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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규세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199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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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4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제1차 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신 이문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소위원장

이번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이문재 위원입니다. 이재영 위원님과 나봉환 위원님 그리고 이세훈 위원님으로 구성된 저희 소위원회에서 지난 5월 13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과장들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번 제1차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정을 담당하는 국장에 대해 우루과이라운드로 실의에 빠져 농어촌을 집중 투자돼야 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질타하였습니다만 소위원외에서도 참석한 과장들에게 상당히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농정예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개발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농산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8,800만원 삭감하여 이 삭감된 금액을 농기계 종합공제지원 예산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농수산물경쟁력 강화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5,000만원은 소모성 경비로 절감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중 3,000만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시설투자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경기도에서 30억 4,000만원을 부담하고 민간기업에서 32억원을 부담하여 합작으로 총 6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종합 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시설투자 연구용역비로서 동 유통센터의 건립목적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운영은 민간기업에 맡겨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경영비 절감 등으로 농산물유통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나 사기업은 근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로서 공익보다는 사익에 치우쳐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파동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공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농산물유통 기능을 농협 등의 기본생산자 단체에 그 기능을 강화토록 지원함이 마땅하므로 민간기업과의 합작설립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므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시책 종합평가 시상을 위한 상사업비 5,900만원은 최우수 1개 시 군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그리고 우수 2개 시 군은 각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그리고 장려상 3개 시 군은 각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하여 합계 1,80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감액된 금액은 3개 사업에 총 8,8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재원 전액은 농기계 구입시 농기계 사고보상을 위한 종합공제에 가입하는 농기계 5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5억 1,465만원을 증액함으로써 '94년도 신규구입 농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구입한 농가에게도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이 현저히 적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심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하십니까?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위원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시설투자 용역비 4,000만원 삭감 내용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인과 합작으로 유통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개인과 합작을 하지 않고 혹 농협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도비와 농협에서 출원시켜 가지고 공적으로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 간부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이것은 도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원안대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원안 이외의 다른 조건으로 도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질의하지도 않았고 그 문제는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하고 도와 합작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비만 삭감한 것이니까 그 이상의 것은 저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국장님들 그리고 원장님 또 그리고 관계관들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반영해 주시고 UR타결을 위해 어려운 농어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해서 농수산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재

김학재농수산국장

존경하는 이규세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또는 가장 알뜰하게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에 우리 농정이 새롭게 변모되고 또 농민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400여 우리 농수산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의견과 또 지도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정이 제가 온지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자세한 그간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책이 있을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회와 집행부가 간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