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분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만 1년만에 새로 구성된 내무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로써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여러분, 우리 서구의회가 출범된지 세 번째 구성된 위원회로써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은 품위와 격상을 갖춘 자유로운 토의를 하고 결의는 주민의 일반 여론에 부응하는 표결에 동의하여 사사로운 의사에 치우침이 없는 의결을 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에 승복하고 위원 각자가 공감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가장 이상적인 회의 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현장과 직결되는 사안은 가급적 현장을 조사하고 확인해서 보다 바람직한 주민 편의의 시책을 찾아 개선대책을 내놓는 위원회의 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임기 4년차에 임하여 마지막 위원회로써의 먼저 내무위원으로 선임되시어 함께 일하면서 고락을 같이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의정활동은 위원회 활동을 통한 직무와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고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사려됩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운영은 가장 생산적인 토의문화가 창출되어야 하겠고, 다수결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끝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지난 5월 13일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호선에 따라 흔쾌히 동의하신 존경해 마지않는 박영택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내무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간사직을 승낙한 박영택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마음으로 성원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3회 본회의에서 회부된 관저동 청사부지 매입건등 열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34회 본회의에서 회부된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로써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문위원 양판규입니다. 앉아서 사안별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임위원회 운영은 의안마다 관계공무원이 다시 제안설명을 하고 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하는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만이라도 회의의 원활과 능률을 위해서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33회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제안설명이 있었음을 감안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꼭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면 관계공무원을 단상에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안건 제1항 관저동 청사부지 취득건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관저동청사부지취득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회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일단 본회의에서 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설명내지를 생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먼저번 33회때 서류 갖고 계신분 계세요?

집에 가서 다 검토를 해 봤을 것인데......,

그런데 검토를 했다고 해도 지난주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보는데, 저도 지금 제 서류가방에서 찾아서 다시 가져 왔는데 개괄적인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도 면적이라든지 용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자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제안설명을 듣는 것 갖고는 어렵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난 회의시 나누어 주신 상정(안), 먼저번에는 주요골자나 제안이유만 설명했지,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설명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질의도 안되고 답변, 아무것도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준 서류를 꼭 지참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의사계장한테 물어 봤더니 우리 회의장에 이게 있다고해서 안 갖고 와서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 서류를 차에서 갖고 왔는데, 질문도 안되고 답변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죠. 왜냐면 관저동 청사부지 취득의 건 위치도 지금 몰라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자료에 위치도 없고, 면적도 없고 사는데 취득가액도 모르고 먼저번에 분명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요청으로 속기중단)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충 전번에 제안 이유를 들었고, 오늘 유인물을 통해서 대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인물중에 좀 이해 못하는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묻겠어요. 심사안건 관저동 청사부지 취득건에 관해서 토지 취득해서 관저1동 청사부지, 대한주택공사 관저지구택지개발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 아파트 5,900세대가 들어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로 2만 3,680세대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5,910세대하고 가로하고 2만 3,680세대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5,910세대하고 가로하고 2만 3,680세대, 그러면 2만 3,680세대가 들어온다면 인구를 보통 평균 한세대에 세사람을 잡는데 6∼7만명이 온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착오된 겁니까? 뭡니까? 세대자가 있을 것이 아니라 2만 3,680여명, 주민 숫자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번에 택지편입되는 것이 12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5,902세대에 기존 있는 주택 2,090세대해서 공동주택에 2만 7,359명이 되기 때문에 미리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서......,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2만 3,680세대가 또 가로해서......,

그것은 오타가 나온 겁니다. 인구수입니다.

인명이죠. 세대가 아니고! 착오된 것으로 저도 봤어요. 일괄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 점은 인쇄착오로 인정이 됐고, 주차 타워 건립부지 취득의 건 이게 한필지 1791......,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한건 한건만 우선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저동 청사부지 취득의건만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저는 그것만 물어볼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안건 2항 도마2동신축청사인접도로개설부지취득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마2동 청사도로 부지 매입이죠. 회계과 소관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민원인 동준학원 이사장 강동진씨로부터 민의라고 하면서 민의요청을 받은바 있어요. 있는데, 참고 사항으로 우리 회계과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도대체 이해가 저도 잘 안가고 또 소유자측인 동준이사장이나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회계과장 두분 말씀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매입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만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법적 하자없이 순리적으로 우리 회계과장 제안대로 잘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먼저 노위원님이 저희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공문이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독촉을 했어요. 독촉을 했는데 오늘 저희한테 공문을 띄웠다는데 대충 요약해 말씀드리면 당초에 동준학원에서 저희한테 요구한대로 시유지, 구유지로 일괄 타결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식으로다가 저희한테 오늘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교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전부 원점으로 왔어요.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는 당초 안대로 현재 도로개설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교환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초 저희 안대로 지금 설명된대로 나머지 330평에다 청사를 짓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최종이 온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매입부분이 도로만이 아니고 청사용지로도 쓰여지는 것이죠?

아니죠. 당초 이 안대로라면 매입부지는 도로만 나는 것이고 교환을 하면 도로도 나고 청사도 제대로 앉히는 거죠.

그런데 교환은 불가능하다면서요!

교환도 불가능하고 사용승낙도 불가능하고 원점대로 시유지, 구유지를 일괄 타진해서 해결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식으로다가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답니다.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고,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물으시면 답변을 하려고 독촉을 했더니 그런 개괄적인 답변만 제가 구두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 안건은 우리가 다룰 가치도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문을 저희가 접수해서 눈으로 보기전에는 개괄적으로 저희가 받은 전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는 공문이 접수돼 갖고 확인한 다음에 재론해야지 여기서 왈가불가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자료가 제출됐을 때 심의토록 하고 제3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주차타워건립부지취득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의안건 세 번째 주차타워건립부지취득건 해 놓고서 한 필지 1.991.74m2는 11억 9,800만원인데, 전번에 제안이유는 들었습니다. 또 여기 설명서에 써 있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11억원을 투자해서 미리 둔산지구에 주차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여기 제안내용대로 무슨 경제적 구청의 이득을 고려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 등등 제안이유를 설명하셨으니 아직도 청사준공 예정이 96, 97년도에 가서 완료될 것으로 돼 있고, 완공은 아마 '98년도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약 12억원을 들여서 사 놔서 속 내용으로 무슨 땅장사를 한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뭐 그런데다 좀 관련져서 제안설명이 돼 있고, 또 적어도 국가에서 필요해서 제3청사를 짓는 마당에 국가가 당초에 그런 것을 예정하고서 부지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 우리 관할이라고 해서 과연 11억을 우선 투자해서 땅을 사놔야 되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또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표시된 이외의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산신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면 준공이 되고 11개 외청이 '97년도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둔산지구에 주차장 부지로다가 17개소를 토지개발 공사에서 떼어 놨는데, 지금 16개소가 매각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1억 9,000만원을 한꺼번에 일괄 상환하는게 아니고 3년 분할상환을 해서 금년에 계약을 해서 3년 분할상환하다 보면 '97년이나 '96년말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완전히 외청이 들어서고 시청이나 공공기관이 다 들어서면 물론 노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청사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만, 저희 서구청 청사부지만 하더라도 하루 예상 차를 700여대를 잡고 있는데 등등으로 보고 전부 들어선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토개공 자료에 의하면 사무실이 한 2만내지 3만여개가 부족하다 이렇게 토지개발공사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여섯개가 매각이 되고 한 개 남은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저희도 매각할 의사가 있으니까 간청해서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할상환하고 앞을 보고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이 저희 계획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구 수입을 올리는데도 막대한 세입이 되기 때문에 당장 투입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주차타운 건립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격 계산을 평당 230만원......,

211만 1,000원 공공용지는 저희가 조성원가에 의해서 땅을 사는데 이것은 공공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조성원가 플러스 10%......,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사 같은 부지는 저희가 평당 92만 3,000원인가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공공용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개인 주차용지로 떠 가지고 지금 열여섯개가 팔렸어요. 그래도 이것도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택지보다는 좀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무나 져줘요? 아무나 살 수 있어요?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성원가 플러스 10%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땅이 남아 돌아가서 안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542평을 물론 지금 또 과장 말씀드리니까 3년 분할상환, 일반개인이 사도 그렇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사부지는 무이자 분할 상환인데 이것도 저희가 그런쪽으로 절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없는 것으로!

절충! 이게 확신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확신이 있으니까 저희가 제안을 한 사항이죠.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그동안 제안설명드렸고 보충설명드렸습니다만, 본래 저희과에서 제안한 겁니다. 주차타워부지가 몇 군데는 팔렸고 지금 대두된 주차타워부지는 사실상 토지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보류해 주십시오 한 사항입니다. 지금 살려고 하는 부지는 제일 주요 위치이고 앞으로를 검토해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타워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보류 좀 해주십사해서 보류가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환 관계는 3년 분할......,

한번들은 얘기는 재차 안 하셔도 좋고 제 얘기는 그러면 구 수입도 높일 수 있다, 주차난 해소와 거기 500평에다 11억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시설비가 또 필요하고 거기 관리요원이 필요하고 한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유료주차장에서 수입 올려 봤자 인건비 겨우 유지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과연 이 11억을 들여서 그 이자 여기 시가 문제도 따졌으니까 이자 얘기도 안나올 수가 없네! 11억에 대한 이자가 나오겠어요. 1억 1천만원이 나오겠느냐구? 주차 장사를 해서......,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둔산지구 주차장 부지라든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니까 주차 면수 총 필요한 것은 약 6만 7,200이 필요가 됩니다.

시가 걱정할 일을 우리 서구에서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그 얘기입니다.

노상주차장을 확보했을 경우도 약 3만 9천대분이 부족합니다.

500평이면 몇 대나 주차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계산해 보면......,

1만 4,764대 나옵니다.

빌딩을 져 가지고 주차시킨다는 문제는 앞으로 10년이고 5∼6년 이후에 가서 따질 문제가 될 지 모르지만 상당기간은 그냥 평지로 놔두고서 써먹을 것 아니에요.

평지로 놔두고 써먹는다고 해서 우선 지상에만 써먹어도 500평이면 차 2∼3백대는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공공적인 목적으로 보신다면 앞으로 3년 후에는 지금 220만원 짜리가 1,200만원짜리 땅이 될지......,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장래에 땅값 올라가서 우리 서구청 소득 본다는 얘기는 좀 거리가 있고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서구청 정책이 관연 둔산동에다가 주차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통 분양을 520평을 11억에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11억을 좀 유효적절한 곳에 즉 지금 예산안 또는 취득승인도 얻었죠. 문예회관인가 뭐 짓는다고! 그런 것 저런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연 그렇게 많이 있느냐 이것을 정책적인 면에서 고려해서 말씀해 달라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문예진흥공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것은 굉장히......,

취득승인은 났죠?

예, 났습니다.

났는데,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차타워는 원래 구청 직영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사업비로 우선 매입을 해서 나중에 상환이 완전히 된 후에 민간인 위탁경영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얘기고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주차타워부지가 16개 중에서 15개는 매각됐다고 했죠. 그러면 이 번지도 주차장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장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떼어놓은 것이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지방단체장 선거가 되고 하다보면 물론 구 자체 경영수입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떤 서류에서 설명할 때 보면 80억인가 얼마 들여가지고 15층 져서 그렇게 해서 만세대인가 차가 들어가 갖고 경영숙익도 되고 안될 경우에는 민간인한테 위탁경영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청이 안해도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누가 와서라도 주차타워 부지를 살 것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죠? 주차장 이외에는 용도가 안되니까. 그런 면도 있죠?

있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낙주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이 계셨고 다시 질문해 본다면 주차타워부지를 매입하는 목적은 우선 나대지로서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매입을 하면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주차타워를 짓겠다는 목적하에서 매입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약 12억 정도의 예산을 3년 분할을 하든 5년 분할을 하든 결국에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돈을 들어가게 되고 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연건평 8,892평 같으네요. 이것을 짓자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이 계시다시피 본위원도 아직 서구 재정으로 봐서 아직은 이 15번지 부지는 주차장으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서구청에서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금년 예산이 아니고 내년이고 후년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여기 심의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우리가 가부는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심사안건 제4항 도마1동 청사확장부지취득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여기 132-5번지 9번지가 있는데, 9번지에 슬라브집이 조그마한게 하나, 위치상으로 보면 이게 어린이 공원하고 동사무소 부지쪽에 들어와야 될게 구획정리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부족해 갖고 증축을 해야할 입장에서 증축을 먼저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성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도마2동하고 3동하고 분동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동관계에서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연계해서 그 부분에서 현 청사로 인구가 된다면 동직원 줄어버리니까요. 예를 들면 가장동같은 경우도 지금 28명 직원인데 16명인가 18명밖에 안되더라구요. 분동이 되면! 그렇다고 보면 민원에 엄청난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또 분할하는 과정에서 도마1동 부분이 지금 현재 인원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현 수준이 된다고 보면 그때 또 매입해도 늦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엄청나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때 연계해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안건 제6항 월평동제1공원경로당신축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워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경로당 짓는다는데 찬성입니다. 그런데 1억 9,800만원인데 지금까지 관례로 3,000에서 한 5,000내외로다가 경로당을 졌던 것을 1억 9,800정도 들여서 꼭 져야 되느냐는 생각이 좀 나고 그러면 어떤 규모로 되는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월평동에 저희가 이번에 분동동사무소 착공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어떻게 시비가 1억이 내려와요. 시비가 내려오고 거기가 주로 월평동에는 아시다시피 영세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당은 많이 들었어야 6,000. 9,000정도 되는데 시비가 1억이 되고 해서 구비를 다른 경로당과 비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영세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경로당을 좀 잘져 주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명동에다 짓든, 봉곡동에다 짓든, 가수원에 짓든, 월평동에 짓든 일정한 대지위에 건축물 경로당으로 신축하는데 있어서 월평동이니까 시비도 내내 우리나라 돈이니까 2억까지 들여서 져야되고, 다른 지역은 4∼5천만원으로써 진다. 얼핏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 몇평이죠?

90평을 짓는 겁니다. 1,2,3층 해서 다용도로! 지하 1,2층 해서 90평을 짓는데 다용도로 쓰고 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데나 우명이나 그런데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대지평수가 굉장히 기증을 받다보니까 적었어요. 여기는 공원인데도 대지가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수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월평동 제1공원 경로당이 월평공원내에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원이 626평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가장동에서 얼마 전에 준공을 했지만, 노인 인구가 217명이에요. 그런데 48평인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인 인구가 100명이고 또 오늘 의안 6번에 보면 남선경로당에 보면 노인 인구가 8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0평짜리를 져갖고 4,400만원 예산을 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게 가정복지과장이 와야 되는지 몰라도 시비가 기정 교부금입니까? 아니면 일반 교부해서 구비를 보태야 되는 겁니까?

지정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주는 것 김성구 의원이 얘기해서 저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시비 갖고만 져요. 그래야지 시비를 줬으니까 구비도 따라 붙어라! 뒤에 보면 제6항에 있는 남선경로당 보면 경로인구가 80명인데 여기는 20평 밖에 안져줘요. 어디는 90평을 져주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그래 갖고 구비를 꼭 부쳐야만이 이게 된다고 하면 시비 자체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 돈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

제가 사회산업국장시절에 계획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평 제1경로당 관계는 시비 1억을 시의원님이 받아가지고 와서 저희가 합해서 지하 1층하고 2층으로 해서 90평을 짓는 사항인데, 지금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도 저희가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또 두 번째 가서 남선경로단 관계를 20평만 짓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전 소위 둔산지구개발전에 있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그만한 부지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20평 밖에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경로당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균형이 맞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인데 그것은 과거에 담당했던 국장으로써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경로당이 다른 데가 좀 좁은 편이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도심 한가운데 있고 해서 지금 경로당의 역할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취미교실이라든지 국악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서 가급적이면 저희 서구에서 아마 제일 좋은 경로당이 될 수 있는데 기왕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 과거에 담당한 국장으로써 소견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꼭 왜 갈마동, 월평동 쪽에만 이렇게 좋은 회관이고, 이 경로당 인구 100명에 90평이면 거의 한 분이 한평씩 차지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원부지 626평이면 여기에 5%밖에 잠식할 수 없어요. 현공원관리법에 그렇죠. 5%이상 잠식 할 수 없어서 5%이내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 50평이나 이것 5%나 오히려 남선공원이 더 넓죠. 땅이! 이것은 부지면적이 50평이니까, 그러면 남선공원은 더 들여 갖고 잘 져야죠. 그리고 우명동에다 짓는 것도, 원정동에 짓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짓는 부분이라면 그런식으로 모두 크게 졌어야죠. 경로당 문제가 지금 네건해서 어떻게 유독 월평동만 1억 9,800만원짜리가 필요하냐 이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데도 20평 지을 것 25%를 짓는다든지 늘려가지고 다른 데도 좀 넓게 져 주어야지,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넓게 쓰고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좁게 쓰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무리 사회국장님 하셨다 총무국장님으로 오셨지만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의 올라온 것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여기는 90평을 져 줘야 되고 부지면적을 보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5%이니까 30평밖에 땅을 차지 못합니다.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면 남선공원은 부지가 50평 있잖아요. 부지면적은 더 넓어요. 그렇다고 보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정동 같은데, 시골 같은데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더 잘해 줘야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50평이니까 60%건폐율해서 30평은 지을 수 있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경로당면적이 이렇게 밖에 안된다라고 생각해서 20평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준 것이 잘못됐다면 자료 잘못된 부분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어차피 결정될 부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하죠.

결정한 부분은 아니니까 김형식 위원님! 가정복지과장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사항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 6항 남선경로당신축의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남선경로당신축의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으로 보네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세 개 같이 묶어 보면 말입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죠? 기성은 자연부락마다 다 경로당이 서는 건가요? 그 관계도 좀......, 어디 가셨어요? 사회국장 새로 오신 분도 인사도 안 하러 오고 이상한데 이렇게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기성이나 가수원은 옛날 자연부락시절부터 있던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거리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되요.

아니,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정동이 주로 있고 봉곡리, 우명리, 원정리등해서 법정동에 넓은 지역에 법정동이 있어서 다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연부락단위에 더러는 같은 법정동에서 두 개 이상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아까 국장님 계시면 내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현재 가수원동 아파트단지에서 지어준 것을 제해놓고 도안동 한 군데를 빼놓고는 가수원동에는 전부 40∼50년씩 된 헌집이에요. 그것을 250만원에서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소위 개수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새로 짓지를 못했어요. 전혀!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건의하고자 할 것은 사실은 좀 오래 40∼50년씩 된 집을 거기다 져 줘야 당연히 옳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짓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의조차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50만원에서 400만원 들여가지고 그냥 고쳤을 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부분은 자연부락 단위별로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이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마실 가는것 마냥 옆집에 사랑방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부분이 구획정리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구도 아니고,

도시계획지구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게 얼마까지 갈는지는 몰라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있는데서 잘 고쳐서 앞으로 3∼4년, 4∼5년을 쓰고 그 후에 환지정리가 잘됐을 때 짓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게 좀 저기하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막 졌다가 구획정리해서 도로가 난다든지 하면 다 때려 부수어야 되는 국가적인 손실이 올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 일이 있는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담당자들이 있어야지......,

그것은 구획정리가 되면 건물이든, 대지든 보상을 받으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은 아직 구청장한테 위임이 안된 사항입니다. 헌법으로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는 구청에서 했건 시에서 했건 어차피 대전시나 어디 공영개발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건물을 졌다 부수면 그것은 국가적 손실이죠. 무분별한 저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수할 데가 있으면 보수를 많이 해주면 좋고 그리고 져주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내년도 단체장 선거하면 재정자립도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텐데 현재 이것 올라온 것말고 93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등록된 것이 93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라든지 각종 저기가 상당히 예산을 수반할 것 같아요. 우선 지어주는게 만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무분별하게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우선 내 지역에 하나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1년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이게 차 하나 사면 차값보다 1년 기사 월급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두에 제가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중복된 사무나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관계 실무자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시지를 않아요. 이 점은 참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맥락에서 전부 얘기된 부분이니까 넘어갔으면 합니다.

별 말씀이 없네요.

제7항 원정1동경로당신축공사의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심사안건 제8항 남선공원화장실신축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원 동학사나 국립공원 같은데 화장실을 갖다가 여기에 걸맞는 좋은 것을 짓는다는 얘기죠?

예.

15평이면 다른 화장실은 철거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을 지으면 지금 이동식화장실은 현재는 철거를 하고 큰 행사가 있다든지 꼭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도시개발과장님 계시는데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남선공원관리를 우리 서구청에서 하죠?

예.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천막을 칠 수 있고 어떤 단체에서 하면 천막을 못하고 행사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22일날 가장국민학교에서 보이스카웃 애들이 행사를 하는데 공원측에서 천막을 칠 수 없다는 불가해서 그냥 햇볕에서 행사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자세한 것을 여쭈어 본다는 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못 여쭈어 봤는데 그 관계가 있고, 또 화장실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고 평소에는 지금 신축하려는 이 화장실로만도 충분히 합니다.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15평 건물 짓는 사항을 보면 여기는 운동장 옆에다가 15평을 하고 그 다음에 야외야영장 위에 무대설치 되는데 거기다가 15평 건물을 짓는데 사실상 그것만 져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충분하다고 보겠지만 인구가 예를 들어서 전번에 보이스카웃트 한 것도 부모까지 같이 왔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6∼7천명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럴때는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에 화장실과 거리가 멀은 곳은 때에 따라서 이동식 관계는 일부는 철거되고 일부는 거리조정상 일부 놔둘 형편입니다.

축구장하고 화장실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축구장하고 화장실 거리는 한 30∼40m 정도밖에 안됩니다.

더 멀은 것 같은데요. 축구장만 해도 110m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농구장 배드민턴장 거기 중앙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밑에 위치는 뭐죠? 축구장 배드민턴장 그 밑에 있는 넓직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어디 말씀이신지?

사진이 없으세요?

사진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노란게 두 개 있죠? 그 왼쪽 측으로 넓은 장소, 나무 두 개 있고!

이것은 테니스코트장입니다.

거기서는 여기 화장실 엄청나게 멀잖아요.

아니, 여기 화장실이 멀긴 먼데 여기 체육관을 지으면 여기에 화장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다 체육관을 짓습니까?

그 밑에가 체육관입니다.

완공된 것 아닙니까?

아직 체육관은 없구요. 앞으로 조성하게 되면 이게 체육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조감도를 사진 찍은 거에요?

예.

이왕하면서 대변실, 소변실 얼마나 많이 나오는 가는 몰라도 이왕에 이동식 화장실을 철거할 바에는 좀 넓히더라도 제대로 여기 이전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15평짜리를 짓는다고 해 갖고 15평짜리면 엄청나게 넓지도 않은데, 이것이 옆에다가 또 이동식도 갖다놓고 지저분하게 해서 모자라게 해서 또 하나 짓고 하느니 가능하다면 더 넓혀서 여기 수용인원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열다섯평이라고 해서 이거 대변기, 소변기 몇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용인원을 계산해 보셔 가지고 급하게 하실려고 할 것이 없이 오늘 내일 27일까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지역 출신 노창남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평인데 부지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 거기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가수원동이 경사진데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딱 동청사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고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회계과 예산 5백만원을 재전도를 해 가지고 복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1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작년에 복개한 것이 한 30평정도 돼요. 바로 뒤에 동사무소 울타리하고 맞붙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개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구유지입니다. 구유지라 복개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구유지 땅을 복개했기 때문에 그러면 100평에서 실평수는 얼마나 늘어났어요?

약 30평정도로 되기 때문에 10평 정도를 감해서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현재 가수원 동사무소 상태입니까?

예.

여기 벽돌 옆은 뭡니까? 공사하는 중이에요?

그 벽돌 옆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동사무소가 지저분한데......,

동청사 뒤에 큰 빌딩이 하나 들어섰는데 그때 작업할 때 찍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담도 없네요?

담도 없어요. 집만 달랑 있어요.

30평을 늘려가지고 10평을 지을 수 있다!

예, 창고로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심사안건 10항 구의회청사증축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별말이 없습니다.

회계과장님! 여기 청사를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했는데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최대로 단축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세울 적에는 다소 여분을 두고 하는데 다소 저희가 조금 증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쪽으로 내려고 하는데, 그 거리가 현 청사하고 11M인데 건폐율과 따지면 저희가 이 경계에서 5M10까지 밖에 못 나가는데 거기 바로 담수대 탱크가 묻혀 있어요. 탱크가 있고 지금 체육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막다 보면 이 뒤에 돌아다니는 통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년에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5명 내지 13명이 증원될 것으로 봐서 부득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 계획을 올린 것인데 이것은 최대로 의회증축도 하고 주민의 편의도 최대 살리고 담수대도 살리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날짜가 좀 길게 잡은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현 의회사무실이 여러 가지로 비좁고 위치가 잘못돼 있는 관계로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실 위치를 변경해 갖고 의장실을 아래로 내려가고 사무과 자리를 의원간담회실 자리에다 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을 내려보내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했으면 하는 그런 의장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희의 이전에 최소한도 구조 조정이 돼 갖고 여유 있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12월까지라고 하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추경을 자료는 전부 수집했습니다만, 아무리 빨리 끝나야 6월 중순에야 끝나지 않느냐 그러면 설계하고 공고하다보면 설계공고를 최소한도 50일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잘못하면 그래서 12월까지 잡은 것인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담수대 관계도 있고 또 체육시설관계도 있으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도 5M10을 한계를 둔 겁니다.

그렇게 틀리면 얼마나 늘어나죠?

1층 20평, 2층 20평해서 40평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전에는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빨리 승인해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본회의전에 하려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야지 통과시키지, 올라오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빨리 통과시켜줘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항상 추경을 할 때는 다급한데 위에서 조달이 안되니까 맨날 해봐야 똑 같으니 그것은 위에서 시정이 되야 됩니다.

그렇게 급하면 가설계라도 해갖고 허가관계라도 하면서 막바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그렇게 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얘기가 말짱 헛일이 돼 버리고 금년 12월까지, 본회의중에 뚱땅 거릴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 자료는 만든 지가 달반정도 됐어요. 그때만 됐어요. 지금 김위원 말씀하신대로 가능했죠. 이것은 다급하다고 해야 저희 임의대로 못하고 시에서 교부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0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호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입니다. 처음에 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왔을 때는 벽에 붙어 있는 지번이 신번지인줄 알았습니다. 그래 갖고 예를 들어서 번지가 누락이 된 것이지 주민들이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회기 1일 연장까지 하면서 먼저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준비 지침을 보니까 구번지이랍니다. 구번지이기 때문에 아까 도면에서 충분히 설명된 바와 같이 이것을 우리가 확정을 해 주면 여기에 따라서 지적과에서 신번지를 부여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