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9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1천1백2십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세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장비 보강을 위해서 무선 분배장치 프린터와 주파수 카운타, 와트메타기 구입 그리고 유선 분배장치에 선로측정기등 4기의 장비구입비 2백2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저희 군에 징병검사 춘천 지방병무청 상설 신병소에서 실시하게 되어 장정여비 추가분이 8백2십2만9천원과 방위병 집행여비 4십만1천원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참가 예비군의 입소여비 2백9십8만1천원등 이번에 9백8십4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액 국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가 감액된 것은 인원이 줄었습니까?

그것이 예산이 줄은 내용은 국비를 춘천 지방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줄때, 징병검사 여비를 얼마 쓰고 현역병 입영여비는 얼마씩 할당을 해 주는데, 이 숫자도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액중에서 저희가 상호조정을 해야 되는데, 당초 본 예산에 도 병무청에서 쓰라고 해놓고 나서 제1회 추가경정때 이걸 병무청에서 삭감시킨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저희가 년간 집행하다보면 상호 조절을 해야 됩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 동원훈련여비에서 남으면 이 돈을 쓰고, 상호 대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할 경우에 추가 요청을 또 합니까?

추가요청은 안하고 총 예산은 많기 때문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병력 동원훈련이 2백9십8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다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병무청에서 임의로 할당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병무청의 지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 해 놓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환식입니다. 9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7천9백3십8만2천원이 증액된 7억6천7백1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을 보면 도비사업으로서 톱밥발효 축사 3천만원의 도비와 재활용비누 제조기 1천5백만원을 합해서 1백5십만원 군비를 부담해서 6천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군자체 사업비는 인건비가 늘고 다음에 대민활동비, 다음에 화장실 수선비가 1백5십만원, 농기계 수리부품 1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8천4백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절감예산이 4백9십5만2천원 에서 9백3십8만2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세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무관리에서는 인건비가 늘고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조금 늘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줄어서 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 부분에 7천1백만원이 늘은 것은 농기계수리 부품비하고 인건비가 1천2백만원이 늘고, 그 다음에 톱밥 발효 축사설치 시범사업 11개소에 6천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민상담소 관리운영에 대한 여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3백1십2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재활용비누 제조기 1대를 3백만원에 구입을 해서 2백8십5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겨울 농민교육 교재제작이 감소가 되고, 스라이드 제작도 감소되고, 새기술 농업정보지 제작도 5% 감소되고, 또 보상금중에 겨울 농민교육 급식비에서 5% 절감을 하였는데 급여비에서만 절감하는게 아니라 교육비에서도 절감을 합니까?

이것은 겨울 농민교육을 당초 계획의 예산보다도 조금 지출하고 남은게 있어서 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이죠. 지금 이걸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UR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의 가장 아픔과 UR에 대비해서 교육을 상당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시키는 돈을 늘리는 것도 부족한데,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하고 급식비는 실과소 사업을 좀 배제하고 현재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전부 공통으로 5%씩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수용비하고 급식비 성격으로 되어있는 것은 5% 절감이 전부 되었습니다. 각 실과소 전체 공통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8천4백만원이 절감이 되어가지고 일반수용비, 급식비, 여비 여기에서 5%씩 절감이 되어가지고 총액이 8천4백만원이 됩니다. 이게 농촌지도소, 산업과 계통에 UR대응 사업으로 전용이 되어가지고 새로 예산편성되는 재원이 여기에 마련된 것입니다.

공직자분의 급식비나 이런데서 절감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절감을 시켜서 농민들의 UR대책으로 쓰신다 하면 겨울 농민교육을 시키는데 교재제작이나 이런 것도 삭감을 하고 그 농민들을 교육할 적에 점심한끼를 대접하는 예산인 줄 아는데, 이것까지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농민을 위하는 교육을 할려고 하는거냐, 말려고 하는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겨울영농교육이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집행하고 물론 급식비 같은 것은 전부 사용을 했으면 삭감을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겨울 영농교육을 실시한 결과 조금씩 자투리가 남은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용잔액으로 남는 거니까 금년도 예산에 UR대응 사업으로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94년도 영농교육이 끝났다는 얘기 입니까?

네. 금년도 상반기 1 ~ 2월중에 끝난 그 부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안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끝났다면 이게 별로 남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론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실이론에 대한 것만 보상해 주니까 물론 100명 계산에 몇명씩 안 나오고, 이런 집행잔액이 모아진게 있기 때문에 절감된 겁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 이게 축협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축협으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저희 시범사업으로 농가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가 말입니다. 왜 축협을 말씀 드리냐면, 대부분 보면 한우나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 축협 또는 산업과, 농촌지도소 이렇게 3군데와 연관되어서 이런 민간보조가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축협의 계통으로 해서 잘 파악을 하시는 분들만 이런 혜택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축협하고 군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톱밥발효돈사 설치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각종 정부지원이나 융자사업을 주 대상으로 후계자 내지는 영농기술자, 그외에 독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군 산업과나 지도소 내지 축산, 농협 계통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여지껏 정부 혜택내지는 보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후계 시책을 보면 50세 미만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네.

그런데 50세이하가 철원군에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50세부터 60세미만이 상당한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의 불만이 우리 행정에서 각종 혜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 사람들 전부에게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또 무지한 농사를 지으시는 순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불만이 있느냐면 정부 혜택을 받는 계층은 후계자, 농촌지도자, 그 다음에 군 산업계통을 통한 그런 라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축협, 농협 이렇게 되어서 불만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0대 이상이 되더라도 지금 농사를 짓는데, 50세이상 전부 떠난다고 그러면 사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물론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각 군마다 다니시면서 제 나이가 50대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톱밥발효돈사 같은 경우도 전번에도 지도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특정인에게만 간다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 않도록 전체가 많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정말로 적법하게 정말로 농사를 짓는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는 사람한테 주는 그냥 벌려 놓은 사람한테 자꾸 줘가지고 투자가치 효력이 안나는데는 주지말고 좀 새로운 사람에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줘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지역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한 50%를 주고, 하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의욕은 좋은데 막상 부담을 하는게 조금 어려우니까 자꾸 사업을 약하고, 정부보조만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의욕있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값어치있게 하는 사람한테 자꾸만 젊은 사람한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말이죠? 소장님 말씀이 지금 연세가 계시는 60세 이상을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50대에서 60대까지 60대가 넘으면 개인별로 신체에 따라서 다른데 의욕이 있지만 전부 정부 혜택을 바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청년들 못지 않게 투자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철원군의 모든 농축산 부분에 지원 융자 이런 혜택이 나가는 부분은 대충 후계자 이런 단체별로 되어있는데 그 쪽으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올 당초예산 다룰 때만 해도 저 자신은 산업과에 축산진흥기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서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몰랐는데, 각 부락의 젊은이들은 법인설립문제, 이것은 돈을 만드는데 문제를 걱정하고 다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전부 아는 것이 거든요. 그렇게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캄캄한 사람, 의원도 이것을 봐야 아니까, 제가 많은 활동을 하지 않은지는 몰라도 제가 산업과 담당, 지도소담당인데 이런 사실을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친 이후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 외는 할 필요가 없이 아예 미리 다 꾸려 놨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정말로 신경 써 달라고 그런 얘깁니다. 지금 군에 따라 다니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차원높게 억단위의 부분을 사업에 지도하는지 몰라도 이런 소소한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분들이 정말로 농촌에 묻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보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꽃 묘장 운영이 있습니다. 5% 삭감된 부분을 묻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삭감하고 7백8십만원 정도로 꽃 묘장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꽃 묘장설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작년 수종 가져온 것은 팬지에 대해서 현재 읍면에 주고, 현재 페추리아, 메리골드, 사루비아는 아직 파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가로에 심어놓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갈말에도 군청 앞에서부터 버스터미날까지 있는 것이 지도소에서 만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재료비 매미나방 유충구제용 방제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매미나방이 극성을 부려서 내무과 민원처리계에서 보건소에 방역약품을 우선으로 사용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B형 간염이 유료가 8백8십만원이 증가되었고, 장티푸스 유료가 1백6십5만원,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 유료가 3십8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지소 운영비가 당초에는 민간에 위탁금으로 되어 있다가 보건지소가 민간에 위탁이 안되고 과목 경정을 해서 월 2십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로서 보건지소에 진료원과 치과 위생사가 당초에 월액여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간기능 검사기가 3천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과목경정 월 2십만원씩 5개소 12개월 1천2백만원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원래 월 2십만원씩 지소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지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읍면장이 협의회장이 되어있는데, 작년 12월말로 읍면협의회가 없어지고 전부 보건소로 합해졌습니다. 현재 보건소 소속에서 그 다음에 읍면 공중보건의가 지소장으로 명령되므로서 완전히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라는 위탁금을 지원할 수 없고, 순수한 보건소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철원군민의 보건위생을 위한다고 비용을 쓰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돈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년간 5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년간 구구 각각 입니다. 약 한 1천만원내지 2천만원까지 세입해서 자체에서 벌어가지고 자체 약품을 확보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원지소가 년간 1천2백8십4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김화가 1천4백7십만원, 서면이 1천2백8십4만원, 그 다음에 근남이 1천2백만원인데, 여기에서는 다만 2십만원 지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년간 간기능검사를 한다면 년간 철원군민의 몇 명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약 1,320건씩 하고 있습니다.

매미나방은 작년도 가을에 세워준 것 입니까?

이것이 사실 산림과 소관에서 지금 현재 섰어야 되는데, 산림과 당초예산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보건소 방역약품을 가지고 대체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에도 말이죠? 이건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하던 얘기입니다. 사전 집행이 천재지변 외에는 말이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약속하기를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전체 의원님 내지는 의장님한테 알려서 의장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이런 이런 것이 사전에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어라 이렇게 전달이 되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추경예산 중에도 전부 쓰고 나서 지금 올라온게 많단 말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심의에서 이걸 만약 통과가 안 된다면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

방역약품을 결과적으로 못 사는 거죠?

아니, 글쎄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의회쪽에도 알려달라는 겁니다. 임시회고 정기회때 말만하고 그러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초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전체 우리가 한달에 2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그럴때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다른 시군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철원군에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할 얘기도 안하고 있고, 또 의회를 부르지도 않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요즘에도 가족계획 시술을 권장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료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로 안나서 걱정인데, 그렇게 권장할 정도로 숫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가끔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사람한테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 윤대선입니다. 인건비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도색이 제2땅굴과 노동당사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5십만원씩 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고석정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냄새도 많이 나고 불결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수세식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서 4천3백1십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신축하는 장소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를 철거하고 짓는 겁니까? 다른 장소에 짓는 겁니까?

계획은 지금 그 장소에다 하는 것으로 1차는 세웠는데, 현재 철거과정에 문제점이 수반될 것 같아서 제2후보지도 물색해 놓고 있습니다. 제2후보지는 고석정 밑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안내원이 있는데, 거기서 우측 뒷편에 요번에 오수정화시설을 한 바로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위험하잖아요? 지금 오수정화시설 거기라면 검지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수장 바로 밑이 아니고 바로 밑에서 바위 하나가 나온데가 있는데 그걸 지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계단 우측편 귀퉁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제2후보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화장실은 철거하고 이걸 새로 한다는 말이죠?

제1후보지로 세운 것은 지금 그 자리에다 하는 것이고, 그게 여건이 철거를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나가는 것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야 되겠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2후보지까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위치는 복판이면서도 지금 나중에 물이 나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옮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땅굴, 노동당사 화장실 도색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화장실 입니까?

그것이 당초 10평짜리였었는데, 여자 화장실이 물이 나가지 않고 시설할 때 잘못해 가지고 사용을 못해서 지금 평수가 그 여자 화장실을 쓰지 못하고 남자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게 지금 같이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평수보다는 지금 1/3은 줄어든 평수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화장실이 저도 갔다 왔는데 몇 평인지 모르는데 화장실 도색에 2개소에 1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동당 몇 평짜리 도색면적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산출을 지금 평수가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되어서 질문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5십만원이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화장실에 대해서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동에 대해서만 아주 가장 낮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7동에 대해서 나머지 5동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보수를 같이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평수에 따른 계산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남면 복지회관 전기배선공사를 다시 한다고 심의가 들어왔는데 그 복지회관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면 끝났네? 그런데 전기문제가 아니라 비가 오면 물이 고이면 전부 누수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하자보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원치 않습니다.

물론 근남면 복지회관은 준공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일단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어짜피 위험한 것을 방치 할 수 없고, 근남면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한달에 받는게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근속기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일용인부들보다 많이 받죠. 한 5십만원에서 6십만원 정도 됩니다.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를 보면 갈말 쓰레기장 유지비 8십만8천원, 갈말 쓰레기 소각장 연료비, 소각장 전기료 이건 전기료겠고, 유지비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또 갈말 쓰레기 소각장 약품대라고 해서 쭈욱 나왔고, 갈말 쓰레기 소각장 옹벽암거, 간이화장실 1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갈말 쓰레기장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대리에 들어가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터에 소각장을 작년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걸 상당한 돈을 들여서 했죠?

억단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실적에 옹벽암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왜 이것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가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기본적으로 전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사용료가 3백3십만원인데, 당초에 상반기에는 저희 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 것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읍면에다 전기사용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쓰레기 소각을 하는데 휘발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불을 질러가지고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쓰레기를 태우는데 필요한 연료비가 3백4십5만6천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유지비는 그 소각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비 그러니까 자동차로 하면 휘발유를 넣고 돌아다니지만 거기에 필요한 오일을 넣고 구리스를 칠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기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8십만8천원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 약품은 그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냥 기름만 넣어가지고 고열로 처리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가성소다, 저도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모르지만 가성소다, 황산알미늄 이런 약품이 똑같이 들어가서 화학처리를 해서 태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공해발생을 억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약품대가 2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인부임은 추가로 쓰레기 소각장을 시키기 위해서 인부를 써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게 본청에 있던 인부를 갈말로 넘겨주면서 읍면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저희가 이게 갈말 쓰레기매립장 위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위치에다 그냥 우선 세워 놨습니다. 세워놔서 거기에 갖다 처리해서 분류해 가지고 소각할 것은 소각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립할 것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둘레에 옹벽을 하고, 암거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소각장 소각로를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1천5백만원을 새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은 쓰레기매립장만 있을 적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이제소각로를 갖다가 소각장에서 하루종일 인부들이 일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이화장실이 이동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우선 하나를 갖다 놓고 우선 거기서 일하는 인부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약 2t정도 됩니다.

지금 이 쓰레기장에 이 돈이면 년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서 시설비를 빼놓고는 공공요금에서부터 재료비까지는 전부 쓰레기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운영 인부들은 별도로 들어갑니까?

위생부들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러는데 밖에 지금 거기에 나가서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소각로는 별도로 인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소각로에 들어 갈려면 들어가지만 또 거기가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각로에 들어갈 것하고 매립시킬 것 또 가서 인부들이 구분해서 소각로에 집어넣고 매립장에 들어갈 것을 분리하기 때문에 사람이 꼭 필요한 그런 형편입니다.

여기 소각장 때문에 민원 발생은 없습니까?

지금은 저 안으로 들어가서 인가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매립장을 선정할 적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사실 안터 그쪽에서 주민들이 반발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결정이 되어서 작업할 때까지 발생은 안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도 사실 오히려 거기보다 이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큰 반발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한 일인데, 암거와 옹벽을 올해 또는 추경으로 해야된다는 얘기는 당초부터 계획이행 당시부터 깊히 생각들을 안하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걸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물을 데워서 겨울에 하우스의 작물을 키워내는 곳, 이건 돈이 더 들더라도 이것을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선진지 견학을 독일에 갔는데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걸 건데기를 건져 가지고 그걸 말려 태워서 그것을 재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소각로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그리고 동송읍에 공중변소 1동을 철거하는데 5백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네.

이게 몇 평짜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이 5 ~ 6평 되는 것을 철거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5 ~ 6평이면 평당 1백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장님이 하나하나 챙기시지는 않았겠지만 국회나 도는 덩치가 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말 그대로 기초라고요. 살림살이 하나하나 손해까지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장실을 하나 철거하는데 5백만원이다는 것이 이 예산서에 전부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도 보고나서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를 보고나서 다른 것도 이런 것을 축소하지 않느냐, 예산을 딱 세워 놓은게? 누가봐도 그게 큰 집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말씀 그대로 5 ~ 6평정도 되는 것을 5백만원씩 들여서 철거한다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전적관 5백만원이면 이건 2백만원이면 되죠.

어떠한 근거로 5백만원이 나왔는지, 이게 잘못 되었다면 다른 것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철원군에 공중변소가 몇 개나 됩니까?

공중화장실이 전부 37개입니다.

37개소인데, 지금 여기보면 예산을 세워서 약품처리 하겠다고 5개소만 나왔는데요?

네. 그것은 공중화장실 중에서 터미날 운영자가 책임 관리하게 되어있고, 시장은 시장조합에서 관리하게 되어있고, 저희가 여기서 위생용품을 계상한 것은 저희 군에서 해놓은 화장실만입니다. 갈말에 3군데는 삼부연 올라가시면 굴다리 올라가기 전에 하나가 있고, 그 위에 하나있고, 그리고 순담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만 위생용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송읍은 직탕에 2개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것만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관리자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계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지도하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뺐습니다.

단속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비지정관광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맡기면 주민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떨때 보면 그 부근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설명을 더 들읍시다. 5백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설명을 듣고 넘어갑시다.

실장님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자가 없어 가지고 과장님도 출장 나가고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동감입니다. 고석정께 5백만원이면 사실 2 ~ 3백만원이면 철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잔액은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이걸 쉽게 생각하면 화장실 하나를 철거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5백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생각하면 포크레인 한대 드리고, 덤프트럭 한대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덤프트럭이 안들어가면 수거차를 불러도 충분히 됩니다. 수거차를 불러야 제가 보기엔 3 ~ 4만원이면 됩니다. 5만원미만이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애당초 다른 예산, 다른 것은 이렇게 유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도 이런식화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설계를 해야 될 부분에 것은 거의 설계금액 추정치보다는 조금씩 많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금액보다 적게 예산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설계비용보다 많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택도 없이 많아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략치로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깊이있게 검토를 안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환경보호과에서 전반적으로 화장실 실태점검을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예산을 세운 부분도 상당히 그런 식으로 되풀이해 가지 않느냐? 이걸 확실하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매립장에 관한건 다른 것은 약품대하고 유지비 그런 것이 그렇고, 그 밑에 소각장의 옹벽 및 암거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진입로에서부터 지금 쓰레기 기본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소각로만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1천5백만원 계상한게 딱 1천5백만원 이것도 맞지 않겠습니다. 설계해 보면 1 ~ 2백만원이 남을런지 그러한 대략 추정치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과 공중화장실 철거비용과 비교하는 것은 안됩니다만 사실 동송읍 화장실 철거비용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좀.....

동송읍 화장실도 그렇고 전적관도 그렇고, 도색비도 아까 전적관 부분에는 2동을 올렸다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 줄 알고만 있는데 동송읍이나 전적관 화장실 도색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무슨 페인트를 쓰는지는 몰라도 한통에 얼마나 합니까,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를 줄려고 그럽니까? 그렇다고 이게 남아서 들어온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한번도 자질구레한 것이 남아 들어온게 없습니다. 그것도 뻔한 얘기인데, 그것도 그럴듯하게 해야지 택도 없이 올리면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우습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는 것은 전부 남깁니다.

지방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골재부존 매입비 차액을 6억으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2억8천8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원금이 얼마 안되는데 8%이면 위에 것도 같은 8%인데, 이렇게 이자가 많습니까? 원금은 얼마 안되는데.....

이 골재부존 매입자금 6억분에 대한게 몇 년도에 갚을려고 하는 겁니까?

10년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샀습니까?

93년도에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완결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애당초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98년부터 골재 채취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는데 6억씩 싸놓고 그것도 살적에 몇 년후에 파겠다. 그리고 그 땅을 본인에게 농사를 짓게 해주면서도 임대를 한 것이 1건인가 있고, 상당한 이권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준 동기를 좀 밝혀 달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들을 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파가지고 팔아서 돈을 모아서 갚으면 이렇게 이자 발생이 안되는데, 98년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채권에 대해서 이자 발생된 부분은 집행시행 맨 처음에 하신 분들한테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군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것을 밝혀 내라는 겁니다. 왜 전 도대체 지금 행정에서 이런 짓을 하지 않을텐데, 6억씩 들여서 사놓으면서 몇 년후에나 하기로 약속을 했다. 근거가 없습니다. 서류를 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면서도 임대계약도 안했다면 누가 들어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의문이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전번에도 얘기가 명쾌하게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 번거로움을 끼쳐 드린것 같아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송구 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마 의회에서 가장 심도있게들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철원군 살림을 해가는 예산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1차 추경 예산심의중 삭감내지는 항목 변경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의회부분에서 해외연수분 예산이 4천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가도 좋고, 안가도 좋은 그런 형태로 생각이 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철원군 현재 군민중 전체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농업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계로 해서 이런 부분을 그런 농업부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농민 사업부분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에 이 해외연수 의원분 4천만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문화공보실 부분에서 주민계도용 주간철원 부분에 1백6십3만2천원 부분은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삭감을 말씀을 드리고, 군 홍보비 5백만원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5백만원이 계상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로 유감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무부분에 해외연수분 공무원분 4천9백만원 부분도 고통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무부분 통신관리비 부분에서 군수, 부군수, 의회 의장 이 세분에 대한 차량 휴대용 전화설치 및 등록비 사용료 8백6십여만원 상당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오덕리 파출소 신축 관사분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도 파출소 경찰관님들의 어려움과 고생하심을 알기 때문에 지어준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만 7천만원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결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도로 반납을 해서 지사가 경찰청장에게 지원해주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본 의회에서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 부분에서는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부분 7백2십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자에도 각종 단체들은 지원하지 않기로 한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예산에 7백2십만원이 계상 되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라고 봐서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청소년 공부방 설치분 4백6십만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철원군에 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만한 부분보다는 기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그리고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부방 설치용 4백6십만원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원군 체육관 신축에 5천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부분이 아직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완공이 언제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5천만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려움을 같이 생각한다면 당연히 요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 부분에서 지역특화사업비 2억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과장님이 본 심의중에 말씀이 갈말 군탄리 화훼작목반 15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투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철원군민 정서상으로 봤을적에 화훼부분이 철원군 1군1명품 사업으로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철원군 청양지구에서 실시하는 화훼묘목장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고, 올해도 본예산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달성되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는다면 그때 가서 화훼부분에 예산을 할애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삭감이 아니라 작목변경을 하지 않는 한 화훼부분은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적관과 동송지구에 있는 화장실 2개를 철거하는데 1동당 5백만원씩 2동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되어서 아예 1천만원 1동에 5백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2개동을 아예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로 계수조정 시간에 전부 자기 소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충정된 마음을 좀 생각하셔서 반대토론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결과 대부분 당초예산에 편성 승인된 중에서 부득이 부족하다는 예산 또는 공무원 기본급, 상여금 또 비정규직 공직자의 인상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 예산상에 문제가 되는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출소건물 건축문제라든가 또는 체육관 건물문제등 예산상에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지만 대부분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규모있게 또는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당초에 새로운 군 1특산물 특화사업 부분도 당초예산에 연관된 부분이라고 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나 대부분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상 그대로 승인됨이 좋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원안대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길 동료 위원께 부탁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지금 찬 ·반토론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5인중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건 좀 분명히 합시다. 진행상 문제가 위원장께서 오류를 범했는지, 위원들이 오류를 범했는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장께서 의사 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사과말씀을 꼭 먼저 하신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규화 위원께서 긴급 안을 내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아까하신 말씀을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린 말씀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의사 진행상의 오류가 누가 잘못한 거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사전에 아까 말씀대로 사전 조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한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규화 위원의 반대토론과 이희석 위원의 찬성토론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고, 반대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4인중 찬성3인, 반대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