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제36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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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

김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대영

방대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내무국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내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된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여건변동 등에 따른 극히 제한된 부분만 재편성 제출한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04억 8,5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19억 3,100만원에 비하여 285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편성 내용별로 보면 광주민주화운동관련 국고보조금이 280만원, 동네체육시설과 생활체육진흥사업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억 7,300만원, 산하 사업소의 임대료, 입장료, 기타 잡수입 등이 1억 5,000만원, 이월금 등이 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총 491억 5,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81억 1,300만원에 비하여 310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예산편성 내용별로 설명해 드리면 비정규직 보수는 사환 사역일수 조정과 공무원 결원 유지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8,300만원이 감액된 39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30억 2,600만원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업무추진비 1억 2,800만원, 국악의 해 특집물 제작 3,000만원과 시립예술단체 공연활동 지원 등 2,400만원 및 실내수영장 도시가스 사용료 3,5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1,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여비와 보상금은 186억 5,100만원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업무추진 여비 7,400만원과 추가보상금 지급 175억 5,400만원, 시립예술단체 공연활동 지원 7,100만원과 제22회 한ㆍ일 실업핸드볼 교환경기 광주대회 일본팀 체재비 400만원을 포함하여 177억 7,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29억 9,300만원으로 본청과 교보빌딩 연결 전화시설비 1,000만원, 중외공원 팔각정 문예공방설치비 3,000만원, 충효동 도요지 복원비 6억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소각로 시설비 9,600만원, 포충사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보수비 1,700만원, 실내빙상장 토지매입비 등 10억원, 핸드볼 경기장 파라프렉스 시설비 7,0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보수비 1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4,9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보상금은 31억 1,200만원으로 외국어 위탁교육 대행사업비 1,000만원, 국민운동단체지원비 5,1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보조 2억원,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시 미술대전 지원금 8,200만원,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 설치비 1억 4,000만원, 국악의 해 회원 합동공연 지원 1,000만원, 고싸움보관창고 증축비 2억원, 동네체육시설 지원 1억 6,000만원, 생활체육활동 지원 9,500만원과 제75회 전국체전 강화훈련비 1억원, 소년체전 경비지원 3,000만원,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7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지원 900만원,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분대용 물자구입 8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2억 2,700만원이 증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금 102억 5,800만원, 93년도 국고보조금사업잔액 반환금 400만원 등 102억 6,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민 복지 증진과 내무행정에 각별한 지원을 다해 주신 김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내무국 소관 주요 세입세출예산내용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총액 4,327억 1,345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6%인 345억 2,107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체육시설인 무등경기장과 구동체육관, 그리고 종합체육관 등의 식당과 매점 및 교통관리공사 사무실 등 사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어 감정평가 결과 인상분을 계상하여 889만 1천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에서 종합체육관 관람료와 실내수영장 기본입장료 등이 당초예산보다 1억 2,825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집행잔액과 5ㆍ18관련 국비 집행잔액 등 1억 2,42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충효동 도요지 복원과 무진고성지 복원 등 468만 9천원이 증액되어 이월금으로 1억 2,890만 4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잡수입에서 93년도 각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8,802만 1천원과 상무신도심 이차보전 59억 6,700만원,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관련 국고보조금 280억원 등이 지원되어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잡수입 등이 당초예산보다 8.6%가 증액 계상됨으로써 행정 조직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입예산액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 총액 491억 5,566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0억 4,230만 9천원이 증액되어 서무관리 비정규직 보수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액 절감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으며,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과 국내여비를 포함하여 177억 9,881만원이 시비와 국비보조 지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국민운동관리에서 새마을운동광주직할시지부 사무실 임대료가 총 5,000만원 중 기간이 만료되어 당초 임대료 인상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총 5,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500만원은 감액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새마을운동광주직할시지부와 바르게살기운동광주직할시협의회의 보조금은 94년도까지 보조 지원하기 위하여 4,713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지원은 95년도까지만 지원하고, 새마을운동지부는 50%만을 지원하여 96년도부터는 모두 중단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부가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시정종합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위촉상담 요원 민간인 보상금 300만원과 장비 및 집기구입으로 2,24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각종 민원사무에 관한 안내와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민원봉사실을 행정종합정보센터로 개칭하고 시민의 행정사랑방 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시민이 원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으로 판단되며 시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문예진흥에서 국악의 해를 맞이하여 특집물 제작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국학생국악대회 보조금 300만원은 광주문화원으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3,000만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추진회로, 미협시지부회원 작품집 발행 2,000만원은 미협시지부회원 작품집 발행 2,000만원은 광주오페라단에 각각 보조지원금으로 계상되어 공연 및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국악관현악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비 2,000만원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감액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외공원 팔각정 문예공방 설치비 3,000만원과 충효동 도요지 복원정비 및 주변 정비 등 시설비로 6억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고싸움에 필요한 소품 등 보관창고 증축비 2억원과 용진정사 문화재 보수비는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총 4,000만원이 소요되어 시비 50%인 2,000만원을 보조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국악관현악단 창설과 관련하여 기타직 보수와 일반수용비 및 보상금 등 5,472만 9천원이 계상되어 국악관현악단 창설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립국극단의 전국 3대 도시 순회공연에 따른 공연활동은 우리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 향상과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은 일반수용비로 소장품 작품집 도록 추가제작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추가제작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민속박물관 야외전시시설 2차 시설공사와 언덕절개지 보수공사에 대하여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실내빙상장 건립은 국비를 포함한 시설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신규로 증액 계상되어 실내빙상장 건립으로 우리 지역의 빙상인구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육단체 지원금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과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를 합하여 보조지원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4년도 소년체전 지원 3,000만원과 제75회 전국체전 강화훈련을 위하여 1억원은 보조 지원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무등도서관 정문 교체와 주차장 설치, 그리고 정원수 보식과 자동 경보기 설치비 등으로 1,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방위 관리에서 주민신고 리플릿 제작과 헬기 인명구조망 구입, 시 산하 직원 방독면 구입비 등이 증액 계상되어 비정수물품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민방위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차입금 이자로 2억 5,863만 1천원과 차입금 원금 100억원은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여기 각 사업소별로 지금 무인경비자동경보장치가 각각 올라와 있는데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는 718만원, 물론 여기는 17만원씩 해 가지고 44개소, 페이지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에서는 100만원 해 가지고 1식, 페이지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1식 해서 324만 3천원 올라와 있고요. 무등도서관이 200만 3천원, 사직도서관이 120만원, 시립미술관이 265만원, 민속박물관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시설규모에 따라서 말이죠. 경비해야 할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 규모가 큰 데하고 좀 작은 데하고는 아무래도 계약금액상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평당 단가는 같은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평당 단가요. 그러면 여기에는 1식,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가령 포충사 같은 경우에 100만원해서 1식 그래놨거든요. 그러면 몇 평에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러니까 사무실 면적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할텐데요. 경비를 해야 할 사무실 규모가 예를 들어 다섯 칸이라든지 여기 포충사같은 경우에는 한 칸이라든지 이런 규모 차이가 나올텐데요. 구체적인 계약 단가의 기준이랄지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실무적인 자료를 봐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겠죠? 자료 준비가. 회의 중간이라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가져다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소각로 설치하는 문화예술회관하고 포충사관리사무소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있고요. 포충사관리사무소는 700만원이 서있습니다. 133페이지에 있는데 이것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시설용량의 차이겠죠.

세열

마세열위원

이것도 서면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자료를.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계약을 했을 때 저희들이 개략적인 추정의 예산치를 만들어 놓은건데요. 그 사업 집행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된다고 하면 그 계약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이 될테니까요. 지금 어떻게, 얼마가 구체적으로 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체를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대체로 표준계산을 뽑아서 표준단가에 의해서 아마 이 정도 나오겠구나 하는 것으로 추정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이 되고 나면 집행단계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하고 예산의 낭비라든지 부실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요. 공유재산 임대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매점이라든지 무등경기장, 구동체육관, 종합체육관 매점을 임대료 5% 인상했나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용봉입니다. 5% 인상한 것이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유재산은 주로 3년 동안 임대를 해주고 매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 결과 ㎡당 56만 2,500원에서 98만 2천원으로 된 겁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감정가가 상향 인상된 거죠?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감정가가 인상된 겁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수영장에서요, 실내수영장 기본입장료가 개인ㆍ단체, 동계ㆍ하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회원예산이 어른이 4,500만원, 청소년이 2,000만원, 어린이가 1,050만원, 이렇게 동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 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개인입장료하고 회원입장료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회원제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입장료를 증액시키고 회원입장료를 감액시킨 겁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회원제도 그 자체를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앞으로도 안 할 계획입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는 안 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74페이지에 보면 레포츠공원 시설비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52만 5천원이 있는데요. 어디 레포츠공원 시설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재술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광산우산공원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1억 2,500만원 예산입니다, 국비가. 그리고 시비가 9,900만원, 구비가 6,600만원 해서 2억 9,000만원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잔액 입찰잔액으로 해서 752만 5천원이 잔액된 금액입니다. 시비 반납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84페이지를 보면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비 정수물품 700만원이 있습니다. 비정수물품 이 예산은 기 집행이 되어 버린 사항이죠? 84페이지 자산취득비, 비정수물품.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위원님이 아주 예산에 밝으신 분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따끔한 일침을 주셔서 참 죄송합니다만, 기념품 판매대를 외상으로 먼저 시설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미리 좋은 뜻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예산의 원래 절차로 보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왕에 그 말이 나왔으니까 운영방침까지 아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앞으로 기념품 판매대는 우선 설치는 시 예산으로 하고, 그 운영 방법은 우리 시 직원들 상조회에서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조회에다가 운영권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상점 여직원을 한 사람 둬가지고 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빈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외지를 방문을 할 경우에 기념품이라든지 선물을 사 가지고 가는 경우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막상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편의도 도모하고 우리 시의 상징성도 외부에 부각을 시키고 하는 뜻에서 준비를 했는데 현재 우리 직원들이 외국에 가는 기회도 많고 또 주변의 친지들한테나 선물을 하는 기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도가 있어서 당분간 운영을, 현재로써는 잘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대외적으로 이 분야의 민간사업자들 하고 경쟁관계에 있어서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조심을 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전에 예산 집행해 놓고 의회에다가 사후 예산 심의 의결해주는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내무국 예산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심의를 항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답변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고 심의하는 우리들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페이지별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우선 세입부터 끝내버리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세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ㆍ국별로,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세입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 위원입니다. 조봉훈 위원께서 체육시설경기장 매점관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만, 매점 임대계약과정에 있어서 말이죠. 감정을 의뢰해서 나온 가격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소에서 업자선택을 해서 계약을 합니까? 또는 입찰에 붙여서 계약체결을 합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께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셨을 때 다 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구동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층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면적이. 그리고 염주체육관에도 도로변에 아주 조그만 매점이 있고 또 야구장의 경우에는 해태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에서 판매하는 점원하고 식당하고 다르게 할 경우에 갈등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1년만 계약을 하게 되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3년 이내에서 임대를 해주고 매년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임대과정에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업자 선택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쭉 연결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새로 결정하고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경기장에 따라서 매점 수입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야구장 같은 경우 희망하는 업체도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야구장 내에 판매권은 해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식당에 와서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권자가 다를 경우에 야구장 내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것하고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많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참고로 야구장의 식당임대료는 년에 얼마나 됩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년에 한 800만원 정도 합니다. 게임이 한 70게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구게임이 없는 날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알았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보면 실내수영장 기본 입장료 해 가지고 7,59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 수치하고 밑에 쭉 훑어보면 개인 괄호하고 동계 어른이 경정, 기정 해 가지고 1억 575만원이 나왔는데 수치가 어떤 수치입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7,591만 1천원은 가감해서 최종적으로 추가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부기된 걸 보면 어른 동계, 청소년, 어린이, 이것은 증가된 거고 뒷부분에 보면 또 단체 해 가지고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9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개인 입장료하고 단체입장료, 회원입장료를 구분했습니다만, 회원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감하고 개인입장료를 증가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약 7,500만원 정도가 입장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수치를 읽을 때 어른이 1억 757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경정에서 나온 수치에다가 기정을 뺀 그 금액이 표시된 거죠?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기정에서는 수입을 225만원 잡았던가요? 수입을 기정에서?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당초에 동계의 경우에 어른 개인별로 들어오는 것을 1,500명 정도 잡았고요. 청소년은 2천명, 어린이를 1,500명, 하계 뒤에 쭉 나옵니다만, 이렇게 잡았는데 이 숫자가 훨씬 많아졌고, 회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감을 하면 전체적으로 약 7억 5천 정도가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세열

마세열위원

물론 지금 수영장은 당초보다는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수입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너무 수치가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은 225만원인데 지금 이번에 와서 1억 800 정도가 세입이 증가되거든요. 너무 차이가 심하다는 이야기에요.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너무나 소신 없이 잡은 것 아니냐.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건 이렇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정원이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많이 세입을 올린다고 했다가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열

마세열위원

웬만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225만원에 1억 800으로, 좋습니다. 앞으로는 세입도 잡으실 적에 아주 소신껏 잡으셔 가지고 너무 거리가 커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비교적 정확한 산출 근거를 내주시라 그겁니다.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입란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란에 대해서 더 질의하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부터 93페이지, 국민운동지원 앞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시청 예식장 운영 및 정리인부임에 대해 169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인부들은 지금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식장 운영하는 인부들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시가 금년 들어서 예식장을 주말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장도 시민 모두에게 개방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당분간 우리 시청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식장이 매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정규로 뽑아서 인부를 쓸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주일에도 공무원 가족도 허용이 안 돼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주일마다 하는데 매주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이렇게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때 인부들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정기적인 일용일부로 쓰는 게 아니고…….

영숙

장영숙위원

일용직으로 사용하구만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일용직이 아니고 그냥 사역입니다. 1일 사역으로 씁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도 예식장을 많이 허용을 하고 서구청이라든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는 시민을 위해서 개방을 해야지, 공무원 가족에게만 하면 시민을 위해서 보면 보시다시피 교통 체증이 되고 예식장 같은 것 때문에 휴일에는 복잡한데. 지난번에요, 5월 12일자 지방지 신문에요, 예식장협회에서 강하게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사설예식장 이 부분과 경합이 되어서는 첫째,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점에서 월등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우리 관이 그보다도 훨씬 경쟁여건이 열악한 민간 업자와 경쟁을 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 안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국장님, 경쟁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시설도 미비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와서 하겠지요.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식장을 사용하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래서 일반인들을 제외한 특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구청이 시민회관이랄지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사용을 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시청은 회의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문제라든지 또 앞으로의 청사 방호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일반에게 모두 공개를 할 경우에는 시내 일반예식장 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에다가 예식장을 설치를 했다, 이것은 시청 본연의 업무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시청을 예식장으로 쓰고 있다, 이렇다면 우리가 좀 더 시청 청사를 새로운 청사로 확보를 해 가지고 시민무료예식장 이렇게 해서 항상 상설로 개방할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시청 예식장만큼은 일반에게 다 공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성격상.

영숙

장영숙위원

휴일 같은 때, 일요일 같은 때는 개방을 하면 좋죠. 구청같은 데랑 다 공무원들이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함으로써 교통난 해소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에게 이익이 되지 손해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곳이요, 시민회관에 상설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복지회관도 개방을 하고 있고요. 꼭 교통난 해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도 앞으로 좀 더 시설환경을 더 갖춰놓고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장영숙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마세열 위원님께서 무인경비자동경비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계셨는데요. 그 회사제품 세 군데가 시설 설치 면에서 그 가격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제품은 동일회사 제품입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게 시설이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특정회사를 지정한 것은 없을 겁니다. 아직 설치할 단계이기 때문에…….

영숙

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여성청원경찰 피복비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여성청원경찰을 한번도 본 일이 없는데 근무지가 어디에 있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정문에 들어오실 때 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우리 시에서도 미모가 단정하고 얌전한 미혼직원들로 하여금 청원 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청경 두 분이 지금 민원 안내대에 항상 밝은 미소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봤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제일 윗줄에요. 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향토방위 및 지역안정관리라고 했는데 경찰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찰청으로. 84페이지 제일 위에. 향토방위 및 지역안정관리라 해 가지고 1,05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경찰청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 특수활동비라는 개념이 정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지역 안정을 위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ㆍ국장들,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 부득이 공식으로 공무원이 시비로 활동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 지역안정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는 뜻에서 비목을 설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경찰청으로 준 거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활동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장이 쓴다는 얘기입니까? 부시장하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저희 활동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보비 안 들어갔다고 이번에 시장이 자신합디다. 특수 활동 속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놓고 쓰려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 활동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과거에 내가 자료로 경찰청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봤더니요.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 속에서 해남경찰서 어디로 주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자료 요청 했더니 경찰서에서 와 가지고 좀 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몇 차례 왔습디다. 이렇게 지원되어서는 안 돼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건 경찰지원비가 아니구요. 저희 활동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뒤에 그렇게 나가지 다른데 나가겠어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참작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대학생 취업 알선 및 기업유치활동으로 해서 2,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시장님하고 몇 분이 이렇게 어디를 다니면서 큰 효과를 노렸습니다. 한 2,000만원 들여서 하려는 것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우리 지역 대학생들 취업이 여건 어려워서 전대총장님, 우리 교육감님, 또 우리 시 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래서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협의를 받아가지고 서울의 대기업에 우리 지역 현안과 대학생의 우수한 자질을 소개를 해 왔고 또 특히 우리 지역의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시다보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과거에 시장님 이하 대학총장들 가셔가지고 큰 효과를 노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몇 사람이 어디에 취업을 했다 하는 것은 사실 취업한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통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 자체가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또 그 학부모들 또 지역민들에게 끼치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우리 지역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지역주민의 관심사를 노력을 해서 풀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사실 저희들이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해마다 취업현황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대학에서 노력을 해서 간 것인지, 우리 시장이나 지역의 원로들이 활동을 해서 취업을 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과가 이렇다 하고 내놓을 수는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시 상징기념품 판매대는 민원실 앞에, 입구 들어오는 데 있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시계가 우리 시 상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거기에다가 시 마크를 넣어 가지고 생활필수품 중에서…….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 광주에서도 만들지도 못하는 시계를 가져다 놓고 시 상징이라 그래 가지고 …….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시계 자체를 상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 마크를 넣어서 선물용으로 쓸 때 우리가 혁대 같은 데랄지 이런 시 상징 마크를 넣어 놓으면 아무래도 선물하면서도 우리 시의 방문객들한테 “우리 시를 오래 기억을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선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내가 내무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원효사라든가 증심사 같은 데 상점에 가서 무등산을 상징할 수 있는 배지 같은 것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민간사업체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관광상품으로 해 가지고 많이 육성을 해보려고 해당 실ㆍ국에서 많이 노력을 해온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 지역에요. 가령 산을 간다거나 올라가면 매점 같은 데 전부 그 지역의 상징물인 배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무등산을 와 가지고 무등산에 갔다 왔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꽂는 배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려고 하는데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데다가 설치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무등산을 찾는 사람들이 몇만명인데.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관광상품에 대해서요. 저희가 소관 부서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광주지역도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광주가 비교적 관광분야에 특이하게 소개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상품이 개발이 안 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면 9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1월부터 준비가 되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작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명민

김명민위원장

우리 정태성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입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90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업무추진수당이라 해 가지고 관련여부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 등급판정위원 수당은 시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국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써져 있잖아요. 다른 것은 국비로 해서 수당 나와 있는데 거기만…….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써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다른 것은 다 국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써져 있잖아요. 인쇄를 잘 해야죠. 그리고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5ㆍ18 주간에 5ㆍ18을 기리는 대형선전탑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내 주요 지점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었었는데 의회에 예산이 올해도 안 들어오고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기왕에 5ㆍ18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사실 내일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기념일 제정이 되었으면 조속한 바램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광주에 대대적인 행사기념일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나 온 시민이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다 바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가 예산으로 공식 지원해줄 수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이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고 온 시민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더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쉬움만 느끼고 있지 생각은 안 해 보셨고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말씀 속에는 빨리 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93페이지 5ㆍ18민주화운동관련위원회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이라 해 가지고 60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 심사위원입니까?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지원과장입니다. 민주화운동관련위원회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5ㆍ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협의회 위원들 참석 실비보상이랄지 그 외에 보상에 관련한 그런 심사위원들의 참석보상이랄지…….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는 앞에 다 있잖아요? 그것은 다 있어요.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심사위원들의 수당이 있고 또 솔직히 말해서 점심, 저녁 하는 그런 만찬비용에…….

태성

정태성위원

시장이 위원장이 된 이십몇인 거기 말입니까?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37인이 들어 있는 협의회, 오추협 또 각종 아이디어 현상공모랄지 기본 계상했습니다만, 그 때 심사위원들에게 접대하는 오찬 비용이랄지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600만원이에요?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5ㆍ18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원과 나왔으니까 하나 더 내무국장님께 물어봅시다. 지원과에 파견, 동 출장소나 각 구청에 파견근무자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저희가 출장요청을 해 가지고 파견 받은 공무원이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인원은 29명이 남아있습니다. 전체 다 복귀를 시키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분들은 이제 곧 6월 말쯤이면 아마 복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재심절차까지 다 마치고 나면 다른 기념사업부분은 당초 근무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이제 예상되는 수요가 거의 끝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상반기면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파견근무자들 고생 많이 했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에요, 근평에 불리한 점이라든지 사업소나 구청에 있었으므로 해서 상향인사조정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어 왔는데 지난번 인사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 수 반영을 해주었고, 또 각 실무 부서별로 파견근무자라고 해서 근무평점에 불리한 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시장님 공문으로써도 조치를 하고 해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달프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인사상의 성과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얻어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끼는 대우를 해줘야 할 겁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아까 90페이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업무추진수당, 관련여부심사위원 수당 해서 “5만원×10명×55회×2”, 그 밑에 장애등급판정검진위원 수당 “5만원×21명×4회×2”, 그 밑에 장애등급판정수당 “5만원×10명×5회200%” 이 마지막의 “×2”하고 “200%”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200%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곱하기 2는 뭡니까? 지원협의담당관님 어디 가셨어요?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지원협의담당관님이 내일 행사 준비로 상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 수당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간인들입니다. 그래서 위원수당규정에 의해서 5만원씩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다면 200%가 맞네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200%나 2나 같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2나 200%나 맞는 이야기인데 2나 200%가 여기에 이런 형식으로 명시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수당이 5만원이면 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야지, 곱하기 2라는 것이 뭐에요?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산출근거를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산업무라는 것이 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제시한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실에서는 그 편성기준에 따라서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내준 것하고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점을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법리상 합법적이냐, 합법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예산실 쪽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예산분야는 근무를 안 해본 사람은 편성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예산실에 가서 설명들을 필요도 없이 예산의 편성부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명기해 가지고 예산부서로 가리라고 보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편성부서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길래 예산규정에 어긋나는 이러한 예산을 제출하느냐 이거죠.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1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재편성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 봐 가지고 전 위원님께 다시 보고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계량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이 다음 정회시간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곱하기 2라고 하면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예산이 이렇게 산출근거가 되어서야 예산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지요. 다른 방법을 동원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횟수를 더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2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그리고 5만원이 어느 근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수당이.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수당규정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수당산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예산규칙에는 수당을 5만원 이상을 지출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나 실제 수당은 10만원 이상을 주고 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표기를 못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 취지인줄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너무, “×2”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죄송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산정업무 보조 일용일부임, 일용일부가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일용일부입니까?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각종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워드프로세서 요원을 2명을 쓰고 타자수를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역인부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따로 위촉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5ㆍ18과 관련한 추가신고자의 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행불ㆍ사망자 정밀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재심청구조사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부분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행불ㆍ사망자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72명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니, 남아있는 것이 72명이고 접수자가 143명 아닙니까? 신고자가.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132명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134명이죠. 사망 16명, 행불 118명이니까.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그것은 사망 16명, 행불이 116명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116명이에요? 제출해준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132명에서 지급으로 결정된 사람이 다섯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미결정자가 72명인데 이 미결정자는 관련여부분과심사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미결정자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재심신청이 들어 온 사람들이 나머지 인원이 사망이 6, 행불이 66, 그래서 72명입니다. 그래서 행불자 불인정자회에서나 관련단체에서 조사는 정밀조사를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월말 하순으로 6월 중에 정밀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도 6월말까지는 만약에 불인정되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려고…….

계량

전계량위원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최종 판정을 아직 안 받은 사람입니까?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72명은 안 받았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민원인들에 의하면 관련여부분과심사위원회에서는 인정판결을 받았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유보된 상태에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일반 상이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니, 사망자 중에.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사망자 중에서 한 분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유보 중인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사망자의 경우에요?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예.

계량

전계량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유보된 이유가.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유보된 이유는 지난 5월 2일자로 유보되었다고 결정이 났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성학 장로입니까? 그 분에 대해서…….

계량

전계량위원

거기 말고요, 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만 간단하게 들어보면 정수관이라고 있습니다, 사망자. 정수관인데 이 사람은 90년 당시에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되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기각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인우보증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그런데 관련여부분과심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과로부터 본인에게 통보가 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인정이 되었으니 보상금이 얼마 책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연락이 오기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유보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당초에는 인우보증인을 확실한 사람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기각이 되었고 이번에 추가신고 때는 확실한 인우보증인, 경찰관이 입회했던 사람이 전에는 인우보증인을 안 했지만 이번에 인우보증을 했기 때문에 관련여부분과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적어도 정밀조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밀조사보다 더 중요한 정밀조사는 신청인, 중요한 인우보증인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청문식으로 직접 심사위원회들이 물어보고 확인해 보고 동정을 살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정밀조사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더 정확하지 못합니다. 제 얘기는 적어도 아직 미결정자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결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만이라도 청문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민원을 적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남

김범남지원담당관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속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명실공히 5ㆍ18민주화운동 추가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정말 정밀하게 이루어졌다 라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자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정밀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차단해 버리면 그건 그 사람들에 대한 평생동안 원한을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조봉훈 위원님!

11시 38분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우리 본청하고 의원실 있는 교보빌딩 간의 키폰, 다기능전화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쪽 의원실 말고 청소과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키폰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일반 행정사무실…….

봉훈

조봉훈위원

그 동안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지금 단순장치만 되어 있어 가지고요. 회선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인사위원 수당을 이번에 150만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인사위원을 2명을 추가로 선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인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다섯 사람, 외부인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외부인사 두 분은 변호사 한 분과 대학교수 한 분, 두 분이신데 이분들이 오실 때 굉장히 시간 중에 바쁘게 오셨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차비라도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수당으로 넣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자랑스런 공무원상 시상으로 64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기정예산액이 1,200만원이 있는데 매달 자랑스런 공무원상을 시상한다는 것도 조금 우습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매달 이렇게 자랑스런 공무원상으로 시상…….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시 산하에 지금 공직자가 7천여명이 됩니다. 7천여 공직자 중에서 적어도 20년～30년 이상을 공직에 봉사해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놓고 그분들에게 이제 좀 더 공직에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 공직내부의 사기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떨어져있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부터 일하는 해로 정부에서도 정하고 또 우리 시도 특히 장기근속공무원으로서 현업부서에 있는 사람들, 이 그러나 사회들에 대해서든지 또 상위직에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좀 더 격려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한 분야로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는 명찰을 붙여가지고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자 해 가지고 잡아봤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5ㆍ18관련 홍보용 팸플릿 유인비가 228만원, 5ㆍ18 정신정립 개요 원고료가 180만원, 5ㆍ18정신 정립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용도로…….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지금 오추협에서 말이죠, 실무소위가 있습니다. 그 실무소위에서 정신분야계승실무소위가 있는데 거기에 네 분이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료를, 소책자를 만들기 위한 원고료, 또 거기에 따른 실비변상, 이런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것은 오추협 내부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5ㆍ18보상업무하고 관련해서 90페이지에 보면 전화요금, 우편반송료 및 전화요금이 2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이 전화는 따로 특별전화를 가설한 겁니까? 민주화운동관련보상업무추진, 공공요금.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공공요금이 갑작스럽게 이번에 추가심사를 하다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그것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전화요금입니다. 그리고 우편발송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금액인 만큼 별도의 전화를 신설을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9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94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본예산이나 연간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했더라면 추경에 반영 안 해야될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간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1년간 하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9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94페이지에 임차료 새마을운동 광주직할시지부사무실 임대료가 기정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당초에 2년간 계약기간입니다. 금년 초에 계약하면서 구두상으로 1,000만원을 올려주라, 그렇게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약과정에서 여러 가지 임대공간도 많고 다른 데도 많은데 구태여 1,000만원을 다할 필요가 있냐 해서 절충을 해서 예산의 절감 측면에서 깎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똑같은 면적이었는데요?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똑같은 면적이었는데 100만원 짜리가 500만원으로 되어 버렸어요?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작년에 500만원에 했는데 1,000만원을 인상을 해주라 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다시 계약하면서 600만원만 받아라 해서 절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5,500만원입니까?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국민운동단체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5,000×7/12, 이건 이렇게 계산한 거에요? 12개월에 7개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이 살펴주시지 않아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 내용대로 금년에 지원하고 내년에는 새마을 단체만 50% 지원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혀 계상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사실상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금년에 큰 사업은 우리 광주시의 아파트단지, 그리고 동 단위 등 97개 지역에 직거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남과 전북, 고창 일부지역에서 97개 지역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소모되는 산물을 직거래하는 이런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7개월, 6월부터 계산해 가지고 5개월은 지급을 못했습니다만, 남은 7개월이라도 지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세부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어요?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그건 사업이 아닌데요”)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거래장 운영을 할 때…….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면 사업이에요. 도서교환 한다든가…….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거기는 별도로 사업비로 저희들이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안에 이것들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계상한 사업비가 조금 있어서 지급 우선 해 드리고 도서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는 별도사업비로, 이것은 매년 운영비거든요, 기본운영비.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예산은?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그 예산은 사업비가 별도로 조금 있어서 책 교환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 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예. 이건 다만 운영비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도시ㆍ농촌간 농산물직거래사업 지원이라 해 가지고 3,000만원에 대해서 아파트단지 같은데 거기가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3,000만원이 아닙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90만원.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결연을 4월 20일날 했거든요. 전라남도지사, 시장님 모시고 했는데 각 농협단체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행사비로 해서 370만원 지원한 그 행사비이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운송하고 이용할 때는 별도로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7개소에서.

태성

정태성위원

도시ㆍ농촌 간 농산물직거래사업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370만원 그것은 그때 결연할 때 지원해준 겁니다. 4월 20일날 시민회관에서 고창에서 10개 단체,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87개 단체, 97개 단체에 대한 결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의 자가 전라남도가 되고 매가 우리 광주시가 되어서 소비자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단지, 그리고 각 동 단체 97개로 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요, 고창의 10개 단체하고 전남의 87단체, 이걸 자료로 주세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말이죠.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단체들한테 말이지요, 내무위원회 누구 누구가 삭감을 해 버려서 안 됐다, 친절하게도 의문제기를 했던 위원 명단까지 어디서 유출된 겁니까? 삭감한 당사자들이 그 단체에다가 김채구 위원 누구 누구 외 몇 사람이 이렇게 삭감했다 라고 보고는 안 할텐데요. 그 명단까지 제가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어요.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누구인가는 상대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만 특정인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집행부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우리들이 해주려고 그랬는데 내무위 심의과정에서 누구 누구가 아주 강력히 반대해서 안 됐노라고 관련 단체에는 그렇게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100%보도가, 도대체 어느 분들이 그런 말까지 일일이 갖다 고해바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특정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은…….

채구

김채구위원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단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이 있어서 그 분이 명단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게끔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만, 시 조직이 아니면 말이죠, 단체의 어떤 행사에 동장들이 초청인이 되어 가지고 아는 주민들 또는 시민들한테 초청장을 냈는데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행사에 동장이 초청인이 되어 가지고 초청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동장들 중에 차기 구의원에 나오기 위해서 동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 동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은 “내가 이 다음에 구의원에 나옵니다”하고 조석으로 문안 다니다시피 하면서 그런 분이 또 새마을금고 행사에 초청인이 되어 가지고 초청장을 발송하고 이러한 예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 못하겠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공직자가 극히 엄격하게 배제를 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발송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직자로서는 정치행위에 관여해서도 안 되겠고 정치행위를 해서도 안 되겠고요. 또한 사전선거운동을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하고 관련해서 일체 배제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고 이 사항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의법조치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지시공문 없이도 그것은 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러한 정치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바로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서 규제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초청장의 초청인이 될 수 없는 거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엄격한 심의를, 판단을 받아봐야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 문제는 별도로 공직자로서 시 조직 산하의 어떤 행사가 아닌 일반사회단체의 초청인으로 해서 명단, 자기 이름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행위가 불법이냐 적법이냐, 그 문제만 답변을 해주세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부분은 사전선거운동 여부하고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에 엄격한 심사를 받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관계법규나 선관위의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공무원으로서 시 조직이 아닌 타 사회단체의 행사의 초청인으로서 자기 이름이 기재된 초청장을 보낼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공직자로서 할 수가 있냐, 없냐.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어떠한 사안에서는 가능합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채구

김채구위원

예를 들어서?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러니까 실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일단 그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 현장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논의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99페이지를 보면 시정종합정보센터라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위촉상담요원 민간인 보상이 나와있고, 100페이지를 보게 되면 센터의 설치장비 및 집기, 어제 재무국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시설비도 올라와 있었는데 시정종합정보센터가 하는 일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식

윤복식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시정종합정보센터는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직할시를 비롯한 50만 이상 시ㆍ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현재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안내나 제증명, 여권 업무를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법률이라든지 세무, 건축, 교통,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는 거의 취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과를 시민의 사랑방 형식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 전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갖추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인원은 각 과에서 차출되어서 근무하게 됩니까?

복식

윤복식시민과장

예.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는 건축과에서 나와서 하고 또 지역경제분야는 또 법률이나 세무, 이런 것은 변호사나 세무사를 특별히 위촉을 해 가지고 1주일에 한두어번 정도 나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까지도 전망이 되고, 지금은 안내나 제증명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안내, 상담, 자료, 정보 제공 등 일체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재무국 소관으로 시설비를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1억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예산분야에서 2,0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6,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국적인 이러한 시책이기 때문에 시설비 분야도 저희들이 충분히 종합민원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현재에는 민원실 1층과 현관입구에 민원실을 전면 개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식

윤복식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개별 상담원들이 자리를 잡고 주민들도 같이 대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고유업무는 그대로 보고 따로 상담실을 개설을 해 가지고 전문인력들이 상담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면 개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실은.

복식

윤복식시민과장

민원실이 104평입니다. 여기에 5개 계가 있습니다만, 민원처리계하고 여권계만 거기 남고 나머지 계는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하고 거기 아까 말씀드린 법률이라든지 교통, 환경, 전 분야별로 8개 분야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시민들이 와서 휴식처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각종 정보도 거기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조가 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게 개조를 한다고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어차피 칸만 막을 것 아닙니까?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고 그러는게 아니잖아요? 내부개조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복식

윤복식시민과장

칸을 막고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게 되는 이런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잡기 비품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저께 시설비는 칸막이만 하면 되는 걸로 저희 내무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게 사실이고요.

복식

윤복식시민과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예산심의 전에 우리한테 설득력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우리도 알기 쉽고, 사실상 시정종합정보센터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 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를 정확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먼저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개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가 든다,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식

윤복식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 시정종합정보센터 운영이 잘 되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 되겠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설ㆍ추석 연휴 시민생활불편 해소 상황판 제작이 30만원, 5개,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상황판 제작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정수

김정수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시민편익제공을 위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평상시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기록 보존을 하는 상황판을 제작을 해서 정리를 하는 상황판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기록보존을 위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96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해서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무슨 사업인가요?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거기에는 각 구청별로 기금사업으로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비도 절반 부담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 구에서 책정된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과 그리고 국토미화사업 또 개발사업, 이런 내용대로 사업이 책정될 겁니다.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 되면 그런 내용대로 사업이 구청에서 정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2억원 가지고 각 구청에 책정해서 내려준 수치입니까? 너무 적지 않아요?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 자전거전용도로 같은 것이 개설될 수 있을까요?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이제 구비 부담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책정이 될 겁니다. 결정된 사업은 예산이 되면 내용별로 사업이 결정될 겁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한 공명선거추진시달회의 참석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회의 참석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하반기 닥치면 아무래도 중앙에서랄지 선거관련회의가 자주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 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중앙에서 오시는…….

정수

김정수시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간다든가 할 때…….

영숙

장영숙위원

밑에 민원 견문보고추진 유공공무원 시상이라고 해서 견문보고 주요 내용과 실적 같은 것이 있어요?

정수

김정수시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시정과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대개 추경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그 부분을 재차 계상을 해서 올라오는 예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그러한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이 정도면 1년의 예산에 충족을 기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해야 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원안대로 승인이 되는 것인데, 특히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대한 일명 관변단체의 보조금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옵니다, 추경에. 이건 정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전라남도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증액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물론 그 취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 무슨 예산심의가 그렇게 왔다갔다 하느냐, 언제는 삭감하고 언제는 다시 증액하고, 언론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두가 온당치는 않지만 시민의 여론을 대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정부차원에서 관변단체의 예산지원을 95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퇴한 국무총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관변단체라고 하는 이름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관변단체의 역할을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 일시에 지원을 중단해 버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 동안의 유예기간만을 두되 앞으로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금부터라도 지원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고 하는 의미도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간, 또 금년 나머지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좀더 실무적인 사항을 보고를 받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십시오.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단 관계도 9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단체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건전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원은 중단되더라도 계속 이런 마음을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을 기르라는 의미에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7개월에 대해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담당과장이 저보다 정치적인 답변을 합니다만, 실제 이 운영비가 이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무실 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입니다. 지금 늘상 말하는 관변단체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 표현인지 저도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에서 또 공공요금, 이 두 가지 사항은 그 단체를 해체를 해 버리고 사무실도 쓰지 않는다 한다면 그러면 지원을 일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 놓고 보니까 5개월 동안에 이 분들이 협의회 회장이나 또 부회장, 이렇게 맡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 사비를 내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아마 그 동안에 지원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개인추렴도 감수를 해야겠지만 거기에 일해왔던 그 사람들을 많지도 않습니다만, 한두 사람 정도인데 일정한 자리를 만들어줘서 보내는 것이 인간적인 도시인 것 같아 가지고 이분들이 노력을 해도 그만한 나이가 되고 보니까 어디가서 일정한 일자리를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데 금년 한해까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분들이 내년에는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인간적인 동정심도 금년 한 해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책임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책임은 다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 딱한 사정을 이해를 하고 의회에 십분 이러한 질책을 받을 예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올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에 널리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얻기 위한 질의가 아니고 관계관의 대답을 듣고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취지로써 추경에 계상을 했는가 하는 의사를 파악하고자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시정종합정보센터에 대해 250만원 짜리 공기청정기도 1대 놓겠다.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직 우리 시 살림살이 규모나 형편으로 봐서 좀 사치품목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상담요원들, 우리 일반시민들이 오셔서 가급적이면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러한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도 이러한 상당수준의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시민들도 상담실에 오신 분들을 최적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표현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안에 140만원이 되어 있는 걸로 됐는데 그때 140만원이 통과가 되었던가요? 1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그 때 140만원이 어떤 형식으로 계상이 되었던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것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정보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자산취득비로 우리 기존 시민과에 자산취득비로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겁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시정종합센터 집기 비품으로 했던 게 아니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정종합센터는 본예산 통과된 이후에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발생이 된 겁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시정종합센터 위촉 상담요원 민간인 보상에서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20일, 5만원씩 계상했는데 이 사람들이 5만원씩 받고 20일씩 근무해 주겠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게 좀 어려울 겁니다. 매우 힘들 것으로 보는데 다만 자원보상자들을 저희가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단체에다가 공식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오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실비 보상은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 동안에 상담 안건을 미리미리 받아가지고 날짜를 받아서 협회 측하고 협조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포상금 난을 보면요. 86페이지 하단에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 해 가지고 15만원, 16명, 8개월 해서 640, 99페이지 맨 아래를 보면 민원 1회 방문 처리 유공공무원 표창 5만원씩 5명, 4회, 또 103페이지를 맨 아래 행정관리시범유공공무원 시상 5만원씩 10명, 그 아래 또 5만원 5명, 4회 해 가지고 포상이 너무 남발이 된 것 같은데 남발이 되면 희귀성이 상실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관계, 표창관계도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것으로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봉훈

조봉훈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학원 위탁교육 등록금이 원래 전대로 6명이 다갈 걸로 계산했는데 조대로 2명이 가게 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학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해 보니까 전대로 가면 1인당 140만원 지원이 되고 조대로 가는 경우 26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정수

김정수시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분야가 최근 들어서 중시되는데 전남대학교는 환경보건전문대학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환경분야를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조선대학교에 있는 환경보건전문대학원을 보내다 보니까 조대하고 전대하고 학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분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140페이지까지 의심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는 105페이지 문화예술진흥비부터 시작해서 121페이지 시립미술관 운영 그 앞까지 하겠습니다.

14시 32분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10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학술대회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념학술대회를 어떻게 열 작정입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주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계획은 6월 3일날 전대 법대 강당에서 광주ㆍ전남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현재 시점에서 재조명해 가지고 일종의 정신계승을 하자라는 학슬대회가 전대 법대에서 6월 3일날 있게 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6월 3일날 전대 법대에서요. 법대에서 하는데 3,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무슨 행사를 하는데 3,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 소요예산액은 6,100만원입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자체부담하고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자료가 없잖아요. 6,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으면 그 내역서를 제공해 준다는 등 그 중에서 얼마만큼 자기 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시비에서 얼마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행사 내용도 모르고 3,000만원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 심의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칸에요. 미협시지부 회원 작품집 발행 해 가지고 한부에 2만원씩 1,000부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미협시지부를 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됩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미협시지부 산하는 7개 부문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화, 양화, 서예, 조각, 공예, 판화, 디자인 해서 총 회원 수가 47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이 작품집을 발행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479명의 회원이 각자 자기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작품을 1점씩 내 가지고 작품집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 작품집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도 보내고 우리 시에 미협작품회원집이 있으면 보내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전혀 미협 산하에 회원들에 대한 작품집을 발행해 본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기획사업으로 한번 작품집을 발행해 보려고 총 소요사업비는 3,500만원이 듭니다만, 1,500만원은 자체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회원작품집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기획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어 봤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면 작품집이요, 시지부에서 못하면 우리가 해줘가지고 자기들이 유료판매를 해 가지고 다시 시에 환원하던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사실은 타 시ㆍ도에서 비매품으로 그대로 기관ㆍ단체마다 예술단체에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세열

마세열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시립국악관현악단 설립 타당성 조사비에 2,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사이에 관현악단을 창단해야 한다 라는 타당성이 저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도 같이 동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술단체를 관장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단장과 단무장 최소 인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시립관현악단을 창단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는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전액 예산을 감하는 겁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걸 물어본 요지는요. 당초예산에 2,000만원씩 올렸다가 삭감해 버리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같이, 뭐라고 그럴까요? 꼭 병신되는 기분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삭감시켜서 올라왔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조금 본예산 세울 때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위에 보면 충효동 도요지복원 정비공방 1동 80평 해서 3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주변정비(1식) 해 가지고 1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변정비라고 그러면 주로 무슨 사업입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잠깐 충효동 도요지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충효동 도요지복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해서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여기는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4억 4,300만원 든 예산에는 70%가 국가보조이고 30%가 우리 시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이에 발굴조사를 2회를 했고 한 2,493평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우리 위원님께서 확보를 해주셔서 저희들 경하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6억 3,000만원은 기왕에 설치된 보호각 말고 저희들이 공방요, 그리고 일종의 주변정리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주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종의 환벽당이라든지 소쇄원이나 식영정, 일종의 가사문화권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국가사적으로 보호각만으로는 관광상품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굴된 분청사기를 재현해서 교육장화 하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6억 3,000만원 예산을 올려봤고 또 내년에는 거기서 발굴된 유품을 정리할 수 있는 전시관을 그 예산이 8억원 정도 됩니다만, 국비에서 70%를 저희들이 받아가면서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제외한 요ㆍ공방 일종의 주변정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충효동 도요지 복원에 관계되는 예산을요,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바로 주시지 않고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타 위원이 질의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바로 밑에 “고싸움보관창고 증축” 그래 가지고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창고를 어떻게 짓길래 2억원씩 되며, 또 고싸움 보관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산 고 전수회관이 96평 건평으로 해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시실에 일종의 대형 고 내지는 소품, 유품으로 해서 60점하고 교육관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시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대형 고나 소품, 유품이 혼잡 진열된 상태이고 또 진열장이 미설치되어서 고 소품이나 유품을 바닥에다가 진열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시실이 미확보되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견학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에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가지고 현재 전수관 2층을 수직으로 증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 4개 기둥을 보강을 해서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여기는 일반건축물하고는 다르게 한식지붕을 고 건축물 설계로 하기 때문에 시공비가 일반건물 짓는 것보다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 구청에서 7,0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고싸움 보관창고가 광산구에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기왕에 96평이 1층으로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당초에 창고는 누가 지었습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시비를 보조해서 광산구에서 지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언제 지었습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89년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증축을 하는데 2억원이 필요하다? 평당 2백…….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96평이니까 208만 3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됩니다만, 일응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용진정사 문화재 보수에서 구비 50%하고 시에서 200만원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용진정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용진정사는 용진산,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용진산 바로 입구에 용진정사라고 있는데 거기는 시 문화재자료 제27호입니다. 85년도 2월달에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건의가 와서 현장을 답사했더니 현재 기와가 파손되어서 비가 새고 그러니까 거기를 천막으로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번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구에서 50%, 시에서 50%,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50%가 2,000만원이죠?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용진정사가 뭐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용진정사가 절입니까? 아니죠?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절은 아니고요. 거기가 과거에 공부하는 곳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것이 어느 문중에 소유된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소유자는 오중렬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히 문중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용진산 등산사자면 용진산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광산구 본양출장소 이렇게 설명해야지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주소로는 광산구 왕동 산3번지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오씨 문중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데 아니에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가옥이 없고요.

세열

마세열위원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요, 작년도 사무감사 시에도 문화재 보수라고 해서 여러 항이 올라왔는데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한심한 작태가 많이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곳은 6,000만원 투입했다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하더라도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6,000만원 계상해서 공사한 적도 있고 해서 작년 행정감사 시에 내무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수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대촌 고싸움보관창고관리사무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구청 직원입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보조원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거기가 말이죠. 제가 여기를 잘 압니다. 매일 가다시피 해요, 거기를. 그런데 거기 관리인이 동민 중에 누구로 지적이 되어…….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현재 관리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기능보유자 1명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 관리인 해서 3명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분들이 모두 칠석이란 마을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명만 해주었겠죠. 관리인들 어떤 보수를 지급한다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없고요. 기능보유자하고 후계자들한테는 저희들이 소정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2층으로 증축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초 지금 단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기초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구에서 판단하건데 기둥골은 보강을 해 가지고 2층의 증축이 가능하다고 구에서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당초 대지 정리 당시부터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2층으로 증축을 조립식으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답사해서 검토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국악의 해 특집물 제작,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제작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금년이 국악의 해고 그래서 저희들 시립단체 공연장면이라든지 일종의 국악관련 하이라이트를 특집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일반 학교 같은 데에서나 또 여행사, 또 일반 회사ㆍ단체 같은 데에서 저희 고향이 문화예술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예술장면을 특집비디오물로 제작한 비디오들이 있으면 달라는 요청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공연장면은 비디오로 제작이 되겠습니다만, 일종의 중요한 장면을 나레이터식으로 제작된 게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집물을 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분용 제작을 하는데 2,000만원 들고요. 여기에서 500개 정도를 복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기관이나 소요처에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소요처가 어디입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학교나 여행사, 기관단체,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여행사 같은 데에서 한다고 그러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국악관련 악단에 예산이 별도로 4,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꼭 이것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 장면을…….

채구

김채구위원

한번 재고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시립오페라단이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아닌데 시립오페라 공연 2,000만원, 이 내역은…….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시립 5개 단체가 시립단으로 해서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관현악단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창단이 되면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술인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마다 일종의 시립오페라단을 창단을 해주라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연극단, 또 미술원, 시립으로 해서 단체를 마련을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재정형편 상 일시에 그 시립단체를 출범시킬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하되 시립오페라단 같은 데는 종합예술품 집대성이라 해서 전체 대작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길게 말씀 안 하시더라도 이해는 합니다만, 정식 출범도 되기 전부터 어떤 단체든지 시립 무슨 단하면 시비지원을 막 해줘버립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지원해 주란다 해서 아직 정식으로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단체들도 아닌데 지원 요청을 한다 해서 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김 위원님,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립단체로 기왕에 창단해서 하는 것은 기존 당초예산에 들어가니까 지원이 필요 없어요. 단지 광주오페라단도 거기도 시립오페라단으로 창단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창단이 된 후에 하시고 미협시지부회원 작품집 같은 것도 이것이 회원들이 말이죠, 전원이 비영리 작가로서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면 시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 회원들이라는 사람들의 개개인을 놓고 볼 때는 다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작품집 발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주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에요, 자기 본인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넉넉치 못한 우리 시 예산에서 기백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씩 각 단체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깊이 있게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시립오페라단에 대해서.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유인에 시립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예.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립이 아니고 광주오페라단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착오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이렇게 유인물부터 착오가 나오는데 예산수립이야 얼마나 함부로 했겠어요. 타당성,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아니면 기분 내키는 대로 요청하니까 주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공식으로 시립오페라단이 창단된다면 시에서도 이렇게 공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시립오페라단으로 창단되어 있지 않은 광주오페라 일반단체에다가 2,000만원씩이나 오페라단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지원해 버린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이것이 시립오페라단으로 창단을 전제로 해서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창단을 전제로 하면 마음대로 창단이 되어 버립니까? 법적 근거에 의하지도 않고?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 제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시립단체로 창단이 되어지려면 저희들 관현악단이나, 현재 창단은 않고 있습니다만, 국악원이나 그것은 전부 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오페라단에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근본이유는 문제는 그런 데에서 기왕에 창단된 시립단체 마냥 자기네 오페라단도 시립으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못해 주기 때문에 단체로 지원되면 저희들 5개 단체에 25억원 해서 1개 단체 평균 5억원 정도가 1년에 경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시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행사비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시에서 살림이 넉넉해 가지고 시민단체나 이러한 많은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할 때 아니 풍부하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까 관변단체 예산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이렇게 전부사회단체들이 무조건적으로 열악한 광주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다 손쉽게 지원해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립국악관현악단 설립 타당성 조사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이 바로 설립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의 예산은 뒷부분에 문화예술단체를 총 관장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최소한의 상임단원으로 해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4,200만원, 공연비 2,000만원 해서 예산이 6,200만원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단을 전제로 해지는 마당에 2,000만원까지 굳이 낭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저희 본청에 계상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국악관현악단이 창단에 되니까 설립타당성 조사비는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설명이죠?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뒤에는 시립은 없이 국악관현악단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시립국악관현악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어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대전이라든지 미협전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것은 모두 판매도 되고 그렇죠?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거기서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대전 같은 경우에 대상으로 해서 시상된 작품에 한해서는 우리 시에…….

채구

김채구위원

시에서는 그러는데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개인들이 가져가서…….

채구

김채구위원

하지요? 전시한 작품 작가들이 팔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말만 답변해 주세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대상으로 된 작품에 우리 시 미슬대전 같은 것은 9개 부문에 금년에 디자인 부문을 넣어서 10개 부문입니다. 그 10개 부문에 대한 대상, 우수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나 우수상으로 시상된 작품은 우리 시에 본인들이 그냥 기증을 해 버리고요. 거기 시상에 안 든 작품은 출연했다가 개인들이 되돌려 가져가는데 아마 가져가서 팔고 있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팔고 있어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아마 저희 미술대전 같은 것은 기성작가 작품들이 아니고 신인공모전이라서 물론 신인 것도 팔린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신인공모전이라서…….

채구

김채구위원

물론 시상하고 그런 건 묻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작품은 전시하는 작가들이요, 다 작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작품을 전시회 해 가지고 제일 잘된 작품 대상을 받았다. 김채구가 이걸 전시회 해 가지고 대상 받으면 내 주가가, 작품가가 그만치 상승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 상행위에 도움을 주는, 우리 예산 들여서 이런 행위도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도 있게 해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국악관현악단 말입니다. 간혹 문예회관에서도 공연도 하고 여기 예산 내역을 보니까 전국순회공연계획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전국순회공연을 한다든가 광주에서 했을 때 입장료 수입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시립단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시립국극단이 공연을 하면 입장료수입은 바로 시 세입이 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분명하죠?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광주국악관현악단도 있습니까? 시립 말고.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지금 국악관현악단 시립은 없고요. 저희들이 새로 창단하려는 게 시립국악관현악단이고요. 현재 광주국악관현악단이 전대 김광복 교수가 주관하는 광주국악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이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에 대해서 광주국악관현악단 사설 관현악단을 시립으로 해달라, 아마 그런 취지였습니까? 지금까지.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관현악단설치조례는 이미 90년도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뒷받침만 되어진다면 관현악단 창단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설치요강을 가지고 별도로 창립을 하는 거지, 일종의 사설단체를 시립단체로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김광복 교수가 9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립관현악단을 창단해 주도록 민원을 해왔고 그런 주장을 해 왔던 분이거든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된다고 그러면 어떤 단체를 그대로 인수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뽑는 사항별로 저희들이 오디션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뽑는다든지 그렇게 객관적으로 뽑는거지, 단체를 그대로 인수하는 식은 안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게 인수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사설국악관현악단으로 있는 그 모체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 요구를 계속 주장해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그 멤버가, 대부분의 멤버가 시립관현악단으로 포진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저도 듣고 있건데 김광복 교수가 그런 필요성을 많이 역설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관현악단을 창단하는 것은 전체 회원을 상임회원으로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단장, 단무장 불과 몇 분만을 상임단원으로 하고 전부 비상임단원으로 해서 그때 그때 뽑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재 관현악단을 사설로 가지고 있는 그 회원들이 확보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말이 안 되는거고 물론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관현악단 단장에 김광복 교수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정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단장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장이 다른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단원도 꼭 김광복 교수가 관장하는 산하 회원들이 된다라는 보장도 꼭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결국 그렇다면 시립관현악단이 있고 사설 국악관현악단이 광주에 양립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자동적으로 사설악단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극단 같은 경우도 국악공연을 하고 있지만 개인들이 일종의 전통국악사설학원을 차려서 국악단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관현악단이 광주관현악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에 몇 개의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시립국악관현악단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된 것이 삭감됐잖아요? 아직 미창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 같은 것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인가요? 타당성 조사가?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0만원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삭감하려고 예산이 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관현악단을 창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관현악단 창단에 따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훈 위원님!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남봉도서관 도서구입비 3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남봉도서관에서 협조요청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남봉도서관은 충분히 자체 운영이 가능할텐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몰라서…….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이게 공공도서관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시립, 사직, 그 다음에 학생회관에 학생도서관, 그 다음에 유일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 중에서 남봉도서관이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문화체육과장 안 할 때도 다른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매년 300만원씩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우수도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열람이나 대출이 되도록 공공도서관이라 300만원씩을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지원 근거는 있어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오지호 미술상이 기정예산에 2,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사실 이때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이 또…….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오지호미술상은 그 미술상을 시상을 하는 그것하고 곁들여서 초대작가 작품을 전국 방방곡곡에 걸쳐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 2,900만원 했고 별도로 다른 경비가 지원이 되어서 3,3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는 여기 2,500만원만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더 지원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초대작가 50점의 작품수집활동이나 일종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111페이지에 중외공원 팔각정 문예공방 설치에 294만 1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필요성과 시급을 다투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중외공원 어린이공원 내에 별도로 저희들이 문예공방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과연 문예공방을 대공원에 설치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시가지 등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논의도 내무위원회에서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세워진 2,900만원 부대비, 전부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만, 지금 대공원 내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 팔각정은 당초에 대양토건회사에서 81년 9월부터 20년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하고 20년 후에 그걸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경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앞당겨서 금년 2월달에 그냥 미리 앞당겨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버려야겠다 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기왕에 설치하고 싶은 공방을 별도 시설을 안 하고 팔각정 2층, 3층에 각 실이 2개, 2개 해서 35평씩 4개가 나옵니다만, 그 2층, 3층을 방을 등분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전시실 겸 말 그대로 공방을 그래 가지고 여기 공방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미협시지부 산하에 7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선다고 그러면 그런 단체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들어 올 단체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팔각정 2층, 3층을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지금 해양박물관 전시실으로 이용하고 있죠? 여기 팔각정.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1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게 그러면 계약 도중에 그쪽에서 만료가 안 되었어도 기부채납을,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겠다 라고 하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 4월 30일자로 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봉훈

조봉훈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경우에 위약금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그런 비슷한 요구는 없었습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위약금은 없고요. 개인이 팔각정 시설을 해 가지고 20년 동안 쓰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라는 조건으로 우리 시에서 허가를 했었는데 그게 20년을 미처 못 채우고 미리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부채납자가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기왕에 위원님께서 방금 해양박물관 조개류나 수산전시관 그것은 아마 우리 지방에 전시하기 곤란한, 즉 말해서 어려운 작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공방 설치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아마 어린이대공원에서 그걸 어떻게 인수를 해 가지고 또 다른 장소에 외지로 반출을 안 시키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중외공원에서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전시물에 대해서 시에서 유상매입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는 모르고요. 저희들은 단지 공방 관계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국악관현악단 창단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약 4,025만원, 4,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아울러 거기에 약 4,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33호봉 1명 하고, 직원 10호봉 2명, 이 사무국 예산 4,000만원을 기정예산을 없애고 지금 당초예산에 없었던 국악관현악단 창단 예산으로 이렇게 목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무국 3명 전액을 감하고 있는데 어느 사무국 예산을 이렇게 없애가지고 관현악단 설립 예산으로…….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 저희들 2,000만원 감액 건하고 연관해서 일종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대충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이 지금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대신 운영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입니다. 저희들 사무국은 현재 문화예술회관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렸지만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악관현악단은 그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겁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사무국 3명, 4,000만원에 가까운 이 예산이 항상 예년에도 세워졌었다고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사무국이 설치가 되는 걸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고.

명민

김명민위원장

직제상으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무국장이 없다, 그 말이죠?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다 이거죠?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그렇죠. 조례에 지금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체가 6개 단체, 현재 5개 단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관현악단이 창단이 되면 6개 단체가 되고요. 그리고 사무국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직속 하에 사무국…….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사무국은 공연기획이나 제작, 홍보, 이벤트 사업을 주로 맡아는 운영요원들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저희 운영과에서 그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국극단 전국순회공연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국극단 전국 3개 도시 순회공연 해 가지고 300만원, 그 위에 600만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상당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3대 도시는 어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서울, 부산, 대구, 3대 도시가 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초청공연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선전홍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국내에 창극단은 서울에 있는 국립창극단하고, 광주의 시립국극단, 2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지금 창극단이라는 게. 그래서 올해, 94년도 국악의 해이고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특히 남도의 판소리 본고장으로써의 타 도민에게 홍보도 하고 또 국악의 해의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런데요, 거기 밑에 공연객원 보상 해 가지고 연출자에게는 1회에 300만원씩 2회 반영을 했고, 도창도 150만원씩 2명에게 2회, 그런데 여기 보면 연출이 1인당 1회에 300만원, 도창이 150만원, 작창료는 400만원, 안무가 200만원, 조명이 400만원, 이렇게 해서 어떤 곳은 평균 2회를 반영을 했는데 작창료는 1회, 조명도 1회, 이렇게 반영……. 왜 이렇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작창료는 그렇습니다. 양악으로 치면 작곡으로 하는 건데요. 소리를 짠다는 그러죠, 작창. 그 분이 한번 소리를 짜주면 소리를 배운 사람은 그걸 한번 1회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1회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조명은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조명도 일단은 계약이 한번, 그 사람들은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한번 외교를 계약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번에 세 번 공연인데 왜 2회씩만 반영을 했습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연출이나 도창, 이런 건 2회로, 공연은 3회 공연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분네들은 작품을 횟수로 치지 않고 몇번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작품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1명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연출료” 이렇게 해서 600만원, 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근거를 누구는 굳이 600만원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연출이 자기가 내 연출실력이면 나는 60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얘기는 하면 그게 쉽게 말해서 연출료가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연출, 도창, 작창료, 안무, 감독, 반주자, 분장사, 엑스트라, 여기에 책정된 가격이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기준 단가에 근거하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산정한 액수입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이것은 업자, 쉽게 말해서 분장사라고 그러면 분장사한테 저희들이 미리 협의를 해서 이런 공연관계가 있고 이런 작품을 만드는데 당신은 얼마를 받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우리 시립국극단 소속 단원들이죠?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극단은 저희들 원래 연중계획에는 없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가 국악의 해이고 그래서 특별사업으로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당초예산에 각 사업소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를 2,0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 문예회관, 각 사업장에 2,000만원씩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 문예회관은 보호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이 따로 올라왔네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그 시설관계는 시설관리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장상근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과장

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과장 장상근입니다. 저희들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가 2,000만원 짜리는 1일 소각능력이 0.5t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예회관 하루에 많을 때는 2천명, 적을 때는 1천여명씩 이렇게 외지사람들도 많이 오고 관람객도 많이 오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쓰레기 발생량이 1.5t에서 2t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을 빼보면 약 1t 정도는 하루에 소각을 해야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2,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 소각로를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4,000만원 짜리 큰 대형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 소각로가 또 기계시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상당히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예회관이 전체가 예술적인 조형으로 되어 있고 건물도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소각로만큼만 기계시설이 앙상하게 나와 있으면 보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피해도 안 가고 외지에서 볼 때도 좋은 예술작품으로 남기기 위해서 보호시설을 특별히 문예회관만 요청을 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1일 처리용량을 더 큰 소각로를 도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요구한다, 이거죠?

상근

장상근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과장

소각능력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보호시설 3,000만원 짜리는 보호각은 있어야만이 보기 싫은 기계시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당초예산이 2,000만원인데 그러면 그 용량이 큰 기계를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4,000만원 짜리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이 4,000만원 확보는 안하고…….

상근

장상근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과장

4,000만원에서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기계를 용량을 더 키워서 사기 위해서 2,0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고 또 보호시설비는 3,000만원이 필요하다, 그것입니까?

상근

장상근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호시설이 없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우선 2,000만원 소각로를 큰 걸, 살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2,000만원 더해서 5,000만원을 요구해야지, 기계는 2,000만원 가지고 못 사잖아요.

상근

장상근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과장

그래서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기정에 2,000만원 있고 이번에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보호시설이 있고 그래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다 합쳐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대극장 내에 소음제거시설 인버터 흡음판 설치 이런 것 전문영역이라서 저희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상근

장상근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원래 문예회관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쭉 시공 관여를 했습니다만, 이 시설 소음관계도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닥트에 소음제거장치까지 완벽하게 해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니까 오페라나 뮤지컬, 발레 할 때는 별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특히 교향악단할 때, 잔잔한 음악이 흐를 때는 약간의 소음이 있습니다. 그 소음이 공조기가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대에서 나오는 인버터라고 회전을 많이 하는 모터소리가 그래도 약간 소리가 실내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인버터라는 건 그 회전수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그 회전수를 감속을 시켜가지고 그 소리를 적게 하는 장치이고 공조실내에 흡음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소리가 밖으로 콘크리트를 통해서 객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양쪽 2개소를 다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1개소를 완벽하게 해놓고 이것이 제대로 되면 내년에 또 한 개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무용단 집진시설이라는 게 뭐에요? 먼지, 공기청정기를…….

상근

장상근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무용단은 원래 많이 뛰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서 흡음시설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자산취득비 중에 정수물품 전자오르겐 기정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이 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전자오르겐 사겠다고 하는 가격이 8,500만원 짜리입니까?

상근

장상근문화예술회관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원래 예산은 기정을 했는데 그 가격을 가지고 전자오르겐을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기 가지고는 우리 대극장에서는 약하다, 음량이. 그래서 광주에 유일하게 있게 알렌전자오르겐이라고 동명교회에 전자오르겐이 딱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용량이 되어야 우리 대극장에서 연주용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4,5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여기는 4,000만원, 8,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본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한지가 불과 6개월 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그런 전문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필요한 악기라든가 이런 것은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애당초에 너무 단견을 가지고 했다는 것 밖에는 안 되잖아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사업과 예산을 수립해야죠.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정태성 위원님!

태성

정태성위원

다 해버려서 할 것도 없는데, 119페이지 피아노 기증자 초청 보상금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피아노를 얼마짜리를 누가 기증했습니까? 일본사람이 했습니까, 우리 교포가 했습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우리 광주 출신인데요, 일본교포입니다. 그분이 우리 광주문화예술회관에 야마하 그랜드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돈으로는 1억 1,500만원정도, 싯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입을 하려면 1억 1,500만원이 듭니다. 그걸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저희들 소극장에 연주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달에 저희들이 그분에게 감사패 증정도 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초청을 해서 감사표창도 하고 한번 모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충효동 도요지 말입니다. 지금 복원실시설계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보호각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당초예산 1억원이 서 있습니다만, 보호각 경화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1억분에 한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보호각 안에 말이죠?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제 책정합니다. 그리고 민가는 못 사겠어요? 민가 부분도 사버려야 되는데.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이번에 저희들이 토지매입하고 하는 것은 현재 5필지에 1천평, 최소한의 면적만을 저희들이 사자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여기 맨처음에 만들 때부터 지나치게 깎아내려가지고 올 여름에 홍부나면,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연 그대로 해 가지고 나무도 그대로 놔둬야 한단 말이지 전부 다 깎아내려 가지고 잔디만 심어놔가지고 올 여름에 큰 홍수 오게 되면요. 산사태 나게 되어 있어요. 잘 좀 하십시오. 그리고 문예공방 말이죠, 아까 우리 조봉훈 위원님이 물았습니다만, 팔각정에 실은 사람들이 잘 안다니죠?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중외공원에 놀러오는 사람은 그쪽에 많이 다닙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늘 지나가면서 봐도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많이 다닙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몇십년 계약인데 이렇게 내놔버려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외부 도장만 하는데도 일시에 한 3,000만원 정도 들어 가니까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팔각정, 옛날에 있을 때 과거에 아파트가 안 지어져 있으면 시내를 내려다보면 전경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시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찾을 거에요. 그런데다가 공방을 설치해 가지고 크게 효과를 노리겠어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현재 공방을 설치하는 것하고는 물론 저쪽 시내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공방시설한 것하고는 전경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죠. 사람이 와 가지고 구경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저쪽 반대편으로 국립광주박물관 쪽으로 그 일대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설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한번 공방을…….

태성

정태성위원

직원들이 생각해 본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이야기하니까 바로 한 것이 아니죠? 전번에 기정에 올라왔다가 삭감한 것 아니에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명드리다시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거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고를 했습니다만, 마침 팔각정이 조기에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안으로 해서 액수가 많으면 많고 그러겠습니다만, 실무자 안으로 해서 이 안은 작성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 행사에도 봉사비가 많이 들어가야 할텐데 이런데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 위원입니다. 조금전 조봉훈 위원이 질의했던 공연객원 보상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연객원보상, 도창 얼마, 작창료 얼마, 안무, 감독, 반주자, 분장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멤버들이 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죠?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단원하고 객원하고는 다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국극단 단원들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저희들 단원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연출이나 도창, 이런 부분은 전부 외부에서 불러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이 분들은 단원들을 아니에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저희들 단원이 아닙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우리 단원들 중에서는 이걸 연출할 만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 안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저희 국극단은 기악부문, 반주부문은 없습니다. 소리하시는 분들만 있지요.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관현악단에서는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현재 우리 관현악단은 없죠.

채구

김채구위원

아직 없어요? 이번에 출범이 됩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창단이 되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창단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지금 국극단 말씀하시는 거죠?

채구

김채구위원

관현악단에 대한 예산수립은 출범을 전제로 해서 세운 것이나고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관현악단 출범이 되었을 때 단원으로서 주된 기능보유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로 해서 순회공연을 한다면 이런 예산이 임의로 들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 기능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공연을 할 정도라면 출범시킬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이야기에요. 관현악단 단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연이 없을 시에도 일정한 보수가 다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능보유자도 아닌 사람을 일정 보수를 지급하고 공연할, 시는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공연을 할 정도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아직 관현악단은 지금 창단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올라왔을 때는 기 조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저희들이 관현악단이 창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반주에만 해당이 되지 여기에 연출이나 도창, 작창, 감독, 안무, 이런 부분은 어차피 외래, 밖에서 불러와야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감독도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예, 감독이란 무대감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출은 따로 있고 공연을 할 때 모든 공연준비를 하고 큐를 주는 감독이 있습니다, 무대감독.

채구

김채구위원

악단을 조직을 해서 출범을 해야 하겠다?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8월달에 창단될 계획인데요, 관현악단은.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이 관현악단이 출범된 후에 지방공연이 계획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지방공연은 저희들이 7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언제 출범이 될 예정이에요? 몇월달에 출범이 됩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가지고 예산 관계도 조정을 하고요. 관현악단 출범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자체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가는 그런 운영에 새로운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잘 조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다시 고려를 한다고 하니까 신중히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예산서에 올라온 정도라면 다 멤버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금년 8월부터 출범할 예정이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리 지방공연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이중삼중으로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현악단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고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관현악단 설립할 필요가 없어요. 공연할 때마다 외부에서 연출자, 감독까지 초청을 해서 할 정도의 관현악단이면 설립할 의의가 없죠. 그 점을 신중히 고려하셔가지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우리 김채구 위원님 주문은 단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십사 그것입니다. 그 취지를 아시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동구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 설치 1억 4,000만원, 이 야외전시대를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합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술의 거리로 지정된 중앙국민학교 담벽이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담벽이오?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중앙국민학교로 들어가는 예술의 거리, 기 지정되어 있는 중앙국민학교 쪽의 일종의 담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거기가 주차장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주차장을 없애버려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없애버립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없애버리고 야외전시대 설치,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사업이 있어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 길이는 150m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조성하고, 동구에서 건의가 와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연장이 110m이고 전체 11m를 보도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m짜리로 해서 높이는 2.3m이고 폭은 60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외전시대가 35개가 설치가 되어 지면 거기를 0.6mm 강한 유리로 해 가지고 안에 각종 예술품을 진열을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것이 동구 구청에서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현재 보도조성비 5,200만원은 동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1억 1,400만원 중에서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억 1,400만원 외에 동구에서 보도 조성하는데 5,200만원, 그러니까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언제 현장답사를 해보셨습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예. 해 봤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것이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에 어떤 것을 전시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는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보고…….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서류를 보고, 동구에서 사람이 지금 밖에 와 있으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어요.

채구

김채구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 설치,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 전시대를 설치를 한다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가 통행을 하고 있어요. 노폭이 6m인가 밖에 안 될거에요. 그런데 거기를 차량통행을 막아야 효과가 있지, 차량을 통과시키고 노폭이 좁은 거기에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도로입니까? 한미쇼핑에서.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중앙로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중앙로 입구에 아치 같은 걸로 예술의 거리라고 되어 있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술의 거리로 조성을 하려면 거기에는 일체의 차량통행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전시대를 만들어야지, 차량통행을 그대로 허용한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좁은 거리에 차 통행대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차 통행이 빈번한 거리에 누가 서서……. 그걸 전제로 하고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92년 3월부터 차없는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9시부터 22시까지만 했습니다만.

채구

김채구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구만. 토요일, 일요일은 왜 통행을 못하게 하는고 하니 개미시장이 예를 들어서 골동품 같은 것 가지고 와서 노상에다가 전시를 한다고 해서 막은 거에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야외전시대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직접 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 그것을 설치해 준다고 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해주라 그것입니다.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고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문자 그대로 예술의 거리로 조성을 해라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자료를 가리키며) 참고로 마침 야외전시대 모형이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십시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노폭이 5m인가 6m밖에 안돼요. 차가 2대씩 1대씩 다니는데 누가 그 좁은 거기에서 그것 쳐다보고 있다가 큰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폭이 만약에 5m면 보도 조성거리는 3m 보도 조성하고요, 전시관은 60점만 나오니까 2m 40 정도는 보도이고, 나머지는 차도가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럴 공간이 없어요. 보도하고 차도 나눌 수가 없어요.

채구

김채구위원

거기가 말이죠. 예술의 거리라면 멀리 서서도 이렇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그래야지, 딱 붙어서 감상을 합니까? 거기는 글자 그대로 예술의 거리를 조성을 하려면 차량통행을 일체 금해야 됩니다.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렇게 안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전제로 해서…….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곁들여서 이야기할께요. 예술의 거리, 동구 경찰서에서 중앙국민학교 사거리 조그만 사거리까지 되어 있죠? 전신주가 지주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대로 되어 있죠? 앞으로 해야 할 곳은 한전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주화 공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머지 않아서 또 파가지고 옮기고 지하로 매설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리고 거리 예술의 거리에 현재 살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간판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말 여기에 오면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간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술의 거리다운 간판, 주위의 사무실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이런 공사할 때, 지주화 공사도 해 버리고 다시는 손보지 않도록 그리고 광주경찰서에서 중앙로까지 오는 거리는 차량 없는 거리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형도 형식화하지 말고 예술품다운 모형으로 해서…….

계량

전계량위원

야외전시대를 거기다가 설치함으로써 여기가 예술의 거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석, 표상, 표본을 갖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주위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예술의 거리답고 또 거기에 전시하고 있는 그러한 야외전시품들이 정말 예술의 거리에 걸맞는 그러한 내용들로 짜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서 정말 이 부분은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셔야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맨 결의에 광주직할시미술대전 3,200에서 4,600만원으로 예산이 1,400이 어떻게, 소요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술대전에 9개 부문에 금년에 1개 부문을 더 추가를 해서 10개 부문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예산이 당초에 8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미술대전은 상대적으로 전남도전하고 서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전남도전은 대상이 350만원인데 저희는 2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상은 전남도전은 150만원인데 저희는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10개 부문에, 9개 부문에 대상, 우수상 각 100만원씩 인상된 금액을 오히려 한다면 1,800만원 금년에 1개 부문 증설된 것, 450만원 하면 2,25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1,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110페이지 맨아래 보면 국악의 해 회원합동공연 이걸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이제 상당히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연말쯤해서 금년에 국악의 해를 총 결산하는 의미가 각종 관련 국악단체가 합동공연을 한번 해 보는 기획을 해 봤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마세열 위원님, 정태성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도요지 복원에서 6억 3,000만원이 됐잖아요?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국비가 국고보조가 30%, 시비가 30%, 다른 사업은 이렇게 되는데 왜 시비만 가지고 공사하려고 그래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문화재…….

명민

김명민위원장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국고보조가 되고 나머지 잔액이 시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각이나 내년에 저희들이 해 보고 싶어 하는 전시관은 그러니까 발굴복원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일종에 분청 사기를 재현하고 공방을 만들고 와를 만들고 주변정비를 하는 것은 발굴복원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가사권하고 연결해서 관광상품화 해 보도록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별도로 한번 기획을 해 보는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세입난을 보면 충효동 도요지 복원해 가지고 190만원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남아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마땅히 이것도 국고보조를 받아야죠. 알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채구

김채구위원

과장님, 충효동 도요지 위치가 하여금 충효동 어느 쪽입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위치요? 지금 여기서 충장사에서 광주호쪽으로 조금 내려가자면 풍암정 들어가는 우측에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위재 조금 내려가서 커브 돌아서 말씀입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예.

채구

김채구위원

돌지 않고 좌측?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여기서 내려가자면 우측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내려가자면 산장쪽이다 그 말입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반대쪽 아니고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예.

채구

김채구위원

그 일대가 묘하게 읍장 땅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있는데요. 시 공사를 많이 하는 어느……. 우리 과장님은 바로 알아버립니다, 누군가. 묘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10분간 정회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시립미술관 운영 거기서부터 126페이지 상단 시립박물관 운영 앞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2분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12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반부에 보면 “아! 고구려” 전시안내 인부 해 가지고 200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때 고구려전이 조선일보사에서 주관한 거죠?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당초에 이런 기획전이 있다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를 한번 거치기로 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걸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봤 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는 우리 시가 특별히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시민에게 좋은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아, 우리 시하고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당연히 인부비용은 들어 가겠네요. 그러면 밑에 전시실 조명 관리용품에서 할로겐램프하고 할로겐램프 전구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죠? 이것은 보관되어 있죠?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예. 할로겐램프는 그대로 있고 안에 전구가 따로 있습니다. 할로겐은 왜 그러냐면 저희 작품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50개 요구한 것도 많이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비싸단 말씀입니다. 1개당 3만원인데 이번에 요구한 것이 당초에는 100개를 요구했습니다만, 50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램프전구는 개당 4천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주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명민

김명민위원장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어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시장조사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전구는 기다란 것을 쓰나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수용비 소장 작품집 도록 추가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2만 5천원씩 해서 800부를 했는데 기정에 1천부 해 가지고 2,945만원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1천부를 했는데 800부를 더 한다는 것은 어디다 하려고 이렇게 더 합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부 해 가지고 기증자한테 245부.

태성

정태성위원

기증자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작품 기증자한테 245권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160권이 나갔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각 대학이라면 광주에 대학입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전국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시 산하 각 기관에 170권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에 50권 정도가 나갔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언론사도 그러면 전국입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주로 광주……. 왜 그러냐면 언론사에 출판국, 자료실, 모두 그렇게 해서 1개 언론사에 너댓권 정도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지웅 기증작가 그 분에게 110부, 그렇게 해서 실지 저희들이 기타 100여부가 나가고 현재 100여권밖에 안 남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 보면요. 방금 이야기한대로 해서 하면 700권 나갔으면 한 300권 남았겠는데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지금 250권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전국도서관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자료실용으로, 그렇게 해줘야 하고 각 미술관이나 미술관계 전문가들한테도 저희 시립미술관의 위상이라든가 존재성 때문에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나 앞으로, 외국인도 한 달이면 너덧 사람씩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이런 작품집을 가지고 해야 하겠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800부를 요구를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전국에 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전국도서관이 파악해 보면.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공공도서관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여 군데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개로 그렇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꼭 800부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분간, 한번 도록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여유를 한 500권 정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생각을 해서 꼭 이것만은 더 해야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 남아있는 것이 300부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250권 남아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50권 하면 1천권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주고도 전국도서관에다가 200여 곳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미술관에다가는 하나도 안 줬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정 위원님, 미술관 도록이 한번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은 이게 보존을 위해서도 계속 남겨놔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특정인 누구에게 배부를 하느냐. 이 배부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치용으로도 앞으로에 대비를 해서 꼭 만들어 놔야할 사항인데 이번에 작품집이 발행이 되고 난 뒤에 이것을 사겠다고 하는 개인 희망자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비매품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고 또 미술관은 전국 규모로써도 우리 시 미술관이 알려진 입장인데 우리 미술관의 자랑을 위해서도 작은 돈 가지고 광주 이미지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정 위원님께서도 적극 후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후원요? 무엇이든지 후원해야죠. 후원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오늘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국 미술관은 몇 개나 돼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사립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설 미술관까지 하면.

명민

김명민위원장

작품집 계통은 유료판매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340만원이나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혹 이 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을 무리하게 편성을 한 결과는 아닌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어야할 부분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일반운영비는 전체 비목이 거의 절감이 되어 있거든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것이요. 재정절감방안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일반운영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이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서 절약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라 하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일반운영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사업비에서는 그렇게 제하지 않았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께요. 126페이지 시립박물관, 거기서부터 134페이지 체육비 앞에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131페이지 민속자료 그것이 각각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럽니까?

명민

김명민위원장

민속자료 구입이 500만원, 500만원, 그 다음페이지 또 500만원, 세 가지 것이 올라온다는 거에요. 그걸 설명해 주시라는 거에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다 똑같습니다. 민속박물관장입니다. 똑 같은데 단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50만원짜리, 20만원짜리, 10만원 짜리 이렇게 해서 단가 때문에…….

영숙

장영숙위원

단가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자료구입은 주로 무엇인가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민속자료들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민속박물관이 지금까지 민속자료구입비가 매년 금년에 처음 제가 얘기를 해서 올라왔는데 거년에도 자료구입비가 없어 가지고 이 지역에서 물건이 나와도 우리가 구입할 돈이 없으니까 구입을 못하고 외지로 서울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집해서 소장을 하므로 인해서 나중에 전시를 다시 교체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는 매년 계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주로 계속해서 둡니까? 수시로 바꿉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지금 전시실에 있는 것들은 우선 당분간은 계속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일부 적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것이 다시 확보가 되면 교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 3종에 대해서 각각 단가별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주세요. 민속자료 이런 것인가.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예를 들어서 석물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50만원 이상이 간다고 그러면 탑재라든지 어떤 장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아주 고가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적은 것들도 목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농이라든지 가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 이상 가격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31페이지 야외전시실 확충이라 해 가지고 초가집 2동이 1동당 5,500만원이 듭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모정이, 프린트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3,500만원으로 해야 될텐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초가집 2동이라 해 가지고 5,500, 1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초가집은 5,500, 이건 순 목조로 해 가지고 짓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싼겁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규모가 상당히 작잖아요? 규모가 작을텐데 이렇게 비쌀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규모가 4칸 집도 지을 수가 있고 5칸 집도 지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계획은 2동을 짓는데 몇 칸집을 짓는지?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이번에 우선 동 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지 집의 용도에 따라서 집을 크게 짓고 적게 짓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과정에서 같은 동 수라도 똑같이 5,5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6,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야외전시실 확충이 많네요? 130페이지 맨 아래에서부터…….

명민

김명민위원장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까지.

계량

전계량위원

131페이지 맨 위에, 그리고 하단에 그냥 야외전시시설 확충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외전시시설이 현재 예산상으로 봐서 총 액수가 2억원입니다. 그 2억원 속에서 실시설계비가 2억원에 2.45%해서 690만원이 거기에 올라있고요.

계량

전계량위원

2.45%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3.45%입니다. 3.45%가 올라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부대비가 23%, 1,200만원, 그렇게 올라있고 나머지는 시설비속에 들어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야외전시시설을 어떠한 형태의 시설을 합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야외전시시설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속박물관을 2만 2천평 부지 안에 지금 2,193평의 건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의 시설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외전시실 거년에도 2억원을 들여서 석조물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민속박물관을 지을 때 야외에는 민속, 조그마한 민속촌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야외전시관계의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민속박물관 2만 2천평 야외부지 내에 모든 야외시설의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결정을 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외전시물 중에 대종을 이루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초가를 먼저 2동을 짓는다 얘기를 드렸는데 초가 2동을 지어서 저기에 초가에는 민속, 즉 말하자면 그 현장에서 직접 애들이 오면 놀이기구를 대여를 해주고 또 팔 수도 있고, 제기라든지 팽이라든지 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 직접 와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코너를 초가집 한 칸에다가 주어서 그러한 것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초가는 민속박물관 쪽에 오면 전혀 논다든지 먹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초가집 안에서 파전하고 동동주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남도음식의 우리 시 지정 문화재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이연채 할머님이 계십니다. 그 돌아가신 할머님께서 지금까지 음식을 만들었던 모든 기구라든지 이러한 그분의 유품들이 우리 민속박물관으로 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가 안에는 이러한 그 분이 사용하던 모든 물건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글자 그대로 야외전시시설이라 하면 말이죠. 박물관 야외전시시설, 예를 들어서 비바람을 맞아도 관계 없는 어떠한 민속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민속전통음식점, 발상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연, 팽이, 이런 걸 거기서 보관했다가 애들이 오면 대여해서 해보게끔 한다는 것 이건 조금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서 차라리 애들이 와서 연 한번 날리면 그거 다 망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보관할 어떤 초가집을 짓는다, 이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초가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고대 선인들이 기거했던 그런 식 집을 하나 지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생활을 해왔구나 그런 취지로 짓는다면 모르지만 거기서 연, 팽이, 그런 건 발상 자체가 빗나가지 않느냐.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통적인 세 칸이나 네 칸 초가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노리되 그걸 그냥 방치해놓고 야외에다가 그냥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를 안 하면 그게 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집만 지어놓고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본 겁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초가집 지어서 거기에서 우리 전통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발상 자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행위가 거기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저는 잔디밭을요. 좋은 잔디로 잘 가꿔가지고 수목을 큰 것을 해 가지고 그늘도 지게 해서 여름에는 그 그늘 밑에서 잔디 위해서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설도 근본적으로 삭막해 가지고 나무도 작고 잔디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서 보면. 그런데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잔디에 들어 가지 말라, 밟지 말라 해 버리는데 잔디를 잘 가꿔서 잔디 위에서 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외국에서 순전히 잔디에서 놀도록 하고 있는데.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우리 민속박물관은 거년까지 해서 나무는 충분하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등 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나무들이 그늘을 조성할 수 있는 나무가 아주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저희가 볼 때는 더 심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이 가면 완전히 숲속의 공원으로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잔디문제는 지금 어느 유원지가 잔디를 못 밟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의 박물관이나 어린이 대공원의 실정을 보면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만, 이 이전에는 가을하고 봄철에는 매일 2만명 정도가 거기에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잔디밭에 안 들어 가면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디는 아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될 수 있으면 망가지지 않도록 계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잔디는 현재 상태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짓이겨 버린 데는 죽은 것이 있습니다만, 잔디는 그런대로 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행여라도 그 안에 전통음식점 같은 건 생각도 마십시오. 그게요. 절대 안 됩니다. 관장님도 외국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외국관광지에는 식당도 없어요.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폭포 주변에 가봐도 음식, 음료수도 안 팔아요.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가지고 식당도 밥을 먹으려면 10km 이상 밖으로 나가야 먹고 그 안에 하나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은 기념품 배지라든가 이런 것뿐이지 음료수 한 잔도 안 팔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그냥 관광차원에서 뭐 어떻다 하면 유흥 음식점, 숙박시설, 공해만 자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에만 어떻게 허가를 해줄까, 이것이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꼴이 되어 버려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하물며 박물관 안에다가 전통 동동주, 파전 장사시켜 놓으면 그것이 장사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참고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우리 박물관장님께서는 전 위원들이 야외전시시설 문제에는 원론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지금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해서 기정예산까지 하면 약 3억원 공사입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미리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3억원이나 되는 공사를 어떻게 잠깐 설명가지고 이해가 가겠어요.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

계량

전계량위원

133페이지 맨 아래쪽에 무연소각로설치 거기가 700만원 짜리 1식 그랬는데 700만원 짜리 가지고 소각로가 설치가 됩니까? 700만원 짜리 소각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포충사관리사무소장 김헌식입니다. 700만원 짜리는 시간당 약 30kg～40kg 정도 소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소형 소각로입니다. 그 소각로 가지면 저희들이 하루에 관광객들이 500명～1,000명, 또 소풍계절에는 1만명 가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어커 3대나 4대 정도 배출이 되는데 소각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시간당 40kg, 그러면 하루에 한 300kg 정도 태울 수 있는 소각로입니다. 소형소각로를 설치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소각로를 설치함으로써 공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텐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보호시설까지도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까?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거기는 경외에 울타리 밖으로 설치할 수 있는 포충사 땅인데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 하면 미관상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소각로는 어디 제품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회사별로 저희들이 회계법상 견적처리를 해서.

계량

전계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요, 우리 하남공단에도 KS마크 소각로 제조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시에서 설치한 것을 보면 경기도에 있는 것을 꼭 그 제품을 갖다가 쓰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더군다나 KS 제품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먼 거기에서 불시에 어떤 고장이 생겼을 때 하남공단 제품을 쓸 경우에 바로 전화하면 와서 손도 봐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데 꼭 먼 경기도까지 가서 그 제품을 갖다가 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의혹이 가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걸 참고하시고 혹시 예산이 통과되어서 아까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걸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여기 고장제품을 써줘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포충사에서 소나무 말이죠. 거기에 제가 작년에 그걸 발견을 했단 말입니다.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것이 하나에 1,000만원씩 줘야 될 나무들이 돈을 그렇게 고가로 준다고 해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섯 그루인가 일곱 그루가 고사직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그쪽에 다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왜 소장님한테 왜 이렇게 방치를 해뒀느냐, 바로 예산요청을 해 가지고라도 보식을 하든지 보식보다는 근본적으로 배수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오, 해서 관계 동료 위원들한테 이야기도 해 드리고 5,000만원인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제가 포충 사로 3월 7일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가 고가 소나무인데 몇 개가 고사상태에 있었고, 완전히 죽어버린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업시험장에 선생님을 초청해 가지고 임업 직원을, 전라남도입니다. 직원을 초청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얘기 했더니 거기서 말하자면 유기질 비료로 어떠 어떠한 비료를 줘라, 저희들이 그 비료를 주고 해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약 70%～80% 정도는 소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개밥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이 되고요. 아까 배수구 설치 3,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대요, 3,000만원이요.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 토목직이 없고 그래서 시 문화예술과 토목직에서 지금 설계의뢰를 해놨습니다. 설계만 되면 바로 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하신다니까 좋습니다만, 임업시험장 전문기사의 능력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슨 비료성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우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이렇게 덮은 상태로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뿌리 파 보세요. 그것이 배수가 안 되어서 죽을 경우에 뿌리 새순부터 까맣게 썩은 거에요. 완전히 썩으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완전히 죽기 전에 거름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그게 올라오죠. 그러나 그것은 소용 없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하세요. 그것은 다시 해서 한다면 1억원도 더 들어요.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이번 예산에 당초에 심어져 있던 나무와 같이 수세가 좋은 나무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조금 모자란 나무라도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500만원의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50만원 가지고는 못하고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하세요.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46페이지, 무등도서관 앞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다목적체육관시설 보강이라 해가지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전국체전을 위해서 건립이 되고 그 내부에 6개 투기종목이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부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각 6개 종목 경기단체에서 요구를 약 1억 5,000만원 정도에서 해야 매트를 깔고 링을 설치한다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원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집행은 당초에는 체육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6개 경기단체 전무이사를 소집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만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가 어디에 있어요? 다목적체육관.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무등경기장 내에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 전에 기와로 지은 3층 짜리, 지하 1층, 지상 2층, 그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137페이지요. 실내빙상장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1,647만원이 국비로 올라왔는데요. 전부 다 국비로만 되어 있나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빙상장 건립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 계획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에 국비 지원으로 5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추가로 10억원이 현재 영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15억원하고 저희 건립비가 땅을 사는데 1,000만원.

영숙

장영숙위원

어디에요? 위치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현재 염주종합체육관에 양궁장 건너편의 승마장 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양궁장 예비 활 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씨름장이 있는 장소가 거기 저희 사유지가 1,200평 있습니다. 그 위로 소나무가 있는데 2천평을 현재 저희들이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총 3,200평에 30m와 61m 쇼트랙 연건평 20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총 40억원입니다만, 국비가 15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40억원 중에서 10억원은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30억원은 건립비인데 건립비 30억원 중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5억원, 그 다음에 추가로 계상된 10억원, 그래서 시에서는 토지매입비 10억원하고 건립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은 이번 예산에 안 서게 되고 10억원을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국비로 지원된 1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돌리고 그 다음에 시비로 새로 세워질 10억원, 이게 시설비 채무부담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이 계산 전체가.

영숙

장영숙위원

그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빙상장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애용을 할까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목동 실내링크 하고 그 다음에 전주에 레저용으로 일종의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운영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 부지런하였습니다만, 평소에 선수 훈련하고 겸해서 동호인들 빙상장으로 쓰는 건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요금을 1인당 2천원을 받습니다만, 방학 동안에는 1,400명씩 오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7, 800명 정도 와서 전주도 현재 그 운영상으로는 적자를 안 내고 있고 더군다나 서울 목동링크같은 경우에는 국제경기나 국내경기가 많이 있고 또 그 안에 광고권 사용, 그리고 일반사용해서 지금 양 군데를 알아봤습니다만, 흑자 운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전주는 규모가 더 작겠죠?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예. 전주는 우리하고 규모는 엇비슷합니다만, 그건 개인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흑자운영, 흑자 운영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해요? 투자비까지 계산 해서 하는 겁니까? 현상유지 말합니까?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유지비만 가지고 말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면 흑자, 적자를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되죠. 투자비까지 계산해서 흑자, 적자가 나와야지.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비 15억원이 와 있는 상태가 총 40억원 규모에 시비 20억원 들여서 최소한 이런 시설 정도는 우리 종합타운에 들어섰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국비로 토지매입한 것은 아주 잘 하셨고 국비 확보를 더 하십시오. 그리고 채무부담까지 해서 꼭 해야 됩니까? 그 말을 우리 장 위원님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시비로 쓸 데가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다 25억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해야 할까……. 알겠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것이요. 국비를 우리가 이미 얻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납해주자니 사실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만한 시설도 하나 갖추어 놓는 것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변동을 조금 보였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잘 했습니다. 국비확보를 도 노력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테니스장 조명시설요, 144페이지.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일과시간 끝난 뒤에 밤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서 퇴근 않고 관리하면서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테니스장 조명시설에서도 저희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침 새벽하고 밤 늦게까지 테니스 동호인들이 와서 하게 되면 낮의 손님도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겠습니다만, 숙직이 있고 또 테니스 코치를 저희들이 일용일부임으로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 사람이 관리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사람들이 밤에까지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교대로 하면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보통 저녁까지면 몇 시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10시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조명시설 3,000만원 들여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적자를 내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공공시설을 꼭 수입만 따져가지고 적자를 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면으로 따지긴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면 적자운영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을 확보하려고 보면 야간, 새벽까지 되어야 낮에 못한 사람은 아침에 오고 아침에 못한 사람은 저녁에 오고, 또 시간이 있을 때는 낮에 오고 그렇게 유동성 있게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침, 저녁은 안 하는데 낮에 하는 게 대개 어느 정도 회원 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은 평일에는 거의 사람이 없고요. 우리 선수들이 주로 훈련을 하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리고 아침하고 오후 약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낮시간에 너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낮에 와서 하려고 하겠어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부들이 주로 낮에는 오도록…….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여기는 4개 구에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구에 2개소씩 금년에 8개 장소를 대상으로 놀이공간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이용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철봉, 허리굽히기, 이런 운동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지금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동에 어린이공원 체육시설놀이터 있죠? 그런 데다가 보완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별도로.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별도로 하게 됩니다. 등산로랄지 근린공원에…….

채구

김채구위원

어떤 동이 대상이 됩니까? 구에서 책정합니까?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2개소씩 더 많은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금년에 2개소를 책정하고 내년에도 할 겁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물론 전액이 국고니까…….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구비가 또 들어갑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국비가 50%입니까?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국장님한 테 내가 묻겠습니다. 광주시 실정으로 보면 도시근교에 체육공원,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있다는 것이 어린이대공원 이런 것이지 체육공원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구비 역시 시비나 마찬가지니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동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도심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무나 가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하나 설치해 볼 용의는 없냐. 예를 들어서 산수동 잣고개 밑에라든가 또는 지원동 어디라든가 북구 어디라든가 광산구라든가 도시근교에서 너무 멀지 않은 거리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나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생활주변의 가까운 데다가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상에서 여러 가지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놓고도 실제 매입이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되어 가지고 도시근린공원이라는 것을 설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라면 기왕에 도시계획 상 나와 있는 근린공원들을 신속하게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공원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선택 대안이 못될 것 같습니다. 그만한 재정부담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시설 또는 우리 시유나 국ㆍ공유부지 이런 데에다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생활주변의 체육공원은 분명히 더 좀 확대가 되어야 되겠고, 체육시설도 현대적이고 우리 도시인들 생활구미에 맞는 그런 시설들이 확충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한번 연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도시인에 적합한 체육시설을 멀리 가지 않고 대형이 아닐지라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지금 방금 국장님이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몇십년씩 그대로 묶여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예산부족으로 안 된 것 같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한 예를 든다면 금동 같은 데 이백몇십평인가 삼백몇십평인가 있어요, 일제말부터 묶여있는 데가. 그런데는 지금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려면 땅만 사는 데도 2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는 과감히 풀어주고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각 구 별로, 예를 들어서 동구 같으면 무등산 증심사 가는데 근방에다가 지금 보면 주차장을 만들고 있죠? 그 앞에 일대 전답 같은 것을 아까 말한 금동 그 공원부지 살 돈으로 산다면 그 일대의 상당한 면적을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각 구마다 그렇게 근린체육공원을 하나씩 조성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어떻겠는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137페이지 22회 한ㆍ일실업 핸드볼 교환경기 광주대회 일본팀 체재비라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광주핸드볼실업팀하고 시합인 겁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교환경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일본 가면 그 사람들이…….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조정을 해서 해주는 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이건 언제 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직 안 했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140페이지에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420만원씩 각 구에 이것이 그 전에 계속적으로 지원한 예산입니까?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까?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지금 구 협의회가 작년 말에 결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처음으로요?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전에는 전혀 생활체육협의회가…….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시 협의회는 쭉 운영이 됐는데요.

계량

전계량위원

시 체육협의회만 지원이 되고 구 협의회는 구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 체육회 임원들이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들었어요.

재술

김재술사회진흥과장

구 협의회가 작년에 결성이 되어서 금년에 구비도 지금 420만원씩 서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조봉훈 위원님?

봉훈

조봉훈위원

시립민속박물관 언덕 절개지 보수공사.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지나갔는데…….

명민

김명민위원장

지났습니다. 체육회 134페이지부터 말씀하세요.

봉훈

조봉훈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거기 아니고요. 144페이지에 보면 실내수영 장 도시가스료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6개월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9개월분이 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개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연중 저희들이 12개월을 봤을 때 6, 7, 8월달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봐서 9개월을 세워야 하는데 당초예산 있을 때 6개월 분만 세웠기 때문에 3개월을 추가해서 도합 9개월분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아, 합계. 야구장에 소변기센서 설치를 8개소를 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8개소를 하면 야구장 화장실 센서는 다 설치됩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다 완료가 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종합체육관 수목보호 덮개 설치 1조당 10만원씩이 기준단가입니까?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서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있어야 우리가 계획된 수목보호 덮개가 설치가 완료되겠다 해서 500만원 더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어떤 것입니까? 수목보호 덮개가.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보면 철로 해가지고 수목 밑에…….

계량

전계량위원

수목 밑에다가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물가정보지라든가 전문 품색표에 의해서 전부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과장님! 단가를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철로 이렇게 해서 식수대 위에다가 나무를……. 그런데 그것이 옆에 나무에 포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요. 가물 때는 말이에요. 계속 가물 때에는 그 나무에도 굉장히 지장이 갑니다. 일반도로 가로수 같으면 인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경기장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목재소에 가면 나무껍질, 소나무껍질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껍질 같은 것을 다 깔아버려요. 그러면 감염도 예방이 되고 비가 왔을 때 수분도 오래 가고 썩으면 거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저도 이번에 해외 나갔을 때 보니까 그쪽 가로수공원 안에 가니까 다 그걸로 해 놨어요. 이런 이점이 있겠구나,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돈을 들이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종합체육관 내부에 있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종합체육관 내에 보면 쭉 도로가 있습니다. 보도가 있는 거기의 나무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경기 있는 날이나 일부러 가서 발로 밟는다면 그것이 망가지지만 어떤 경기가 끝나면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무껍질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핸드볼경기장 타라프렉스 시설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타라프렉스 시설은 이번 소년체전 핸드볼경기장에 시설하는 것으로써 사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5월 28일부터 소년체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시설하기 위해서 이 앞전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양해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시설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직할시체육회지원, 소년체전경비 2,400만원, 소년체전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년체전이 예산하고 관련해서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사전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 형편 상 많은 돈을 부담을 못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타라프렉스 7,000만원하고 최소한의 일반경상경비 3,000만원, 그래서 소년체전으로써는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지난번에 2억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체전을 하겠어요?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경비로……. 그래서 일종의 문화예술사업은 전부 다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규모 있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잘 하십시오. 그 아래 전국체전 강화훈련에서 2,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1억원이 지금 강화훈련비로 나간 모양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언

전주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간담회 때 체육회 사무처장이 오전에 왔다 그냥 갔습니다만, 4억 8,500만원 정도 지금 그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1억원밖에 안 올라 있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2회 추경이 있으면 나머지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아래를 보면 실내수영장 보일러세관, 수영장 열교환기 세관, 지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실내수영장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세관할 때 됐어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실내수영장에 보일러가 두 대 있습니다. 그리고 열교환기가 네 대가 있는데 매년 세관을 해줘야 된답니다, 기술자들 말에 의하면. 그래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관을 연차적으로 보일러 하나, 열교환기 둘, 이렇게 해서 매년 교대로 하도록 그렇게…….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시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말이 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철제금고 50만원 짜리는 금고가 50만원 짜리 있어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수영장 매표를 할 때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명민

김명민위원장

탁상용 말하세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FRP쓰레기통은 또 뭐에요?

용봉

정용봉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야구장의 내부에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만, 그걸 모아서 가지고 나오도록 유도를 하려고 보니까 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입구에 놓은 FRP쓰레기통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무등도서관, 152페이지까지 무등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150페이지 말입니다. 도서분실방지용 감응테이프 지금도 아직 안 끝나고 계속하고 있습니까?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무등도서관 관리과장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소장도서가 7만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반까지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했고요. 이번 추경에 절반 49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완전히 끝나요?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여럿이 하면 금년 말까지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신문 잡지 제본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을 전부 제본해 가지고 복사해서…….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아닙니다. 한달씩 이것을 묶어가지고 영구보존하기 때문에 그걸 훼손이 안 되도록 표지를 붙이고 천공기로 해서 보관을 그렇게…….

태성

정태성위원

보관을 다 그렇게?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1종. 그것이 4년째 못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130만원 가지고 2년분을 했거든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영구보존합니까?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오래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그래서 오래된 것도 더러 열람신청이 많이 옵니다. 또 시의회에서도 오고 그래서 가능한 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작년 것을 한다, 그 말입니까?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것은 제본하는 것은 지금 4년, 현 시점에서 4년 전 것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량

전계량위원

그 신문은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계속 보존은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제본만 안 되어 있지 보존은 계속…….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152페이지 제일 밑에 정문교체공사, 아직 안 했습니까?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 여러 업체들에게 문의를 했더니 1,000만원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추경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발주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스테인리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둥을 일부 이동을 해 가지고 차량을 통제하고 걸어서 도보하는 사람들 출입을 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설치하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스테인리스로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요. 저희 철구조물 전 폭이 16m가 오고 전고가 높이가 2m 30cm가 됩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자재비가 500만원, 노무비가 700만원, 기타 비용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이 예산이 실지 발주했을 때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정원수 보식이라 해 가지고 600본이면 어떤 나무를 이야기합니까? 수종을 이야기해 보세요.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정원 잔디밭 가로요? 지금 수 명을 잊어 버렸습니다만.

계량

전계량위원

녹향…….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녹향입니다. 녹향이 기존에 식재되어 있었는데 열람인들이 들락거리면서 잔디밭을 많이, 출입하면서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보식을 하고 해서 환경정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될 수 있는 한 그것은 못 그렇게 하고 그래야죠. 관리자들이 있는데 그래요.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하루에 3천여명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사실 관리, 지킨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쭉 보식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환경정비 측면에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이동도서장비 구입 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얼마가 더 있어야 합니까? 무등도서관에.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이동도서는 저희들이 지금 동구하고 북구 아파트단지에서 6개 지역을 1일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1일 대출건수가 약 300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 1,200권 이것을 한번 보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2년에 대개 돌아가는 수가 대강 1,200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된 것이 2,000권 있고 실지 이번에 필요한 것이 소요 권수는 약 7천권으로 했습니다만, 나머지 1회 추경요구 시 2,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금년 1년 간은 기존에 있는 것하고 현재 구입한 것하고 신간서적하고 해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서관에 있는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와서 대출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책의 내용이나 질은 같은 겁니까? 이동도서관용이나.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주로 단행본이고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나 주부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주로 희망도서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서관 분실방지용 감응테이프가 490만원인데요. 지금 이게 처음 3만 5천권 올해 기정예산에 했죠?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추가로 지금 3만 5천권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 세우면 7만권 다 되는 겁니까?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예. 전부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난방지시설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책에다 부착하는 것인데 책을 가지고 나갔을 때 감응기에 반응이 되죠? 그래서 도난방지처리로 벨이 울리면 그때…….

봉훈

조봉훈위원

지금 열람구조가 개가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가식, 폐가식, 반폐가식 이런.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제가 설 치해 놓은 걸 보니까 우리가 공항을 출입하면 검색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과하도록 출입구를 협소하게 해 가지고 거기를 지나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도서를 대출받을 때 시민들이 와 가지고 책을 자기가 서고에 들어가서 골라가지고 대출을 합니까? 아니면 사서한테 목록을 다 검색해 가지고 도서대출신청을 하면 사서가 안에서 책을 골라다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안에 들어가서 책을…….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대출할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서 직접…….

봉훈

조봉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연간 도서분실량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이야기하세요.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대충 제가 그것은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왜 물어본고 하니 연간 분실량이 얼마 안 된다면 감응테이프값이 더 들어 갈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도서관이 대개 이런 기계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을 보면 급량비라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아무 것도 없이 1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숙직 인원이 두 사람 하다가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시의 지침에 의해서 당직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서는 야간에 열람자들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직 1명 외에 한 사람을 11시까지 대기를 해 놨습니다. 야간 대기조, 이 사람하고 입구의 매표원, 그 사람하고 두 사람을 하기 때문에 추가…….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 급량비가 140만원 든다는 말이죠?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산출근거를 내놔야죠, 액수만 적어놓을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음향기기 구입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이것은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만 보고 있을 때는 사실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저희 소강당이 있습니다. 의자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음향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주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줍니다. 그래서 거기를…….

명민

김명민위원장

거기에 음향기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설명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옥상에다가 휴게소를 설치하기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됐어요?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사실 옥상에는 휴게소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변이 소음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량

전계량위원

그래서 그 계획은 취소해 버렸습니까?

창열

마창열무등도서관관리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사직도서관…….

계량

전계량위원

아, 사직도서관 이야기입니까? 미안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사직도서관, 여기부터 158페이지 민방위 앞까지. 없습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옥상휴게소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웅

김세웅사직도서관장

사직도서관장 김세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 예산 형편이 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다음에 다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도록…….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입니다. 156페이지 참고로 알고 있어서 묻습니다만, 피복비 말이죠, 현업부서 근무자 제복은 일괄적으로 아무 업자한테나 줍니까? 어떤 견적을 받아가지고 줍니까?

세웅

김세웅사직도서관장

저희들이 근무요원 피복비는 각 기관에 있는 청경근무자들 몇 사람들하고 현업부서 근무자들하고 그 실정에 맞춰서 시하고 다른 데하고 견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계상을 하면 좋겠냐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싼 값으로 적게 해서, 다만 그것이 질이 나쁘면 직원들 자꾸 해줘야 하니까 그건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하되 다른 기관에 집행 형태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채구

김채구위원

한철 같으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고……. (김명민 위원장, 장영숙 간사와 사회교대)

17시 40분

세웅

김세웅사직도서관장

소속이 다르면 소속단체에서 해줘야 합니다. 예산이 자기 자치단체에 서 있으니까 자기 기관에 서 있으니까.

채구

김채구위원

기성복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나눠줍니까, 본인이 가서 재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세웅

김세웅사직도서관장

몇 명이 안 되니까 제복을 어서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재야죠, 계약을 하면.

채구

김채구위원

계약을 하면 피복점에 가서 개인적으로 한다?

세웅

김세웅사직도서관장

예.

채구

김채구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는고 하니요, 이제 사직도서관은 몇 명이 안 되지만 시 전체로 해서 피복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따져보면 굉장한 액수에요. 한전을 보니까요, 굉장히 이런 것도 이권이 많아요. 이권이 여기만이 아니라 한전 직원들도 시 못지 않게 시보다 적다고 봐야 될까, 많다고 봐야 되겠죠? 보니까 다 견적 형식을 취해가지고 하던데 그렇게 될 경우에 조금이라도 예산절약이 되지 않겠냐 해서 도서관측만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째 아무 대답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문제가 많네요. 어느 동네 뭣이 짖는 식으로 들어 버립니까? 어쩝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오히려 더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조심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말한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도서관장한테 이야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없으면 넘어갑시다.

영숙

장영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59페이지 민방위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장대리, 김명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비정수물품 헬기 인명구조망 구입 300만원을 목을 변경했는가요?

성중

김성중민방위계장

예. 지금 항이 당초예산에 민방위교육훈련 수용비에 잘못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장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목을 당초에 잘못 잡은 것은 예산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어디에서 잘못했어요?

성중

김성중민방위계장

예산실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헬기 인명구조망, 우리 시에 지금 헬기가 없죠?

성중

김성중민방위계장

지금 저희들이 각종 시범훈련이나 또 앞으로 재난 발생 시에 바로 인명구조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를 구입을 해서 전남경찰청에 1개하고 또 31사단에 1개 해서 그렇게 관리전환을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난대비에 활용코자 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관리,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사용은 그쪽에서 하도록 관리전도를 한다 이거죠?

성중

김성중민방위계장

예.

봉훈

조봉훈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162페이지 맨 하단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분대용 물자구입 93년도에서 94년도분, 93년도 분은 소급해서 하는 겁니까?

성중

김성중민방위계장

9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96년도까지 미확보분에 대한 연차적인 확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분과 94년도 분을 이번에 취약지 분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분대 보급요?

성중

김성중민방위계장

분대장비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분대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성중

김성중민방위계장

분대장비라 하면 방독면을 제외한 보위라든가 또는 구급약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1회성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해가 지나가 버리면 필요가 없을텐데 소급해서 5년 전 것을 이제 와서 소급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성중

김성중민방위계장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해에 구입하지 못했으면 소모품일 경우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나쳐 버리면.

성중

김성중민방위계장

소모품이 아닙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구급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모품이 되지요.

성중

김성중민방위계장

비상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호위라든가 구급약품을 전부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것을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에 구입하지 못한 것을 소급해서 구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기 구입을 못했더라도 금년도에 작년도에 구입하지 못한 분을 같이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93년도 표시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죠.

성중

김성중민방위계장

전체의 목표물량이 있기 때문에 93년도 분도 94년도 분과 합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소모품은 아니지만 소모성 물품인데 왜 지나간 것을 구입하냐, 그 말입니다. 94년도 것만 구입을 하지, 이해하시겠어요?

성중

김성중민방위계장

예.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참작해 주십시오.

성중

김성중민방위계장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장영숙 위원님 질의 있어요?

영숙

장영숙위원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정태성 위원님!

태성

정태성위원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럼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방독면, 특수방독면, 일반방독면이 있는데 지금 물품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성중

김성중민방위계장

저희들이 설비보강을 매년, 이번에도 3월달에 일제 정비를 하고 구청에서나 동에서 하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하고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왜 이걸 물어본고 하니 이 다음에 행정감사때 불시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신 줄 알고 관리 잘 하십시오.

성중

김성중민방위계장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 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7억 8,323만 4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운동지원 항), 세항) 국민운동관리, 국민운동단체지원, 새마을운동 광주직할시지부 2,916만 7천원 중 1,416만 7천원을 삭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직할시협의회 1,796만 7천원 중 896만 7천원을 삭감하고, 항) 민원실 운영, 세항) 민원실 관리, 실내장식용 집기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항) 문화예술, 세항) 일반문예진흥 국악의 해 특집물 제작 3,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미협시지부 회원 작품집 발행 2,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광주오페라공연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제3회 오지호미술상 5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항) 문화재관리, 세항) 문화재관리, 충효동 도요지 복원정비 3억 6,000만원 중 2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주변정비 1식 1억 9,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항) 문화예술회관운영, 세항) 사업소 운영, 소각로시설 2,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소각로 보호시설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항) 시립미술관 운영, 세항) 사업소 운영, 소장작품집도록 추가제작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항)시립민속박물관 운영, 세항) 사업소 운영, 야외전시시설 확충 시설비 모정 2동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초가집 2동 1억 1,064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야외전시시설확충 시설부대비 1,246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19시 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53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소방행정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대형 화재 예방, 봉사소방구현을 비롯한 94년도 중점시책과 주요 역점사업을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북구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북부소방서 신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지원의 결실이라 생각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각종 화재현장 대응과 인명구조장비 확보, 소방파출소 직원 사기진작비,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신축 및 정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10억 654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 103억 7,569만 1천원에 비하여 6%인 6억 8,410만 8천원이 증액되고 5,325만 7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을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중 광산소방서 인원 증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3,887만 3천원과 일용직 18명의 단가인상분 7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비 부족액 2,632만 2천원과 금년 7월 1일부터 지급되는 화재출동 간식비 9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운영비와 내폭화학차 구입에 따른 소화약제 구입비 및 공공요금 부족액 등 1,060만원을 포함, 총 4,6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UR 관련 농어촌지원사업비에 충당될 일반운영비의 5%인 3,276만 5천원을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로는 광산소방서 인원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가산금 27만원과 소방파출소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따른 방호활동비 8,016만원을 계상하여 7월 1일부터 지급하겠으며, 국비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2,049만 2천원은 절감조치 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소방용수 신설 및 도로중앙에 위치한 소방전의 이설과 고장 수리 장비, 소화전 표식판 설치 등 2억 1,4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통신망 확충에 따른 장비구입비 8,000만원과 소방본부의 부족 한 문서고 증설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자구입 발주한 내폭화학차를 8월 중 인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차량증축비 3,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시설비 총 3억 7,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현재 동부소방서에서 광주직할시 전역 및 인근 시ㆍ군 지역 지원까지 맡고 있는 각종 재난 및 구조업무를 보다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서부소방서에도 119특별구조대 1개 대대를 추가 설치키로 함에 따라 구조공작차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호스 세척기 및 아파트 내 화재 발생 시 열쇠가 없어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잠긴 문과 고장난 엘리베이터 문을 열 수 있는 기구 구입비등으로 3,8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4년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소방 행정이 보다 알차고 질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염동영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10억 654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1%인 6억 3,085만 1천원이 증액되는 바, 일반운영비는 전반적으로 감액 조정된 반면 피복비는 2,632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조립식 문서고 설치비 600만원과 소방유무선 통신망 확충에 따른 통합지령대 설치 및 전자식 자동교환기 설치비를 포함하여 8,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지휘와 통제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소방전술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에서 서부소방서용 구조공작차 1대 구입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 구조공작차는 동부소방서에만 비치되어 있어서 소방서별 장비구입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차량구입으로 화재진압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서 화재 시 완벽한 인명구조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화재 예방 및 대 시민홍보와 관련된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추진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나, 동부소방서의 경우 소방용수시설 신설에 따른 소화전 설치비 1,000만원과 도로 중앙 소화전 인도 이설 공사비 2,700만원, 지산파출소 청사부지 포장공사비 300만원을 포함한 4,000만원 등은 시설비로 증액 계상 되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관련 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와 충분한 협조와 검토를 필한 후에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부소방서의 내폭화학차용 폼액구입 247만 5천원과 후정포장 및 배수로 시설비 3,810만원,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납품될 내폭화학차 구입에 따른 차고증축시설비 3,000만원, 소방용수이설 저수조 시설비 6,000만원 등 시설비가 1억5,475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광산소방서 운영의 시설비 또한 소방용수 저수조 시설비 4,000만원과 소화전 및 표지판 설치비 등으로 9,07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화재진압을 위한 비정수물품 구입비로 1,234만원이 증액된 점으로 보아 소방행정의 소방서 운영에 있어서 각종 시설비와 장비구입이 공통적으로 증액 계상되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관련 부서와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95년도 북부소방서의 차질 없는 착공과 소방학교의 개교, 그리고 소방훈련탑 설치 계획 등 당면한 소방행정의 중앙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소방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차분히 할 수도 없네요. 226페이지에 보면 광산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비, 소화전에 대해서, 기정예산은 “200만원×227개소×2%”했는데 경정에서는 “200만원×227개소×5%”, 2%하고 5%하고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명민

김명민위원장

%가 2%에서 5%로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 그겁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광산소방서 지역은 신흥개발지역이 되어서 그 동안에 도로포장공사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소방용수시설이 고장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용이 부담이 많을 걸로 예상해서 좀 더 가산금을 높인 것 같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리고 표지판을 많이, 소화전 표지판요. 우선 211페이지 통합지령대 소방유무선 통신망 확충 시설비입니다. 통합 지령대를 설치한다고 4,000만원 이게 기존 시설이 소방본부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지요. 지금 지령대가 각 소방서에, 3개 소방서에 1개 지령대씩 설치되어 있고, 또 본부에 지령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화재신고 수보대하고 또 신고를 받아가지고 지역에 출동하는 출동 지령대를 소방본부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지령수보대, 출동지령대 해서 통신기구를 종합적으로 현대화 추진하는 계획합니다. 거기에는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역시 통합했을 때의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타 시ㆍ도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나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대전이 통합운영되는데 장점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건의 올린 바 있는 걸로 압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실행해 볼까 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221페이지입니다. 소화전 표지판 개선, 여기는 서부소방서인데요. 205개소나 하는데 표지판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서부소방서 관내 시설비 중 소화전 표지판 개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원래 소화전,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하고 또 급수탑, 저수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급수탑은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목격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고, 소화전하고 저수조는 지하에 매몰된 용수시설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표지판을 설치해서 위치를 감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표지판이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885개소가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180개소는 그 동안에 설치를 했구만요. 그런데 그 동안에 설치된 게 너무 낡아가지고 노후된 게 있고, 또 새로 설치해야 될 게 있어서 금년 추경에 확보된 게 모두 352개입니다. 이 중에는 서부에 205개소, 광산에 147개소, 이렇게 연차적으로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1페이지 구조공작차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부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특별구조대에 보유하고 있는 구조공작차는 구조공작차 내에 각종 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장비를 적재하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서 팽창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소방서에서 광주시내 전역 또는 인근 군 지역까지 이렇게 구조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신속히 출동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동부소방서 밖에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서부하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래서 금년에 서부하고.

명민

김명민위원장

내년에는 광산 해주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내년에 광산 계획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봉고차…….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다릅니다. 버스형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221페이지 소방용수시설 신설 저수조 4개소 1,500만원씩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용수시설이 광주시내에 기준수가 1,480개소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는 1,341개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수가 166개소입니다. 그래서 166개소 부족수를 연차적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증설할 걸로 계획을 세워 놓고 금년 당초에 62개소를 증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분까지 포함해서 33개소, 그 중에는 소화전이 17개소, 저수조 28개소, 구조탑 8개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저수조 하나에 1,500만원이나 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원래 내무부에서 저수조시설단가 기준으로 내려준 것은 2,200만원 소요된다고 내려왔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미만으로 1,500만원 가지고도 그 동안에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충분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어제에 이어서 94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알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안건심사와 관련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오후 13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20시 16분

2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