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정진택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위원장의 임무를 무난히 수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구성된 이후 3일간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께서 2개 분야로 편성,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2개 분야에 걸쳐 심의한 사항을 다시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액 34억3,361만7,000원중에서 1억5,153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삭감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억3,501만4,000원과 특별회계에서 1,652만3,000원을 삭감 회계별 예비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부분의 사유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물품구입과 도서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조정하였으며 시설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비는 삭감하여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과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이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태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운영조례는 본회의장에서 개의치말고 사무실에서 별도로 저희들끼리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태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당장 처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 다음부터라도 조례제정 할 때 의장님이 정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책임자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여순구입니다. 영동군난계국악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장님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긴급 동의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난계국악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토요일날 공보실장님이 배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회기가 연장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명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사무실에서 간담회 하실 당시에 저로서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고 해서 간담회가 끝나는 것을 오전회의가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죄송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황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단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난계국악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난계국악단은 상근단원 3명, 비상근단원 32명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악단운영의 내실화와 군민의 국악교육 확대를 위해 상근단원 3명을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확보하는 3명을 포함해서 상근단원이 6명이 되면 폭넓은 국악교실을 운영할 수 있고 실내악연주도 가능하여 상설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된 내용은 상근단원 증원인데 현재 3명인 상근단원을 6명으로 수석단원 2명, 부수석단원 4명인데 그중에서 3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3조2항중 수석단원중 1명과 부수석단원중 2명을 수석단원중 2명과 부수석단원중 4명으로 개정하고 16조 제1항중 별표내지 별표4의 지급대상자난에 상근단원 수석 1명과 부수석 1명을 상근단원 수석 2명, 부수석 4명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단원을 3명 증원을 하면 6명으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실내악을 연주할 수 있는 최소인원이 6명이라고 합니다. 6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가야금, 피리, 장고, 3명으로서 구성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국악교실을 운영하는데만 활용을 해왔는데 추가되는 대금, 거문고, 해금 이렇게 해서 6명이 되면 이분들이 부전공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물놀이도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민중에는 사물놀이 강습을 요구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국악을 상설적으로 운영해서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면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면 언제부터 단원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되면 그 이외에 다음 회기에 추경안을 내서 추경이 확보되면 그다음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전까지는 확보는 안되겠네요?

예 안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영동군난계국악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아직 충분하게 검토가 안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도 인원확보는 최소한 2차 추경전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지역의 여론도 들어보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2차 추경전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까지 계류할 것을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은 저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설명이 되었었고 의원님들도 검토가 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계류되었던 소방서부지증여건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의안번호 196, 197, 198호를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7번으로 제안되었다가 연기된 소방서부지무상양여의건에 대해서 면저 계류되었던 사유가 환매등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환매등기를 해도 양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환매등기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또한 거기에다 더욱더 완벽한 장치는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 특약등기가 오히려 환매등기보다는 좀더 나은 개선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특약등기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매등기로 하면 저희가 양여를 해줬을 때 그 사용목적이 끝나면 다시 영동군에다 매매를 하겠다는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이 끝나고 다시 매매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장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계약내용이 등기부상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가 특약등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다 이런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소방서가 관을 벗어나서 장소를 이전할 때라든지 즉 영동군을 벗어난다든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소방업무가 도지사에서 영동군으로 다시 위임될 때에 또 소방서가 타 장소로 이전돼 가지고 매각되거나 신축비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시 영동군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원하겠다는 이런 특약사항을 넣음으로서 확실한 장치가 될 것 같아서 그런 특약내용을 등기부상에 명시한 내용에 대해서 양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96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영동군지역농업개발센터시범포부지매입건과 양강보건지소신축부지및신축계획변경안, 장지현장군사당부지취득안은 저희 의원님들이 현지를 다 답사했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196호, 197호, 198호에 재무과장님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 안을 당초에 제출하신 해당 실과장님들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실과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심나는 사항이라든지 개선방안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은 관련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양여계약서를 보면 당초 의원님들이 요구한대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여계약서가 나오기까지 의원님들이 환매등기나 특약등기의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라, 그래서 계류를 시켰던 사항인데 이런 중요한 의안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오면서 그런 것이 하나도 검토되지 않고 그냥 전번 회기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의안이 의회로 제출될 때에는 이 소방서 의안처럼 그냥 형식적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자세하고 확실한 부분까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의안을 제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군유재산에 감소가 있다든지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장치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협의해서 의안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6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회동리에 시범포부지를 매입한다고 할 때에 재무과장님과 지도소장님께서 회동리에 매입할 부지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그것을 하겠다, 아주 적지다, 매입에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지도소장님 입장에서 부지가 다시 이전하게 된 배경, 또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안이유상에 나타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회동리에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다 보니까 사전변경에 의해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의향이 사실상 팔 사람들의 의향을 동의하기 어렵고 또 가격차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피하게 변경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안을 제출해서 실무과장님들이 답변할 때에는 상상으로 그냥 생각해서 의안을 제출하고 생각나는대로 답변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정태호의원이 매입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재무과장님과 지도소장님이 매입이 확실하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매입을 왜 못하게 됐느냐, 꼭 가격 때문만이냐, 또 거짓답변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입을 당초 계획했다가 어떤 상황변경으로 인해 다시 변경된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이 확실히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계획의 실천단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답변에 대해서 확실히 한다고 해놓고 왜 못샀느냐고 물으면 죄송하고 미안스럽다는 사과의 말씀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재무과장님과 지도소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사전에 시범포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확실한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의안을 상정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견론적으로 보면 그런 턱이지요.

이런 중요한 의안들이 의회로 제출될 때 보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안을 검토해서 넘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가 몇 개월 되지 않아 변경안을 내야 되고 과장님의 답변이 거짓답변이 되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시범포 변경안은 여기 제안설명에도 보면 고속철도인접 통과예정지이므로 또 여기는 토지소유자 다수가 매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을 상당히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도 고속철도 통과되는 것을 지도소장님도 알았고 재무과장님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기가 최적지이고 매입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또 제가 의장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착오가 없도록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재무과장님 얘기가 꼭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또 바뀌고 지도소장님도 바뀌니까 갑자기 또 바뀐 이유가 고속철도인접 통과예정 지역이다, 이것도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매도의향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천에도 가봤지만 거기에서도 조그만한 토지매입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또 안할 것 아닙니까? 또 다른대로 옮길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재무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지도소장님도 확실하게 언제 자리를 옮길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자기가 한 것은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계인수를 받으실 때도 이런 것을 여기다 이렇게 하시기로... 지도소도 과장님이 세분이나 계셨을텐데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지도소장님께도 제가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심천에 시범포부지는 매입을 한다든지 시설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 답변은 실질적으로 추진하신 지도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터의 매입건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매입이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가가 비싼 것입니다. 현장에서 물어봤더니 평당 15만원을 줘도 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이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겠고 양산면, 심천면 일대도 여러곳을 답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감정가격에 의해서는 땅을 사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지침에 보면 지도소가 시내에 위치할 경우에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100만원, 200만원 달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작목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작목주산지에 거리가 떨어진데라도 하라 하는 중앙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역시 심천면은 영동의 관문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시설 소득작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박, 딸기, 사과 심지어 포도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포장과 지역농업개발센터와 농민들과 비교해서 교육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는 것, 지도소에서 농민이론교육을 하고 현장에 가서 하려면 농민들을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봉고차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대량인원일 경우에는 군청버스라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과장님들하고 최종적으로 상의를 하여 현장에 가서 경작자를 만났더니 3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가서 여러 가지 토지대장 등급이나 이런 것을 해봤더니 감정을 할 경우에는 2만 5～6천원은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정을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정도 설득을 하고 해서 가격이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센터를 해서 직원을 상주시킬 생각으로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땅값이 싸고 이래서 현지를 가보니 단일 필지가 한 지역에 집단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경작자들이 현재 계획된 필지에 대한 예산가지고 구입하는데 차질은 없을지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가계약도 안되고 예산통과 됐다가 농민들이 엉뚱한 가격을 요구할지 몰라서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로는 경작하시는 분이 공직에 있다가 그만 두신 분입니다. 도저히 내 나이로는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팔겠다는 확약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평당 3만원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가격으로 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이 관에서 사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가 양보하는 선에서 저희가 여기에서 100% 가능하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어느정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승인해 주십사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현재 상태로 봐서 3만원을 5만원 달라는 이런 것을 없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장소를 가보니까 장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는 멀지만, 그래서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하면 3만원에 못판다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이라도 해놓고 계류해 놓았다가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료의원님들의 뜻은 어떤지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부지인 만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소장님 말씀처럼 가격의 큰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저도 의사타진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회동리에서 영동으로 부지를 옮긴다는 것도 이러한 것이 한번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나 실과 사업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최선을 다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적극성이 결여되었던 것이 아니냐,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되었고 그런 것으로 봐서 이 문제도 그런 특별한 사안이 여론으로 봐서 없는 것 같은데 의결이 된다면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회동리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의원님 감사하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1월14일자로 부임해서 제일 먼저 서두른 것이 제가 중앙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담당했었습니다. 뭔가 앞으로 우리 모두 변혁을 가져오려면 센터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빨리 추진해라 해서 유리온실관계도 설치가 다 끝나서 바로 착공이 될 것이고 종균배양실도 금년간 착공이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지역농업개발센터화가 이루어져서 명실상부한 영동농민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이 사안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에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 면적이 현재 약목리에 구입하고자 하는 그 면적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발센터 운영이 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양분화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약목리에 면적이 적다면 앞으로 계획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2㏊ 내외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봐서 2㏊면 약 6,000평인데 지도인력이 거기에 전용인부도 없고 그래서 저희 지도공무원들이 다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 농민지도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2,050평 그리고 이것 2,500평하면 약 5,000평에는 미달하지만 토지는 그것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동력이나 거리관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느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의 갈 방향이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외에 관광농업을 한다든지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발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심천면 약목리에 있는 센터는 영동에 주산작목인 포도, 사과, 딸기 이런것에 대한 작황별, 유형별, 품종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여기에 하우스를 유치해서 여러 가지 과채소를 중심으로 한 채소에 대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한 500평 정도는 농민들이 의자에 앉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 일부 농기계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것도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고 현재 하천부지에 있는 것은 그곳 토지가 완전히 사토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하기에는 생육과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농민들에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곳은 본토를 하든지 해서 주말농장이나 관광농장을 영동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돌려서 농민들에게 앞으로 생관과 가공과 판매까지도 겸하는 이런 삼원적인 농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지도공무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농촌지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분화 되어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한쪽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들만 가지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특용작물 쪽은 심천에 하고 양분화 되어 있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도공무원 가지고 그것을 운영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실질적으로 농업이라는 것은 연구와 실질적인 경험과 이런 복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매달린다고 하면 딸기농사만 하더라도 전 인력을 투입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지도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이 많은 평수를 가지고 그렇게 소홀함이 없이 전시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견학을 시키고 견습을 시켜서 농민들이 지도공무원들이 농사지은 것을 본받아서 지식을 쌓아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실제 농업에 대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소홀히 설명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저희 사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3월초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도된 경상북도 선산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첫째 애로가 인부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군에서 확보하는데 이것이 고정인부는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일용인부를 얻어서 일용잡급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제일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일선 소장님들의 불평이 제일 많습니다. 고정인부를 5, 6명 줘야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나무도 심고, 제초도 하고 해야 농장같이 만드는데 뭐한 얘기지만 가장 영농을 다루어야 할 지도소에서 농민 포장만도 못할 때에는 상당히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현재 센터에다 뭐를 해놨는데 제 계획은 앞으로 영동에서 소득작목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감나무에 대한 문제점을 해가지고 현재 고염씨를 서너말 부었습니다. 작년에 일부 신품종가지고 접을 붙였는데 앞으로는 소소한 작목보다는 구조적으로 영동에 소득작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동력 문제라든지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것이 영동의 감나무 수종갱신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공문을 보니까 지금 원예시험장에서 왜성감나무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입수해서 거기는 사토내지 사향토이기 때문에 과수의 적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감나무에 대한 수종갱신사업을 할때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라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센터운영 관계는 저희 지도소에 이양해 주시면 저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고 영동군민의 소득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소장님으로 계시던 분보다는 강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지도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도인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년도 12월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단서규정에 의해가지고 그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분적으로 변경한 계획에 의해서 제출된 의안입니다.

양강보건지소 신축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변경내용을 보면 기본은 대지가 151평이고 건물이 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안에 보면 건평은 70평이고 대지가 358평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여기 변경사유 내용을 보면 “부지가 협소하고 주민의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실질적인 변경사유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건평이 60평 늘어나는데 대지는 기존보다 배이상 늘어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업무를 추진하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양강보건지소 신축부지에는 당초 보사국에서 60평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151평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강면 괴목리 면사무소 옆에 부지선정된 곳을 가보면 그 부지가 도로 전면으로 건물을 짓기는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변에 건물을 짓는 것을 원하는 넋이고 그 부락주민들은 후편에다 건물을 짓고 도로변에 있는 부지를 안파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개인 것이 아니고 괴목리마을 동네 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뒤편으로 터를 팔고 앞에 터는 팔지 않겠다, 또 우리측에서는 이왕에 의료기관이 서려면 도로옆에 있어야 주민들의 활용이 좋지 뒤로 가면 활용이 좋지 않겠다 하니까 마을에서 얘기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분할해서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전부 매입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358평을 매입하는 이러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보사부에서 60평이라고 했는데 10평정도 늘어난 것은 앞으로 계획에 의하면 보건지소에도 한의사가 배치될 계획을 96년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60평 가지고는 앞으로 협소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0평 정도는 더 증축해야 될 계획안을 가지고 10평정도 건물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언제 매입하려고 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부지가 평당 1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양강 정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많이 협조하셔 가지고 평당 5만원씩 동네 대표자들과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땅 매입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협조해 주고 전체적인 땅 매입을 할 수 있었다면 올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서 양강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했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당초 60평 건물이지만 150평 부지에 60평 건물을 짓는다면 충분하겠지요. 그런데 양강면에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이곳저곳 다녀보니까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최종 면장님들과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가 면사무소 옆 괴목리에 동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된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추진을 해야 될 일 같으면 상당히 늦게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진이 벌써 돼가지고 공유재산변경안을 재무과는 언제 돌렸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양강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소장님의 의무가 아닙니까?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1회추경에 되기만 하면 바로 입찰을 하면 공사는 금년내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양강면 괴목리 201-1번지 현지답사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2개월이상 됩니다. 한 대여섯번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201-1번지 건평 60평에 대지는 151평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평은 10평 늘어났는데 대지는 358평으로 늘어났지요. 그러면 늘어난 부분이 당초에 소장님이 현지를 확인했을 때는 그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인정을 안했었습니까?

다 들어가야 된다고, 건물을 짓는데 다 들어가서 활용해야 되겠다고는 인정을 안했지요.

아니 건물에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리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358평이 확보돼야 구조가 맞겠다는 것을 그때 이해를 안하셨습니까?

그때 현지를 가서 보고서 그것을 다 확보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이 섰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60평에 151평이었다 이것입니다. 변경안은 358평으로 늘어났어요. 현재 여건으로 봐서 358평을 매입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초에 151평으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보사부에 낼적에 하나의 아이템이 부지는 150평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강면에다가 부지를 자체에서 확보해 달라, 최소한도 150평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지시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지가 선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150평 정도가 있으니까 여기다 지으면 되겠다고 들어온 것이지요 양강면에서. 그래서 현지를 가서 보니까 부지위치가 동답에 있고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소장님께서 처음부터 양강면에 지시만 했지 실제로 땅 위치나 이런데는 가보시기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안가봤죠. 처음에는 부지를 자체확보를 해야 되니까 양강면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지시를.....

그렇다면 처음에 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을 때에 양강에 201-1번지의 151평만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 얘기만 듣고,

그것은 면에서 들어온 것이죠.

말도 안되는 얘기지 무슨 말씀입니까? 소장님이 집행하는데 소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매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 다음 의회의 의결을 받아놔야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고 불과 얼마 안됐는데 변경안을 지금 내면 됩니까? 면에다 이것을 일임할 사항입니까?

동네분 대표자들 얘기는 후편으로 151평을 매각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201-1번지가 면에서 올아왔을 때는 당초 승인받을 때에 소장님이 현지확인을 하고 151평정도 하면 되겠다, 여건으로 봐서 151평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것은 358평이어야 되겠다 해서 당초에 받았어야지 지금 변경되는 내용이나 의원들이 현지답사한 결과나 소장님이 답변한 내용으로 볼 때에 당초에는 소장님이 현지확인을 안한 것이 아니냐, 면에서 올라온대로 151평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의원들이 가셔보니까 당초에 358평으로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51평을 받았는지 의원님들이 가서 의아해 했어요. 그렇다면 소장님이나 군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의회에 의안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그냥 얘기만 듣고 151평으로 한것이냐, 현지에 가서 우리도 현지답사를 할때에는 이것이 다른 이유에서 대지를 늘린 것이 아니냐 했는데 가서보니까 당초부터 358평으로 했어야 하는 위치더라 이겁니다.

저도 이것을 가서 보니까 151평 후편에다 지으면 되었겠는데 고압선 전기도 들어가고 굉장히 이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왕이면 공공기관을 후편으로 지으면 안되겠고 도로변에 내어서 지어야 되겠는데 동민들하고 협의가 잘 될지 모르겠다, 면장이 동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로변 옆으로는 주지 않겠다, 터는 151평 뒤로 주겠다,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하니까 358평을 다 사야지 맞지 이것이 변경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처음 추진할 때부터 151평을 승인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받을 때는 탁상공론만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못하신 것을 지적하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얘기지 자꾸만 앞에 뒤에 짓고 이런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실제로 가서 보니까 358평을 다 사야 맞는 것이죠.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결례가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