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강대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5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2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사안으로서 '94년 5월 13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5명은 5월 14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5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비, 필요적 국민운동 관련 경비,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경비 등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다만, 일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액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조 8,697억 9,729만 9,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1.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총액은 5,137억 3,634만 8,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94억 5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이중 0.1%에 상당하는 4억 2,100만원을 삭감하여 5,133억 1,534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4,179억 3,13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군경위문금 5,000만원 중 1,000만원과 경기도민회 장학기금 조성비 5억원 중 2억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3억원 중 6,900만원 및 국제교류사업추진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등 모두 2억 8,900만원을 삭감하여 4,176억 4,23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1억 5,414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모두 필요경비로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82억 1,66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여주 가남 파견소 청사 수선비 2,500만원 중 2,000만원과 광남파출소 체력단련장 설치비 2,000만원 등 모두 4,000만원을 삭감하여 481억 7,663만 4,000원ㅇ로 조정하였으며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464억 3,42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청사 신축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 중 200만원과 화도∼수동간 도로확 포장공사비 8억 9,400만원 중 9,000만원 등 모두 9,200만원을 삭감하여 463억 4,220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조정하였고 아울러 도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경비는 인정하는 등 최선을 다해 심사조정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경기도민회 장학금조성에서 5억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2억원을 삭감해서 3억원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다주게 되면 다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는 게 옳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도민회에서 경기도 전체도민을 사대로 해서 2억, 3억의 장학금을 가지고서는 선정기준도 어렵지만 명분도 도민회에서 장학기금을 도비에서 지원한다는 건 본 위원은 전혀, 이것이 예산을 투입해야 될 타당성이 못되기 때문에 본인은 나머지 3억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연 경기도민회라고 해서 몇몇 분들이, 기관장 출신 이상들하신 분들이 도비를 받아 가지고 장학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새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액 5억원을 다 삭감해서, 2억원만 삭감하고 3억을 수정예산했는데 전액 삭감할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제가 도민장학금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존중해서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그냥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방과장에게 한마디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대개의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행입니다. 교육위주로만 추천을 하기 때문에 같은 우등생이라 하더라도 백만장자의 아들이 있고 또 가난한 농민의 아들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자들은 하후하박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성적순으로 잘라야 말썽이 없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성적순서대로만 추천하다 보니까 백만장자의 아들에게 100만원 줘봤댔자 별로 뼈저린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적순서대로만 하지 말고 융통성을 좀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주로 해야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찬성하면서요, 그리고 이 추천과정이 확실히 설명되지 않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보사환경위원회 같은 데서는 근로자 장학금을 줄 때 그 지역의 도의원도 추천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즉, 얘기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 다뤄진다며는 경기도의원 전체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무위원회에서는 각 시 군에서 올라오는데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추천을 한 분만 받지 말고 복수로 받아서 거기서 도의원도,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도의원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