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지사님 또 교육감님 관계 실국장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순서를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삼고장 풍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인삼에 대해서 지금 4대째 인삼경작을 하고 있고 또 조합 전무로서도 한 17년간, 조합장으로서 12년간, 또 중앙회 회장으로서 3년간 인삼에 대해서 오랫동안 제가 관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전매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홍삼전매는 이조때는 조정에서 총괄관장을 했고 1908년에 모든 법이 개폐될 적에 홍삼전매라는 용어가 나와서 지금 한 1세기동안 홍삼전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너무나 궁중의 재정이 핍박했기 때문에 재정조달책으로서 전매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전매의의라는 것은 첫째, 재정조달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이외 품질보장이라든지 공개념속에서 이루어집니다마는 첫째는 재정조달을 위해서 전매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생각할 적에는 지금 1세기동안 어떤 때는 많은 조달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벌써 전매의의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1년에 한 4,5백억원어치 물건을 사들입니다마는 비용을 3,4백만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가가치를 농민들한테 돌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북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삼경작농민이 한 4,000호가 있습니다. 또 면적은 한 1,400∼1,500ha가 있지요. 만약에 홍삼전매가 폐지됐다고 했을 적에는 지금 보통 시중에서 중상품으로 수삼시세가 한 2만원 합니다마는 홍삼전매제도가 폐지되고 이 부가가치가 농민들한테 들어온다고 할 적에는 한 5,6만원의 수익이 농민들 앞으로 갑니다. 저희 현시점에서 생각해 볼 적에 우루과이라운드도 체결이 됐고, 또 어려운 농촌실정입니다. 지금 약 한 4,000호가 있습니다마는 약 한 1만호, 2만호, 면적으로 볼 적에는 2,000, 3,000으로 불어날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이 홍삼전매제도를 한번 검토하셔서 지사차원에서 정부당국에 폐지를 건의토록 해 주십사 하는 요망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구조개선사업을 해 달라는 요망입니다. 우리 농촌마을은 기형적으로 커왔어요. 이웃나라 아니면 독일,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벌써 100년전부터 바둑판과 같이 네모가 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농촌마을을 수없이 봤습니다. 또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농촌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농촌마을도 계획을 해 줘야 합니다. 아직까지 읍면소재지도 도시계획차원에서 계획이 안 된 곳이 허다합니다. 이래서 지역은 넓지만 균형을 맞추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촌마을도 지금 정주권사업으로 집이 자꾸 들어섭니다마는 이것 역시 기형적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저 자기 땅에다가 짓기 위해서 그저 남쪽으로 서쪽으로 그저 편리한대로 짓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바둑판과 같이 계획을 해서 집도 제자리에 들어서게끔 또한 각종 시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다소의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시설이라든지 기타 문화회관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갖추어서 농촌도 근대화적인 그러한 규모를 갖추어 달라는 겁니다. 제3공화국 시절 때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한 동네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때는 새마을사업으로서 동민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한 동네씩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중단상태에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농촌을 들여다보면 선진국 진입, 이런 말은 지금 현재로 할 수가 없어요. 18세기, 19세기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명치유신때부터 벌써 바둑판처럼 전부 계획을 해서 하수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적에 아직도 우리 농촌은 요원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농촌마을도 모든 계획이 현대구조로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저도 우리 의회가 개회되고 난 뒤에 수차례 이 좌석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거론했습니다. 그때마다 지사님 또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시정하겠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일관되어 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요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잘 안되면 도정에 엄청난 영향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4월30일날 인사가 단행된 걸 지상에서도 봤고 또 여러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뭔가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이 언론기관에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지사정책보좌관이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제도상의 제도가 있는 건지, 왜 1,2년밖에 안 남은 사람들 그렇게 수고하다가 명예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지를 못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엘리트를 영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또 아니면 각처에서 영입해야 된다고 보지만 언제든지 인사하고 난 뒤에는 선이 흔들린다고요, 선이.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좀 지사답게 힘있게 서서 인사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인사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원은 민의와 접할 적에 여러 얘기를 듣고 있어요. 선에 넘는 인사는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 한말씀 드립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지방공무원 하다가 나도 시장·군수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막고 있어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공무원 생리라는 것이 한계급 한계급 올라가서 자기도 시장·군수를 하다가 명예롭게 퇴진해 보자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들의 바람인데 이걸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십시사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소백산국립공원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가보더라도 소백산국립공원처럼 낙후되어 있는데가 없어요. 그곳은 경북지역입니다. 경북지역. 충북에 가보면 소백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북쪽은 충북입니다. 남쪽은 경북이고, 아직도 도로 하나 제대로 닦지를 못했어요. 소백산국립공원 구역내에는 약 한 5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민들도 부자유스러워요. 뭘 하나 할려고 해도 전부 허가예요. 어디까지나 국립공원안에서는 그렇게 남발적으로 모든 것을 해도 안되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좀 보호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소백산국림공원의 북단입니다마는 강원도와 충청북도와 삼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대는 건설부에서 특별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달부터 도지사 산하로 이것이 넘어온대요. 그래서 본의원으로서 부탁은 이 건설부에서도 지정이 되어서 개발, 이것은 경상북도 기획단에서 요청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지정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7월부터 지사관장에 넘어오더라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충북, 경북, 이 공원지대에 일본의 이스나공원과 같은, 일본의 이스나공원의 그 공원은 아마 민영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지 않나 봅니다. 누구나 참 일본의 그 알프스산의 공원지대에 도로가 뚫려서 아마 참 중요한 관광도로로 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마는 여기가 만약에 특별히 개발된다 이러면 참 거기에 못지 않는 참 좋은 관광코스요, 또 좋은 지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도로 오더라도 지정을 해 주시고 또 낙후되어 있는 소백산국립공원개발에 지사님 입장에서 국립공원공단과 어떻게 잘 수의하셔서 속히 개발될 수 있게끔 좀 해달라는 겁니다. 또한 부석사, 소수서원 등으로 문화유산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개발여지의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아요. 한 예를 들면 금성대군이 순흥에 와서 단종복귀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발각이 되어서 그 일대가 전부 불바다가 되었어요. 그리고 피가 흘러 흘러서 '피끝'이라는 동네도 있어요. 지금 도에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주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이 얼마나 관광스토리(storty)로 좋은 스토리가 나오는 곳입니까? 역사적인 사료도 되고 이런 등등의 자료개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적지 개발에도 우리 도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번 시군통합에 있어서 본의원이 생갈할 적에 한가지 문제점이라 할까 하는 것을 좀, 이제는 시기도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한번 이 자리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나 주민의견수렴이나, 이번에 또 주민의견수렴은 특별형식을 취했어요.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참정권, 우리 주민의 참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조금도 다를게 없어요. 그런데 참 행정당국에서 너무나 찬성쪽으로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찌보면 3.15 부정선거 이상으로 관여했다 이거지요. 의견수렴이라면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환경을, 분위기를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인데 행정당국에서 너무 찬성쪽으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홍보물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어디서 시작이 됐다는 것은 알았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내무부지시에서 자료가 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내용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찬성방향으로 유도를 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청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청회에서 소집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1개 면에서 20명이 배정됐으면, 리동이 만약에 17개가 있다 그러면 17명은 이장이고 3명은 딴사람이예요. 그러니까 90%는 이장, 동장, 통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뭡니까?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낱 계통적인 모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박수를 치고 또, 이거 무슨 공청회가 아니고 무슨 결의대회 비슷했어요. 결의대회. 또 이거는 공청회가 아니고 무슨 홍보교육장 같았다고요. 또 토론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토론장에는 4명 나오는데 3명은 적극 찬성, 또 1명은 반대이론도 뚜렷이 못하고 그저 어리벙벙하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공청회라는 성격을 생각해 볼 적에 참으로 찬반토론이 참 멋지에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론을 정립해서 찬이냐 반이냐로 갈 수 있는 그런 공청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관에서 계획한대로 관주도 형으로 공청회가 진행되고 마무리 되었다는 거예요. 또 시간도 좀 줄 수 있는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전부 딴 얘기 나올까봐 시간도 다 제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문민시대다 이거야, 문민시대. 새로운 세상이 왔잖아요. 과거와 같은 행정에서 하던 짓을 왜 또 했냐 이거야! 이것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고라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참으로 섭섭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저는 이 찬반을 얘기하기 전에 이 절차가 말이죠, 절차가 너무 모호해요. 물론 저도 본의원도 법에 근거는 없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내무부의 장관요령이라든지 또 무슨 법적인 그 근거 위에서 해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할 적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잖아요. 이거 지금 인정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 절차속에서 안했기 때문에. 용지를 주고 그걸 또 거두어 갔어요. 어떤 리동에는 반상회도 없는 데가 있었다 이거죠. 반상회도 없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절차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절차가 못 됐다는 겁니다. 안 주는 것만 거두어 가지 왜 주는 것 돌려주고 그 외에 왜 거두어 가느냐 이거야, 왜 거두어 가. 자기가 반상회에 가서 정식으로 집어넣는데…… 그러면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환표를 했는지 자기네들이 막 찍어넣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보장할 무슨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또 어떤 데는 99%, 99% 참석한다 이거예요. 100% 만들지 왜 99% 만들어요? 100%를 만들지…… 이거 이웃에 어디 예를 좀 들려고 해도 저는 부끄러워서 그건 좀 삼가겠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 100%하는데 있잖아요, 100%, 왜 100% 하지 99%만 했냐 이거야. 너무 길어집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머지않아 행정대개혁이 있으리라고 누구나 다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군통합만 이루어졌냐 이거죠, 시군통합만. 자, 도와 시도문제가 나와 있고 또 연약한 군도 나와 있고, 또 행정구역 분할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시군만 이렇게 통합을 이번에 추진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다음에 행정대개혁이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내용에 있어서는 통합하는데는 숙원사업으로 20억, 30억 또 준대요. 이것도 웃긴다고요, 웃겨요. 이거 뭐 기만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건지…… 또 거기다가 남는 걸 백몇십억을 또 준대요. 임석관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준대……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1,500억씩 또 2,000억을 오르내려…… 그러면 통합 안되는 시군들 뭐 하는 거예요? 여기 통합 안 되는 군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맞아야죠, 뭐든지 맞아야 돼. 그런 문제는 왜 꺼내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1,500억, 2,000억 통합되는 데만 다 줘버리고 통합 안 되는 군은 뭐예요? 빈손으로 여기 앉아 있을 모양이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홍보내용이 우리를, 우리 지역주민을 기만했다 이거지요. 또 통합만 되면 인구가 붓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요. 통합만 되면 그대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 통합되고 난 뒤에 군부에 상황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마지막으로 부탁입니다. 통합에 관련해서 홍보를 좋은 테마를, 의제를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볼 적에는 대단히 희박하지만 어떻게 홍보대로 잘 보장이 될 수 있게끔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상당히 불안에 잠기고 있는 지방공무원들 통합으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참으로 소외됨이 없이, 통합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이다, 또 아니면 정책자문위원이다 하는데로 보내지 말고 둘이 같이 월급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참동안은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그동안 한 10여년 지나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인연을 맺고 있고 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지역주민들이 통합이 되면 이 약 한 3,000명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김계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인 상주시 출신 변영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변영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서 지방화, 국제화에 대한 숨가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중화를 효율의 전부로 생각하던 중앙집권시대에서 분산화의 효율을 추구하는 지방화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감격적이라는 기대는 여름날 비온 뒤의 무지개 같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개구리 뜀뛰기식의 개혁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물가에 대한 불안, 범죄의 증가, 공직사회의 눈치보기, 뒷짐을 지고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된 현실을 어느 시대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볍게만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일선 공직자들은 법에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법과 제도를 탓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계속 회피하면서 도정을 집행한다면 우리 도민들은 더 이상 관용이나 용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경북도를 웅도 경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겉치레 찬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경북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실력도 없고 긍지도 없고 내일에 대한 비전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은 30여년 동안 정권창출에만 전력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이나 우리 도가 살아갈 하나의 계획도 마음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웅도 경북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관계관들의 비장한 각오로 문제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무한경쟁 시대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공직자 육성방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무역전쟁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성장발전을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발전을 염두에 두고 참신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인들은 전문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발전지향적인 참신한 지방 공무원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배려를 정말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참된 일꾼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공직사회를 살펴보면 일은 하지 않고 기회만 노리는 사람, 눈치만 살피면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를 비방하는 사람,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욕심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시장, 군수 인사에서도 타시도보다도 본도에서는 내무부 출신이 대거 발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지방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는데 이 사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앞으로 이러한 인사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경상북도 대표이사로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풍토를 제거하고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사전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급공사의 현황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을 크게 대별해 보면 시공상의 부실, 설계상의 착오, 불량자재의 사용, 감독소홀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량자재의 사용으로 각종 공사의 관급자재가 조달청의 불합리한 가격조정으로 인해서 고품질의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인데 관급공사의 자재를 사급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특히 UR에 대비한 개방품목을 조기에 개방하여 경쟁력을 유도하여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을 갖도록 하고 '86년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비보조금 지역별 차등적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지사는 시·군의 재정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한 기준부담율 외에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90년부터 '93년까지 재정비율 외에 추가로 도비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시·군은 10% 내외의 재정자립도로써 국·도비의 부담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으로 자체개발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4년 추경부터라도 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한 도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년을 맞아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으나 내무부가 주도한 규정은 지방자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다 같이 느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내년 6월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이상적 지방자치제를 위해서 많은 준비와 정열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령의 정비, 재원의 확충, 효율적인 조직관리 등 할 일이 수없이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내무부가 하라는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바꾸어 말하면 온 몸뚱이를 통째로 맡겨놓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인지, 동료의원 여러분! 3년전 의회 개원시 우리는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언이 있듯이 가만히 있다가 당하지만 말기를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준비실적이 무엇이며, 준비한 점이 있다면 내무부와 의견이 다른 것은 무엇인지,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자체 준비기획단을 만들어 재원확충, 법령정비, 각종 대책을 만들어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방자치의 주체는 지방이라는 입장에서 기획단은 지방의회와 교수와 민간인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연구검토해서 내무부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종합개발계획이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계획의 개요를 살펴보면 국가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도단위 발전전략을 구체화하였다 밝히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의 내용이나 타당성보다 도정 책임자의 실천의지와 이를 집행하는 행정관료의 자세가 문제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행정의 계획행정이라 하듯이 중·장기 계획 특히 도단위의 중·장기 계획에는 빚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그리고 시간과 물자를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하였지 제대로 집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인쇄비만도 2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2차 종합개발계획에 관해 몇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계획기간이 199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계획서는 2년이 지난 지금에 발간되어 결과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공직자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도정추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992년에 계획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개발계획에 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의 허구성을 인정하는 결과입니다. 아울러 도정운영은 계획 따로 실천 따로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당해연도에도 실천계획이 재정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도지사가 바뀔 때 마다 계획을 뜯어 고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허구성이 노출되고 있는 도종합개발계획을 차제에 폐기하든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정해야 할 것인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리가 의회 개원한지 3년 지사가 벌써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여섯 번째,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안동·상주공단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내 서·북부지역의 개발추진에 비단 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발전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도정을 책임맡은 도지사가 의정단상에 설 때마다 북부지역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주 낙동공단과 안동 풍산공단은 계획이 발주된지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업추진은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최근 수돗물 파동으로 인하여 낙동강수계의 하류주민들이 상류지역에서 공업단지 조성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상부도의 경우 공업단지 조성은 영원히 불가능하며 남쪽 주민들의 수돗물 공급원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활동상황과 양 공단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업유통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농도입니다. 그만큼 우루과이협상이 우리에게 발전과 낙오를 가름하는 시련의 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농촌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유통구조입니다. 피와 땀을 흘려 농사를 짓는 농민은 5%만 풍작이 되어도 한숨 짓고 흉작이 되어도 한숨 짓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민의 허탈감을 달래주고 잘못된 농촌실상을 바로잡고자 농안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재검토라는 정치적 흥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중앙차원의 일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을지 모르나 우리 농촌은 특히 농도 경북의 농민보호를 위해 도자체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한편,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전환기구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금융기관, 향토기업, 본도가 공동출자하여 법인화 시키는 농산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말한 인사의 문제를 다시한번 거론코자 합니다. 행정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사기앙양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기술직의 중견 공직자들의 이직률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그 원인은 사회적 환경변화와 조직내의 인사적체, 열악한 보수, 과중한 업무 등 많은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토목·건축직의 최고 승진은 국장 한 자리입니다. 농림직의 최고 승진은 농업정책담당관 하나, 도민교육원장 하나 두 자리입니다. 기타 기술직의 최고승진은 30년, 40년 해도 우리 본청 계장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도의 실정입니다. 특히 기술직은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군 도내 토목·건축 34개 복수직 자리 중에 절반인 열일곱자리를 행정직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기좌승진도 못하고 일선 시·군에서 평균 정확히 1년3개월에 한 번씩 이동을 행해야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런 여건 속에서 유능한 기술직 공직자들이 머물러 있을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장은 해방후에 농림직이 국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기업은 기능직 우대정책으로 기술인을 사장을…… 등용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직사회에서는 아직도 잠자고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직이 행정사무능력이 없다고 본도 지사께서 본다면 본도 지사께서도 기술직종의 전문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도 스스로 사무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법령을 정비하여 기술직도 행정직종의 복수직종으로 개정하여 유능한 기술인은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행정기구개편시 전문인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의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이 되어 보충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인 봉화 출신 류인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출신 산업위원 류인희의원입니다. 우리 고장의 보다 좋은 내일을 가꾸며, 30년만에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개원이후 지금까지 3년여에 걸친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시는 우명규 지사님과 김주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래 변화와 개혁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당장이라도 민주주의에로의 탄탄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하였지만 개방화,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UR, GR 등의 회오리가 온 세계를 휩쓸면서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가운데 자칫 우리 지역의 자질구레한 민원을 대행하는 심부름꾼으로 굳혀져 하고 있는 듯한 느낌 또한 없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제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더 긴 안목에서 우리 도정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지역구와 관련된 당면한 현안사항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다소 질문이 중복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외수출시장 개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국제화, 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전쟁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도의 많은 유망 중소기업체가 지난 4월25일부터 5월1일까지 일본 오오사카에서 개최한 국제박람회에 세계 각국과 함께 참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중 지사님을 비롯한 본도의 수출촉진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서 직접 세일즈 지원 활동과 우리의 상품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1,762만불에 달하는 수출 상담과 경북능금주스 등 특산품 수출계약 실적은 물론 판로를 개척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지역뿐만 아니라 해외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미국, 중국 등지에도 수출촉진지원단을 파견하여 해외수출시장 개척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일본지역 해외수출시장 개척사업활동에 의회에서도 본의원이 소속된 산업위원회 김선종 의원과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이 기간중 직접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자본이나 정보가 부족한 지역 유망 중소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가 직접 해외수출시장 확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타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본도에서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체와 우리 도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수출시장 확보를 위해서 현지에 상설직판장이나 무역상사를 건립하여 년중 지속적으로 수출상담이나 상품전시 및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해외수출시장 개척사업지원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오오사카 국제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농·공산품 판매를 위해 직접 세일즈맨이 되어 노력하신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사님의 패기와 의지가 복지부동되어 있는 공무원들에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농 복합형 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고,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물어 그 근거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간의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와 대구시는 "순치지간"이면서도 수혜와 피해의 상관관계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구시에 맑은 물과 공기, 휴식처를 제공하고도 얻은 것은 생활쓰레기와 폐수의 부담만 가중되어 왔습니다. 직할시 승격이후 가까스로 소도시 형태를 갖추어 세수증대의 대상만 되면 주기적으로 대상지역 주민의 이기심에 편승, 무분별 흡수 편입만을 일삼아 왔으며,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흡수만이 필연적으로 대구시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동강 되살리기의 소요예산의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실 용의와 또한 이번 기회에 생활권과 문화권이 같은 대구시와 흡수통합을 구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 통·폐합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 예산절감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군, 면, 리동의 행정구역 재편 계획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선거구역도 그 지역실정에 맞게 재편 구상도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간 의료보험료 차등 적용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재원염출의 능력이 약하고, 도시 직장인들의 85%에 미치는 소득수준에 비하여 농촌의 지역 의료보험료가 도시인 가구당 월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1만973원에 비하여 농어촌 가구당 1만2,674원으로 무려 16%가 더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기업체 의료보험료 부담율이 월 급여액의 1%인데 반하여 지방기업체는 의료보험료 부담율이 급여의 2%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직장,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도에서 농촌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중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2회씩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을 대구에만 지정하고 있어 지방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가 대구에까지 가서 진단을 받으므로서 실제 검진 시간보다 3~4배 더 소요됨에 따라 근로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본의원이 소속된 산업위원회에서 영천시 본촌 농공단지를 비롯한 도내에 소재한 몇 개 농공단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현지 업체 대포로부터 청취한 내용중의 애로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수출부진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또한 필요한 일손을 제때 구하지 못하여 공장 가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진단 지정 요건을 갖춘 가까운 지역 종합병원에서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나 중앙의 관계부처에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금의 신용대출 확대 문제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자금대출은 담보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기술과 정보가 부족하고 더욱이나 자금난까지 겪고 있는 농촌지역 중소기업이 담보능력이 없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경우 부동산은 많이 소유하고 있으나 공시지가가 낮아 담보물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신용대출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및 사유재산 보호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건설경기 호황으로 건설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1억미만의 소형공사 입찰에도 평균 60 내지 80여개 업체가 참가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고 지역의 인력고용, 자재불이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이나 권역별로 세분하여 발주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서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데 국공유지는 사용료가 부과되고 사유지는 사유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정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일대의 특용작물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봉화군에는 해발 500m이상의 농경지가 2,000ha에 이르고 있으며 인근 군에도 고랭지 면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북부지역 일대는 과수원이나 일반 농작물 재배에는 적당치 않으며 특수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특용작물, 즉 고랭지, 화훼, 양채류, 산약, 산송이, 감자 채종포 등의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작물류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기술의 수준과 재배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지역에 특별연구소 및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중 감자 채종포는 봉화군 석포면이 금년 원원종 6M/T 보급종 40M/T으로 제주도 등지에서 종서로 호평받고 있으며 농촌지도소에서 3년간에 걸쳐 채종포 선정단지를 위한 감자바이러스 검증시험을 농촌진흥청에서 받았으나 농림수산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도 아울러 알려주시고 또 도지정 채종포라도 선정 육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문제입니다. 개원이후 지금까지 3년간에 걸친 의정활동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뜻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 현황과 이에 대한 성과를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정질문의원이 99명, 질문건수는 68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은 얼마이며, 또한 주요성과와 지금까지 연구검토가 진행중이거나 계류중인 내용과 현황, 그리고 행정상 반영되고 실제로 시정된 주요사항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취사선택하여 좀 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농어촌 학생에 대한 학교장 추천에 의한 대학 특례입학 제도를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봄 연세대학에서는 농어촌 학생들을 위하여 군단위로 1명씩 전국에 모두 136명의 농어촌 학생을 당해 교육장의 추천에 의한 특례 선발하겠다고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했고, 또한 농어촌 발전위원회, 서강대, 고려대 등에서도 내년부터 농어촌 학생에 대한 특례입학 허용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부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본의원이 질문한 농어촌 학생 대학 특례입학제도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중앙에 건의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류대학 입학 실적을 올리기 위한 중점 교육정책도 도·농간에 차별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까지 손해를 보는 세상에서 법을 지킨 사람이 득을 보게끔 하자면 기초질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인 경산군 출신 전수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전수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명규 지사, 김주현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도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를 통합하여 광역자치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는 생활권이 한 뿌리이며 대구시는 산업과 소비를 겸한 도시이고, 경북도는 농업의 웅도이며 교육, 문화, 경제 등으로 도농이 같이 발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광역자치가 이룩되면 자치정부가 형성될 것이며 자치 삼권이 원활히 수행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대구시의 산업물량 수출과 포항 항만시설과 연계한 산업발전이 기대되며 경산학원도시 건설사업과 대구의 지하철 건살사업을 광역권으로 연장함으로써 전 주민의 생활이 향상될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시설, 폐수처리장 및 상·하수도사업 등을 전반에 걸쳐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의시설이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대구직할시는 인근 시도의 편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변 달성, 칠곡, 고령, 경산 지역의 주민 다수가 대구시 편입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경북도는 부분편입은 일축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바 지사께서는 여러 분야로 연구검토를 하고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경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국과 농어촌개발국의 통합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이며 사전 통합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연구가 있는지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시입니까? 본의원의 의견, 농민의 정책을 외면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농민들은 실의에 젖어 우왕좌왕 농민이 살아 남겠느냐 하는 목소리와 어려움에 처한 실정을 아십니까? 현재 농어민들은 정부에서 수입개방 대책의 대안으로 신농정 정책에 기대를 하고 분발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농정 업무를 현재 2개국이 수행하는 것도 감당키 어려운데 통합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통합을 철회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농림수산 상임위원회에서 통·폐합의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의 답변시 지사께서도 이 기구 통·폐합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중앙, 즉 내무부에 구도로 기존의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그대로 존치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구두 건의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도정수행에 2개국 존치가 필요하다고 타당하는 서면건의 내지 의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94년 4월27일자 내무부 방침 하나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또한 도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을 하지도 아니하고 맹종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역행하는 행정이 아니면 또한 이는 자치의, 지사의 자치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만약 기구 통·폐합으로 농정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지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산군 진량면 평사리 취락구조개선사업을 1976년에 착수하여 1994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해결방안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사유지 도로편입 78필지와 국유지 도로 47필지 이중 '94년 3월5일자 31필지 311평은 승인되었으나 미승인 16필지 409평입니다. 지사께서는 2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의 심정을 헤아려 미승인 사유와 해결 방안을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이 답변은 지사님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986년 경산 임당지구 택지개발 고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과 향후 사업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하면 택지 개발공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검토를 거치지 않고 고시를 한 것을 회의를 느끼는 바이며 제71회 도정질문시 본의원의 질문시 '9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분양을 받은 156명의 재산권 행사 피해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관하는 것은 행정관서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개발공사의 사업중단으로 압량면 대건주택 33동이 수해 아닌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피해 보상대책 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 소각장 처리 및 폐수처리장 시설사업은 환경오염상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시설현황과 확충계획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여섯째, UR의 대책으로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식별단속은 전문지식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행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장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국유지 도로와 사유지 교환은 현행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군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절차상 2,3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행정간소화와 도내 일선 시군 전반에 시달하여 일괄 지적정리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실은, 자연부락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의와 새마을 사업 등으로 도로지와 사유지가 교환된 것이 많습니다. 필히 정리가 되게끔 건의를 합니다. 여덟째, 한우 고급육 사육 축산농가가 고급육 생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데 정착이 될 때 까지 현행 포상금을 높이고 등급을 늘려 시행함이 요구되는 바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함으로 중간상인의 이득을 배제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의 직판장을 도내 확대실시 및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을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학군제 폐지론은 의회의 질의와 학계, 언론계에서도 학군제는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학군제로 인하여 대도시의 인근 주민들은 너도 나도 도시로 이주 또는 위장 전출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기업인, 지역의 중산층 주민의 현실입니다. 지역 및 상하층의 갈등이 야기되고 농어촌의 국민학교는 폐교가 불가피하고 도시의 학교는 증축을 하여도 교실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과거 도의회 답변시 교육감께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학군제 철폐를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차적 철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직무유기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벽지의 농어촌 국민학교의 급식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동 급식비 보조는 너무 부족하여 학부형들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는데 현실에 맞는 지원대책은, 예를 들면 아동부담 1,000원, 보조 150원 거기다가 학부형이 순회 취사당번을 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과 생활이 어려운 영세농을 한번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실제 아동의 도시락은 몇 백원 정도일 것입니다. 일손이 모자라는 농어촌 엄마들의 순회 취사당번은 부당하며, 아동들의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므로 급식비 보조는 현실에 맞게 지원대책에 대한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인력이 부족하여 전입하는 현실에 인문계 출신 고급인력난이 남아도는 실정인 바 현 인문계, 실업계 고둥학교 수와 학생의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인문계를 대폭 줄이고 실업계를 늘려서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과 생업에 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보며, 고등학교 비율을 인문계 30%, 실업계 70% 정도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수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4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령출신 서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명규 지사님과 김주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인과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먼저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향후 추진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3년전에 도의회의 개원으로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화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살기좋은 경북을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개방화로 국제화와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아름다운 국토가꾸기와 보전을 위하여 지사께서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커다란 결실을 보게 되었지만 다만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의 장기간의 동원은 민원인의 불편, 일부 일선 기관장의 포상에 현혹, 전시행정 등의 이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은 관이 주도하지 말고 민간주도의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도민 스스로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하여 전 도민의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관실의 위상정립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공정한 감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으로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현 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도 감사관실의 조직 구성원을 보면 감사담당관을 비롯하여 감사 1, 2, 3계와 조사 1, 2의 계장 5명 외 21명의 6급이하 직원으로 현원 27명이 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4년동안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주요한 업무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감사하여 잘잘못을 규명하고 상벌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장기근무에 따른 전문성보다는 구태의연한 감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간인과 공무원이 연계된 감사에서는 공무원을 두둔한다거나 또는 조직내의 감사에서는 선량한 공무원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이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하는 시군통합의 추진이 순조로운 가운데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공무원이 1,000명 가까이 불어난답니다. 이 1,000명을 그대로 소화를 못시키니까 부득이한, 다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럴적에 아무런, 참 선량하게 하는 공무원을 외부의 입김으로 인해서 하등의 말이지, 하자도 없는 사람이 직장을 떠나는 일이 있지 않겠나 우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는 말의 근원은 직무에 충실했지마는 감사 대상이 되면 정실과 출석, 일을 못하는 공무원은 적발대상이 되어 복지부동을 하는 것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서 일을 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가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공화국 때는 청와대, 안기부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폐지되었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의 공정을 위하여 지사께서는 감사실을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운영하여 실국장을 비롯해 일선 기관장에 대해서도 정기 감사를 실시할 의향과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전수봉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미해서 행정구역개편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군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대구직할시에서 대구시역 확장문제를 들고 나와 대구인근 일부 지역에서 대구시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시군통합과 아울러 광역행정구역 개편문제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대구 인근 주민들의 대구시 편입을 희망하는 이유의 기본은 교육학구문제인데 현재 잘못된 고교평준화 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하여 대구 등지에 본인이 희망하는 고교에 자유로이 진학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보며 또한 이것이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으면 대구생활권의 인근지역인 달성, 고령, 경산, 성주, 청도, 영천, 칠곡, 구미, 선산, 군위 등 지역이라도 우선 대구시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광역행정구역 개편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광역행정구역 개편문제는 도의 분할, 대구시를 경상북도로 흡수 통합하는 문제, 현재의 대구직할시와 도의 기존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대구시 인근 일부 경상북도지역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이른바 대구시역 확장문제와 대구시에 이미 편입된 경상북도지역의 경상북도로 환원하는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중앙 정치권에서는 여야 국회차원의 논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대구시와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여기에 대한 경상북도지사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시 인근에 살고 있는 우리 시군의 위성도시로 개발 및 불편의 해소방안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의 주변 2개 시 7개 군 주민의 대부분은 대구시를 주생활권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직종의 공무원들이 직장이나 또 직책이나 무조건 구별을 하지 않고 대구를 중심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지역을 선호하는 모순점이 있고, 자녀의 교육문제로 이중생활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재정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편리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역류현상 문제로 대부분의 직장인은 대구에서 시군으로 출·퇴근하고 또 공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출·퇴근을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인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도 대구에서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구에 유입되는, 시골에서 들어오는 돈은 막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근 주변을 살기좋은 위성도시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몇가지 사례들은 지금이 말이지 대구시로 유입되는 문제들이고 그 돈은 바로 역류시키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시민들은 남대구 I.C 기점 53km에 위치한 경상북도 가조온천장이 있습니다. 그것 또 60km 가면, 대구에서 60km 떨어진 곳에 가면 해인사가 있습니다. 또 61km에 위치한 거창일대에 또 관광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500대에 달하는 관광 차량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시민의 돈이 경상북도로 전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예를 들어서 고령같은 데를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고령은 대구에서 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남도로 흐르는 돈을 차단해야 됩니다. 대구나 혹은 뭐 경산이나 인접 군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대구시민의 돈이 전부 경상남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고령같은 데는 대가야 문화권을 형성하여 민속촌을 건립한다든지 또 위락시설, 온천개발, 맑은 물을 이용한 노천 수영장건설 등 관광자원을 말이지, 인접한 대구시 근교는 전부 개발을 해서 세수증대를 위한 사업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할 말씀은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에서 고령군 성산면 I.C간의 3.5km에 달하는 26번 국도가 왕복 2차선으로 상당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준공한 다산면 송곡리에 위치한 다산 주물단지는 국내 치대의 주물단지로 50r 주물공장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축산물 공판장에는 하루에, 도살장입니다. 말하자면 도살장인데 하루에 소 100마리, 돼지 400마리를 도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통소통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과 성주군 일부지역에서 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 등 특용작물의 원활한 유통 등으로 기존 도로가 좁아서 공단업체 제품과 농·축산물의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하는데 지사께서는 5번 국도인 화원에서 현풍간 확장이 끝나는 4차선 도로와 연계하여 4차선으로 확장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3년 6월 제76회 임시회에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진척상황이나 추진되고 있는 결과가 없으므로 재차 질문을 하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고령읍 도시계획은 1971년 9월과 1977년 4월 2차에 걸쳐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후 17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17년이 경과되어 도시계획을 변경 정비코자 1991년 5월 용역을 의뢰 후 8월 납품을 받아서 9월에 고령군 의회에 심의를 거쳐 한달간 공람을 공고 후 동년 10월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992년 11월과 1992년 2월 2차에 걸친 재검토 지시가 경상북도에서 고령군으로 하달이 되어서 재신청을, 신청서를 1992년 6월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7개월간의 서류를 방치해가 그대로 뒀다가 '93년 1월26일 건설부로 승인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군이 발주하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차질을 빚는데다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증진은 물론 균형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요소가 해소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과 각종 계획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칠곡출신 조영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분과 소속 조영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제일 마지막 질의자로 선정되어 동료의원님들의 좋은 질의를 경청하였습니다. 저의 질의 시간도 동료의원님과 같이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국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달라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각종 농촌 투자내역에 대해서, 즉 UR대책이 되겠습니다. UR이후 세계무역은 가트(GATT) 체제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어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민의 자구노력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농촌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도 전체인구중 농가인구가 95만1,000명으로서 33.1%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과, 고추, 포도, 참외, 참깨 등의 생산량이 전국 1위인 농도이므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도 이에 상응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신설에 대한 약 1조5,000억에 대한 경북의 혜택방안은 어떤 것인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산물 규격박스(box) 신청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가 살고 있는 칠곡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요량이 197만 매인데 신청호수는 2,662호로서 UR 극복을 위하여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규격화하여 계통출하를 하고자 규격박스(box)를 군에 신청하였으나 도에서는 181호에 18만6,303매 만을 배정하여 신청량의 9%에 불과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유통사업을 추진하여 UR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참외, 포도, 오이, 복숭아, 수박, 딸기, 사과, 가지, 당근, 단감, 배, 버섯 등 12개 품목을 공급하였으나 이중에서 포도, 오이, 사과박스는 제외하고 9개 품목으로 지원품목을 축소시킨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추 주산단지인 영양, 청송 등 경북 중·북부지역에서는 '93년도 건고추의 재고를 현재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농가당 평균 300근 내지 500근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건고추 시세가 근당 평균 2,200원으로 하락하여 처분이 곤란하고 그나마 매기가 없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대출취급방침에 따르면 보조 및 대출지원 대상 기종은 보조가 있는 경우에만 대출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등 대부분의 농기계가 여기에 해당되어 보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농가에서 전액 자부담하여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는 데 따른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92년도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및 농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특례에 의거 현재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비료, 농약, 농기계로 한정되고 있어 농민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UR 이후 어려움에 처한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양축용 배합사료, P.E필름, P.P포대, 농업파이프, 골판지 상자 등에도 영세율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지세와 수세 폐지를 우리 경북지사께서 전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세는 현재 해당되는 품목은 무엇이며 전체세액의 기업농은 제외하더라도 몇 %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농지세는 기초공제액이 5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 280만원보다 두배나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선 읍면과 군 직원들도 농지세 부과를 위해 전체 논밭을 대상으로 하는 작물실태조사와 각종 장부정리 등의 징수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징수액이 인건비와 용품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수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부과하는 수세는 반당 5kg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조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5kg 초과분은 정부가 정한다고 되었습니다마는 이 5kg은 농조에 도움이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어려운 농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도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반당 4,282원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농지개량조합이 자체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지원 없이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도기구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이 저와 상이해서 제가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과 농어촌개발국을 통합하는 문제를 지사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UR 문제가 등장되어 농촌문제를 어떻게 하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판에 기구 개편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기구개편은 경북도 자체가 계획하에 단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의 직제개편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첫재, 이러한 개편이 적용대상의 현실성이 없거나 취약하고 해당 도정에 보탬이 되지 못할 시는 중앙정부에 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신설되는 국제통상협력실에 기존 농업정책담당기구를 흡수해 국제협력과 과학기술, 농업정책, 통상정책 등 4개 분야를 연구 혹은 지원과 농업정책 분야를 위하여 농수산국을 통합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경북 실정에 맞지않아 도의회에 회부되어 통합안이 부결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통합했을 경우 농어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농도 경북의 영향은 어떻게 미칠지 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안법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즉, 농안법 시행착오에 대하여 농안법이 개정된지 1년이 다 되도록 개정된 사실과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농수산 공직자의 무사안일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직자의 복지부동이 요즘 공직사회의 큰 문제로 되어 있는데 옛말에 "일 많이 하는 며느리가 그릇 많이 깬다"는 말이 있듯이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실수도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법은 5월1일자로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중매인들이 5월3일 오전 11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농안법의 재개정촉구 결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농수산물 유통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자는 판로가 두절되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도시 소비자는 비싼 값에도 구입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시행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자 지금은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 성주, 고령 특작물이 하루새 1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6개월뒤에 다시 유통이 마비된다면 경북도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직판장 운영실태를 지방과 서울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상 정화구역에 관한 건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구간별, 노선별 정화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철도는 철도청에서 관리함이 수익자부담원칙상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속도로는 2개 노선에 총연장 183.6km로 알고 있으며 철도는 5개 노선에 총연장 526.1km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1970년대에 건설되어 지금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속도로변 특히 법면에는 많은 양의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는 실정이며 현재 추정으로는 20m에 약 1톤씩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고속도로 및 철도변에 대한 청결활동을 수차례 전개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청소하는데 어느정도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었으며 1회 실시하는데 청소장비구입비, 인건비, 급식비 등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고속도로 및 철도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 및 철도변에 대한 청결활동에는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들이 많으나 현재 이런 위험함을 무릅쓰고도 시군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속도로변 쓰레기는 특히 폐타이어가 한 곳에 30개 내지 50개까지 상당히 많은 곳도 있어 이를 일선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기에는 예산, 장비, 인력 등 여러 측면에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결활동을 할 때마다 주민들로부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있고 철도는 철도청이 있는데 왜 일선 행정기관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느냐 하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이 있다면 고속도로 및 철도변에 대한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철도는 철도청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연간 상시로 청결활동을 전개하는 방안과, 둘째, 청결활동에 대한 예산을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청에서 관할 시군으로 지원하는 방안, 셋째, 고속도로 및 철도변 청소는 시군을 제외시키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과 개선책에 대하여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경북지사님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칠곡군 지천면 약산2리 정착촌 주민의 이주계획 희망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지천면에는 2개 부락의 정착촌이 있습니다. 이 부락에는 음성환자만 살고 있습니다. 행정동으로는 연호2리가 있고 약산2리, 2개 부락으로 이 2개 마을은 열심히 일하고 생존경쟁에는 타부락 부럽지 않게 노력하고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정착촌입니다. 이주를 희망하는 부락은 대구시와 경북지역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약산2리 마을입니다. '65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도움으로 비탈지역에 자갈과 반청석 형태의 1만여 평에 40세대에 150명이 살고 있으며, 2, 3년전만 하더라도 1만5,000수에 달하는 양계를 사육하여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왔습니다마는 현재는 8,700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북지사, 경찰국장이 주선해 준 부락이었다고 합니다. 이주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1만여 평에 달하는 이 부락은 그린벨트 지역에다 좁은 지역에 양계를 하다보니 주거지역인지 계분지역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이웃 주민과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라고는 생보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5년 내지 20년안에 이 정착촌이 자연소멸되겠지마는 한번이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였으면 합니다. 주거지는 생활터로 양계단지는 별도로 마련하여 생활근거리에 마련하였으면 하는 그 분들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대책이 있다면 대구시와 경계에 위치한 만큼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이 정착촌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우리 경북지사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실천이 어려우시면 용도변경과 소규모 가내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허용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매월 25일로 되어 있는 일자를 그 지역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맡길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도시와 형편이 달라서 날짜를 정해서 반상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동네에서 필요할 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역 시도관계 이야기가 동료의원님들에 의해 여러 번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요사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구시 인근지역에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각계각층에 보내고 있습니다. 시도간 광역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사의 확고한 신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질의는 조경현의원이 저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후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헌신적이고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정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간 도정은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큰 일본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제가 직접 도내 수출업체 대표들과 함께 오오사카 국제박람회와 시마네현 경북상품전시회에 참가하고 다녀왔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노력만 하면 보다 많은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 지역에 도내 주요 농산물을 판매하는 우리농산물직판장을 개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후 도내 농어촌의 판로를 열어나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일부 지역에 성행하고 있는 다방티켓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단속을 편 결과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농어촌의 분위기도 쇄신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경주경마장 건설 문제는 금년내에 부지 매수에 착수하여 '98년 개장할 수 있도록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깨끗한 경북만들기운동을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결과 도내 전체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으로 금년 도민체전을 도민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알차게 치를 수 있었고 시군통합 업무도 주민의견 조사결과 20개 시군이 평균 85.9%로 찬성함으로써 우리 도 발전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후 무섭게 전개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정부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앞장서 나가지 않으면 아니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다가오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대비하여 포항·영일만 일대를 북방교육의 전차기지로 개발하기 위한 포항·영일만 신항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망확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경상북도의 발전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사업 개발과 개방화 전략의 기본방향 설정 등 우리 도 발전전략을 현재 심도있게 연구·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개월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작업을 늦어도 7월까지 완료를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의정활동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리임을 깊이 명심하여 도정을 수행하는데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계하의원님, 변영주의원님, 류인희의원님, 전수봉의원님, 조경현의원님, 서경규의원님, 그리고 조영일의원님 등 일곱 분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계하의원님께서 시군통합 추진을 위한 주민홍보,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조사 실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찬성을 유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관련 홍보사항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로 해방이후 처음 있는 획기적인 일로서 지방자치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지차법을 개정하여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개 시군을 통합권유지역으로 선정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추진배경과 필요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여부는 어디까지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역의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전에 군지역에서 부여받고 있던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의 각종 혜택이나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등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원은 종래와 같이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도농 통합행정에 소요되는 국과 과의 신·증설, 과대 동의 분동, 인근지역 등으로의 연고지 배치를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제도와 법령 등을 현재 정비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25일 실시한 주민 의견조사에서 20r 시군 모두가 통합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통합반대 주민도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20개 시군 모두가 통합하기로 주민의견이 모아진 만큼 시군민이 힘을 합쳐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군 통합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통합지역에 맞는 장기발전계획의 조기수립 시행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통합시의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백산국립공원 지역을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법과 주변지역의 사적지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87년 12월9일 지정된 소백산국립공원은 총면적 320.6km2중에 본 도의 영풍군 지역이 172.3km2로서 약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백산국립공원은 천혜의 자연자원이 풍부한 관광지입니다. 소백산국립공원 지역의 개발촉진지구로의 지정문제는 특정지역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과거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새로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법이 오는 7월부터 발효되므로 이때 개발방안을 적극 수립해서 반영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공원과 주변의 사적지 연계 개발은 작년까지 총 52억원의 예산으로 진입로, 등산로 확·포장,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올해는 희방사, 부석사 주차장, 상가진입로 확장공사에 13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남대, 마락도로 등 공원과 주변지역 사적지를 연계개발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영주의원님께서 무한경쟁시대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공무원상 정립과 관련해서 경북발전을 선도하는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방안과 경상북도 주식회사 대표이사직의 수행방안, 그리고 경험과 능력이 있는 공직자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 자신 부임초부터 도정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먼저 시대변화를 하루빨리 인식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늘 직원들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 관리를 쇄신하고 행정의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도정이 질높은 서비스 행정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비용과 낮은 능률을 해소하기 위해 산하공무원 1,739명에게 기업체의 위탁연수와 민간기업과 교환근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의식문제이므로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기진작책을 강구와 함께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으로 국경없는 경제전쟁에 돌입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식회사라는 개념아래 도민에게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투자와 기업유치를 적극 알선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저 자신이 세일즈맨이 되어 판촉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경제전쟁에 반드시 우리 경상북도가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러한 대외적 현실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부지사 직속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대학원 위탁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경험과 능력있는 전문행정인을 많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영주의원님께서 도종합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 의향과 종합계획에 바탕을 둔 도정운영에 대한 도시자의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종합개발계획은 우리 도의 지역발전 비전(vision)을 제시한 장기계획으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의 근거를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현재의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 기간은 말씀하신대로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에 걸친 계획입니다.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이 실현성 있는 미래지향적인 참여는 물론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균형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수립시 예기치 않았던 시군통합,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등 국내외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므로 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도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 발전전략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강력하게 추진하여 자랑스러운 우리 경상북도의 자존심을 살려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도지사의 소신입니다. 다음은 류인희의원님께서 우리 상품의 해외시장개척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번 일본 지역에 이어 앞으로 도수출촉진단을 외국에 파견하여 시장개척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현지 상설직판장이나 무역상사를 설치, 지속적으로 수출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류인희의원님께서는 지난 오오사카(대판) 박람회에 경북상품 수출지원을 위해 일본까지 직접 출장을 가셔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미국, 중국 등 수출촉진단 파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지난 4월 일본 오오사카(대판) 박람회에 수출유망 22개 업체가 참가하여 경북상품 소개와 일본진출 교두보 마련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현재 중동지역에 1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수출촉진단이 파견되어 있으며 앞으로 미국은 물론 중국, 유럽, 북미, 남아공 등 총 15회에 걸쳐 17개 국 10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해외시장 개척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상설직판장이나 무역상사 설치에 대해서는 무역진흥공사와 유통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사업의 효과, 시장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촉진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시장 개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수봉의원님과 조영일의원님께서 농산물직판장의 도내 확대설치 및 지원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가소득향상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직판장 건립 등 직거래 사업의 활성화는 바람직하며 직판장은 대량 소비지에 건립하는 것이 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중소도시의 직판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직판장 건립위치는 영양, 영풍, 청송, 청도, 성주 등 5개소로 사업비는 개소당 2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규모는 부지 200평에 건평 50평 정도입니다. 지난 5월8일 개장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우리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성과를 분석,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응이 클 경우에 서울에 이와 같은 대규모의 직판장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현의원님께서 낙동강수질보전사업 추진과 재원확보 현황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하여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은 '97년까지 하수처리장 17개소를 비롯한 46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5개소는 가동 중에 있고 23개소는 건설중에 있으며 18개소는 현재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797억원이며 금년까지 1,386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금후 소요되는 2,411억원중 2,328억원은 중앙에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지원방원을 적극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와 합동으로 정밀진단을 기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간위탁 운영 등 관리개선방안을 현재 전문학회에 의뢰해서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조경현의원님께서 김천, 구미, 가산을 연결하는 지방도는 구미공단과 김천공단의 물동량 수송의 중요도로로써 4차선 확충이 시급함을 지적하시고, 동구간 중 현재 4차선 확장 중인 구미~가산간의 공사진척 상황과 미확장구간인 김천~구미간은 언제쯤 착공을 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교통 정체구간 해소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4차선 확장이 시급한 김천에서 가산간 23.3km의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착공한 바 있는 구미~가산간 8.3km는 '90년부터 90억원의 사업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 구간은 금년에 15억원을 투자하여 모두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미확장구간인 김천에서 구미간 15km에 대해서도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일 교통량이 1만3,000대를 상회하고 있으나 도로현황은 2차선으로서 철도 교차지점이 3개소가 있고 또 도로가 커어브지점이 많아서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구간 4차선 확장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수립하고 5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15억원의 예산으로 일부 구간이 보상과 아울러 공사도 착수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구간 확장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연차사업 시행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김천, 구미, 가산간 전 구간이 조속히 4차선으로 완전 개설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경규의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장기간 동원되므로 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지속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국토대청결운동은 각종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로 날로 더해가는 국토의 오염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이를 활기차게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종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도내에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주민들 보다는 공무원이나 군장병들이 장기간 참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버려진 쓰레기를 먼저 치우고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우리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안 버리고 치우도록 마을단위의 마을청결유지규약을 정하여 실천하도록끔 현재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깨끗한 경북만들기 포상제도도 그 목적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심으로 청결활동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읍면 청결심사제를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 관내 모든 기관단체와 지역봉사단체별 청결 책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매월 첫째주 시행하는 전 국토청결의 날과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토록 하는 등 주민참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민교육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참여 대책을 강구하여 민간주도로 깨끗한 경북만들기 운동이 생활화되도록 하여 건강한 경상북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일의원님께서 농어촌 특별세 신설에 따른 우리 도의 농업에 주어지는 혜택 및 투자방안, 그리고 농지세, 수세 폐지와 농지개량조합의 수익사업 정부지원방안 그리고 농산물 규격박스 공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세무투자계획은 대통령 자문기관인 농어촌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수렴된 농어민 의견을 토대로 6월 초순경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우리 도 농수산업 비중을 감안할 때 매년 농특세 전체세수의 17% 수준인 2,600억원 정도가 우리 도에 배정이 되고 향후 10년간 총 2조6,000억원 정도가 경상북도에 지원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2일 우리 도에서 개최된 농어촌발전위원회의 농어민 의견수렴 회의에서 개진된 투자방향은 쌀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구획 재경지정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대규모 직판장 개설, 첨단수출단지 조성 등 농어촌 하부구조 개선에 집중투자해 주도록 건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농어촌발전계획은 농어민 자율사업 위주로 하고 앞으로 시행할 농특세 사업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차별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지세는 지난해의 경우 총 농가 28만6,000호의 2%에 해당하는 6,000호에만 과세되어 총 농가의 98%가 비과세되었습니다. 총세액은 2억6,700만원으로 지방세 총액의 0.05%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수입 목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가당 평균 부담액도 총 농가기준으로 할 때는 농가당 931원입니다. 그래서 납세농가 기준으로 할 때는 4만1,882원에 불과해서 현재 농지세가 경제적으로 농가의 큰 부담이 된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농지세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시책은 우리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규모화, 기계화, 기업화 방향으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있으므로 현행 농지세 폐지는 세제균형의 원칙으로 보아 그 폐지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의 수세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리혜택을 받은 조합원에게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써 '87년까지는 반당 평균 28.7kg을 부담시키다가 '89년도부터 농조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반당 벼 2등품 5kg 수준으로 크게 경감하여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조합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비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액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93년도에 도내 17개 조합에서 부과 징수한 조합비는 4만9,135ha에 25억8,100만원이며 국고보조액은 159억원으로써 전제 조합 예산의 50%를 현재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수리관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조합원이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현재 국고 사정을 감안할 때 농조운영관리비 전액을 국고가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조의 수익사업은 농조 자체에서 농촌근대화촉진 법령규정에 의거 조합의 여건에 따라 임대사업, 급수사업,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으나 현재 국고 사정으로는 농조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고려할 시점이 못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산물 규격박스는 농산물의 유통기능 향상과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거래단위가 설정된 57개 품목에 대하여 보조 40%, 자부담 60%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2개 폼목에 27억3,500만원으로써 포장재 1,000만매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군 생산량을 감안하여 비례하여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대상 품목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와 달리 사과, 포도, 참외, 오이 등 12개 중요품목이 규격출하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류인희의원님과 전수봉, 서경규, 조영일의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경북도와 대구시의 통합 및 대구인근 경북지역의 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공동의 발전을 기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통합문제와 또 양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일부 조정문제는 이 시점에서는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이나 양 시도의 화합을 위한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심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84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강구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금오산 송수신탑 철거에 대한 그간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가 있은 후 관계관을 현지에 출장시켜서 미군기지내의 시설의 설치와 적법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국방부에 질의해서 미군측의 미군기지 사용동의는 토지사용과 관련된 다른 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러한 회신을 국방부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한국이동통신에 이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1일날, 며칠 안되었습니다. 송신탑을 조건없이 철거를 하고, 이동통신에서, 원상복구해 줄 것을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5월14일입니다. 송신탑을 철거를 하고 훼손부분을 완전히 복구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구휘 의원님의 평소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주의원님께서 도종합개발계획 수립의 지연사유와 재정계획 반영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이 2년간 지연된 사유는 건설부의 개발계획 수립 지침이 '91년 11월29일 시달되어서 계획수립이 시간상 너무 촉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부가 부처간 의견 조정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약 2년간이 지난 '93년 12월30일 승인 시달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는 각도의 공통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계획 반영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방안과 경영수익사업과 지방공기업 운영 등에 따르는 민간자본 확충 방안 등의 재정계획이 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변영주의원님께서는 도비보조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부담률 외에 추가 부담한 사례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개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과 지방교부세 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과 도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1항의 규정에 정하는 경비부담기준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비 부담이 많은 쓰레기 매립장 사업과 체육시설확충 사업, 청소년시설 사업 등에 도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서 '93년까지 도비보조를 부담 비율보다 더 부담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지방체육시설 확충 등 17건에 28억원, '91년도에는 시군민회관 건립 등 19건에 31억8,000만원, '92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 등 15건에 32억5,000만원, '93년도에는 청소년시설 확충 등 19건에 3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자체 사업은 시군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서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배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보조사업은 시군의 재정사정을 최대한 감안해서 도비를 배정하겠습니다. 도자체 사업은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인희의원님께서 개원이후 지금까지 재정질문 사항중 중앙건의 사항과 시행중인 주요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개원이후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모두 62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정에 관한 질문 사항은 도민의 소리임을 명심해서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사항을 실·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제도개선 사항과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결과를 세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 도의회에 기이 제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경규의원님께서 공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전문성보다는 구태의연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운영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신상필벌을 확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비리는 우선 척결하되 공직사회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 감사를 피하고 감사기간도 줄여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유재량 행위는 의욕적인 활동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불문에 부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업무처리 행태에 대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소한 잘못은 관용을 하되 무사안일 풍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가는데 감사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감사는 적발보다는 지도감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직속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감사업무가 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계하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들의 사기는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수와 공정한 인사, 다양한 후생복지시책, 그리고 공직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 등 제반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97년까지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95년도 보수 인상율을 국영기업체보다 높은 7.6%로 계획하고 있으며, 시군 등 일선 기관 6급이하 공무원에게 월3만원의 대민활동비를 지급토록 하고,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확대, 국내외 출장여비 등 각종 업무추진경비의 지속적인 현실화, 야간·공휴일 근무 지양, 사적 해외여행 자유화의 실질적 시행 등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보장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진제도에 있어서도 사무관의 경우 종전 시험위주의 방법에서 근무성적 평가위주로 전환하고, 주요시책추진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총 승진인원의 1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기금대부, 공직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상하급 직원과의 대화, 한마음 갖기 등반대회, 산업시찰, 해외연수 등 다각적인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활력있고 안정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계하의원님께서 정책보좌관의 설치근거 및 목적 그리고 임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지난 4월11일 도 지방공무원정원과 직제규칙 개정으로 지방부이사관 3명, 지방서기관 3명 등 6명의 정원으로서 설치되었으며 그 목적 및 임무는 장기간에 걸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연구, 민원제도의 개선연구, UR, GR 대책 등 국제화에 대비하고 지역정책 개발 등을 연구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영주의원님께서 4월30일자 시장·군수의 인사가 내무부 출신 중심의 인사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30일자 시장·군수의 인사는 정부 정책보조관제 실시에 따른 인사로서 본도의 경우 정책보좌관 6명의 후속인사로 내무부의 대구시에서 각 1명씩 전입되고 나머지 4자리 본청에서 기획담당관, 지방과장, 공보관이 승진 전출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두 사람이 오긴 왔습니다만 그 대신에 한 사람이 내무부에 올라갔기 때문에 각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 부시장 보직은 기구개편 및 감사원 감사 등의 사정으로 후속인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코 내무부 출신 중심의 인사라고 볼 수만은 없으며 앞으로는 좀 더 본도에서 고생한 사람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영주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완전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준비하기 위해 자치기획단을 설치하여 대응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의 단체장 선거에 따른 본격적인 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세 제도의 개편과 제3섹터 운영 등 경영소득사업도 계속 확대하여 지방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구조직 정비, 법령정비, 선거제도 등도 현재 업무담당 부서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별로 완전한 자치제 정착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자치해결이 어려운 것은 중앙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추진과정을 보아 필요한 경우 자치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단체장 선거준비는 물론 선거이후에 조치해야 할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변영주의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상위직급이 적어 승진기회가 적고 이로 인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유능한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데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중에 행정직과 기술직의 정원 비율이 6:4 정도로 행정직에 비해 기술직 자리가 부족하고 인사가 적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기술직의 인사우대를 위해 군수 및 부시장, 부군수 8명을 승진 발탁한 사실이 있고, 도 본청 5급이상 행정, 기술 복수자리의 총정원 36명중 행정 21명, 기술 15명을 보직하여 기술직을 우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전문경영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므로 본도의 인사도 이에 맞추어 점차 기술직 우선에 인사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며, 금번 조직개편에서도 5급이상 행정, 기술 복수직 8개를 기술직 단수로 개편을 했으며, 행정직 단수자리 17개를 행정, 기술 복수로 고치는 등 기술직이 우대를 받은 인사정책을 적극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시 류인희의원님께서 시군 읍면동에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 조정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 읍면동의 행정구역 개편은 현재로서는 구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조정문제는 정치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류인희의원님께서 최근 소형공사 입찰에도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또한 지역의 인력고용, 자재불이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역이나 권역별로 세분하여서 발주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말 정부의 신규건설업 허가로 건설업체가 대폭 증가하여 도내 토목 96개, 포장 47개 업체가 수주하여 예정가격의 85% 수준으로 낙찰되어 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발주시 권역별 세분에 대하여는 현행 예산회계법에 의거 예정가격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도내 업체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도의 종합건설업체는 포항시가 24개이고 구미시 14개, 영천시군이 6개, 경산시군이 22개, 달성군이 12개 업체 등으로 지역 편중현상이 심해서 권역별로 세분하여 발주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이나 권역별 세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봉의원님께서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의 통합이유와 통합기구의 명칭 등에 대한 중앙의 지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배경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을 전후해서 UR타결과 APEC(아·태경제협력회의),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행정외적인 환경변화와 페놀사태에 이은 낙동강 수질오염, GR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도 이러한 행정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이 변화되어야 하며 특히 UR, 수질, 환경, 경제분야에 정비 보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7월 1국 4과 7계 7사업소를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직개편은 대폭으로 하되 감축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아래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던 중 경남을 비롯한 제주 등 일부 시도에서 조직개편의 움직임이 있자 내무부에서 전국 형평을 기하고자 개편 작업을 주관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5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공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통합하여 농정국으로 하고, 통계담당관실과 전산담당관실을 통합하며, 상정과와 공업과의 통합,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를 통합하는 등 1국 3과 12계를 감축하는 대신에 통상지원과와 환경보전과를 신설하는 등 2과 7계를 신설함으로써 순감축은 1국 1과 5계이며, 농업정책담당관실을 국제통상협력실로 확대개편하여서 부지사 직속으로 하는 등 1담당관 1과 15계의 소속을 변경하며, 농어촌개발과를 농업경영가로 하는 등 2과 16계의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전수봉의원님께서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의 통합이유와 통합기구의 명칭 등에 대한 중앙의 지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경지면적, 농가호수, 농업생산량 등으로 보아 명실상부한 농도로써 UR대책 농어촌구조개선과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농업관련 행정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농정기구가 축소되어 아쉽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의 통합은 대통령 직속자문기관이며 농어촌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직제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개편안에 의하면 효율적인 UR대응을 위하여는 방만한 농림수산부의 조직의 통합 내지 감량화가 필요하며, 농·수·축협 등 산학투자 출연기관과 단체의 감량화와 더불어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림수산부 본부의 조직은 물론 각도에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통합하고 계획수립과 평가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과 과의 신·증설·폐지 및 명칭 문제는 대통령의 규정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일의원님께서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의 통합으로 농어촌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정책담당관실을 국제통상협력실로 확대 개편한데에 대하여 효율적인 농정 추진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기구축소에 따른 농민과 관련단체 및 농업분야 공무원들의 불만과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농어촌개발국장의 보좌 기구인 농업정책담당관실을 국제통상협력실로 하여 부지사 직속으로 하고 농업직이 맡고 있는 농정기획계장을 농정국 주무계장으로 하는 한편 농업분야의 행정직 계장을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하여 농업직의 문호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성주 과채류시험장과 청도 복숭아시험장 등 특화작목 시험장 신설을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국제통상협력실에는 국제협력 농업정책 통상진흥과와 과학기술팀으로 구성, UR대책 농어촌구조개선 등에 과학기술 영농을 위하여 교수, 박사 등 전문가들 대략적으로 확보 운영할 계획입니다. 변영주의원님께서 농산물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설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7월 조직개편시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 유통과와 잠업특작과를 통합하여 유통특작과를 만들었습니다. 생산과 유통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일원화 시킨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유통특작과에 농산물 도매시장개설 및 공판장, 집하장, 농산물 공동출하조직육성 등에 업무를 전담하는 농산물 시장계를 신설했으며 통상지원과에 농산물 수출계를 신설하는 등 유통분야의 기구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통상협력실을 통상농정 등에 관하 지역정보 센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민관 출자회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실의 문제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류인희의원님, 전수봉의원님, 조경현의원님, 조영일의원님께서 저희 보사환경 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류인희의원님께서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의료보험료가 높고 또한 도시지역의 기업은 부담률이 1%에 반해 농촌지역의 기업은 2%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직장·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능력비례보험료 등 조합정관으로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54%, 정부가 4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2,865원이며, 농어촌지역은 1만2,309원이고, 도시지역은 1만4,199원으로써 농어촌지역이 1,890원 적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국고보조를 확대하고 지역조합간에 균등하게 보조하던 것을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시보다 농어촌지역이 더 많이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는 피보험자 평균 보수월액의 3% 내지 8% 범위내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하여 사용자가 50%, 근로자가 50% 각각 부담하므로 기업이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든 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은 보건사회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보험료 부과방법과 지역간 의료기관 이용도가 상이하며 봉급생활자와 자영자간의 소득포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이 있어 어렵다는 보건사회부의 회신이 있었으며, 현재 보건사회부에서는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류인희의원님께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가까운 지역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확대지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본도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12개 의료기관이며, 본도 소재가 8개이고, 대구시내 3개, 강원도 태백의 1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지정받을 의료기관이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청하여 지정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있어 불편한 지역은 추가지정이 되도록 대구지방노동청장과 협의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봉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및 폐수처리장 시설사업은 환경오염상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쓰레기 발생량은 1일 3,580t이며, 이중 소각 가능한 쓰레기가 51% 정도이나 현재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6개소의 소규모 소각장이 가동중이나 '96년까지 28개 읍지역에 소각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시지역의 대규모 소각시설은 환경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수처리장 건설은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 19개소를 계획하여 현재 13개소가 가동중이고, 건설중이 4개소이며, 2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경현의원님께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호응할 수 있는 그린라운드 대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린라운드란 자국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환경규제 기준이 낮은 타국 제품에 대하여 관세부과와 수입을 규제하려는 선진국의 무역장벽으로 범정부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에서도 관련부처 합동으로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참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강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오염물질 다량배출기업 환경진단실시, 신규공단 에너지절약, 저오염업체 우선 유치, 폐기물 자원화 추진, 환경담당 공무원 교육확대, 민간환경감시원 참여 기회 확대 등 도 단위 대응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조경현의원님께서 낙동강수질보존사업추진 및 재원확보 현황과 아울러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낙동강수질보존을 위하여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은 '97년까지 하수처리장 17개소를 비롯한 46개소를 계획하여 현재는 5개소는 가동중이고 23개소는 건설중에 있으며, 18개소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797억원이며, '93년까지 81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572억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소요액은 2,411억원으로 이중 2,328억원을 중앙에 조기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중앙에서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간 위탁운영 등 관리 개선방안을 전문학계에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조경현의원께서 '94년도 도시주민 최저생계비가 1인당 월 16만원 정도인데 거택보호대상자에게 1인당 월 6만5,000원 지원으로 최저생활유지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쌀 10kg, 보리쌀 2.5kg을 매월 미리 지급하고 있어 양곡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식비와 연료비도 1인 하루 820원과 675원을 지급하는 등 1인당 월 6만5,000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는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다되어 취로구호사업 실시, 자녀학비 지원, 생업자금 융자, 의료비 지원, 영구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 등 간접지원을 통하여 이의 보충과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비, 피복비의 지원 및 인문계 고교생에게까지 학비가 학대 지급되도록 보건사회부에 증액, 요구하는 등 보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영일의원님께서 칠곡 약산마을 정착촌 이주계획과 가내공장 설립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도내에는 19개 나정착마을이 있으며, 나환자는 4,502명으로 재가환자가 2,493명, 정착마을에 1,339명, 수용환자가 67명이 있습니다. 대구 인근에 있는 이 약산마을은 현재 15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정상인이 89명, 나환자가 61명이 있으며, 마을 전체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정상인과 달리 신체이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을을 조성해서 집단 이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이들 주민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주할 때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 할지라도 나정착마을은 보건사회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면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정착마을 정비계획 수립시 이 마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사환경 소관사항의 보고를 마치면서 답변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현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들이 소외감 때문에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2,85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회원수가 13만5,000명입니다. 이는 도내 전체 노인의 24만5,000의 55%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45% 정도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 중에는 건강이나 또 성격, 그리고 사는 형편 등이 맞지 않아서 출입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로당은 경로효친사상에 뿌리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써 그 지역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누구나 가입하여 출입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 노인들이 소외감 때문에 참여를 기피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하여는 용돈으로 정부에서 70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에게 월 1만5,000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너무 적고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점차 지원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령수당 지급대상확대와 금액인상을 보사부에 적극 건의함과 동시에 위화감없이 경로당을 출입할 수 있도록 경로당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농어촌개발국 소관과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농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과 농수산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계하의원님께서 홍삼전매제도의 유례와 인삼의 품목별 정의와 홍삼의 경제성 및 전매제도의 폐지시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홍삼에 대한 전매제도는 재무부가 전매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제조과정에 따라서 수삼, 백삼, 홍삼, 태극삼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삼사업법상 홍삼은 재무부에서 전매권을 갖고 있으므로써 경제성과 전매제도의 폐지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을 잘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영주의원님께서 현재의 농업정책이 UR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지와 농안법 제정과 현재 농촌실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으며, 조영일의원님께서도 농안법 시행이 5월1일에서 6개월 뒤로 연기되었지만 또 지난 번과 같이 유통이 마비될 경우에 우리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의 극복을 위한 우리 도의 농정의 기본목표는 앞으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지역의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2천년대 고도산업사회에 걸맞은 복지 농어촌 건설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농수산업의 능률화, 번영화, 국제화를 도모하고 도농간의 소득균형화, 농어촌에 대해서 정주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투자계획은 '94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기간동안에 총 5조4,761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농정추진체계를 과거의 관주도 방식에서 농어민 자율추진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의 부문멸 투자규모는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지종합정비에 1조4,775억원, 채소, 과수, 축산 등 시설현대화사업부분에 1조 3,111억원,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육성에 2,878억원 등에 중점투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등 기초농산물이 수입, 개방됨에 따라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농어촌발전특별세의 신설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5,000억씩 총 15조원의 추가 세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는 UR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직접 투자하기 이해서 농어촌진흥기금 500억원을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농업 관련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상과 같은 훌륭한 농어촌구조 개선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UR의 충격이 오히려 우리 농수산업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농안법이 작년 6월 국회에서 개정 공포된 1년 후인 금년 5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개정 전에는 중매인은 중개사업 이외에 도매거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된 법에는 중개행위만 가능하고 도매행위는 못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중매인들이 중매행위를 거부하므로서 생산농가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우리 도에는 이런 중매인들이 동요된 바 없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이와 같은 만약의 사태가 예견될 경우에는 소비지에 임시직판장을 개설한다거나 또는 계통출하의 확대, 대량소비처의 알선, 서울에 직판장의 확대 등 이런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도미새장 기능마비에 따른 생산농가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일의원님께서 추가질문사항입니다. 최근 영양, 청송 북부지역에 고추재배농가가 고추 재고가 많고 현재 가격이 2,200원으로 하락하여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저희 도의 고추생산량은 모두 4만7,000톤으로서 '92년도에 비해서 약 6% 정도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고추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수확기 이후에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근당 2,700원으로 1만5,000톤을 수매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에서는 고추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여 수매에 응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는 1만5,000톤 계획에 7,600톤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 우리 도는 4,600톤을 수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햇고추가 나올 때까지 묵은 고추를 계속 사용하게 되므로 고춧가루 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특별판매행사로 서울 우리 직판장 등 직판사업에 적극 출하토록 하고 각 기관별 선물 등에 고춧가루 소비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영일의원님께서 비료, 농약, 농기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양축용 배합사료와 P.P포대, 규격용 상자는 부가세가 이것도 면제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양축농가와 생산단체에서 계속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양축농 생산비를 절감하므로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냐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건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조영일의원님께서 농기계구입지원에 있어서 보조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면 융자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액 농기계구입자금을 자부담으로 구입해야 하므로 농가에서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보조지원대상에 제외된 농가는 융자지원대상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정부의 보조지원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 순위상 제외된 일부의 농가는 융자지원이 지금 현재 안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 연도에, '94년도에는 정부의 예산사정상 이것이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농가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이걸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일의원님께서 우리 도에 기업농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기업농으로 우리 도내에서 분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앞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대규모 첨단농업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기업농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현행으로 볼 때, 조세이용상으로 볼 때 농지세는 농업소득세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세나 국민개세주의원칙과 비교해 보면 일반 농업소득에 대해서도 마땅히 일부라도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조세의 평형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농지세가 여러 가지 우리 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 세목 자체는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수봉의원님께서 수입 농·축산물이 원산지표시와 단속시에 식별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속내용과 향후계획, 그리고 축사농가의 한우사육 기피에 대한 대책으로서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포상금을 높이고 등급을 넓혀서 시생할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의 단속은 UR타결로 외국농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고 국내산과 함께 판매되고 있으므로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수입농산물은 반드시 원산지에서 생산되었다는 그 표시를 하도록 대외무역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난 해 8월부터 관련 공직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등 1만4,000명에 대한 홍보교육과 매월 1회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116회 업소를 적발해서 16개 업소는 경고조치하고 100개 업소는 시정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행상태가 아주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관리 전담기구인 농산물검사소의 전문인력을 최대로 활용하고 농·수·축협과 경찰과 협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부정유통 감시체계를 확립해서 본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사육의 기피현상에 대해서 사육장려대책으로 출하포상금의 인상문제는 육류도체등급제는 한우고기 육질과 육량에 따라서 등급화하여 거래하므로서 공정거래 풍토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고급육 생산에 대한 가축개량촉진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92년 7월1일부터 우선 서울지역에서 도축된 것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포상금 취급은 육질과 육량이 가장 우수한 한우, 소위 A-1에 대해서는 두당 20만원, 그것보다 조금 못한 것에 대해서는 B-1 그래서 두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쇠고기와 우리 한우고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해서 포상금을 상향 인상토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인희의원님께서 중소기업자금 대출시 담보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신용대출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위한 13개소의 신용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신용보증기관에서의 신용대출비율은 현재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대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이들 신용보증기간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중앙에도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도 중소기업자금융자선정위원회에 이들 신용보증기관을 참여를 시켜서 담보부족으로 인한 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현의원님께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도와 지역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초고속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도, 시군 종합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할 뜻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상품의 좋은 이미지 부각을 위해 올해 세계 각지에서 15회에 걸쳐 17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전시회 등에 100여개 업체가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통하여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를 하고 수출상담 등을 통한 이미지 부각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홍보용 수출상품 카달로그 5,000부를 제작을 해서 해외공관, 무역상사 등에 배포하고 상품의 새로운 디자인과 포장개발을 위한 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센타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직제 개정작업과 병행을 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제정보센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정보센타 기능은 시장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국내외의 시장정보와 마케팅전략, 상담 및 안내 그리고 최신 산업정보를 입수를 해서 제공을 하므로서 효율적인 수출 판촉전략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농어민단체, 시군 등에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서 도민의 경제활동에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김계하의원님께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3공화국에서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중단되어 농어촌을 이웃 일본이나 스위스 등 유럽쪽과 같이 바둑판 식으로 구획을 정리를 해서 기본계획에 의거,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도 추진함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76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3,041억원이 투자돼서 추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주택개량이 6만7j,000동, 취락구조개선사업이 619개 마을,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이 17만동, 변소개량이 7만3,000동을 개량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총 411억을 투자해 가지고 주택개량사업에 2,09동과 추락 구조개선마을을 15개 마을을 실시를 하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에 8,000가구, 변소개량 8,500가구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취락구조개선사업은 '7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5개 마을로서 추진 유형은 신택지조성 7개 마을과 기존마을 개선 8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택지조성마을은 택지를 바둑판 식으로 구획을 정리를 해서 주택개량가 기반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 공동광장을 설치를 해서 이용시설이 병행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기존마을은 자연부락을 입지를 자연스럽게 사려서 주택개량과 기반시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시에 재해위험지구나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마을을 신택지조성 후에 바둑판 식으로 구획을 정리해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낙후된 마을을 쾌적하고 살기좋게 계속해서 마을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영주의원님께서 부실공사의 원인중의 하나가 자재불량사용임을 지적하시고 관급자재가 조달청의 불합리한 가격조성으로 생산업체의 고품질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자재구입을 사급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관급자재의 조달구입은 조달기금법 제13조에 의해 가지고 자재의 품질보장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4종의 자재를 단위 품목당 2,000만원이상에 한해서 관급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시공회사로 하여금 직접 구매해서 시공토록 할 경우에 자재비의 11.2%에 해당하는 제 경비를 별도로 계상토록 회계내규에 규정되어 있어서 공사설계시에 사급으로 계획할 경우 공사비 과다사용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3년도 이후 건설업 면허 개방이후에 공사 입찰시에 경쟁에 의한 낙찰가가 85% 수준으로 전락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 자재비도 따라서 절감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6년 이후에 UR에 대비해서 건설자재 생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자재의 안정적 공급,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주 낙동공단과 안동공단 조성의 추진상황과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 그리고 낙동강 하류 주민의 생활용수와 낙동강 수계 공단조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주 지방공단과 낙동 국가공단조성의 추진상황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건설부에 지방공단 지정승인신청 및 국가공단지정신청을 한 후에 관계부처와 업무협의, 주민의견수렴, 입주업체의 유치, 국토이용계획변경,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공단조성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중앙에 조속한 공단지정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지정을 위한 중앙관계부처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최근 낙동강수질오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입주공장의 업종과 공단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입주희망업체의 사전 확보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현재 지역 국회의원과 도와 시군이 중심이 되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역상공업체, 출향인사 기업인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 등 이에 대한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 하류 주민의 생활용수와 낙동강 수계 공단조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현재 낙동강 수계에 추진중인 도내의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은 7개 공단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단조성의 입지여건상 낙동강 인근지역이 최적지이면서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공단 조성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개별 창업보다 계획적인 공단조성을 하므로서 오히려 환경보전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으므로 입주공장 업종을 폐수 배출업체와 폐수 소량발생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하류 주민의 생활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당해 안동시·군과 지역출향 기업인과 은밀한 협조를 하는 등 이에 대한 추진을 계속 협조해서 공단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류인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공유지는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국·공유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유권 행사도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정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은 총 국도와 지방도와 시군도를 합하면 약 3만1,000여 필지에 221만6,000평 정도가 지금 현재 국·공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주요원인은 해방 전부터 도로로 이용하던 토지의 공부 미정리와 군사도로개설 및 전후 복구시에 미보상 토지가 많이 개설되었으며, 도로사업 시행시에 등기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사실상 부제로 미보상 되는 등 원인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서 보상 신청을 받아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상 실적은 38필지에 1억2,700만원을 보상했으며, 금년에도 1억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국도와 지방도의 보상요구가 있는 데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편입된 사유지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천은 작년도까지 하천편입 사유지로서 보상현황은 총 보상대상 1만600여 필지에 1,870만m2가 편입됐으며, 금년도 보상실적은 약 6,300필지에 1,037만m2를 보상해서 약 57%의 하천포락지 보상을 현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속해서 542필지에 80만m2를 보상하기 위해서 36억8,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현황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전수봉의원님께서 '76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조성한 경산군 진량면 평사1리에 편입된 국유지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산군 진량면의 평사1리는 '76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서 총 부지면적 1만m2에 주택 43동을 개량한 마을입니다. 마을부지 조성사업시에 편입된 국유지가 47필지에 2,379m2가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서 현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입된 국유재산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매각이 가능하므로 '93년 8월에 재무부에 승인 신청했으나 매각기준에 맞지 않아서 '93년 10월에 미승인 통보를 받아가지고 관계서류를 보완해서 12월달에 다시 정부에 신청을 한 결과 금년 3월달에 47필지를 신청을 했습니다만도 31필지를 승인을 했고 16필지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승인된 31필지는 매각을 위해서 경산군에서 한국감정원과 대한감정원에서 감정 의뢰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6월 중순경까지 매각할 계획입니다. 승인되지 아니한 16필지는 경산군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재작성해서 관리청인 재무부에 재승인 신청을 하여서 점유자에게 조속 매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76필지는 예산확보 후에 경산군에서 매입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사유권의 행사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단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고시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서 추진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피분양 주민들의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 추진 중인 중단된 경산 임당지구에서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면적은 12만9,000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86년 10월에 개발계획 승인 후에 같은 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던 중 '87년 4월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제반절차 이행을 해서 발굴관계를 현재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도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유물발굴 대상면적은 5만6,551평으로서 현재까지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단계적으로 1만4,051평을 완료를 하고 잔여면적 4만2,500평은 택지개발촉진을 위해 일괄 발굴코자 작년 12월31일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서 현재 발굴을 위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외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영남고고학회 유물발굴전담법인을 설립중에 있습니다. 이 발굴기간은 '94년 7월부터 '96년 6월까지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도 부득이 '96년 7월까지 재개되어, 중지되었다가 '97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게끔 현재 사업계획의 연장 추진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그간 재산행사권을 못한 제발 불편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해소를 위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수차 공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만도 택지를 분양받은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93년도 종합토지세 150건의 570만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납부하였습니다만도 지역내의 인근 주택, 주민 불편해소에 대한 처리사항으로는 비만 오면 저지대 우수처리문제는 우선 토사측구를 설치해 가지고 완료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마을 하수구 맨홀을 콘크리트 뚜겅을 설치를 해서 현재 추진 완료되었으며, 마을진입로 포장은 유물발굴 후에 공사 재개시에 우선 처리할 수 있게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관계주민간의 협의가 되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법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우리 도에서는 택비를 분양받은 주민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국유지 도로와 사유지 교환은 현행 너무 복잡하고 시군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니 절차상 2, 3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행정 간소화와 도내 전 시군 일괄정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절차와 소요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유지의 교환매각처분 등의 대상은 국가가 행정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환절차는 시군으로부터 교환계획을 받아 1차 건설부 심의후에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무부에 조정승인을 하게 되어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3~6개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간소화와 도내 전 시군의 일괄정리에 대해서는 행정간소화에 있어서는 절차상 관리청은 건설부, 재무부가 국가 행정목 수행상의 장애여부와 합법성 등의 심사승인 뒤에라야 시행이 되므로 이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괄정리에 있어서는 익년도 국유지 교환, 매각 등의 일괄처분을 위해서 전년도의 6개월전에 국유재산관리지침을 시달하고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교환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추가발생건이나 누락분의 교환을 위해서 6월에도 일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건에 대해서도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환이 가능합니다마는 향후 국유지 교환에 있어서는 시기라든가 누락, 지연되는 등 사례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시군에 촉구해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금오산도립공원은 구미시에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에서 금오산도립공원을 직접 관리하든가 관리비를 보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금오산도립공원 수점진입로 확·포장사업비 총 60억원중 15억원을 제외한 45억원의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공원의 관리부서를 말씀드리면 도내 도립공원은 금오산을 비롯해서 팔공산, 문경새재, 청량산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팔공산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도립공원은 공원의 보호 및 유지관리 등 운영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상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공원이 소재한 지역의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권한은 위임한 바 있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은 면적이 82.5km2로서 칠곡, 영천, 군위, 경산 등 4개 군과 8개 면 28개 리에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이를 시군별로 분할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균형개발에도 차질이 우려되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원관리 및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의 시군위임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공원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상 관리비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소요되는 시설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립공원 시설비지원은 6건에 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점진입료 확·포장사업비중 부족분 45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점진입로 확·포장사업비는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진입로로서 사업량이 2.6km이며 폭이 3m에서 12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5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마는 잔여사업비 45억원은 미확보상태입니다. 중앙부처에 지원을 건의하는 등 도비지원을 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경규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달성군 논공면 위천삼거리에서 성주I.C 간의 국도 3.5km 구간이 2차선으로서 정체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주물공단의 업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또는 농축산물의 수송에 지장이 많으므로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천삼거리에서 고령방면으로 성주I.C 간 국도는 3.5km 구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물단지에 입주가 계속 시작이 되고 경남방면의 관광객증가와 참외, 수박 등 특수작물의 출하 등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로는 1일 6,200대에서 작년도 10월달에 조사한 교통량은 9,500대로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서는 도로의 노선별 교통량 및 체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4차선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본구간은 아직까지 확장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산주물단지 입주업체의 본격가동 등 여건변화로 급격한 교통량증가 추세에 따라서 본구간의 4차선 확장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중앙부처에 계속 협의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대구인근주변을 위성도시로 개발해서 살기좋은 위성도시로 육성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성도시육성에 대해서는 도종합개발계획에 대구주변광역권 개발계획이 서 있습니다. 첫째, 대구도시계획구역내의 우리 도 구역은 도시형 공업육성, 전원도시형 도시개발을 하고, 둘째로 경산, 하양, 현풍, 논공, 왜관 등의 지역은 첨단산업육성과 학원도시개발 촉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으며, 셋째, 고령, 성주, 청도지역은 도시적 생활 및 문화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도시근교농업을 육성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낙동강이라든가 금호강 유역의 자연환경보전을 근교농업과 관광농업개발로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위성도시를 개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야문화권 개발의 고령지역도 여기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계획수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93년 1월 건설부에 신청한 도시계획재정비승인이 지연됨으로 해서 군개발의 차질과 주민의 불만이 지적이 되고,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추진사항과,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해소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고령읍의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에 신청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건설부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포함되었고 환경처에서는 공업지역계획이 많이 포함되어서 오·폐수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일부 조정을 하라고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3년 6월30일 건설부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공업지역 일부축소와 농업진흥지역을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최대한 보전하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93년 12월10일 건설부에 다시 신청을 해서 건설부에서 보완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가지고 다시 중앙관계부처의 재협의를 마쳐서 지금 현재 5월중에 개최할 중앙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상정되어 가지고 현재 통보가 5월말까지, 곧 멀지않아 변경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나면 도시계획재정비는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재정비 입안자인 고령군수로 하여금 확장구역과 비도시계획구역을 포함해서 인구증가, 산업의 발전 등을 감안해서 도시전반에 걸쳐 용도지역과 도로 등 중요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해서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을 해 가지고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이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를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인희의원님께서 고랭지채소류 등에 대한 연구와 특별연구소 설치, 또 감자채종포 선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랭지채소연구와 특별시험장 설치에 있어서는 강원도 대관령시험장에서 감자를 비롯해서 고랭지채소류에 대한 재배방법개선, 품종육성, 또 적응력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연구소 설치는 지역특화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봉화에 고랭지약초시험장을 '95년도에 착수를 해서 '96년도에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할 과제는 북부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약초의 신품육성과 재배, 저장·가공기술 개선이겠으나 소득이 높은 산채, 화훼, 감자 등도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채종포 선정에 있어서는 '91년부터 '93년까지 저희들 농촌진흥원과 고랭지시험장 또 봉화군 농촌지도소와 공동으로 해서 봉화 석포에서 재배환경 또 감자의 생육, 바이러스 발생정도, 진딧물 발생량 등을 조사를 한 결과 적지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3월에 채종포 지정을 위해서 농림수산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종사생산포장 지정은 주요농작물종자법 제4조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농림수사누에 촉구를 하고 해서 이 감자채종포 지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진흥원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도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의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현재 4시10분입니다만 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계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전매제도폐기건의에 대해서 한말씀 더 첨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전매제도의 이 환경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매제도의 의의를 상실했고 또한 폐기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각 생산단체라든지 또 수출업체라든지 특히 금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삼업계라든지 이 전체가 지금 홍삼전매법을 폐기해야 된다 하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살펴 볼 적에 공사에서 엄청난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천억이상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이걸 폐기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자꾸 가중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농민들은 농민대로의 보호하는 그런 길로 나가야지요. 지금 소백산맥을 이래 보면 말이죠. 충북쪽으로는 전부 석회암입니다. 석회석입니다. 마침 참 천혜의 혜택을 입었는지 고맙게도 이 영남쪽은 전부가 화강암지대예요. 그러니 아주 인삼엔 적지입니다. 석회는 아주…… 석회석 있는 데를 갖다가 인삼을 심으면 썩어요. 그래서 참 세계적인 인삼 산지로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매법이 폐기되고 홍삼제조가 자유로와진다 이럴 적에는 아마 경북의 농업이 다시 재기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재무부에서 농정 농민단체 지도·감독을 다하고 있어요. 세계의 유래가 없습니다. 아마 담배도 마찬가지이지 싶습니다마는 담배는 전문기구가 있고 해서, 인삼도 다소 있기는 있지마는. 이것 지금 해서는 안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느 시점을 두고 또 연구를 하셔서, 또 영풍군에는 인삼계도 있고 또 풍기에는 한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삼단체가 있습니다. 또 상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폐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주세요.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가부를 결정해 주신다 하는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영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때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면 하고 바램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센타 설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서의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아까 김계하의원님이 질의때 말씀하신 지금 현재 지사님 정책보좌관이 상당히 여러 분이 계십니다. 이런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우리 농사라는게 5%만 감소되어도 수입을 해야 된다, 뭐 악덕업자를 막아야 된다 전국이 떠들석합니다. 5%만 더 풍작이 되어도 뭐 공무원들이 나서서 배추를 사줘야 된다, 끌어묻어야 된다, 뭐 엄청스런 또 혼란이 옵니다. 이게 왜 이런게 오느냐, 농산물이라는게 저장성이 약하고 또 유통구조가 아주 취약합니다. 옆집에 있는 배추 한시간 이내에 뽑아다 먹어야 되지 그것 가지고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지원도 좋지마는 우선 현재의 기술로서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좀 합리적으로 유통을 개선해서 도시민에게 빠른 시간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센타를 하나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에 공영개발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개발단이 안되면 은행하고 우리 경북도내에도 유능한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인들하고 도하고 공동출자해서 정말 유통에 우리 경북도가 제일먼저, 우리 도가 농도니까 제일 먼저 법인화시켜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좌관님이 많으시니까 연구 한번 해 보라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별다른 답변은 없고 이번에 통합되는 농정국에 유통과를 하나 세우니까 거기서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 농민들 유통과가 지금 없어서 안됐습니까, 지금?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요즘 하는 복지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안되어도 좋으니까 이제는 지사님께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의 관급자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조달기금법 때문에 못하신다 이러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는 몽땅 조달기금법을 위법하고 있고 우리 도는 지방정부라서 조달기금법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서두에 본의원이 질의한 대로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 안됩니다. 어차피 '96년도에는 UR의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건설장비가 다 풀립니다. 조달청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다 풀어놓고 우리 설계하는 공직자들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며 공사하는 열악한 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농산물에 우왕좌왕하는 파동보다는 더 심한게 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아, 그것 다시 설계하려고 하면 참 힘이 많이 들고……" 힘이 들어도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전체적으로 못하면 금년도 한 20%, 내년도 한 30%, 차기년도 '96년도에 풀릴 때는 자동적으로 풀리니까 우성 공직자도 그 자세를 배워야 되고 열악한 건설기술자들도 그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조달기금법 때문에 안된다 하는 이런 답변은 하나마나입니다, 이것은. 그걸 들을려고 제가 여기서 장시간 질의한 것 아닙니다. 건설부가 지금 시행하는 각종 도로공사는 조달요청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위법입니까? 그러면 그 위법했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건설부가 하는…… 처벌이 내려지면 우리 경북도에만 처벌이 내려지는 겁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도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 이 공사에 대한 것은 아주 일가견이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능한 분이라고 알고 계시니까 이점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자지체의 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아까 담당 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시기가 되면 그 때가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년 단체장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 다 내려오고 나면 그 때가 시기입니까? 제가 제84회 임시회의때도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어차피 인접한 시군이 말썽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우리가 연구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차제에 사전에 준비를 하자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반대하면 절대로 안되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뭐를 반대한단 말입니까? 의결할 권한이라도 있습니까? 의견을 듣는 겁니다. 지방자치……에 보면 의견을 듣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면 이왕에 주는 것 이왕에 갈 것 알고나 가고 또 우리가 알고나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검토하자 했는 건데 인접된 시군의 도의원들과 기초의원들 또 우리 집행부의, 모여서 한번 연구해 보자 하는 건데 그것 "아, 안해도 됩니다. 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줍니까?" 안 주고 배기는 것 한번 보십시오. 누구 마음대로 안줘요. 지사님이 안된다 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방자치제에 대한 기획단을 만들어서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를 "시기가 되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이고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앞으로 몇 개월 더 있어야 되는 건지, 내년 6월 단체장선거가 다 끝나고 난 뒤에가 시기인지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의원이 질의한 여덟가지 중에 미비한 점이 참 많습니다마는 일일이 나열하려고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이 세가지 문제는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실국장님보다는 지사님께서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은 요지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수봉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지연되는 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동서문답도 있고 요약해서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구 시도통합에 관하여 지사께서는 답변에서 아직 통합논의의 시기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가 시도통합이 적절하신지요? 지금 대구시는 대구시 인근지역 주민들을 부추겨 인근지역을 대구시로 편입토록 하는 동정을 하게 하는 등 대구시의 지역확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북도와 도민을 이간시키고 있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할 당시 경산의 두 개 읍면, 칠곡, 달성의 상당한 면적을 대구시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일부 지역을 대구시가 편입·확장한다면 종래에는 경북도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대구와 경북의 상호발전을 위해 단체장선거 이전에 시도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 농산물직판장 도내 확대실시 및 지원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영양 ,영풍, 청송, 청도, 상주 등 5개소에 각 2억원씩 지원하여 직판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고 또한 현재 개장한 서울의 직판장 운영 성과를 보고 서울 지역에 추가 설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사의 이 답변은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동서문답식입니다. 본의원 질문의 본 뜻은 도내의 5개소에 각 2억원씩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첫째, 5개소의 위치가 장래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며 무엇보다도 직판장의 배후 소비지역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서 언급한 지역보다는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안동, 김천 등에 먼저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2억원씩의 지원으로는 현재 농민들의 아주 열악한 경제여력으로 본다면 직판장 개설에 절대 부족한 액수로써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다만 전시효과만 노린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농산물 유통시장에 국내 재벌기업은 물론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외국기업이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시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영세한 직판장이 아닌 경제력있는 규모의 직판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산임당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국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지역은 가야국시대이니, 혹은 압독국시대이니 하는 고분이 수없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 안하고 택지개발지역으로 고시한 것은 누가 어떻게 봤는지 그것은 아주 상식 밖의 일이고 바로 지역주민들을 골탕만 먹이는 그런 것입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96년 한번 두고 보이소. 아직까지 100년이 되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한 것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건주택은 압량면 소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대건주택은 택지개발 지역 속에 주위가 아주 사발같은 지역 속에 제일 낮은 지역에 위치한 33동 73대 주거지입니다. 공사를 시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기존 배수에 토구에 물하고 사토, 흙, 물이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30내지 50mm만 와도 1층은 전부가 침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진정을 현행 부서에 7~8년간에 얼마나 진정하고 호소했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안 되지만 압량면장님은 비오면 면장 사무실에 못 있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비만 오면 몇 사람씩 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수구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답변에 의하면 공사시행할 때 해주마, 그래 가지고 앞으로 10년, 8년…… 그 주민들이 비만 오면 침수되어야 됩니까? 그 현장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택지개발공사가 지연되어도 이 하수구만은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양 사방 다 까뭉개 놨는데 소나기가 오면 그 흙물하고 빗물하고 막바로 섞어지면 이만한 하수구에 나갑니까? 참 아쉬운 일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답변을 구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전수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자꾸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감사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감사관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 봄에 말이지요. 민간인과 공무원간에 연계된 동일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경북도 감사에서는 공무원은 아무 혐의가 없다 이렇게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그것이 내무부에서 감사가 내려 왔습니다. 그 사건을. 내려와서는 공무원이 잘 못 해가지고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 감사는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공무원을 갖다가 두둔하는 감사를 했는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 겁니다. 이런데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 감사원은 하나도 잘못 한 것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제에 나온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이요, 감사관이 잘못 해가지고 공직자가 말이지 물러갔다든지 혹은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몇 명이 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감사관이 잘못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그것을 갖다가 징계를 받은 감사관이 몇 명이 되는가 그것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을 안 할려고 그랬는데 항간에는 지사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심도있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 대요, 공직자가. 심도있게 말하는 의원의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이나 뭐 같은 것을 갖다가 저것은 한 번 견제해 주어 가지고 애를 먹이자 이런 말도 한다는 그러한 공무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못된 공무원들 앞으로 키워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지사님께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의 조영일의원입니다. 저는 질의했는 것을 아예 답변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답변을 빠뜨려 버렸어요. 이래서 이것은 아무리 늦고 밤이 된다 하더라도 질의했는 것은 답변듣고자 하는 것인데 이 답변을 안 듣고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상황 정화책임 구역에 관한 건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아예 대답을 안 합니다. 금방 우리 서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제 도의원이 시시해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대답도 안 합니다. 이것은 한번 더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공직자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의 견해는 어떠시냐고 물었는데 이것도 아예 대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가지를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일 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의장님! 확실히 질문의 핵심을 모르겠는데 의원님하고 저하고 1문1답으로 한번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답변이……) 좋을대로 하세요. (

의석에서 - 서두에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

변 의원님! (

의석에서 - 지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콘의 경우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같은 데는 건설부 소관 아닙니까?) 변 의원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지사님!

예.

이런 식으로 1문1답은 도정질문의 요식이 안될 것 같고 나머지 보충질문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전부 일괄해서 답변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내용도 다 하실렵니까?

아니, 국장님들이 답변하고 꼭 필요하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문1답을 전부 다른 의원들 것 까지도……

아닙니다. 이게 의문되기 때문에 말씀을……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도 아스콘을 오버레이(overlay : 덧씌우기)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잘 아셔야 됩니다. 오버레이(overlay)하는…… 그것도 관급 안 합니다. 그것 다 위법하고 있습니다.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회계파트에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왜곡되게 한 겁니다. 그 외에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회계파트에서 그 법을 지사님한테 왜곡되게 보고한 겁니다. 건설부에서 하는 공사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문제는 안해도 좋은데 의원들의 질의를 그런 식으로 자꾸 모함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대구시에 지하철공사 하는데도 철근이라든가 레미콘 같은 것은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그러면 또 지방자치관계는 자치법……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봉의원님께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통합문제는 이 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간의 통합문제는 지난 3월달에 국회에서 거론을 아니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구시가 인근 시군을 흡수해가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런데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대구시에서 정식으로 어떻게 도에 의견개진이나 협조요청이 된 바가 없고, 저도 신문을 보고 대구시의회에서 그렇게 거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그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답변하셨고,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내용은 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릴 적에 뭘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청소를 하고 관리하고, 철도는 철도청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지금 이것은 고속도로에 있어 가지고는 도로공사로 하여금 청소를 하도록 하고, 철도구역내, 밖에는 저희들의 소관입니다마는, 철도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철도청이 책임지고 청소를 하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만 여기 답변 듣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권은 의회운영상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이니까, (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영일의원님께서 고속도로와 철도변 청결활동을 현재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쓰레기가 많고 청결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등 위험성이 따르고 있으며, 고속도로는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있고 철도는 철도청이 관리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수거도 관리의 주체가 실시함이 타당한데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한번 하는데 장비라든지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고속도로와 철도변 청결활동에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철도변과 도로변에 경찰 등의 안전요원을 배치한 후에 청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는 관리청이 별도로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청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군수가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자이므로 청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에서도 고속도로 작업인부가 수시로 청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고속도로와 철도변 청결활동은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청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내무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이제 방금 지사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관리청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청에서 책임 청결활동을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행정관서에서는 국민운동차원에서 청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용문제라든지 인원문제는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고속도로의 대한 일제 청결활동은 지난해 도내 3개 고속도로 183km중 쓰레기가 많은 지역 53개소에서 공무원, 군 장병,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해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지나해 10월에는 4만4,000여명이 참여하여서 대대적인 청결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후에도 부분적인 청결활동을 전개했고, 철도변 청결활동은 수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나가는데 인원이 얼마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들지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도청소관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사님과 실·국장님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관에 대하여 김주현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순서가 늦게 되어서 지루한 감을 느끼시게 된 것 같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교육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인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농촌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으로 서울 또는 대도시 지역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두 번째 질의인 지역중심 학교 지정은 도·농간 격차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견해가 어떻냐는 두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어촌 학교에서 우수항 학생들이 학교장의 추천으로 대도시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전번에도 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감 간담회때마다 이 문제는 저희들 경상북도 뿐만 아니고 대도시 서울특별시 뭐, 부산, 대구, 인천을 제외한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도 교육감들이 안고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 교육감들은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아울러서 내신성적 40%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반드시 고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까지 저희들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건의하는 그 현장에서는 금년도 내신성적 40% 반영을 위한 그 제도가 시행된 첫해였습니다. 또 수학능력시험에 의한 대입시 제도를 개선된 첫해였습니다. 그 첫해에 경험을 하고 난 이후 대학당국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능력시험 제도도 두차례 걸친 시험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또 내신성적 40%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수학능력시험은 뭐, 의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한번으로 조정이 되게 되었고, 내신성적 40%는 농어촌학교를 위해서 농어촌 고등학교에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40%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저희들 교육부, 시도교육청, 집행부에서만 거론된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위원회의 단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고 농정심의위원회라는 단체에서도 역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 직접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여타 농어촌과 관계있는 단체 조직에서도 문제가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현황은 농어촌 출신 성적 우수한 아이들에 대한 특전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구교육대학에 입학하는데는 농어촌지역의 출신학생으로서 대구교육대학에서 모집하는 정원에 20%를 추천입학이 될 수 있도록 대학 당국과 협의를 해서 현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실정으로는 20%에 해당하는 95명의 학생이 추천에 의해서 입학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위촉되어 있는 기구로서 교육심의위원회 과거에는 교육개혁심의위원회라 했습니다만 지금 명칭이 바뀌어져서 교육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의 직속으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저가 정확한 기억이 안납니다만 교육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이 교육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전폭적으로 지금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육계 뿐만 아니고 농어촌에 관계되는 각 단체조직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대학입학제도 개선에 따르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 또는 저희들 의견을, 제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역중심학교 중점육성이라는 이 시책은 동간, 학교간에 어떤 격차를 일으킬 후유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중심학교 지정은 전체 고등학교 도내 전 고등학교 중에서 57개 학교를 지역중심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지역에 26개 학교, 군지역에 31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중심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 뜻은 학교수는 많고, 재정적인 제약이 있고, 그래서 그 제약된 재정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도를 함으로써 하나의 시범적인 그런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운영을 해 본 결과 그 도·농간에 또는 학교간에 어떤 위화감 이런 것이 조성이 되어서 비교육적인 현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질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에 이르는 4대 질서운동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초질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확행이 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뜻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초질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방침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대비칙으로 예절이 습관화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작은 일부터 착실하게 실천하는 인문교육의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다음은 가정, 학교, 사회가 하나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수립이 되어서 기초질서 교육을 추진해야 되겠다, 또 관련 교과와 관련지도를 하고 또 특별활동을 통해서도 이 기초질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 또 그 외에는 학교실정에 맞는 기초질서 교육을 위한 항목을 별도로 학교단위로 구체적으로 그 덕목을 설정을 해서 반복지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이 기초질서는 용어, 행동, 인사에 이르는 그 생활예절부터 철저하게 지도가 되어야 기초질서 교육이 확립이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생활예절에 따른 지도자료를 현재 집필 위원을 구성을 해서 집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2학기까지는 그 자료가 학교는 물론 그 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까지 그 자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초질서 교육이 가정교육 기능에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예절이라는 교육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기초질서 교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생활예절교육에 저희들이 교육력을 집중시켜 나가서 의원님의 뜻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군제의 개선 및 폐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의원님들께 답을 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학군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이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오늘도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이것이 제약이 되어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또는 의원님들의 뜻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리지 못한 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교육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학군제의 문제는 교육법상 개정이 되지 않고는 저희들 지방단위기관에서는 임의로 폐지 또는 개정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의 법상은 학군제 또는 학구로, 중학구 또는 중학군 이렇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다만 중학구에 소속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거리, 또는 교통편의상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학구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중학구가 조정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사항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도내에는 아직 그런 실정에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만약이 앞으로도 어떤 교통수단이 수시로 발달되어 가고 하니까 교통수단에 따라서 중학구가 다시 조정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심의위원회가 대학입시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준화시책 또는 학군제도에 이르기까지 전면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심의 윤곽이,그 안이 불원간에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와서 다시 공청회를 한다거나 저희들이 다시 심의협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전수봉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벽지국민학교 아동 급식비 보조가 적어서 부형들의 부담이 과중하다,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고, 두 번째로는 학부모들이 급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부담이 많으니까 그 제도를 개선할 뜻이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급식학교는 지금 저희 도내의 현황은 전체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가 약 41%, 그러면 학교수로 말하면 약 370개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학교의 기본원칙은 급식학교에서 급식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입니다 다만 수익자 전액부담이 과중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급식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급식학교 형태가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벽지학교, 농어촌학교, 도시학교 이 세 형태로 나누어서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도시형은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과 벽지학교에 대해서는 부형들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97년까지 전면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전면급식이 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은 점차 줄어갑니다. 줄어가고 급기야는 전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다만 그 중에 급식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그 부담능력이 없는, 이를테면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민자녀 이런 경우는 현재 급식학교단위로 급식지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방침은 전면급식이 되었을 때 지원은 전면중단하고, 그 부담능력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그런 방침입니다. 다소 지역의 주민들로 봐서는 급식학교에 따르는 부담이 조금 과중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급식법에 의한 규정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의 부담이 과하다, 그러니 제도적으로 개선책이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한 급식학교 급식업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뜻은 첫째는 하나의 노력의 봉사라는 측면도 있지요. 급식학교 아이들에 대한 급식업무를 조력을 같이 한다 그런 뜻도 있을테지요마는 그 뜻은 바로 급식교육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급식교육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가정에도 전파되어 가고 또 교육의 효과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부형의 참여제도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형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실정은 전체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벽지형은 한 부형이 연간 급식학교에 참여하는 것이 한 4, 5일 정도 평균 4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농촌형은 3일 그런 정도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책으로는 급식학교에 부모가 참여하는 수를 줄이고 또 그뿐만 아니고 급식학교에 영양사, 조리사가 참여하게 되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예산절감정책도 되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학부모의 노력봉사의 수도 줄이고 하는 뜻에서 급식학교 운영제도를 공동조리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한 지역에 조리소를 설치해서 그 한 조리소를 통해서 몇 개 학교에 급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24개소의 조리소를 설치해서 69개 학교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급식학교 설치에 따르는 인건비절약이라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부모의 노력봉사의 양도 줄이고 그런 뜻에서 공동조리소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의 제도도 농번기에 있어 학부모가 일손이 달려서 도저히 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급식관리위원회에서 일용잡급을 써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의 학부모들이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수봉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산업인력이 부족한데 인문계 학교의 고급인력을 산업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실업계 학교와 인문계 학교수의 현황이 어떠하며, 또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을 3:7로까지 변화를 가져올 뜻이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도의 인문 대 실업의 비율은 현재 정부시책이 고교체제개혁이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고교체제개혁에 의한 기본취지는 인문 대 실업의 비율을 '98년까지 50:50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고교체제개혁의 기본시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경상북도의 경우는 이 고교체재개혁이 출발할 때의 실정은 인문이 70이고 실업이 30이었습니다. 70:30, 실업계열이 30이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것을 반대로 이를테면 3:7로 인문이 3이고 실업을 7의 비율로 그렇게 발전시킬 수 없느냐는 질의입니다마는 그 고교체제개혁에 의해서 현재 금년도의 현황은 실업계 학생을 기준하겠습니다. 실업계 학생이 5만952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문계열의 학생은 8만8,927명입니다. 그것을 비율로 따지면 인문 대 실업의 비율이 63.6:36.4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4:36의 그런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저희들은 '98년까지 50:50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끌어올리는 방법은 실업계 학교의 학급수 또는 학교신설, 학급수를 늘림과 함께 상대적으로 인문계 학교에 대학진학능력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직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반 운영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50:50이 되도록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비율이 아직 50:50까기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마는 50:50으로까지 가는 그 내용도 예산상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내용 어려움을 피하고 50:50으로 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다고 하면 지금 제가 답 드리는 것은, 실시하고 난 이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답을 드리는 결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7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7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렇고. 50:50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0:50이 되었을 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7까지 가도록 또 노력을 하겠다는 답입니다. 다음 조경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치원을 법인화해서 공교육화함으로서 유치원 운영에 따르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유치원 교육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상으로 아직까지는 국민학교에 들어오기 위한 지원교육이라는 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법상 정규교육 과정으로 인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법인화시키고 공립학교 유치원 교육을 이를테면 공교육화시키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은 유치원 교육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을 없도록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저희 도의 현재 유치원 취원율이 41%인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41% 정도의 취원율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 취원율이, 저희들도 물론 유치원 취원율을 늘여나갈 시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취원율이 늘어나서, 이를테면 어느 수준까지 거의 100% 수준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유치원 다닐 아이들이 다 유치원에 취원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도 유치원을 이제 공교육화하게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장으로는 유치원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이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지원교육의 수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교육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취지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담이 과중한 점은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수업료가 자율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서 수업료를 인상을 시키려고 할 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그 인상요구를 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부형들의 부담능력 또는 물가상승의 요인 등을 감안해서 인상을, 과다한 인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통해서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런 행정적인 조정능력을 통해서 주민들의 부담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경현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94년 3월29일에 실시한 대학수학능력 모의시험 결과가 경북이 성적이 나쁘다 거기에 따른 지도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또 예상질의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조영일의원님께서도 역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실려고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의하는 현장에서 조경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다고 한데서 직접 질의는 생략을 하셨습니다. 역시 두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성학원이라는 서울에 있는 사설학원이 모의고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고등학교가 그 모의고사에 응시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경북도도 응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적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신 의원님들 앞에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없게 된 점 무척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에 대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으로는 철저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분석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저희들 중등교육국장이 구체적으로 보충답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에 따르는 금후 지도방안이 뭐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 자신도 무척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비롯해서 저희들 집행부 모든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학력을 증강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최대의 관심사요, 또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어느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을 저도 기대하고 또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뒤에 조용한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학력을 올린다는 문제가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최선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몇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희들은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심학교를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2개 학교, 고등학교 57개 학교를 지역중심학교라는 지정을, 그런 과제를 주어서 중점 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중에도 지난 3년간 저희들 도내에 대한 진학성적이 나았던 학교를, 공립고등학교 11개 학교, 사립고등학교 11개 학교, 도합 22개 학교를 별도로 선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 22개 학교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대학입시 지도를 위한 중점적인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고자 하는 지역중심학교,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린 그 2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각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 하여금 책임제를 부여하고 저희들 학교별로 장학진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 장학진이 자기가 맡은 학교에 대한 전담지도를 하기 위한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담당교사는 교과전담을 장학진은 학교전담 책임제를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학력관리 상태를, 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집중 관리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내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학력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그 중에 우수한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3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우수한 아이들을 별도 선발을 해서 화랑교육원 등 학생 수용시설을 이용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집중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고등학교 주임교사들이 대학입시 우수 시도에 뭐라고 말씀드릴거냐, 선진지라고 할까요, 대학입시지도 우수 시도에 학교까지, 수업현장까지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현장까지 견학을 시켜서 수업현장까지 참관을 하고 또 그 학교의 운영방침을 참고자료로 얻어와서 아이들, 학생지도에 참고가 되도록 견학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원 인사제도 가운데도 우수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고등학교를 담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느껴서, 부담을 느껴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제도상 본인이 중학교를 희망을 해도 고등학교 지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고등학교에 발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1일자 인사에 이 제도를 적용시켰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희망이 중학교 희망, 고등학교 희망 그러면 그 희망별로 인사를 했습니다만 금년 3월1일자부터 그 제도를 파기하고 지도능력별로 저희들이 임의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서경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시 주변 2개 시, 7개 군 주민 자녀교육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대구시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제도상으로 묶여 있는 것은 역시 교육법시행령에, 법 규정상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평준화제도가 풀리어지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 저희 힘으로는 임의로 개선해 갈 방안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다만 법상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취학을 하는데 교통상 교통거리, 교통편의상 도저히 현재 주거지에서는 취학을 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시도간 협의가 돼서 진학을 할 수 있는 길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지금 대구시를 중심으로 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2개 시, 7개 군 지역안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갈 수 없는 거리 또는 교통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학교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히 별도로 시도간 협의가 되어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요건이 없는데 저희들이 허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로서는 이게 말씀드리기가 무척 조심스러운 얘기고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마는 최근에 대구시권 확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그 문제를 다루는 측면은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지리라 믿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행정구역이 개편되게 되면 이 문제는 또 저절로 해결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 현재의 교육법시행법상으로는 제 임의로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교육청업무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대학입학수학능력 성적분석결과에 따르는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저희들 중등교육국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조경현의원님께서 '94년 3월29일 실시한 대학수학능력 모의시험 결과 그 성적이 최하위로 보도됐는데, 라는 말씀이 계셨고 걱정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 실무자들이 정성 부족과 지도 잘못으로 성적이 부진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보고드려야 하므로 사실에 충실하겠습니다. 지난 3월29일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주관으로 '95년도 전국대학수학능력 모의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결과의 성적을 분석해 보면, 본 도의 평균성적은 죄송스럽게도 전국의 12위입니다. 여기의 내용을, 12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등급별 인원 분포사항을 잠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인문계의 경우 1등급이 9위입니다. 이 1등급이라는 것은 소위 대성학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서울대학에 합격 가능한 점수를 1등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이 9위이고, 2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7위입니다. 이 2등급은 고려대학, 연세대학을 지목하고 있고, 4등급은 지방 일류대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5등급에서 10등급이 6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12위의 결과가 나왔느냐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설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모의시험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북은 205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이번에 142개 학교가 응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126개교 중 116개가 응시했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79개교 중 26개교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위로 낮아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실업계 26개교가 응시하므로 인해서 성적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타도의 이야기를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입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는 전문대학 갈 지원자는 이러한 전국적인 모의시험에 응시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것까지, 또 학교장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그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생각 아래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 최하위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1등급, 소위 서울대학에 갈 수 있는, 이것은 대성학원 판단입니다. 해당되는 인문계 합격자가 1등급이 139명입니다. 자연계 1등급이 135명입니다. 이 인문계 139명을 응시했는 인원수, 저희들 응시했는 총 인원수가 2만7,952명입니다. 139명을 응시했는 인문계 인원수 1만5,670명을 나누어서 낸 프로테이지가 15위에 해당한다고, 신문보도에 15위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도내 포항고등학교를 비롯한 6개 고등학교는 전국의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14개 고등학교는 소위 이번에 대구시가 전국의 1위로 발표됐습니다마는 그 대구시 평균점수보다도 상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0등급까지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0등급 2만7,952명 응시자 가운데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숫자가 1만2,684명입니다. 이것은 45.6%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하나 더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서울대학교 합격한 저희들 도의 인원이 132명입니다. 순위가 11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성학원에서 이루어진 소위 4년제 대학이상에 갈 학생들의 숫자라든지 성적은 그렇게 허무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실무자로서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성적이 부진한 것만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통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부문 질문하신 의원님들, 지금 답변이 되십니까? 예,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류인희의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