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정윤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류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선에 의하되 추천된 자가 1인일 경우,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2인 이상일때는 거수표결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류근수 위원으로 부터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선에 의해서 하되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의결토록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때는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있습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강천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경험과 학식, 그리고 덕망을 골고루 갖추신 김정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강천호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그 외 추천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분 추천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정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윤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행정이란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를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요 또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행정정보공개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그 바라는 바가 행정시책결정에 적극 반영되어 질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 지방자치행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바라는 바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느냐 또 하지 않느냐 하는것이 바로 예산편성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예산안의 심사는 주민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전체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대의 요점을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노력을 당부 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장인 본인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회의도중 부족한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 해 주시며 화기애 넘치는 본 위원회가 되도록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간사의 선출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구두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를 선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발언신청)

송권오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민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송권오 위원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민신 위원을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최민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민신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 김정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남해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의 총괄은 모두 547억 9십6만 9천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46억 1천9십5만원이 증가되어, 9.2%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4억 4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1억6천2백7십3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 중에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8천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8천3백3십7만 4천원 증가되었고,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6십3만8천원이 감이된 현황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481억 8백9십1만 9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이 45억 6천9백만원, 세외수입이 50억 4천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천6백8십3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 9백3십3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금이 3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14억 9천2백4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6천4십6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가 1억7천5백3십3만 6천원, 이전경비가 2억 6천5십1만 3천원, 자본지출이 42억9천8십2만 6천원, 내부거래가 3억원, 예비비. 기타가 5억 8천4백9십3만8천원이 감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 세입입니다. 세입의 총 48억원 중에서 지방세 세입이 45억 6천9백3십9만 1천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내용을 보면 보통세에서 1천3백만원이 감이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1천3백만원이 증가되어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 26억 5천6백1십7만 2천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천6백8십3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 9백3십3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내용은 재산매각 수입이 7억 4천만원, 이월금이 18억 1천3백6십8만 8천원, 잡수입이 5천2십4만 2천원, 과년도 수입이 5백4만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13억 1천6백6십2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억 7천5백4십1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의 총 합계는 이번 추경에 44억 4천8백2십1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가 2천1백1십7만 7천원, 일반행정비가 4억 4천5백6십9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비가 3억 9천1백8십5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산업경제비가 32억 1천8백8십6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15억 6천2백5십9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가 2억 6천8백1십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가 1천2십5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8천4백9십3만 7천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1억 6천2백7십3만 6천원이 증가 된 내용 중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8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8천3백3십7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6십3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부담 사업을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회 추경에서 5억 8천3백7십2만 9천원을 부담했는데 이 내용은 규산질 비료 공급이 2천8십6만원, 석회질 비료 공급이 3천9백1십6만 5천원, 방제복 공급에 1천8백3만 1천원, 위탁영농회사 설립이 1천6백6십6만 4천원, 양념채소류 유통사업비 2억 7천1백9십만원, 풀베기 사업에 2천1백5십3만 4천원, 노인교통비 부담금 1억 9천5백5십7만 5천원으로서 이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에 미부담한 사업을 부담한 것이 5억 8천3백7십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신규 및 추가부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4억 7천5백7십1만 5천원을 부담을 하는데 민방위 장비 구명보트 구입에 1백1십5만 6천원,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에 7백9십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1천3백2만 5천원, 특산단지 육성에 4천5백5십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9백1십5만원, 장기수 정리작업에 8백2십8만원 재활용품 장려금에 7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2백9십7만 2천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4백8십8만 5천원이, 노인회 활동지원에 3백6십만원, 1군1명품 사업에 4천만원,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에 5백만원, 산지 쓰레기장 설치에 1백만원, 등짐펌프 3백5십만원, 임도시설 3천1백1십8만 4천원, 조림용 괭이 3백1십5만원, 송정국민관광지 기반조성 1억원,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연료비 4백7십1만 3천원, 하천기성지 정비 1백만원, 재해 위험지구 개수에 2천6백만원, 어촌 관광마을 조성에 1억 5천만원, 농어민 작업 휴게실 시설에 7백2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11억 8천1백9만원을 부담 못하고 있습니다. 부담 못하는 내용은 소도읍 개발사업에 1억 9천8백만원, 화방사 성보 보관실 건립에 2천만원, 경노당 신축비 5천만원,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1억 5천9백만원, 수출 유망품목 전문단지 육성에 2억 1천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5천7백1십5만 7천원, 어촌 종합권역 개발사업에 2억 2천2백9십5만 2천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 1억 9천1백만원을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에 28억 4백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주요사업 삭감에 따른 군비 감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군비 부담 감액이 9억 3천5백7십3만 4천원입니다. 거택보호 1천2백3십7만 2천원, 지방 방조제관리 2백5십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4천9십만 7천원, 솔껍질 피해목 벌채 1천2백3십9만 8천원, 장기수 조림 3백8십2만 9천원, 농어촌 부엌개량 3억 5천5백만원, 한해대비 준설사업 1억 6백3십7만 9천원, 한해대비 암반관정 4천5백3십5만원, 한발대비 개보수 사업 3억 5천7백만원이 군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주요사업비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 수의직 및 분뇨처리장 공무원 수당 6백6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 단가 상승분이 모두 6천4십6만 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행정수행 수수료 5백만원, 청사 자동경보기 용역1천9십2만원, 설치비 4천7백만원, 공중 통신망 가입비 9백9십9만 9천원, 일반진료 약품 구입비 2천만원, 재활용품 수집차량 보조인부 5백8십3만7천원, 분뇨처리장 스크류 프레스 긴급수리 7백만원, 농어촌 발전계획서유인 5백만원, 유류 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 5백만원, 시가지 가로등 유지비 5백만원, 문화 이벤트 운영에 2천만원, 대민활동비 4천5백만원 병무 및 군정기획단 운영비에 9백2십5만 4천원, 국제화 대비 시책 국외여비에 4천6백7십7만 3천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에 6백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전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 6백만원, 자매도시 교환연수생 지원에 5백만원, 사방댐 조성 부담금에 5백4십만원,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설치비 3천만원, 국제협력 부담금 1천만원, 청사공제출연금 1천4백3십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입니다. 송정 국민관광지 기본조사 및 환경 영향평가 5천만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 용역 1천5백만원, 노량지구개발 용역 및 설계 6천만원, 노량지구 해안 매립공사 토지매입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비 7천2백만원, 민원실 특수스크린 설치비 2천만원, 본청 기와교체 4백8만원, 의사당 신축 설계변경 추가 공사 1천1백만원, 공동묘지 시범 정비사업 1천9십9만원, 도마 공동묘지 납골당 조경 1천2백만원, 미조 쓰레기장 사후정비 1천만원, 남면 쓰레기장 침출수시설 2억원, 문항 경지 지구내 보수로 정비 및 포장 2천만원, 지역 농업개발센타 시설 6억 8천만원, 지역 개발센타 부지매입 대체농지 조성비 8백2만 5천원, 항도해안 숲조성 3천만원, 고현 공설시장 부대시설 1천2백만원, 천주교 향교간 도시계획 토지매입비 1천3백만원, 긴급 도로복구비 2천만원, 군도정비 양여금사업이 2억 9천5백2십3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전산교육장 설치에 1천1십2만원, 일반 업무용 PC 구입 17대 2천4백만원, 주민 전산관리 기기교체 및 구입에 5천5백3십7만 2천원, 노후복사기 교체 12대 3천6백만원, 도면 복사기 구입 1대1천3백만원, 분뇨처리장 브로와 교체 1천2백만원, 강우량 관측시설 자동기기 9대 구입 4천8백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입니다. 항도마을 화장실 및 샤워장 3천만원, 벼직파기공급이 7대 6백4십4만원, 축산 진흥기금 사업 추진에 6천1백7십5만원, 도축장 폐쇄에 따른 냉동차 구입에 3천1백5십만원, 농조시행 가을착수 경지정리 1천8백만원, 진주조개 시험양식이 9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순수 국.도비 주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지원비가 6천9백3십6만 3천원, 어민 복지회관 건립이 2억 7천만원, 어촌 관광개발 사업이 2천6백1십만원,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에 2천만원, 어장 환경정화 사업이 8천2백4십4만원, 어선용 기계반값공급에 1억 4천4백5만 4천원, 서상 취락지역 개발사업비 3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편의시설비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순수 국.도비 주요사업조서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2회 수정 예산안의 편성사유가 있어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내용은 모두 544억 5천9십6만 9천원으로써 특별회계는 변동이없고 일반회계가 478억 5천8백9십1만 9천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 세입 총괄에 보면은 2억 5천만원이 세입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산과의 어민 복지회관이 국비가 2억 7천만원이 삭제가 되어졌고 공보실에서 도비가 2천만원이 지원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물건비가 2천6백7십9만원, 그 다음에 자본지출이 1억 9천6백3십만원이 감이되었고 예비비에서 8천4십9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뒤에 일반회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모두 25억이 감이된 내용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2억 7천만원이 감이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2천만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2억 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은 내무행정비에 2천6백1십6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시.군 시장, 군수회의때 도지사님 지시가 있어서 2천6백1십6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에서 5천3백7십만원은 금년도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지금 군비부담을 1억 9천1백만원을 더 부담을 할 수 없어서 이미 도에서 내려온 도비 추가된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5천3백7십만원을 군비에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에서 2억 6천9백3십7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농수산비에서 2억 6천9백3십6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에서 문화예술 진흥비에서 2천만원이 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 및 기타 경비에서 8천4십9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세입과 세출은 수정예산 안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은 국고 보조금의 수산청 소관에서 어민 복지회관 건립에 2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예산은 군비에서 빠져나가고 지원은 그대로 도비로 바로 도에서 집행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중에 문화체육비 중에 공보실에 팔만대장경 분사도감 발굴을 조사하는데 도비가 2천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의 행정관리에서 공무원 단체 적응훈련비로 2천6백1십6만원, 그 다음에 보건위생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에 5천3백7십만원, 그 다음에 어업관리의 어정관리에 어업 지도선 승선 공무원 보험료 6십3만원과 어민 복지회관 2억 7천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족하나마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다룬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계수도 더듬고 내용도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연찬해서 능숙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송춘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사유와 규모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500억 8천1십만 9천원보다, 일반회계에서 41억 9천8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 6천2백만원이 증액된 총 544억5천만원의 예산안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안에 대비하여 일반회계에서 9.6%, 특별회계에서 2.5%, 총8.7%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액 506억 7천9백만원에 비하여는 7.4%가 신장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의 증감 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천3백만원 증액되고 1천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증액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6억 6천6백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1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순증액은 26억 5천6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순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은 14억 5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4억 3백만원이 감액되어서 10억 4천6백만원이 순증액이고, 도비보조금은 16억 4천6백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14억 5천1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순증액은 1억 9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순증액은 41억 9천8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은 문의간척지.보건소 등 재산매각 수입 7억 5천만원과 93년도 순세계 잉여금 18억 1천3백만원이며, 93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총 28억 3천7백만원이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0억 2천3백만원이 편성되고 1회 추경에 18억 1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폭설피해 복구,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 등이 증액된 반면에 거택보호비, 경지정리사업비,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및 피해목 벌채사업비, 94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특산단지 조성 사업비, 수출 유망품목 전문단지 육성사업비,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 어촌 관광마을 조성 사업비, 국민 관광지 개발 사업비, 1군 1명품 사업비 등이 증액된 반면에 소류지 개.보수 및 준설사업비,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가용재원을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외에 기정 예산 절감 또는 삭감액이 10억 9천5백만원, 예비비 사용이 6억 6천5백만원 등으로 총 재원은 78억 1천3백만원입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보조금 사업에 따른 부담금 11억1천3백만원, 이것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33억 3백만원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금이 10억 5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비하여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억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전경비가 2억 6백만원, 자본지출이 40억 9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3억,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한 3억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대신에 6억 6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 예산 재원의 거의 대부분이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본청사 기와교체에 기정 예산에는 3천8백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금회에 4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농어촌지 보급에는 6천3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선구 고싸움놀이 재현 및 출전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1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에 있어서 부엌만 개량하는 사업은 5억 8천2백만원에서 4억 6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부엌과 목욕탕을 동시에 개량하는 것은 11억 8천8백만원에서 5억 6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광역사업 추진은 1억 5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비가 12억원에서 2억 2백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이 당초에 1천만원 있었습니다마는 금회에 2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노인회 활동비가 6백만원에 6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이 1억 7천만원에서 1억 9천5백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총3억 6천6백만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은 3천1백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양념 채소류 유통사업이 당초예산 13억 6천2백만원에서 금회에 2억7천1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버스 승객 대기실 설치 사업이 6천만원에서 순도비 4천만원만 삭감 되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가 1억 9천7백만원에서 1억 5천2백만원이 삭감되었고, 피해목 벌채가 9천8백만원에서 4천7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해안숲 조성 사업비가 3천9백만원에서 3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가 2억 6천7백만원에서 3천1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암반 관정개발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에서 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 사업에 1천4백만원 전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소류지 개보수 사업이 10억 2천4백만원에서 7억 9백만원이 삭감되었고,소류지 준설 사업은 2억 2천3백만원 전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보강개발 사업은 1천7백만원에서 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24억 7천3백만원에서 1억 7천6백만원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군도개발 부대비가 4천1백만원에서 1억 1천9백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긴급도로 복구비는 1천만원에서 이번에 2천만원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비 보조금이 2억 2천만원 감소된 반면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3억원 증액되어 총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남해읍 상수도 시설공사에 2억 7천4백만원을 증액, 그래서 94년도 남해읍 상수도 시설 공사 총 사업비는 21억 7천5백만원이고 미조상수도 시설공사는 1억 9천9백만원 감액되어 금년도 총 사업비는 5억5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93년도 순세계잉여금 8천3백3십7만 4천원이 이월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50건에 48억 1백6십7만 7천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 5건에 38억 1천3백2십8만 9천원이 공사기간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이 10억 5천만원에 달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개혁과 변화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여건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집행당국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안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의회의 개원으로 그 막을 올린 지방자치 3년이 지난 오늘 본군의 예산은 지방자치 원년인 91년 제1회 추경예산액 323억 3천6백만원에 비하여 그 신장율이 약 70%에 이르고 있으나, 주민욕구 증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수요 또한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키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비율, 보조금 대상 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으면 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자원 배분기능과 소득 분배기능을 가지며, 재정의 기능이나 규모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나, 때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지않거나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국도비 보조대상 사업으로 지정되는경우가 있는가 하면, 법령이나, 지침에 규정된 기준 보조율보다 낮게 지급되는 사례와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자의적인 보조율 결정 등이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계획성과 탄력성을 상실케하는 한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주민 복지의 감소현상을 야기시키며,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 단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않고 그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대상 사업과 그에 따른 지방비부담 비율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보조금에 따른 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해 나갈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 사업은 취약한 재정력으로 인하여 기존의 농촌지도소 건물을 보건소로 활용하고 현존의 보건소 건물을 매각하여 이를 재원으로 새로운 농촌지도소를 건축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만, 하루바삐 새로운 농업기술을 지역농민이 연수토록 하여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무실 건축보다는 시범적인 포장설치 사업부터 선행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특산단지 조성사업은 다수의 농가가 경영에 참여하고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므로서 농한기 농가 부업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군내에는 향공장, 석재공장, 비닐공장 등이 있습니다만 본래의 정책목표인 농가의 경영참여와 유휴노동력 활용은 형식에 머물러 있는것 같습니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본청의 각 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20분부터는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백대식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도 5천2백4십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한 증액 내용은 최일선 공무원 해외 연수비용 14명인데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천1십7만 3천원, 다음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가 17명인데 군 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1천3백6십만원, 국제화 대응시책 관련 연수 10명은 도에서 분야별로 관련 시책에 따른 해외 연수입니다. 이것이 1천만원, 군정시책 및 당면사항 풀보상금을 군전체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술업무수당에서는 수의직 한사람의수당이 7만원 받다가 1십5만원으로 조례가 개정된 내용입니다. 역시 분뇨처리장 다섯사람도 인상이 되어서 1십5만원으로 수당이 인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획관리에 대한 기획단 설명서, 유인물 기획단 계획 유인 군정발전 기획단이 창설되어서 일곱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정발전 기획에 필요한 업무추진 여비가 2백8십5만 6천원 계상되었고, 생활개혁 업무 추진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분석 운영에 군정발전 기획단을 운영하는데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구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 작업장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작업장 임차비 1백8십만원, 재정분석 및 보조사업에 3백만원, 자치법규 추록 구입비 추가 1백만원, 소송 수행수수료 5백만원, 고문 변호사 위촉 1백5만원,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9십만원, 소송승소 포상금 1백만원, 소송 배상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에 있어서 행정지도 제작은 작년도에 제작한 것을 절약해서 쓰고 금년도에는 행정지도를 제작하지 않아서 6백만원 감액 처분했습니다. 군정지표 조사는 도로부터 조사에 따른 여비가 7십6만 5천원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 자료실에 도서구입비 1백만원, 그 다음에 행정 자료실 운영 물품5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10% 편성 지침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대민활동비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6급이하 직원 186명에 대해서 한달에 3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군전체 3천3백4십8만원을 기획실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에 있어서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연수 2명이 6백만원, 해외교류 및 자매도시 추진에 5백만원, 국제화 추진 협의회 참석 보상이 1백3십5만원, 자매도시 교환 연수생 5백만원,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국제협력부담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기획실 추경예산의 주된 요인입니다마는 대부분이 군전체 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총괄적인 예산을 개괄적으로 기획실에 많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정기획단 운영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해외교류 및 자매도시와 또 그 밑에 보면 자매도시 관련에 대해서 금년도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한 것 같은데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분씩 질의를 하고 답변 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군정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단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획단을 운영해서 하도록 상급 기관에서 지시가 있고 또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군정발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전담해서 계획을 입안하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기획단에 인원이 7명이 위촉되어서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요업무 내용은 구성을 보면 기획계장, 관광업무를 위해서 관광계장토목직, 기타 이런 일곱사람으로 구성해서 분야별로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업무 내용은 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노량 충렬사 성지관계, 문화예술회관, 노량지구 개발관계, 이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입안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서 기획단이 구성된지 한달이 경과 되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방을 설치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여러가지 기획 입안을 하는데 조사하고 견문을 배우고 해야 될 일들이 여러가지 분야에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비를 계상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다른 실과에서는 여비의 계상이 인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기획실 기획단은 배려를 하라는 말씀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획단의 운영에 대해서 수시 신문지상이나 다른 보도를 통해서 업무사항이 소개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도시 관계 교환 연수 교환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는 제가 해외업무를 전담한지 얼마 안되어서 깊이 알지 못합니다마는 오오구찌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여러가지 왕래 문제가 확산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교류계획이나 이것은 나중에 관계부서와 여러가지 협의를 거쳐서 확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확정되어서 한 것은 없고 지금까지 자매도시와 업무추진사항, 군민의날 행사때 오고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송권오 위원 보충질문 신청)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대 환영을 하고 있는바 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어떤 사업을 할때 남해군 발전협의회라든지 또는 농업은 농업발전협의회에서 대충 결정 되어지면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학자에게 용역을 주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자체에서 기획단을 운영하는게 차이가 있는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용역해야 됩니다. 용역을 하기 이전에 그 사업의 계획을 입안하고 만드는 것 까지의 과정을 확정 시키는 단계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계획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바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가부간에 그것도 판가름 안나는 그런 계획이 많이 있어서 이걸 관계부서 라든지 여러가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전부 취합해서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만들고 입안하는 단계로 여기에서는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안 준비하는 기획단입니다.

다음은 장개성 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소송 배상금이 되어 있는데 패소해서 배상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것을 말하는 것 입니까?

지금 패소한 것을 예산에 계상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에 계상한 것은 소송이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자치단체가 여러가지 민원이 폭주함으로 인해서 소송 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금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만약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관 단체가 소송에 대한 배상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정 기간안에 안될 경우에는 고율의 이자를 물게되어 있습니다. 2천5백만원 계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패소해서 최종 판결이 난것은 아닙니다.

또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홍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13명, 그렇게 되어있고,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하위직 공무원과 최일선 공무원, 어떻게 다른지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정이 새정부가 들어서서 상당하게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민을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내려 보내서 일선 시군의 사기 진작 이라든지 해야될 건데 도지사 특수시책에 맞추어서 우리군에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이번 추경에 4천5백7십7만 3천원이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한건지 군수님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된 건지 좀 밝혀서 1년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 예산에 없던것을 어려운 1차 추경을 하면서 이런 분야에다가 4천5백만원이나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소송 수행수수료 5백만원, 고문 변호사 위촉비 1백만원,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9십만원 등 기본적으로 94년도 본 예산이 집행부에서 금년1년동안 쓸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될거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전반기도 다가기전에 이것이 사건이 많아서 모자라서 하는건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예산 요구를 한건지, 9월에 가면 정기 추경예산을 합니다. 그때가서 판단을 해서 1천9백만원을 편성받아야 될건데 반년도 가기전에 본 예산보다 더 많이 이렇게 추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정 자체가 더 기본적인 어떤 룰을 모르고 예산을 실은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모자라서 하는건지, 이번 1차 추경에 넣은 배경을 모든 군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협력에 대한 차이는 제가 답변을 해 올리고 두번째 도지사 특별지원 사항은 예산계장이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고, 소송 수행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법무계장이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는 시행주체가경상남도지사가 되어있고 군에 한사람씩 선정해서 우수 공무원을 해외연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남해군에서 간사람이 직원이 다섯 사람입니다. 오늘도 삼동면 총무계장이 갔는데 이렇게 해서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군에서 어려운 읍면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서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지금까지의 예산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가 다섯사람이 갔는데 6백6십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국제화 대응시책 관리 연수해서 도에서 관리시책 분야별로 여기에 세사람이 5백9십2만 8천원 시책관리해서 두사람 이렇게 해서 모두 10사람 갔는데 지금까지 1천9백5십8만 9천원이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군이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를 계획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계장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는 도 단위로 특수업무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건설과장이라든지부녀계장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지명이 되어서 해외연수 시키는 것도 있고 우수공무원을 보상적 필요 차원에서 연수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과로 국제화에 대한 해외연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답변하고, 그 다음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법무계장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 예산계장입니다. 홍순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정시책 예산관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절적으로나 때에 따라서 지방행정 수행에 관한 얘기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이후가 되면 제방관리, 7월 해수욕장 관리, 9.10월 향우관리, 11월이 되면 군민의날 이렇게 해서 많은 지방행정 시책 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저희 지방행정에서 다소라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시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책비는 지침상 당초예산에서 어느 비율을 확보치 여유분을 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계상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경 법무계장입니다. 사실 지난해 부터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소송관계 비용이 편성 된 것은 지난해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 수수료는 금년에 항고심에서 패소한 건이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못하는데 선임시에 1인당 3백에서 5백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고문 변호사 위촉 관계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크게 소송 건수가 적어서 위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상당히 소송외의 법적인 자문 사항이 증가함으로 해서 금년7월부터 앞으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소송 승소 포상금은 조례상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 변호사 없이 승소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송 변상금은 소송이 선고되면 바로 집행 신청해서 집행을 대비해서 손해배상을 입힌 건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 해 두는 것입니다. 청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확보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액수를 미리 사전에 계상한 겁니다.

법무계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위촉기간이 1년입니까?

고문 변호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하지 못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동시에 위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과정의 답변이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도에서 도지사의 특수시책에 의거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이라던가 여러가지 해외연수를 많이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자매 형제간들이요 사기진작에서 좋습니다. 단, 그러나 도에서 특수시책을 했을 경우에는 시.군에다가 일방적으로 시.군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하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고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이런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도는 예산지원을 안하고 군에다가 하명을 해서 예산 성립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많다 이겁니다. 각 시군에 29개 시군에서 10여명씩 하다보면 사람이 몇백명입니까? 도비를 안보태 주고 도에서 지시를 한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제 예산편성에 엄하게 기준을 잡아달라 하는 욕망에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계장이 얘기하는 상주해수욕장, 군민의날 등 기본적인 행정이다 이겁니다. 본 예산에서 누락시킬 일이 없다고 보는데 전반기에는 안했고 집행량도 있을건데 지방예산의 정기추경이 국회로 봐서는 9월달에 시작되는데 그때 요구를 하면 되는데 어려울때 요구를 하다보니까 군의 행정이 기본적인예산편성 지침을 망각을 했거나 잘못 사용했거나 이런것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이해찬 재무과장입니다. 65페이지 재무과 소관 지방세 관리 증액된 9백6십7만 3천원, 내역을 보면은 일용인부임, 정부노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화 추진 4백3십5만원은 컴퓨터용품 디스켓 전산출력용용지, 전산 출력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기 보호망 설치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필증 통지서 5천매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특조법 및 차량세에 대한 등록세 고지서 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에 대한 16종에 대해서 10% 절감한 것입니다. 절감한 것이 2백1십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과표조정 보조요원 2명인데 정부 노임 단가 인상분이 6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과표 조정 작업인부, 이것은 읍면에 1명씩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부노임 단가 인상분 3백3십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증액 2천만6십3만 3천원 내역을 보면은 93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서식 40종에 대한 2백만원과 두번째는 10%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기자실 팩스교체 1대 1백5십만원, 복사기 구입, 이것은 지적도면 복사용인데 이것이 1천3백만원, 또 기관장실 원탁구입 1조가 1백7십6만원, 본청난방기 교체, 군수실에 난방기가 낡아서 새로 교체를 하고 군수실 이것은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해서 쓸 계획입니다. 다음 차량 운행일지 외 11종에 대한 감액 3만원,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진 촬영비가 4백6십만원 증액되었고 내용은 필름과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 2회 공고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처분과 문의 간척지에 대한 공고료입니다. 다음 예산절감 시책에 1백8만 3천원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3명 288일분 이것은 군비가 도비로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국공유 재산 읍면 조사요원 10명, 이것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계상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지원, 이것은 일용직에 대한 여비입니다. 군에 3명, 각 읍면에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청 기와교체인데 본청 건물의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의사당이 준공되면은 기와를 교체할려고 하는데 당초 예산에는 3천7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에 의하면 4백만원 정도 더 추가되어서 요구하는 것 입니다. 다음 의사당 신축공사에 설계 변경 추가공사비로서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담장보수 1백2십만원은 지난 수해때 담장과 휀스가 훼손이 되어서 복구하는 것이고, 다음 본청 군민관 소방안전 점검회비 9만 6천원, 다음 관사 소모성 집기구입은 1호와 2호 관사에 대한 관리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액이고 전기요금은 본청과 군민회관에 전산기 확장 등으로 9백8십8만 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장실 TV교체 및 VTR구입에 3백만원, 다음 2호관사 냉장고 교체에 6십1만 5천원, 추경안으로서 요구한 것은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통과 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지원문제에 있어서 군에는 3명, 읍면에는 10명 되어 있는데 1인당 증액되는 인건비가 비율이 너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예를들어 군에는 2백4십만원, 읍면에는 인원이 10명이 있는데 이것은 4백만원 너무 차이가 많네요.

군의 3명은 1년내 일용으로 쓰고있고 읍면은 100일간만 일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66페이지 본청 난방기 교체에 3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차 추경예산서인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인지 알고 싶구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면 당초 본예산에다가 요구를 해야 할 것인데 갑자기 어려운 추경 예산에 요구를 하니까 이것이 겨울에 쓰는 온방기인지 여름에 쓰는 냉방기인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현재 군수실에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된것은 아니고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것이 구식이고 오래되어서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로 썼을때 업무상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본 예산에서 확보를 안하고 계속 이용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이 요구한 것이고 여기에 난방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냉난방기 겸용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쓰는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다가 옮겨서 쓰고 군수실에는 요즘 나오는 것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의사당 신축공사 설계변경 추가 공사에1천1백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집행잔액이 있을 것인데 이런정도는 내부 승인을 해서 결재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해도 될 것인데 꼭 예산서에다가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관계법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잔액이 있었는데, 회계년도말에 잔액이 94년도 예산에 전부 이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약 2만필지 정도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할려고 하니까 관리자가 여러사람이 될때는 분할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인화료 2만매 되어 있는데 2만 캇트 정도가 사진에 소요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비 입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등에서 타자 및 워드요원 단가 인상에 따라서 42만4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예산 중에서 7십2만 4천원을 절약 차원에서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관리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1십8만원 증액되었고, 보상금 중에서 현충일 참여 보상금 9십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비는 4천9백9십9만 6천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노정관리에서 직업 안정훈련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는 도비와 국비의 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가 6십9만7천원 증액되고 도비 1천1백1만 5천원은 전액 삭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직업안전 훈련비는 3천7백4십9만 7천원을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균형 금액의 변경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양곡 구입 대금 보상금 중에서 국.도비 군비의 보조 부담이 변경됨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됩니다. 당초에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쳐서 17억 6천5십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다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16억 2천2백6십 3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인원이 많이 배정되었다가 확정된 것이 오늘 현재로1,003가구에 1,872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 주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신고함 및 현판제작을 2십5만원 들여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생활개혁 주민신고 고발자 전화카드를 200매 정도 구입해서 신고자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십만 4천원을 절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부제 사용 여부 등에 따른 검사시료 구입비로 1십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3억 8천6백3십3만 1천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송권오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거택보호관계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 2천3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우리 자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다 말입니까? 여기에 조사해서 올린 것을 도에서 깍았단 말 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600가구를 93년도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94년도 1월1일 확정한 결과 1,003가구로 확정되었고 또 유예로 20가구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국.도비를 사장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1,003가구로 지금 현재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된 겁니다.

현실에 있어서 남해군 거택보호는 지장없단 말이죠.

예, 지장이 없습니다.

남해군 거택 보호자에 지장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국.도비 삭감된 것이 당초 1,600가구에서 1,003가구로 인원이 확정된 것이죠. 삭감 되어서 변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은 거택보호관계 보상금이 1,136가구에 2,300명으로 도에서 가내시 되어 있다가 1,003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의 지시를 믿고 남해군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추경을 하면서 가내시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조사된 사람들 중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153가구에 대상에서 제외 되었는데도 별 지장이 없다 이말입니까?

당초 93년도 거택보호 대상자가 남해는 1,306가구로 도비와 군비를 부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94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저희들이 보호하는 인원이 1,003가구에 1,081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사장할 필요없다 해서 1,003가구를 확정해서 확정 내시를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133가구에 대한 착오가 생기지만 저희들 읍.면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항이 1,003가구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조사해서 1,003가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군요. 그 다음 생활개혁 주민신고 전화카드 200매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떤 부류에다가 배부를 하는지 고발한 사람에게 배부를 한다는 겁니까?

고발을 해야할 위치에 계신분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마 실적심사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실적이 남겨져야 할 사항입니다.

요즘 행정도 실적보고 합니까?

그런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엽서를 이미 각 읍면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엽서가 회수되는 것이없고 도지사님께 바로갑니다. 사실상 고발되는 사항이 군에서는모르고 지사님만 알게되니까 입장이 난처 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엽서를 이용하기 보다는 전화카드를 이용해서 면이나 군사무소에 바로 신고하도록 하는것이 주민신고 전화카드 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엽서를 이용했을 때 군으로 안오고 도지사한테 바로간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화카드를 줘 놓으면 도지사가 첫째 화요일하고 셋째주 화요일 도민과 대화를 하게되어 있는데 카드를 이용해서 도지사하고 직접 통화해가지고 더 어려울 텐데 의문점이 안납니까? 전화카드를 가지고 도지사에게 자꾸 전화를 하면 이런 건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엽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카드는 공무를 가지고 고발하는데 쓰는게 아니고 사적으로 써버리고 없으면 남용이 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생활에 쓸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주민신고 전화카드는 이미 각 개인별로 가지고 있다가 급할 경우에 신고해 주십사하고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해군민이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또 저희들 업무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인쇄 해 주는 공보물이 있기 때문에 공보차원에서 발급을 해서 업무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 저희들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월 2회는 반드시 도민들하고 전화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보를 통해서 시간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200명중에 남해에서 10명이 이용한다해도 엽서를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전화카드는 전화를 우리에게 고발하는 사람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카드를 교부해 준다 그런 뜻인데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전화로 신고한 사람은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서 고맙다고 거기에다 2천원짜리 카드를 송부해서 앞으로 더 신고를 잘 해 달라는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면헌입니다. 먼저 산업과 계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박홍국 농사계장입니다. 정평주 양정계장. 하영표 지역경제계장. 고재위 상공운수계장. 농어촌개발계장하고 축산계장은 출장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예산 45억 9천2백만원, 이번 추경에 12억 2천2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58억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에 농어촌 발전계획서 유인이 500부 해 가지고 5백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95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 발전계획서를 읍면별 사업별, 년도별로 분류를 해서 400여 페이지에 달해서 500부를 배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고유 브랜드 개발입니다.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으로 총 예산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고유브랜드란 브랜드만 보면 상표가 되겠는데 생산지를 알수 있도록 그리고 타 시군 농특산물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지난번에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브랜드를 남해대교로 하고 포장 디자인 개발 2개품목은 유자와 마늘로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백3십5만원은 관서당 경비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 심의회 참석인 보상은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35명입니다. 그래서 봉급을 받으시는 분은 제외를 하고 15명에 대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념 채소류 유통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군비가 2억 7천1백만원인데 미계상이 되어서 군비 미부담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94년도 수출 유망품목 전문단지 육성 2억 8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입니다. 이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설천면 진목부락에 수출을 목표로 메론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지난번 사업에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호수가 10호 2ha의 단지를 조성하는데 예산규모는 총 7억인데 도비 2억 8천만원, 군비 2억 1천만원, 주민부담 2억 1천만원으로 총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도비만 살려놓고 군비부담은 예산 사정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군1명품 사업에 2억원 되어 있는데 도비 1억 6천만원, 군비 4천만원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참다래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역별특성에 맞는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1군 1명품으로 중점 육성하여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일류 상품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참다래로 결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특산단지 조성은 총 1억 8천2백만원인데 국비.도비.군비 해서 총사업비가 15억 9천9백만원인데 시설자금, 개발자금, 운영자금으로 구분이 되어있겠습니다만 총 15억 9천9백만원 중에서 지금 보조를 할 수 있는 금액이 115인 1억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산 절감 역시 수용비 계통입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부인회 교양강좌 참석 보상인데 이것은 지난 3월 26일날 농민 후계자 연합에서 농민 후계자 부인을 초청을 해서 서울에서 유명 강사도 초빙해서 교양강좌를 가진바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보상하는 차원에서 5십만원 계상됐습니다. 농민신문 보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에서 양곡관리 업무 보조원 인건비에 2백1십4만 2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정부양곡 관리 업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까지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94년도 부터는 점차적으로 지방비화 될 전망입니다. 이런 방안이 수립되어서 그래서 올해 업무 보조원 1명이 7월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됨으로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인건비가 일당 14,300원씩 2백1십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 증산관계입니다. 예산 절감이 4만 5천원, 이것은 수용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마스크 공급 21,000매는 총 예산이 1천만 8천원인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규산질비료 1,490톤에 2천8십6만원은 당초 예산에 군비 미부담분입니다. 그리고 석회질비료 공급 2,285톤에 3천9백1십6만 5천원은 당초예산에서 군비 미부담액입니다. 방제복 공급 2,927착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1천8백3만 1천원이 군비 미부담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복구 7천4백2십3만 9천원은 지난 2월 11일날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7천2백9십8만 9천원, 도비 3십7만 5천원, 군비 8십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파하고 무상 양곡지원,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 93년 7월 8일 냉해피해 지원은 당초 93년도에 국가에서 모금한위문금으로 지원 할려고 했으나, 서해 훼리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금이 바닥이 나서 올해 일부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양곡 관계는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전부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유류대 지원 9백4십4만 6천원은 난방비를 보조해 준다는 차원에서 도비 4백7십2만 3천원, 군비 4백7십2만 3천원으로 계 9백4십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소형 동력방제기 16대는 당초예산에 3백3십9만 6천6백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6만원이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6만원을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위탁 영농회사 설립 1천6백6십6만 4천원은 총 4천7백6십1만원이 그래서 당초에 국비가 2천3백만원, 도비가 7백1십4만 1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군비가 당초예산에 1천6백6십6만 4천원이 미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관계는 당초 도비가 3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를 추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됩니다만 지금 군비는 예산 사정으로 미부담된 상태이고 도비는 5백5십만 4천원을 일단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조가 줄어들었습니다. 벼직파기 공급 6백4십4만원은 지난번 위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벼직파 확대 재배를 위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문제가 있고 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고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이미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도축장 폐수측정 대행료, 예산절감, 도축장 관리인부임, 도축장 탕박용 유류대, 도축장 청소도구 구입, 도축장 정화조 약품구입, 도축장 소독약품 구입, 이것은 도축장 폐쇄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 진흥기금 추진에 6천1백7십5만원 되어있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이 1개소 이동면 다정리 오성 축산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7백3십5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은 트랙터 8대를 구입하는데 남해 1대, 이동 1대 남면 2대, 고현 3대, 설천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볏짚 수거기가 2대인데 서면에 2대로 군비 2백4십만원, 도축장 폐쇄에따른 냉동차 지원 1대는 이것도 수차에 걸쳐서 위원 간담회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도축장 폐쇄에 따라서 냉동차를 1대 지원하는데 3천1백5십만원이 필요합니다. 폭설피해 복구비 3백5십7만 7천원, 그 내역은 가축 221두, 축사 7동에314평,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료관리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가 267ha 올해 목표로 당초예산에일부가 확보가 되고 종자대가 인상되는 바람에 이번에 2백3십5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관리 부분에 예산절감 이것도 수용비 계통이 되겠습니다. 일반 상정관리에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설치비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개장을 해서 시군 수출 유망상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설치비를 시군에 3천만원씩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현 공설시장 부대시설입니다. 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시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하수구 정비, 어시장 설치, 잔여부지 포장에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부다는 못해주고 1천2백만원으로 하수구 정비와 잔여부지 포장을 이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연료대책 예산 절감은 수용비입니다. 다음 도시교통 행정 예산절감 1만 5천원, 불법 주차단속 예산절감 11만6천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기록보존 카메라 구입에 2십2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증거 확보를 위해서 언제든지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카메라를 빌려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소형 카메라를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차량운행 지도 예산절감 6십9만 6천원, 다음 103페이지 도시교통시설에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입니다. 당초계획은 1동에 4백만원, 20개소를 남해군에 계획을 해서 8천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이렇게 확보를 해서 도비 4천만원, 일단 확보를 하고 군비는 당시에 2천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확보가 어렵다 해서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돈은 이것이 삭감이되면 군비만 2천만원 남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2천만원을 가지고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급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6개소 정도 통당 3백만원씩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양념 채소류 유통사업은 당초예산에도 나왔고 추경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산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완전히 확정됐으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념채소류 유통사업은 관수시설이 13ha로 전면에 분포가 되어 있고 건가시설도 541개소로 전읍면에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집하장 1개소는 설천 농협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고 저온창고 1개소는 고현농협에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고 가공 공장은 남해읍 농협에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 32억 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산단지 관계는 옛날에는 특산단지를 부업단지라고 했는데 지금 3개소는 남해읍의 향공장, 고현의 풍년비닐, 남해읍의 차산 석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야될 것이 남해 향공장은 냉풍 건조기 외 기계 4종 구입, 건조실 20평 증축이고, 풍년 비닐은 6m 기계 및 100m 재단기 설치,창고 신축이 30평이 되겠습니다. 차산 석재는 작업장 신축이 300평, 생산 부대시설 오염 방지시설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곳은 잘모르겠지만 남해읍의 양념 채소류 가공에 대해서 이것이 자체에서 사업을 할려고 신청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군지부에서 군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것이 애매한 내용이 보이는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한다고 하면은 남해읍 조합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방향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뭔가 생소한 것 같아요.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보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98페이지 규산질비료 1,490톤에다 2천8십6만원, 석회질 비료공급도 군비 부담, 방제복 공급 이것도 이번에 군비 부담으로 했는데 당초 1차 예산에서 이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에 꼭 맞는 예산이냐 해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군비 부담을 안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을 안해서 이것이 도비까지 다 삭감이 되어 버리고 집행이 안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들 다 앉아 계시는데 1차 예산에서 거론이 되어서 삭감이 한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에 보면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유류대 지원 했는데 폭설로 인해서 무너진 비닐하우스 속에서 불을 피워서 남해군에서 확인하러가서 봤을때 불을 피워서 유류대가 든데가 있는지, 조사된게 있으면은 어느지구에 누구가 하우스가 반이나 주저앉았는데 나머지를 살리기 위해서 난방시설을 해서 하더라 하는 것이 얘기가 되어서 이런것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구요. 준다고해서 자꾸 이렇게 넣어서 누구를 찾아 줄 것인지, 나중에 큰 시비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벼직파기 공급 7대,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트랙터 8대에 2천2백만원, 순수하게 군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7대하는데 안된면도 있고 2개씩 가는 면도 있고 그런데 어디서 이런것을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하는지, 또 그 여건을 봐서 그 지역에 홍보 선전도 되고 소득이 올라가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데 안간곳이 있는데 왜 소외가 되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에 설치비 3천만원이 시군에 할당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도 특수시책으로서 무역관을 개설했는데 과연 군비를 각 시군에다 할당을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무역관 경영을 경남도가 우리 주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부의 기업에 수출할 수 있는 유망 기업들이 지원을 출자를 해서 충당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02페이지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는데 필름대가 없어요. 필름이 없으면 카메라를 구입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것을 나중에 예산에 언제 얹을지 모르겠는데 필름이 없어도 촬영이되는 카메라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시죠.

먼저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방제복 공급을 군비부담을 못하면 도비도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 방제복은 올해 희망자를 작년도에 농가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것들은 모두다 농촌에서 필요한 그런 사정이 있고하니까 어려우신 예산 형편이지만은 꼭 확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은 트랙트가 8대가 되는데 남해 1대, 이동 1대, 남면 2대, 고현 3대, 설천 1대는 신청이 들어온 것을 참고를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심의를 마친게 아니고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전액이 군비가 아니고 군비가 2천2백만원 필요하고 축산발전 기금에서 1천1백만원, 융자가 6천6백만원, 그래서 8대에 총 1억1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관계는 도에서도 62대 개혁과제라 해서 강력히 추진을 합니다만 도에서도 전체를 부담할 능력이 없고, 시.군에서 저희들도 11개 종류가 전시가 되어있는데 동은금속, 향, 삼미수산의 새조개, 유자주, 마늘 등등인데 그런분들에게 우리 군에서 얼마씩 부담을 시킨다든지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시장 군수회의 라든지 또 의장님 한테도 특별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기록보존 카메라 구입은 필름대를 책정을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소관계에 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십2만원 수용비로는 카메라를 사기는 어렵고 그 수용비로서 필름대는 충분히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대 지원관계는 유류대는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보고 어느정도까지도 지원이 안되는 형편입니다. 많은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은 보조적인 차원에서 난방비가 안들었겠느냐, 그래서 대상자는 지금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안해도 되겠습니까?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유류대 지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보상을 해야 될 것인데 왜 도에서 정부에서 이상한 이런데다 목을 둬서 지원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복구를 하게끔 해줘야 할 것인데 쓰러진 속에서 불피워서 몇동 살리고 이런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군을 얘기하는 것아닙니다. 위에서 실질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게끔 해줘야 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나가보지도 않고 그런것이 있을 것이다 추상을 해서 이런 국비를 지원을 하느냐, 또 여기에 따라서 군비까지 또 지원이 되느냐 차라리 목을 달아서 설천면에 누구는, 고현면에 누구는 이런 피해를 입었다,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자고 하고 예산에 얹었으면 내가 이런질문 안합니다. 더 도와주자고 하지,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이 위에서 지침이 잘못 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도 가고 그런지침이나 법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피해 관계는 아주 복구 단가가 낮고 형편없이 헐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확보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

류근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수출 유망품목 전문단지 육성 진목으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총사업비가 7억이 소요가 되고 아직 군비 부담은 안했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데 진목에 과연 메론 재배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천 진목리 고사부락에 큰들이라는데 2ha로 10명이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의욕을 갖고 사전에 작목반을 구성하고 타 시군의 메론단지에도 견학을 다녀왔고 일본 협하종묘사와 수출 전망도 타진을 했고, 정동민 박사를 초빙해서 영농기술 교육도 갔고 우수단지 견학 및 영농교육을 2회에 걸쳐서 했고 회장이 일본 연수도 4개월간 마쳤습니다. 사실 우리 농산물을 수출을 해야 농가소득도 증대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특히 메론은 일본에 수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메론은 일본에서도 고가작목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업비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군비도 2억 1천만원 부담을 해야되고 하지만 일단 사업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인데 1ha 8대,군비부담이 2천2백만원으로 나와있고 총 사업비가 1억 1천만원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의를 하는 사람들은 행정에서는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해서 심의 위원회에다가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3개가 가는면도 있고, 2개가 가는면도 있고, 1개도 안가는 면이있고, 도대체 균형이나 파급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안되게 예산이 집행되게 집행부에서 심의 자료를 제출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읍면에서 개인별로 신청한 자료를 취합을 해서 그것이 접수된 대로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단 회부를 하고 거기에서 일단 한번 그르고 본회의때 또 그르고 합니다. 지금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동면에서 자료가 몇부 올라왔는지, 그래서 올라온 자료를 참고를 해서 심의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어느면은 빼자 그런것은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급효과라든지 또 지역안배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에다 자료를 내는것도 집행부에서 실무진들이 가서 조사를 했을 것이고 분과위원들은 비상근이고 심의자료를 준 것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조사를 해서 줬는데 어떤면은 점수를 많이줘서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의거해서 집행부에서 점수를 많이 올려놓은 것을 심의위원들이 안된다고 할 수 없고 그대로 했는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10개읍면을 고루보고 어느면에는 농사 안하고 축산 안하는 면이 있습니까? 다한다 이겁니다. 조금 앞서고 뒤에한다 이것뿐이지 그러면 혜택도 고루가지고 세수 심의할때도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해야 할 것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됩니다.

예,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과의 예산을 보면 군비의 부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 불가피 군비부담을 많이하게 되니까 자연히 자치역량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형평성도 상당히 문제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행정을 다루는 산업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않겠느냐 무조건 위에서 기획을 세워서 우리 실정에 맞든 안맞든 국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을 해라 맹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도 상당히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할 문제는 양념 채소류 유통사업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이 제일 먼저 거론이 될때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전체 예산이 17억 3천4백만원 되는데 그 중에는 물론국비와 도비가 있고 군비 부담은 5억되죠. 그런데 제가 근간에 어디서 얘기를 들어니까, 우리 군에서는 양념채소류라하면 어차피 마늘인데 애당초 논의가 될때는 마늘의 가공 공장에 대한 문제를 농협이 주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근자에 와서 들으니까 양념채소류 가공 공장을 몇개 농협에 나눠가지고 주는것은 좋은데 그 내용에 보면은 마늘논에 관수시설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건가시설을 한다고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과연 마늘논에 관수시설을 하고 건가시설에 열악한 군비까지 투입해 가면서 꼭 이것이 불요불급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안할 수 없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군에 1면1명품 사업중에 양다래가 선정된 곳이 삼동,이동, 고현, 남해읍 그렇게 몇개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군 1명품사업 이것도 양다래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4개면에는 양다래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 중점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투입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행정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념 채소류 유통지원 사업에 총 사업비가 32억6천8백만원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조만 16억 3천4백만원이고 융자가 9억 8천만원, 주민부담이 6억 5천3백만원, 이래서 32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하장이 설천 농협에 150평, 저온창고가 고현농협에 200평, 가공공장이 남해농협에 200평, 이래서 제외를 하고나면 사업비가 22억정도되고 건가시설은 각 농촌의 가정에 분산이 되어있는데 54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1억 6천4백만원이고 관수시설은 13ha 에 8천4백만원 이것도 관수가 꼭 필요한 지역만 취합을 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가는데 건가시설은 사실상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있으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금년도 마늘보다 면적이 많을때도 건가를했는데 꼭 열악한 군비까지 투하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관수시설도 마찬가지로 하면 좋지만 그런데 완급을 따질때에 우선 순위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됐습니다. 그다음 1군 1명품 사업에 대해서....

1군 1명품 사업도 참다래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은 해야되겠고 사업규모나 사업내용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읍면 1명품 사업도 참다래가 되어있는 면이 많이 있고 1군 1명품 사업도 참다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군 1명품 사업은 군단위의 생산자 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읍면에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먼저 발전협의회를 개최했을 때 1군 1명품 관계 선정을 할때 그때 당시에 메론, 양다래 문제가 나왔고 위원이 35명인데 1명품을 양다래로 하자 그것이 100%이고 그다음 메론은 찬성하는 사람이 두사람 밖에 없어서 메론은 떨어졌는데 오늘 보니까 수출 유망종목 전문단지 육성에 메론이 들어있는데 군비를 부담안하면 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문제인데 개인은 될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앞으로는 전망이 밝다 해서 하지만은 빈약한 군예산을 가지고 보태야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차원에서 볼때에 도비가 내려오니까 한다 이것은 국비도 없는 것 같은데 심사 숙고해서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산업과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옛날과 달리 국비보조라든지 하면은 꼭 융자가 많이 따르고 주민 부담이 따르고 국비도비.군비는 아주 일부분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요즘 신농정 계획이라든지 우루과이라운드 극복이라든지 이것과 연계를 해서 농촌 주민들한테 활력을 주자는 이런 차원에서 보조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이 높아진 반면에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많이 참여하면 되겠는데 또 경쟁력 제고. 수출지원 차원에서 보면 농가를 산산히 흩어지게 해서는 사업이 안되는 그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은 높아졌습니다만 참여 호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에 얘기할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해군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끌려가고 있다 이러니까 남해군 자치단체으 중요도 이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끌려가는 형편이다. 즉 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될 일도 도비나 국비를 빼앗기기 싫어서 부득이 하는 경우가 이 예산서에 보면 많습니다. 이런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 의심스러운 처지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 부담을 못하는 사업은 그 사업만 못하겠다하고 반납을 시키면 되는데 좋다 너희들 남해군에 이런것 부담을 안했으니까 다른것도 일체 하지마라, 사업 안 주겠다. 이래서 실지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군의 우선 순위대로 사업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전부다 돈이 적다보니까 국도비가 부담 안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못하면 다른것도 하지마라 이러다 보니까 실무 과장으로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도나,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수출 유망품종에 대해서 단지를 한다 하는데 수출 유망품종을 특수한 품종을 하나 책정을 할때는 여러가지 기술적이나 모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메론단지 나오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기술적이나 환경에 대한 그것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이런것은 상당히 심사 숙고해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많음) 그러면 산업과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마. 농촌지도소 소관

151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입니다. 세항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농민교육관 관리 인부임이 단가 인상으로 인상된 부분만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1인에 4십2만 4천원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예산절감은 일반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절감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알겁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물품 도서관 관리 역시 인부임입니다. 3십6만원 단가 인상분을 상정했고 대민활동비 7월 1일부터 6급이하 31명에 대해서 계상된 것 입니다. 6백4십8만원. 다음 농사시험 연구시험입니다. 경영관리입니다. 지금 농업정보조례 하이텔 단말기를 지도소 상담소에 8대를 설치했습니다 일반농민 91대는 농민에게 보급이 되었고 8대는 지도소 상담소와 본소 교육용으로 8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달 수수료가 9천9백원인데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 수수료를 계산하니까 6십4만원입니다. 다음에 농가 경영실태 조사 자료입력 인부임 이것은 뭐냐하면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4,000호에 대한 전농가에 대해서 농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지도공무원 31명이 합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입력해서 디스켓을진흥청에 보내고 지도소내 비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입력하는 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명 65일 계산해서 2백9십8만 4천원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사업입니다. 첫째 영농기술교육은 예산 절감에 의해서 1백6십6만 3천원이 절감되었고 전문인력 육성도 절감 되었고 식량 작물 지도에 있어서는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단가인상분을 4십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소득 지도작물 사업에 UR 참다래 생산대응 보고해서 6백1십5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이 돈은 지도조성에 있는 재료비에 있는 UR 대응 참다래 농업생산 임차하고 농업관리 인구하고 목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목 변경이 불가피하냐 하면 92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묘목이 자라고 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도조성에 있는 재료비로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 변경 해 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도사업 관리 운영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 보면 실습구 운영입니다. 지도소 부지를 6,180평을 샀는데 이 농지전용분 1,700평을 제하고 나머지 4,500평에 대해서는 땅이 비어있기 때문에 작물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 여름에 심을 작물 재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비료 및 재료구입비 9십만원, 종자 5십만원, 관리 인부임 1백3십3만 8천원, 4,500평에 대해서 여름작물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 대체 농지입니다. 농지전용을 하면 1,700평을 농지전용을 해서 대체농지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센타를 설치할려면 총 사업비가 14억입니다. 국비하고, 6억을 계상해서 시작하도록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부대비 설계비가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대한 것이 이번에 반도 안되지만 시작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에 있어서 농민작업 휴게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작업을 하고 중간에 좀 쉬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진목 고추단지와 고현 오곡 오이단지에 작목반에 농민들이 일을 하고 나서 편하게 쉬고 운동기구를 만들어서 운동도 하고 취사도구도 만들어서 취사도 할 수 있게끔 1개소에 20평씩 40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작업 사업으로서 도비 4백8십만원, 7백2십만원, 자부담 1천2백만원 이렇게 해서 2천4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해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도소에서 우리 남해농업을 위해서 꼭 이걸 해봐야 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한 것이 반영이 안된게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으로서 욕심이라면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현재 우리 남해의 농업은 마늘이 주소득원이 되어있습니다. 마늘은 수입개방이 되면 별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 면적을 시설 하우스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면단위 1개소씩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금 남은데가 삼동, 창선, 상주, 미조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올해 3개를 요구했더니 1개만 올랐습니다. 삼동을 하든지, 창선을 하든지, 지역이 선정이 되는데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3개면은 아직까지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개정도 면은 더해야 면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걸 하고 실천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일로 남해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지도소 시범포라든지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단지대체를 해서 6억밖에 없고 그뒤 예산이라고는 하나도 계상된게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남해농민의 고충을 들고 소득이 유용하게 생각되는데 직접 연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사를 거론할게 아니고 앞서서 어떤 직접적으로 소득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를 해서 검토할 것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도소에 지도사업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대면적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1개토 내지 조그마한 면적에 시범적으로 해서 따라올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주 작은것 입니다. 많은 면적이 아니고 300평 정도해서 시범을 보이는 정도로 예산 규모가 적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보면 거의 시범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개소 또는 2개소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건 없고, 원 예산에 지도소에서 할일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94년도 예산을 다룰때 계속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서 자부담은 다 되었는데 삼동, 창선, 상주, 미조가 빠졌다. 아마 그것이 한군데가 3천만원만 있으면 본 예산에 책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면 지도소에 물어보니까 시문인가 거기에 확정이 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여타는 95년도 본 예산에 배려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송권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송권오 위원입니다. 마늘 하우스 하게되면 일반 멀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하우스를 해서 효과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마늘은 멀칭 재배를 95%하고 있습니다. 마늘 하우스는 일찍 내 볼거라고 4∼5년 전에 시도를 했습니다. 마늘은 저온에 의해서 구가형성이 되는데 하우스를 해서 하니까 2차 생력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해는 마늘재배에 있어서 하우스 재배를 안합니다. 전에 한번해서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하우스를 해서 하는 재배 시범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얘기를 하고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마늘의 형태 자체라든지 또는 각 지역의 생산 실내용을 달아보면 마늘 하우스로 농가 소득원을 높인다. 어떤 효과가 있어야만 그런게 되는데 멀칭보다 못할바에야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우스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러나 과거에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설비도 안나오는데 그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주제를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죠.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기술센타 말입니다. 거기에 건축을 하고 나면 시범포가 생기겠죠. 시범포에는 상당히 앞으로 연년생 작물도 들어갈 것 같은데 과수라든지 그런걸 할려고 하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추경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걸 기억해 뒀다가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금년 연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입니다. 제가 얘기 할 성질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시설하는데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 생각에느 지도인력도 모자라는데 바로 전문 재무과에 맡기면 될텐데 왜 지도소에서 전도를 할려고 합니까? 전문적인 부서에 맡기고 지도사는 지도사 사업에 열중하고 그러는게 안좋을까요. 제 의견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농촌지도소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부분에서는 청사관리하고 앞에서 접수받고 하는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당초 일당 1만4천3백원에서 1만5천3백원으로 1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부분이고 다음에 물리치료실 난방비가 지난 겨울에 거기서 약간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시작되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환자도 대하고 대민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총 20명에 3백6십만원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량으로서 차량이 줄어듦으로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운영 지원 현황에 있어서는 일반 진료약품대가 당초 예산에는 2천만원 정도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년중 사실은 약값이 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또 6천만원 됐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2천만원이 지금현재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천에 기존에 있는 보건 진료소가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축 설계를 하고 있어서 설계 용역비가 1백8십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전자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지금현재 작동이 거의 불능상태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1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휴대용 연막기로서 이것은 각 보건지소에 배당하고 또 읍에도 배당하고 해서 총 10대가 여름 방역철을 앞두고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컴퓨터와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으로써 이것은 전 보건진료소의 인력이 보건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1명 뿐이기 때문에 이사람 혼자서 의보처리나 상황수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년에 1만명 이상을 보는 제일많은 보건진료소 두곳을 시작해서 올해는 컴퓨터를 지원해서 업무를 혼자서 하기에 벅찬 것을 줄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가족보건 사업으로서 다른 부분에서는 국비와 군비가 줄어들었지만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비는 농어촌 부인 400명에 대한 진료비가 올해 책정되어서 약간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로서 불임시술 권장자에게 지급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의약관리 사업은 자율 방역단 약품지원으로서 이번 여름을 앞두고 210개 자율 방역단이 있습니다. 각 부락에서 각기 방역을 하게 되는데 2리터씩 지원 예산이 되었으나 사실은 각자가 6리터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1/2인 3리터 정도는 방역 약품을 주어야 겠고 그리고 본인들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급하고자함 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는데 자율방역단 약품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1차 추경에서 4백2십만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총 8천6백9십7만 1천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 약품대로서 남해 전 군내 각 마을별로 금년 여름동안에 방제할 수 있는 약을 몇번정도 사서 공급 할 수 있는 예산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여름기간 동안에 3회 구입해서 지금 총 여름기간동안에 자율 방역단이 소독할 수 있는 양이 6리터 소요가 됩니다. 6리터 소요가 되는데 1/2을 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3리터를 3회에 걸쳐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방역약품대를 가지고 특수지역에 별도로 특이하게 많은 회수를 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예를들어 상주해수욕장에 많이 하지요.

예, 상주해수욕장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소 방역사가 제일 인구가 많은 읍이나 이런곳은 같이나갑니다. 그리고 신전 부대근처에도 나가고, 그리고 정확한 수치는 계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자율방역단이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야될 곳이 관내에 총 5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쓰레기장을 위주로해서 하수구, 시장, 그리고 인구밀집 지역인데 인구 밀집지역은 남해읍이나, 이동, 삼동 소재지, 그리고 과거 전염병이 한번이라도 발생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남해군내 총 56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 방역단은 그것이 아닌거 아닙니까? 마을에 있는것 아닙니까?

자율 방역단은 각기 부락에서..

부락에 있는 것이고 210개 방역단, 그렇죠. 방금 얘기한 것은 다른것 아닙니까?

방금 얘기한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한 것이 몇개 부락이고.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장개성 위원입니다. 보건 진료소 컴퓨터 2대만 이래났는데 인근 군 하동은 보건 진료소가 18개 있다고 들었는데 18개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13개 14개 정도 보건진료소에 컴퓨터가 시설이 되어있다고 그래요. 현대 시설인데.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는 컴퓨터 시설이 사실상 안되어 있어요. 보건 진료소에 직원이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한사람이 손님 치료하랴, 약주랴, 또 숫자 맞춰서 월말에 보고하랴, 그래서 상당히 바쁜데 이것을 이번에 숫자를 조금 늘려서 절반이나 인근 군 보다는 못하더라도 이것은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장이 안해 줄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너무 적게 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전부 16개소 중에 1개소는 동천이 자비로 확보했고 15개소중에 금년에 1/3을 해 주라고 요청이 5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5개소를 작년 한해동안의 진료 실적을 검토를 해 보니까 개소당 만명이상 한 곳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5천명만 되었어도 몇개 더 해줬을 것인데, 그 나머지는 5천명 이하가 되어서 반정도 차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사정도 있고 만명이상 취급한 보건진료소만 우선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또 차년도에 확보를 할 것이다. 단계별로, 명년도는 아마 3천명 이상하든지 진료실적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번에는 만명이상 되는 것으로 뚜껑을 열었으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잘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많이 올려 주세요.

예.

장비는 현대화 시켜야 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5월 17일 즉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