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9일 오전 11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5월10일 오전 10시에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의 특별채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11시에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어촌개발국의 도정업무보고 청취와 오후 3시에 산업위원회에서는 구미 소재 경상북도운수연수원을 현지 답사하였으며, 5월13일 오후 4시에 기획위원회에서는 경산의 경북학숙 건립후보지 현지답사를, 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단체간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21건으로 이중 20건은 처리하였으며 미처리 1건은 달성군 구지면 창리 427번지 방종용외 129인으로부터 달성 구지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망의 진정서는 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도지사에게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행사 등 기타사항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의원연수회를 회기중인 5월13일 교육청 별관 회의실에서 계획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94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내무위원회 이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상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과 도 자체표창대상자 선발시 경상북도 포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93년 12월27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2명이 위촉되고 내부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인사요인 발생시 마다 수시로 구성 운영됨에 따라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연간 수시로 추천되는 포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상훈법시행령 제2조 및 정부포상규정 제13조의 취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경상북도포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포상조례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표창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 실국장중에서 도지사가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표창대상자 심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도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시달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하여 '94년 7월1일부터 국민에게 공개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3조 및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관한규칙에 의거 경상북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징수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문서 또는 필름 열람 수수료는 1건 1회에 100원으로 하고 문서 또는 필름 복사 수수료는 1장마다 100원, 21장 이상 소요될 때는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되는 2장마다 100원으로 하며 필름 복제 수수료는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16mm 1롤마다 7,000원, 35mm 1롤마다 1만1,000원이며 복사·인화 수수료는 흑백 1장마다 8"(inch)X10"인 경우는 600원, 5"X7"인 경우는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 동안 관계법령의 개정과 경상북도사무내부위임규정의 폐지방침 및 민원인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도사무를 새로 위임하거나 이미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고 위임사무의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신규로 위임해야 할 99건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신규위임과 사무내부위임규정 폐지로 인한 권한위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개정 등으로 이한 신규위임사무는 도의회 사무처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소속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임용권 등 3건을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의 등록체육시설업중 종합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사무 등 45건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위임규정의 폐지에 따라 이를 다시 권한 위임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의 도 사업소의 계장보직 발령사무를 각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세정과 소관의 도수입증지판매인지정사무와 사회과 소관의 사회복지법인임원취임승인사무 등 51건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 이미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신고사항 변경수리 사무 등 4건을 삭제하고 보건과 소관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자 지정과 대리인의 신고 및 변경신고 사무를 삭제하는 등 총 46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 불합리한 위임사무명 또는 근거법령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양수·합병 신고의 수리 등 33건에 대한 사무의 사무명과 근거법령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과 아울러 다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제7조와 별표2에는 도립공원관리에 관한 사무중 일부를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본 조례안 도시계획과 소관의 위임사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경상북도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는 '91년 1월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 및 시행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으나 법개정에 따라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을 직접 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경상북도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환경개선을 위한 다목적용 헬기 구입을 비롯한 소방파출소와 소방차고 신·증축을 위한 부지취득 7건 974평가 건물 신·증축 8건 307평이며, 상주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2필지 202평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척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할 재산으로는 산불진화, 인명구조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목적용 소방헬기 1대를 구입하고 임차하여 사용중인 울진 죽변파출소 점유부지 157평을 매입하여 청사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협소한 경주군 건천 소방차고를 70평에서 140평, 칠곡군 약목 소방차고 36평을 64평으로 각각 증축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읍면 소방차고 신규확보를 위하여 상주군 중동 소방차고 부지 118평을 매입하여 동 부지에 건물 20평을 신축하고, 문경군 관내의 호계 및 마성 소방차고 부지를 각각 70여평 매입하고, 농암 소방차고 20평을 각각 신축하며, 경산군 진량 소방차고 110평과 봉화군 석포 소방차고 20평을 신축하고, 문경군개발위원회에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260평을 도에 기부코자 하므로 이를 채납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할 재산으로 현재 잠업검사소의 상전 일부가 상주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편입부지 202평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과 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194년 5월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내용이 복잡하여 각 분야별로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하고 질의를 하는 등 각 조항마다 축조심의를 하였으며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