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만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도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아무쪼록 오늘의 안건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촌∼신림동간도로개설사업질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중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실 의원께서는 1인이상의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촌∼신림동간도로개설사업질문의건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촌∼신림동간도로개설사업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2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안양 평촌과 서울 신림동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의 출석요구를 의결한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금일 오전에 회시된 집행부의 공문에 의하면 지사는 15시에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사정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규제완화방안협의 및 금일 17시에 시 군 소방서장 회의주재로 위원회에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가 왔으며, 부지사는 '94년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15일간 대양주해외시장개척에 따른 호주 등 3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고 기획관리실장과 건설국장을 대리 출석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위원
김규배 위원입니다. 지사님 출석요구에 지사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못하셨다는 데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공식스케줄이 있어서 그런 걸로 답변서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우리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만길위원장
방금 김규배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회를 마친 후 다시 속개해 달라는 김규배 위원님의 정식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김규배 위원님의 동의에 따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촌∼신림동간도로개설사업에대한질문의건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위원
유중백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촌∼신림동간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간에 어떤 정책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는데 기획관리실장을 대리 출석시켰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지사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평촌∼신림동간도로개설사업에대한질문의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지금 방금 유중백 위원님께서는 평촌∼신림동간질문의건은 정책적인 안건 같다고 대리출석한 기획관리실장한테는 질의할 의의가 없다고 질의를 종결하자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신림동간도로개설사업에대한질문의건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본 건을 종결합니다. 2.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관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소위원장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소위원장 신관수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에 회부된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전체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전원이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별첨의 내용과 같이 335억 4,045만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사오니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 5월 16일 소위원장 신관수.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신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관수 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결과에 대하여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삭감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지금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를 곧바로 작성하여 예결특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륜균
오륜균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일부 도로사업예산과 관련해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은 못 나오시고 대신 관리담당관님 나오시지요.
찬원
박찬원관리담당관
저희 단장께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출장 중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관리담당관인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 사무의 성격상 투자라든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점에서 만족스럽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 사업예산을 성원해 주시면서 이렇게 챙겨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예산이란 이렇게 쓰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만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전부 퇴청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광구 의원외 1인으로부터 안양석산개발사업재개촉동의안이 서면제출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안양석산개발사업재개촉구동의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성수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3항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자 합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 삭감액이 전체 추경예산액의 10%, 우리 건설위 예산으로 봤을 때는 무려 25%를 삭감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우리가 지사한테 2회 추경을 한다해도 아무리 빨라도 9월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럼 4개월 후에나 있을 건데 우리가 그 예산안을 본회의에라도 수정안을 내도록 촉구라도 하는 건의안이라도 냈으면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위원
김규배 위원입니다. 당연히 김성수 위원 발언에 상식적으로 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사가 끝난거고 본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이게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가할 걸로 봅니다. 예비비로 밖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심사가 들어가기 전에 1차 수정안 모양 나왔으면 이것이 해결이 돼도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전문위원님! 도의회에서 우리가 도지사한테 예산안을 어떻게 목을 정해주지 않고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는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까?
홍규
함홍규전문위원
그것은 예산편성권이 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편성권 자체는 지사의 고유권한이지마는 예산을 빨리 세우라는 건의안을 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350억원이라는 돈이 6개월 동안 사장이 되는데 이번 회기안에 수정안을 빨리 내서 그 도민의 혈세인 350억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건의안을 내는데 우리 의회가 잘못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건의안 자체가.
홍규
함홍규전문위원
검토해서 잠시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김성수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제가 애초에 발언했듯이 580억원을 가지고 삭감하는 입장에서 잘못 비춰지며는 이것을 깎아서 우리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로다 하는 것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제가 먼젓 번에 발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수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잘못 비춰지며는 우리가 이걸 깎아서 36개 시 군에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니까 건의안 자체를 낸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않나 해서 그걸 잠깐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광구 의원외 1인으로부터 안양석산개발사업재개촉구동의안에 대한 서면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광구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광구위원
이광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안양석산개발사업재개촉구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위원회의 의견수렴이 잘 안되고 더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시 서면으로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러므로 안양석산개발사업재개촉구동의안은 성립이 안 됐으므로 안건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3. 해외연수계획보고의건
16시09분
다음은 해외연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외연수계획보고의건은 이광길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광길위원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해외연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위원회의 해외연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자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건설관련 선진 여러 나라의 시설과 운영전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며 의회운영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 연구도 함께 실시코자 이번 해외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정과 연수대상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일정은 '94년도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12박 13일로 하였으며, 연수대상국은 6개국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러시사, 헝가리로 북유럽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길위원장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광길 위원님의 해외연수에 대한 보고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 건설위원회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보고대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