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아니죠. 이번에 이것은 군탄리에 집단적으로 하는.....

기종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죠. 신규로 하는 겁니다.

보조입니다.

시설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런 사업은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게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관내는 구관요금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안하는데 법상으로는 전부 점검을 해줘야 되고, 또 이 관내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관외로 나갈 적에는 미터기를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프로판가스는 저희가 정확한 검사는 못하고, 무게 정도는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7천4백만원이 증액이.....

계수상으로는 그 예산상으론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실지는 안 되었습니다. 안된 이유는 그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8천5백만원이 넘어온 것이 이게 전부 농공단지 예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특별회계에 다시 시설비하고 이자분하고 갈라 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상으로는 7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증액이 아닙니다.

그 증액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사업비 부분에 도로 넣어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승인해 준것이 57억6천6백만원이라는 전체 금액은 변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하다가 다시 금년도에 넘어와서 하다 보니까 저희의 설계상에 김화농공단지 설계상에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못다한 부분을 금년도로 넘어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사업비로 넣어줬기 때문에 금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 7천4백만원을 증액 시킨 것은 당초 93년도까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땅 값으로 작년도에 13억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9억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를 위해서 사업비를 가져왔으니까 그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저희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것은 전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지금 사업비에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사업비에다 계상을 안해 놓으면 지금 사업비 정산을 해가지고 국고를 반납을 해야될 텐데, 반납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에 그것을 맞춰 놓고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결산을 봐가지고 집행이 안되면 나중에 정산을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이 임업비 예산은 당초 2억8천1십만9천원에서 2억9천5백8십8만1천원으로 1천5백7십7만2천원 증액예산 심의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증액되는 추경예산은 산림관리에 1백1십9만3천원, 조림사방관리에 1천4백5십7만9천원, 계 1천5백7십7만2천원이며, 먼저 산림관리 1백1십9만3천원은 산림보호에서 1백2십만4천원을 증되고, 육림관리에서 감이 1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백1십9만3천원이 요구되며, 그중 안에서 일반관리 1백5만6천원이 나가는 것은 산불조심 깃발 먼저한 것이 부족해서 160매를 더 제작해서 4십8만원을 계상했으며, 관서당경비 5%절감으로 5십3만8천원 절감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중 무전기 주파수증설 8십2만원, 무전기검사 7십8만원 변경허가수수료 4십만원, 신규허가 4국에 수수료 1십8만4천원을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 산림업무 보조원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인건비 1인당 14,300원에서 15,300원의 증액으로 2십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지정화 감시원 일임은 보조내시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1백3십5만원 전액 정정액입니다. 시설비에서 단비조정에 의한 지방세 2천원이 감되었으며, 자산취득비중 1십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초미립자 분무기 구입중 단가증액 보조내시 조정으로 1십5만원을 증액 계정하고자 추경에 했습니다. 두번째, 육림관리 감액 1만1천원을 시설비중 천연림보육 30ha 단비가 감액으로 1십만3천원이 감되었으며,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천연림 보육사업 9만2천원에서 1천4백2십6만3천원, 그 다음에 부대비는 2십7만5천원 그대로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그래서 총 천연림 보육사업비 중에서 1천6백만원이 1만1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1천5백9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림관리 1천4백5십7만9천원 그것도 두가지로 분류하면 조림관리에서 1천9십만8천원, 사후관리에서 3백6십7만1천원으로 1천4백9십7만1천원이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조림관리 내역을 말씀 드리면 가로수 식재 200본에 대해서 1천2백3만4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1천1십만6천원, 시설부대비에서 1백9십2만8천원 그렇게 되어서 보조내시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풀베기사업 193ha는 73ha가 증감이 되어서 8백9십8만2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것도 역시 총 사업비는 2천3백7십4만8천원이 증액 요구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산림부서는 모든 사업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이 3가지를 묶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항목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그래서 404 시설비에서 1백8십6만4천원, 시설부대비에서 1백5만원, 411 민간자본이전에서 2천8십3만4천원 그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치수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는 112ha로 보조내시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백2십5만7천원이 감 예산요구로 이것은 추경예산 요구된 것입니다. 이것은 404 시설비에서 총 사업비가 4백8십3만4천원으로서 어린나무 가꾸기로 변동되었습니다. 맹아갱신 3ha는 저희 군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계획이었으나 전액 사업비 1백5십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환경조림중 환경조림은 여기서 2ha가 더 증감이 되어서 2천2백4십만5천원으로 증액 요구한 것이며, 이것 404 시설비에서 5백5만4천원, 406 시설부대비에서 3십5만6천원 요구된 것입니다. 다음에 덩쿨제거사업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설비에서 1십4만8천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부대비에서 1십1만원이 증액이 되고, 예산안은 411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3십8만6천원이 감이되어 총 1십2만8천원이 감 예산 요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04에서 4십7만원, 406에서 1심3만5천원, 411에서 4백6십3만7천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장기수조림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404 시설비에 3십3만9천원이 증액되고, 민간자본보조 411에서 2백9십7만3천원이 증액되고, 시설부대비는 4십1만6천원 그대로 5십만6천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3백3십1만2천원이 증액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속성수조림 22ha는 당초에는 속성수 조림이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20ha로 묶어섰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으로 하고 속성수 조림에 대해서 이태리, 양황철, 수원 P 이렇게 3가지로 각각 수종별로 그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태리 7ha에 6십만4천원, 양황철 5ha에 4십3만7천원, 수원 P 4ha에 3십5만7천원으로 속성수 22ha가 3가지로 구분되어서 단일 수종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다음에 비료주기 전액 이것도 저희 군에서 시도해 볼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군유림조림은 저희가 당초에 계상치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매년 2ha씩 조림을 해서 군유림 확장조림하는데, 군유림에 2백1십5만6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수를 2백2만원으로 추경 요구해서 가로수를 계속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06 시설부대비는 지금 404부대비에서 보고 드린대로 각 단위 사업별마다 406, 411 이것은 포함 설명이 되어서 생략하고 사후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비 3백6십7만1천원 증액요구인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군유림 측량수수료 이것은 군유림중에 수복이 되어가지고 숙전숙답으로 되어서 지금 전답으로 되어있는 경계측량을 해서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경계측량비가 3백4십4만7천원, 다음에 합병된 것은 분할하기 위해서 2십2만4천원 총 3백6십7만1천원으로 경계확정을 해서 매년 군세입으로 하기 위해서 측량으로 조치를 할 그런 예산입니다. 간벌사업은 단비조성, 목간조성으로서 시설부대배 4십만6천원이 증액이 되고 411 민간자본이전 이것이 4십1만1천원이 감액 되었고, 404 시설비는 4십6만1천원으로 간벌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4백8십만1천원이 변동 없습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이 총체적으로 1천5백7십7만2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추경 요구는 될 수 있으면 특별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은 전부다 잣나무로 했고, 장소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UR가 타결이 되고,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97년까지는 마무리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과욕을 하였습니다만 5개 지구 276ha를 도에 책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올린 내역을 말씀 드리면 철원 사요지구가 120ha, 그 다음에 김화 망경이 53ha, 서면 1개가 42ha, 대마가 26ha, 갈말 동막이 35ha해서 276ha 55억1천7백만원에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이 계상된 것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19억8천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그 경지정리는 대개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빠르면 11월달에 착공이 되고, 그래서 그 이듬해 5월까지 끝을 내는데, 12월말까지 저희들이 대개 35%에서 40% 정도의 진척율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우회도로는 공설운동장에서 승일교 위에까지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입니다. 지방도인데 저희한테 위탁되어서 하는 것으로 금년에 저희들한테 1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배정예산을 당초에는 3억이 된다고 그랬는데 확정을 못해서 못했었는데 1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금연고개 교통사고에 대한 정비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완전히 커브를 빼고 고개를 낮출려면 5억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5억의 예산을 도에 요청도 여러번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조치가 안되고 작년에 도에서 2억을 처음에 정비사업으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1억5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현재에서 150cm정도 중앙부분을 낮추고 그 다음에 커브를 완화 시킬려고 합니다. 시야가 안보이는 데를 완화 시키고 등판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고가 좀 방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전체적인 것은 5억이 들여서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많이 없게 했습니다. 시야를 위해서 최대한 도로의 커브를 없애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일반회계화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비 총 예산은 당초보다 1억1천4백4천원이 증가된 17억4천6백7만6천원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고 감액이 되었다던가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 도로편입용지 감정 및 측량수수료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신문공고 수수료를 계산하여 2백8십4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와수시가지 도로개설 실시 설계용역비에서 예산이 절감된 3백8십2만2천원으로 시설비에 2백5만9천원, 시설부대비에 1백7십6만3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택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서면 와수리 소재 우성연립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비 및 건축사협회 등록비를 포함한 7백2십1만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주택개량사업을 민간자본이전은 화장실 개량과 부엌 개량사업에 물량증가로 당초보다 1억6백7만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3 순세계잉여금 4백2십2만원의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세출은 4백2십1만9천원을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규모는 당초계획이 3천4백7십3만7천원이 증가된 13억8천1백9십2만6천원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수입이 당초보다 3억1천6백8십만6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내역은 목별로 살펴보면 사용료수입이 2억9천4십4만6천원, 분담금수입이 8십만원 기타 사업수입이 2천5백1십3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4십3만원입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 93 순세계잉여금 7백9십3만1천원이 새로 편성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비 보조금은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당초계획에 3억4천4백7십3만7천원이 증가한 13억8천1백9십2만6천원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당초보다 2천2백2십2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94년도 상수도 공기업화에 따른 자산평가수수료 1천만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공인신조에 4십5만원, 상수도 전산기기운영에 2백5십7만원, 상수도 검침카드 인쇄비에 3백만원, 기름 오염방지 약품구입에 2백만원등이며, 취정수장 당직용 침구 구입비로 1백4십4만2천원이 계상 되었고, 3개 상수도 수질검사를 위한 시약구입비로 1백5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사업비를 살펴보면 청원경찰의 성실한 근무를 위하여 피복비 1백5만7천원이 계상 되었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내무부 합동작업과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학술세미나 참석 및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가 2백7십6만8천원으로 평성 되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경고판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1천1백1십8만원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1억4천8백5십5만원과 갈말 취수장 유공관매설 및 모터펌프 교체 및 정수장 보호 옹벽설치에 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장비와 수도요금관리 컴퓨터구입, 기름 오염방제용 물품구입등 자산취득비에 2천1백5십만원이 증가되게 세출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이 서면 와수리에 우성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24가구가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시설물 분류로 C급으로 분류되어서 도에서 안전시설관리대상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과연 안전한가, 안한가?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지회에 저희가 의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7백만원과 그 다음에 등록 수수료 2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으로 가는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