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용순 의원 발언

시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보건소설치조례는 보건소설치법에 의해서 구 단위로 하나씩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에 저희가 오정구보건소 직제를 올렸는데 금년 4월 18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사업소에 4계 33명으로 직제가 확정이 되어서 당초에 원미구보건소는 오정구 일원을 같이 관할을 했었는데 원미구 관할 중에서 소사구에서 넘어온 동은 소사구보건소에서 계속해서 관할을 해 왔는데 이번 보건소가 생기면 저부터 각 구 단위 관할구역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정구보건소는 위치를 동까지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냥 부천시 오정구로만 조례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3개구에 보건소가 구별로 하나씩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반영은 이번에.

예산반영은 이번에 의회에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직제가 되면 예비비를 지출 할 수가 있는데 의회가 곧 개회되고 하기 때문에, 6월에 된다고 해서 도에 추경이 마무리되고 하면 우리 시의 추경이 상정이 됩니다, 의회에.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현재의 통반설치조례 중에는 통·반장 위촉조항은 있는데 해촉조항이 없어서 통·반장 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해촉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또한 중동신도시 내 신규주택건설과 아파트 추가입주로 해서 통·반 신규설치가 필요해서 일반지역 내의 과대 통·반과 함께 통·반을 분통, 분반을 하고 중동 신도시 내는 새로 통을 설치하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반장 해촉조항은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부득이한 해촉사유가 발생시에 동장이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통·반장 해촉사유로는 2p에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중 사망, 통·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했을 경우, 또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해서 통장은 반장의1/2, 반장은 반원의 1/2 이상의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에 동장이 해촉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반은 원미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원미구가 현재 405게 통에 2506개 반인데 이번에 72개통과 423개 반을 늘려서 전체 477개통에 2929개 반으로 원미구가 통·반이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949개통에 5935개 반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통·반설치조례 개정사유에 동별로 증설하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미구가 405개통에서 477개 통으로 늘은 겁니다. 신도시가 제일 많이 늘은 겁니다, 신도시.

이것은 각자 자기 지역의 출신지역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원안 통과 시키는 것이

네.

2년이요. 2년인데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촉조항을 넣은 거예요. 신설하는 거예요. 동반설치조례에 해촉조항이 없어서 5조의 4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항의 절차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위촉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가 어떤 사례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죠, 전부다.

경우가 있었습니까?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통에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해촉 할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문제재기를 해서 넣은 것 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반 이상이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임을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죠.

그냥은 안 되죠. 무슨 사유가 있어 야죠.

제 생각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이것은 좀 판단주채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뺐으면 좋겠다, 이 조항은 없애고 품위를 손상하는 통장은 반장의 2/3정도, 임명할 때는 1/2도 가능한데 .일반적인 단체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해촉은, 하다가 못 하게 하는 것은 2/3 거든요, 대부분이. 또 반장은 몇 명 안 되고. 그것은 2/3로 하고 반장은 반원의 1/2 그것은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반원 수가 많아서. 이렇게 수정안을 했으면 싶습니다.

사회적 물의 이것은 없애버리고 이것도 품위손상에 들어가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

품위를 손상한다고 해서 동장이 임의로 해촉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동장이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품위 손상한 것이 완전히 도출이 되어서 여론화가 되어야 그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품위를 손상한 것을 가지고 동장이 해촉을 한다든지 하면 저는 이 조항도 해석의 오해가 있으면 이 문구도 지워버리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통·반장선출은 우리 조례에서 보면 다 반장이 선출하고 반원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촉에 대해서 마찬가지 절차를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반장의 2/3 이상이 당신 필요 없다 하면 그만둬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사회적 물의하고 품위손상 이것을 다 삭제해 버리고 "통장은 반장의 2/3, 반장은 반원의 1/2이상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반원의 1/2이나 반장의 1/2이나 똑같이 3/4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반장은 반원이 숫자가 많으니까 반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1/2도.

원래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아까 새로 뽑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재신임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해촉사유가 되는 거고,

반장들이 또 추천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절차상으로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은 반장들이 도장 받아서 하거든요. 추천서라고 해서 반장들이 도장을 받지 정식으로 투표과정을 거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추천서에 반장들이 도장을 받아서 동에 내게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무리 없으면 자동연임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자의적으로 동장이 “당신은 품위를 손상했으니까 관둬라” 이렇게 해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거죠. 그 결정은 동장이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반장들이 하게끔.

등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싹 없애버리고.

의원들 문제도 의원을 뽑은 그 동네 주민들이 관둬라 하면 관두는 것이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극단적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의원들이 여기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의장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출기관에서 그만 두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통장도 반원들이 뽑았으니까 반원들이 그만 두게 하는 게 맞죠.

통장은 반장의 2/3, 반장은 반원의 1/2 이상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로.

그것은, 통장문제는 반장이 그 판단을 해요. 저 사람 통장으로서 품위가 없다든지 자질이 없다 하는 것을.

반장들이 밀어내면 되는 것이죠.

지금 선출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장들이 뽑으면 동장이 위촉하는 거예요.

해촉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한 명분이, 해촉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명분을 누가 판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반이나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에 있는 동민들이나 반장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 뽑아놓고 관두라고 할 때는 그런 명분이나 관계를 생각 안 하겠어요, 다 이웃인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관두라는 얘기 쉽게 못 한다고요.

위원장님, 통장의 입장에서 2/3이상의 지지를 못 받고 그런 위치라면 통장 일 하기 어렵잖아요.

글쎄요.

그건 내용이라니까요. 사회적 물의도 그렇고 품위손상도 그렇고 그걸 감안해서, 예를 들어 반장이나 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통장이 안 들어줘서 싸운다 그런 경우는 들어 줄 사람을 자기네들이 뽑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품위손상은 그 내용인 것이고, 누구든지 그거 판단하지 않겠어요, “너 관둬라, 해라” 했을 때는. 그러니까 동장이 판단하는 것을 집어넣자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건 저도 인정할 수 있는데 동장의 의견이 여기에 게재되면은 동장이 사실결정권을 갖는 식으로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동장이 해촉한다 안 한다 그러면 그 판단에 따라야지.

반장들이 그런 얘기할 때 동장하고 상의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걸 과반수로서 2/3 이상이라는 것으로 바꾸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2/3면 거의 다거든요. 한 명 정도 빼놓고. 그 정도로 의견이 통장하고 반장이 갈려있으면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거죠. 반장이 대개 4, 5명씩 있잖아요.

앞의 문구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한다는 얘기는 동장 위치의 관점만은 아니죠.

그러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여, 여기다 점을 찍지 말고 야기 시키거나 아니고 야기 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여 통장은 반장의 2/3, 반장은 반원의 1/2이상.

부천시 구 및 법정동 경계조정계획안에 대해서는 중동신도시 건설지역 획정측량 결과 일부지역이 계획 선과 상이해서 조정이 요구되고, 한 개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해서 주민생활에 혼란을 주는 등 불합리하게 획정된 지역의 경계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2p 보시면 대상지역은 원미구 약대동을 오정구 삼정동으로 13필지를 옮기는 것인데 이것은 중동신도시 건설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현행구간 및 법정동 경계와 획정측량 결과가 일부 상이해서 한 필지의 땅이 2개구 2개동 2필지로 분류돼서 구·동간 경계가 혼란을 주고 불편을 주므로 도로 중앙을 경계로 해서 조정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점정선이 당초 경계였습니다. 개발하기 전에 경계였는데 획정하고 나니까 빨간 선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빨간 것을 삼정동으로 편입시켜줘야 됩니다. 빨간 것이 지금 약대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미구 심곡동에서 원미구중동으로 45필지는 구획정리사업 시 제척지역으로 위치나 생활여건이 중동과 일치하나 행정동이 심곡3동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어 생활권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철도변 경계구역인데 옛날부터 심곡3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법정동 경계를 처음에, 심곡동 사람들이 조정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군을 조정 해 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학군은 작년도에 조치를 했고 이번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중동으로 편입시켜 달라, 학군도 다 해 줬으니까, 그래서 가느다랗게 생긴 거 그겁니다.

몇 세대나 살고 있어요, 거기?

61세대 1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들은 겁니까?

이게 원래 박재덕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거기 주민들하고 통·반장 이런 사람들하고 했더니 중동으로 해 달라. 그 다음에 소사본동에서 소사구 괴안동으로 8필지인데 이건 괴안동에 삼익세라믹아파트 단지 10개 동이 이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쪽이 괴안동이고이 땅이 소사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행정관활동은 괴안으로 해 줬고, 이번에 행정동을 다 괴안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 이게 지금 소사동인데 양오석 위원님이 이걸 경계로 해서 괴안동으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13세대에 5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펄쩍 뜁니다. 괴안동으로 왜 가느냐고. 이 때까지 관활 동도 소사동 이었고 땅도 소사동인데 굳이 괴안동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양오석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들이 반대하는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리 떼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접 나가서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소사동이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같이 못 넣은 겁니다.

단지 안에는 몇 세대나 삽니까?

210세대 780명입니다.

그러면 단지가 아니면서 괴안동으로 되는 데는 없어요?

단지가 아니면서 되는 데는 없죠.

이 쪽 210세대는 이렇게 바뀌는 게 동의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은 괴안동으로 다 되어있어요. 법정동만 안 되어 있지.

괴안동을 역곡동으로 바꾸자마자, 또 그런 일례가 있어 가지고 조심스러워서 물어 보는 건데.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괴안동사무소가 관할을 하고 있고.

내용은 아는데 실지로 여기 213세대 사람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한 건지, 직접 가서 만난 건지?

이건 구에서 나가서 전부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에 왜 소사동으로 그냥 놔뒀느냐 당초에 합병 할 때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럼요, 무리 없습니다.

확실해요, 나중에 말나는 것 아니에요?

역곡3동, 괴안동 같은 것은 아닙니다.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주장합니다.

3만 이상 과대동인 중동에서 중동과 중4동으로 성곡동에서 성곡동과 성곡1동으로 행정구역을 각각 분동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중동이 지금 3월 31일 기준 10,252세대에 32,732명이고 성곡동은 11,233세대에 35,0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중4동을 신설하는데 중동은 5,810가구에 18,270명이 되고 신설동인 중4동은 4,442세대에 14,453명, 또 성곡동은 당초 성곡동은 그대로 존치시켜서 그냥 명칭은 성곡동으로 하고 거기는 4,915가구에 15,647명, 신설되는 것은 성곡1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318가구에 19,423명입니다. 2p에 동경계 획정은 도로 및 법정동경계로 확정을 했습니다. 성곡동은 여월동하고 작동을 경계로 해서 고속도로 진입로로 해서 쭉 반을 나눴습니다. 맨 뒤에 도면을 보십시오. 중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동계획을 신도시하고 인접해 있는 주공아파트 뒤로 잘라서 한 개동, 또 주공단지에서 남쪽으로 한 개동 이렇게 나눴는데 일부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중동 주공아파트 뒷길에서 조그맣게 기다랗게 나와 있는 것이 중4동으로 편입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그냥 이쪽으로 붙여도 좋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대로는, 전 위원님도 그 내용을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단체협의회장분들 모이신 의견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 분야가 중4동으로 편입되어야 된다면 승인이 내려왔을 때 수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분동에 대한 기본원칙만 동의해 주시면 경계구역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곡동은 수렵 했습니다. 전 위원님도 모시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7통 관할이거든요. 기다란 것이 동사무소가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서 7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사무소가 결정이 되면 이쪽으로도 붙일 수 있고 저쪽으로도 붙일 수 있게 가결해 주시면 됩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의회에서 수정가결 해 주시면 됩니다.

성곡동은 경계를 여월동, 작동 경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월동, 작동으로 동사무소 명칭을 못 하는 것이 이쪽에 일부 원종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성곡동은 그냥 성곡동, 새로 생긴 것은 성곡1동으로 고쳤습니다.

원종동이 고속도로 옆으로 쭉 다 있죠. 옛날에 은대미 . 은대미라고 그러죠? 여기를 그 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옆으로 쭉 이죠. 집중되어 있죠. 집중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의견수렴 과정에서 아주 여월동사무소하고 작동사무소로 하자 그랬더니 원종동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성곡동, 성곡1동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의견이 분분해요, 원종동 사람들 때문에. 원래 이쪽이, 성곡동 이쪽에 보면 새로 온 사람들이고 원종동은 옛날 사람들이고….

그런데 사실 원종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에 다. 고속도로로 옛날에 경계를 잘랐기 때문에, 원종동이 들어가요.

그러면 법정동이 원종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동이 성곡동으로 되고.

그렇죠.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안 해 봤어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고속도로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법정동으로 원종동이 되어 있는 데를 행정동으로 여월동이나 작동을 바꾸고 행정동 명칭도 그렇게 바꾸는 계획을 차라리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에도 법정동으로 바꾸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생각 해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견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의견통일 시키기가. 위원장님이 근처에 사시지만 원종동에 사는 사람들을 작동으로 고치자면 고칠 사람이 없고, 또 이쪽 고속도로 왼쪽에 사는 사람들도 여월동으로 고치자고 하면 고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그쪽은 개발이 덜 된 데거든요, 작동이. 거기가 밀집지역

그건 저희도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신도시 거기도 작동택지개발하고 열 집, 몇 집 이렇게 밖에 없잖아요. 작동은 그린벨트가 돼서 더 늘리지도 못하거든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작동으로 할 수도 없고 원종동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작동 사람들이 또….

다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니까 그 안에 행정부에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다음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분동만 되는 것이니까 확정 지어놓고.

이름도 다 바꿨죠. 혼란이 왔죠. 제가 좀 혼났죠.

분동계획을 보류시켜놓고 의견 수렴하면서

지금 바로 올라가야 돼요. 전국에 시에 3만 이상 동을 전부 일제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 30개 입니다.

그럼 금년에 분동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죠.

고속도로 남쪽에 성곡1동이 아니고 고강동이나 원종동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단 말 이예요. 이것도 놔두면 어차피 바꿔야 된다고.

고강동도 작동하고 경계부분이 있죠. 그런데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좋지만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성곡동 전체 관할하는데 그 안에 법정동으로 여월동, 작동을 행정동하고 같이 안 하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여월동이나 작동으로 동 명칭을 하지 왜 성곡동으로 했느냐고 하는 얘기가 그 동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굳이 문제 삼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한번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전반적으로 여월동, 작동으로 한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라면 분동 다시 내려오더라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아주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단순 의견 수렴한 것으로 봐서는 반대입니다.

그럼요.

이 의견을 중동 쪽은 원안대로하고 성곡동 쪽은 동이나 구나 동별, 동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반영을 해서 또는 장기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번 기회에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올려야 되고, 의회에서 원칙적인 것만 동의 해 주시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과정에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동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분동의 명칭과

그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 해 주세요. 분동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 한다 그러나 명칭관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통일적으로 해라 하면 저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은 위원장님께 일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