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첨단기지담당관 차종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죄송스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완 지역경제국장께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대만과 서남아시아 3개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을 출장하게 되어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높은 안목과 뛰어난 실천력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9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91억 3,798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67억 9,508만 1천원보다 23억 4,290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세출액은 213억 2,382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136억 4,228만 6천원보다 76억 8,154만원이 증가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4억 597억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005만 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중 농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은 감정에 의한 평가액이 높아져 구내 편익시설인 식당임대료 295만 7천원, 다방 87만 4천원, 매점 56만 7천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국 31만 4천원, 이발관이 34만 6천원, 도매점포 임대료로 광주청과 295만 7천원, 중앙청과 369만 7천원, 원협 295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원협 일반창고 189만 6천원, 지하 일반창고로 원협이 97만 9천원, 광주청과 53만원, 중앙청과 24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호남농산 편익시설인 식당 27만 6천원, 10페이지입니다. 다방 17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중매인연합사무실을 신규로 임대하여 128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농산물거래금액 증가에 의한 위탁수수료 1억 6,793만 7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93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420만 2천원이고, 11페이지 넘어갑니다. 93년도 국고보조사업 시비 부담금 사용잔액이 167만 2천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로 3억 6,539만 1천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산업경제비 보조는 81억 5,32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억 7,364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비닐하우스대파대 보조비 5,213만 6천원, 대촌배수개선사업비 2억 9,600만원, 축산피해복구비 1억 3,794만 4천원, 사료작물재배 종자대 44만원, 농어촌특산단지 지원비 2,400만원, 농수산계학교 지원비 3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련 일반운영비는 당초 3,942만 7천원에서 127만 1천원이 절감된 3,815만 6천원입니다. 이는 일반수용비의 우리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5% 감액 6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및 UR대비 업무추진 급양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비에서 5% 해당금액인 171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 농지전용 부담금 결산 및 회의참석여비 150만원, 93년도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3억 252만 4천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비 3,120만원입니다. 17페이지, 농가 변소ㆍ부엌개량비 1억원, 저습답 복토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복지기금으로 1억원을 적립하겠습니다. 전출금으로 94년도 농수산계학교 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고 유통구조 관리비 증액 220만원은 주말농민시장개설비 120만원, 18페이지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여비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산물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금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비 1억원, 수경재배 시범포 설치비 2,000만원, 비닐하우스 복구비 9억 6,312만 6천원, 비닐하우스 대파대 5,839만 2천원, 그리고 산야촌 백합단지 조성비로 3억원을 보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2농수산물매매시장 기본조사 설계비 부족분 1,450만원, 실시설계비 1억 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토지매입비 1억 2,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 식량증산에서 FAO(국제식량농업기구) 부담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대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대촌배수개선사업비 2억 9,600만원, UR대비 농촌기반조성비로 20억원을 보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운영과 관련하여 일용인부임 기본급 인상으로 31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60만 1천원, 감액은 22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청사관리 용품비에서 5% 해당금액인 52만 9천원은 감액하고, 소방호스교체 75만원, 토지 합병 측량수수료 200만원, 전기시설 정기검사수수료 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과 피복비, 관서당 경비 5% 해당금액인 261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3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ㆍ선박비, 재료비 기타 각 5%씩 모두 282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4페이지, 자동경보기 설치비 50만원, 수도배관 분리공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행정 중 중앙가축질병 예찰협의회 참석여비 60만원, 가축질병 예찰협의회 운영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페이지, 폭설로 인한 축산피해복구비 1억 3,794만 4천원을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종자대로 57만 2천원을 자치단체에 자본보조코자 합니다. 26페이지, 지역경제관리의 일용인부임 1,359만 5천원은 당초 총무과에 풀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실제 일용직 근무소속 부서로 이전 계상한 것입니다. 27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5% 해당금액 86만원을 감액하고, 시민경제생활수칙 홍보책자 발간비 300만원, 동 포켓용 카드 제작비 100만원, 시민경제교육 교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페이지, 동 원고료 330만원, 광주지역경제동향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5% 해당금액 3만원을 감액하고, 해외교포 무역주재관 및 KMC모사전송요금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운영수당,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각 5% 해당금액 123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 합계 3,600만원, 파나마 KMC 광주관 설치운영비 2,500만원,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광주관 설치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중 물가안정대책 홍보 전단제작비에서 5% 해당금액 12만 5천원을 감액하고, 소비자보호사례집 발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상정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32페이지 넘어갑니다. 관서당 경비 재료비에서 각 5% 해당금액 153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그리고 모사전송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대책비 중 일반 수용비에서 5% 해당금액 22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33페이지, 공업진흥비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중 제조업체현황조사 책자 유인비에서 5% 해당금액 11만 5천원을 감액하고, 경진대회 입상리본, 라벨제작비 100만원, 전기공사업 면허수첩 제작비 5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작품 상장제작비 6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현지 종사자 급식비 1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34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5% 해당금액 111만 2천원을 감액하는 한편 공예품 경진대회 전시장 설치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관리비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서 각 5% 해당금액 36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35페이지, 광주직할시 기술장 장려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비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중 제조업체 주요 생산제품 소개책자 발간비 300만원, 구조조정사업추진 유인물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운영수당 중 중소기업자금융자심의위원 수당에서 5% 해당금액인 3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자금운영위원회 위원수당 160만원, 구조조정선정위원회위원수당 100만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사업 신청업체 실태조사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과 구조조정기금 2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 콘소시엄 사업비 6,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첨단지원단 운영은 1억 1,525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542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사업소에서 94년 1월 1일자로 지역경제국 소속으로 변경되는데 따른 인력조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은 577억 5,609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4,375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사업수입 중 평동공단 1차단지 중도분양금 112억 9,600만원은 감액하였고, 하남공단 폐기물처리장 부지매각대금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외 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73억 8,0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국내 차입금으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 4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5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하남공단 관리공단 청사유지 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평동공단문화유적 발굴조사 2차 용역비 3,000만원과 하남공단 2차단지 공원이설에 따른 실시용역 설계비 1,000만원 및 예비비 1억 9,3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직원 일동은 이제 획일화ㆍ경직화된 중앙적 논리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맡은바 직무에는 기업가적 정신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려운 문제나 시정개발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위원님 여러분께 허심탄회하게 보고드리고, 좋은 지침과 지도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김 량입니다. 1994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렬 담당관께서는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럼 동료 위원께서는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정예산안 제안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나와 계시지요? 작년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세입에서 거의가 임대료를 인상했군요. 기준을 어떻게 인상하셨어요?

도매시장관리소장 손덕주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준지가 고시가격이 없어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격이 인근지가기준 고시보다도 적게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북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인근 지가고시가격을 회보를 받아 가지고 화물터미널 고시가격 헤베당 60만원을 적용하니까 토지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오른 것입니다.

이것 일반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지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땅값에 기준을 둬서 전부 인상한 것입니까?

예.

그럼 지금 보면 제일 먼저 나온 식당이 약 43% 인상이 되었어요. 그 외에는 전부 15%, 18%정도 쭉 내려가다가 호남농산 편익식당 이것이 22%,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위탁수수료 이것은 한 40% 인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쯤 올리고 18% 혹은 15%, 19% 이렇게 올렸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인상을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은 분점 확보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좀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한 15%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4억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것은 시장위탁판매료에 대한 도매물가상승률을 4.3%로 해가지고 4억 3,000만원을 잡았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결산액을 당초예산에 하려고 93년도 결산액이 5억 9,793만 7천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매물가상승률 5%를 적용해서 1억 6,937만원을 가산한 것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 임대료가 비교적 시중에서 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대료가 싸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의 입지조건이 사방팔달로 개방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잡상인들한테 인근식당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싼 편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처지가 안 되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자기들은 더라도 주고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 개인을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산, 특히 시 수입이 되도록이면 많아야만 우리가 조금 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잡음이 나지 않고 물론 그 업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많이 받아서 희생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론이 혹은 잡음이 나지 않도록 적절한 가격의 임대료를 결정해서 해줘야만 우리 시 수입도 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잡음이 줄어지지 않겠는가,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짚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식당관계도 똑같이 인상을 하고 나중에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이것만이 40% 인상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가 당초예산에 4억 3,000만원을 잡았었는데 1억 6,700만원이 오르니까, 43% 올랐습니다만, 이것을 93년도 결산액 5억 6,946만 4천원에 대한 물가상승률 5% 상승을 해가지고 시장사용료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애로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빈약한 우리 시 재정을 단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관계를 일단 물어보십시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 식당 인상된 것은 식당을 좀 확대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위탁수수료가 43%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네요.

시장사용물량이 증가되니까 세입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물량증가로,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10페이지입니다. 국민연합사무실 그것은 그전에 없었습니까? 신규입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내주고, 연합회사무실을 안 주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연합회가 조직이 되니까 시지회가 조직이 되어서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에요?

예.

이것은 기준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평균 몇 %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해보니까 15～16% 정도.

공시지가에 15～16%에요?

작년에 비해서 인상된 것이 15%입니다.

아니, 국민연합회사무실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는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 액수가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주입을 해가지고 이 액수가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산출근거?

예. 산출근거가 여기에 전혀 없으니까, 왜 이렇게 나왔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산출근거 바로 제시 못합니까? 간단한 것인데.

여기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자료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토지가 ㎡당 60만원입니다. 면적이 34㎡입니다. 그래서 3층에 있으니까 3/1 해서 50/1000을 곱한 것입니다. 건물은 감정가격이 ㎡당…….

1천분의 몇으로 곱했어요?

50/100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100만 1,300원입니다.

㎡당요?

그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총 100만 1,300원, 건물이 ㎡당 15만 9,800원이 나왔습니다. 33㎡입니다. 거기에다가 50/100해서 26만 9,340원입니다. 계 128만 64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93 시비보조금 사용가액 있잖습니까? 청풍동 배수로 시설 양수기 구입했는데 10% 절감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농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데 입찰을 합니다. 그럴 때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입니까? 그런데 청풍동공사 끝난 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다 일어나 버리는 것 같아요. 부실이라고 할까 하자공사라고 할까, 한 번 가보시면 알 거에요. 현재 그 바닥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떨어져 버려요. 그래 가지고 아주 표본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보는데 엉터리 공사, 부실공사 형편없이 했다고 해가지고 표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긴 것도 좋지만 공사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공사할 때도 주민들이 말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동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셔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주든지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보조금 쓰고 남은 것이 그런 문제로 남으면 안 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 보조비로 지금 새로 나온 것이지요? 12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 같은 것 9억 6,300만원…….

예, 그것은 전액 국비로.

국비로 전액 나와서 아직 안 쓰고 있는 것입니까?

구청에 시달했습니다.

내용만 보내고 돈을 아직까지 안 보냈겠군요?

예.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대설로 인해서 파괴된 비닐하우스 복구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국가에서 말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 지원책이 충분합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에서 한 지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비닐하우스 복구비하고 비닐하우스대파대 하고 배수개선, 폭설로 인한 특산피해복구 이것 전부 구청으로만 배정이 되었고 세부적으로는 어느 동에 누구한테 얼마 간다는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내용은 구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만 나와 있습니까? 전체를 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당초 피해보고된…….

보고된 것하고 국가에 국비로 보조된 것이 어디어디에 나왔다는 것, 어느 구, 어느 동 누구에게 나갔다는 내용을 전부 밝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만 통과되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산단지지원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나갔다는 거 제출해 주세요. 주소, 성명, 액수까지요.

예. 광산지역에 2개 단지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계학교 지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학교지원은 광주농고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로 나온 것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을 국비로 주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세입이 된 것입니까, 국가에서? 농산부에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세입부분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정책질의를 하고자 해서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UR라운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실패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대비책을 10여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하질 못 해가지고 경쟁력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졌다. 그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 라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 UR라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T라운드, D라운드, C라운드, G라운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전체를 다루는 입장에서 한번 UR라운드에서 졌으면 이제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T라운드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T라운드라고 그러면 적어도 국제기술규범의 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약자로 테크놀라운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R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훤히 보이는 정도로 그 득실차가 분야별로 나타납니다만,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득이 더 크다라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PR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포지티브 게임이니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T라운드가 생길 때는 기술력이나 앞선 선진국에 비교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취약 선진국으로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제로게임이라고 하고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국 소위 지방자치시대에 광주지역 전체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는 현재부터 바로 대비책을 깊이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분야만은 U라운드에서도 선진국들이 개방을 꺼려해가지고 개방을 피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적재산권이네 표준화 문제네 이런 것을 빙자해가지고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의 관리를 독점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광주지역 경제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는지 정책적인 대안이 이미 나와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를 얼마만큼 해오셨는지 아직 안 했는지 어떻게 할는지 조목조목 경쟁력 문제 외에 자생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와 통상적인 문제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T라운드 관계는 오늘 나온 문제도 아니고 실은 T라운드라는 것은 수년 전부터 기술문제로 대두된 문제입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크노벨트를 계획해가지고 청주, 대전, 광주 이렇게 해서 각 권역별로 지금 첨단기술분야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첨단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서남부지역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광주첨단기지를 건설해서 광주를 중심으로 한 서남지역의 경제구조를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첨단기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첨단기지가 완성되면 명실공히 서남지역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그런 본래의 취지에 맞게 되려면 지금 분양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분양가가 결정되고 그러면 첫째 과제는 국책연구소가 몇 개 분야에 몇 개 기관이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많은 분야의 연구소가 연구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생산업체가 어느 기업, 몇 개 기업에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올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 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만 명실공히 첨단기지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그 운영관계도 문제가 됩니다만, 첨단기지 이것이 하나의 연구단지로 되어야지 공업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몇 개 있습니다만, 지방대학과 연계해서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연합대학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런 대학교수들과 연계해서 명실공히 연구기관과 교육기관과 산업체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단지 운영은 그러한 측면에서 서로 협력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소시엄하에서 모든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식으로 발족이 되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때는 각 대학교수들과 협의해서, 그 연구원들과 대학교수들과 서로 상호 밀접한 연계속에서 공동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촉매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아직 정부에서 아무 발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지구가 양질의 농토일 뿐만 아니라 거기가 저습지대입니다.

답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첨단과학기지도 물론 관계가 있겠지요. 지금 질의는 광범위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T라운드에 대한 대책을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세울 수 있는 가능성과 또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거든요. 물론 핵심가운데 테크노폴리스 문제가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개략적인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고 김용길 위원께서 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 개략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계획은 산학연 연계체계에 의한 연구, 그래서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축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다 하니까 대안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반영을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구요. 테크노폴리스 연구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시급히 TR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광주직할시에서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R이 신국제질서규범으로 자리잡게 되면 기술입국을 지향하는 후진국들은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해서 정부보조가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생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첫째로 연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조세금융이나 간접지원 같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 대비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연구해야된다. 우선 목표를 하나 정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에요. 두 번째는 기술외교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외교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구해 가지고 조속하게 우리는 합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상 전문가를 많이 길러내서 광주직할시내에 통상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이것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문로비스트를 육성시켜가지고 외교적인 면에서 로비스트가 이제 활동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는 입장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공무원 전체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 대비책을 지금부터 서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문로비스트를 구해야 될 것이다. 지금부터 양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 대비책을 조속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1단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또 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흔히들 GR 이야기를 하는데 GR을 하면 이것은 환경문제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녹지국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국 소위 경제하고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GR이라면 환경규제조치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산업경쟁력을 보호해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GR 때문에.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는 환경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후진국에서는 환경기준치가 낮습니다.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선진국에서는 후진국에 대해서 상대적인 GR에 대한 관세부과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이 GR의 근본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부과가 많게되면 바로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관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GR에 대한 우리 자체적인 문제도 됩니다만, 상품의 포장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존슨앤존슨 회사라는 데는 포장이 없습니다. 종이 같은 것이 일체 없습니다. 그것이 10년도 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라운드로 해서 이것을 대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거대포장을 했을 때 포장 수고비를 다시 회사에다가 물리게 됩니다. 그 국가에다가 물리게 되고, 이러면 다시 또 경쟁력에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에요. 이것도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연구하고 공부해 가지고 경쟁력에서 이겨나가려면 이것은 다시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도 지금 자동차회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하는데, 자동차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는 것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광주에 본사가 없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봐야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90년대에 이미 미국 같은 데에서는 대기정화법을 강화시켜가지고 어떤 일정기준 이상의 배기가스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하게 해가지고 수입억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관세를 많이 물립니다, 대기오염관세를.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지금부터 세워서 각 회사에다가 제시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연구하는 기미가 지금 지역경제국 소관내에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광주경제가 앞으로 세계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고 선진국화 되고 우리 전 국가적인 의미에서 지역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강구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산업구조 같은 것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오염이 덜되는 산업구조로 변화를 시켜야된다는 것입니다. 평동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테크노폴리스쪽에 공단이 생긴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환경오염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산업구조가 되겠으며 어떤 상품이 그렇게 되겠는가라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현재 광주산업구조와 앞으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역경제국 소관내에 전문적인 인력을 강구해서 지역경제국장이 인솔해 가지고 지금부터 대비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래야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앞으로 또다시 우리가 지역경제국 소관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다시 짚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짚어나가고자 합니다. 대비해 주시고 조속하게 강구해 주시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회의할 때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니고 능동적인 자세의 공무원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고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UR, TR, GR에 대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대비책에 대해서 과제로 삼아서 연구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춘범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16페이지 위에 국내여비하고 18페이지 국내여비 어떻게 3만원, 1만원 이렇게 단가가 나와요?

16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결산회의 참석 이렇게 해서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외가 3만원하고 관내가 1만원이래요? 관내도 하루종일 출장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식사대다 차비다 해서 이것이 1만원 가지고 돼요?

현재 예산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비규정이.

그런데 이것은 현실화 해야됩니다. 이것 관외는 서울도 가고 타 도도 가고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되었어요.

인상되었는데 3만원으로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3만원 해 놓고 한 7일 필요한데 15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현실적으로 맞춰야해요. 도대체 1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한번 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 18페이지 백합단지 조성, 비닐하우스하는데만 3억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PC하우스라고 비닐하우스보다는 좀 견고한 그런 하우스시설로 하는데 평당 약 한 33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사업계획이 서 있지요?

예.

이것 구체적으로 서면 내주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그 다음 19페이지를 보세요. 지금까지 18페이지를 정담진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해가지고 기본시설비가 18.1%가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 80% 이상이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비가 인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는 예산액의 0.78%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당초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예산을 하려면 제2농산물도매시장이 300억원 예산액입니다. 이것에 대한 0.78%를 계산하면 2억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기본설계비 교통환경영향평가비 또는 타당성조사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8,000만원 정도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선 시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맡겼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비로 입찰한 결과 3,9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3,920만원으로 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8,000만원에 대한 나머지가 약 한 4천여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교통환경평가도 해야 하고 또 기본설계도 하려면 2억 3,4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추경에 우선 이것을 확보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할 때 쓰고, 기본설계비도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산 실정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우선 이것만 증액 1,450만원 정도만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역시 아까 그런 식으로 더 증액을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비는 얼마로, 몇 %로 되어야 되는데, 300억원에 대한 몇 %입니까?

2.4%입니다.

2.4%면 얼마 나와요?

약 한 7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 때는 과목만 형편에 따라서 나눠서 넣어놓은 셈밖에 안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교통관광국이나 환경쪽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경비는 다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설비적으로 17만평에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가는데, 풍암공단에 유통설비지역은 상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상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꺼번에 4개 업체 들어가는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본조사설계비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전부다 그 돈에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0.78%면 토탈 얼마가 되겠습니까?

2억 3,400만원입니다.

그럼 아직도 얼마 더 있어야됩니까? 1억 가까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원이 아니라 현재 9,450만원을 확보했으니까, 추경을 하면 9,450만원 확보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용역비이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용역비내역서를 전부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탈 얼마 드는데 지금 1차에서 얼마 섰고 2차 추경에서 얼마 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 더 있어야 기본설계를 한다. 실시설계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내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그 밑에, 이것은 싸게 샀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만큼이 그것입니다. 1억 2,180만원이 위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비에 추경에 확보된 액수입니다. 이 액수로 토지는 금년에 매수를 못하니까 기 토지매수비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서 떼어가지고 그리 올려준 것입니다.

토지매수비는 총액이 얼마 된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 앞에 것이 총액입니까? 이것도 가짜입니까?

토지매입비는 가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제2농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비는 우선 현재 금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액입니다. 우선 토지매입비로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 41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그것에 대한, 구비 30%, 시비 70%로 해야 하기 때문에 97억을 저희 시에서 확보하도록 부담지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시재정이 여유치 않기 때문에 우선 9억원 정도의 시비를 했고 국비 41억원을 저희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도 전체 토지매입비 얼마, 그런데 국비 얼마 지원되었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상 돈이 얼마 적게 책정되었다 하는 것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일목요연해지지요. 맨날 올랐다는 건지 내렸다는 건지 싸게 샀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예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마음대로 넘어가버리면 되겠지요. 자료를 딱 제출해 줘야지 설명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풍암동 제2농수산물시장의 토지를 앞으로 매입하려면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확정이 되려면 금년 10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다시 승인 얻어야되고 그렇게 하려면 금년에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비를 받고 타당성조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용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2농산물도매시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 용역비 내역서 자료를 본 위원회에 내주시고 제2농산물도매시장 토지매입현황에 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와 현황, 그럼 되겠지요?

예.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디인가 장소까지 같이.

예. 알았습니다. 대촌배수개선사업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촌배수개선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농수산부의 백대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86년도에 그것 설계할 때는 약 30억 갖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매년 설계를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농수산부로 보고를 해서 하는데 현재 약 49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사인데 지금까지 91년도, 92년도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약 9억원 정도 사업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년 국비를 조금씩 전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해도 계속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1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7억 얼마 밖에 안 왔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계속 투쟁한 결과 10억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국비로 왔기 때문에 추경에 증한 것입니다. 국비 증액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추경에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서대로 통과시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꿔야 됩니까?

여기 목이 그대로 되어 있으면 농조에서 사업집행을 못합니다. 농조지역은 농조에서 해야 되는데,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해달라 하고.

목 변경을 해 달라 이 말이에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공식석상에서 목 변경을 한다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얼마를 돌려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편성하는 방법으로 그쪽에서 해서 올릴 수는 있겠지요. 아니면 우리가 다시 집행부에다가 거꾸로 목변경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할 문제가 못돼요. 안 그렇습니까? 잠깐 10분 정회한 시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여기 와서 그것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 안 되지요.

점심시간에 자세한 것을 식사하면서 이야기해서 구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 이것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4페이지 자동경보기 설치 이것은 50만원 나왔는데 이 자동경보기라는 것이 평수에 따라 틀립니까? 자동경보기라는 것이 한 실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동경보기가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자동경보기 설치라는 것이 한 실에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직실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설비가 50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김용길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에서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축산행정이 있지요. 그것 나오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주시내에서도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우선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바로 인근에 축산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축산폐기물대책이 전혀 안 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다왔습니다만, 유덕동 위에, 상무지역 조금위에서부터 유덕동까지 내려가는 그쪽에 가보면 왼편 제방, 새로 길이 좋게 나있는데 아스팔트 포장까지 났지요. 제방 바로 밑에 보면 축산폐기물, 솔직히 말하자면 소의 분이 1m씩 쌓여 있어요. 어디에 쌓여 있느냐 광주천에 쌓여 있어요. 이 대책은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축산행정에서 세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문제를 제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한 번 가보시고 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국내여비 밑에 60만원 나왔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24페이지 국내여비 60만원 나온 것.

2만원에 대한 10명이 5회 축산계 직원들…….

그런데 아까는 왜 3만원이고 여기는 2만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것 한 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폭설로 인한 축산피해복구비 1억 3,700만원인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합니까?

농촌지역에 지난번에 설해 피해로…….

어디어디 했냐구요. 한 군데에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광산지역…….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일반수용비 3군데 이것은 진짜한 것입니까? 발간이다, 코팅제작이다. 이런 것 제대로 합니까? 그 다음 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것은 지금 금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서남아 관계는? 서남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것은 금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는 아직 해당이 안 되지요?

중남미는 다녀왔습니다.

중남미는 다녀왔어요. 그럼 예산은 어떻게…….

기정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것 전부 몇 명씩, 일수가 어떻게 되고, 이것 구체적으로 내 줄 수 있지요?

예. 자료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갔다온 데가 있고 안 갔다온 데가 있고…….

중남미만 갔다 왔습니다.

서남아는 이번에 가는 것이고.

서남아 가고 앞으로…….

그럼 두 군데 남았네요?

그리고 해외상설시장 운영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파나마 연계.

파나마는 저희들이 7월에 거기다가 우리 기업체 15개 정도 상품을 전시 판매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내 주실 수 있지요?

예.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중동권, 동유럽권, 서남아권은 언제쯤 가려는 것입니까? 중동권, 동유럽권은 언제쯤 계획이…….

중동권은 9월, 유럽은 10월.

이것은 독단으로 가는 겁니까? 의회하고 연계가…….

연계해서 이번에 서남아가는 형식으로 가고 다만 도에서 앞으로 할 계획인 동유럽권은 그 때 형편 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어디 보내는 것입니까?

상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상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인데 대책위원회가 14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씩 합니까? 이 명단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소비자보호운동, YWCA에 매년 제대로 돈을 보내주는 것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민간단체에 29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운영비로 금년 당초 예산에 290만원을 세워드렸고, 여기 소비자보호운동민간 경상적 보조금은 앞으로 소비자보호운동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93년도 이것 쓴…….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으로 주고 거기에 모든 돈의 사용처 내용을 조사해서 받습니까?

당연히 그러지요.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기 때문에 단 1원도 손실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금년에 369%나 상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인상이 아닙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290만원은 순수한 운영비이고, YWCA소비자보호운동의 행사비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1,000만원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행사가 뭐 필요해요. 금년에 해주면 내년에도 자꾸 해줘야 하는데 행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더욱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과 기타 일반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한 강화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한 아울러서 YWCA소비자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의견일치에 따라서 이번에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고발센터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달라요? 같이 묶어서 1,000만원만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비고 이것은 행사보조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이 아마 중앙에서 각 시단위로 지정업체가 YWCA에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소비자보호운동을 위해서 YWCA에서 굉장한 노력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신적인 봉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 여러 번 제출했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시니까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의 중복을 피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27페이지에 시민경제생활수칙에 대한 홍보책자, 포켓용 스티커 제작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배포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요즘에는 반상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말씀해 주세요. 모처럼 시에서 시민경제활동수칙 이렇게 내놨는데…….

저희들이 지역경제협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시민경제활동수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수칙은 아홉 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 제정한 내용이 시민경제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각 가정ㆍ기관단체, 각급 학교에 충분히 알리고 그리고 제정사유나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수록하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아까 반상회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배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 시 기관하고 통장, 반장 단위로 또한 아까 스티커도 있습니다만, 승강기, 국민학교, 중학교 각 학교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경찰관서, 소방관서, 신문사, 방송국에도 자주 자막으로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특히 여성단체에, 제작이 되면 여성단체에 충분한 양을 배포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련, 백화점, 역 등 다중집합소에 첨부하고 또 배부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에 시민운동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알리도록,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드시 행정계획을 했으면 평가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으로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의 수당이 다 조금씩 감소가 되었는데 공예품경진대회 수당은 약간 증가된 것으로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예품은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 입선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심사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평동공단 문화유적지발굴조사 결과 5천평에 대한 2차 용역을 상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1차 5천평에 대해서 유적지를 실시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유적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분들이 다시 유적이 나왔다고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그럴만한 타당성 있는…….

예. 그렇습니다. 유적이 재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공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답변까지 왔습니다.

그럼 무슨 공기와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가서 양해하에 공사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맨 끝에 창업보육센터설치, 이것을 좀 설명을 간단히 해보세요.

그 창업보육센터는 전국에서 두 번째 됩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창업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 시가 창업이 잘 안 되니까 여기에서 약 2년간 창업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자신이 생길 때 그것을 평동이라든지 새로운 공업용지로 분양을 해주려고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자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께서 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4년 기본으로 해서 일부를 제해서 5,000만원을 빼서 거기다가 지금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어요?

금년에 착공을 해서 건물이 다 지어지면, 20개 업체정도 거기다가 유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 8월쯤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를,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런 것은 신중을 기울여서 해주세요.

이 사업은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그 바로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37페이지. 이번에 추경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때 계획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중앙에서 40억원을 전국에다가 배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앙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2억원을 추정했는데 민간하고 광주가 부담할 것이 2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50%, 50%하면 1억 3,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6,500만원 감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공업단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5페이지 보면 평동공단 1차단지 중도분양금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55/100, 55%를 하려고 배정을 했는데 35%로 줄여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55% 정도로 분양면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58만평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도저히 실지로 세입이 될 수 있는 면적이 55%가 안 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할부로 받고 또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도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현실에 맞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열심히 좀 하면 안 됩니까? 아직 반도 안 갔는데 포기해 버리면 안 돼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신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같은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또 창업도 우리 지역에 많지도 않고 또 외부에 우리 기업이 연고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도 많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노력에 비해서 아주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그것이 369%가 당초 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은 우리는 헛것을 봤다. 순가짜만 봤다. 이런 결과만 나옵니다. 기정예산 순세계잉여금 산출이나 또 지난번 평동공단 1차단지 중도분양금을 받으려는 평수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 행정 낭비가 되고 의회의정 낭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되는데 적어도 몇십%인가는 모르겠습니다. 369%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평동1차단지의 조성공사라는 것은, 토목공사라는 것은 계획대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여튼 100%를 하고 싶은데 편입용지의 용지를 사들이는데도 민원인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잉여금으로 들어간 것은 공사착공이 좀 늦어져가지고 작년도에 집행되어야할 중간 기성금이 다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예.

그럼 불용액이구만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작년에 200억원을 공사해야 하는데 200억원 공사를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땅을 사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협의매수를 잘 안 해주니까 5월에 착공해야 할 것을 8월에 착공하고 이랬기 때문에 작년도 것은 집행이 다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369%라는 말이에요?

예.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일까요?

잉여금으로 들어갔지요. 잉여금으로 편입이 되었지요.

불용액이 되어 버렸구만요. 잉여금이 아닐 것 같아요.

이월금입니다.

잉여금이 아니지요. 잉여금이라면 남아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은 이월금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라니까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에요.

사실은 이월금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예산파트에서 잘못된 것은 미리서 고쳐줘야지요.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그 다음에 50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50페이지 보면 공업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거기에서 일반운영비를 정부시책 예산에 이번에 전부다 낮추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꾸로 올라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공단관리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민간인들이 투자해 가지고 지었는데 관리공단청사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리공단이 존치하는 범위내에서는, 기한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부 시가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실이라든지 4층 옥상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해서 저희들이 고쳐주려고 그럽니다.

당초 예산에는 안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비가 샌다고 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보면 문화유적지발굴조사 2차 용역이 있는데 그것도 안 들어 있던 것이 새로 들어왔는데 물론 이런 것 다해야겠지요.

작년에 1차 해서 금년 2월에 끝났는데 그 분들이 다시 해 보고 유적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법적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어떤 데는 거꾸로 떨어져 나가고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는데는 인색하고 용역을 주는 데는 너그럽고 이런 인상을 보이게 되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금 살아나가려면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돈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에서 선진국가로 발돋움을 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도 용역비가 인상이 많이 되었지요?

실시설계비는 이렇습니다. 하남공단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갑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처리장 위치를 변경하기 때문에 지금 공원을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먼저 공원이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예산에 비교해서 더 되었는데 설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설계비는 한번 딱 정하면 용역비는 정해야 할텐데 또 시간이 가면 또 걸리고 시간이 가면 또 걸리고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먼저 설계비가 아닙니다. 우리 공업과 다른 데에 설계비가 서 있어요. 평동공단설계비라든지 그런 것이 일부 들어 있는데 이 설계비가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빠진 것을 넣은 것이란 그 말이에요? 추가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추가라는 말이 없으니까 실시용역설계비 해가지고 내용보세요. 기정예산에다가 증가되었다고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가 아니지요.

예산 세우고 추가해서 안 써놓기 때문에요.

편리할 대로 해 놓으면 아무리 봐도 예산서로 봐서는 증가된 것이지…….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서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표라도 밑에 붙여서 써놔야지요. 이상입니다.

다 질의하셨지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합수출단지는 지금 UR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특정인에게만 이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남공단단지관리공단, 공업단지관리공단청사유지관리비가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이 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고 시설이용자도 공단유관자들인데 시에서 굳이 예산을 소요해가지고 청사유지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백합수출단지 조성계획 이것은 아까 예산설명에서 서구청 숙원사업으로 낸 사업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광산구청장이 별도로 특별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광산에서는 꽃을 경작해야 경쟁력에 대응해 나가겠다 해서 꽃단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단지와 장암단지를 이렇게 조성했는데 신야촌에다가 백합수출단지를 하나 꼭 조성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단지화해서 하겠다해서 광산구의 숙원사업으로 특별히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업단지.

공업과장입니다. 하남공단의 건물 관리청사는 81년도에 입주기업체가 2억 5,000만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용지는 1,375평이고.

그 내용은 아까 보고가 되었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예. 현재 관리공단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154평 남아 있는데 구내식당이 82평, 혜성기아가 11평, 생산계 등 연구원에서 62평을 써가지고 작년에 저희 시가 1,266만 2천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234만 6천원을 우리 공특으로 불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는 자기들한테 위임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써야하는데 이것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저희 시가 공특으로 불입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받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받고 수선을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다소 수선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목 하나 설정해서 증액 요청한 것은 우선 여기 나오신 어느 국장께 돈의 승인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하시든가 그래야만 성립이 됩니다.

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한 증액의 요청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예결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증액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는데 주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동의합니다.

국장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 넘어가서 나중에 증액동의를 시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사업비, 세항) 공업단지조성사업, 목) 일반운영비, 하남관리공단 청사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우리 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의 배경은 당초 필요한 예산은 이미 승인을 얻어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분과 농촌 지도공무원 현원에 대한 인건비(복리후생비) 조정분을 포함하여 농촌지도 사업비 중 일부를 절감하고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농업 기술정보의 모집 분산과 전문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억 1,800만원(11%)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일용인부임(13명) 및 지도공무원 정원(45)대 현원(57)에 대한 인건비로 3,290만원이 조정 편성되었고, 꽃 수출정보 모집 및 분산을 위한 팩스와 자동응답 전화장치, 농산물 저온저장차 설치, 4H후원회 기금조성 등 신규사업 7종에 9,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제경쟁력강화와 UR대책사업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절감운영토록 결정된 일반운영비(목)에서 78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소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을 선의로 지원하여 1만 4,000여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그리고 보다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쏟아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총 세출규모 11억 5,04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 1억 1,802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정부의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596만 5천원과 과원 인력 본예산부족 경상비 2,700만원, 민간자본 보조비 1,750만원, 병해충 예찰답 기본장비 설치비 7,198만 3천원, UR대비 자동응답전화기 설치 720만원 등이고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에서 326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198페이지를 보시면 끝에 일반운영비가 분뇨수거료를 절감한다 그랬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분뇨수거료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까?

12만 6천원이, 그건 일반적으로 전부 운영비를 10%정도 절감하게 방침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10% 절감한 겁니다, 기정예산에서.

알고 있는데요. 절감할 것이 따로 있지 분뇨수거료를 절감해요. 양이 많아도 놔둘 겁니까?

경정예산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수거를 하고 없으면 또 다음에 세워야죠. 일괄 전부 절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전혀 없으면 못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를 절감할 것을 절감해야지, 할 데서 해야지 안 할 데서 하면, 이게 처음부터 잘못 세워졌다면 별 문제에요. 그러면 처음 세울 때 그렇게 안 섰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수거료 얼마 드렸으니까 금년에 얼마 든다 이랬어야지 이것 절감하라니까 마지 못해서 아무데서나 형식적으로 절감해 버리면 환경문제 어떻게 하라구요.

지도계장 김종곤입니다. 잠깐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향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이따가 우리 소장님한테 자료를 드려가지고 대답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아무리 성질이 급하더라도 참아야지 할 수 없는 거에요. 그 다음에 다른 운영비나 관서당 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일 위에 분뇨수거료 절감은 너무했다. 일률적으로 행정지도 일변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예산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비에 국내여비, 농촌지도소 추진여비 해가지고 기정에 59명인데 57명으로 경정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줄었는데 여비 규정이 바뀌어서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으나 여기 계산이, 이것은 줄였으면 줄어들어야 될텐데 계산상으로는 안 맞지 않겠습니까? 경정은 57명이 6회고 59명이 5회고, 늘었단 말이에요. 2명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ㆍ현원이 59명이었는데 1명은 의원면직이 되고 1명은 경기도로 수출되어서 57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이 59명이었다가.

그래서 57명이 지금…….

현원이 57명입니다.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는 국비 직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57명으로 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회를 6회로 늘렸어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현지활동이 저희들 업무의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매일 농민들과 더불어서 논ㆍ밭두렁에서 농민들과 대화를 해야하고 지도를 해야하기 때문에 현지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작년에는 월액으로써 여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월액으로 됐는데 금년에는 월액이 아니고 시 단위는 일반여비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월액으로 지급이 보통 5만원부터 6만원 월액을 주는데 월액이 아닐 때는 그 보다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어들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월액 수준으로 그렇게 올리다보니 기정보다도 이번에 경정을 더 요구를 해서 그대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추경편성이…….

57명이 6회 해가지고 1회씩 더 넘어갔으니까 57명이 6회로 넘어갔으니까 59명이 5회로 갔으니까 1회가 줄어들고 한쪽이 늘어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봅시다. 4급 이하 정액급식비가 나왔죠? 지방직 9명, 국가직 5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정이 65명으로 되고요. 기정이 53명이에요. 그러면 12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12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이건 정액급식비는 시비 기능직까지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4급 이하라고 해놨는데…….

예. 그러니까 4급 이하 기능직도 4급 이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예, 포함이 안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요?

예. 그때 당시, 저희들이 지금 과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의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45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명이 되도록까지는 자연감소를 하도록 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57명인데 12명이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65명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20명 이상이 많다는 겁니까, 지금? 과원입니까?

그러니까 기능직이 9명 있고, 기능직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45명이라면서요.

예, 정원이 45명입니다.

전부다 합해서 기능직이 됐든지 지방직이 됐든지, 국가직이 됐든지…….

저희들 정원 말씀은 국가직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능직 포함되지 않구요.

그러면 45명이 국가직이란 말이에요?

예. 45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국가직으로?

예, 정원은 되어 있는데 현원은 56명이지요.

56명요? 53명으로 여기는 되어 있어요. 이것 들쭉날쭉해요.

현원이 57명입니다. 정원은 45명인데.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53명에서 65명으로 늘어났으면 12명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6급, 7급에서는 43명에서 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직 9명, 국가직 57명 해가지고 합하면 66명이죠? 여기는 효도휴가비가 또 늘어났단 말입니다. 54명에서 66명으로 어떻게 된게 들쭉날쭉해가지고 숫자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맞지를 않아요. 65명, 56명, 61명, 55명, 44명, 54명 이렇게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들이 현원이 57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국가직 56명은 4급 이하, 저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57명인데, 제가 빠집니다. 그래서 56명입니다, 이건 국가직만. 제일 위에 4급 이하 그것은 그리고 그 밑에, 가계보조금 55명은 담당관도 6, 7급 이상이니까 5급 이상 담당관이 또 하나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55명이죠, 5급 이상은.

그런데 왜 처음에는 4급에서 기정예산은 53명밖에 안 세웠습니까? 기정에서 53명을 세웠다가 12명을 늘려서 나중에 경정을 했단 말이에요. 복리후생비라든지 이것은 인건비의 일종이니까 처음 당초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 기정예산 때 45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담당관하고 저하고 둘을 빼니까 43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정 예산은 43명만, 예산담당자가 보고 43명만 세웠죠. 둘은 빼고 정원에 의해서 세우니까.

가계보조금이고 6, 7급에 대한 것이고, 정액급식비요.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죠. 정액급식비는 저만 빠집니다. 저만 빠지니까 57명에서 56명이죠.

그런데 기정예산에 53명으로 세웠잖아요. 제일 위에 보세요. 기정예산에 53명이잖아요.

정원 45명에다가 기능직 9명을, 기능직 9명을 세웠죠.

53명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65명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다시.

그것은 기능직이 들어가니까 그러죠. 현원에 기능직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왜 기능직을 안 넣었습니까?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실무자가 빼버렸죠. 기능직은 그래서 이번에…….

정액비를 뺄 수가 있어요?

예,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직을 올린 겁니다, 경정에.

기능직의 월급의 일종을 빼버렸다면 말이 안 되는데 기능직이라고 해서 급식비를, 정액급식비를 빼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정액급식비에다가 저희들 정원만 취급하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과원 운영하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설령 많이 계상된다 하더라도…….

보조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서를 갖고 문제를 삼은 거에요. 월급은 전원 다 줄 것 아닙니까? 월급의 일종이라니까 형식에 그렇게 붙여놨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나변에 있냐 하는 이야기에요. 가계보조금도 정원이 45명에서 두 사람 빠져서 43명이라면서요. 6급 이상 5급이나 4급 2명은 뺐구만요.

그래서 43명을 기정에서…….

43명을 했는데 여기도 12명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도 기능직이 그러면…….

여기는 가계보조금이 기능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계보조금은 6, 7급은…….

6, 7급만 합니다.

55명은 여기서 12명이 왜 늘어났습니까?

예, 과원운영을 12명하고 있거든요, 정원이 45명이기 때문에.

과원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연감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이 그렇게 되더라도 국가방침에 의해서 면직을 시킬 수 없잖아요?

지금 자연감소는 한 명도 안 되고 있습니까?

둘이 됐죠, 작년에. 둘이 돼서 59명에서 57명으로 됐죠. 그래서 점점 자연감소로 해 가지고 45명까지는 과원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휴가비는 소장님까지 들어가서 66명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가 들어가서. 57명에서 9명 기능직까지 해서 66명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정확히 하겠습니다.

기능직이라고 빼버리면 안돼죠. 월급을 빼버리고 예산을 한다면 처벌을 받아도 이것은 시청직원이……. 예산담당관은 그만둬야 돼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인건비 먼저 계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잖아요. 법정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책을 받아도 이만저만 문책을 받을 일이 아니에요. 늦게야 5, 6개월이 지난 후에 수정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동안 월급 뭘로 주고, 그 동안 뭘로 급식비 줬으며, 가계보조금 뭘로 줬어요? 예산없이 딴 데서 전용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안 줬을 리가 만무하고…….

기정 예산에서 우선 지급하고 추경 때…….

그 다음에 농촌지도 영농기술교육이 있어요. 200페이지 영농기술교육,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예산절감해서 이것도 5% 맞춰놓은 겁니까?

예, 이것도 절감 10%, 약 9.5%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부 10%정도 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추경에 감소…….

이건 위의 복리후생비를 보면 사람은 늘어났는데 수용비는 낮춰 놓은 것이 되니까, 역적인 계산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처음에 당초 예산 세울 때 잘못되었다고 해명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예산서 자체가 전부 불신 받을 예산서를 제출해 줬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어요. 젖소착유자동화시설 시범 1개소에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50%를 주는구만요. 얼마죠?

750만원입니다.

750만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어느 특정인한테 주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특정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파이프라인 같은 것을 자동으로 함으로써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생산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좋다라는 것을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야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성실하고 기술 있고 장래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농가를 선발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장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육장화하면 여러 가지 불편이 되죠, 그 농가로서는. 그걸 일종의 보상의 일환으로써 선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는 자부담입니까?

자부담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자기부담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농가를 선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 아직 선발을 안 했습니다. 이건 여기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죠. 심의 확정되어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강, 북구, 동구, 서구…….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래요. 그 다음 그 밑에 봅시다. 그러면 농산물 저온저장차 설치시범, 이건 8개소인데 자비 50%입니까?

예, 이것도 50% 절반입니다.

그러면 어디다 8개소를 합니까?

여기도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8개소인데 제가 여기는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절반이 되어서 예산이 1,000만원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로써는 5개소 정도 해야만 예산이 맞아들어 갑니다.

얼마요?

5개소요. 그래서 5개소로 부기를 정정할까 합니다. 5개소 내지 6개소…….

정확하게 내놔야지.

예산심의하면서…….

아직 안 정해졌다구요?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 구청별로 농촌지역이 다 있어요. 그러면 구청별로 시범단지를 만들어 줘야돼요. 북구에서 광산구까지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시범단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걸 아시고 적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내여비요. 59명에서 57명으로 한 달에 6회 12개월 그러면 하루에 평균 토요일, 일요일 빼면 15～20명이 출장을 하게되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들은 거의 매일 20일 이상 출장이 됩니다.

소장님 이하 전부가 돌아다녀야 해요?

예.

그렇다면 1만원 가지고 관내여비가…….

사실은 모자랍니다.

모자라죠?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출장할 때에는 들어가서 사실은 농주도 한잔 대접할 때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4H후원회기금조성, 금년부터 처음 합니까? 작년부터 한 겁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확대해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특별ㆍ직할시만 해서 서울이 1억 2,400만원, 부산이 2억 500만원, 대구가 1억 5,000만원, 인천이 1억 2,000만원, 그런데 광주는 4,700만원, 지금까지 이것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5,000만원이면…….

약 1억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조성해서 4H후원회에서 적정하게 쓴다 이겁니까? 이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서 쓴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자로 씁니다. 원금도 안전하게…….

새마을사업이나 4H 돈 지출할 때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청사자동경보기 설치 이것은 숙직실에 하는 겁니까?

예, 숙직실, 사무실, 이것도 사실은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숙직원을 줄이고 경보장치를 사무실이나 숙직실에 해가지고 경비를 튼튼히 하도록 그런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나온걸 보면 거기는 50만원에 자동경보기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99만원…….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있어요.

저희들이 사무실에 한군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요물품이 장치된 시설이 조직배양실, 전산실, 종합검사실, 사무실 해서 4개입니다. 그러니까 4개에다 장치를 하면 7개 정도를 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한 군데 하면 50만원이고 4개나 5개 한 것은 99만원, 더 싸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규모에 의해서 장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도 같은 경보기를 단다는데 어떤 데는 50만원 나오고 또 한 군데는 67만원인가 얼마 나왔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99만원 나온 것 있고, 50만원 나온 것 있고.

저희들 사무실 규모랄지 사무실의 배치의 원격이랄지, 그런 데에 대해서 전문인한테 견적을 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농촌지도자대회 그래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죠? 작년에도 했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까?

예, 아주 농민들이 이런 대회도 있느냐고 하면서 굉장히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200명대에서? 그 계획서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UR대응 국제자동응답전화 1대 요청을 하셨죠? 그런데 처음 기정할 때 계획이 있었을텐데 변화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국제 팩시밀리는 UR타결 이후에 시장님께서 농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동향이나 정보를 빨리 알려면 국제팩시밀리를 하나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농촌이 많은 광산구에다 설치를 하려다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전체 광주시 농민들에게 빨리 전파가 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세우도록 해서 기정에 안 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시장님 배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통화, 그런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전에 계획서나 그런 것은 아직 없겠죠?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예.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해서 하는지는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빨리 제출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외국까지 상시파견하고 외국에 무역진흥공사하고 연결을 맺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주재원이 가 있습니까?

그렇죠. 무역진흥공사에서 현 직원들이 다 있죠.

이것을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농업경제현황판 제작 해가지고 4종을 제작하시겠다구요?

이건 저희들이 지금 우리 1만 4천여 농가를 경제실태조사를 농가별로 전부하고 6월말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이건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농가별로 조사를 하는 것이 됩니다. 농가경제실태 조사를 UR타결 이후에 농가경영을 해나가는데, 농업경영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판을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보, 어떤 작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수지가 맞고, 또 국제 경쟁력도 대응이 되고 하는 그런 경영실태를 농가별로 또는 작목별 그런 것을 전부해서 농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볼 수도 있고 또 현황판으로써 농민들한테 전달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현황판을 지도소에 두고…….

예, 만듭니다.

그러면 지도소에다 이 4점을 다 두고 아니면…….

4가지로 작목을 하는데 사실은 한 작목을 한 현황판에다가 넣었습니다. 품목이 좀 틀려서……. 저희들이 농업경영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상담실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글쎄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이 될 그런 혼동의 여지도 있고 그러겠는데 이런 현황판을 통해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정말 행정이 농촌통계로나 정보만 갖고 농민들한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는 길이겠는가 하는 현장에서 같이 하는 면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 현장 의견이 바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화롭게 입력을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길 위원님, 질의?

안 하겠습니다.

200명이 하는 건 여기죠?

예, 여기에서 하구요.

언제 했고 하는 계획서라든지 해 놓은 것 해서 보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안 나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때 회의 개회 중이어서 못 오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용길 위원입니다. 정회할 필요없이 바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은 UR대비를 본다면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는데 김용길 위원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5월 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관광국장 임무를 맡은 전영복입니다. 제가 인사를 첫 공식석상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차량등록소장이 3월 7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인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인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관광 행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차원 높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교통시설 정비사업 등에 따른 부족한 예산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경비는 계상하고 아울러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973만 5천원, 특별회계에서 938만 8천원 도합 1,312만 3천원의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조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337만 3천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교통관리비는 기정예산 37억 3,500만원에서 144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52억 2,300만원이 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경계 휀스설치비 2천만원과 T.S.M사업 8억, 주차장 특별회계 ’93 정산액 6억 3,300만원 등 특별회계의 전출금 14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는 기정예산 1억 5,450만원에서 9,1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4,550만원이 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과목변경 5,000만원을 포함하여 관광홍보물과 관광안내시설 설치비 등 8,500만원과 관광이벤트 사업비로 김치축제 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39억 1,300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3,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6,000만원 포함, 24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54억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차장 사업은 주차장 시설 적립금 9억 5,000만원과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2,400만원 등 9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19억 2,100만원이 되었으며, 기타 교통관련사업은 교통운영개선 2단계 사업비로 10억원, 교통신호등 신설 및 신호등 연동화에 따른 사업비 3억 4,500만원, 교통관제시설 감리비 등 설치부대비 4,380만원, 운수종사자 연수원 출연금 2,000만원 등 15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35억 8,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항별설명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중에 꼭 시행해야 할 주요 사업비로 교통 및 관광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동사무소 주차장부지 확보-광산)1,818만 5천원과 전국체전 차량소통장애지역 교차로 및 주정차 단속요원 제복부문 ’93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51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세출예산 총 규모는 52억 2,32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8%(14억 8,814만 2천원)가 증액되었는 바, 주요 세출내용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2,196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경계 휀스설치(226m) 2,000만원, 세입종합정보시스템 설치비 1,000만원, 도시교통시설비(T.S.M 2단계사업) 8억원, 주차장법에 의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지원금(도시계획세징수액 10%)이 6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자동안내시스템 프로그램 등에 8,500만원, 광주김치축제(경연대회)행사 민간경상보조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공항안내소 운영 등) 및 관광자동안내시스템(16인치) 구입비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남도와 공동제작키로 한 관광VTR제작 및 관광화보 제작비 5,000만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 총 규모는 54억 6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24억 9,277만 4천원)가 증되었는 바, 증된 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도시계획세 징수액 10%)이 6억 3,3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5,122만 2천원(주차장관리수입)이 계상되었고, 사업시행자 부담금 1억 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T.S.M 2단계사업) 8억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3,355만 2천원(기타 교통사업 수입)이 증되었으며, 세출에 대하여는 세출 주요내용은 ’93 징수교부금 정산액 4,610만 6천원, 교통신호등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설치비 3억 8,800만원, 재해 및 긴급상황발생 대비 교통운영개설 예비비로 2,04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67페이지 개인택시 신규면허공고가 감됐고 66페이지를 보면 면허공고는 줄었는데 택시운전 자격시험 회수는 2회나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수용비는 줄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66페이지.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감은 23만 3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5%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공고료를 감할 수 있어요?

공고료는 저희들이 공고의 시점에서 일정액을 정확히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좀 예측을 한 금액에서…….

돈을 적게 줘도 공고가 됩니까?

그것은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66페이지를 보면 운전자격시험수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택시운전 자격시험 출제수당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200×20문제×3배수×6과목×6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정이. 그러면 기정에는 다 똑같은데 끝이 4회에요. 그래서 경정이 2회가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2회가 늘었는데 2회 늘어난 만큼 공고료는 더 들어가야 될텐데 거꾸로 감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어난 만큼 공고료는 더 공고를 해야될텐데 거꾸로 역으로 내려가 버렸다면 어디가 안 맞잖아요.

아까 감된 것은 개인택시거든요. 개인택시 공고료가 감됐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자 출제수당은 공고료가 감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개인택시만요? 그러면 그 위에 택시운전 자격시험공고료는 그대로입니까? 당초 예산에 있는 대로입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 감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2회가 늘어났으면 공고료는 2회가 늘어난 만큼 늘어나야 되잖아요?

기정예산에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회 했던 것을 6회로 나누어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공고요금을?

예, 공고사항이 아닌 모양입니다.

아닙니까? 개인택시만 공고합니까?

예.

그 다음에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상업지역에 하역주차공간을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그 하역주차구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할 것이냐 했는데 먼저는 양동에 설치한다 그랬는데…….

예, 양동천변좌로입니다.

천변좌로에 한다 그랬는데 법적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청을 하고 말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7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지원이라고 씌어져 있죠? 10%를 주는 거죠?

예, 특별회계에다가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죠. 그런데 기정이 얼마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기정이 5억 8,400만원입니다.

경정은요?

6억 3,400만원.

아니, 경정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경정이 12억 1,700만원입니다.

어디가 그렇게 씌어 있습니까?

앞에 경정 12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1만 7천원으로 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수가 안 맞죠. 계수도 안 맞는 것 갖고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예산을 하는데 적어도 계수는 맞아야죠. 숫자를 틀리게 해 놓고…….

알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계통입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금년에 광주도 많은 사람이 관광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심히 기울이고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이죠?

예, 실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광주에 외국인이 얼마만큼 관광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질의 답변을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4월말 현재 금년도 5,900명…….

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작년에는 보통의 해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해가 아닐 때 전체 관광객이 얼마였고, 작년에 1/4분기 때까지 얼마였는데 금년 목표를 얼마로 세웠는데 현재 1/4분기에 얼마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조성을 하려면 어떤 노력을 어떻게 경주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계획성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계획서가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인제 그걸 계획해서 금년 해를 보내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관광객이 작년 전체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100명이었습니다. 작년에 93년도에, 그리고…….

1년 동안에요?

아니죠. 4월말 현재로요. 그 다음에 금년에 5,870명입니다. 그래서 약 43% 증이 됐습니다. 목표는 별도로 제가 숫자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라 그러구요. 나중에 언제……. 지금 그것 여기서 듣고 말아야지 자료 제출하라 그러면 세월 다 가니까요. (위원장을 향해) 시간을 주고 그 다음 질의하는 게 낫겠죠?

예, 계속하십시오.

76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김치축제.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깎았는데 다시 올린 것 같은데 20%나 올려버렸는데 도저히 안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관광이벤트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치축제를 아마도 이런 사업을 이벤트사업으로 내세우게 된 것은 사실상 우리 광주지역이 관광자원으로써는 불모지기 때문에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 독일 같은 데는 감자축제, 일본은 소주축제, 바다축제 등이 있거든요. 광주에서 속된 말로 전라도의 김치맛을 외지에 더욱더 알리는 계기가 돼서 수출도 확대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4,800만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고 아마 3,800만원은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학술토론회가 약 250만원, 전시회 및 시사회 참가지원비가 1,100만원, 김치왕 선발대회가 540만원, 그 다음에 생산공장 김치경연대회가 110만원 등등으로 해서 이 예산이 있어야만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벤트사업입니다만,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저희가 다시 재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시니까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납득이 갑니다.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7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몽땅 없애버린 것 같아요.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뭘로요?

현재 이 자치단체 보조비는 전라남도와 우리 광주시가 합동으로 해서 관광홍보 VTR제작에 2,000만원, 관광화보 제작비로 해서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라남도에서 광주시와 합동으로 제작을 하되 전라남도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돈을 지원을 해서 똑같이 2분의 1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되, 예산을 각각 세우자 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세웠고 전라남도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해버리면 융통성 없는 과목이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일반수용비로 과목경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라남도에서 공동으로 만약의 경우입니다.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기존의 관광홍보 VTR제작도 보완겸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과목으로 변경을 함으로 해서 수용비로 과목경정을 시킨 것입니다.

수용비로 했을 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하더라도 수용비로 계상을 해 놓고 우리가 업자 선정을 해서 제작하는 업자에게 우리 시 분의 50% 집행만 해주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개발사업에 그 밑에요. 한국방문의 해 친절교육실시가 나와 있어요. 그것 아주 중요합니다. 해야돼요. 느낍니다. 그런데 누구를 교육시킬 겁니까?

친절교육은 주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행해서, 물론 동떨어진 사항이지만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만, 기사들, 특히 택시 기사들, 집중적으로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택시기사도 중요하고 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공항 안내 직원들, 그 분들 다음에 숙박업소도 물론입니다. 친절 정도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은 대목은 어학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에요, 안내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되지 않느냐. 그것은 장ㆍ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단기적으로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단기적으로만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관광지 자체를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광주는 어디다가 관광지를 잘 개발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치축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김치축제 추진하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을 50명, 단체업소를 50군데 해서 100군데나 해가지고 이 김치축제를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김치축제를 하게 되면 보기에는 개인입니다만, 각종 지역특산, 저희들이 김치를 유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숫자를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목적을 외국에다가 두고 한 겁니까? 어디 국내에다…….

국내입니다.

국내에 축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광산구 관내에 김치공장이 다섯 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최근에 일본에서 김치를 수입할 의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과 연결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김치 만든 것을 이미 일본에서 해서 외국에 수출해 버렸어요. 미국 가도 그렇고, 영국가도 그렇고, 독일 가 봐도 그렇고 일본에서 김치시장을 다 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가 50명, 50개소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다음에 말씀을 하기로 하고 내가 정책질의는 아닌데 내가 자꾸 보고 느껴서 이야기합니다만, 전 국장님께서도 산에 잘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무등산 버스 종점이요. 지금 버스 종점이 옮겨지지 않았어요?

예, 옮겼습니다.

그러면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전부 입구에서 내리고 올라타고 그래요. 약수가 쏟아진다든지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할 때 어디서 대기하고 길가에 서 있다가 타고 하느냐, 앞에 밭이 있대요. 그것 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민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야지 만일에 비 올 때 가서도 그 비를 전부 맞고 서 있고 새벽에 가도 그 비 맞고 서 있어야 돼요. 이런 주정차를 하는 데는 광주뿐이라고 생각해요. 참고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개장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구요. 택시교통량 조사관계요. 이것은 단지 교통량만 합니까? 범법을 하는 것을 주동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량만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만? 한 달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지금 택시 교통량 조사는 구간별로 요지에서 몇 대를 해서 표본찾기를 해가지고 타코미터기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7일” 그러니까 전부해서 70일이구만. 그러면 5명씩만 하더라도 십 며칠 밖에 안 되는 결과인데…….

실조사는 직원들이 하구요. 이것은 집계 인건비입니다. 교통량 조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집계가 걸리기 때문에 상고생들 몇 명 동원해가지고 집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량 실조사는 직원들이 하고.

그러니까 실지 조사도 광주가 여러 구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조사를 세밀히 해서 하면 아예 하려고 수를 더 많이 늘려서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조사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집계요원입니다. 집계요원 수당입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70페이지요. 자동차 자동봉인기 개ㆍ수선 해가지고 200만원이 나왔는데 자동봉인기 원가격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1대가 1,200만원입니다. 1대가 있는데 수선비로 해서 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200만원이라면 6분의 1 정도 해당된다면 엄청나게 큰 수선이 아닙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고장이 나고 하면…….

예비비로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자동경보기 설치인데요. 이것은 어디 숙직실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 시 산하 전 기관에 자동경보기를 숙직실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중요한 기자재랄지 공구 등등이 있어서 이번에 설치를 해야…….

여기도 숙직실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국에서도 했고 농촌지도소도 했는데 다 각기 같은 숙직실인데 50만원 나온 것도 있고 99만 몇 천원 나온 데도 있고 또 80만원 나온 데도 있고.

사무실 개소수가 사무실마다 전부 연결이 되거든요. 본청 같으면 각 사무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 가격차이가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요. 이렇게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머리에 안 들어와요. 경보기를 해도 어떤 데는 많이 써내고 적게 써낸다 이런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건물 규모로 봐서 좀 차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당 주는데 1일 18시간이라고 계산한 것은 어떤 근거로 18시간이 나옵니까? 수당계산한 것이, 18시간. 74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2,344원×18시간인데 18시간 근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시간계산입니다. 기준입니다. 18시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지도 않고 이 사람들 6시간만 자고 18시간 근무하라…….

시간외 근무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하루에 18시간이라는 말 아닙니까?

저를 기준 했을 때 제가 한 달에 몇 시간을 했느냐 그러니까 18시간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규모 주차장 시설을 위한 적립금을 9억 7,000만원을…….

지금 특별회계요?

예, 세출에 있어서요.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설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계산이 향후 5년 동안…….

5년 동안? 작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작년에 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을 목표로 해서 30억원을 적립을 하면 주차장 하나는 설치가, 건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약 5억원…….

그러면 어디라고 하는 장소는…….

장소를 아직 정하지는 못합니다. 우선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 때 가서 검토를…….

30억원 가지고 대규모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5년 후면 차가 굉장히 늘어날텐데 그러한 불어나는 차량을 조사하면서 과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요. 저희들이 싸게 분양을 받아서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하 몇 층 해가지고요? 30억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련기초조사용역인데 작년에도 이것은 했었죠?

35억원 말입니까?

예. 그 내용이 어떻게 금년하고 달라진 것 있습니까?

작년에는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1,800이고 금년에 820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면에서 똑같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용역 내용이.

그래서 금년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작년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속도조사가 들어가고 해서 규모를 조사대상 구간을 35개 교차로로 확대를 하고 11개 시에 유출입 규정을 넣고 15개 속도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것 자료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가지고 관광홍보물 제작 그리고 친절교육, 여러 가지 자동안내시스템 구입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탓은 아닙니다만, 금년이 벌써 6월에 접어드는데 이제 와서 이러한 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산 상정은 이미 작년에 혹은 그 이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바야흐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러한 행동실천 단계에 들어가야 될텐데 이제 와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외국관광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예산반영 자체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만, 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두고 그래서 현재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10개 관광업체에서 여행사에서,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일본 등지에 관광홍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번에 공문으로 협조가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큰 효과는 없더라도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일반적인 내년과 차후를 보면서 장래성을 보고 우선 관광자동시스템도 신청사가 이전이 되면 저희들이 당초 종합터미널과 신역, 공항에 3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1개소를 설치를 하고 금년은 다소 큰 효과는 즉시 못 보더라도 장래성을 봐서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공항안내소 운영 2,000만원, 그리고 관광설명서 개최 1,000만원, 무자격 관광종사자 자격인정교육 2,0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와 비슷한 명목으로 1,500만원이 상정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관광관리로 서야될 사항이 관광개발로 신설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만, 이것은 세항이 잘못 들어가서 되어 있습니다. 기정 예산에 관광관리로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 새로운 파트에 들어와 가지고…….

비슷한 것이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이렇게 개최를 하는 것입니까?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는 전체 외국관광객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관광객들은, 의회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신라권보다는 백제문화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본과 대만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국 자체에서요?

7월 중에.

그래서 지금 그런 준비를 현지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외래관광객 유치, 유공업체에 대한 시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숙박에 대한 통계죠? 그 사람들을 유치해 왔다고 하는 연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개 회사에서 500명 이상 유치를 한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광주에서 숙박인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0명을 유치를 해가지고, 소위 이 지역에 대한 가사문화권에 관한 것이랄지, 다시 찾아올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일본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정확하게 우리의 관광의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상을 줘야지 막상 잠만 많이 재웠다고 해가지고 시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내 유흥여행 업체에서 일본관광객을 유치를 할 때에는 거기에 자기들이 팸플릿 등 광주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온 것을 보면 팸플릿 실겠다는 내용도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여행사에서 일본 현지에 들어가가지고 함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관광객을 이렇게 많이 유치를 했을 경우 우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보상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해 본적은 없죠? 지금 계획이죠?

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1등이 500만원, 2등이 300만원, 3등이 100만원 그렇게…….

그 대신 500명 이하는 안 됩니다. 500명 이상…….

그러면 2등은 300명…….

안돼죠. 500명 이상 중에서 가장 많이 유치한 곳이 1등, 최하라인이 500명 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관광자동안내시스템, 이것이 1대에 얼마라구요?

지금 800만원으로.

아니 아까 보니까 좀더 하는 것 같던데…….

예, 2,000만원…….

자동안내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써 가지고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1대를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공항의 신청사가 되겠습니다.

공항 신청사에다가요?

그러면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눌러보면 우리 지역의 소개, 관광자원의 소개, 도로안내, 길 안내 등등이…….

그러면 각 나라말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더라구요.

일본어, 영어, 한국어.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000만원 예산이라면 대단한 것인데요. 안내원인지 무슨 안내소 운영하면서 또 이것을 거기다가 한다할 때에는 그만한 예산투자의 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 있죠? 어디다 설치한다고요?

공항 신청사에 설치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 한 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더, 아까 친절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시간을 낭비해서 교육시켜도 사장이 직접 조석으로 조회를 하면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일회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같은 그런 회사에게 아직도 당신 직원들이 외래손님을 접대하는 태도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언제 어떤 시민의 고발이 들어왔고, 직접 자신이 당했다는 사례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이것은 전시민적으로 감시체제를 가지고 벌써 우리가 외래인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발사례도 받으세요. 정확하게 이춘범 위원께서도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떤 안내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 대답하고 어떻더라, 태도까지 전부다 사항을 앙케이트를 만드셔 가지고 그런 통계에 의해서 그 회사에 집중적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큰 사업이고 복잡한 사업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하면 비판을 받고 그럽니다. 우선 택시 운전자 교육, 어떻게 이것을 교육을 시키고 또 시내버스, 좌석버스, 이런 것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 것은 유의하셔서 잘 조절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례별로 파악을 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 다시 반복하는데 무등산버스종점. 아시는 바와 같이 산을 잘 다니니까 전부다 집중적으로 나한테 와요. 세상에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것이 뭐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전망이 단시일내로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유개승강장인데요. 제가 현지를 나가봐 가지고 관계부서와, 환경녹지국 소관인데요, 공원관리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유개승강장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승용차로 다니는 사람 수보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 같은 경우도 절대 내가 승용차 타고 안 갑니다, 복잡하니까. 일요일이면 꼭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차를 타보면 전부 길가에서 헤매고 있다가 매일 비가 오나 볕이 뜨거우나 앉을 데도 하나 없이 서 있다가 차가 오면 타고 가요. 그래서 한번 현지 조사를 해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는 교통관광국에서 취급하시죠?

가로등은 건설주택국, 구청에서 관리는 하고 총 계획은 건설주택국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87페이지에 대규모 주차장 시설을 위한 적립금 나와 있는데 어디다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요. 교통안전시설장비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교통안전시설 수선 및 도색에 감이 생겼는데 한국 관광방문의 해에 걸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건 행정지시 일변도로 해서 줄일걸 줄여야지 한국방문의 해를 정해 놓고 교통안전시설 수선하고 도색하려는데 그걸 삭감해 버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도로교통관광 인식판을 부착한다고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이 사항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걸 깎아버렸어요, 거꾸로. “일반운영비 삭감해라”하니까 아무데나 깎아 버리고 말아버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깎을 데서 깎아야지, 하필이면, 앞뒤가 안 맞는데 깎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세요.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교통관광 기초조사연구 용역인데 누구에게 어떤 기초조사를 누구에게 해달라고 용역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이면…….

이것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인 문제를 하나만 짚겠습니다. 아까 말한 장ㆍ단기계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광문제, 광주에다가 과연 관광을 시킬 데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어디를 가서 뭘 보라고 관광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민속촌을 중심으로 해서 박물관 이쪽으로 해서 하나의 바운더리(boundary)를 만든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건 인위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관광지를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는 무등산이 유명한데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유적지가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등산 자락에 산장 밑으로 금곡동, 충효동 일대가 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말만 관광지로 그쪽에다 한다 해놓고 전혀 투자도 하지도 않고 묶어만 두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계획성 있게 이제 그야말로 투자를 할 시기가 왔다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우루과이라운드 이외에 각종 라운드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C라운드, B라운드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많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자원은 고갈되고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뭘 가지고 할 것이냐 환경산업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니까 이제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산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싱가포르에서 말하는 관광개발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둔다면 시기가 지금 바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다. 말만 하지 전혀 계획이 안 세워져 있어요. 예산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등산공원을 자연공원 형태로 고시를 해서 관광자원 개발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거든요. 식영정이라든지 그 일대가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린벨트로 묶이면 관광개발이 용이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린벨트하고는 관계가 없는 교통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하천도, 개발이라기보다는 정비도 되고,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을 정비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하튼…….

무슨 관광단지로 해서 여관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산장쪽으로 내려오는, 금곡동으로 내려오는 계곡이 있어요. 그쪽도 지금…….

풍암재…….

예, 풍암재 그쪽도 지금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숲이랄까 내 하천 자체도 나무숲으로 우거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도 다 유적지가 있는 데고 그 쪽으로 해서 산책로라든지 하면 충장공 화살 만든 데? 그런 데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코스가 될건데 대책을 아직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세워주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운수종사자 연수원 출연금이 증가된 이유하고 교통관제시설 설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기획단장 류한덕입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심도 있는 의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과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하철기획단은 94년 1월 1일부로 발족한 신설부서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지하철기획단 소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지하철기획단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하철기획단으로서는 본예산과 같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가 광주도시철도(지하철)건설 추진의 첫해이며 준비단계인 만큼 도시철도 건설업무 추진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와 조직,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조성 경상예산 사업내역은 우리 지역의 상징성 부각과 함께 먼저 장래에 시민들의 편의도모 및 지하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하철 1호선 역사 현상공모 사업, 선진 도시 철도 건설 자료 및 복합 공종 도시철도계획의 표준화를 위한 자료제작, 신기술과 최신공법 도입으로 완벽한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도시철도자문위원 구성 운영, 오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건설본부에 직원을 파견하여 선진기술습득을 하기 위한 직원 연수 등이 되겠으며, 기관운영과 관련한 행정장비 구입과 인건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억 1,519만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대별하여 보면 인건비성 예산(기본급, 수당, 비정규직보수, 복리후생비 등)이 3억 1,071만 9천원,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6,960만 1천원, 지하철건설 기반조성 업무추진 예산이 3,487만원으로 도시철도 건설 자문위원회 운영비가 600만원, 역사 현상공무 사업비가 1,876만원, 선진지 도시철도 직원 연수비 711만원, 기타 설계업무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지하철 건설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지하철기획단 ’94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지하철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총 세출예산규모 4억 1,519만원으로 기구신설에 따른 제반 법정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목명세서에 의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선 여기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은 지금 서울과 부산 이렇게 두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도 그런 예를 볼 수 있고, 특히 부산 같은 데는 인구 4,500만 그런 도시에서 지하철을 움직이면서 도저히 적자 때문에 운행을 잘못하고 결국은 정부에서 인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개발공사가 발족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과연 류 단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지하철 전망과 또 과연 5, 6년 후, 7, 8년 후의 인구가 겨우 200만도 안 되는 이런 광주시의 모든 형편에 과연 지하철을 앞으로 신설해가지고 그 결과와 운영상태가 과연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복안과 혹은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담진 위원님께서 서울, 부산 또는 일본의 경우 지하철건설 운행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로 인해서 적자 운영을 견디지 못해서 상당히 허덕이고 심지어는 국가가 인수한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광주도 지하철 운행을 함에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자신이 있느냐, 해도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직 깊이 있는 연구는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그 동안 교통개발연구원에 광주직할시도시철도건설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일단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볼 때 광주시에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올린다면 지하철 건설, 이것이 법률상 용어가 도시철도건설로 되어 있네요. 도시철도 건설에 있어서 그 동안 약 100년 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100년 간의 역사속에서 세계 각국,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의 경우, 운영한 결과 많은 문제점, 또는 좋은 사례 이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실지 늦은 것 못지 않게 이러한 선례를 많이 연구해서 우리 광주직할시만큼은 건설과 운영의 적자에 허덕이는, 적자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럴 자신도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당초 초창기에는 예산만 들여가지고 건설한 것으로 그렇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씩 나아가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먼저 시작한 도시를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운영한다면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러한 큰 운영상의 적자가 나오는 그런 것은 지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파악이 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4억 1,519만원 총액 예산에서 인건비가 3억 1,071만 6천원, 나머지가 1억 477만 1천원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면 인건비가 다 들어가고 사실 사업비는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없는, 1/4정도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만, 지하철공사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법령상으로는 발족이 되었고 단장만 우선 발령이 되고 그 다음 직원 발령이 과장급 4명에 대한 인사가 1월 22일자, 그리고 기술담당관인 문 인 국장 발령이 2월 7일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가 23명입니다, 전체 직원이. 여직원 일용직 2명 빼고 전직원이 23명인데 그 중에서 현재 발령 받은 사람이 13명입니다. 단장은 1월 1일자로 발령이 났고 그 다음에 과장 4명이 1월 22일자로 발령이 났고, 그리고 기술담당관인 문 인 국장이 2월 7일자로 났고, 직원은 3월 14일자로 7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천합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 금명간 인사발령을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여 봉급액이 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3명으로 나와 가지고 전부 8급으로 호봉이 나왔기 때문에 23명이 발령이 난 것이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10여명이 발령이 안 났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시작은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봉급액은 많고 사업비는 아주 적습니다. 약 4개월 간에 지하철기획단에서 하셔 놓은 일이 어디까지인가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야기를 들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고, 두 번째는 우선 시급하게 알아야될 사항이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산 같은 400만 인구가 넘은 지역도 적자에 허덕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중앙에 있는 지하철공사로 넘겨버리는 그런 현실까지 왔는데 그것은 그냥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단장님의 지금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적자 나는 정도로는 하지 않겠다, 자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부산 같은 큰 도시가 왜 적자가 나게 되었는가 어째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가를 파악해 보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적자가 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모던 시스템, 근대시스템으로 다시 탈바꿈을 하면 지하철이 적자가 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책이 나온 것이 급선무라는 것, 앞으로 이 사업을 해서 또 다시 부산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광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정부기관에서 축소를 시키라는 그런 지시 일변도적인 행정지침의 일환으로 자꾸 어떤 연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족을 시켜가지고 인적자원을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성격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우선 먼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좀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한 번 묻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인건비 이런 것은 다 아는 것이고, 그런데 저 밑에 188페이지, 189페이지 두 군데만 보면 188페이지 마지막에 보상금이 나왔어요.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 실비보상이 있는데 보통 자문위원들의 수당이라든지 보상금 보면 5만원까지가 많은데 여기는 10만원으로 해서 30명으로 2회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189페이지를 보면 역사현상공모심사위원 보상 이것을 보면 15만원으로 해서 10명, 1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10만원이나 15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기에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바로 대답이 안 나오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일괄해서 질의한 다음에 모아서 한꺼번에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직을 보니까 상당히 처음부터서 너무 광대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직 정원승인이 안 났다고 아까 설명하실 때…….

정원 승인은 났습니다. 23명 중에서 지금까지 발령 받은 사람이 13명이고 발령이 아직 안 난 사람이 10명입니다. 13명의 발령 난 순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관이 1월 1일자…….

알았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일 시급한 자료수집이나 타 지역 사례 비교평가 그러한 사업계획이 더 많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자문위원회 운영비나 또 현상공모 이런 사업비 같은 것들이 우선 순위로 책정된 것을 보면서 지금 기반조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반조성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모아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문위원회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질의했지만 산정 기초는 아까 김 위원님이 질의하셨지요. 저도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 지금 지하철기획단에서 기초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자료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 기획단이 자료수집단계에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서 옛날에 했던 것, 외국의 책을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한때는 무산된다, 아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조직이 되었는데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직 부산이라든지 이쪽의 적자나는 원인규명이라든지 조사는 못해 보셨다 그 말씀이지요?

거기에 몇 가지 부언을 할 것이 있어서요. 지금 부산이 그런 선례를 냈는데 과연 광주시는 지금 현 계획대로 한다고 국고보조는 어느 정도, 또 시비는 어느 정도, 또 민간자본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일단 당초 계획할 때, 검토해서 계획할 때는 국고의 보조와 융자금을 30%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것이 70%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 해결 중에서는 순수하게 시비에서 전입해 주는 돈도 되겠고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역세권 개발로 해서 기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채권발행 하는 것도 되겠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저희 계획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숫자는 얼마 안 되어도 23명이 다 발령이 되면 우선 지하철에 대한 기본적인 자체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체 연수는 여기 자체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 교통개발연구원이나 서울 지하철본부나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집필한 원고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직원 일부를 빼서 서울 지하철본부에다가 파견을 시키려고 합니다. 최소한도 15일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만, 현지에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오도록 하고 그 사이에 서울이나 부산에 비교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경비예산이 섰습니다. 다른 돈은 없구요. 비교견학을 해서 거기의 운영실태라든가 건설현황이라든가 문제점 이것도 그 때 가서 파악을 해 보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들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하는 입장에서만 배워가지고 올 작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서울이나 부산보다는 훨씬 잘하고 이렇게 큰 문제거리가 안 되게끔 건설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시다시피 저도 아직은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이나 부산지하철에서 지금까지 건설하고 운영해 온 것을 신문지상으로 보아왔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나온 그 내용만 갖고도 훨씬 잘할 수 있겠다. 그 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주워질 때 여러 위원님들께 그 사항은 그 때 가서 설명드리는 것이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아까 자문위원들 실비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 이월된 예산 가지고 1호선 도시철도건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이 지난 번 발주가 되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삼호기술단을 위시해서 7개 회사가 공동으로 한 것입니다. 한 회사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맡은 것입니다.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조경디자인, 이래 가지고 하여튼 7개 회사가 7개 분야 과업을 맡았습니다. 공동으로 맡았는데 이것을 어쨌든 우리는 지원부서이지 저희들이 연구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은 그러한 용역을 줘가지고 하되 저희들이 연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연구를 해서 제대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현재 조례안도 이번에 냈습니다만,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것이 구성이 되는데 구성할 때 저희들 생각으로는 각 분야별로 한 8명 정도씩은 해야 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별로 하다가 보면 한 100명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지금 연구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100명이 1년에 두 번쯤하면 200명분에 대한 실비보상이 나가야 하는데 이 회의참석수당이 보통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5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시의 추경예산재원상 어려워서 30명분만 일단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어쩔 것이냐, 운영이 6월 중순부터 한 6달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부족하면 그때 다시 추경 때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요구는 예산실에다 했습니다만, 다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난합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서 일부만 세워놓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만원이라고 지적하신 것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시간이 넘으면 5만원을 더 주고 또 서울에서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비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만원씩 해서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납득을 못하겠네요. 재무국장도 하셨고, 북구청장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텐데 예산은 이렇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대학교수 5만원, 또 어떤 사람은 3만원, 어떤 사람은 3만 5천원 하고 딱 못박아졌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회수를 늘리거나 인원수를 늘리거나 해서 이 예산을 맞춰야지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집어 넣어놓고 우리보고 통과해 주라고 그러면 알고는 못하지요. 모르고는 그냥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알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옳은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 위원 위촉이 현재 자료모집단계입니다. 그 위원 위촉은 실무자가 위촉할 수도 없고 또 제 단독으로 위촉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 위촉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을 몇 사람을 넣을 것이냐 결정이 될 것이고 광주에 있는 전문가를 몇 사람 넣을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몇 번을 하겠느냐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조례도 아직 공포가 안 되어 있지요. 제정이 안 되어 있지요. 또 위원위촉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을 총괄적으로 여기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명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 100명에 대한 수당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실은 제가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실에서 지금 예산형편상 다 못하겠으니까 일부만 하자. 왜냐하면 금년말안에 추경이 또 있으면 그때 가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만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입장에서도 저보고 다시 명확하게 짜라하시면 못 짜겠어요. 왜냐하면 조례도 아직 공포가 안 되고, 아직 위원도 위촉이 안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위원 몇 명×5만원×몇 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아직은 미진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다가 예산을 계상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상하지 않으면 이것이 조례 공포되고 위원위촉되고 금방 위원들 오시라고 할 때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고 첫 단계이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동문서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만일에 A라는 교수를 초청을 할 때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할 때는 그 왕복여비나 혹은 숙박료까지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겠지요?

예.

그렇다면 저도 구성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5만원×60명×2회”이렇게 해 놓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15만원을 “30명×2회”로.

그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 위촉이 안 된 상황이 되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위촉할 예산이 몇이냐, 저도 아직은 말씀 못 드리겠다. 이겁니다.

지금 엄격히 말씀드리면 교수 한 분 1박 2일로 광주에 모셔도 4, 50만원이면 안 옵니다. 우리 시내에서도 교수들 모시려면 한 30만원 해도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답변 다 하셨어요?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사용료요. 기정 7억 1,600, 지금 17억 이렇게 되었는데 애당초 계획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3분의 5가 증되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작년에 광주직할시 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점용료를 안 받았습니다만, 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점용료를 다시 산정해서 점용료 개정안 나오기 전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해서 그대로 통과가 되었던 것인데 이 점용료가 12월말경에 통과가 돼서 1월 10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감안을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심하니까요. 그러면 ’93 이월금은 지금 124페이지에 나온 것도 다 지금 도심철도 이설비로 다 이월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 이월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심철도 이설사업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심철도이설사업비로 해서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해서 ’91, 92년에 30억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설사업이 못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월로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30억, 30억, 60억 받았는데 5억원은 실시설계비로 해서 철도청에 위탁을 했고 55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이월금이 30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세입을 정담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철도사용료는 139%가 증가가 됐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특별교부세 잔액 해가지고 나온 것을 도심철도 이설 이월금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했던 것이니까 당초에 예산액에 들어있어야 될 것인데 너무 뒤로 넘어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월금은 그 해가 넘어가야 됩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운영에서 131페이지를 보면 장려수당이 나와 있는데, 장려수당에요. 기정에서는 5억원으로 해가지고 42명, 12월인데 경정에는 15만원으로 해서 42명, 12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0%가 장려수당이 올랐다는 겁니까?

예.

이번에 정부지침에……?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제3조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 지급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 특수직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수당이라도 더 올려서 해야만 근무기피를 안 할 수 있다 해서 사기문제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300% 올랐습니까?

예, %로 말하자면 300%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자동경보기 설치, 133페이지입니다.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자동경보기 설치는 소장실하고 또 통제실이 있습니다. 통제실하고 3개소에, 거기는 1식으로 했습니다만, 3개소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그런데는 앞으로 숙직원을 없애고 분야별로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에서 12명이 분야별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숙직은 없애고 자동경보기를 설치해서 통제를 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야간 숙직수당은 빠져나가는 겁니까? 이것 하고 나면?

감됩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요,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가지고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지구인데 소방도로 외 20건했는데요. 7개 지구에 총 얼마나 듭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120억 4,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5억원이 증됐습니다만.

136페이지요. 제일 위에 것, 증이 지금 17억 1,800만원…….

증이 아니고요.

136페이지 제일 위에요. 증이죠.

기정에 12억원이, 17억원.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총 얼마나 되는데 몇%가 계산이 됐으며 이것 가지고 모자라다고 보는데 7개 지구 소방도로의 전부다 하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이에요.

주택과장이 내용을 아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교부세는 본예산에서 서지 않고 본예산 후에 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12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그 동안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비, 국비 지원을 26% 밖에 못했기 때문에 구에서 12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약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못하고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6%에서 저희들이 구 지원을 35%를 지원할 예정으로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12억 1,800만원은 교부금으로 추경에 올린 것이고 이번에 시비로 구에 5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합이 17억 1,800만원에 대해서 기정 12억원하고 해서 2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에 나갑니까?

동구, 서구, 북구. 동구는 12억 교부금에 대해서는 약 5억 1,600만원이 배정이 되었구요.

시비까지 합해서?

시비 합해서 7억 1,12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구별로 할 때. 서구는 교부금과 시비 합해서 4억 8,721만 2천원을 했고, 서구 4억 7,542만원을 했고, 광산구는 4,638만 6천원을 계산해서 1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구는 어디를 합니까?

잠깐만요.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할까요? 자료로 봐가지고 문제점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료가 있죠?

예.

바로 복사해서 주십시오.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각 구역별로…….

그럼 나눠주고 나면 나머지 구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이번 17억원에 따라서 4개 구에서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다 못하겠죠?

예. 연차별로 99년도까지 할 예정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건설사업비 139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보상관리, 토지매입비에서 이것은 경정이 15억원인데 15억원에서 5억원 보태네요. 어디를 매입할 겁니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됐고 이번에 5억원을 더하는데 저희들이 패소토지를 2분의 1 가격으로 동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의한 사람 순위를 접수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더 해주시라 했는데 예산사정이 5억원밖에 안 되겠다 해서 5억원 됐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필요한 금액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서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감리비, 제2순환도로 1구간에서 2구간 2공구 공사감리비 이것은 65%가 증가된 것 같아요. 제2순환도로 1구간 2공구 공사 감리비, 이것은 어떻게 돼서 65%가 증가 됐죠?

이것은 2순환도로공사감리비가 그 비율에 따라서 하려면 저희들이 16억 8,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감리비는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인데 16억 8,800만원을 계속비로 해서 확보해야 되는 처지인데 금년 94년도 필요액이 6억 6,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해주고 1억 5,4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머지 예산을 더 확보해 주라 했는데 거기에서 1억원만 더해서 2억 5,400만원이 됐습니다. 사실은 6억 6,000만원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셈입니다. %로 계산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1공구는 이미 착수되고 있을 것이고 거의 다 끝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2공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죠?

8월경에 착수를 합니다. 발주가 안됐습니다.

8월경에 하죠. 그러면 착수한 뒤에 감리도 시작되겠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공구는 감리가 총 6억원 이상이나 든다고요? 2공구 하나 거기까지만 해도 감리비가 15억원이 들어요? 2공구가 산수동…….

산장입구 도로.

산장입구 도로 말썽 많은데 아파트단지 있는 데까지가 2공구입니까? (방청석에서 “산수동 로타리까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공사비가 그 구간이 650입니다.

그런데 감리비만 16억원이 들어요?

저도 좀 의심을 가졌는데 이것은 감리비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6억원이 들어버린다? 감리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감리는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에 지하철에서 제한입찰을, 자격 준비자를 전부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당된 사람만 선정을 해서 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아닙니다.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건설본부에서 해도 광주직할시정에서 하는 셈이죠, 시청에서.

직접 발주는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잘못됐을 때는…….

책임감리기 때문에 책임을 집니다. 요율이 올랐는데요. 뭐냐면 금년부터 부실공사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감리비 비율이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완전히 옛날에는 100억원 이상이어야 책임감리였는데 그것도 50억원 이하로 내려가지고 기준을 책임감리가 책임을 짓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시설비, 도로표지판 유지 보수비, 이것은 50%가 예상된 셈인데.

이건 %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억원 정도 있어야만 도로표지판 유지보수가 되겠다. 그 이야기는 신설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부족합니다. %로 얘기할 사항이 못됩니다, 이것은.

144페이지요. 끝에서 두 번째 주공아파트앞 도로확장부지매입 이것은 어디를 매입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 거기도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제2순환도로 3구간, 새로 없는 것을 만드느라고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3구간은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