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청원인 대표 5명 선정과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5월 13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범어사와 주민간의 토지소유권 분쟁에 따른 청원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1994년 4월 2일 접수되어 1994년 4월 11일 금정구의회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되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요지입니다. 주민들은 1976년부터 범어사측과 토지소유권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되어 18년간 시비를 벌임으로써 주민과 범어사간의 그칠줄 모르는 불화와 불신이 연속되고 있으므로 이 주민들의 어려운 고통과 범어사의 고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대안 을 마련하여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원 인입니다. 금정구 남산동 120-27번지 이채욱외 19명입니다. 구성근거는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청원심사규칙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청원에서 범어사와 적법절차를 밟아 토지를 매입하여 20여년을 살아온 땅을 무상양도 및 농지개혁 이후 연부 상환조건으로 분배된 토지등 매매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이전등기 하였고 범어사에서 원인무효소송에 의한 소유권등기말소청구소송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청원의 의의는 자치단체 주민(법인, 단체조합)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대하여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심사규칙은 배부해 드린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범어사와 주민간의 재산권 다툼이며 현재 몇건은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므로 양측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의회 차원에서 중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 설명하기 전에 위원장님, 전문위원 이야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활동계획 들어가기전에 조금전에 설명하셨는데 범어사 원인무효소송 그 다음에 법원에 소송계류중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분명하게 지금 청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제1에 재판에 간섭하는 것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법정소송이다. 예를들어서 아직 계류중이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1에 해당하는 재판에 간섭하는 이 문제에 해당이 안됩니까? 이 문제에 예를들어 해당이 된다고 보면 이 청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어떤 기준을 두어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솔직히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얘기드리는데 나항에 보게 되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의 의의는 청원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청원서에 대한 목적입니다. 청원을 낼 수 있는 그것에 대해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주민(법인, 단체조합)입니다.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대하여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 시정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이라는 것은 지방의회 나 자치단체, 집행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것을 요구할때 청원이 성립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말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개인과 개인간에 대하여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청원 에 대해서는 청원 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그 말씀 뜻은 제가 알겠는데 행정이나 집행부나 어떤 억울한 주민들의 그 얘긴데 물론 그 말은 맞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만약에 주민다수가 어떤 집단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때, 그 주민들이 하소연할데가 없다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봐야 안됩니까? 어떤 문구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인데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저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물론 나위원 질의하신 4조1항에 보면 재판에 간섭하는 것 했는데 저희들이 청원을 받아 들여 가지고 활동할려고 하는 것은 재판이 어느 측이 옳고 어느 측이 나쁘다 이 뜻이 아니고 주민에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중간에서 양측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한번 붙여보자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우리 청원심사규칙에도 보면 단체나 행정부에 대한 억울한 청원을 얘기하는, 아까 우리 장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인데 그걸 떠나서 말입니다. 어떤 종교 집단이 큰게 있다 이래서 거기에 만약에 교회가 큰게 하나 들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의 횡포로 인해서 주위에 30, 40세대가 피해를 본다면 그 사람들도 의회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청원 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원 자체에서는 저는 별 뭐 생각을 안된다 거부하자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안들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원 을 구성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위에 여론이 많이 돌았어요. 그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 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장전문위원한테 물어 봤고 송위원장한테도 물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속기 를 한다면 좀 회의적인 그런 문제내용이 아닌말이 나올 것 같아서 속기 를 중단시키고 아까 토론하는 그 문제를 한번 더 하고 또 회의형식을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송위원장한테 많이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위원이 말씀하시는 상태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장위원 하는 그 얘기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윤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까? 청원 은 이미 성립된 것이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문제를 먼저 하자는 그 말씀이십니까?

청원은 성립됐고 특위는 성립이 됐고 이 문제가 심사규칙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 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벌써 알았으면 오늘 거론이 안됐을건데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먼저 번에 못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하나 짚고 어느 판단 기준에서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것,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가 과연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해당이 되면 문제는 달라지고 해당이 안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야 그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집니다.

조례라든가 법적인 규칙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된 사항이니까 검토보고는 어디까지나 위원 여러분들의 참고사항으로 이런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고 조금전에 윤위원님과 박위원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청원은 성립됐습니다. 성립됐기 때문에 청원 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미 청원 이 접수되어서 청원 특위도 구성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 주민들이 이러한 고뇌가 있으니까 이걸 의회 차원에서 좋은 중재안이 있으면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중재를 하라는 그런 뜻이지 저도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제가 소송계류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사실상 청원서 내신 분들을 저는 사실 몇 번 연락해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게 몇건 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물어볼려고 해도 연락을 할려고 해도 연락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지금 계류 중에 있는게 몇 건이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세하게 못내세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범어사와 주민간의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근거는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제3항, 구성일시는 구의회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93년 4월 11일, 구성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진형위원, 간사 송덕근위원, 정차모위원, 윤수준위원, 박명호위원, 김대권위원, 박복찬위원, 나봉진위원, 김성국위원, 청원인은 금정구 남산동 120-27번지 이채욱외 19명입니다. 청원요지는 1976년도부터 범어사측과 주민간에 토지소유권문제로 다투다가 결국은 법정소송으로 비화되어 18년간 시비를 벌여 옴으로써 주민과 범어사간에 그칠줄 모르는 불화와 불신이 연속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어려운 고통과 범어사와의 고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대안 정책을 중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위원회개최 '94년 4월 15일 위원장·간사 선임, 청원 서에 대한 통지, 94년 4월 21일 특별위원회 구성, 회부내용 추가자료 요청, '94년 4월 20일 토지현황 및 참고자료 등 청원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향후 활동계획은 특위활동계획서 작성 채택 일시는 '94년 5월 14일 10시, 장소는 소회의실에서, 참석은 특별위원회 전원,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채택, 청원 인 대표와 대화, 일시는 '94년 5월달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소회의실에서 참석을 특별위원회 전원, 청원 인 대표 5명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청원 의 동기와 현재까지 진행내용 청원 인의 요구사항등 범어사측과 대화는 일시 '94년 6월달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소회의실에서 참석을 범어사와 관계자, 내용은 청원 에 대한 범어사와의 입장, 향후 해결 전망, 기타사항등 청원 인 대표와 범어사측과 합동대화 일시는 '94년 6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소회의실에서 참석은 특별위원, 범어사 관계자, 주민대표 5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상호간에 의견조정, 해결안의 연구 등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종합보고서 작성채택 일시는 '94년 6월달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소회의실 참석은 특별위원회 전원, 내용은 활동계획 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활동계획서에 보면 말이죠. 청원인 대표와의 대화는 충분히 이루어지리라 보는데 그 다음부터 '다'항부터 범어사측과 대화 이런 것은 너무 일시적으로 못을 박기가 좀 뭣한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 공식적인 석상에 나왔을때는 사무적인 이야기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특위대표와 범어사 측과 어떤 막후에서 결정을 보고 나서 해야지 여기서 대표적으로 할 바에야 원칙론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재판 관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약에 나와서 우리는 재판결과에 따르겠다고 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공식석상에 나와서 그 소리 밖에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대표권을 가지느냐 그것도 문제일 것이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청원 심사위원 중에서 몇분이 가서 범어사 측과 긴밀하게 의견을 거친후에 이미 합의가 된 사항에서 하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항 부터는 계획을 잡기가 너무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계획서하고 다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범어사측에서 한다는 말이나 또 주민들이 하는 얘기라든가 조금 들어봤을때 조금 전에도 내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을때는 위원장님도 어떤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했을때 다른 문제가 거론된다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간사 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체 규칙에 일단 위원장님 자리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좀 부담이 되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그때 뽑을 때도 윤수준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송간사님이 제일 많이 알고 있지마는 어떤 해결 문제에 있어서 제3자가 위원장님으로 앉으셔 가지고 범어사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는 것이 이 청원 에 대한 마지막 어떤 결론이나 실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사 범어사 대표측과 우리가 여기 소회의실에서 6월달에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그래도 공식적인 말씀을 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는 여기와서 공식적으로 하시더라도 어떤 위원장이 다른 분이나 간사 님하고 범어사에 먼저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서 여기에서 어떤 형식적인 회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때 과연 범어사측에서 실제 당사자인 송위원장이 올라갔을 때 말과 또 다른 사람이 되어 가지고 올라갔을때의 말 또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송위원장님과 송간사님이지마는 간사 님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위워장님은 아까 서울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 생각입니다. 절대 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더 이익과 실리를 찾는데서 위원으로 오시고 어떤 교체자체가 좀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저도 박위원의 말도 듣는 견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이 안돼 가지고 지금은 개입이 안됐지마는 차후에는 이것을 돌려달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범어사절하고 재판관계로서 너무 대두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장을 불신하는 이런 표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할 수는 없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위원장으로 앉혔는데 조금 이것이 잘못된게 아닌가 이것도 좀 뒤에서 앉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에 앉아 가지고 이것을 전부 설명을 하고 하는게 나온데 위원장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앉아 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더 모양새가 좋고 또 범어사하고 대화가 오히려 좀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좀 느껴봤습니다.

10분간 정회해가지고

아니 제가 마저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제가 송위원장님이 계셔도 제가 생각을 할때는 같은 능률일 것이고 우리 청원위원으로 와 계셔도 그 업무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 에 어긋나는 일을 먼저 할수도 없을 뿐더러 첫째는 그렇습니다. 또 그뒤에 저는 어떤 말을 듣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송위원장님에 대해서 다른 아무런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송위원장님에 대한 어떤 공격적이 말이 이렇게 자꾸 흘러 나올때 특위자체도 능률적으로도 그렇겠고 송위원님 자체에서도 오히려 청원 위원으로 오시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해달라면 정회시간에 제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과의 대화는 오늘 이후로 다음주에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청원인들의 뜻을 받아 가지고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청원 지금까지 한 것하고 같이 첨부를 해서 범어사를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서류가 올라간다면 그래야 정확한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범어사에서 우리 위원장님 같이 올라가셔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범어사와의 대화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항에 청원 주민과의 대화는 빠른 시일내에 하시고 그 뒷문제는 6월초로 이렇게 해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칙 제8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안되는 거예요. 그 분들은 청원인의 변호사가 아니고 범어사측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되지요.

그 부분은 내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일단 청원인은 청원인의 뜻을 먼저 듣기 위해서 하고 그 분 말씀하시는 문제는 범어사와 대화를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는게 안 맞을까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청원주민과 대화하고 나서 다음에 그 분들을 만나고 나서 범어사에 가면 이상 안 할까요?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어사에 가가지고 범어사 주지라든가 범어사 총무스님이 우리는 공식입장이라든가 이것을 전부다 변호인한테 일임해 줄 테니까 변호인하고 대화를 하라 할 것 같으면 변호인을 만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범어사하고 얘기가 된 사항이지.

하고 나서 만나도 참고인 그 사람을 만나야 되지요. 차례는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청원인이 청원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다. 이런 얘기지 다른 거 아니잖습니까?

8조 전체가 청원인에 대한 진술 아닙니까? 청원인등 관계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원인들 중에서 어떤 학식이라든가 있는 사람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해결에 대한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만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뜻 없이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을 먼저 만나서 주민의 뜻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범어사에서 어떤 가식적으로 이야기하든 진실을 이야기하든간에 범어사도 일단 만나고 나서 아까 장전문위원 말대로 변호인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만나볼 수 있고 나는 그게 차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생각하기에 그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분도 만나기는 만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송위원님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면 만나야죠.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청원 인을 먼저 만나고 나서 변호인을 먼저 만나는게 안 낫겠느냐 싶은 것이 우리가 범어사 가서 주지나 저 분들을 만나면 원칙론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변호사 재판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을때는 거기다 일임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변호사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재판의뢰한 사람들보다 법률적 상식이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먼저 충분한 의논을 듣고 나서 그러면 나중에 그 변호사측하고 같이 범어사를 가든지 하는게 안 낫겠느냐 저 생각은 그런데

차례는 그게 아닌데

아까 장위원 얘기하신 대로 변을 할 수 있는게 일단 변호사인데 범어사측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모모변호사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거기가서 대화를 해 주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범어사 갔을때 주지나 총무스님께서 우리는 변호사한테 위임했으니까 변호사한테 가시오 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 안하고 우리가 자기들이 볼때는 우리 금정구의회라고 하는 어느 관청처럼 이래 볼거거든요. 보니까 자기들은 원칙론으로 나올 겁니다. 또 그리고 서로 합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는 맨 먼저 강하게 나가 줍니다. 나중에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맨먼저 가서 원칙론을 냈을때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변호사를 만나면 변호사는 어떤 양보론으로 나왔을때 그러면 먼저 말한 범어사측의 입장은 묘한 수가 나올 수 있을거거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변호사측을 먼저 만남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범어사하고 항상 연락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점도 일리는 있지만 변호사라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등록된 변호사지. 우리 의회의 변호사는 아니다란 얘기야 그러면 당사자는 범어사측이다 이거야 우리로 봐서는

지금 말씀은 청원인을 만나고 범어사를 만나고 변호사를 세번째 만났을때는 범어사에서 변호사를 어떤 어떻게 얘기하는...

다시 제가 말씀드릴께요. 청원인을 만나고 변호사를 먼저 만나면 범어사에서 무슨 말을 하든간에 변호사한테서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문제는 청원인의 근본적인 취지가 범어사를 상대로 하지 변호사 상대로 하는게 아니거든.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야지 변호사 문제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지 말자 범어사측을 어차피 만나야 변호사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 분을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게 좋은 일이 있을런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지.

저는 그게 아니고 송위원님이 변호사 먼저 만나자는데는 어떤 이점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게 뭐냐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어사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변호사가 우리한테 진실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얘기해 줄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장내소란) 범어사를 방문하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보내게 되면 범어사 측에서 변호사하고 대화를 하라 하든가 아니면 변호사하고 범어사측하고 같이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나올거 아닙니까?

(청취불능) 조속히 만나고 그 뒤 문제는 서로가 결과를 하나씩 가지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먼저 만나면 범어사 측에서 우리 재산가지고 변호사를 먼저 만나나,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서류를 청원인을 만나 가지고 범어사 줘가지고 답변하는 거 보고 ("만나자고 의뢰를 해보고"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청원 인들은 자기 재산이 문제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을 최대한 부릴때 까지 부릴 수 있습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돈을 한 푼도 안들이고 자기 재산을 전부다 찾는 방법, 사람 욕심이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이 청원 을 받아들인 이유도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많이 믿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사실 변호사도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제 생각에는 청원 인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언제 잘 못 되면 발을 어떻게 빼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먼저 가서 변호사측을 한번 먼저 만나보고 나서

그럼 차라리 제일 먼저 만나는 방법을

먼저 만나보고 나서 청원인 만날때 너거는 욕심 (장내소란)

그러면 심사규칙에, 문제가 변호사를 거론하는 것은 이게 법으로 나누는 사람이거든, 법률로서 하는 사람이 변호사라 그래 되면 이 재판에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된다 말이지.

법률을 따지기 위해서 만나자는 것이 아니고 화해 중재를 하는 역할에서 도움되는 점을 찾아내자는 그것만 생각해야지 법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건 괜찮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목표는 중재를 하는 것이니까 중재하는 방법을 청원인과 범어사측의 관계를 먼저 알자는 것이니까 그것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룰을 밟아야 되는지를 먼저 알고 청원 인도 만나 보고

차라리 먼저 만납시다.

이 계획서는 일단 그분들 만나고 나서 저희들이 연락할 수 있게끔 그래 합시다.

누구, 아까 만날려는 그 사람들 만나고 나서 계획서를

변호사 만나고 나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난 뒤에 계획서를 다시 수정합시다.

그 계획은 날짜를 추후에 연구하기로 하고

만나러 우리 특위가 서울로 가야 됩니까?

다음 주 쯤으로 하세요.

18일날 초파일 입니다.

우리가 정해서 됩니까? 거기와 사전에 연락을 해서

18일 이후로 해가지고 18일날 무슨 요일입니까?

우리 특위위원들이 방문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거지.

제 생각에는 그 분을 한사람 부르는 것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종업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쪽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과연 변호사의 완전한 위임을 받고 와서 발언하는지도 의심스럽고 잘 못 했을때 그 사람의 뜻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하고 몇분 가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 보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듣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더 미덥지 않겠느냐 물론 사건이라는게 가면 대부분 다 사무장하고 얘기하지 변호사는 얘기 안합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금정구의 특위의 대표들입니다.

변호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A라하면 A 그사람이 과장이라 합시다. 사무장이나, 그 분하고 모든걸 의논하세요. 예 해 놓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믿을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믿고 들어간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찾아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 낫겠네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먼저 공문 발송하고 나서

변호사의 일정을 알기 위해서 미리 언제 몇월 며칠사이에 갔으면 싶은데 하고 일정을 물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 갔다 와서 계획을 잡도록 합시다.

결론만 내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