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섭 의원 발언

의원 김장환 이번 신림10동324번지일대자연녹지해제에관한청원을 소개한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차주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특위위원 여러분! 제27회 임시회가 끝난 즉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에 참석하시어 현장확인과 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격의 없는 대화와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특위를 위하여 몇 주 전부터 업무보조에 말없이 고생하시는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신림10동 324번지 일대 자연녹지 5,600㎡ 약 1,700평을 해지 요망하는 사안으로써 그 청원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지역 주민 53가구는 1963년경부터 1970년 사이에 이 지역에 정착하여 현재에 이르는 30년 동안을 행정의 소외속에서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정부를 미워하지 않고 또 시키는 대로 따랐으며 잘못된 행정을 원망하기보다는 선처를 바라면서 살아왔고 여름에는 모기불 피워놓고 보리밥 비벼서 나누어 먹는 정이 흐르는 마을에서 살아온 순박한 주민들입니다. 더우기 이 지역은 주민들이 정착 후인 1966년 4일 29일자로 건설부고시 제2,371호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 당시 담당 공무원 한 사람과 현지확인 절차도 없이 무책임하게 책상에서 그어댄 자그마한 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이 이토록 엄청난 재산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됨은 긴 2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라도 누군가는 꼭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지역 대부분은 시멘트블록으로 건축되어서 30년이 지난 지금 매우 노후 되어 심한 균열은 말할 것도 없고 파손 및 붕괴의 위험마저 있으며, 신축은 커녕 증·개축의 불가로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모든 것을 믿고 참아왔던 우리주민들이 관을 불신하고 편견된 행정을 지탄하게 되는 청원지역 뒤편에 있는 34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349번지 일대가 1991년 10월 4일 서울특별 고시 제296호로 같은 녹지지역에 있었는데 이 중에서 2만7,723㎡가 해지되어 960가구의 고층아파트가 현재 건축 중에 있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더우기 청원부지 옆 하천은 '88년도에 20m의 복개도로로 개통이 되었고, 청원지 뒤쪽에는 남북간의 아파트 진입으로 인한 12m의 도로가 개설되고 동서간에는 미림로와 광신로를 연결하는 10m의 기존도로가 연결된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특위위원 여러분! 과거 민원사항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행정편의식 졸속행정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차츰 시민편의주의로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를 대표로 선출한 주민들은 정감 어린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잘못된 관행이나 절차는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 청원을 통하여 30년 한맺힌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시고 문민정부와 더불어 관을 믿고 또 의회를 신뢰하면서 신바람 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청원을 다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관악구 신림10동 324번지 일대의 토지(약 5,600㎡)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청원의 제출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민의 쾌적하고 안정된 삶의 보장의 기본은 주택공급의 양적, 물적 확보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인에 있어서의 녹지공간은 중요한 생활환경중의 하나이며, 인간의 육체적 건강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메마른 도시민의 마음을 순화하는 정서적 측면에서도 녹지공간의 존재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사항인 「녹지지역」의 지정취지를 보면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지역은 오래전부터 합법적으로 주택이 형성되어서 「녹지보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인데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지적이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바, 공익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이 타당한 것이라면 주민과 대화로 설득·이해돼야 하겠지만 주민의 주장이 옳은 경우에는 겸허하게 이를 수용하여 해제하여 달라는데 본 청원의 제출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에서 입안권은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권은 건설부장관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조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설부장관은 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이러한 지역을 세분하여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입안권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권은 건설부장관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에서 결정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청원 대상인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사항은 구청장이 구체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건은 의회에 접수된 청원임을 감안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민원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신림10동 324-25호에 사는 김선태 입니다. 관악구의회 차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안건은 우리 김장환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민과 같이 민원서류 제출한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8년에 한번 구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또 구청에 넣었고 1992년 2월달에 구청에 또 넣었습니다. 1992년 4월달에 동으로 인정해서 동에 또 한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1월 6일 내무부장관님께로 탄원서를 넣고 구청장께로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4년 4월 이번에 청원서를 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여러가지 말씀은 다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 한 30년 동안의 피해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은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담보가 잡히는데 우리 지역은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그것을 자연녹지화 해가지고 이러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우리 지역 옆에 광신학교 밑에 우리 위원님들 어제 갔다오셨습니다마는 339번지가 같은 지역으로써 논밭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풀어주고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것을 우리 주민들은 항시 불만은 갖고 있습니다. 구청의 구청장님을 방문할려고 여러 번 마음먹었습니다마는 그런 일로써는 안되고 우리가 정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우리의 재산을 갔다가 많이 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은 그 주위에도 보면 나무가 있는데도 전부 다 연립을 짓고 이런 개인주택도 짓는 것을 우리 눈으로도 현실로 보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청원에 대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관계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본 위원이 신림10동 324번지, 325번지, 341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가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본 위원도 정말 여러분 심정과 똑 같았습니다. 하물며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골목하나 사이를 두고 어느 골목은 자연녹지에서 해제해 주고 어느 골목은 안 해준다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저 역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청원을 내서 후련한 그런 심정으로써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림10동 339번지 거기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과거에 저도 그 지역을 몇 차례 가서 압니다. 논밭으로 되어 있던 곳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논밭은 자연녹지인데도 불구하고 풀어주고 지금 청원인들이 청원서를 낸 지역은 '68년도부터 허가를 내가지고 가옥을 짓고 지금 재산세까지도 아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가옥을 지어 가지고 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자연녹지로 빼고 말이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아마 우리 특위위원님도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볼 때도 당연코 청원인들이 말씀한 그대로 자연녹지를 해제 해가지고 택지를 대지로 해서 자유롭게 건축을 함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원인들도 똑같은 심정이고 저와 같이 동료위원도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 지역은 김장환 위원께서 제가 그 지역을 이 건말고도 몇 차례로 나간 적이 있어 가지고 김장환 위원이 수차례 주민들의 억울함을 말씀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만큼 또 지역의 대표인 김장환 위원께서 특별히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구의원으로서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원인들이 몇 차례 진정·탄원서 등을 냈습니다. 그런데 회신 오기를 한번 이렇게 온 것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변경 가능함"을 통보 또 그 다음에 "현재 계획중인 도시기본계획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다가 포함하겠다 즉 말해서 관악구 2,000년대의 본 기본계획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원인들은 자연녹지를 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원치 않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좋다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시행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립시는 전용면적 18평이하 단독주택 면적 규정에 없으므로 가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서 보낸 적이 있지요?

김선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행정관청으로부터 자연녹지기 때문에 비가 새도 집수리도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생활했다는 것을 제가 어제 현지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청원지역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루속히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는 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예.

김선태 예.

그래서 어저께도 신맹숙 여사께서 미장원을 경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미장원이라면 그 안의 내부가 남달리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며야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라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보수·수리하는데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미장원이라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보든지 시설을 잘 해놓고 손님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 상권을 갖고 있는 모든 분한테는 더더욱 피해가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도 말씀을, 어떻게 제재를 받았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우리 지역은 1,700평이라지만 그것은 더 될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현재 30평미만은 한 두 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지구로는 주민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김장환 339번지 자연녹지에 대해서.

김선태 339번지, 자연녹지 그쪽 339번지를 풀어주는 동시에 여기는 안 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까지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끌어왔고, 그만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개선지구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해제에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신맹숙 다른게 아니라 제가 미장원을 경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린시설 그래가지고 용도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시설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녹지가 묶여있기 때문에 지어서 다시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보수 한다고 그래도 또 어떤 전체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깨끗해야 되는게 미용시설인데요. 저 혼자뿐이 아니라 우리주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녹지가 풀려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또 발전도 할 수 있고, 동네지역을 위해서요. 저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하셔야 될게 다른 데는 되고 우리가 안 되니까 바로 그 문제 입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되고 그러니까 다시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경영상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지저분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꼭 선처를 부탁을 드리면서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신맹숙 신맹숙이에요.

어저께 본 위원이 현지에 나갔을 때 같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골목 하나 사이로 우측쪽으로는 풀렸고 좌측은 안 풀렸다, 본인이 보았을 때. 청원인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타당성 있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저쪽에는 즉 말해서 정치인이랄까 백그라운드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쪽은 풀어주고 지금 선생님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백그라운드가 없고 그냥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니까 자연녹지로 묶어놓고 안 풀어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선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관에서 보면 제가 진정을 넣거나 탄원서 같은 것을 보면 현지답사는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앉아서 어느식으로 안 된다 그런 장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아, 이건 이렇다는 판정을 하고 이렇게 주민께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앉은자리에서 자연녹지다, 주거개선이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님!

김혜경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외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지금 주민들이 청원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양하 청원인….

이양하 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 곳에 그 동안에 보낸 진정서나 건의서나 탄원서 내용에 보면 첫번째로 들어간 내용이, 신림10동 자연녹지중 일부 324번지, 325번지, 341번지에는 자연녹지로 편입되기 전 1968년에 개인소유권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집을 건축하여 등기는 물론 가옥대장에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원인으로 나오신 이양하 선생님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십니까?

이양하 예.

그러면 두번째로, 1988년 여기 쭉 설명이 나오면서 "자연녹지라 하여 신축, 건축, 개축 불허로 인하여 재건축을 못함은 물론 은행대출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각 항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가옥등기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산권 대한 피해 특히, 은행에 대출이나 융자를 할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보시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하 신림10동 이양하입니다 담보는 은행에서 이 지역은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정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보가 안 된다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다 라고 심정적으로 얘기만 들으셨습니까? 확실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십니까?

이양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령이나 어떤 법적인 근거를 찾아 보신 건 아니구요.

이양하 예.

실제로 융자를 받거나 하는 것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이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섭 위원 입니다. 본 청원건 신림10동 324, 325번지 주민들의 고충이라는 것은 현지 조사에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우선 그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이해서 본 특위가 원만히 최선을 다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김선태 주민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한 지역에 대한 재산권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역을 위주해서 매매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제한구역과 타 지역의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즉 집을 팔고, 살 때 주위 해제지역 하고 제한구역하고 차이가 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주실까요.

김선태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차이가 50% 차이는 난다고 봅니다. 다른 데가 평당 200만원이면 여기는 70만원.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2년전에 자연녹지인데-우리 집을 안 지은데죠-70만원씩 매매됐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지어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매매는 잘 안되겠죠?

김선태 집을 못 지으니까 안되죠.

정말 그 고충은 짐작이 갑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못 받고 개축, 증축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제한속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청원까지 합쳐서 건설부, 구청, 시청 등등 7건 정도 청원 또는 탄원, 진정 등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김선태 예, 사실입니다.

이거 중복된 얘기입니다. 반순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부장관 회신이 시청으로 와서 시청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청원지로 이렇게 회신이 왔죠. 환경개선지구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또 청원지 주민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된다면 이 뜻이겠죠, 우리 주민들은. 다른 건 바라지 않고 환경개선지구다 뭐 합동 재개발이다 이런 건 필요하지 않고 원한다면 일반 주거지로 원한다 이 뜻이 되겠죠?

김선태 예.

다른 주민 대표도 김선태씨와 마찬가지입니까? (○ 주민대표 의석에서-예,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대표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도상으로 보면 339번지 아파트 짓고 있는 지역과 324번지 일대나 똑같은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9번지는 해제가 되고 324번지 일대 이쪽으로는 해제 안 된 것에 대해서 위하고 비교했을때-감정적이라고 할까요?-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339번지 재개발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셨다시피 뒤에 한 10채 정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보상문제 때문에 이것을 놓고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 정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청원지역 신림10동 324번지 그 옆에 골목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도면을 봐도 똑같은 평지인데 거기에 골목하나로 자연녹지 해제 지역으로 갈라졌죠? 똑같은 집을 같은 연도에 같이 지었는데. 그런데 어제 가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건물이라는거 그 일대하고 이쪽하고 보면 시장건물은 풀렸고 이쪽은 안 풀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당시가 몇 년도 였습니까? 시장건물쪽으로 자연녹지가 해제된 지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시장건물은 해제되고 여러분들이 청원 낸 지역은 해제가 되지 않았을 때-골목 하나 사이니까-그때 당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선태 주택을 짓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먼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은 풀려있고 이지역은 안 풀려 있죠. 그래서 먼저 청원낼 때 구청에 가서 알아보니까 여기는 그게 안나와 있고 시청에 가야 자연녹지로 잡힌게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한 해에 같이 지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쪽은 해제된지도 사실은 청원인들은 잘 몰랐군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우리도 지방의회가 출범했으니까 지방의회 기능을 통해서 억울함을 의회에 상정해서 이걸 풀어 주십사 하는 그런 심정으로, 참 솔직하고 순박한 마음아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시기적으로 또 몇 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김선태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구청에서 들어오려는 것을 저희 통장님과 같이 방지했는데 여기 날마다 와서 그러한 일을 한다고 볼 때 구청장님께 상당히 괴로움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원특위에서 청원을 다루고 그래도 시일이 지연될 때는 주민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청원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339번지 일대 잉대아파트 건축하면서 도로가 나는 지역에 있는 분들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김선태 예, 보상 해줬죠.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입주를 할 수 있는 입주권을 주고.

김선태 우선 재산에 대하여는 보상을 다 해주고-집을 헐었으니까-입주는 돈을 완전히 다주고 들어가야죠.

권리만 주고. 그럼 보상에 대한 것은 가구마다 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줬습니까?

김선태 그것도 앞면과 길 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김선태 보상문제가 너무나 크니까 길을 내서-공사를 찻 길을 내고-지금 보시다시피 내려다 보면 길이 길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직선으로 나가야는데

그러면 청원인께서 만약에 여기를 보상을 줘서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김선태 지금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수가 환경개선지구로 되면 17평을 받는데 현재 30평이 다 되는데 지금 그냥 그대로 지어도 넓게 사는게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 때문에 이런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