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5월 3일 제출된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두암2지구택지개발에 따른동구와북구자치구간경계조정안과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2회)동의안이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내용입니다. 1994년 4월 19일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지회장 최정기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전건립재촉구의 진정서가 제출되어 1994년 5월 3일 의회의장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의뢰하였으며, 1994년 5월 11일 광주직할시 동구 대인동 311-4번지 충의사현창회 회장 노지섭으로부터 충의탑건립요구의진정서가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계류 의안입니다. 광주직할시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과 전갑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신가ㆍ신창 택지개발예정지구의조속한사업시행요구의청원서가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홍보관실 홍보기획계장 고석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6일자 인사발령 이후 현재까지 공보관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홍보기획계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해마지 않은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절감하고, 인건비 단가 인상 등 불가피한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게 지적하신 지역홍보위원제 폐지에 따른 경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만, 항목별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성심 성의껏 설명해 올림과 함께 공보행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7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94년도 당 실 소관 제2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억 47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940만 4천원 보다 78만 5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공보행정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41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직 보수에서 1,05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시보편집상임위원의 기본급, 상여금 인상분 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8페이지입니다. 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 폐지로 인한 지역홍보대책상임위원 해촉에 따라 기본급 761만 6천 원과 기말수당 253만 9천원, 그리고 정근수당 42만 3천원 등 1,057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용임부임에서 1,471만 1천원이 증액된 것은 방송ㆍ신문 모니터 요원일당 단가 인상분과 그 동안 내무국 총무과에 POOL로 계상되었던 업무보조 2명과 사환 1명이 당 실 예산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연ㆍ월차 수당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310만 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예산절감 5%를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54만 5천원이 감액된 것은 시보발행 인쇄비에서 375만 9천원을 절감하고, 원고료 단가 인상분 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DM망 운영의 운영비에서 225만원과 홍보 물 유인비에서 21만 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 홍보용 FAX전화 사용료에서 24만원을 절감하였고, 운영 수당인 지역홍보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은 조례폐지로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265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부서 운영비에서 143만 2천원을 절감하고, 기관공통경비 중 신문구독료는 단가 인상으로 412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모사 전송기 유지관리비에서 1만 5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행정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72만원을 감액한 것은 일반수용비 중 시정홍보 고정프로인 일간시정판 운영에서 횟수를 줄여 600만원과 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연합연감」책자에 게재하는 시정홍보 광고료 200만원과 홍보용 흑백사진 재료 구입비 28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500만원은 주요시정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렴ㆍ반영해 나가는 홍보활동비로써 해당 시책과 이해 관계가 있는 계층별 시민과의 대화 모임을 수시로 실시하기 위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44만원을 증액한 것은 직원의 사무용 책상, 의자가 노후 되어 교체 구입 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공보관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성 투자예산보다는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만 홍보기획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주요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4억 9,479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0.2%인 78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가 94년 3. 11일자 폐지되어 상임위원 해촉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 등이 전액 감액된 반면, 일용인부임이 당초 내무국에서 일괄 계상되었으나 실ㆍ국으로 각각 조정되어 단가 인상과 함께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일반운영비 등은 지방 긴축재정의 예산절감 추진으로 감액 조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보도관리 시정홍보 고정프로 운영은 당초 주2회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주1회로 조정하여 900만원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에서 신중을 기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연합연감 게재 광고료는 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무용 책상과 의자 등의 노후화에 따른 비정규 물품구입비로 14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사무실 근무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사환이라 하는 직급이 뭐 하는 것입니까? 사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예산서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사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종전 예산서에,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총무과에 일괄로 세웠기 때문에 각 과에는 사환이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각 실ㆍ과로 예산을 환원해주기 때문에 각 과마다 사환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사환이 하는 일은 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실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환이 여기 공보관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사환이 다 몇 사람씩 들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독 이번 추경에 사환이라는 얘기가 새로 튀어 나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뭣 하는 직급인지 공식직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저희들 조직관리요원 중에는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무과에 한 부서에만 사환으로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8명인가…….

사환이라고 하는 것이 총무과에…….

풀로 되어 있었어요.

풀로?

예. 그랬다가 5월부터 예산을 전부 각 실ㆍ과로 분산해서 주기 때문에 각 실ㆍ과 예산서에는 사환이란 명칭이 처음으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사환은.

각 과에서 문서수발이랄지…….

제일 말단을 말합니까? 사무보조보다 더 직급이 낮습니까?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은?

사환도 일용직입니다. 명칭만 다릅니다.

사환이라고 하는 직급이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공보관이 5월 6일날 전출을 해 가지고 10일 동안 공석중인데 10일간이나 그렇게 공석이 되어 가지고 책임자가, 업무 추진하는데 어떻습니까?

실무자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업무는 저희들이 직무대리규정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서무계장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대리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에 평상업무에서는 문제가 업습니다만, 정책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공보관실에서는 그런 인사관리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책임에 대해서는 말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실장이 10일 이상 공석 중이므로 그 부서에 대한 업무능률이 저하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빨리 실장이 부임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관리 시행홍보 고정프로 운영비가 당초에 2회에 걸쳐서 18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것을 1회로 조정을 해버렸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물론 그러셨겠지만 그렇다면 당초 책정된 주2회로 하겠다고 한 것은 불요불급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의욕적으로 기획보도나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금방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른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매체도 많이 있고 굳이, 돈을 주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양해 나가야겠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마세열 위원님께서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93년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모니터요원 활동 실적이.

모니터 요원은 업무자체가 저희들 사무직 요원입니다. 외국에 가서 보도를 하거나 보도된 사항을 가져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모니터가 뭐냐면 TV, 라디오, 방송, 낮에는 안 하겠습니다만, 조석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시정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녹화를 시킵니다, 저녁에. 자동 녹화, 혼자하고 있습니다, 녹화기가. 그러면 아침 7시에 출근해 가지고 모니터 요원들이 녹화된 것을 다시 풉니다. 우리가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각 해당 실ㆍ국에 보내줌으로써 실ㆍ국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93년도에도 실적이 있겠네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하신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건의사항입니다만, 현재 교보빌딩에 저희 의원님들 방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기간행물이 처음에는 왔는데 지금은 전혀 안 오고 있거든요, 현재. 시에서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그걸 우리가 구독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보내 주십시오. 건의사항입니다.

빠짐없이 보내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훈 위원님

조봉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합연감을 이번 새로 광고게재 하기로 하신거죠?

예.

지금 연감은 연합연감 외에도 동아연감이라든가 각종 연감들이 있는데 기타 연감지에 광고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예년에는?

예년에도 다른 연감에는 게재가 안 되고요, 연합연감에…….

이번에 처음이죠?

예.

연합연감 올해 해 놓으면 당장 동아나 타 연감에서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나올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방어하실 자신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봐서요, 동아연감이나 거기서는 아직 안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연합연감에서만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럴 소지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어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시기가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지나가면 하반기 때는 어떻게 올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방어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고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고, 특히 연합연감은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자료를 종합해 놓은 자료인데 한번 이게 게재가 되면 모든 타 연감에 실질적으로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폭적으로 예산의 증액요인이 되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연합연감문제는 우리 마세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조봉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례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관례가 되면 관례에 준하고 모든 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입 총액은 모두 1,797억 4천여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93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97억 2,800여만원과 도시종합정보시스템(GIS) 사업비 사용잔액 2억 6,100만원, 양여금 특별회계 결산결과 정리금 26억 2,700만원, 특별교부세 45억 9,200만원, 상무신도심 이차보전 국고보조금 59억 6,700만원과 북부소방서 신축청사기금 3억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채 차입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리 10.5%인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비 금융채 60억원을 삭감하고, 연리 8%인 지역개발기금에서 45억을 융자받기로 계획을 변경한 결과 319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 중에서 계획 변경으로 조정이 가능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고, 기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사업규모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적인 소요경비만을 정밀하게 판단, 편성하여 내실위주의 긴축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계상한 결과 이번에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액이 18억 8,500만원이고, 추가되는 예산은 70억 5,200만원으로 51억 6,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1,65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삭감된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의 경상경비 예산 절감액 3,100여만 원과 무등축전행사를 옥내 행사로 간소하게 개최함에 따른 참관자 경품 사업비 1,000만원, 93년 예산 결산 결과 정산분 교육비특별회계 지원 3억 4,700만원, 예비비 전용액 14억 9,500여만원 등 18억 8,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추가로 반영된 예산내용은 기관 공통운영 집중관리 행정경비 1억 5,700만원과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무등 축전 홍보물 제작 등 관련 부족경비 5,600만원, 주요 기획업무 등 시책추진사업 관련 경비 4,1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자료관리관 설치 등 내실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 관련경비 2,000여만 원과 시정 모니터 실시 및 도시생산성에 관한 국제 비교를 실시하여 주요 지정시책수립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비용 4,600만원, 내무부로부터 교부 내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2억 4,700만원과 국제교류 업무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연합으로 내무부 주관 하에 설립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 출연금 8,400만원, GIS를 이용한 도로망 관리 전산시스템구축사업 경비 등 전산업무 수행경비 3억 7,000여만원, 해병전우회 봉사대 차량유지비 등 활동지원금 1,300만원 등을 계상하여 70억 5,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394만 8,600만원이었으나 39억 7,000만원이 증가된 434억 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 세입예산은 93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39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상수도용 자금이 당초 100억원이었으나, 그 중 2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0억 6,700여만원에서 3억 3,100만원을 감한 5억 3,100만원과 이월금에 감한 39억 7,000만원 등 총 45억원을 제2순환도로개설 사업비로 융자하였으며,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9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제안설명 드린 말씀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사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긴급한 회의관계로 이석을 해야할 모양인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이 하면 어떨까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용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4,287억 187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5%인 260억 94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97억 2,835만 6천원과 93년도 GIS 부담금 사용잔액 2억 6,144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잡수입으로 양여금 특별회계 결산결과 정리된 순세계잉여금과 양여금 전입금 26억 2,768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도시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사업과 지방청사기금 조성비 등으로 45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인 금융기관채로 제2순환도로 개설금 60억원을 감액 조정한 반면, 지역개발기금에서 45억원을 제2순환도로 개설 비에 따른 융자금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츨 예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613억 8,720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인 51억 7,213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반적으로 감액 조정한 반면, 정책보좌관 임명을 예상하여 기관공통경비와 부서운영비로 1,452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2,496만원이 계상되어 보좌관제도의 예산액 편성은 관계법과의 충분한 검토를 필한 후에 계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국외여비로 비교행정 연수과정 미주반과 구주반 해외연수비가 8,28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로 시정에 적용 가능한 시책발굴 및 체험식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상임위임에 대한 기타직 보수가 1,058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사업으로 생활개혁 종합추진과 대형사고 예방추진 등 시정이 주요시책과 시민생활과 관련된 시책을 사전 도출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 상황판 제작비와 추진과제 발간 유인비 등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내에 해외정보 자료관 설치비 500만원과 ’94무등축전 운영과 관련한 부족액을 감안하여 1,875만원이 증액된 반면 참관자 경품 1,000만원은 전액 감액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생산성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개발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서울과 부산, 광주간, 도시생산지수를 비교하고 외국 도시와도 사회간접자본과 도시상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실시하여 각종 시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비로 책정된 점으로 보아 시정발전에 지대한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교부세로 1억 2,700만원과 국제교류재단설립출연금으로 8,400만원이 계상되어 불가피한 경비로 판단은 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정모니터 실시용역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프로그램 전산화 LAN설치 600만원과 지방자치경영협의회 출연금으로 1억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운영 GIS공공측량 성과 심사 비 7,323만 2천원과 주 전산기 소프트웨어 임차료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GIS를 이용한 도로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과 GIS사업 평가진단 연구개발비로 2억 812만 7천원이 계상되어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방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을 하였다고 판단은 되며 연구개발비와 출연금 등이 증액되어 시책의 모든 분야에 걸쳐 행정 개혁이 심도 있게 추진되어 시민생활의 불편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중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 43억 5,622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1%인 39억 6,974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수익적 지출에서 일용인부임이 단가 인상으로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상수도사업 융자금이 2억이 감액 조정된 반면, 도로사업 융자금 45억원은 제2순환도로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마 위원이 질의한 것 가운데 참고로 한번 알아보려고 그렇습니다. GIS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상이나 지하에 묻혀있는 도로망을 전산시스템으로 만든다 이것인데 혹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은 파리에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파리에 가보면 지하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하도 모든 관로, 상수도, 하수도 그 외 또 선, 전기선들이 지하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직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지를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로써는 아직 계획이 없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GIS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하에다가 그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불란서 파리처럼 그렇게 할 계획은 아직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

그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당히 말썽이 되고있는 정책보좌관 문제, 정책보좌관 문제가 기획실 소관입니까?

저희들이 조직관리 업무를 보기 때문에 TO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 그리고 우리 광주시청의 직원들의 인건비는 기획관리실 소관에다가 일괄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이어서 바로 우리 소관에다가 이번에 신설된 정책보좌관들에 대한 봉급,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정책보좌관 실적에 따른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하고 판단해 봤을 때 우선 34년 생이 이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었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면 61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광주시에는 다섯 사람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세 사람은 정년퇴직하고 두 사람만이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그렇게 위촉입니까? 뭡니까? 그것이.

임명입니다.

임명이죠? 정책보좌관제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모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법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입니다만,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조직개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직접적인 모법은 아니지만 법의 근거를 댄다고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하게 되는 목적은 현재 국제화 되어가고 UR이라든지 그린라운드라든지 이런 등등의 업무가 다양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소위 현대 행정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왕의 조직으로써는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은 기술적 분야, 그리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자문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정책보좌관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중앙의 지침내용인 것이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는 정책보좌관 승인 신청을 몇 명이나 필요 하겠는지 이렇게 물어 왔습니다, 내무부로부터.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이제 한 5명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해 가지고 보좌관 TO를 별도 정원으로9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TO가 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5명의 TO가 승인이 된 후로 우리 시에서는 우선 거기에 대한 보좌관 임명을 해야 되겠는데 대상자는 방금 결과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층의 대상자 중에서 두 분은 정책보좌관을 희망을 했고 세 분은 희망하지 않아서 현재 두 분만 정책보좌관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법에 근거를 두었냐하는 문제인데 법에 근거는 어디까지나 소위 조직관리차원에서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보좌관제를 두었고 또 만약 말씀이 계셨으니까 34년생이라고 하는데 34년생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보좌관으로 해라 그런 것은 지금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대상자중에서 본인의 의사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을 한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한 날로부터 공무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책보좌관은 공무원 신분으로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봉급도 주고.

그렇다면 당연히 모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정책보좌관제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운영지침이라든가 내무부장관 임의대로 멋대로 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이 엄연히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해 버리고 위법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합당치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보좌관제에 대한 소위 조직, 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기구와 인력 소위 공무원의 기구문제에 대한 것은 필요할 때에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가능하고 어느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가능하고 어느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보좌관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자리를 만드는 데까지는 위법사항도 아니고 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이 보좌관을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하는데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그 자리에 배치하는 문제는 인사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의 소관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할 수 있겠느냐해서 하신다고 그래서, 구 부분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왜 임명했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섯 사람이 해당되었어요. 정책보좌관을 만들기 위해서 다섯 사람이 지금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세 사람은 나는 이것 부당하다, 정책보좌관 하지 않고 그냥 물러가겠다 해서 정년퇴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세 사람이 물러가 버리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남아서 그 시책에 호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남아있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내무부 산하 공무원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타 부처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죠? 타 부처는 정책보좌관제가 없죠? 34년생이라고 해도, 같은 공무원 중에서.

그건 타 부처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이죠. 이것이 타 부처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내무부소관 하더라도 서울시에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 본청에만 해당되고 있어요. 내무부 산하 공무원 중에서도 본청만 해당이 돼요. 일반 사업소라든가 아니면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엄연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에 이 근거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냐하면 94년 3월달에 지난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보좌관을 임명을 하려면 그 법을 근거로 해야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시에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기획관님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문 지침 된 것을 보면 사실 이게 한심스럽죠. 공문지침서 하나 가지고 적어도 일평생을 30여 년 동안을 공직에 몸바쳐온 사람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대우를 해버려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공문지침서는 5월 달에 왔어요. 5월 16일날.

알겠습니다. 제가 전계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포도 됐습니다. 그러면 법이 공포되면 바로 법률이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해야될텐데 왜 그걸 조례로 정하지 않고 바로 과거와 같이 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임명하고 했느냐, 아마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개정된 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선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기구와 정원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기왕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정원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령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법의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된 사항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과 기구에 관한 국무총리훈령과 상충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당 이 자치에 대한 단체의 공무원 정원과 기구에 관한 정원을 먼저 고치고 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게 아마 중앙에서 손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존치를 하고 법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충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국무총리령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까지는 그 령이 바꿔질 때까지 과거의 령에 준해서 인사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중앙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발효한 것에 의한 조례를 아직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차원에서 과연 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포하면 그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를 하니까 그 법에 의한 효력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왜 그걸 위법을 하고 과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정원에 관한 국무총리령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 하는 문제는 사각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우선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위법성 여부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 차원에서 해석이 내려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 말씀에 의한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상충되는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둔 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시초가 그것이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그것을 고치려면 약 6개월이 소요된답니다.

그럼 중앙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을 무시하고 상충되는 현행법에 근거해서 하라고 하는 지시공문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공문으로 지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침하달이 된 것 같던데요? 내무지침 하달이.

정책보좌관 임명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공문이 내려 왔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조직관리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 소관 분야만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요점만 해주세요.

저의 소관에서는 정책보좌관 제가 법률에 위반해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보좌관제가 신설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법에 근거해서 운영지침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법 개정된 102조, 103조에 근거해서 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 운영토록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로 내무부장관 공문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처지에 놓일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이고 잘못되어 있으면 반대해야 할 입장에 놓여야 합니다. 무조건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시행되어 버렸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만 변명을 하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은 깊숙히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건 철저하게 위법행위입니다. 어떤 지시공문도 없다고 서면으로는 온 것이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더라도 분명히 그것을 덮어버리고 변명하기 위한 그런 회피, 답변만 하고 계시거든요.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률이 없는 한은 거기에 근거해야 할텐데 근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아는 것은 분명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예산이 2억 6,600만원이에요. 정책보좌관이 사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정책보좌관이 할 수 있는 그 기능이라던가 업무내용을 보면 전부 기획관리실에서 다 해낼 수 있는 일이고 또 시정연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전부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깊이 얘기를 않더라도 이것은 위인설관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국민이면 다 공감을 가지리라고 보거든요.

전계량 위원님, 이 문제는 정책질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정책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시간도 많이 가서 저는 몇 가지만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계량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정책보좌관 문제를 당사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러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검토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요인이 없다니요?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 시가 필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 질의에 대해서도 저의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인사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업무의 소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직관리업무를 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관리 분야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대상자들 불만을 제기해서 소송으로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인사분야에서 대책도 세우고 수행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성립시기가 언제죠? 예산안 편성할 시점.

5월 6일자였습니다, 집행공고 전.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여기 해당 5명 정책보좌관 해당 5명이 명예퇴직하기로 된 것이 그 시점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었습니까?

그랬었습니다. 정원이 별도 정원이지만 정원이 다섯이기 때문에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위촉이 다 안됐기 때문에 요구된 예산은 다소 요구된 내용과 다릅니다.

이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예.

31페이지에 보면 “해외정보 자료관 설치”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국제협력계하고 수출촉진계 앞으로 이 2계를 합쳐서 국제통상협력실.

합치진 않습니다. 국제협력계는 기획담당관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조직개편할 계획으로 있지 않나요?

전에 우리가 국제협력담당계기능을 가지고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한번 조직개편안에도 소위 과 단위의 국제협력담당관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각 시ㆍ도의 권역 문제를 이유로 해서 들어주지 않고 현재와 같이 국제업무는 국제협력계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수출진흥업무는 과거에 지역경제과에서 있는 업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분야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단, 이번 조직개편 결과 기구 변화가 있는 것은 부시장 산하에 국제협력조정실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정책개발업무이고 집행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부조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연구하고 정책개발을 해서 부시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제협력계 일이 다르고 국제통상조정실 일이 다릅니다. 보도에도 그렇게 났더구만요. 그 내용을 모르고 잘못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관은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자료는 현재 우리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이쪽 민원실 오른 편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별도로 해외자료실을 설치하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공간도 없고 또 그래서 우선 기왕에 우리 행정자료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 봐 가지고 별도로 공간도 설치를 하고 또 규모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자료를 우선 1단계로 확보하는데는 약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료구입비인가요?

자료를 구입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리고 관도 이제 별도 사무실로 해서 시설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소요경비를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출연금,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이 1억 2,700, 1억 2,000,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다시 출연을 해야될 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교부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하게 하죠?

그것은 지금 작년에도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그랬습니다만…….

출연하는건 좋은데요. 내무부에서 직접 출연을 하지 왜 다시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야될 이 돈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이 돈을 내무부가 우리한테 줘놓고 생색을 내면서 또한 그냥 생색만 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 시에다 압력을 넣는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로 시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을 죄는 작용을 이런 출연금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원래 명칭 자체가 지방행정연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거의 지방행정에 관련된 연구기관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연구를 하면서 국비를 직접 투입해 가지고 이 개발원을 연구하기에는 조금 제도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지방에다가 모든 비용을 부담을 시킬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지사 일부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를 했고 또 전액을 지방비의 부담을 시키려고 보니 좀 그건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지방의 재정부담문제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교부세로 해 가지고 일단 광주시장한테 내무부에서 줍니다. 그래 가지고 교부세는 원래 교부를 할 때 목적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장이 지방연구비를 전적으로 출연하는데 너무 재정의 부담이 되니 국가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그걸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의 출연 비로 해라 그렇게 제도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해까지는 우리 시에서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님들도 그건 부당하다라고 해서 각 시ㆍ도에서 부당성이 강하게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그렇다면 과거와 같이 지방비 부담은 않겠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노라 해서 방법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나 단, 금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중앙에서 직접 지방행정연구원비에다 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형식을 시ㆍ도 자치단체에다가 교부형식으로 주는 게 늦게 왔습니다. 당초 예산 성립하기 이후에 1억 2,7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부목적이 지방행정연구원비로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교부세이면서도 다른 데에 쓸 수가 없고 만부득이 거기에 쓰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인출을 해서 우리가 송금을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설립 출연금은 우리 시비로 하는거죠? 8,400만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는 제도가 아니고 최근에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중앙에서 국제교류재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되 역시 아까 지방행정연구원과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하는 일은 다릅니다만, 그 연구원을 교류단을 아까 지방행정연구원단을 예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나 기능은 다릅니다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것도 지방비 부담을 시키도록 그렇게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 금년 예산에 추경을 했는데 이 기준은 각 시ㆍ도의 인구 비례해서 산출된 부담비입니다. 우리 시가 8,000만원에 해당이 되고 구청이 8,000만원이고 우리 시가 8,400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6,400을 우리 시와 구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중앙의 교류재단에 자금화하고 또 그 교류재단에서는 지방이 국제화 추세에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지원적 역할을 하고 그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기의 요원도 우리 지방청에서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위촉을 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사자격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사가 아니고요. 중앙의 기구를 보면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장은 서울특별시장이고 부회장 두 분은…….

간략하게 제가 묻는 여부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이 이사입니다, 15개 시ㆍ도의 기획관리실장.

각 지방자치단체 시ㆍ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되어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GIS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셔야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프로그램도 전산화 LAN설치한다고 그랬죠? LAN이란 것이 근거리 통신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않고 예산실에서 검토한 사항인데요.

37페이지에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예산 작업을 수작업으로 해오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예산도 이제는 수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가 4대가 있는데 4대를 LAN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그 작업을 계속 추진하시고 있어요? 하겠다고요?

예.

GIS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가스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서로 자료를 필요한 즉시 데스크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이런 LAN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 해 가지고 납품 받은 용역 결과를 우리가 정보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한번씩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LAN체제를 구축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결국은 용역을 또 한번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 시설물이나 지상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전산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 전산기 소프트웨어 임차료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계약하기 위해서 이 8,000만원…….

지금 저희가 GIS사업 외에 앞으로 전 행정은 전산화가 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서 시급한 것이 위원님들이 그 때 늘 질책하신 부분이 세금체납자, 이게 연간 100억쯤 체납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컴퓨터로 관리해서 세무공무원이 체납 처리하러 전국방방곡곡을 쫒아다닐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민등록증ㆍ초본을 하러 오셨건 본청에 업무를 하러 오셨건 한번 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등록번호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부과액이 얼마이고 현재 납부액이 얼마이고 체납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세입분야를 전산화하고 연차적으로 예산회계분야, 그래서 재정전반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세입을 그렇게 구청, 동까지 온라인으로 아까 LAN방법도 있습니다만, 온라인 방법도 목적은 똑같습니다. 방법론의 차이인데요. 세입분야에 대한 부과에서 징수수납까지나 제가 업무분석을 해 보니까 구청에 가서 보니까 은행에서 영수증 통지서 온 것을 손으로 해 가지고 수납부 정리하고 그것에 지방세 완납 증명하면 각 세목을 다 조사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대충 보고 완납증 발급해 버리고 제가 그 때 전산계장이었습니다만, 직무유기 같더만요. 그래서 세입분야를 지금 타 시ㆍ도에서는 고지서만 찍고 있습니다. 수납도 전산화 그 다음에 체납도 전산화, 독촉장 전산화, 세정업무 전반을 전산화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형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산컴퓨터가 도입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막대한 작업을 목표로 두고 하지만 그 컴퓨터 도입이 중앙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형 컴퓨터 쓰고 남은 것, 컴퓨터라는 것은 보통 수명을 5년을 봅니다만, 그러나 외제기계는 10년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국내에 쓰고 남은 것 기증방법을 쭉 검토했습니다. 국내의 어떤 유관기관이나 관공서나 그래서 IBM에서, 내무부에서 IBM 4381를 기증 받는걸 검토하다가 광주은행에서 아까 컴퓨터 처리방법을 IBM 대형 컴퓨터로 하려다가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분 컴퓨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기증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는 무상으로 기증이 되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은 기증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앞으로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야를 전산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흡한 전산화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전산화되어야 하는가 그 장기 계획과 전망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예비비 지출을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건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을 그냥 추경에 감액 조치 해 가지고 정상적인 지출을 하는 것처럼 이런 형식을 거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지출인 것처럼 보이가 위한 변태예산지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는 기획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서 예비비는 예비비 지출이 아니고요.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그 예산액에서 실제 필요한 수요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하고 실제 예산편성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문제에 대해서는 전계량 위원님과 조봉훈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기획관께서 전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이므로 이 문제는 예결특위에서 정책질의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면 해외연수과정, 미주 반하고 구주 반해서 8,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누가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는요. 금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계획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제화 추세해서 외국에 시야를 넓히기 위한 소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해 가지고 추가로 비교행정 연수교육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주반, 구주반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다녀도오록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다가 그 후로 필요해서 이 과정을 세워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과정 같은 것은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도 없었던 것을 추경에 해 가지고 갑자기, 이런 정책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교육과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책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 생활개혁 추진상황판 제작, 예방 추진 상황판 제작, 의회관련법령집, 이것이 전부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고, 무등축전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앞으로 무등축전에 대해서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어떻습니까? 무등축전 운영을 작년 체전 때 같이 확대해서 거판스럽게 할 것인가, 아니면 실리적으로 조용하게 치룰 것인가, 기본적인 시의 방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 전까지는 작년과 같이 확대시행을 전제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우리 시의 방침이 작년에 빛의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확대해서 하는 것 보다는 간소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 방침이 바뀌어 졌습니다. 따라서 요구된 예산 중에서 사실 저희들이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회프로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소운영이 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축소하고 간소하게 한다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 마세열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선전탑, 아치, 그리고 34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날 행사준비 지원 4,000만원, 실질적으로 간소화 한다면서 늘었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국제화 비교행정연구, 아까 우리 마세열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그리고 국제교류단 설립 8,400, 또 요즘에 언론에 났습니다만, 대중교역활성화 해서 중국 광주성과 지금 자매결연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 시의 국제화 문제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도 없고 비교연구는 지금은 아마, 국제화를 부르짖은 지가 벌써 1, 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연구해 가지고 언제 대처하겠습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산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사실은 전산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산승인을 해줘도 이것이 걸름장치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가 이것도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는 예산실이 되었던 어떤 걸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올라 와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십억, 수천만원 이렇게 올라와도 우리가 이 예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믿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소요판단에 의해서 제출되도록 걸름장치를 한번 해주시고, 전산실에서는 그 동안에 했던 전산실 제반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져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결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는 조금 전 위원장님 실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번 정부의 인사에 의해서 5월 6일자로 감사실장에 부임된 김종식입니다.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 중앙 부처에서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광주시정이 시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94년도 제1회 저희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계시는 94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8페이지 “행정감사”란과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골격은 부서 운영 경상비를 당초 예산보다 5%정도 절감하고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 타파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여비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요구액은 총 1억 4,065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11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5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목번호 2331 감사관리 비 정규직 보수로써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당초 총무과 소관으로 통합 편성되었던 것을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번 추경 때부터 각 실ㆍ국으로 분산 편성하게 되어 389만 1천원이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서 5%를 절감하여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는 5,468만 9천 원으로 조사관리 일반운영비는 73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저희 감사실 소관 당초 여비는 총 1,930만원으로 내무부 지침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행정감사활동 여비 1,000만원을 제외한 93만원을 가지고는 최근 부쩍 강조되어 있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활동비나 감찰활동,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현지확인 등을 위한 여비로는 부족하기에 이번에 부득이 504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억 4,06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인 611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추진에 따라 대부분 감액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공직기강 점검활동 및 자체감찰활동 국내여비로 50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예방과 지도차원의 효율적인 감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정책보좌관실 임차료라고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정책보좌관실 임차를 어디다 하는데 이렇게 2억이나 올라왔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할 때 그때 정책보좌관 대상자가 다섯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사람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 본청 청사가 어렵고 하니까 별도 청사를 마련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정책보좌관에 대한 예우 문제도 있고 그래서 2억을 다섯 사람의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이 근방 건물들을 전부 임차료 조사를 했더니 가장 싼 것이 한 2억 가지면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정책보좌관실은 우선 확정이 안 되고 이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2층에 그전에 옛날 상황실에다가 우선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다섯 분이 말입니다. 6월말까지 해 가지고 세 분…….

그런데 그 뒤로 세 사람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받았고 세 사람은 6월말에 명예퇴직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시점으로 본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수정을 않는 이유는 연중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특별한 기구의 개편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우리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임차건물이 필요할 때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섯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을 2억을 잡아놓고 지금 별관에 못한다고 해서 지금은 본청에 있습니다만, 예산에 확정되면 조치를 하고, 만일 그런 사유로 인해서 여유로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이 특별히 필요할 때 긴급대비용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층에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과장급들로 해 가지고 발령이 안 난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 비서실인가 있었지 않아요?

아니, 그때 대기자들을 위해서 그 상황실을 썼어요. 썼는데 아시다시피 그 상황실이 전부 밀폐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무실용으로는 아주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이라 하신 분들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하루 종일 있는 것 아니에요. 대개 보면 요새 기분 상으로나 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도장만 찍어놓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2억이나 들여서 다른 데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

내무부에서 지침이 왔는데 정책보좌관들을 정책개발과제를 주고 근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이라든지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그 정책보좌관들이 허송 세월 하는 일이 없도록 나와서 정책개발도 하고 의회도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를 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저희들 지침을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시장정책보좌관이면 옆에서 있어야지 멀리다 떨쳐놓으면 되겠어요?

아니오. 그래서 정책보좌관이란 것이 양변이 있지요. 보좌관 임명 받으면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독립된 건물에서 조용한 연구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 본청이 비좁은데 환기도 안 되는데 앉아 가지고 엊그제까지 국장, 실장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나와서 청 내에서 하는 것도 좀 서로 피차간에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이왕에 정책개발을 시키려면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사무실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 분이 6월 30일부로 그만 두게 되면요.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두분 남지 않습니까?

예.

두 분 남는데도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해요?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판결을 다시 해야 합니다. 6월 30일로 명예퇴직을 하시면 두 사람은 정책보좌관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분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의 사무실 형편에 따라서 그 임차료로 비축해 두었다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임차료는 다른 데로 과목조정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태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이 지금 정책보좌관문제는 기획관리실, 재무국, 내무국, 이 3개 부서가 관련된 문제거든요. 기획관리실 소관도 우리 전계량 위원님하고 우리 조봉훈 위원님이 심도 있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정책적으로 통합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다 라고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신지 알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186페이지 시정종합정보센터 설치 104평하고요, 재활용품 수집창고 설치장소가 어디다가 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시정정보종합센터 104평은 시민과 안에 시정정책연구단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시민과를 완전히 개조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정보센터가 지금 8,000만원 드는 것이 현재 있는 시민과의 사무실이 시민과 민원봉사실하고 그 옆에 자료실이 있고, 해외자료실이 있고 시정연구단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기획공간이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센터 설치한다고 그러면 민원실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정보센터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민과에 지금 들어있는 민원봉사실과 연구단 건물 안에 있는 저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개조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자주 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시비만 낭비한 것 아니에요?

낭비는 아니고요. 앞으로 민원봉사차원에서 볼 때에는 정보센터 운영기능이란 것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와서 증명을 발급 받고 신청을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유기적으로 전산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을 해줘야 시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다, 개방화다, 모두 그러는데 그런 데 맞추어서 민원봉사차원도 한 단계 높이자는 뜻으로 이 시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이든지 다른 제2청사든지 보면 자주 변경을 해요, 좀 깊이 있게 해 가지고. 먼 앞날을 보고해야 되는데 자주 하면서 시비를 많이 축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일단 해놓으면…….

그러니까 현재 광주시내에서만 보면 1년 전에 했던 것은 다시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면서 엄청난, 우리 의원들이 있으면서도 너희들 뭣하고 있냐 하는 얘기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8,000만원이란 것이.

그런 공사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하다보면요, 자주 변경이 돼요. 계획을 한번 할 때는 어떤 것이다. 우리 의회 여기도 보면요, 몇 번 고친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숙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라고 구입하실 모양인데 4개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것이 지금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체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5월달에도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는고 하니 가서 미납차량 체납세 장부를 가지고 나가서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납세필증을 안 붙인 차량은 전부 번호판 영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나중에 번호판 납세필증을 안 붙인 사람들이 영수증이 있어도 안 붙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것이 구청에 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것을 PC에다가 입력을 해 가지고 전산화 한번 하자.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하고 저번에 보고 드린 7월 1일부터 가동이 될 종합전산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바로 갖고 다니면서 번호만 입력하면 체납이냐, 아니냐를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구청마다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300만원씩 이것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렇게 하면 훨씬…….

그렇다면 그것이 한 대씩 하면 안 적을까요? 구청에 하나씩입니까?

예. 각 구청에, 한 조씩이지요.

그러면 현재 미납세차량은 몇 대나 된지 모르실까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3일 동안 한 것이 번호판 영치를 434대인가를 했습니다, 지난주 반주 동안에. 그리고 그때 1억 6천을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훨씬 효과가 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정수 물품 신규구입에서 모사전송이란 것이 뭡니까? 시민과하고 위생과하고, 2개.

팩시에요.

팩시밀리에요?

예.

밑에는 팩시라고 하고 위에는 모사라고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태성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요. 186페이지 청사시설 개ㆍ보수관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낭비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는고 하니 금년만 들어서도요, 기구개편이 여러번 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청사 칸막이가 이렇게 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무실 크게 만든다든지 없어지면 이 칸막이 조정을 다시 해줘야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른 부속되는 공사가 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금주 말부터나 시작하는 당직 실 이 직원들이 날은 뜨거워지니까 근무하기가 아주 복잡하고 뜨거워서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샤워장도 없고요. 그래서 샤워장을 하나 넣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회계과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 후생 문제만큼은 조금 해보자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도 영원한 개ㆍ보수는 아닙니다만, 이사할 때 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지금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래도 예산이 들지만 풀어나가는 것이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도 좋은 일 아니겠냐 해서 넣어놓은 것인데 이렇게 액수를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실은 기구개편 여러번하고 이런 기본적인 근무시설을 개ㆍ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 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낭비한다든지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하여튼 재고하셔 가지고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성심껏 절감하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177페이지에 보면 알기 쉬운 자동차세 안내진단 그래 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요. 자동차세 납부를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나요? 어떤 취지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세 단속에 들어가기 전에, 또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에 만들고, 또 하나는 이것이 금년부터는 제도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짚차가 50%가 cc당 방침이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연 일괄 납부할 때는 10%가 DC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시에 납부하고 싶으면 어느 때고 할 수 있고, 또 자동차세, 이러한 것은 각종 자동차에 관련되는 각종 세금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바로 수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지는 제도들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을 통해서 전부 송부 해 드리고 해서 지금 자동차 관리 분야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영숙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휴대용 PC, 노트북 컴퓨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실제 구청에 한 대씩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결국 한 대인데 지금 더할 수가 없는 것이 여건이 그런데다가 자동차세 미납차량 단속은요.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날짜를 돌아가면서 한 목을 잡아서 해버려야지요. 분산하면 안되기 때문에 오늘은 동문로해서 한다 그러면 경찰관 입회 하에 구청직원하고 나가서 같이 해주고 한 3일 동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서문로로 간다, 또 화순선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해 나가지 일시에 각 목을 짚어 갖고 같이 하기는 인력도 문제일 뿐 아니라 업무 자체가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까지 지금 납세차량 전국 일제 단속기간입니다만, 빨리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평시에도 이것만 있으면 불시에 나가서 컴퓨터 이용을 해 가지고 미납차량을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꼭 5월 한 달만 특별기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평시에도 이것만 있으면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 전산분야에서는 타 시ㆍ도보다는 저희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전산화 예산 다루면서 체납세 전산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 자료가 전산화가 되면요. 꼭 필요하다면 휴대용 전화기로 자료조회를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PC보다는 늦지요. 전화를 하는 것은 일일이 그쪽에서 찾아내야 하고 통화중 걸릴 때도 있고, 그러나 PC는 한번 넘버만 때려버리면 나와버리니까 바로…….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종합전산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은 이 체납세 관리에 효과를 봅니다, 전국적으로 인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부분이 자동차 체납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PC는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1대씩, 1조씩 준비해 가지고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조정을 해서라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산화 능력을 봐 가지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결산작업인부 3명을 30일 동안에 쓰겠다고 그랬고 재정연감인부 2명을 30일 동안에 쓰겠다고 해서 예산에 각 189만원, 126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 인부는 예전에도 항상 사용해 왔던 것입니까?

예. 결산기 닥치면 이 인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법정기일이 있어놔서.

다기능사무기기라는 것이 뭐에요? 1,500만원

이것이 컴퓨터지요.

택시 미터주행기 2대, 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정과에서 택시미터기 점검할 때 필요한 장비 같습니다. 상정 과에서 지금 택시미터기 관리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요금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공설운동장에서 전부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하고 거리하고 병산제가 되기 때문에 미터기 개조는 했지만 그 중에 불량한 미터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기기입니다. 상정과에서 쓰는 것이지요.

지금 시중에는 택시별로 요금이 다르게 나오고 또 택시요금인상 프로테이지보다 더 많은, 실제는 인상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액수는 훨씬 높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미터기를 검사하는데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식으로…….

이것이 구입이 되면 상정과에서 놀리지 말고 철저하게 계속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계속 활용을 하게끔 해야지요. 불시에 나가서도 점검을 하고…….

알겠습니다. 위생 매립장 대형화물 1대 구입비가 5,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그러지요. 조달청 가격이어서 이것은 교부세입니다. 2억 7,300중에…….

교부세에요?

아니, 우리가 교부해줄 교부세인데…….

구청에요?

사업소, 구청에다가. 그런데 이것은 운정동에 대형매립장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 복토용…….

아, 복토용으로…….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답변)

이것이 지금 15 톤 짜리 덤프트럭 한 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 장에 있는데 하루에 900톤 가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대 가지고 쓰레기 들어오면 바로 반드시 규정 이상으로 복토를 해줘야 하는데 이 한 대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복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이해서 지금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역시 182페이지 위생매립장 파쇄기 2억 5천이 지금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이재식입니다. 당초에 위생매립장에 필요한 조대 쓰레기입니다. 조대쓰레기는 대형 쓰레기를 말합니다. 대형, 거칠고 큰 쓰레기, 냉장고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이런 큰 쓰레기를 그대로 묻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파쇄해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매립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파쇄기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쇄기는 복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자산취득비는 기계만 구입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건설이라든지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것을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산취득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처리장에 시설비로 여기서 감하고 위생처리장에 시설비로 다시 세웠습니다. 과목변경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1차 해놓고 그럼 추후 기회를 봐서 다시 파쇄기를 구입해야 되겠네요?

현재 여기서는 감을 하고 우리 위생매립장으로 과목변경을 합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세워야 할 것인데 시설비로 세우지 못하고 자산취득비로 서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복합공사로 되어야 하는데 자산취득비로만 되어 있는데 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어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조 위원님, 이것이 위생매립장 파쇄기라고 하면 기계만 하나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들여가려면 각종 시설을 고정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국 소관이 아니지요. 그래서 청소과 소관으로 시설비를 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 시켜버렸지요. 당초에 이것은 잘못 판단된 것으로 저도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산 수입할 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2억 5천이 예산 성립이 잘못 되어 가지고 이 돈이 사장되고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미리미리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협조해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18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매각감정료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

일반적으로 전부 매각 감정료입니다. 반드시 매각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찾기 및 권리 보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권리보전도 마찬가지이고 국유재산 매각할 때도 감정을 하거든요.

국유재산찾기 및 권리보전은 업무추진비 성격 아닌가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세워 가지고 4개 구청에다가 500만원씩 지원을, 전도를 해줘야 합니다. 거기서 쓸 것입니다.

구청에다가요?

예. 이것이 국유재산이 전부 소관 청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찾아 가지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185페이지에 상황실 카페트 청소료가 3회 13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카페트 따로 진공 카페트 청소기로, 지금 청내 진공청소기 없습니까?

진공 청소기로는 카페트 청소를 못합니다.

못해요?

예, 이것은 별도로 용역업체한테 맡겨서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하는데요. 카페트 청소만큼은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185페이지에 기업유치직원숙소관리비 4개월 분 56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공과금하고 이것은 기정예산에 1년치가 다 되어 있을텐데 왜 4개월 분이 따로 올라옵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기업유치사무소가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없어지고 나서 명도 할 때까지의 관리비를 지금 줘야 합니다. 기업유치사무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7,000만원 전부 회수를 했는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명도를 받을 때까지의 관리비는 내놔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아쉬워서 해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4개월 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동산임대차관계법에는 도중에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입주자가 있건 없건 간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을텐데요.

이것은 우리 공업과에서 시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상의 문제겠지요.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지금 일단 회수는 했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지배를 받는 것이지, 예를 들면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어떤 구매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에게 불이익, 부당하고 일방의 불평등계약이 맺어졌으면 그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받는 법입니다. 당사자간의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법령에 미치지 못하지요.

아니, 그런데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차기간까지는 양방을 서로 구속을 계약서상 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일방의 사정에 의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때는 일정한 손해배상차원에서의 보상문제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요, 공업과의 계약서를 한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보면 제가 오늘도 파악을 했는데 금년 2월까지 4개월 분의 관리비를 저쪽에다 내놓고 7,000만원을 그 조건으로 회수를 해서 철수를 시켰습니다. 아마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상해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만, 챙겨봤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186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창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사업입니까? 1,000만원 짜리 창고 지어서 무슨…….

우리 옆에, 조립식 주차장 밑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지금 소각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옆에 폐기 장이 있고 그래서 재활용품이 나오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바깥에다 쟁여 놓고 있다가 차가 오면 실어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좁지만 선별창고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매일 매일 이것은 재활용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시청 내에 있지요?

예.

본촌지구 주차장 시설비 1억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번에 본회의에서 본촌 지구에 주차장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하나 물어 봅시다. 186페이지 본촌지구 주차장시설이라면 동사무소 앞에 있는…….

예. 365평.

그런데 거기다가 1억을 들여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1억이 듭니까?

거기가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촌지구가 차량등록사업소, 저기가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 공공시설용지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놀리지 말고 거기다가 포장을 하고 구획도 하고 휀스도 치고 해서 한번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이나 들어요?

동사무소 앞에 있어 가지고…….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장하고, 그 다음에 관리소 하나 짓는 것인데 1억 정도 됩니까?

시설비가 평당 280만원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이면 코니탑도 만들고 주차장답게 휀스도 돌려쳐야 하고 밑에 배수 시설 해 가지고 포장해야 되고 차선 그어주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1억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다가 휀스 이렇게 해서 태양빛이 안 들어오게 그런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좋게 해야지요. 1동 그것은 해야 합니다.

다른 데는 다 뜯어버리고 그러던데요. 다른 지역은 보면 위에가 미관상 안 좋아 가지고 막 뜯어버리고 그대로 놔두고 하고 그러던데요.

사설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은 다 코니탑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없지요. 없는데 실은 이 코니 탑이 있어야 합니다, 한여름이라든지 눈ㆍ비올 때. 그래서 이왕에 공영주차장답게 한번 만들려면 이 정도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본촌 동사무소 앞에 있는데다가 우리 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에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모양새를 낸다 하더라도 미관상 안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것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해도 여름에는 더위요, 특별히 안 그래도. 그리고 이 앞에 보면요, 182페이지 보면 대형화물하고 덤프트럭하고 대형화물이라고 됩니까? 위생매립장용 대형화물하고 도로 보수용 중기 구입 덤프트럭하고 이 구조가 다를 것인데 다른 만큼은 비용이 다를 것인데 똑같이 5,000만원인데…….

이것이 실은 둘 다 중기라고 하고 둘 다 중기인데 지금 이것이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은 아까 도로보수 상 중기라고 그러면 중기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종류로 덤프트럭으로 표시를 했고 아까 위생매립장에서 쓰는 것, 이것은 화물기능이 있지요. 그래 가지고 부리니까, 그래서 대형화물로 봤는데, 실은 둘 다 똑같은 차입니다.

그렇겠지요? 똑같이 해 가지고 짐 실어서 뒤로 이렇게 넘겨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기능은 똑같은 것인데 대형화물, 또 덤프트럭 이렇게 굳이 할 것 없잖아요. 똑같이 대형화물, 용도가 틀리건 안 그러건간에 차량은 똑같은 종류인데 덤프트럭하고 대형화물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대형중기로 표시해버리면 될 것인데…….

그러지요. 그렇게 이야기 해줘야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대형화물하고 덤프트럭하고는 구조상 다를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똑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굳이 이름을 붙이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트럭 중기라고 하면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용어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오수정화조 염소구입은 시청 내의 정화조 염소 구입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잔유량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염소 잔유 량이 창고에가 쟁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구입해요?

이것은 매일매일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매일 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남아있는 잔량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잔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 이것 가지고 연말까지 쓸 계획을 해야지요.

아니 기정에 할 때 그렇게 안 세웠어요?

아무래도 이것은 소독약 같은 것은 더 듭니다. 각종 행사 있을 때 더 들지, 또 어디 개ㆍ보수할 때 더 들어가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지금 그러면 2차 추경은 없는 것으로 하고 1년 치로 해서 다 했습니까?

벼농사 지으면 저희들은 연말까지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도 2회 추경까지만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연말까지 쓰는 것으로 일단 잡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에 이렇게 안했어요?

기정에는 수용비로 서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책보좌관실 비품구입이라고 그래서 냉장고의 20종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6월말까지 세 분이 나가는데 돈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했다가 물건만 사놓고, 쟁여 놓고 가면 못 써요.

아니, 그런데 그런 비품 대는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는데요. 국제자문대사 같은 경우라든지 다시 임명이 된다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비품이 필요할 때가 그때그때 있습니다. 저희들도 비품비는 꼭 절약해서 씁니다만,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 뜻을 저희들이 헤아려 가지고 다른 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령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를 보면 북부소방서 신축문제가 나오거든요.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북부소방서를 신축하는 것은 필요성은 다 인식을 하실 겁니다만, 총 사업비를 22억 5,400만원으로 봤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금년에 이것을 착공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청사기금에서 3억하고 그 다음에 시비 9억 5,400만원, 약 13억은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신축을 하자, 그 차원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면 설계비와 그 다음에 감리비, 시설 부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승인이 되면 북부소방서는 신축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시설 개ㆍ보수에 대해서 전 내무위원님들이 다 한번 씩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97년도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동안에 이 시설 개ㆍ보수는..........

97년도가 아니라 98년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예. 98년도 개ㆍ보수 신규투자는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주시고 여기서 신규투자를 하더라도 시설 같은 모든 물건은 이사를 하더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94. 5.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맡게 된 최강일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교육원 운영과 교육훈련 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성원, 그리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받아 전향적인 공무원 교육원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신축 청사 이전 대비와 국제화 시대의 대응 능력배양을 위한 어학교육과 예산절감시책의 적극적 이행에 중점을 두고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리 교육원 예산 총 규모는 1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건비 부족액 1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둘째, 예산절감시책의 적극 이행입니다.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기 편성된 일반운영비 예산 중 5%에 상당한 예산 1,399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교육훈련 활성화입니다. 국제화 시대의 대응능력배양을 위한 외국어정예교육을 위해 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의 시설임차료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신축청사 이전의 완벽한 대비입니다. 94년 12월 중 완공예정인 신청사 이전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 및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억 4,100만원을, 합숙시설 침구류 구입과 개원을 대비한 일반수용비로 4,100만원을, 그리고 옥내전화통신배선 등 시설비로 1,100만원을, 기타 전신전화가입을 위한 무형고정자산 및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신축 청사이전 관련 사업비에 총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원 시설을 완비하여 개원을 하려면 6억 8,800만원이 소요되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전액 계상치 못하고 우선 화급한 경비만 증액 편성하였으며 컴퓨터, 비디오 프로젝트 등 일부 부적절한 교육기자재와 비품은 다음 추경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 총액은 15억 2,516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5%인 2억 9,026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일반운영 비는 지방 건축재정 운용에 따라 대부분 예산 절감 편성하였으나 95년도 교육원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원 시설 개선 및 옥내 전화 통신 배선 등 시설비로 1,100만원과 일반수용비로 모포와 이불 구입비 등 4,125만 5천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정수물품인 응접세트와 비 정수물품인 책상과 의자 구입비 등으로 2억 4,099만 5천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교육원의 기능보강과 시설에 필요한 적정한 비품구입으로 볼 수 있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신청사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추진으로 실무와 직접 연계되는 교과목의 편성운영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외국어교육시설 임차를 어디다 하려고 456만원을 올렸는지…….

외국어 교육시설임차료는 당초 영어 정예반 교육을 우리 원에서 직접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시대 흐름에 따라서 회화위주 교육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저의 시설에는 명년도 이설하게 되면 시설이 완비되겠습니다만, 현재 교육은 임대하고 있는 우리 교육원에서는 현재 그러한 어학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전대어학연구소에 전용시설에 임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 했습니다. 저희들이 캡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강의실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현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임차해서 교육을 완료하고…….

방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전남대학교 어학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서는 저희들이 시설이 완비가 되면 임차료를 들이지 않고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에 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게 어학실습실이라고, 랩(Lab)실이라고 그것 임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교육원 시설 개선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조봉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다소 저희들이 현재 현장에 가 가지고 불미스럽고 좀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몇 가지를 숙지를 해 가지고 현재 건설중이 도급업자에게 요구해서 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입주한 후에 만약에 현재 예상하고 있는 외에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전혀 없다면 속수무책인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마련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참작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상 옳기다보면 손 빠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 목을 세울 때는 확실히 해서 이걸 예비비로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예산성립과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비비로 해 놓으면 그때 당시 청사이전 해 가지고 갑자기 쓰려면 절차상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요구해 가지고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옥내전화통신배선도 말입니다. 옥내전화설치라든가 이런 배선사업을 일괄해서 발주가 되어 있을텐데 이것도 따로 예비비 성격으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까? 거기 같은 목에 있습니다, 197페이지.

각종 통신전기배선이요. 단자함까지만 설치를 해줍니다, 공사할 때는요. 그런데 그것은 단자함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까지 설치하는데 있어서 건물 내에 추가 배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예산입니다.

산출근거는 지금 따로 없죠?

아니,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한 부 올리겠습니다만, 배선 시설 같은 것 전부해서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다음에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시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구 위원입니다. 현재 산출근거는 정수물품구입단가 산출근거 말입니다. 물가정보에 의한 것인지 사전에 업자로부터 견적서라도 받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현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의 조달청 가격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달청 가격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매월 정부에서 발간하는 단가계약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물가정보란 말입니다. 책자로 나온 것,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현 시중 시가보다도 굉장히 비싸요, 이 물가정보란 것이. 이 업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물가정보대로만 한다면 납품을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 할 경우에는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여론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 납품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리고 업자도 입찰에 의합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에 한해서 저희들이 정식회계법에 의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건의인데요. 건의하고자 하는 말인데, 물가정보는 전국,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서는 다소의 가격의 차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에 붙이더라도 물가정보하고 시중의 도매업자라든가…….

예. 실 가격하고….

납품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받아봐 가지고 싼 쪽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이 시비도 절감이 되고 하나라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어요?

좋으신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시비를 최소한으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구입을 하고 손색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시비절감 말씀하시니까 저도 시비 절감하는 길을 한번 말씀 올릴께요. 지금 정수물품에 의해서 응접세트하고 책상ㆍ의자 구입비로 2억 4,099만 5천원이 신규 계상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 청사에서 쓰던 물품을 신 청사로 가져가는 것도 많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봐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저는 구 청사에서 쓰던 물품을 웬만한 것은 다 가지고 가시면서 이전해서 구입을 덜 하셔 가지고 절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신 청사로 이사를 갑니까?

12월초에 이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명년도 교육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한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12월초에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월?

12월입니다.

12월초면 날씨도 눈이 온다거나 너무 춥다거나 빙판이 되고 작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시기는 앞으로 당기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공사 진척도 하고 무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하고 있는 업체하고 절충해서 될 수 있으면 무리 없이 단축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예. 정태성 위원님

201페이지하고 200페이지요. 비 정수물품에서 교육용 책상 2인용 해 가지고 20만원해서 348조 6,960만원, 교육용 의자는 6만원씩 해서 784개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3,704만원인데 교육용 책상. 의자하고 차이가 88개가 나요. 교육용 의자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528만원 정도 나오는데 많게 한 이유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교육용 의자, 지금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상 348조입니다. 그러면 강의실이 281조, 세미나 실이 37조, 도서자료실이 30조, 이렇게 해서 348조가 되겠습니다. 교육용 의자에 대해서는 강의실이 562개입니다. 세미나실이 60개 침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32개 독서실이 30개 해서 저희들이 용도별로 교육용 책상하고 의자하고 그런 차이가 난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의자만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미나실이라든가 거기도 노상 똑같은 2인용 책상이 될 것 아닙니까?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독서실도 따로 하겠죠?

예, 독서실 있고 지금 의자는…….

독서실이 몇 개라 그랬어요? 의자가.

30개입니다.

그리고 132개가 뭐라 그랬어요?

132개가 침실입니다.

침실요? 침실에도 의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앉아서 의자가 있어야죠. 책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책상은 조그마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침실에서만 사용하는…….

그러면 침실에 따른 의자, 책상 안 나와 있고요?

책상만 따로 있습니다, 침실은.

침실, 책상이 어디에 있어요?

201페이지 합숙 실 책상 해 가지고 66조가…….

예, 책상에서요. 그러면 책상이 132개인데 66조이면 그것도 또…….

아닙니다. 거기에는 침실을 2인용으로 해 가지고 66실을 이번에 다시 신축을 하기 때문에 1개 방에 1조씩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말씀드릴 것은 소방학교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 소방본부에서 보고를 올릴 겁니다.

그런데 교육용 의자하고 합숙실 책상과 의자하고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책상모형이라든가 앉은 것에 따라서 다르죠.

의자는 같이 하고요, 책상만 적은 걸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침실에 책상이 너무 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명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남광 건설에서 도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시내에서 남광건설 사장을 만나서 좀 12월말까지 진입로 완료를 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설계과정에서 제가 기술적인 용어를 몰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아마 업자가 설계한 것에 대해서 변경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건설본부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 우선 교육원 앞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12월말까지 하고 그 외곽지가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더욱 세밀하게 제가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빨리 촉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 연수자하고 장기교육 이수자가 있을텐데 이 사람들 해외연수교육이 끝나고 장기 교육이 끝나면 교육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줍니까? 교육만 시키고 말아버립니까?

사실상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사적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현재 교육원에 가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아직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간부회의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1년에 분기로 나눠 가지고 세미나를 한 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행정의 그간의 느낀 점을 보고서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명년도 옮기면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봉훈 위원께서 짚었습니다만, 197페이지 시설비 문제 500, 600 있죠? 지적한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신 청사 관련해서 새로운 물품, 정수물품, 비 정수물품 포함해서 시비가 최대한 절약되도록 여기는 이렇게 명세를 했습니다만, 시중 가격도 알아보고 시중가격보다 높이 대부분 책정이 되었대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러신 줄 알고 이걸 사시고 실천하실 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시비가 절약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아치 100만원 있죠? 공무원교육원하는데 아치를 100만원 짜리나 해야 되는지…….

그래도 공무원교육원 첫 개원하고 기관장님,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데 조촐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라면 이 돈을 절약해 가지고 차라리 교육원생들이나 행정요원들 편익증진에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