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의 의원 발언
동원
조동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의에 총무국 소관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행주산성관리소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 1항, 19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해서 4동, 1천만원인데 평수가몇 평이나 됩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총 평수가 약 60평 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4동 전체가 60평 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4동 전체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어떤 시설로 하실려고 그러는데 60평이면.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화장실 4동이 70년대에 2동을 지었고 그 후 78년에2동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전부 수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보수를 했습니다만, 다시 개조를 했는데 개조과정에서 오래 쓰고 보니까 노후되고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문짝을 비롯해서 바닥 타일등 전반적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평당 약 1백 6십만원돈이 되는데,.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러니까 변기라든가, 타이루, 수건걸이, 손잡이, 손말리는 것, 다 들어갑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완전히 다시 짓는것 만큼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오히려.
광산
진광산위원
1십 6만원입니까? 평당 1십 6만원?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보수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1십 6만원, 예 알았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학수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다른것 보다도 공중화장실을 대개 보면, 겨울에 월동이 잘못되어 얼거나 타일들이 떨어지는데, 월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석유난로를 하나씩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자가 밤에는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얼리는 바람에.
학수
한학수위원
예, 화장실 외부는 얼지 않으니까 화장실 내부만 놓으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28페이지, 그것이 왜 돈이 들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요. 강변정리 인부임, 이것은 무엇을 고쳐달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경정해 달라는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보면 철조망이 쭉 쳐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아니, 무엇을 경정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것은 단가인상인데 프린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몇장되지 않는 것을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그러면 행주산성의 화장실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시설 자체가 규모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소과에서는 평당 1백만원 꼴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백 6십만원 꼴이란 말입니다. 1십 6만원, 그러면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인트칠을 하고마는 것인지, 참고적으로 점 가르쳐 드릴께요. 273페이지를 펼쳐 보세요. 273페이지에 보면 공중변소 대수선 했지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장
능곡이 14평에 1천 4백만원, 일산이 20평에 2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평당에 1백만원씩입니다. 행주산성은 1십 6만원으로 무엇을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저희 시설중 78년에 2동 지은것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0년에 지은것이 좀 노후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1천만원 가지고 4동을 하되 좀 심한곳은 심한대로 더 하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심한 곳은 좀 더 손을 대고, 그리고 좀 좋은 시설은 덜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여기는 1백만원인데 어떻게 1십 6만원 가지고 하느냐고요. 예산을 더 세우려는 것은 아닌데.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더 세워주시면 좋지요. 페인트라도 더 칠할 수 있고, 좋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어느쪽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알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참고적으로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철
신향철문예회관관리소장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2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가 있습니다. 연료비 도시가스요금 해서 90일을 했는데, 이것이 90일 갖고되는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난방은 겨울만 3달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광산
진광산위원
겨울하면 몇 월부터.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12월부터 1, 2월. 1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90일을 집어 넣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추우면 이용하기가 어려울텐데, 90일은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그 밑에 보면 냉방이 있습니다. 냉방은 우리나라에서는 30일 정도면 거의 될 것으로 보는데 냉방은 많이 책정이 됐고, 난방은.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60일은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해서 60일을 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냉방은 몇 도를 중심으로 해서 냉방을 합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한 25°정도 잡았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다음 241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담장 설치하고 지하입구 천정설치가 있는데, 지하입구 천정같은것은 설계가 잘못되어서 안된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조형을 목적으로 모양을 내서했는데 비가 오니까 비가 들이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지하입구 밖으로 나온 부분이에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물이 떨어진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비가 오니까 그리고 떨어져서 이것을 작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담장은 뒤에만 휀스가 쳐 있고, 앞에는 설치가 없기때문에 벽돌로 해 가지고 안이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냥 담장이 아니고요.
광산
진광산위원
예, 언제부터 도서관을 열 계획이십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개관은 12월 30일날 준공검사가 끝나고 직원이 2월18일날 발령을 받아서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열람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고 해서 5월 11일날 열람실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활용을 하고 있다면 지금 물품구입이 너무 늦은것 아닙니까? 전부 이런 물품이 없으면 굉장히 열람실을 운영하기가 힘든 상태인데.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일반열람실 운영하는데는 관계가 없는데, 주부, 아동실 운영하기는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즉시 집기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전체 열람은 지금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열람실만 지금 열람이 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학수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담장설치나 지하실 천정 설치, 또 본관 － 매점 연결부터 청사 보안등 설치까지, 이것은 청사 신축할 당시에 다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추가로 해야 되는것이 아니라.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본래 설치될때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먼저 계획에 빠졌다는 것이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뒷면에만 휀스로 되어 있고 앞면에는 담장설치가 안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위가 산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학수
한학수위원
지하입구 천정설치 이런것은 지금 현재 건축을 한 회사에다 요구할사항이 아니에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설계에 이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설계에 없는 사항이기 대문에 했지, 설계에 있는 사항 같으면 여기에넣을 수가 없지요.
학수
한학수위원
청사 보안등 설치만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본예산에 빠져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각이 진 5군데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위의 양쪽에다 서치라이트 비슷하게 둘을 해 가지고앞면을 비추므로써 더 환하게 하기 위해서 2개를 집어 넣었습니다. 보안등은 기존 5개가 있습니다. 각이 진 곳에.
학수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맨 아래에 컴퓨터 테이블 구입, 이것은 컴퓨터 구입할때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컴퓨터는 물품정수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구입이 됐는데 테이블은 거기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와는 별개인데 점 그옆에서 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데,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너무 좁고 협소한데, 주차장을 더 확대해야 할텐데, 확대하는 문제를 얘기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주차장은 차량이 15대가 주차할 수 있는.
동원
조동원위원장
본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는 하지 마십시요.
학수
한학수위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려고.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점 한두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 표지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표지판은 지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시립도서관 설치표지, 그러니까 저쪽 행신동 소마니에서 넘어오는입구하고 이쪽 능곡 중. 고등학교에서 진입하는 도로 양쪽에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니까 239페이지를 보면 실내표지판 제작해서 40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0종이 있다면 종이니까 그보다 숫자가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실내표지판은 무엇이냐 하면 도서관에 들어가면 금연, 정숙, 조용히라든가, 각 방에 정기간행물실, 사무실, 도서관장실, 그런식으로 40종이 되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조그많게 해서 붙이는 그런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1백 5십만원을 했다가 경정에 가서 4백만원으로됐다는 것이지요? 옥외표지판이?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것은 무엇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24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장
예.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이것이 도서관 표시로 지금 말씀드린 소마니에서 넘어오는데 하고 능곡종고 앞에 표지판을 붙이는데, 이것이 도서관 표시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한개를 만드는데 4백만원이 들어갑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2개를 설치해 가지고 알미늄으로 제작을 할 것입니다. 2군데를요.
동원
조동원위원장
2개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볼때 하나로 밖에 못 보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이것이 2군데 설치할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니까 2개라고 했으면 말씀을 안드렸지요. 1개에 4백만원이니까 너무 엄청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안내표지판 해서 기히 벌써 본예산에서 3십만원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역시 도서관 이용안내판 제작이 2백5십만원이 또 있고, 243페이지에 희망도서 신청 안내판, 신간도서 홍보 안내판, 도서관에 전부 안내판 표시만 합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주부, 아동실의 안내표시판입니다. 주부, 아동실의 방안에요.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짚고 넘어 갑시다. 본예산에서 도서관 안내표지판 3십만원은 무슨 표지판입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이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새로 신설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내판도 굉장이 많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일단 3십만원짜리 표지판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마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본예산에 있는 529페이지의 안내표지판이요? 이것이 처음에 도서관 입구 앞에 안내표시로.
동원
조동원위원장
입구의 안내표지로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241페이지의 안내표지판은 또 뭡니까? 도서관 입구면 그것도 옥외인데, 먼저 3십만원짜리를 못 보시고예산을 세우신것 아닙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옥외 안내표지판이 입구에 안내수칙이라고 도서관 입구 앞에도 되어 있고, 2백 5십만원짜리는 처음에 도로에서 들어 왔을때의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2백 5십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241페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장
2백 5십만원이 경정이 됐는데 2백 5십만원 짜리가 아니지요. 4백만원짜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본예산의 529페이지에 있는 것은 처음에도서관
동원
조동원위원장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되겠습니다. 이따가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자문을 듣기로 하고요, 239페이지의 기름걸레 세탁이라고 했는데, 기름걸레 세탁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청사바닥을 훔치는 것이 기름걸레입니다. 그 기름걸레를 다시 가서 세탁을 해 오는 것입니다. 다시 구입을 하는것이 아니고요.
동원
조동원위원장
세탁, 걸레가 얼마나 커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청사내에서 쓰는, 철을 집어 넣어서 하는 기름걸레가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것을 살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처음에 구입가격은 비쌉니다. 그래서 세탁을 해서 씁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럼 그것을 구입 했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구입을 할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예?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이제 구입을 할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세탁인데 무슨 걸레를 구입을 해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세탁이라는 얘기는 우리 가정에서도 기름걸레를 쓰는데 그것을 매월 한번씩 갈아줍니다. 월 한번 갈아주는데 5천원씩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쓰기 때문에 아는데, 기름이 묻어져 있습니다. 실걸레인데, 그래서 마루나 벽 같은 곳에.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기름걸레를 교환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세탁이 교환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꿔주는 것을 세탁이라고 여기에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바꿔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빠는것을 세탁이라고 하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그러니까 쓴것하고 바꿔주는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바꿔주면은 새로 구입을 해야되는 것이지.
동원
조동원위원장
교환이라든가 구입이라고 해야지, 기름걸레 세탁이니까 본예산에 기름걸레 구입한 것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기름을 세탁하는데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일반 빨래하고 같이 기름섞인 것을.
학수
한학수위원
그것을 우리도 쓰고 있는데 바꿔가요. 세탁을 해다가 주고 또 가지고 가고 합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빠는 것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던 것을 주고 다시.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렇다면 한개라도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사용하는 것은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동원
조동원위원장
구입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목에.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수용비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동원
조동원위원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구입이든지 교환이라고 해야지 세탁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너무 여기 앉아서 오래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산업국 중에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철의
이철의위원
이철의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집단급식소 위생검사 인부 그랬는데, 우리 고양시에 집단급식소라는 것이 있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학교, 기업체, 공장, 이런데.
철의
이철의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 맨 밑에서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용기 구입 했는데, 어느 지역에 400개를 주는 것입니까?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단독주택이 주로 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단독주택이 고양시의 여러군데에 있는데, 무슨 동에 몇 개를 아니면 집단적으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도에서 권장했기 때문에 당초에 170개에서 400개지역으로 확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아직 선정은 안하구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철의
이철의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동사무소 재활용품 교환창구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처음입니다. 당초에는 일산 2동에다 계획을 했었는데 1군데를 취소해 버리고 전부 동별로 1개소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다음에 269페이지 공동적환장 진입로 임차료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청소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연 입니다. 사용은 '92년도부터 '93년 2년을 사용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임차료를 달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금년 1월부터 만약에 그동안 쓴 임차료하고 금년 임차료를 안주면도로를 폐쇄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분은1차 줬습니다만, 기존 예산이 모자라서 소급해서 '92, '93년도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1년에 얼마씩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9십만원씩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9십만원씩 나가야겠네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적환장을 금년만 사용하고 사용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이철의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민간이전해서 4억인데, 일반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인데, 이것이 어디 있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일산신도시 쓰레기소각장, 화력발전소 하는 겸용 같이 운영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인수를 할 경우에는 기술이라든가 이런것이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6월에 7명을 교육시키고, 11월에는 28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위탁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그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창고관리유지비 그랬는데, 지금 재활용품이 잘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목표치를 정해서 미흡한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9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것 치고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차량 8대가 투입되어서 풀가동되고 있는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 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에는 수거요청에 의해서만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용기가 곳곳에 보급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분리않는 분리수거 용기의 재활용품도 수집해서 선별작업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수입은 시수입이되겠습니다. 선별창고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공중변소 관리인부임 했는데, 공중변소가 우리고양시에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능곡역 앞, 필리핀참전비, 일산농협 옆의 남여화장실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필리핀참전비는 관산동에 1명의 관리인을 둬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여타 지역은 관리가 쥰로 되지 않기 때문에 동절기에 동결이라든가 청소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고정관리 인부를 2개소, 참전비 빼고능곡하고 일산지역에 고정관리인을 둬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일산쪽에는 아직 관리인이 없었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없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전에 가보면 대단하더라구요. 앞으로 좀 깨끗해지겠어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산업국의 가정복지과, 지역경질, 교통행정과, 의료보험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철의
이철의위원
이철의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 22개업체라고 했는데, 고양시에 공예품을 파는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45개업체입니다. 사전에 정정 못해드린것 사과드립니다. 업체당 1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작년보다 업체가 늘었고 개발비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도비가 2천 2백만원이고 시비가 3천 8백만원을 지원해 줘서 총 5천 5백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추가로 1천 6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 공예품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원해 주는 곳이 45개업체인데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45개업체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전체는 몰라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철의
이철의위원
296페이지 맨 밑에 가축예방주사 필증제작 그랬는데, 이것이 뭡니까? 소에요, 개에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광견병에 대한 개 예방주사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물론 좋은 얘기인데 왜 여쭤보냐 하면, 맞는 것은 맞고 안맞는 것은안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힐 필요 없는 것이죠. 안맞는 개가 몇 두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보거나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철의
이철의위원
안한다면 이까짓것 해서 꼬리표 달아주나 마나지,.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꼬리표 몇 개를 부착하는 것보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산업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예.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연간 예방주사 놓는 것은 다 필증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예방주사 하는 두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점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 22, 750두를 주사를 놓고 필증20원짜리를 전부 부착해 주는데, 광견병이라고 그러면 광견병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22, 750두만 맞히면 100％다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맞히지 않은 개들이 있으면 광견병을 유발하는 것인데, 조사를 안한다는 것은 맞히나 마나에요. 지금 광견병이 다른데서 말이 나와서 그렇고 우리 고양시는 그런일이 없었는데 고양시에서 막 돌아다니는 개들이 수백마리, 수천마리가 된다고. 그 개들이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안맞았는지 어떻게 알고. 예방효과가 없는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광견병에는 꼬리표에 표시를 해주는 것이 있죠.
철의
이철의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지금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몇 두냐, 전체를 맞혀야지, 숫자로 22, 750두 맞히는 가격이 얼마다, 예산만 달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는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할려면 몇 두정도가, 우리 고양시에개가 몇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맞히기 위해서 전체를 맞힌다는 것이 정확한 숫자로 해서 전체를 맞힌다든지, 그 꼬리표 없는 개는 잡아다가 없애서 광견병을 근절시키는 그런식으로 해야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주. 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했는데, 1개에7십 5만원이 들어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철의
이철의위원
어떻게 생긴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대형 간판입니다. 간선도로 원당에 4개, 능곡 2개, 벽제 4개, 일산 2개, 고양동2개인데, 크게 표시를 해서.
철의
이철의위원
이정표 하나 만드는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화살표 같은 것으로 고양리 가는 길, 원당 가는 길, 크게 세우는것은 얼마인데 주. 정차 금지표지판 하나에 7십 5만원이나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이정표 삼거리 같은데에 이쪽은 벽점는데, 이쪽은 금촌가는데, 그것도 하나에 얼마짜리가 될텐데 주. 정차 표시판 1개에 7십 5만원씩이나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 정차 표시판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밖에다 어디가는 구역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철의
이철의위원
그런데 얼마나 크길래 7십 5만원씩이나 해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이정표 같은 경우는 몇 백만원 드는 것이고, .
철의
이철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철판으로 된 것.
철의
이철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농기계구입지원, 이것이 가구당 얼마씩 융자가 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일반농가 농가 농기계 구입 말이죠? 150대에서 353대로 보조 내시 변경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천 9백만원, 그리고 도비가 2천 9백만원, 시비가 6천 9백만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150대에서353대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농기계 구입하는데 지원을 얼마정도 해 주는 것이죠?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농기계 반값 지원 사업입니다. 1백만원 짜리면 5십만원,.
준득
이준득위원
1천만원 짜리면 5백만원?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한도가 2백만원입니다. 2백만원 짜리는 1백만원에 해 주고, 2백만원 이상일때는 1백만원 밖에 안해 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 밑에 기계화 전업농 했는데, 몇 개소나 되는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5ｈａ이상, 3개소가.
준득
이준득위원
어디어디 있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전업농이 지난번에 8개소에서.
준득
이준득위원
3개가 늘은 것인데, 그렇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3군데 어디어디 늘은 것이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서.
준득
이준득위원
2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ＴＭＲ배합소 부대시설 설치비 지원5천만원이 있네요. 창고 부지가 어디죠? 문봉에 있는 것인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사업비 6억 6천 5백만원중 시비는 1억 5천만원이 보조되어서 총사업으로 된 것인데, 사실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우루과이라운드 대처 방안이라든가, 창고만이 아니라 여러가지를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인데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고, 창고 100평에 대한5천만원은 위원님들께 지원이 가능토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개인들 몇 사람이 하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축산 농가가.
준득
이준득위원
모두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고양시에 있는 축산 농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서울 우유조합의 낙농가 59농가가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창고도 부족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지사님이 방문하셔서 농민들이 이것에 대한 확증이 있었던 내용들인데, 사실상 이사람들의 요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포장도 요구했고, 사무실도 요구했는데, 다 자체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창고만 이번에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수급 사항이 부족한 상태이고 도로시설도 확장해야할 입장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이것이 축협에.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축협이 아니고 고양 낙우회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30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가축분뇨 저장탱크 기폭장치비 지원, 또 가축분뇨 저장탱크 약품 처리비 지원, 이것도3가지가 있네요. 가축분뇨 수거차량 구입비 지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1, 000톤 탱크를 해 놨는데, 거기에서 부식을 시켜서 다시 퍼서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인데, 현재 부수는 기폭장치가 없어서 장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여기에 필요한약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축협에 분뇨수거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1대 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협에 해 주는 것이지만 우리 축산농가에 공해방지도 해 주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먼저번에도 해준 것이 있잖아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먼저번에는 탱크만 해 줬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축협은 돈 장사 하는 곳인데 왜 고양시에서 수입 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사실상 축협이라고 하지만 이 사항은 공해방지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현재 축협에서 부담하는 차량 1대 운영하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양시 축산농가에 어떤공해방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축협이 조합으로서의 기능을다 하고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부담하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럼 이것이 어디어디 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탱크가 식사리에 있습니다. 식사리에 1, 000톤짜리 탱크가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또 302 페이지 시설비, 택시승차대 표지판 설치하고 전출금에서 회계상호간 전출금 시영시내버스운영 특별회계 전출,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전출금이라면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거기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4억 5천중에서 시영시내버스운영특별회계 전출이 3억 5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1억, 그리고 둘로 나눠서 4억 5천이 전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택시승차 표지판 설치는 지금 고양시에 하나도 안되어 있죠?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신도시에 하나.
준득
이준득위원
신도시에만 되어 있죠? 10개소를 신도시에 다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합.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우선 신도시에다 해야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신도시에 10개소를 또 해요? 지금 택시승차장이 많잖아요. 일산에도 있고, 원당에도 있고, 벽제에도 있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기존의 도심지에 설치되어 있는 승차장은 불법으로 쓰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가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실정이고, 신도시에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택시승차장을 아파트 앞 같은데에 해 주면 이용가치가 높을것 같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러면 불법을 그냥 내버려 둘것이 아니라 다른 곳은 점 잘모르는데, 벽제 같은데는 통일로가 8차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4차선밖에 운행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법으로 하지 않고 노변으로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해서 택시승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택시승차장은 조사를 해서 적정한 위치를 앞으로 확대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또 3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견인사무실 전기료, 이것은어디에 있으며 왜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관산동 체육공원 못미쳐서 우측 고수부지에다 지난 2월부터 견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다른 공사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를 사무실용으로 1대 갖다 놓고 거기서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또 30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차량단속용 (야간) 전자봉, 이것은우리 고양시 단속반이 전자봉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우리 단속하는 직원들이 활용할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저녁에도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러 다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을 각 분야별로 농지불법 매립이라든가, 교통, 어떤때는일요일도 없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교통신호기 및 점멸등 전기요금, 이것이 요금인상이 왜 된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350기에서 370기로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306페이지를 보시면.
준득
이준득위원
아, 숫자가 늘어난 것이군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요금도 당초에는 2만원이었는데 4만 2천원으로 2만2천원씩 기당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1억 5천 2백이.
준득
이준득위원
기당 100％가 넘네요? 아니, 어떻게 100％이상 한꺼번에 올라요?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4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잉여금 반환, 이자수입 반환인데, 그것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국고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쓰고 남아서 반환하는 거예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318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사업인데, 자금을 개인한테 얼마씩해 주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5백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영세민 개인한테 5백만원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 했는데, 고양동 공영주차장도로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사용 잔액을 수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323페이지 반환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양동 공영주차장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인데, 이 공영주차장을다 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그래서 남아서 반환하는 것인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므로 점 한가지만 교통행정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 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7십 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주. 정차 금지표지판이 본예산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당시에는 싸고, 왜 갑자기 몇 배가 올랐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기존의 도로변에 세워놓은 것은 그런 형태이고, 지금 여기서 작업할려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차량들이 보고서 금지구역이 어디까지 설정이 되었다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판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먼저 본예산에 1십 8만 5천원짜리는 보이지도 않게 세운것이에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길 옆에 해 놓은 것이죠. 금지구역 해 놓은 것.
동원
조동원위원장
대형 안내판이 1십 8만 5천원이고, 소형 안내판이 1십 2만원인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기둥을 세워서 밑에 공그리쳐서 세우는 것인데, 소형이나 대형이나 별로 식별하기는 차이가 없는데, 시청 앞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에 해 놓은 것이 소형보다 크게 해놓은 것인데 식별하기는 별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것이에요.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래서 이상한 것이 본예산에서 찾아보니까 아주 대형이라고 했거든요. 대형 표지판해서 1십 8만원이라고. 그런데 아까 대형이 7십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형보다 소형이 6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식별하는데 소형이나대형이 별 지장이 없다면 소형으로 하지 왜 대형으로 해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 형태하고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정표 같이 해서 금지구역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그당시에 다루기는 다뤘었는데,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거기에 6만 5천원 차이가 나온다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대형이나 소형이나 식별하는데 별 지장은 없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소형으로 하지 왜 대형으로 하는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좀 축소하면 안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먼저 것하고 이번에 계획한것 하고 비교해서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절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34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했는데, 그곳에 아직 못다된 곳이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몇 페이지요?
준득
이준득위원
342페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 한것이거든요. 자유로 구간에 접속도로가 있는데 한참 자유로 구간에 접속도로를못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바로 하는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청경 노점상단속 모자구입, 노점상 단속요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우리가 13명 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100명을 한것은 어떻게 한것이냐 하면 먼저 시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일제점검 있을 때 타부서 직원들을 더 늘려서라도 리스상가 앞에 단속할때 빨간모자를 사준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 노점상 단속이 효율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있는것 같아요. 3∼4군데 가보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효과가 사실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협의한 결과 다시 또 재협의를 할때까지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아주 뿌리를 뺄려면 화끈하게 빼야지요. 그냥 어물어물 하다가 가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래서 이 단속요원이과거의 읍. 면 체계에 몇 명씩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이 사실 우리 의원들이 나가면 매맞는 일만 자꾸 생기게 되는데, 단속을 왜 안해주냐 하고 항의가 빗발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 노점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발 하나 들여놓을 틈바구니 없이 저녁때면 상당히많이 모이는데, 이것이 사실 눈길만 피할 정도로 노점상들이 성행을 하고, 또 상가를 얻어서 세금을 내고, 또 그렇지 않으면점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겠다 하는 얘기들이 빗발치듯 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그래서 시에서도 단속요원 숫자를 늘려서라도 단속에 철저를 기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연구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점은 시에서도 심사숙고를 하셔서 단속이 체계 있도록 해서 지속적이 단속을 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13명이 하고 있는데 13명 가지고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모자랍니다. 인원을 늘리지 말라고 해서 지금 13명으로 근근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숫자를 늘려서 해야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구입인데, 이것이 1년에 얼마 정도나 가지고 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11, 000포를 지금 썼습니다. 어떤때 보면 갑자기 눈이 많이 오고, 그럴 경우는 모자랄때가 있고예측이 불허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작년에 재고가 좀 남았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3, 000포 남아 있는데 그것이 실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더 많이 사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심지어 어떤 고갯길 같은 곳에서 놔주었는데 그것을 트럭 가진 사람들이 싣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늘 단속할 수도 없고 애로가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345페이지, 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 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법정도로 미불용지는 5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현재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5억 가지고 도무지 할 길이 없어서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이 어디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이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통합을 해서 계획을 한 것이군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시설비에서 골재 감시전산시스템 설치 그랬거든요. 이 시스템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이 하수과에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과목이 정정된 것입니다. 난이 둘 있지요? 밑의 난은 재산취득비.
준득
이준득위원
예, 삭감을 하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위에다 시설비로 골재 전산감시초소를 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을 하수과 어디에다 설치를 할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하수과에 두고 한강에서 골재채취해서 나가고 반출입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둑 안맞을려다 보니까, 사실상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하수도 준설기 수리 3조, 2회, 이것은 수리하는 것이고, 또 수도 준설기 유류대이지요? 이것이?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 준설기 수리고요, 밑의 것은 준설기 유류입니다. 중복이 된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3대가 연 250일씩 가동이 잘 되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어떻게 보시면 이해를 할는지 모르지만 저희로 봐서는 잘 된다고봐야 되겠지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점 위치 하나만 확인을 할께요. 342페이지 창릉천 주변도로 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1천만원이섰는데, 2, 500ｍ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창릉천 주변도로라고 하면 도내동인데.
철의
이철의위원
거기 어디에다 도로를 2, 500ｍ씩 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단지내도로, 단지 안에 있는 도로인데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장은 그것을 안다고 그러는데.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도내동에 화전교가 있어요. 30사단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부터 우완제 도내동 쪽으로, 인분처리장 가기전에 쥘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번에 1ｍ정도 승상했지요?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서오능, 식사리 가는 도로, 거기에다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쥘으로 해서.
철의
이철의위원
그럼 수해났을때 물 넘어가지고 모래, 흙을 뿌리던 곳 거기에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토 내놨지요. 거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내동에서 화전 나가는 도로에서 바로 타게 되면 서오능, 식사리 가는 도로 있지요? 거기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쥘을 이용해서.
철의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나중에 협의를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슬러치 처리비용 했는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슬러치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찌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맨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찌꺼기를 최종 침전을해 가지고 쓰레기화된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정수시설처럼 해서.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취사용 ＬＰＧ 구입 했거든요. 20ｋｇ들이 36개, 취사용이 어디 배수펌프인지, 이런 곳에 나가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정수장에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20ｋｇ들이를 쓰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쓰고 있는데 그 밑에 연료비에 보면 연료비 예산절감이 3십 4만 7천원이 또 나왔네요. 절감이 됐다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밑의 것은 난방비지요. 연료비.
준득
이준득위원
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난방비이고요,.
준득
이준득위원
그럼 불을 안땠나 보지요? 그것은 5％ 절감이 된 것인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또 383페이지 세번째 보면, 전기기계 소모품 구입 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그 위에 보면 교통안전 표지판 및 신호등 수도과 2개, 사업소 2개, 이것은 어디어디 설치를 할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먼저 위에 표시한 교통안전 표지판 관계는 밤에 공사할때 쓰는것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전기기계 소모품 구입은 베아링외 25종이라고 하는데,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384페이지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청경여비해서 20명, 기정이 22명이란 말입니다. 2명이 늘어난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2명이 줄고요, 월만 늘은 것입니다. 6월에서 12월로.
준득
이준득위원
6월에서 12월, 숫자는 2명이 줄고 6개월에서 12개월. . . .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월수만 늘린 것입니다. 연간 되는 것으로.
준득
이준득위원
그런데 어떻게 6개월에서 12개월로 반.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못 세웠었어요.
준득
이준득위원
세우지를 못했다고 지금 마저 세운것이라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그 특수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 이것은 명목이 무엇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어디요?
준득
이준득위원
그 밑에 바로 특수활동비.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정수장에 3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하루에 3만원씩 해서 주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매일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어디가거나 무엇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준득
이준득위원
월, 그러니까 하루에 3만원씩이면 대단한 것인데, 나는 또 그래서 이것이 웬일인가 그랬네요. 그리고 385페이지 응집기수리, 기타 긴급수선비 해 가지고5백만원인데, 수리비가 꽤 많이 드나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먼저 예산 심의때도 그것을 얘기했었는데, 이것을 삭감할것이냐, 그냥 줄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상 그것은 그 넘어386페이지도 기타 긴급수선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수선비이고 이것도 똑같은 수선비란 말이에요. 위원 여러분들이.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은 알아서 하면 되겠군요. 그것은 알았고요, 또 388페이지를 보시면 하남시 하수처리장설치에 따른 부담금이 2억 1천 3백만원이네요. 이것이 무엇인지 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저도 가고 수도과장도 가고 그랬는데 한강계통의 물을 먹는 사람은 하남시에 돈을 내야 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한강물인데 왜 하남시에다 돈을 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니 우리가 한강계통의 물을 먹잖아요.
준득
이준득위원
그럼 서울시에다 줘야지 왜 하남시에다 줘요? 하남시에서 물이 들어 온다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발원지부터 물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물값을 내야 됩니다. 여기 4천 7백억이 지금현재 모두 내는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환경처하고 한참 싸웠는데, 2억으로 줄은 것인데이 2억도 내긴 내야 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입찰함 제작비, 그것은 무엇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우리가 수도과에 입찰함을 제작하는데 여지껏 입찰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준득
이준득위원
3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검침보조원 남자 1명하고 업무보조원여자 1명, 지금 2명을 쓰고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7명인데요? 7명이 12명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줄은 것이니까 위에는 감이 됐고요.
준득
이준득위원
12명 했다가 어떻게 5명으로, 그렇게 줄여도.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검침보조원이 워낙 힘이 드니까 몇 개월 하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럼 12명이 다 해야 할 것을 7명이 한다고 그러면 마비가 오는기분이 드는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검침원이 일용인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용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준득
이준득위원
2만 2천원이 적어서 안오나 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그럼 검침보조원이 지금 마비가 되겠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마비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결혼하고 나서는사실상 문점 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인건비가 자꾸 편파적으로 흘러 다니는데, 문점 상당히 있는것으로 보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철의
이철의위원
385페이지 하상준설 구간의 폭이 전체 길이가 3, 210ｍ인데, 이 준설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상수원 보호구역하는 준설이요?
철의
이철의위원
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 맨위에 양주군 장자원인가?
철의
이철의위원
그럼 거기에서부터.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밑으로요.
철의
이철의위원
양주군 삼하리부터 밑으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삼하리 위로는 양주니까 못하고 그밑으로 우리 관내만 하는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밑으로, 삼하리 위로는 양주군이니까 못하고 우리 관내만 하는것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동원
조동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한국도시행정학회협회비라는 것이 뭐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서울시립대학교 노신희 교수가 주체가 되어서 도시행정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행정에 몸담고 있는 학자나 권위자들의 모임인데 여기에서 학회지나 연구논문이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이 학회지를저희 시가 정기구독하는 것입니다. 단체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논문을 계속 학회지를 받고 있는것인데, 연회비가 5십만원.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42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무선호출기 5대, 이것이 어디어디에 필요한 것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린벨트 감시요원들이 개별 행동을 하기 때문에 기동대 원당, 신도, 화전지역의 사무실에서 1대씩 갖고 순찰업무를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삐삐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삐삐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421페이지 운영수당에서 '94 개별지가동심의위원 수당, 이것은 그렇고, 토지가격 조사 및 산정요원 인부임, 이것은 1만4천원, 1만 5천원.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당초 1만 4천 3백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조정된것이 1만 5천 3백원으로 경정이 된 것이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41명이 50일간?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42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북한산 국립공원 불법시설물정비에 따른 예산지원인데,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에다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탁 공사비를 주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서울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원래 내무 산하단체죠. 이것은 내무부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온것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저희가 한 것을 이번에 관리공단에서 정리하는 것이죠.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소공원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근린공원 잔디예초작업 인부임 그랬는데, 이것이 소공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근린공원 잔디 예초작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소공원은 구획정리사업 해 놓은 원당, 능곡지구에 어린이공원으로 만든 소공원이고, 근린공원은 신도시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원당에 있으면 여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식장 앞에?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식장 앞에도 있고, 여기 등기소 앞에도 있고, 그런데는 모두가.
준득
이준득위원
거기 잔디가 뭐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소공원에는 풀을 뽑는 것입니다. 제초작업, 또 근린공원에는 잔디 예초작업 인부임이 다른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밑에 시설비에서 통일로 및 자유로 쥐똥나무 수벽전정이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1년에 4번 수벽전정해 주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쥐똥나무가 많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 많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준득 위원님 ！양해서 주신다면 아까 한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린공원 잔디 예초작업에 대한 인부임.
준득
이준득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린공원중에 신도시라면 일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하고 관계없이 점알기로는 성사지구에 있는 근린공원 관리인부임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신도시 것이에요.
광산
진광산위원
신도시는 공원관리사업소가 맡아서 해야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신도시것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인데, 본청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인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과분리작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경작업을 하면서 분리작업을 하겠는데, 저희당초예산에 공원관리사업소가 아닌 신도시에 소요되는 공원관리에소요되는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있어서 이것은 신도시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신도시 포함해서 성사지구까지 다 합니까? 성사지구에는 근린공원이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직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다음 해나 여기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신도시 것은 완전히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으로, 지금인부임이 여기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작업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계속 하시죠.
준득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79 취락구조사업에 따른 잔여택지매입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취락구조 잔여액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삼송동에 있는 것입니다. 삼송동 취락구조 개선사업 지역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79년도의 취락구조 사업한 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되었나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들어와서 쓰고 있는데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정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나타나서 매입해 달라 그러기 때문에 새로 사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시설비에서 부족환지 청산금이라고 있죠? 그것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일산에 주택지 조성사업용인데 단지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눠서 주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대신 돈으로 정리를 해 주는 부분의 청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땅을 줘야 되는데 주변의 택지관계상 땅으로 주지 못하고돈으로 대신 물어주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결국은 땅을 줄려고 했었는데 땅이 없고 그러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액감 해서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일반회계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당초예산은 4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5천 2백만원이계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5천 2백만원이 맞는 것인데 특별회계에 7천 6백만원이 과다하게 중복으로 잡혀서 이 숫자를 완전히 감 시키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감된 내용이 어디 남아있든지 있어야 되겠지, 5천 몇 백만원하고7천 몇 백만원이면 차이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5천 2백만원이 맞는데 7천 6백 5십만원으로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확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면 그 숫자가 이동해서 가야지, 일반회계는 5천 몇 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천 6백 5십만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자세한 내역을.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바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서 433페이지와 745페이지가 중복 계상된 것인데, 433페이지에는 불량주택개량이 38동, 입식부엌 개량에는33동, 이렇게 해서 5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745페이지에는 불량화장실 개량이 45동 늘고, 입식부엌 개량이 54동으로 계상되는등, 숫자가 많이 계상되어서 중복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계상된 7천 6백 5십만원을 이번에 완전히 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잘못 세우신 부분은 삭제를 했다고 봐야지, 어떻게 이전일반회계로 계상했다고 그러니까 당초에 잘못 세운것 아닙니까? 본예산 일반회계에 세운 것인데, 여기 특별회계에 또 중복이 되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틀리게.
광산
진광산위원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중복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삭감해 버리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특별회계에 중복된 것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숫자가 똑같으면 언뜻 이해가 되겠는데 특별회계는 많게나왔어요. 그래서 잘못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분을 금년에 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다음 521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 쓰레기통 구입이 있습니다. 공원내의 쓰레기통이죠? 지금 저희가 인수받으러 공원을 두번 가봤는데, 지금 인수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쓰레기통을 더 요청하든지, 분실된 것이 있었어요. 더 요청을 하든지 해야지, 9개소를 왜 우리가. 9개소가 아니에요? 54개소나 되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 쓰레기통은 화장실에 놓을 3천원짜리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화장실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3천원짜리.
광산
진광산위원
화장실이 9군데인데 6개씩 놓는다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이렇게 많이 놓나, 화장실 하나에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보건행정계장
보건소장이 병가로 인해서 보건행정계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성윤
윤성윤보건행정계장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각실 안내표찰 3만원짜리가 25개가 필요하다고요?
성윤
윤성윤보건행정계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없었습니까?
성윤
윤성윤보건행정계장
현재 있는 것이 무척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었습니다.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갈아야 된다, 또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인원이 56명입니까? 57명?
성윤
윤성윤보건행정계장
예, 57명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480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의 회의실에 회의용 의자, 회의용탁자, 이런것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없었습니까?
성윤
윤성윤보건행정계장
지금까지는 회의실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회의실을 새로만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회의실을 만들어 놨어요?
성윤
윤성윤보건행정계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준득
이준득위원
자리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보건행정계장
현재 좁은 방 둘을 터 가지고 그것을 회의실로 사용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4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예산 절감인데, 다른것은 전부 5／100％를 절감하는데 여기는 어떻게10／100％가 절감이 된 것이지요? 왜 5％가 더 절감이 됐지요?
성윤
윤성윤보건행정계장
전체 항목에서 그것을 5％씩 줄여야 되는데 못줄인 품목도 있어서 거기서 10％를.
준득
이준득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10％를 거기에다 맞춰났다고요?
성윤
윤성윤보건행정계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483페이지, 홍역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있는데, 먼저 경정에는1, 200원 × 2, 000명, 기정은 1, 200원 × 1, 000명이란 말입니다. 당초계획의 차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보건행정계장
도의 배정이 원래 2, 000명인데 본예산에 1, 000명을세웠다가 모자라서 1, 000명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렇게 많은 차질이 생겨요? 1, 000명이 꼭 필요해서 올린 것이라고요?
성윤
윤성윤보건행정계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대민활동비가 44명, 3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이것이 6급이하 전공무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가 신설이되어서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공무원들이에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49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농촌지도소 청사내 주차동제시설 설치거든요? 이것이 1식에 1백 6십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할 것입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차가 하도 많이 주차가 되고, 차가 움직이지도 못할정도로 들어와서 삼각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통제 좀해 볼려고 이것을 세워놨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강제사무용 의자라는 것은 뭡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조달청에서 품목이 그렇게 나와 있고,.
준득
이준득위원
강죔 앉히는 의자인가 보지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강철이니 뭐니하는 쇠로 만든 의자를 그렇게 표기가. 죄송합니다. 글자도 그렇고, 그래서 품목에 보면 이런것이 있고, 그 모형하고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또 491페이지 경영상담용 전시재료 구입인데, 외국농산물 표본, 이것은 외국 것하고 우리 한국 농산물을 분리를 해서 표본을 만들어서 할려는 것인가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표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기히 있어 가지고 이것을 파는데가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1조에 5십만원씩 갑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맞습니다. 알아 보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이 아마 사회. 산업국에도 같이 연결이 되지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지난번 심의하실 적에 산업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산업과하고 협의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마는 외국 농산물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비교하는 것은 농가, 농촌에 있는 농민들뿐만아니라 일반인들도 이것을 보고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산업과에서는 이런것에도 좀 해 보겠다, 지도소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같이 좀 해보자고 얘기가 되어서.
준득
이준득위원
지도소에도 그렇게 해 놓고 시청에도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4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농업기술정보지 제작, 정보지를 제작하는데 한번에 8만원씩 10회인데, 제작 10회를 어떻게 분류를 해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10회를 10개월로 따졌습니다. 1년 12달 중에서 2개월을 뺀 10개월 동안은 우리 시에 필요한농업기술 정보재료를 간단하게 4∼5페이지 정도로 제작을 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것만 추려가지고서 농가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농업기술지라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 통일된 내용이고.
준득
이준득위원
거기서 추려서 책자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배포를.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책자라기 보다는 리후렛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것만.
준득
이준득위원
농사정보를 10회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농사가 옛날하고 틀려서 겨울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에 보면 벼직파 재배 실증시범이 전액감이 왜된 것이지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먼저번에도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전액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과목정정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정정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49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했는데, 벼직파재배 1개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법곳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있는 곳 그쪽에 있습니다. 10ｈａ가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도비가 2백 8만원, 시비가 2백 8만원이네요. 이것이 개인이지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10ｈａ가 되어서 여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공동?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공동.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496페이지 화훼시범온실 연료비거든요? 경정이 209원 × 20, 000ℓ × 6월, 또 기정이 20, 000ℓ, 3대, 3대는 무엇입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이것이 대가 댔는데 월로 표기가 되어야만 맞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월로 정정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화훼시범온실은 지도소에서 관리,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저희가 현재까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도 송포에 있는 것이지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자유로변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장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 전해 가지고 토종닭 시범사업 50평이있는데, 이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서면 선정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내용은 지금 토종닭이라고 해서 각 지역에 간판을 많이 붙이고있습니다마는 저희기 지금 할려고 하는 사업은 그런 토종닭이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의 재래종, 그것이 지금 축산시험장에서 얼추 옛날것하고 같을 정도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킬려고 계획을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50평정도 해 가지고 개인밖에 안되겠네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조금 올렸는데 여기에 올라오기전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표기상에도 문점 있어서 지난번에 지적을 당했고,.
준득
이준득위원
글쎄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4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건강관리기구 구입 10종인데, 지도소에 운동기구를 마련하실 것인가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생활개선 분야인데, 주로 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운동기구입니다. 그래서 실내 또는 실외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서 농민들이 일을 하고 나서 몸을 푼다든지, 이러한 기구입니다. 뜀박질도 하고 하는.
준득
이준득위원
지도소에서 보관을 할 것입니까?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지도소에 보관할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이 가능할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철의
이철의위원
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3페이지, 농기계 부품판매 및 수리요원 인부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종 인부임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것 외에도. 그런데 농기계 부품을 판매만 한다면 별문제인데 수리까지 겸하는 인부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인건비가 올라 가지고 22, 300원, 그래도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예, 현재 부품판매원으로서 지금.
철의
이철의위원
이것이 기능공이란 말입니다. 다른 인부임하고 달라서 기능공에 대한 인부임을 줘야 되는데 다른사람들하고 22, 300원씩 똑같이 주어서 오나요?
병목
윤병목농촌지도소장
지금 공업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소장이 결원인 관계로 해서 기획실장인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512페이지를 보면 공드럼 구입이 있거든요?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이 무엇에 필요한 것이지요?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우리가 각종 기계가 많기 때문에 구리스라든가 윤활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유를 담을 그릇이 없어서 공드럼을 사가지고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ＬＢＳ 휴즈 구입 했는데 휴즈 1개에 2십 5만원씩입니까?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이 고압 휴즈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것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비상발전기 3, 000볼트짜리 2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고압용 휴즈입니다. 지금현재 장치되어 있는 것은 예비용이 없고요.
준득
이준득위원
예, 또 513페이지에 보면 제초제 구입이 무엇이지요?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제초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잘못 나와서.
준득
이준득위원
제초제 구입에 청사 잔디밭 관리, 복리후생비, 그 밑에 체육대회경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예, 별도로 저희 직원들이 혐오시설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 직원들만 체육대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직원이 49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18명.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체육대회 경비는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가 8백 1십만원, 그 18명에 대한 증원분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514페이지로 넘어가면 체력단련비가 있거든요. 그 체력단련비는 무엇이지요?
일수
김일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18명 증원된다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18명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체력단련비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 명칭이 좀 이상해 가지고 다시 물어 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목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예산안심의에 고생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철의
이철의위원
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43페이지 기타특별이익에 지장전주 이설 공사비 정산액이2천만원이 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전기공사는 기술이 없어서 발주를 하지 못하고 한전에다 위탁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행신, 탄현지구에 지상주를 이설공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그사람들이 공사를 한전과 동업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정산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은 돈에서 2천만원이 남아서 도로 받아서 예입시킨 돈이 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9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 국민주택 건설자금 차입, 그다음에 행신 1차, 행신 2차 근로복지, 이런것이 전부 감이된 것이 작년도에 차입을 미리 한 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2월달에 한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차입을 미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차입을 미리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자금이 모자라서 미리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는 행신 1차가 50％, 행신 2차가 3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정표에 의하면 행신 1차가 51％예정인데 50％ 했고, 행신 2차는 30％인데 30％ 공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돈을 미리 꾸면 그만큼 이자를 더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맞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공정에 맞춰서 꿔야 되는데 올 예산에 세우는 것을 작년에 미리 꿨기 때문에 했다면, 특히 작년 겨울 12월달에 차입을 했다면 겨울 공사를 주로 해야되는 형편인데, 국민주택 자금을 시기별로 자금을 차입하게 됩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내면 차입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융자금 절차는 처음에 차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에도 승인받고, 도에도 승인을 받고 해서 그 범위내에서 차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시기는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하는데 그것은 사업시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사업시기에 따라서 받게 되어서 계획을 작성해서 지난 본예산에 했는데 12월달에 했으면 공사가 12월, 1월, 2월은 안해도 될 동절기인데 미리해서 몇 달동안 이자를 물고 있는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이유때문에 미리 차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신 1차 아파트하고 2차 아파트하고 실제적으로 착공을 행신1차가 '93년 2월달에 했는데 차입할 당시에 주택건설공사자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예입을 했습니다. 진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은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점은 시인합니다. 미리 차입하므로써 이자가 늘어나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당시 공사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분양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자금이 없고, 공사는 대금을 집행해야 되고 해서 작년도에 차입을 해서 집행했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차입을 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계획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봐야죠. 지금 사원임대아파트나 근로복지아파트는 분양이 현재로 봐서언제될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한번 추측해 보셨습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행신 사원임대 아파트 1차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원 임대 아파트가 300세대인데 7세대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문에 난것을 보니까 사원임대아파트는 7. 6％밖에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문점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저희들 소신으로는 사원임대 아파트는2차공고까지 풀어서 지역도 고양시에 묶었던 것을 서울 근교라든지, 묶어서 2차 공고를 하고, 2차 공고도 안되면 천상 근로아파트로 돌려서 분양하지 않는한 지금 전망으로는 사원임대는 분양이 희박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래서 자금 운영면에서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작은 근로복지 아파트나 사원임대 아파트는 우리 고양시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분양을 빨리 하지 않으면 자금에 더욱 더 압박을 받을 소지의 사업입니다. 유념하셔서 자금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에 신중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차질없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행신지구 측량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탄현지구도 그렇고,.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548페이지 행신지구 측량비가 210. 8원하고, 190원하고, 169. 1원하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신이나 탄현지구를 보게 되면 20만㎡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 승인된 측량 업무수수료 속산료 해서 계산을하는데, 20만㎡까지는 210. 8원으로 하고, 20만㎡∼30만㎡까지는 190원, 그리고 나머지가 169. 1원으로 하도록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탄현지구와 행신지구가 똑같은 이유는 30㎡까지는 똑같고 나머지계수는 좀 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행신지구가 292, 545㎡이고, 탄현지구가155, 939㎡인데, 수수료 계산표에 의해 계상된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초측량 인건비 및 기타재료비해서 삼각43, 130원 × 3점 해 놓고, 또 지적 삼각측량해서 3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기초측량 인건비 및 기타재료비중에서 삼각해서43, 130원 ×3점해서 129, 390원은 인건비하고 기타재료비멱상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각점을 찍는데 사람을 써야되고 재료를 써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계상한 것이고, 지적 삼각측량은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3점은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1점 잡는데 2십 3만 8천3십원이 점산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계상한 것이고, 이것도 인건비하고 물건을 사고필요한 것을 사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탄현지구 진입도로 대체농지 및 전용 부담금, 탄현지구 진입로 대체 농지가 다 끝이 안난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탄현지구 진입로 공사를 3군데 하는데 지난번 안양, 수자원공사인가 토개공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탄현지구의답 4, 335평하고, 밭 1, 323평의 전용 보상금하고, 행신지구추가부담금 2천 4백만원을 잘못 해서 누락시켜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불찰이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또 그과정에서 이것이 빠졌던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62페이지에 탄현지구 가각진지 설치공사비 그랬거든요? 가각진지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탄현지구에 지금현재 아파트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있는데 군부대에서 가각진지 4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요. 그것이 시가지를 매립해서 가가호를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어서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거기에 꽃을 심고 유사시에 군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한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기점 잡아 놓는 식으로 만들어 놓나 보죠?
봉걸
김봉걸공영개발사업소장
도로변에 있죠. 삼각으로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아마 자기들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위한 하나의 초소 비슷한 전지를 구축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아니 그것 하나 만드는데 2천 5백만원씩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