주차구간 설치 현황 및 대책과 셋째, 시내버스노선 중 999번 노선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시면서 도산동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통문제는 시민들의 생활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도시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시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데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입니다. 우리시의 교통질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93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운전자의 의식전환 교육에 역점을 두고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92년도에 268명인데 반해서 93년도에는 187명으로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인 운전자의 의식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잘못된 운전 습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업용 차량의 경우는 운전자의 의식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병행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자가용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시에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경찰관서와 교통안전진흥공단 등 관련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하에 쾌적한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와 캠페인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가의 차량소통과 하역 주차 구간의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가의 경우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차량들이 도로에 주차하여 차량소통을 어렵게 하고 주택가의 환경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일시에 해결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차량소통에 꼭 필요한 주택가 주요 도로 104개소에 587m를 94년 4월 30일 현재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차량의 야간 불법주정차와 동시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상가 밀집지역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상가주민들이 생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해서 시차별로 하역 주차구간 지정도 신중히 검토하여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대상지역으로는 양동시장에서 금남로간 사이의 천변좌로 700m 구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99번 노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은 이용객의 편익증진, 교통수요, 도로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수요가 적더라 도 시외곽 농촌지역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노선 연장이나 증차 결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999번 노선은 이른바 공항버스라고 불렸던 그대의 한정 면허의 버스로써는 늘어나는 공항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금년 2월에 공항의 특수성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일반 시내버스로 전환, 기존 2대에서 5대를 증차하여 7대로 종전의 노선과 마찬가지로 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무등산온천관광호텔까지 20분 간격으로 1일 51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 노선은 모든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며 또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999번 노선이 도산동까지 연장 운행한다면 송정지역 주민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 하에서 도산동까지 약 3.5km의 연장 운행을 하여 공항을 단순 경유지로 할 경우 간선도로에서 약 700m의 거리의 공항까지는 중복운행을 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공항 이용객이 아닌 일반승객은 승하차를 위한 공항대기 시간만큼의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공항 교통수단의 특성상 조정에도 많은 애로가 수반되게 됩니다. 또한 공항확장계획에 의하여 9월말에는 신청사가 준공되고 공항기지의 특성상 10월 한달 동안 시험가동을 거쳐 11월부터는 정상 업무가 개시되게 됩니다. 따라서 광송간 도로에서 신청사까지는 약 200m로 구간이 좁혀지고 항공노선의 이용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여건이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9번 노선은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한정 면허의 노선을 일반 노선화하여 기존 노선대로 운행하도록 결정한 것이며 특수계층의 시민이나 업자위주로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 신청사가 준공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애로사항이 일부 해결되면 공항을 이용하는 광산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999번 노선을 도산동까지 연장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교통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좋은 고견이나 지도 지원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우진입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장단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일부 선진국에서 지구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한다는 명분아래 환경문제를 무역과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규제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인 그린라운드가 앞으로는 또 하나의 국제 경제적 파고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까지 체결된 국제협약은 152개입니다만, 그 중에서 몬트리올 의정서나 바젤협약 등 18개 협약이 국제무역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로 분야별 또 지역 내에서 국가간 협약과 개별국가에 의한 국내법으로 무역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무역과 환경의 질서에 대한 논의는 내년 세계무역기구 발족과 함께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타결까지는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린라운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2년 8월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범 정부 차원의 합동대책을 수립해서 산업대책, 환경대책, 국제협상 3개 분야에 걸쳐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 개편 프레온가스수급안정 및 대체물질개발, 환경산업육성과 환경기술개발, 자원재활용 시책 강화, 환경과 무역규제에 관한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 등 35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단기적으로 그린라운드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기업과 시민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께도 이미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린라운드 동향과 대응과제”, 그린라운드 이것만은 알아둡시다”등의 책자를 자체 발간해서 공공단체나 기업,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고장의 환경수준을 공표하고 쓰레기 재활용 등 생활주변의 환경보전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내 고장의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시정연구위원회에서는 환경전문학계 인사로 하여금 그린라운드의 지방적 대응방안을 시정연구 과제로 선정해서 연구 중에 있고 민간부분 학계 단체 등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기술지도 또 자문에 응하기 위한 환경전문인사를 파악해서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연구 및 대응체제를 확립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수립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대기, 수질 토양의 보전, 또 폐기물의 적정 처리대책을 연차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의 확장, 쓰레기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응은 점차 본격화 될 국제적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각종 연구와 제도변화 전망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지역 차원의 대응과제를 계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광주천의 차집관로를 매설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썩은 물이 흐르고 하천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우선 복개하고 포장해서 안보이게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시고 양도 복개상가로 인해 교통문제를 야기 시키고 또한 복개 하부에서는 악취가 나고 이로 인해 광주천을 더욱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인바 철거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광주천이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대책과 정비계획을 밝혀 주도록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천의 하수가 일부 흐르고 있는 것은 광주 천 상류 증심천에서 1일 5,000t 정도의 하수가 광주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주천에 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심천 차집관거 미설치 구간 2,740m 중 1,540m를 공사비 8억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00m는 무등산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 내로 집단시설 조성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천 양안 차집관거 25km를 85년부터 92년까지 설치하여 각 지선에서 나오는 하수관 163개소를 차집관거로 유입 처리하고 있으나 생활 쓰레기 등 잔재물이 하수와 함께 유입되면서 차집관거 연결부위가 가끔 막혀 하수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사업소에 배치되어 있는 순찰원 4명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토록 하여 잔재물 등을 제거,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복개를 추진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면 도심지내 소하천이 통과함에 따라 생활 쓰레기 등의 투기로 도시미관 저해와 생활 하수의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방천, 극락천, 동계천, 경양천 등 5개 하천 11.3km를 85년부터 92년까지 복개하게 되었습니다. 용봉천은 도시계획상 대로 1류 25호선 폭 35m로써 연장 3.2km 중 1.9km는 우리 시에서, 1.3km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일곡지구와 연계해서 복개를 시행토록 하여 간선도로로 사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천은 기간하천으로써 복개를 검토한 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병조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양동 복개상가에 대하여는 1970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여 각 점포마다 개인에게 분양이 기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철거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광주천의 오염이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4개소는 92년 12월에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집관거까지 연결하여 배수하고 있으며 복개상가 점포 354개 중 154개소의 상인들이 점포바닥에 배수구멍을 뚫어 생활하수를 광주천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수도관로를 설치, 각 점포마다 배출되는 하수를 집수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공공하수도인 간선하수도는 시에서 지선하수도격인 배출 연결관은 복개상가 주민부담으로 시설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천 재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마세열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전 시민이 공감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광주천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

최강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최강일입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감사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내용과 교육과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역할과 사명은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통해서 시정의 선진화를 기하고 지역발전을 선도 지원하는데 있다는 신념으로 공무원교육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감사결과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 부족, 업무숙지미비 등으로 인한 위법, 부당사례를 접할 때마다 저희들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무원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교육으로 구분, 올바른 공직윤리확립과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총 27개 과정 48회에 걸쳐 3,151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교육운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교육은 신규임용자반, 중견행정 실무자반 등 3개 과정으로 편성하여 예산, 회계, 민원, 문서실무와 지방세 총론, 도시행정론, 행정법 등 공무원 필수 기본지식과 소양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으로는 토목실무, 건축행정, 상수도관리, 환경실무자 등 19개 과정으로 편성 교육대상별로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행정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실기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책교육은 동장시책반, 비교행정연수반, 관리자정책반등 5개 과정을 통하여 시정을 이해시키고 시책발굴로 내고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인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과목으로는 인성개발을 위한 심성교육, 감사사례, 선배공무원의 체험담, 대민 친절 봉사교육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별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시의 간부급공무원 중 실무능력이 풍부한 공무원과 대학 저명교수를 초빙, 공무원들에 대한 올바른 공직윤리확립과 직무능력배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내용에 대한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도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발전적 수행을 위해 비교행정연수반, 관리자정책반, 영어정예반과 같은 특별교육 과정을 편성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 교육과정에는 대학의 저명교수를 초빙하여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의 이해와 대응전략, 우리 지역경제 현실과 활성화 방안, 최신경영혁명과 리엔지니어링 그리고 경영혁신등 정보화 사회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교행정연수반은 도시계획, 환경녹지, 지역경제, 도로교통 등 4개 시정 현안문제에 대하여 선진국의 분야별 행정 우수사례를 비교 연수토록 하여 시정 현안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배양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연수과정인 영어정예반은 기초실력을 갖춘20명을 선발하여 8주의 기간으로 전남대학교 어학연수원에 의뢰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95년부터는 광산구 소촌동 신청사로 이전하면 일어반, 중국어반등의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확대 개발하여 외국어 구사 능력자를 확보하여 국제화 개방화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강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조 의원님! 잠깐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병조

서병조의원

계속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그러면 서병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원

동료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토요일이 되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빨리 끝냈으면 하는 전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솔하게 답변한 내용이 나온다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색한 답변이 있었고 더구나 교육감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의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의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지, 계속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도심철도이설노선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6월달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공청회를 해서 폭넓은 노선확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지금 공청회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선에 대한 의견에 대해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 본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송정역, 서석, 효천역간은 광주시 지도를 볼 때 그야말로 도심철도 이설을 한다는 본래의 의의가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노선을 다시 한번 기 교통부나 전라남도와 협의된 내용을 저도 기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견해는 그 노선이 정확한지, 안 한지, 정확하다면 다시 협의해서 어떠한 노선을 결정하겠다, 못하겠다, 지금 노선을 그대로 밀겠다 그런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탄약고 이설계획을 앞으로 계속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하시겠다, 시 자체로 탄약고를 이설하면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렇게 답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 탄약고는 광주시의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단연코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시비가 든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13회 내지 16회의 숫자로 출장여비만 기록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경비도 사실은 이보다 엄청난 경비가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출장여비만 답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고 과태료징수를 했다,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를 해서 어느 정도 징수를 했는가 그 부분도 전혀 답변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답변이 못나오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공원이 연병장으로 둔갑했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광주시의 여건상 다같이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시장님께서 그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에 경찰청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금 답변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해는 갑니다만, 사직공원이 현재 공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지금 8억을 들여서 정비를 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ㆍ18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의 내용을 대강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광주보상법중에 기타 지원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천 문제에 대해서, 양동복개상가는 개인에게 분양을 해서 줬기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고 주무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기 잘못된 부분은 시비가 들더라도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철거를 못한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가 154개 점포에서 오ㆍ폐수가 나오는 상가의 주민부담으로 하겠다,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무국장이 답변하신 시비 석사과정 문제는 제가 받은 자료는 의무복무 연한이 공무원법 제35조에 보면 6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국장은 2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케이스로 90년대에 보낸 P모씨는 지원 받은 학비를 일부 반환하고 사표를 내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법에는 6년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2년으로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답변은 성실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한 과목들을 많이 나열들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내무국장이 답변하신 도중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원장이나 교수부장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교관을 고시 출신으로 근무한 사례가 있다, 그렇게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근무한 근무기간이 얼마였느냐, 지난번 동료의원이신 K모 의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6개월에 교수부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 근무기간은 전혀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 부실공사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 그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건설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광국장이 답변하신 그릇된 교통습관 치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그릇된 교통습관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둬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이 계획도 처벌뿐만이 아니라 의식개혁 홍보중점에 역점을 두시고 이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셔서 그릇된 교통습관이 치유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하역 주차공간을 설치한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후반기에 양동시장에서 금남로까지 천변좌로 700m를 하역 주차구간으로 설치를 해서 시행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촉구를 하면서 이 사업이 잘되면 상업지역에 하역주차 구간을 넓혀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999번 노선 공항을 경유해서 도산동까지 연장 운행해 주라는 내용의 질문을 했는데 사실 한정 면허인 공항버스를 운행하다가 노선버스로 바꾸었다는 것은 바로 신설노선을 개설했다는 이야기와 같은 뜻인데 신설노선을 개설할 때 이렇게 장기 안목적인 내용은 안보고 그대로 승인해준 것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 공항하고 확장될 공항하고 맞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공항은 도로에서 700m 된다고 하셨고 신설된 공항은 200m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아침과 저녁 늦게는 아까도 본 질문에서 했던 바와 같이 승객이 하나도 안타고 공항에서 승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떨어지면 당연히 승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 안 하시고 비행기 타는 승객만 위해서 이렇게 노선종점을 그대로 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노선연장을 하고 도산동을 경유하면 3.5km가 된다. 그러면 3.5km가 아니라 5km, 10km가 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이에 대한 노선을 정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어떤 특정인을 위한 노선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이것을 원활한 연장방법을 제안하겠는데 이렇게 경유를 해서 다니기가 힘들다 하신다면 지금 공항 공군부대 입구에서 송정우회도로 지점까지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정확히 제가 거리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거리 도로를 확장해서 경유를 해버리면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시장께서 그 노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책과 그린라운드 대책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하신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중앙에서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시의 대책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중앙의 장기계획보다는 시 자체로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방침을 세우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의 관계공무원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책임 있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연

김재연광주직할시부교육감

답변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원

그러면 교육감이 안 계시더라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저희 의원들 교육을, 답변보다 교육을 시키시데요? 그래서 서두에 불쾌한 언사를 사용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송정권에 전출간 학생과 전입된 학생의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러시고 아까 성적 내신제가 폐지되면 무의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도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답변이다, 그렇게 내가 들었는데 그런다면 현재까지 특수지학교로 지정해 놓은 광산구는 어느 지역입니까? 광주직할시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구역을 교육감께서 바꿔야죠. 그런데 현재까지 특수지로 와서 금년 연말에 성적 내신제가 폐지되면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이유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일부학교 평가위원회에서 시정보완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뒤에 나와있는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사항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 아주 좋으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답변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언제부터 할 것이냐, 이걸 물어봤는데 이렇게, 제가 본 질문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광산구 출신의원들은 앵무새같이 어떤 활동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직할시 편입된 지 6년, 7년이 다 됐습니다. 이럴 때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내용을 아실 테니까 아주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호중학교 신설문제는 의원님들이 결정한대로 따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비비 14억 3,200만원을 1년 동안 활용을 않고 그대로 썩힐 것이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 의원들은 14억 3,200만원을 활용해서 지금 공공용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떼어놓은 학교부지를 무상임대로 해드리도록 노력을 해서 하면 14억 3,200만원으로 가지고 충분히 20학급 내지 30학급 가지고 지을 수가 있고 정지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일체 안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뜻대로 결정하겠다 그러면 의원님들 뜻대로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뜻을 감안해서 또 학교 하나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느냐, 이 답변서에는 아까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을 안 읽어 주셨는데 동 지구의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학생수용시설 확충비를 교육부에 특별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말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이전에 14억 3,200만원 지금 놀고 있습니다, 돈이. 그러면 땅도 빌려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학교를 못 짓느냐 이거에요, 어떠한 이유에서 금호중학교를 14억 3,200만원 가지고 못 짓는 이유, 그 다음 14억 3,200만원을 계속해서 방치해 둘 것이냐,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장시간 보충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서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황일봉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일봉

황일봉의원

황일봉 의원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시간 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시간 후에 속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서병조 의원님!
병조

서병조의원

(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오늘 토요일이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긴급한 제안으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의 자리에까지 오르셨는데 저희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미암아 시장님에게 양해도 미쳐 구할 새 없이 정회한 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영기

강영기광주직할시장

잘하시자고 하신 일이니까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잘하는 일에는 얼마든지 서로 협의ㆍ협조하고 양해를 하고 하면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는 대부분이 실무자에게 요구를 하셨거나 서면으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철도이설에 따른 노선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선을 결정하는데는 대충 네 가지 기준에서 결정이 되고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이해관련 주민의 피해가 가급적이면 최소화되어야 하고, 둘째는 사업비 규모가 시나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도가 적정해야 하며, 셋째는 역세권을 형성한다든지 철도청의 운영수익에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그런 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지하철이라든지 기존 도심권과의 연계가 편리해야 되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8년도 12월달부터 90년 6월 14일까지 해서 현재의 결정된 노선으로 철도청과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대안이 진지하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평에서 노안 가는 것하고 또는 효천역에서 송정리까지 가는 것하고 이렇게 많은 논의가 있어 검토를 했는데, 특히 노안에서 저렇게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전남 남부지역 4개 시와 5개 군민 2만 7천여명이 집단 반발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철도연장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지금 확정된 것이 400억이고 그렇게 돌리면 916억이 된다, 약 배이상이 된다 이렇게 돼서 도저히 부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노선 그리고 제2순환도로, 상무신도심과의 연계성 이런 것 때문에 현재의 노선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양해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설계 용역비로 5억원이 현재 확정된 노선대로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노선을 다시 변경하게 되면 또 다른 이해관련 주민의 집단 반발이 예상이 되고 또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해서 대안도 없고 지금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경제기획원에서는 아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0억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다른 시ㆍ도에서는 도심철도이설에 대해서 국비를 한푼도 주는 예도 없습니다. 전주도 그렇고 다른 시도 그런데 유독 왜 광주만 달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이다. 이것이 사고가 많이 나고 광주의 특수성에 비춰서 꼭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절차를 다시 원점에서 돌려 가지고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게 되면 사업자체가 추진하기가 어려운 형편으로 되겠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법정 사항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또 그에 수반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미 협의된 노선으로 추진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약고 이설문제에 관해서 여비 이외의 경비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도심철도를 빨리 확정을 지으려고 보니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탄약고입니다. 그래서 시가 이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가 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시의 부담을 시 경영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진전이 됐습니다. 우리시의 형편으로써는 매년 많은 철도사고가 나고 또 시민들의 여망이 크고 그래서 시가 경영사업으로라도 이것을 해 볼 용의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아무리 적게 들어도 대충 350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약고부지를 전체 인수를 받고 우리가 새로 지어주고 교환을 해서 나머지 이설한 다음에 우리가 신도심개발지구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비 부담이 과중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시비부담까지 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반감된 것이죠. 감사원 감사도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해서 좀 공군부대를 꼼짝 못하게 밀어낸 셈이 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답을 얻어냈는데도 또 다시 시비를 병행해 투자할 필요는 없게 됐기 때문에 탄약고 이설을 계속 주장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우선 순위에서 그것을 먼저 투자할 형편은 안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ㆍ18 추가보상에 있어서 기타 지원금의 적용기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법정요건이 “5ㆍ18을 전후하여” 이렇게 됩니다. “5ㆍ18을 전후하여” 이게 시기적인 한계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참가해도 다른 지역에 민주화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있고 서울에서도 있고 부산에서도 있고 마산에서도 있고 그런데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하지 않고 그 지역의 민주화운동에 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동의를 표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적극 참가한 것이 사실원인이 되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자로써. 그 다음에 피해 유형입니다. 사망, 구금, 수형을 받은 자, 연행을 당해서 어려움을 다했거나 구금이 되었었거나 옥살이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직교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구금이 되었거나 연행이 되었거나 그런 요건에 맞는 분은 응분의 보상을 드립니다만, 해직기간 중의 봉급에 관해서 그것은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법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요건이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작년에 전남대학교 학생과장으로 계시는 분이 지난 13년 동안에 피해를 일시에 보상받는, 해직 기간의 봉급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전해져서 우리도 형평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보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해드린 것이 아니고 그때 해직발령을 한 발령자체를 소급해서 취소발령을 했습니다. 임용권자가 취소발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직기간 중에 받지 못했던 봉급을 한꺼번에 받게 된 케이스지 우리 광주보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시에서 그분을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동복개상가를 철거하여서, 보상금을 주더라도 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철거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엄청난 보상비를, 우리 시 지금 현시점에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한다는 것은 시민정서에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양동복개상가를 최우선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자고 나서면 시민들이 호응을 할지가 의문이 갑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숙원사업 어지간히 해결하고 또 광주천을 꼭 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에 양동 복개상가도 그때 거론해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동복개상가를 비롯해서 생활하수가 광주천으로 유입되는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감시도 하고 보완조치를 강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장 인사를 가지고 아쉬움을 표시하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보제한 기간 안에 이동을 한 사람은 두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사고로 인해서 형사문제에 당면하게 되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유능한 사람을 발탁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좌천인사입니다. 좌천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수부장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현재의 사업소장 양해를 얻어서 전국체전에 임하도록 그렇게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고 또 우리시의 큰일을 위해 희생적인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에 우대를 해 주려고 지금 빚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기구개편이 될 것을 예상 못하고 지금 제1순위라고 해 우대해서 교수부장으로 발령을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구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전보제한 때문에 그대로 두는 방안이 있고 또 공무원은 나름대로 차례가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발러주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인사위원회에다가 고정 심사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외부의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논의를 시켜봤더니 이 사람은 억울하다 그것을 미리서 예상을 하고 그랬더라면 당연히 부청장으로 나갔어야 할 사람인데 그 자리가 없어서 교육원 교수부장으로 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그런 기회가 있는 이상 전보제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상 허용된 경우에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상 허용된 경우는 임용권자를 달리 할 경우에 전보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자를 달리해 하등의 법적 제한이나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가 되어서 그것을 일리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바꿔준 것입니다. 교육원 교수부장을 홀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우리시의 사무형편을 감안하거나 또 사실은 교육원 교수부장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슷한 수평이동의 경우에는 가장 유능한 사람을 그래도 교수부장으로 그렇게 보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인구에서 외곽 우회도로를 좀 내 달라고 주문하셨는데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 저희가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자세하게 중앙의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도의회에서 도와주셔서 20억이라고 하는 특별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광산구 농민들에게 도와드렸고 금년에도 총액이 139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중투자를 한 셈이고 또 거기에 못지 않게 경쟁력 있는 품목단지를 육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연구를 시켜 이미 유인물도 나오고 그리고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 종합계획이 6월말까지 별도로 확정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로 처리하고 있는 계획도 좋지만 정부가 추가로 확정해서 지원하겠다는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수용해서 우리 자체 계획에다가 앞으로 정부 계획을 참고로 해서 보완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부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그냥 멍하니 있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우리 스스로 확정지어 놓은 자체 계획을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6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으로 내무국장이 답변을 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이 그 당시 지난 93년 10월달에는 적용이 구법에 의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6년으로 적용이 됐고 93년 10월 11일자로 신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조정이 된 것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원의 고시출신자 근무기간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네 분이 평균 1년 이상 다 근무를 했습니다.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한 분은 91년 1월달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또 다른 한 분은 89년 9월달에서 91년 5월달까지 1년 8개월, 또 다른 분은 91년 12월달에서 93년 1월달까지 해서 1년 2개월, 또 다른 분은 93년 8월달에서 94년 1월달까지 6개월 근무를 해서 평균 1년 정도는 넘게 근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전영복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이 나오도록 본 질문에서 원만한 답변을 하지 못해 드렸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999번 노선과 관련 서병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9번 노선은 사업자 측의 계획이나 그 노선상의 교통수요를 조사해서 신설한 노선은 아니며 다른 시내버스 노선과는 달리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됨을 위하여 기존의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 인가한 노선으로 기왕 있었던 노선의 운행차량의 형태를 바꿨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 수요가 있다면 3.5km가 되더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 노선은 공항을 이용한 특수한 노선이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식으로 운행을 한다면 본 노선의 운행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버스노선은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이 기본이 되는 것으로써 이에 신청을 받아서 관할청에서는 인가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익목적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통해서 버스운행 합리화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와 구청사와의 거리는 몇 10m 오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 10일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직접 차량 미터기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시간이 아침 일찍이나 또 늦게는 운행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지금 아침에 일찍 광주발 비행기가 07시 45분입니다, 07시 45분. 마지막 비행기 도착이 20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승객이 나오는 시간은 20시부터 20시 30분간을 통상 손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다소 8시 운행시간이 늦더라도 늦게까지 운행을 해야만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시내버스노선도 통상 늦게 밤 마지막 운행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늦게 가는 손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999번 노선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11월초에 연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병조

서병조의원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질문을 마쳐버리고 합시다.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그렇게 하죠. 그러면 서병조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대한 재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의원

서병조 의원입니다. 토요일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보충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도심철도 노선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반영 시에 공청회를 개최하시겠다 했는데 그때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받아서 받고 또 그들에게 주민들에게 이해와 협조요청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거기 공청회 석상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불합리하다고 나왔을 경우에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아까 예산을 남평, 노안선과 현재 효천, 서석, 송정역간의 예산비교를 하셨는데 88년, 89년 그 당시에 조사된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고 현재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효천, 서석, 송정리간의 노선의 보상비라든지 그 비용이 남평, 노안 노선보다도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은 분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계획해 온 88년, 89년도에 계획하신 사항을 지금 발표하신 것 같은데 지금의 지가상승이나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효천, 서석, 송징리간의 지가가 훨씬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남평~노안선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단 역세권 형성과 철도청의 수지경영에 조금 차질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경비가 적게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무국장님께서 석사학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에게 관계 당국에서 내준 자료가 6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착오를 범했습니다만, 의회에 내는 모든 자료가 현 시행하는 법에 아주 가까운 법에 적용을 해서 정확히 제출해 주시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좌관도 없이 하다가 보면 나온 자료만 참고를 하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교통관광국장님께서 보충 질문한 것에 답변을 자세히 하셨고 또 보충질문이 나오도록 답변을 잘못 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버스노선을 책정할 때는 운송사업자가 계획을 해서 제출을 하면 관할청에서 그 적정유무를 판단해서 허가를 해준다. 현재 999번 노선을 기 한정면허로써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만 이용, 특수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선이다. 그러기 때문에 신설노선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999번이 당시 한정면허로 되어 있던 공항버스는 두 대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7대로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버스 신설노선이나 다름이 없는 부분입니다. 단 한정버스가 기 다니던 노선에 다녔기 때문에 대중 교통수단인 좌석버스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기존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나 경유지를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 제가 알기로는 5월 29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선을 해서 시행ㆍ운영되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 999번 노선도 7대나 증차하면서까지 특수층을 위해서 일반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층만 이용하기 위해서 그 버스를 운행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일반 시내버스 노선도 운행시간이 공항버스와 마찬가지로 공항에 다니는 999번과 같이 아침 늦게 저녁 일찍 운행을 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내버스는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운행이 되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 999번은 아침 비행기 시간 이전이나 오후 비행기 시간 이후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양동복개상가 문제는 점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강영기광주직할시장

우리 교육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오순도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살림이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질문하신 도심철도노선에 관해서 만약에 공청회를 할 때 불합리하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91년 8월 20일자로 서창출장소회의실에서 주민에 대한 진지한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찬성ㆍ반대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불합리하다고 노선을 바꿔달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그 의견을 이렇게 이러한 이유로 몇 분의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중앙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바꾸거나 이렇게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건설부에 올라가서 첨부된 의견을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비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현 노선은 400억이고 노안선은 912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노선은 971억으로 늘어났고 저쪽에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제일 고려되었던 것이 노안선은 지반이 약해 가지고 그 상태로는 공사를 못한답니다, 효천선은 별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논 땅을 지나기 때문에 대충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50%, 50% 수준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 노안 선으로 갈 경우에는 공사비를 배를 가져야 공사를 할 수 있다, 철도청의 전문기술자의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아마 그것이 많이 고려가 되었던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예산을 비교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용역을 주거나 객관적인 기관에다가 보상을 하면서 용역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급 할 필요가 있겠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자들이 대충 비교하는 추정액이라도 한번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광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항버스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공항에서 도심으로 직통으로 오는 버스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특정인을 위한 특정계층만을 위한 버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국손님들도 내려오고 또 서울에서 광주에 급히 일보러 오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서 도심으로 바로 구간만 왕복하는 공항버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서 의원님께서 희망하시는 내용은 광산 오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교통수단에 대해 무언가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노선을 증설하거나 기왕에 공항을 거치는 시내버스를 연장을 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별도로 아까 강구하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질의자이신 서병조 의원님 더 이상, 그러면 서병조 의원님 나오셔서 다시 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의원

시장님 답변이 이해는 갑니다. 단 지금 도심철도이설 노선변경에 그 노선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 시장님 답변 중 91년 8월 20일 서창출장소 관내의 의견을 들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S모 국장과 저와 서창주민과 같이 그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이 어떻게 출장복명서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견이 반대자가 없다, 그 이유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91년 8월 20일도 제가 당시의 도시계획국장이신 S모 국장님과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현 도시국장이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너무나 상치된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999번 노선 관계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공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공항을 시발로 해서 전부다 공항을 경유를 하지 종점이나 기점으로 시작해서 가는 경우가 그렇게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드뭅니다만, 현재 이 부분도 3.5km 도산동까지만 연결해 버리면 광산구 주민들도 충분히 이용을 해서 공항을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꾸 그 노선을 연장 운행하는걸 주장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아침 5시 30분이면 5시 30분, 6시면 6시 결정이 돼서 운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공항을 기점으로 한다면 공항에 비행기가 안 다닐 때는 당연히 빈차로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런다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너무나 편파적인 행정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8월 20일의 복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현 계획된 노선과 남평, 노안선의 예산 관계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서병조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미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시의 집행부소관의 질문을 종결해도 되겠죠? 서병조 의원님!
병조

서병조의원

예.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시 집행부 소관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의원님, 재질의 있으십니까?
병조

서병조의원

예.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그러면 안 준 교육감 답변에 대한 재질의가 있겠습니다. 서병조의원님 나오셔서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의원

서병조 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주 나와서. 먼저 두 번째 답변하신 금호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재질문하겠습니다. 14억 3,200만원이 현재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법적 보완을 해서 채무부담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므로 그 다음에 검토하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4억 3,200만원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채무부담 행위로 학교를 금호중학교를 신설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교육감님 답변이 무상임대하더라도 채무부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행정적인 절차는 교육청에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행이 되면 금호중학교를 신설하겠다,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광산지역 특수지학교 지정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평가위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 보완하고 또 점검을 해서 시정이 되면 한 개 학교라도 해제하겠다. 그러면 해제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그 시정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이것도 한시적으로 답변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묻는 내용도 정확히 어느 시기에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그 부분을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서도 이렇게 막연하게 평가위원회에서 시정 보완된 사항이 되었을 경우에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하면 언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명시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병조

서병조의원

아니요.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그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의원

서병조 의원입니다. 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광산지역 4개 인문계 고등학교 특수지 지정해제 문제는 의회가 개원 이래부터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교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할 사항을 지금까지 미루어왔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감독 불철저라고 생각합니다. 의자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지시를 해서 그 여건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는 안가지시고 또 감독도 안하고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 시설을 보완 안 했다는 이유를 빙자하셔서 어느 시기에 해제하겠다 하는 말씀을 못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감독을 언제까지 해서 그 내용이 보완이 안되면 못하더라도 보완이 되면 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속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금호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학교부지를 무상임대 해준다고 했더라도 채무부담 행위를 교육부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 우리 교육감 답변 중에 교육부를 여러 번 다녀왔다. 그렇다면 교육부에 채무부담 승인 요청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 몇 번 채무부담 요청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요구하는 의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상임대해서 채무부담 요청은 교육부장관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4억 3,200만원을 이용 안하고 예비비에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학교 수용시설에 이바지하겠다고 채무부담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응 안 해 줄 교육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감님의 아주 밝은 지혜로, 아주 명석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호중학교 부분은 제가 질문을 안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14억 3,2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내놓으셔야 할텐데 저희 의원들이 먼저 이런 내용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을 양지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어떻습니까? 좀 시간은 갔지만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병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서병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의원

서병조 의원입니다. 교육감께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보완 사항을 촉구하고 시정 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광산지역 4개 인문계 고등학교 특수지 학교는 해제토록 하겠다 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답변은 미진한 부분입니다만, 시정 미이행 사항을 교육청에서 계속 촉구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수지 학교가 해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직할시에 편입된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교육여건만 풀리지 않았다는 것은 광산구 교육의 또 광주직할시 교육의 허점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수지 학교문제는 우리 교육감께서 계속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호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담 행위 요청을 교육부에 구두로 하셨다고 아까 정회동안에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금호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예비비 14억 3,200만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건의한 모든 일체의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호중학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되는 학교 수용시설에 원활을 기하길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의장대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그 노고와 여러 가지 과정의 어려움은 집행부 관계관들이 가히 짐작을 할 수 없습니다. 거듭 촉구하건대 오늘도 지적된 바와 같이 자료요청을 할 때 정확한 그리고 최신의, 최근래에 합의된 그런 자료를 제출시킴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에 실상하지 아니하도록 더욱 집행부는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미진한 사항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해야 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후 3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15시 2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