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 우리 하남시의 종말처리장 설치자금 61억원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61억원에 대한 건이 35억원이 정부가 무슨 기금이죠? 융자금을 하남시에 돌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월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융자금주는 분량에 그 금액을 경기도가 다른 예산에다 이월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해서 하남시에는 다른 시 군과 안배하는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해서 물론 원안대로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지마는 하남시에서 원하는 사업이 앞으로는 이번에 많은 다른 시 군보다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깊게 갖고 반영을 시켜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집행부에서는 더 좀 관심을 깊이 갖고 정부가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하남시가 예산배정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2차추경이든 아니며는 '95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하남시에서 원하는 예산이 다른 시 군과 같이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회 정태호 위원입니다. 윤용섭 소위원회 위원장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대신 보고의 말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안양민자역사개량에따른동서간연결고가도로건설반대청원의건에 대한 심사위원회 활동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민자역사개량에따른동서간연결고가도로건설반대청원 심사위원회 정태호 위원입니다. 본 청원내용은 안양민자역사건설개업으로 유발될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아울러 신 구도시를 연결하는 동서간연결고가도로건설을 계획함에 있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고가도로 건설 위치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체증을 악화시켜 도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계획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 소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과 윤용섭 위원, 최병길 위원, 이학섭 위원, 박혁규 위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청원인 대표들과 청원소개 의원이 가재춘 위원 그리고 안양지역출신 신관선 의원과 합류해서 청원인들의 반대이유를 자세히 청취한 후 현장에 나가 조사활동을 하고 소위원회 위원이 별도 장소에서 본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안양역사개량에 따른 동서간연결 고가도로건설 계획의 추진경위는 '93년 10월 19일 안양시장이 안양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3차에 걸쳐 심의한 결과 '94년도 2월 20일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조건부 의결하고 경기도교통영향평가심사위원회는 2차에 걸쳐 심사결과 '94년 4월 20일 여덟가지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현지 조사 중 본 건 문제는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이고 지역간 이해관계와 인접한 주민들의 재산권과 깊은 관계가 있어 대단히 민감한 문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건의 내용은 고도의 기술적인 진단을 요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에서도 동서간연결도로 계획이 불합리하니 타 위치에서 시설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안양시민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다수는 동서간연결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나 민자역사를 유치함에 있어서 승객들의 편익을 위한 역사의 기능보다 유통시설의 기능에 치중하여 과중한 교통량이 유발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 안양시의 앞날을 내다보고 동서간 도시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문제에 접근하여 사계의 권위자들을 동원 철저한 사전진단과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서간 연결 고가도로 결정권한이 안양시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민자역사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량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민자역사허가시 경기도가 동서간연결고가도로 건설문제에 있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고 자손후대에 유익한 도로가 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