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춘 의원 발언

이천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장으로 심사내용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94년 5월 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12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재차 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사환경연구원이 각 과별로 심도있는 예산안심사 결과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2,126억 8,300만원 중 6억 5,3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20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복지사업비 중 농민교육원 운영에서 직업훈련교실천정 선풍기 18만원은 추경에서 6만원으로 3대가 계상되었으나 직업훈련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0만원으로 6대를 계상하여 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에서 나환정착촌자립기반조성사업 3건에 1억 1,000만원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부녀복지과 소관에서 광명시 여성회관건립 5억원은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하에서 사안의 시급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절약하는 재정운영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고 경기도 여성회관 강당 건물구조 안전진단 용역수수료 598만원은 금액이 과다책정되었다고 사료되어 300만원을 삭감하고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비 예산에서 공중보건의사 교육관련 5건 3,970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지출되었는 바, 이는 예산회계법상 절차상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예산심사의 부실우려 등 의회경시처사로서 전액삭감하였습니다. 한편 노정담당관실 소관 노총장학기금 25억원에 대해서는 '94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총 72억원이 조성되었고 기금조성목표액 100억원을 1년 앞당겨 달성하여야 할 정도로 사안이 시급한지 여부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있었으나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 위원 전원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추진이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조정감액함으로써 도민의 세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방향으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에서는 저희 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의, 의결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