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5일 의원세미나 개최 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제29회 임시회 폐회후 의원세미나 개최와 산청군의회와의 자매결연행사를 갖는 등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30회 임시회 개회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의건 등에 대하여 토론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회 폐회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제30회 임시회 개회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3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장성수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30회 임시회 일정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회 임시회 회기는 의장이 제의한 일정인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삼성자동차공장설립허용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성자동차공장설립허용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안(운영위원장제안)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삼성자동차공장설립허용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부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종산업의 업종전환 및 전문생산 체재 구축을 위해 부산시민을 비롯한 관.재계가 삼성자동차공장 부산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삼성자동차 설립인가에 대한 정부 주무부처의 불허방침은 부산시민의 염을 저버리는 처사이므로 꼭 삼성자동차 공장 설립허용 및 부산유치가 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부산경제가 주종산업의 쇠퇴 및 장기화 된 경기침체로 최악의 경제상태에 있고 성장이 한계에 달한 현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며, 모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협력으로 경영안정과 전반적 기술 수준향상을 위해 삼성자동차 공장 설립인가 및 부산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제안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삼성자동차공장 설립허용과 부산유치를 위한 건의문입니다. 우리 부산의 경제력은 지난 70년대 중반이후 대도시성장억제정책과 지역산업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계속 하락하며, 이제 전국 최하위의 공업생산 신장률, 전국 최저수준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의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주종산업인 신발, 철강, 의류, 조선업이 전업종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산업의 대부분은 노동집약형으로 앞으로의 발전전망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등 상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좋은 산업입지를 가진 지역이면서도 그동안 산업지원정책면에서 소외되어 매년 100여개의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이 부산을 떠나 역외로 이전함으로서 부산의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금정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부산시민들은 최근 삼성승용차공장의 부산설립이 부산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 왔으며, 이는 모든 부산시민의 간절한 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주무부처의 불허방침이 일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400만 부산시민과 상공인의 좌절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삼성승용차공장을 부산에 유치코자 하는 것은 대통령의 특별연고나 부산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며, 부산경제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절박한 염원에서 찾은 대안 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삼성자동차공장 설립허용 및 부산유치를 건의합니다. 첫째, 신규 승용차 공장 참여가 우리나라 자동차공업 발전과 업종전문화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나 앞으로 무역자유화로 인해 물밀 듯이 몰려올 외제수입차의 시장공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배치되며, 오히려 국제화 개방화에 승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고 무한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삼성은 이미 세계적 유수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기업의 경영력·기술력 그리고 수출력 모두가 국내 최고수준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용도 역시 충분히 갖춘 기업임을 세계인이 인정하고 있어 결코 과다경쟁으로 인한 자동차공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더욱이 삼성승용차 공장이 위치할 부산 신호공단은 그 입지가 항만과 인접하여 수출에 있어 국내 어느 곳보다 물류비용이 저렴한 곳이며, 부산·경남을 비롯한 인근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중소기업이 2700여개나 있어 수급기업의 신규설립 없이도 양질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국내 최적의 승용차 공장 입지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삼성승용차 공장의 부산 설립은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선진화는 물론 지역 경제면에서도 고학력자의 고용증대, 주민 소득수준의 향상, 공업구조의 개선, 새로운 금융원의 개발 등 다양한 파급효과로 나타나 부산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우리 부산시민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의회 의원일동은 국제화, 개방화를 표명하고 있는 신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89년 산업합리화조치해제 이후 자동차공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를 다시 촉구하면서 우리 부산 모든 시민의 염원인 삼성자동차 설립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반드시 부산유치가 실현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94년 5월 24일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의원일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드리겠는데 삼성자동차 설립허용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정부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잘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자체에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우리 경제문제 또 여기에 수요와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안,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삼성자동차 설립을 허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명백하게 좀 알면은,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이 타당하지 못할 때 부산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제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도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속기를 잠깐 중단을 해줘요.

정부적인 현재 공식적인 발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확고할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추후에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말이죠. 삼성자동차 설립허용을 안 해주는 이유를 당국에 해명을 요구하고 난 다음에 부산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결의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조영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만 갖고 얘기가 되어야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아닙니까? 삼성자동차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됐고 아까 전문위원이 구구절절하게 낭독을 했다 아닙니까?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다 됐다고 보고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해서 하여튼 건의안으로 채택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그러면 건의를 하실 위원은

불허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정부의 해명을 듣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 대한 안건과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순서라고 보는데

위원장님 조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정부 질의를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대정부 질의는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나 하는 것인데 그걸 너무 비약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적에는 상당히 우스운 일이 안되겠느냐. 지금 조위원께서 대정부 질의를 해 가지고 정부가 왜 허가를 안 해주는지 이유를 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질의가 아니라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산시민 전체가 다 정부에 대해서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이유인지 설명이 되야 부산시민이 납득을 해요. 납득도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 의회 차원보다도 부산시의회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거기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단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일단 우리 부산시민으로서 하나의 붐 조성이지 이것을 하라 한다고 하고 안 하라고 한다고 안 할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 여기서는 단 의회 발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하는 이것만 하나 결정을 해 버려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끌고 나가지 맙시다. 위원장님 빨리 여기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끝을 내버려야지.

건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완벽하게 알고 난 이후에는 건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상태니까 결정이 난 상태니까 일단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건의안을 채택합시다. 어떻겠습니까?

그리합시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