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원 의원 발언

예산안심사소위원장 임학규 위원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 9,123만 2,000원과 교통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609만 9,000원으로 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2.65% 및 0.63%에 해당하는 극히 미약한 예산으로서 세계적인 UR타결 등 무한경쟁 시대의 현실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육성책 등 중차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소극적인 자세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에 의거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 증가에 따라 주차장 확보대책과 아울러 장기적인 교통종합대책 추진예산 반영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사업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옹진군 백령면 유류저장탱크 설치에 따른 예산은 도비 및 시 군비 부담의 형평성을 지적하였으나 도서지역 주민편익 및 옹진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였고, 운수연수원의 운영비 재계상은 시설의 노후화 개선 및 운수종사자의 점진적인 의식개선과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운수종사자의 홍보요원화 추진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계상에 있어서는 차량증가 및 도로교통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도로파손 및 시설보수와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교통안전시설 설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목적재원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난 해소대책, 관광개발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니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