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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순길 의원 발언

제3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4-05-17

정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교통국 소관,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지난 번 청원심사 때 위원님들께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당초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저희 도시계획국내의 예산사항을 하루속히 심층적으로 파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저희국의 직접 소관이 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0억 8,57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8억 7,258만원보다 32억 1,31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규모를 증액하게된 이유는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도심철도이설사업비 30억원과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비 1억원 및 도시재개발사업적립금으로 1억원, 이런 액수들이 반영된 것이고 그 동안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해오던 일용인부급여를 이번에 분리를 해서 실ㆍ과로 나누어서 계산한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산안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 497만원은 지적과 업무보조 일용인부 급여가 총무과에서 이번에 저희과로 계상됨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다. 도시계획관리 448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비정규직 보수 389만원은 도시계획과 사환의 일용인부급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 일반 운영비 99만원은 도시계획입안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료가 지금 언론사 광고협회에서 증액이 된 것이 3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관서당 경비 210만원이 감액돼서 일반운영비 99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388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와 같이 비정규직보수 497만원은 시설계획과 업무보조 일용인부 급여고 일반운영비 244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것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업무추진용 도시계획도 구입을 500매에서 300매로 축소함에 따른 것이고 관서당 경비 등이 절감된 액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135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컴퓨터용 책상과 의자 구입비 15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계획도면을 관리하기 위한 보관함 구입비로 150만원이 계상됨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정비 31억 9,894만원에 대해서 사항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98만원 감액은 관서당 경비 절감액이고 도시재개발비로 31억 9,992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이것을 일반운영비 8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청사진 구입비를 저희들이 절감하였고, 도시보행자 안내 표지판시설비 1억원은 이 사업이 시행된 92년 당초 298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93년도까지 210개소만 설치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미설치 88개소 중에서 꼭 필요한 40개소만이라도 먼저 설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비 명의로 계상된 도심철도이설사업비 30억원은 92년도에 국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예산이 사업추진 지연됨에 93년도까지는 명시이월 되었으나 예산회계법상 재이설이 불가해서 부득불 작년에 불용처리가 되고 금년도 추경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 적립기금 1억원은 현재 관계법상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도시계획세징수총액 저희 광주시는 93년 징수총액 12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의 10% 이상을 재개발사업 기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비율로 하면 12억 1,700여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억원만 책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시 같은 경우도 84년부터 지금까지 294억원을 적립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관리 47만 5천원은 불법 광고물 사진 현상료로 저희들이 5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계상하고 2만 5천원은 광고물설치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절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3억 2,91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4년도 본예산 31억 3,000만원보다 2억 2,61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약간 증가하게된 이유는 그 동안에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를 비롯한 경기전체가 호전되어 감에 따라서 체비지 매각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돼서 세입규모를 증액시킨데 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매각 수입 2억 4,941만원은 부동산 경기 호전 등을 이유로 체비지매각비율을 당초에 20%로 봤습니다만, 24%정도까지 올려서 계상되어 나온 금액이고 과년도 수입 1,894만원이 감액된 것은 94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징수정산금 세입목표를 다소 과다하게 책정한 것을 이번에 다시 정정한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432만원이 감액한 것은 93년 결산 잉여금 이월액이 3억 7,822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작년말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 2월말에 결산을 해 본 결과 잉여금 이월액이 3억 439만원에 그쳐서 그 차액을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추가경정예산 2억 2,615만원에 대해서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 89만원은 정부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1만 4,300원, 하루당 1만 5,3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한 것이고 일반 운영비 300만원은 92년도에 이미 시행한 제9지구와 10지구 분할 측량 때 지구 경계지역에 해당되는 미분할 44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로 317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공공요금 7만원과 자동차운영비 1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배상금 146만원은 7, 8지구 교부정산금이 당초 예산에는 7,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때 미교부된 것까지 전체를, 일단은 전체가 교부될 것을 예상하고 전체를 이번에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146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 9,600만원은 저희들이 제11지구에 대한 기본조사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실시설계까지 다해야 합니다만, 당초에 편성된 액수에 부족해서 9,600만원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관련 용역비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2,160만원은 제9지구와 사업지구 밖의 토지경계에 고저차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업지구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옹벽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 1억 320만원은 예비비로 세입과 맞춰서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예산안과 도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량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일용인부임)에서 1,382만 5천원이 증 되었고, 도시계획 도면 보관함 구입비에서 150만원,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1억원, 도심철도이설(L=11.0㎞)비로 3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국비 특별교부세로 93년에 명시이월되었으나, 집행을 못하여 불용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도시재개발법 63조에 의한 적립금(도시계획세징수총액 10/100)으로 도시재개발사업기금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 총규모는 33억 2,91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2억 2,615만 5천원)가 증되었으며, 주 내용으로는 제9지구 체비지매각에서 2억 4,941만 5천원이 증되었으며 과년도 세입금(제8지구 징수청산금 세입착오로 인한 감액) 1,893만 6천원과 순세계잉여금(결산에 따른 결정차액) 432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 주요내용은 제11지구 기본조사 설계비 9,600만원, 제9지구 옹벽설치공사 2,160만원, 예비비 1억 32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먼저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앉아서 하십시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9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비정규보수는 아까 총무과에 있는 일용인부임들이 전부 각 실ㆍ과 예산으로 이렇게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서도 일용인부임,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389만 1천원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현재 226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입안 결정 주민의견 결정공고료가 당초보다 3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언론사쪽에서 공문으로 당초에 1회 하던 것을, 5만 5천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해서 해오던 것을 이번에 인상을 7만원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두 번의 공고를 걸쳐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2회 정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추가 소요액을 더한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지적승인 받기 위한 고시용 도면 제작은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 국토이용계획도 정비에 따른 도면 제작도 저희들이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이번에 3회 된 것을 2회로 해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서 부서운영 예산절감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91만 8천원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도시개발관리에서 시설계획에 따른 것은 비정규직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회계에 계산된 것이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도시계획업무 추진용 도시계획도를 그 동안 500매 하던 것을 350매로 저희들이 해서 150매를 줄였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각종 청사진도면은 저희들이 1,920매 했던 것을 1,680매로 줄여서 24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도 부서운영비를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5%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좀 늘었는데 컴퓨터책상 및 의자를 15만원, 이것은 줄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면 보관함을 저희들이 3조로 50만원 짜리 선으로 해서 150만원 늘렸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 업무에서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관서당 경비, 부서운영비는 저희들이 5% 정부 절감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줄였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도시재개발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시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설치해 오던 것을 그 동안에는 210개는 설치가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88개소 중에서 40개소를 우리가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1억원을 했습니다. 개소당 약 25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도심철도 이설비 30억원이 일단은 불용됐던 것을 금년 예산에 다시 살려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기금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10%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1억원만이라도 해서 적립금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에 도시경관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 있어 불법광고물 사진현상 인화료가 저희들이 부족해서 5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예산을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수입은 제9지구 체비지 매각이 되겠습니다만, 이걸 당초에 총 2만 3,703㎡에 해당되는 것에 저희들이 약 20%를 매각하는 걸로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약간 호전이 되고 저희들이 실적도 있고 그래서 24%까지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8지구 징수청산금이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에 1,987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93만 5천원으로 해서 이것을 줄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외 수입에서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3억 7,872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사고이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결산금액이 금년 2월달에 나온 결과 그 액이 당초 예산보다는 432만 4천원이 적게 돼서 이것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11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 비정규직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9, 10지구 환지민원처리 보조를 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정부 급여 단가가 1만 4,300원에서 1만 5,300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9, 10지구 지구계획분할 측량수수료입니다만, 이것은 경계지역에 대한 측량을 속에 있는 필지분할 확정측량과 함께 경계지역을 당초 사업시행할 때 92년도에 일부 했습니다만, 이번에 확정측량하는 과정에서 지구계획쪽에 추가로 분할측량을 더 해야할 부분들이 나타나서 48필지에 대한 316만 8천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정부절약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줄였고 차량, 선박비도 기준에 의해서 줄였습니다. 배상금에서 제8지구 교부청산금이 저희들이 현재 미교부 되지 않은 총액이 7,396만 4천원이 있는데 그 동안에 146만 4천원이 당초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응은 전체 미교부된 것을 전부 청산금을 교부되는 걸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에 제11지구 기본조사설계가 당초에 실시설계비 조로 해서 풀로 묶어져서 2억 4,350만원이 됐습니다. 기본조사라든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에너지 이용계획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적인 용역비가 더 필요해서 9,6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제9지구에 과세지구밖 일반주민들과 상당히 고저차가 발생될 것이 예상돼서 그 지역에다가 가로 옹벽을 더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2,160만원이 저희들이 추가로 넣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 수요를 맞춰서 나머지 액수는 현재 예비비로 1억 320만 5천원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01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입안 결정 주민의견 청취공고료 1,3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공고를 많이 해야 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이번에 변경절차를 해야 되니까 두 번 공고를 더 해야합니다. 4개 신문사에 두 번 더하게 되면 지금 당초에 사람들이 5만 5천원 신문당 하던 것을 7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인상분에 해당되는 것을 넣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총 게재가 몇 번 돼요? 전체 신문 합해서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다섯 번 정도 더 해야 할 것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까지는 몇 번 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두 번 했습니다, 4개 신문사에.
담진

정담진위원

신문사 두 군데에다가 한번씩 내서 두 번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그래서 4개 신문사에 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4개 신문사에 한 번이면 우리는 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두 번 했는데 4개 신문사에 실렸습니다만, 한 번 할 때 2개 신문사해서, 조간, 석간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이렇게 많이 게재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주민의견들을 공청회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공고를 해야되고 중앙에서 어떠한 확정승인이 돼서 내려오면 그걸 또 공고를 해야하고 법정사항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4개 신문사가 다 코스트(cost)는 같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다 같습니다. 자기들이 같은 협회같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어디에 실리느냐 하는 것도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1,300여만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걸 좀더 절약해서 다른 데에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그런 데에는 한 번이라도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꼭 게재를 여러 차례 해야만 되는 것인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법정사항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건이 거의 누락되면 나중에 무효, 절차 누락이 되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일정한 룰이 있어요, 내야 한다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법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담진

정담진위원

몇 차례 내야 한다는 룰이 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시내 신문사가 몇 개 되는데 4개 다 안 내고 두 군데만 내면 안 됩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한 번 낼 때 2개 신문사에, 조간, 석간으로 돌아가면서.
담진

정담진위원

A, B 내면 다음에 C, D 내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쭉 감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러 감하는 원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감이 된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도면제작 같은 거라든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농어촌 UR대비 지원비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절감이 가능한 분야는 5～10%씩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승인 고시용 도면제작 같은 것도 100매 하던 것을 90매 이런 것으로 조금씩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도면제작도 20매 하던 것을 19매 이렇게 해서, 부분부분, 도시계획소위원회 참석수당도 3회 하던 것을 2회로 해서 줄였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나 무계획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감원칙에 의해서 꼭 절감을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것인지, 처음에 너무 과장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절감이 되는 것인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좀 과장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도면 제작이 100매 하다가 90매로 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유를 가졌달까 하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꼭 이번에 UR대비에서 5%～10% 줄여서 집행을 하라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줄인다고 줄이는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처음부터 절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에 절감을 좀 한다는 건 몰라도 이렇게 절감이 여러 군데서 많이 되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애당초 그래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계획입안결정 주민의견청취 공고료, 이것이 지금 신문 말고도 시보로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뀐 것이 없습니까? 어떤 것은 그런 것이 있던데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관계는 법이 신문 2개씩 신문사에 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전에 신문사에 했던 것을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너무 낮게 해서 이의 신청을 했거나 토지재결 신청을 한다든지 할 때 그걸 공고를 15일간인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문에다가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고 다시 시보에다 하게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있었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시보에 전혀 안 내도 되고 신문에만 내게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 한번 가져와 봐주십시오.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알고 싶어서요. 어떤 것은 바뀌어졌더라구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사업시행허가쪽에서는 그렇게 시보로 바뀌었는데요. 현재 이런 도시기본계획하고 이런 계획하는 사항은 집행령에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다음에 「13일 이상 일반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뀌어졌는지 안 바뀌어졌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바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뀌어진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시행허가, 그러니까 거의 계획이 되고 나중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건 법은 어디가 있습니까? 바뀌어진 법은 어디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제가…….
용길

김용길위원

한 부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수당이 3회에서 두 번밖에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한 번 줄여 버렸다는 이야기인데 도시계획은 재정비해야될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것 줄여서 되겠어요? 일은 해야 하는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본회의는 있고 소위원회이니까 하나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엉뚱한 것을 줄여가지고 일을 안 해 버리면 안 되니까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 때 도시계획업무 추진용 도시계획도 구입 같은 것을 그걸 삭감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은 남겨놓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 내년에 예산 다룰 때는 이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겠는데 줄이면 줄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괜찮겠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여러 개로 나누어서 건의서 만들 때라든가 보고서 만들 때라든가 할 때도 많이 쓰고 그럽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시계획업무추진용 도시계획도 구입 이런 것은 작년에 많이 감했는데 또 감했단 말인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복사해서 내부적인 것은 쓰고 나중에 또 대외적인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들이 500매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예산절감분야에 의해서 하고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노력하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0매 정도는 통상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요. 도시계획도면 보관함 구입 있죠? 3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재질, 크기, 규모 다 나와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철제로 하고 있습니다. 견적은 일단 받아보니까 165만원 정도 나왔는데 150만원선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지적과 도면처리라든가 130건을 현재 보관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걸 가지고 할까 그럽니다. 철제로 하는 것입니다. 대개 도면들이 신문크기 도면이라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철제라 그러면 재질이 뭐, 규모가 얼마나 가로 또 형태는 어떤 형태로 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짜져야지요. 또 그렇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단가 발주를 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을 가져와 봐라 이겁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자료로 드릴까요? 지금 가져올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가져와 보십시오.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시설비 도시보행자, 뒤에 104페이지입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죠? 이것이 사실상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행자 것이라고 해놓고 차 것이라고 해놓고 전부다 이렇게 하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시미관만 너저분해지지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극히 어렵게 보이더라,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그것을 많이 해 놓으면 보행자도 그것 보고 “아, 이리로 가면 교육대학 가는구나, 이리로 가면 담양 가는구나, 이리로 가면 어디로 가는구나” 다 되는데 길가에 가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보행자 것이라고 작년에 해서 문제가 붙었는데 금년에 이것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별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효과가 난다고 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여기에 주변약도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그림문자가 표시가 되고 외래 방문자들이라든가 영문표기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크게 효용성에 대해서 인식이 덜 될른지 몰라도 외래 방문객이라든가 한국방문의 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저희들도 소년체전도 합니다만, 국가적인 큰 행사를 할 때는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당초에 도시보행자 안내체계개선사업 용역을 해서 92년도에 그때 해서 298개소가 됐던 것이고 내무부 지침도 체계개선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목표를 298개를 했습니다. 그 동안 210개를 했는데 당초 목표를 지금 중도에서 그만두느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머지 88개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도 4개만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으로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주로 외래 방문자들에 대해서 많이 안내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116페이지요. 매각수입이 있는데 체비지매각 제9지구 그것이 4%가 더 팔린 걸로 됐죠? 어째서 4%가 더 팔린다고 계산이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말입니다. 사실상 금년에 매각이 현재 예상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 되면 사실 4%를 더 오버할 정도로 지금 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망을 어떻게 봤냐구요. 어째서 그런 전망을 봤냐구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현실적으로 돈은 안 들어와도 가납부 상태에 들어와 있는 것까지 하면 금액이 좀더 느는 게 아니라 약 6건이 거의 될 것 같은데요. 27억원이 더 들어올 것 같은데 2억 4,000만원 추가로 더 올려서 14억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려고 보니까 우선 이번에는 14억원만, 12억원에서 14억 9,000만원으로 조성을 해서 4%만 올린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각은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7, 8지구 교부청산금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건 감이 됐는데 적어도 과년도 수입 같은 것은 과다 계상은 절대로 안 해야 돼죠. 남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모자라게 과소 수입을 잡아 놓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책임있게 일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생겨야 됩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극히 잘못된 겁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까 실시계획허가고시 바뀌어진 것이요.
용길

김용길위원

도면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도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시행인가는 말입니다. 「공고는 공보나 당해 시ㆍ군 지역의 정기간행물등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신문에 공보나 일간지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92년 7월 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로 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보로 시행인가, 이 사항은 공고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간신문에 내가지고는 안 된다고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간신문에 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시보에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구청으로 다시 서류를 반송시켜 버려가지고 다시 하라 그러니까 시일이 굉장히 늘어나 버렸어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간지에 냈어요. 그런데 시보에 안 냈다고 다시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토지수용재결 신청한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청에서 재결해 달라고 올렸는데 서류를 돌려보내가지고 자꾸 늘어나고 일을 안 해 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몇 달간 늘어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민규

박민규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번 구청에서 권한 없는 자의 공고, 시장이 공고를 해야 할건데 구청장이 해 버린 그런 건이 한 건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해서 발라줬습니다. 행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잘된 현지 같은 곳은 답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때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냥 용역만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지역도 그 때 검토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지쪽에서 온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측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개발사업기금 적립한 것 말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추경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예산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상정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도시재개발이 금년에 기본계획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도 이번 적립금을 굳이 꼭 추경에 넣어야 될만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건설부에서 저희들 예산확정이 된 뒤인 금년 1월 4일날 도시재개발사업비 확보를 해라 이렇게 강조지시가 내려와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부산은 이미 아까 보고사항에 의하면 24억원인가 얼마 이미 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294억원입니다. 84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산과 같이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재개발이 본격단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동안 예산파트에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예산을 보면서 본예산에 이미 세워져야할 것들을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본예산에 했던 것이 바람직한데 이번에도 1억원 한 것 법에서 10%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12억원으로 해야 되는데 1억원만 우선 예산파트에서는 중앙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시늉만 내자, 우선 내자, 만약에 우리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12억원을 전부다 이번 추경에 한다면 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그 중에서 1억원만 이번에 저희들이 재개발사업비를 추진하려면 건설부하고 업무협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광주는 성의도 안 보인다 해서 우선 1억원만 넣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1페이지 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사백 몇 십만원이나 감소가 됐는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작년 11월, 12월에 걸쳐서 되지 않습니까? 결산될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집어 넣었는데 그 동안에 11월, 12월 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업들을 하면 사업이 당초 공기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2월에 최종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다소 잉여금이 나온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 시점하고 편성시점이 2개월 앞뒤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되도록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죠. 이것은 머리를 좀 더 써야 이런 과다한 차액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도심철도이설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는 그냥 되어 있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구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심철도이설관계가 지금 총 965억원 중에서…….
성례

안성례위원

30억원 지금 했다고 그랬던데, 여기 보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여기는 30억원입니다. 965억원 중에서 국비가 671억원이고 지방비로 저희들이 하게 되는 지방부담이 2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94억원은 지금 저희들이 남광주 주변에 폐선부지 4천평 팔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중에 내무부에다가 기채승인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이구요. 지금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671억원 중에서 60억원이 그 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왔던 것이, 92년도에 30억원이 왔는데 그것이 93년도로 한번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재이설이 안 되기 때문에 재명시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2년도에 내려왔던 30억원이 작년도 말에 불용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다시 살려놔야지 금년에 넘어가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쯤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뒤에 30억원도 93년도에 넘어온 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불용되면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다시 반영을 시켜서 60억원을 집행을 해야 될 걸로…….
성례

안성례위원

예, 나도 자꾸 불용될까봐 그러는데, 또 하나 지금 대전에서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대전의회 산업건설위원들이 우리 본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의 주시하면서 이 사업에 얼마만큼 집행이 되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간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이 671억원이 와야 되는데 겨우 30억원 오고 하는 지지부진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건대 이것은 주무국장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좀전의 김용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저희들 3개소를 철재 앵글로 도시계획도면 157권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1개조가 가로 1m 10㎝, 세로 2m 40㎝로 돼서 14칸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재질을 철재로 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단가가 50만원씩으로 3개조 해놨죠? 단가가 적어도 나오려면 사전 견적이라도 있어가지고 단가가 나와야 할텐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사전견적이 165만원이 나와서, 받아 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전 견적표를 주셔야 하는데 아직 안 나왔다 그러구만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정부단가나 아니면 사전견적에 의한 단가표를 가지고 몇 군데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제시를 해주셔야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도면만 가지고는 50만원이 과연 될 것이냐, 그것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견적표를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매각수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께요. 9지구, 체비지가 총 몇 필지나 됩니까? 총 몇 필지에서 몇 필지가 매각이 됐는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147필지 중에서 59필지가 매각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47필지요? 몇 %나 돼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9지구 하나만 말씀이십니까? 저는 9지구, 10지구 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지구는 109필지 중에서 33필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30% 좀 넘어서, 필지수로 따지면 약 31.32% 정도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0지구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다음에 10지구는 38필지 중에서 26필지가 매각됐습니다. 면적을 비율로 따지면…….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38필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38필지 중에서 26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면적으로 따지면 9지구가 53%, 10지구가 63% 팔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 동안 부동산이 침체된 상태에 서 있다가 지금 다소 호전이 돼서 증가될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세입규모를 증가시키는데 매각수입이 2억 494만원을 상향조정 해가지고 20～24%를, 40%가 팔릴 것이다, 이렇게 됐는가요? 이것이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대금이 들어오는 단계에 있는 것까지 따지면 이것이 14억원이 아니라 27억원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억원만 세입으로 이번에 반영시킨 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려고 세입을 너무 크게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각이 당초보다 상당히 금액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27억원 정도가 매각이 지금 금년 들어와서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사업을 언제 시작했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91년도부터 시작해서, 91년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금년말에요? 체비지 매각도 금년말이면 다 되겠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체비지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구획정리 사업이 종료연도에 맞춰서 전체가 매각되는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나 되는 일이고 한 20, 30%는 체비지가 사업시행 종료단계에는 20, 30% 안 되는 것이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쭉 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침체가 돼서 되지도 않고 또 요즘 금융실명제라 그래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보면 9, 10지구도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11지구를 보니까 기본조사설계비 9,600만원하고 이것을 계상을 또 해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1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 거기를 지정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토지 지주들한테 우편발송해 가지고 찬ㆍ반을 물어서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래가지고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분들이 다시 재조정을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따라서 지난번에 북구청에 공고된 사항은 조합을 구성해서 하도록 공고가 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이 관계는 지금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검을 했는데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참고로 수렴은 92년 10월달에 한달간의 기간을 둬가지고 했는데 그 때 “무응답” 이렇게 나와 버린 게 71%가 무응답 이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찬성 15.5%, 반대자가 13.5% 해서 찬성이 더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했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제11회 임시회에서도 원안가결되고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고 지난 3월 28일자로 도시구획정리사업법 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허가신청기간을 정해서 10월 1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용봉천을 복개해서 도로를 쭉 내는 쪽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하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종전에는 별 반응을 안 하던 분들이 용봉천 복개됨에 따라서 도로 옆에 내게된 필지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우편엽서를 보내는 동향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사실은, 나야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용봉천 그쪽에 복개를 안 한다고 해도 거기는 농지정리가 잘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도로가 다 있어요. 하기 때문에 평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큰 구획정리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 위치에서 그대로 놔둬도 개발은 된다 이거에요.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에서 체비지도 잔뜩 팔리지도 않고 있는데 또 사업을 거기다가 할 것인가 내가 이걸 묻는 거에요. 민원을 야기 시키면서 사업할 필요가 없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참고로 제가 80년도 후반기에……. 지금 매각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번에 금년에 6필지 하게 되면 거의 65% 정도의 사업시행이 끝나기 전에 65%이상의 매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참고로 옛날에 신가리에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게 3, 4년간 부동산 침체로 50% 내외의 분양률 밖에 안 되고 애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 열풍이 부니까 한달만에 전부 나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시점 당시에서의 어떠한 부동산 경기만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결정보다는 대개 4, 5년이 걸리기 때문에 4, 5년 이상의 관점을 놓고 이걸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지구도 위치가 9지구나 10지구에 비해서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도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면 앞으로 4, 5년내에는 충분히 매각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9지구, 10지구를 할 때 체비지를 어디에다가 정했느냐 하면 드문드문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지구 같은 경우는 매각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부지를 확보를 해놓으면 위치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라든가 공공주택용지로 분양을 하면 얼마든지 분양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매각측면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을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현재 거기에 구획정리도 안 하면 전체 면적을 다 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감모율도 내기 아깝다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아까 용봉천에 복개도로 계획이 선형이 도로를 이용하면 더 낫기 때문에 옆에 주변지역이 몰린 것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변의 도로에 몰리는 지역 사람들이 반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지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내에서 어떠한 개발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은 이런 공용개발수용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제일 혜택이 크게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한 아까 이 위원께서는 거기가 기반시설이 많이 깔려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도시섬과 같이 도로 가운데에도 전혀 없고 용봉천만 하나 올라갑니다만, 고속도로로 둘러싸여서 낙후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기왕 개발된 것 토지소유자에 의해서 이렇게 구획도 옛날같이 조잡하고 이런 상태에서 자연적인 개발에 맡기는 것보다는 이런 구획정리에 의해서 필지를 도시기반을 제대로 닦아 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다른 이유는 이것을 폐지하려고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 되어 가지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이 건설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이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져 버리고 주민의 의사가 좀 어떻다 해서 변경돼서 안 해버리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신뢰 문제가 있고 또 관련된 주민들 중에서도 빨리 하기를 원하는 데가 있고, 보상이라도 빨리 받을 사람도 있고 이해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폐지하려면 도시계획변경결정구역대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90% 이상이 이걸 당초 계획이 아니라 폐지 변경에 동의하면 저희들이 이걸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 동의가 얻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당초 계획부터 세밀하게 잡아서 공청회도 가져야 되죠, 지정하기 이전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건 공청회 사항은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람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공람, 공고는 다 했습니다. 재정비 과정에서 다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람할 때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때는 이것 뿐만 아니라 재정비를 전체적으로 할 때 공람하신 분이 1,100명 정도 오셨습니다. 이것 포함해서 전체 재정비 때 온 것이니까 꼭 이걸로 온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분들은 지정을 했으면 빨리 하든지 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묶어 놓느냐 이거에요. 안 묶어졌으면 진즉 개발이 됐다 이겁니다, 그 지역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이건 다 마쳤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시계획, 이번에 9,600만원 해주시면 실시설계 끝나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매각은 저희들이 자신 있다고까지야 말씀드리겠습니까만, 다른 어느 지구에 비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시구획정리사업도 좋은 곳만 골라서 하지말고 개발 안 된 곳, 변두리쪽 나가서 그런 곳 개발해야지 맨 그런 곳에 가서 해가지고 민원이나 촉발시키고 남의 재산권 움쭉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얼마나 시를 원망하겠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엄청나게 많더만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하고 있다더만요. 우편발송해서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도 그런 동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나야 땅 한 평도 없지만 거기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르면 나도 가야하고, 아주 귀찮아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여하튼 도시가 모양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획정리나 공공개발해서 계획적으로 다듬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구획정리…….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정담진 위원 질의를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정담진 위원…….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아까 내가 끝내다만 질의 얼른 끝낼께요. 일반수용비에서 제9지구, 10지구 지구계획분할 측량 수수료라고 되어 있구만요. 그 때 당시 조성을 할 때 필지를 안 뚫었습니까? 분할해서…….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당시에 경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계지역에 대한 측량을 바운더리를 하고 속에는 가필지를 넣어 가지고 했다가 이번에 속에는 필지별로 확정측량을 하고 지구 밖의 경계지역에 대한 것을 재차로 다하는데 그 때 처음에 했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계지역 같은 데가 몰리고 도면이 밀리고 이런 상황이 나타난 지역이 4필지가 더 확정 측량을 당초에 92년도에 했던 것을 좀더 필지를 측량을 해서 확실히 그어줘야겠다는 그런 수요가 나와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업당시에 이렇게 측량해서…….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어떤 도시내의 지역이 아니라 산이라든가 이런 임야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구간을 빙 둘려가지고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사업지구를 정하는데 실지로 깎아 놓고 만들어 놓고 해놓고 보니까 끝에 가서 물리는 부분이라든가 골짜기 부분 이런데서 좀 오차가 나온 것을 이번에 전체를 확정측량하면서 경계구역까지 추가로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쉬었다하면 좋겠는데 어쩌십니까?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정담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11시 32분

담진

정담진위원

구획정리관계요, 문의를 해야겠네요. 아까 최 국장 말씀이 구획정리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복리라 할까 또는 시민을 위해서라는 이런 결과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구획정리한 것이 원성이 많이 있어요. 한 예로써 3,300평을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1,015평 구획정리하는데 도로로 들어가서 나머지 2천 얼마 체비지로 받고 그 나머지 땅을 전혀 본인들도 모르게 공원부지로 묶어놨어요.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구획정리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감모율 적용할 때 말입니다. 공원부지 같은 것을 다 제외하고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됩니다만, 정 위원님 말씀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땅 2천 몇 평이 공원부지로 묶인단 말입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 그것은 제척이 되고……. 4천 몇 백평 있는 것을 3천 몇 백평을 구획정리를 해서 2천평 정도는 개인에게 가고 1천 몇 평은 그대로 도로로 해서 3분의 1정도, 그리고 나머지 전답을 공원부지로 묶어 버렸다 이겁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구 밖은 구획정리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지역으로 묶여진 것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공원부지 아닌 땅을, 전답을, 그래 가지고 4천 몇 평된 것을 구획정리해서 3천 몇 평 구획정리하지 않았겠어요? 나머지 1천평 정도를 공원부지로 묶어 버렸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구획정리사업하고는 일단 별도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원부지로 묶은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죠, 애당초는 공원부지가 아니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재정비 작업 때 구획지구로 정하고 공원지역도 추가로 집어놓고 이렇게 공원으로 묶인 것 같습니다. 구획정리하고는 별도로…….
담진

정담진위원

각자 해석이 다른 데 최 국장 말씀하고 전, 전 국장들은 전부다 이것이 확실히 악법이다, 잘못했다 이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도시재정비때 같이 시점이 구획정리지구 지정하고 도시재정비에 따르는 공원지역 추가 부여할 때 시점이 같이 재정비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구획정리라고 같이 된 모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이말은요, 구획정리사업을 하게되면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이해가 약간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나중에 그런 것은 이야기하기로 하고. 또 하나 오늘 예산에 보면 관서당 경비가 전부다 세 군데가 5% 절감이 되어 있어요. 이 5% 절감이 된 것은 위의 지시가 5% 절감해라 해서 그렇게 절감을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5%를 다 절감을 한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UR대책에 따른 농촌지원자금을 추가로 확보하라 해서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 일반경상경비 중에서 절감이 가능한 액수로 5% 범위내에서 최대한 줄여 봐라 해서 저희들이 정 못 줄일 것은 그대로 놔두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제시 내지는 정부 조류가 그렇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5% 절감한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그런 지시가 있다 해서 5% 절감을 해야됩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전체 경비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분야만 5% 절감하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가 볼 때 얼마든지 신축있는 예산을 짜는 것 아니냐, 5%내지 10%는 절감하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생각하고 타이트하게 짜버리면 그런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일반 관서당경비나 이런 것도 저희들 임의로 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맞춰서 짜는데 아무튼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경비가 나중에 차라리 불용으로 남더라도 어떠한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5% 삭감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한번 예산 짰으면 어떻게 해서 위에서 5% 절감하라 해서 꼭해야되느냐 이 말이에요. 보니까 세 군데가 다 관서당 경비에서 5%가 절감이 됐구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사업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지시가 5% 절감하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쓴잔을 마시면서 절감을 하는 것인지 이걸 알고 싶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 살림도 절감해서 좀 안 해가면서 할 수 있듯이 특히 이게 어떤 큰 시설비나 사업공사비라든가 전체의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경비라면 도저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부실을 야기하니까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수용비 수수료 경상경비는 저희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약간은 쪼들리더라도 좀더…….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는데요. 우리들한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예산을 짤 때 언제든지 신축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칼질도 많이 해야하고 톱질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암시를 해주는 결과도 된다 이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UR 통과에 따른, 뒤늦게 그쪽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의 서운한 마음을 보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최 국장 성품을 잘 아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소위 절감이 350% 절감이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한테 무엇을 가리키냐 이거에요. 이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많은 사업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또 보니까 예비비가 1억 3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이 아까와 같이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27억 매각이 오늘 현재도 거의 들어올 것으로 확정단계에 가 있는데 저희들이 14억원만 집어넣은 것도 세입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억지로 세출예산을 짤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꼭 필요한 세출명세를 만들어 넣고 나머지는 파트를 예비비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앞으로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세입분야에 따라서 예비비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과다 계상해서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하고 세입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입이 많다고 해서 세출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런대로 넘어가겠구요.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도심철도이설에 있어서 5월중에 197억원을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 설명하셨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은 보충자료인데요. 도심철도이설사업비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여기 30억원으로 되어 있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건 내년도 분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94년 5월중에 내무부 승인 예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지방채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내년도 지방채입니다. 이것은 아까 남광주 주변 폐선부지를 매각해서 우리가 부담할 부분을 할건데 이것을 내년도에 현재 사업목표가 197억원이기 때문에…….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것을 승인요청을 신청을 했냐 그 말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5월 중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서류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만, 그것이 8월중인데 잘못됐습니다. 저희들 것은 바꾸었는데 직원들이 참고로 하고 있는 자료가 못 고쳐진 상태에서 위원님이 보신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8월중에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정식 제출자료가 아니고 참고로 보신 자료로…….
성례

안성례위원

아까 보니까 대전도 벌써 우리하고 맞서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투쟁이 늦어지면 대전도 저렇게 해주라 그러는데 난감하다 하면서 그렇게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이번 시정질문 때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만, 국비 671억원 여기에 대해서 금년 요구액을 214억원인가 요구를 했다 그랬죠? 이게 어느 정도 국비지원이 진척이 되고 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관계는 이 앞에 청원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이 철도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시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협약이 철도청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철도청으로 돈을 위탁시행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도청 예산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결국은 내무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런걸 별도의 항목으로 경제기획원에서 내무부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방법이 있고 만일에 그것이 내무부로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넘어갈 때는 풀로 봐야되니까 그 몫을 내부적으로 넣어가지고 내무부에다 세워주면 내무부에서 그걸 우리한테 이것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자체라든가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대통령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시장님 이하 지역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실적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현재는 내무부에서 5월말까지 경제기획원에다가 예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내년도 여러 가지 예산을 짤 때 이것을 집어넣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넣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예산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이 5월 30일까지 결론이 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어떻게 되겠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일응 내무부에서 집어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반수용비에서 9, 10지구 분할측량 수수료,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한 번 그 때 전부다 넣어가지고 했을텐데, 괄목박아 놓은 것이 없어졌는지, 왜 또다시 한다는 것인지 하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납득이 전혀 안 갑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안 내고 기 했던 것으로 충당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돈이 얼마나 더 듭니까? 315만 8천원인가요? 이런 돈이 낭비의 돈이다 이렇게 밖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건 삭감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절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애당초에 이게 상태가 대개 임야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상태로 들어 있는데 어떠한, 우리나라는 아직 지적도면의 수준상 실질적으로 대단위로 개발하다 보면 당초 거와 일단은 개발해 가지고 닦아 놓은 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길

김용길위원

그 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92년도에 했습니다. 507필지로 그 때 됐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전부다 했던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92년도요? 92년도면 있을 텐데? 그 내역서가 있을 것이고 왜 그때 44필지를 왜 빼먹었느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런 것은 이유가 주로 됩니다. 이를테면 지구외에 도로하고 지구내의 도로를 선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일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투리 토지가, 지구밖에 있던 자투리 토지를 지구내로 포함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도 그때 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도 그 때 했어야 된다 이거에요. 공무원이 나태해서 안했든가 빼먹어 버렸든지, 잊어 버렸든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시행 중에 민원이 생기면 그것도 넣어주라고…….
용길

김용길위원

316만 8천원이 새로 들어가는 것 있을 수는 없다구요. 어쨌든 그 때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때 빼먹어 버렸으니까 지금 할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때 다 했어야죠. 그 돈 가지고 예산을 다 세워줬으니까 그런데 빼먹어 버리고는 덜해버리고, 그리고는 예산은 다 써버리고 새로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는,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다?” 그건 안 되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건 분할 측량수수료는 법정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리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자투리땅이 나와서 지구 밖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자투리 땅 주인이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다 사주지 안 해주냐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분할 같은 경우도 새롭게 선을 긋는 과정에서 선형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분할을 더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당초 계획 때 정확히 하면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7, 8%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7% 정도에 그런 경계지역에 오차를 대개 뒤에, 왜냐하면 처음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경계만 해서 사업지구경계만 정해가지고, 측량은 그것만 하고 나중에 다 끝난 뒤에 확정측량하면서 속에 것까지 전부 분할해서 제대로 측량을 하고 과세지역 중에서도 시행과정 중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나온 것을 한 번 더 발라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경계지역의 선을 좀 봐줘야 될 것이 44필지가 더 나와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없어지면 그런 지역들에 대한 지적이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민원이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용역사업 같이 깎아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오차는 처음단계부터 최대한 없도록 이번을 기회로 해서 더 하겠습니다만, 대규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적도의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느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처음에 예산세울 때 다 세워줬을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세워줬는데 다 써버리고 새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니오. 그 때는 계획대로 500필지에 대한 것은 다 했거든요. 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했는데 필지를 잘못 계산했다는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아까 같이 자투리땅에 대해서 옆의 주민이 사주라 그러면 그걸 포기시키면 그 도로가 다 들어가야 되고 이를테면 지구내 선형도로가 도로하고 기존도로와 폭 같은 것을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시켜서 약간 맞춰줘야겠다 하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애당초 했던 것만 고집해 버리면 결국은 이런 사업이 어떠한 강력성을 잃기 때문에 약간의 그러한 것들을 반영할 것들은 민원인들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기술적으로 당초 예상 못했던 분야들이 선형문제가 나올 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갖고요. 이따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와서 도면전부 갖고 와서 그 때 했던 내역서 전부 가져오고 그래 가지고 설명해주쇼. 그렇지 않으면 저는 깎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1지구 기본조사설계비, 이건 79%는 법정요율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 몇 %, 환경 몇 %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해서 0.79% 요율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교통이 몇 %, 환경이 몇 % 그런 건 없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이 기본조사설계비라 해가지고 200억원 이상일 때는 0.79% 합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본조사설계비로, 몇 억 이상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200억원까지요, 200억원 이하는 0.79% 이렇게…….
용길

김용길위원

200억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1,000만원까지는 0.25%, 0.5%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예산서나 2%로 내 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몇 %를 다 안 하고 해도 다 어떤 개인한테 수의계약하지 않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입찰합니다. 입찰하는 경우에 금액이 전체가 떨어질 수는 있죠.
용길

김용길위원

입찰할 경우 내려가고 우리가 승인가부에 따라서 예정가가 따로 나가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라는 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요율은 기준이고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600만원 다 안 들고 얼마까지만 해도 된다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해보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봐서 예상입찰 낙찰률을 95%로 보느냐, 90%로 보느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 그러면 우리 예산 얼마밖에 없으니까 그리로 맞춰라 이렇게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결국은 용역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볼 때 정부에서 정한 요율에 확보를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기본조사는 질이고 뭣이고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옹벽설치공사 있죠? 제9지구 옹벽설치공사 있는데 옹벽설치공사가 ㎡당 단가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72m로 했는데 도면상으로 어떻게 법규라든지 길이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단가가 따로 다 나와 있습니까? 규격, 높이, 폭, 옹벽설치.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길이가 72m이고 높이는 2.5m입니다. 옹벽이니까 폭은 큰 관계 없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높이 2.5? ㎡당 2.5m씩 하는데 30만원씩 들어요? 아니, 1m당, 2.5m에 30만원씩이나 들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야 합니까? 단가표가 정부단가표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한 겁니까? 어디서 나와 있는 겁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계는 누가 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 직원들이 한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계서도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깎을랍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김 위원님! 이것은 너무 많이 깎이면 부실문제가 따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 해줘도 부실공사 되는 것은 똑같죠.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항) 도시계획관리, 세항) 도시정비, 목) 시설비,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전액을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항) 사업비, 세항) 토지구획정리사업, 목) 기본조사설계비, 제11지구 기본조사설계비 9,600만원 전액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12시 42분

12시 42분

12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규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종합건설본부 업무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사업소) 운영예산은 기정예산 37억 5,505만 3천원보다 9,394만 8천원이 증가한 38억 4,900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비정규직 보수 중 일용인부임이 1,160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당초 계상된 일당액의 차액에 따른 계상을 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는 일률적으로 기정예산의 5%인 1,561만 2천원이 절감되고, 제2청사 전기 정기검사수수료 39만 7천원, 과적차량 단속장비인 축중기와 윤중기(연1회) 검사수수료 200만원, 제2청사 전기안전관리위탁수수료 216만원, 도로관리 야간작업을 위한 안전시설물제작비 300만원 등 1,175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나,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절감액과 상계하면 385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이 증가된 것은 육상선수의 체전출전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인솔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4,278만 8천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육상선수육성에 따른 선수관리를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맡도록 되었기 때문에 선수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799만원이 증가된 것은 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당직인원 감축에 따른 청사 2개소(제2청사, 도로관리소)경비의 자동화 기기설치 비용으로 599만원, 저희 청사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3,397만원이 증가된 것은 제2청사 회의실에 활용할 예식장 연단 등의 구입비 300만원, 도로관리소 사무실 의자구입비 50만원, 구내식당 의자구입비 47만 5천원,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고정자산 25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시험실 일반전화 청약금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건설본부 업무운영에 대한 예산 중 불가피하게 감액할 예산은 삭감하였고 최소한의 필요예산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량 전문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로써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1,160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절감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85만 5천원이 감되었으며, 육상선수육성지원에 따른 보상금 및 여비가 439만 5천원, 제2청사 자동경보기 설치 및 회의실 예식장 개수비 등으로 4,19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여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1,160만 2천원이 인상된 것은 일용인부가 2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원 1명, 사환 7명, 포장수선원 8명, 도로정비원 8명, 중기조수 2명해서 26명의 보수가 93년도 노임단가 수준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만, 94년도 정부 노임단가 결정고시에 따라서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1,160만 2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369만 6천원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절감액 136만 1,400원은 5% 절감해서 그렇게 나왔고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기 정기검사수수료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전설비에 대해서 37만 1천원 그 다음 발전설비에 대해서 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정기검사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축중기와 윤중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축중기는 차량전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구가 되겠고, 윤중기는 차량의 바퀴 하나의 무게를 측정하는데 이용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수선비 5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위탁관리수수료, 저희 청사가 1월부터 4월까지는 기정예산에서 수수료를 집행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월 180만원씩 위탁수수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도 16만원이 감액이 되겠고, 이것은 5% 절감액에 따라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도 5%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차량합동단속 야간급식비가 지금 9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무총리지시에 의해서 매월 1회씩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찰관 등에서 15명에 대한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액 89만 3천원 이것도 절감이 되겠고 연료비도 절감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도 520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중에서 이것도 5% 절감액에 의해서 295만 6천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부족할 것 같아서 당초 기정예산에는 300포만 확보되어 있는데 과거에 실적으로 봐서 부족할 것 같아서 200포 정도 더 필요하다해서 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야간작업 안전시설조립문제인데 이것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할 때 안전시설물 조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해대책용 모래 이것이 100만원, 그 다음에 오폐수정화약품 구입비 2개소는 저희 종합청사에 정화시설이 두 군데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약품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차원에서 약품비가 금년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2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육상경기대회의 출전선수를 인솔하기 위한 공무원의 인솔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과목에서 4,278만 5천원 이것은 건설본부가 육상팀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된 기본급, 상여금, 훈련수당, 급식비 및 교통비, 국내대회 출전비 이런 최소한의 경비들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대회 우승보상비 4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우승했을 경우에 이것이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우승한 실적이 없을 때는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79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2청사 자동경보기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숙직실에서 숙직을 5명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경보기만 설치해 버리면 두 사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경보기 설치비 338만 9천원 이것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로 260만원 들여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 회의실 예식장 개수비 200만원, 최소한의 경비로써 우리가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3,397만 5천원이 계상된 것은 제2청사 회의실 예식장 연단 외에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된 최소한의 경비 3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의자, 도로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이 앉을 의자가 부족합니다. 현재 80명의 직원이 거기에 있는데 일하고 돌아오면 앉을 의자가 없기 때문에 의자구입을 조금해야 되겠다. 25개 정도는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그렇게 했고, 구내식당에 부족한 것이 있고, 그래서 50만원하고 4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중기입니다. 이것은 과적차량단속용인데 지금까지는 윤중기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윤중기로 단속을 하면 바퀴 하나만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경찰관서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퀴 하나 갖고는 그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축중기라는 것을 축을 이룬다는 “축”자에다가 무거울 “중”자, 그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뒷바퀴 두 개 정도는 물려야 정확한 무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가 3,000만원, 이것이 없이는 야간단속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중기로 검사한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부 반려가 와버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축중기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실 전화 25만 1천원 이것은 청약저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전선수 육상선수를 위한 경비 4,300만원하고 축중기 3,000만원하고 그 두 가지가 대종을 이루고 나머지 소소한 것, 감할 것은 감하고 일부 필요한 것은 계상하고 그런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저의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를 토대로 두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172페이지 절감요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예산서 짜지 못한 것입니까, 일부러 절감을 시키기 위한 방법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어디…….
담진

정담진위원

172페이지 절감요소가 많이 있지 않아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경상적인 경비는 5%를 절감하도록 작업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5%를 절감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절감요소가 생기지 않았으면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절감한 것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현재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이렇게 절감하고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여보자, 작년에도 10% 절감하면서 예산을 운용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일응 5% 정도 시점에서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애당초 예산을 짤 때 절감할 것을 전제로 두고 짜 버렸으면 이런 복잡한 일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절감한 데가 있지 않겠어요? 5% 다……. 그럼 절감 안 될 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절감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만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두 군데 경보기가 있는데 이것은 범위를 어느 정도, 숙직실에만 하는 것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숙직실에다가 그 경보기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각 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담진

정담진위원

방은 하나인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숙직실안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모기는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방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실에 누가 침입을 하면…….
담진

정담진위원

모기는 하나고 다른 데도…….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연결이 되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몇 개나 연결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정확한 것은, 제가 와서 설계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원래 경보기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두고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연결을 해가지고 …….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경보기관계가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전부 경보기가 있는데 50만원에 하는 것도 있고, 96만원에 하는 것도 있고, 80만원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300여만원이면 얼마나 규모를 크게 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리는 전체 청사를 전부하기 때문에 다른데 조그만 청사보다는 아무래도 큽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두 군데를 하는데 338만원, 260만원 이렇게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을 정식으로 입찰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대충 받아봤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입찰하게 됩니다. 그 때에 정확한 계약관계의 가격은 나오겠습니다만…….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계약하면 입찰해서 합니까? 수의계약 아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무래도 금액으로 봐서는 수의계약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일용인부임 기본급 청사 청소원이 있는데 1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한 명이 그 큰 청사를 다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나머지 인력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능직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누가 기능직이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나머지 청소원은 기능직 TO로 있고 이 사람만 현재 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으로 해서 확보해 놨던 사람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중 일용인부임이 1,160만 2천원인가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황파악이 없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원 1명, 사환, 각 방에 있는 급사들이 7명, 포장수선원이 8명, 도로정비원이 8명, 중기조수가 두 명 해가지고 26명입니다. 일용으로 확보되어 있는 인력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노임단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상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자료로 별도로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육상경기대회 출전선수 인솔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이 각 대회 때마다 사전에 올라가고 업무협의차 올라가고 여러 군데 몇 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올라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육상선수를 키우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사람들이 6명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일반인이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선수들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선수가 일반 선수냐구요, 육상이?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다 나와 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을 보면 육상선수들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기본급이 선수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B급 선수는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B급이라고 하는 C급은 국내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C급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B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월보수는 46만원, C급은 41만원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왕에 준 것이 아니고 이달부터 저희들이 주도록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국체전에 가서 뛰는 선수가 B급…….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니지요.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이 B급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입상은 어디까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등수 안에 든 사람을 입상으로 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금메달부터 동메달까지? 그럼 B급하면 안 되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사람들이 B급이지요, 등수에 든 사람들.
춘범

이춘범위원

저는 선수를 A급, B급, C급으로 구분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전국체전에서 동메달까지 하면 3위까지거든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럼 금메달에서는 A급 선수로 진급을 해줘야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물론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체육회에서 선수들 분류를 다 했어요. 이 선수는 A급에 해당되고 어떤 선수는 B급에 해당되고 어떤 선수는 C급에 해당되고 그 선수별 인원에 대한 급료의 통일을 전부가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육상선수라고 해서 더 줄 수도 없고 또 우리 마음대로 이 선수를 B급으로, C급으로, A급으로 할 수 없고 체육회에서 그대로 우리한테 의뢰해 온 것을 그대로 수용해 준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국대회에 가서 내가 등수에 들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금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봉급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럽니까? 이 자금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다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금년부터 이것을 맡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선수들 기본급이 너무나 작은 것 같아요. 이것을 갖고 어떻게 선수들이, 육상선수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 것입니까, 아시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옛날에 체육회에도 관여해 봤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돈 46만원 갖고 되겠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밑에 보시면 그것은 기본급이고 상여금도 있고 훈련수당, 급식, 교통비 이런 필요한 계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체전이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선수들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을텐데 1일 어느 정도 해서 급식, 훈련비가 나갑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모두에도 말씀을…….
춘범

이춘범위원

하여튼 이런 돈은 아끼지 말고 선수들에게 주세요. 그래야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임의로 이것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지원요청한 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적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저도 학창시절에 13년간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광주가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전국에서 선수에게 지급하는 돈이 제일 적습니다. 제가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드릴랍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이 광천동 주변이거든요. 지난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대단히 잘못했거든요. 아시지요? 광천동터미널 관문입니다. 왜 여기에서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 6필지더만요. 6필지만 남겨놓고 여기는 개설을 40m만 했거든요. 인도도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를 안했는가, 그 때 사업을 하시던 분이 계시니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찔금찔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 미관상 안 좋고 터미널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여기가 아주 더럽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건설주택국장님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한 10억원가지고 다 보상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을 어떻게 예비비라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줘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해야할 것 같은데……. 이것을 본부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도 그 지점을 몇 차례 가서 봤어요. 아까 붉은색 쳐진 데를 시급히 해야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지도록 저도 이야기를 하렵니다만, 그것이 개운하게 끝나버려야 될텐데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조금 증액이 되도록, 그 부분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도록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도,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하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171페이지 과적차량단속장비 검사수수료는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 가지고 수수료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100만원씩.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어디 검사수수료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171페이지 과적차량단속장비검사수수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수수료 법적 근거 말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수수료 근거 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개량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하나 복사해서…….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 나왔지요? 그것이 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8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8만원이지요, 18만원이 아니고 18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까? 18만원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도 수수료 18만원이라는 근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누구한테 위탁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대한전기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사한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면허소지자, 자격증소지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거기다가 밖에 못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에다가는 안 하는 것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거야 자격만 있는데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이것이 수의계약쪽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관계도 서면으로 제출할 때 규정하고 현재 어디하고 있는지 그것을 메모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아까 정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본예산 때 청원경찰 피복비 132만 1천원 중에서 26만 4천원을 우리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삭감이 되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 절감한 항목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하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설해대책 염화칼슘 100만원인데 양이 얼마나 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모래 말씀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CaCl2.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염화칼슘요. 200포대가 되겠습니다, 추가된 것이.
용길

김용길위원

포당 2만원씩인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포당 단가는 5천원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5천원씩 이것은 단가표가 정부고시단가표하고 맞는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예, 맞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단가표가 있는 것입니까?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고 넘어가게요. 도로관리 야간작업안전시설조립, 야간작업안전시설조립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위험표시 같은 것을 야광으로 하는 표시등 같은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식 그랬으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합해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규격도 다 나오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규격이랑 다, 그 다음에 모래 “10,000×100”인데 이것은 단위가 얼마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00루베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100루베에 1만원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1루베당 1만원이 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모래값이 1루베에 1만원씩이나 갑니까? 그것도 전부 단가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까? 더 싸게는 안 되는 것인가요? 오폐수 정화약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약품명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도 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오폐수, 무엇에 쓰는 오폐수 또 약품이름, 화학명, 그 다음에 시설비, 자동경보기 설치 세 군데인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두 군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규모, 회사명, 단가 다 나와 있겠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설계로 되어 있는가 그것도 한 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축중기도 규격, 설계,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것 기구이겠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울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저울, 땅속에다가 묻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에다가 놔두고…….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구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대로에서 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한 군데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동식입니다. 그것을 갖고 이동하지요. 그래 가지고 밤에 야적차량이라고 해가지고 큰 짐 실어가지고 길가에 놔두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도로가 파손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사람 입회시켜 놓고는 무게를 재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제 말씀은 서울 가는 톨게이트에서 하는지 동부 톨게이트에서 하는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동식으로써 차가 있는 데에 따라서 그것이 갑니다. 우리가 그 기계를 가지고 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과적차량단속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큰 차들이 시내권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도로가 파손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주시내권으로 들어오는 도로마다 다니면서 한번씩 해야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하는데, 그 이야기도 옳은 이야기인데 현재 무거운 짐을 놔두고 밤을 새워요, 짐을 푸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활동하려면 인원이 필요한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인원이 서너 사람이 필요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하고 있었는데 바퀴 한쪽만 해서 고발을 하고 그러지만 것이…….
춘범

이춘범위원

나주에서 오다가 보면 과적차량단속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빼서 거기에서 무게 재고하는 데 있지요. 광주시내권도 밤에 가서 입회하에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하루는 백운동쪽 가서 잰다든가 다음날은 화순쪽에서 잰다든가 담양쪽에서 잰다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재면 좋지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을 구입함으로써 소요인원은 또…….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대로 축중기만 있으면 인력은 우리 인력가지고 하니까요.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우리 직원 5명하고 경찰서에서 4, 5명이 나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전문직으로 잘하시겠지만 대개 트럭이 11톤 차가 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15톤.
담진

정담진위원

15톤인가요? 몇 톤입니까? 적재량이 15톤이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대개 15톤 차가 몇 톤이나 더 싣는 줄 아세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단속은 총량이 40톤 이상 실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근 같은 것 하면 한 15톤 실으면 그 외의 것은 15톤도 더 싣고 다녀요. 이것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망가집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광주시내에 있는 그런 과적차를 단속하셔야 됩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기계만 구입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구입하려면 언제쯤 구입이 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외제이기 때문에 구입은 바로 되겠습니다. 사기만 하면 되니까요.
담진

정담진위원

국내에서 살수 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외제라고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하고 있는 것은 윤중기라고 해가지고 바퀴하나만 갖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윤중기로 단속한 실적 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단속실적 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단속실적, 조치내용, 조치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선 한 대를 사시지만 일단은 한 대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 관계는 도로가 하도 많이 파괴되고 어떤 데를 보면 고속도로도, 그냥 일반 도로 같은 데 보면 바퀴 가는 데는 내려가 버리고 가운데는 위로 올라오고, 쭉 내려간 데를 저희가 차를 갖고 가다보면 자갈 같은 것이 튀어나오는지 달리다 보면 튄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대 갖고 부족하고 하려면 4대는 있어야 될 것이다. 동서남북…….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대책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청사 회의실 예식장 개수,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설계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이것 예식장으로 개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염주체육관도 있고 하는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회의실을 갖고 있는 청사를 그래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라 그렇게 시장님의 지시도 있고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무료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완전히 무료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염주체육관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동구나 또는 서구나 광산구나 이렇게 떨어진데 같으면 그쪽 주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염주체육관하고 가깝거든요. 너무 가까운데 그쪽에 다만 편의시설을 많이 해 준 셈이 되어 버리는데 골고루 혜택을 못 볼텐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돈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시장님의 지시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계내용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식장을 내부도 수리하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나 이 대상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을…….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어느 누구도 다 활용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시민이면 전부다? 시 산하 연고가 계신 분이면 좋겠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어느 누구든지 제한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청소비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청소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봉사를 해야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식장이면 부수적인 일이 많지 않습니까, 드레스라든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 않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전기료 같은 것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전기료도 전부 우리가 부담해야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식장 몇 십만원씩 하는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어떻게 따지면 예식장도 빌리는 장소 값 능 별 문제가 안 되고 부수된 드레스 값은 사진대 이런 것 때문에 비쌉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지 예식장 장소 가지고 운영하겠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전기료다 뭐다 조명시설해 놓고 그러면 전기료도 무시 못 할 것입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꽤 들어갈 것입니다만, 공공기관에서 그만한 정도는 서비스할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171페이지 과적차량 위에 전기정기검사 수수료 제2청사 수전설비, 발전설비 그것도 단가가 있다든지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 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자료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그렇게 빨리 자료는…….
재균

김재균위원장

청사가 거리가 있고…….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단가표 같은 것은 간단히 나오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설계 같은 것을 하려면 가서 서류 같은 것도 들춰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만 올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항) 건설지원, 세항) 종합건설본부 운영, 목) 시설비 제2청사 회의실 예식장 개수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항) 건설지원, 세항) 종합건설본부운영, 목) 자산취득비 제2청사 회의실 예식장 연단 외 16종 3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15시 11분

15시 11분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1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19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첫째, 덕남정수장 22만톤 금년 하반기 가동을 위한 인건비 및 생산비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지난 93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율이 높은 부채를 조기상환하고 수질 관리 개선 대책 사업비, 주암계통 상수도 확장 사업비를 확보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세입재원은 세계잉여금 36억 3,000만원, 예금이자 추가수입 예상액 10억원, 북부사업소 임차회수금 1억 2,0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기채 차입금 2억원이 감소됨으로 추가재원은 4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덕남정수사업소 인건비, 운영비가 8억 1,000만원, 원수 구입비가 7억 1,000만원,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1억원, 시간외근무수당 월정액 1억원, 필수 일반관리적 경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일반운영비 5% 절감방침에 따라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이율이 높은 외환은행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금년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지원금으로 15억원을 확보한데 이어서 금회 추경에 11억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외환은행채를 전액 상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암계통 상수도 확장사업」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95년도에 사업 완공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정부의 「수질관리 개선대책」에 따라서 동복 수중폭기장치 3억 6,000만원, 동복 상류 오ㆍ폐수처리 시설 7,000만원, 용연정수장 오니수집기 설치 2억원, 용연 여과지 보수 공사비 1억 5,000만원, 할로겐 분석기(TOX) 3,000만원, 상수원 오염방지 장비 1,000만원, 지역개량사업 6,000만원 등 8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덕남정수장 개청에 필요한 차량, 사무용 제품, 수질시험장비 구입비는 최소 필요 정수만 구입토록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90년도 이후 대단위 상수도 확장사업과 아울러 맑고 질이 좋은 물을 원하는 시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질향상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가급적 부채비중을 낮추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먼저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어디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전부를 할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각목명세서도 아니고 사항별설명서도 아니고 이번에 예산서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사항별설명서하고 각목명세서하고 나눠져야 되는데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규정위반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았는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45페이지를 보시면 예금이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93년도 결산액이 22억 수입인데 94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10억원을 프러스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금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잡수입에 북부사업소 임차료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원수구입비,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주암댐에서 물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만, 가정적으로 톤당 45원 56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183일분을 계산해 놓고 보니까 약 7억 1,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덕남정수장을 오픈하기 때문에 준비요원들 11명의 봉급하고 상여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봉급은 다 넘어가지요. 봉급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반운영비 76페이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전산프로그램비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전산을 하나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만, 시 본청, 구청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화된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구입을 해서 예산부기만 입력을 하면 예산서가 작성되어 나오도록 할 계획이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당직제도 개선 경보기 운영비 이것은 자동방범장치 운영회사에 저희들이 지역사업소 4군데에 설치하도록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관리부편에 일반운영비 5%를 절감하여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를 보시면 덕남정수장의 시정 구호, 현판 그리고 개소식 플래카드 그리고 홍보비, 선물을 약간씩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안 쓰면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를 보시면 외부인사의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인사위원회는 저희 부장들하고 외부인사 두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들 두 분 오실 때마다 수당으로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두 분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개소식 때 내빈들 5백명을 잡고 도시락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그 때 필요성에 따라서 점심을 안 주게 되면 이것도 그대로 살리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급수관망도 전산장비 임차입니다. 장비를 외국에서 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 이후로 임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서부사업소 청사임차료 인상입니다. 백운동 광주은행 2층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7,500만원을 주고 쓰고 있는데 광주은행에서 2억원을 달라고 합니다. 임차료를 올려야겠다 그래서 저희들 형편으로는 안 되고 7,500만원에다가 2,5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인상을 해 보겠다 해서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82페이지를 보시면 공로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 공로연수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두 사람 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업체위탁연수교육 20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급 이상 이번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 내무부 시책시달회의가 낙동강오염사건이후로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잡고 두 사람이 간다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최일선 공무원들 해외연수 국외여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해외연수 이것도 올렸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지급이자 목이 있습니다. 현재 외환은행채 조기상환을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이율이 높은 외환은행채를 먼저 갚아야겠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번에 이자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1억 8,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빨리 해버려야 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사업소의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기본급이라든지 기말수당이라든지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넘어가시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120페이지를 보시면 광산사업소 사무실 전기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소를 옮기면서 구청사 수준으로 전기료를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보니까 신청사는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든다는 보고를 받고 이번에 현실적으로 전기료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보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률적으로 올라간 것 빼고, 수당액수가 변화되어서 올라간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놔두고 일반운영비 일률적으로 감이 된 것 놔두고…….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186페이지 보시면 수선비 목란에 보호구역안내판 교체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황룡강계통상수원 보호구역내 안내판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식되고 해서 이번에 바꿔보려고 여섯 군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를 보시면 차입금 목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입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100억원 기채승인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98억원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억원은 미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마이너스시켰습니다. 20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목란에 덕남정수장 계통 배수지 주변 수목식재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본촌배수지처럼 저희들이 2,100만원씩 계상을 해서 심도록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배수지 경내에 공사설계에 조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외지구를 저희들이 나무를 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복댐 오폐수처리시설 물염지구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물염지역은 저희 보호라인 밖에 있는 마을입니다만, 상당히 오염요인을 갖고 있는 유락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이쪽에 신경을 써볼까 해서 약 7,00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201페이지를 보시면 1차로 동복댐에 수중폭기장치를 하반기에 할까 합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목란을 보시면 덕남정수장이 오픈하기 때문에 자동차 3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3대를 구입하도록 계상을 해 봤습니다. 211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 목란에 제일 밑에 보시면 상수원 취수원 방제장비 구입란이 있습니다. 상수원에 기름이 방출되었을 때 이것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 휀스 흡착패드, 내산장갑, 내산복, 내산장화, 방독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구입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란에 송하배수지 시설공사 그 밑에 보시면 발파암 잔토처리 및 부지공사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산을 깎고 암반을 떨어내서 부지를 정지하고 암반을 파내서 골재를 채취하는 공사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217페이지를 보시면 동부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이번에 통합공사입니다. 운림동 녹원정 입구에서 새마을 공동작업장까지 그리고 서석동 조대후문에서 도깨비 시장 입구까지, 서석동 창신약국에서 연미공예사까지 통합공사비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221페이지를 보시면 북부사업소 소관입니다. 북부사업소는 신청사로 들어갔습니다만, 집은 좋은데 청사를 이전하다가 보니까 사무실 집기가 아주 낡아가지고 땜질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꿔줘야 하겠다해서 민원실 응접세트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5페이지를 보시면 광산사업소입니다. 동부사업소와 마찬가지로 통합공사예산입니다. 22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목란에 구역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만, 당초에는 18개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조금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4개소로, 6개소를 추가해서 했으면 어떻겠냐해서 이번에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를 보시면 수질검사소 소관입니다. 비정수물품 구입입니다. 이것이 TOX분석기입니다. 이것을 한 대를 살까해서 이번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를 보시면 용연정수사업소 소관입니다. 제수변 전동화 공사입니다. 지원정수장의 동복원수 물량조절을 위해서 주야 관계없이 직원들이 직접 현장 출장을 해서 수동으로 제수변을 작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입한 것은 자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과지 보수공사 2호기, 13호기, 14호기를 이번에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41페이지를 보시면 덕남정수사업소입니다. 시험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기본품목만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탁도계, 색도측정기, 쟈-테스트기, 항온수조, 건조기, 원심분리기, 중류수 제조기, 데시게이타 이런 것을 이번에 기본사항만 계상을 했습니다. 243페이지를 보시면 덕남정수장 소관입니다. 덕남정수장 근처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저희들이 자체식당을 운영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탁자, 식기, 가스 등 이런 것들을 이번에 구입해야되기 때문에 최소 비품만 구입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목란에 9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남면정수장의 경비실이 현재까지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고 협소해서 또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평을 지어볼까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동료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16시 12분

담진

정담진위원

6페이지요. 전년도하고 당년도 인력관계를 보면요. 일반직이 20여명이 증됐고, 기능직이 31명에서 51명으로 증이 됐는데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덕남정수장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결과로 보면 31억원 징수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구만요, 총생산량. 그러면 여기 51명 늘어난 것이 전부 덕남정수장에 해당이 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쪽 T/O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요. 수입하고 지출에 제5항 지출에서 고정부채 상환금, 이것을 포함시켜서 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잘한 편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잘했다고는 하겠습니까? 그래도 잘한다고…….
담진

정담진위원

부채가 이렇게 갚아졌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많이 갚았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부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1996년까지는 거의 큰 덩어리는 다 갚아지지 않겠느냐, 고리채 같은 것, 그리고 나머지만 남는데 이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17페이지에 봉급란에 보면 어째 51명으로 이렇게 늘었는데도 봉급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중간에 봉급.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봉급이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일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51페이지에 원수구입비 이것은 7월부터 6개월분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184로 해야 돼요, 183이 아니고. 원수구입비 183일로 됐는데 7월부터 하면 184일로 되어야 맞아요. 7월, 8월은 크죠? 31일, 10월, 11월, 12월, 11월은 놔두고 7월, 8월, 10월, 12월 하면 그러니까 184일이 되어야 한다구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1년을 2분의 1로 나누어 보니까 183으로 계산을 했어요, 1년을…….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365일을 2로 나누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앞으로 7월부터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7월 1일부터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부터하면 7월, 8월, 31일이고 10월, 12월 31일이 둘이니까…….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2월달이 28일밖에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년을 전부 나누어서 할 때 절반으로 나누어서 하면 그럴는지 몰라도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84일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정정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휴일근무수당 전액이 감해져버리고 그리고 시간외 근무가 13시간 추가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기정, 경정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업무부장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본부에 근무하는 휴일근무수당으로 우리가 예산되어 있는 본부는 전액 삭감입니다. 본부만 감하고 일부 사업소나 이런 데는 휴일근무수당을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구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6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10시간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13시간으로 추가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13시간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복리후생차원에서요? 그리고 본부 운영비요. 77페이지에 보면 거기 5필지가 줄어들었죠? 동복댐 유역 및 시내권 토지 합병에서 여기 보니까 5필지가 줄어든 것 같죠? 500필지가 그렇죠? 기정이 1,330필지에서 500필지가 줄어들었잖아요.
태명

유태명업무부장

예, 1,330필지에서 토지합병을, 여러 가지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한필지로 합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2지번하고 3-2지번을 합해가지고 1번지로 이렇게 한다. 작업을 하다보니까 필지수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되더라. 당초 예산 계상할 때 1,330필지로 예상을 했는데 820필지로 합해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5% 감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감한 것은 좋은데 그렇게 크게 착오가 나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이건 땅인데, 필지인데…….
철현

박철현관리부장

관리부장 박철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댐 유역하고 시내권에 상수도시설용지 내지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합병작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난 3월, 4월 2달을 통해서 화순 동복, 이서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하고 그쪽 현지 면사무소에 있는 대장하고 전부 실사작업을 2개월 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번에 처음입니까? 그러면.
철현

박철현관리부장

아니오. 종래에 가지고 있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정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졌으니까 재산관리상 불필요하게 필지수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수도본부 재산이니까 인접된 필지는 가급적 합병작업을 하려고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상했던게 약 1,330필지가 될거다 해가지고 실제 현지 출장을 가가지고 대사작업을 해 보고 나니까 필요한 필지가 830필지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합병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아예 불필요한 예산을 감을 한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무슨 대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1,330필지 될 것이라고 추산을 했다 그 말이죠?
철현

박철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합병할 대상필지를 1,330필지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지 가서 실제 현지조사를 거치고 나니까 필요한 양이 830필지 정도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전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처음 1,330필지라는 것은 누가 조사를 했습니까?
철현

박철현관리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실제 가지고 있는 대장만 가지고 추정을 했었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현장조사를 안 하고 대장으로 했다가 이번에 현장조사를 했다 그 말입니까?
철현

박철현관리부장

현장에 가서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화순군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하고 우리 대장하고 대사작업을 거친 결과 이 정도 가지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감을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이나 부장이 바뀌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때 담당자나 지금 담당자가 별로 안 바뀌었을텐데 분수가 있지 3분의 1이 넘잖아요? 1,330에 500이면 3분의 1이 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40%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그렇게 차이가 나게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느냐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저번에는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철현

박철현관리부장

이 토지합병작업이라는 게…….
용길

김용길위원

누군가는 잘못했어요. 아무튼 행정낭비가 생긴 거에요. 그 때 예산통과 할 때는 이것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통과 했지 안 해도 됩니다. 해서 예산통과 했을리가 만무하잖아요. 당초 예산 할 때 우리는 순 엉터리로 했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돼요.
철현

박철현관리부장

저희들이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용길

김용길위원

이번에 잘했으면 전번 사람이 잘못했고 전번 사람이 잘했으면 이번 사람이 잘못했고 둘 중의 하나는 나와야죠.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간단간단히 해야 시간이 절약돼요.
성례

안성례위원

다소의 차이는 예상되는데 이렇게…….
용길

김용길위원

분수가 넘으니까 지적하는 거에요. 나도 하려고 다 표시해 놓은 것이에요. 안성례 위원께서 짚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 거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여러 말하면 안돼죠.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한 사람이 나와야죠. 과거사람이 잘못했어도 현재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 있다가 들어간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서 있는 사람보고 뭐라 하겠소?
철현

박철현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앞으로 정말 이런 착오가 없도록 자세하게 근거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보면 급수관망도 전산장비임차 이것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81페이지 급수관망도 전산장비임차 금년 1월 예상이었다 했는데…….
원호

문원호건설부장

건설부장 문원호입니다. 그것은 지금 외자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과정에 통관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 정도 되는데.
원호

문원호건설부장

금년 1월이면 보통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원호

문원호건설부장

이유가 아니라 절차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쓰려고 작년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GIS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본청 전산담당관실에서 우리한테 모든 프로그램이 넘어옵니다. 그것하고 맞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년 예산에 세웠는데 세우면서 저희들은 금년 1월부터 할 걸로 했다가 늦어지니까 나머지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통관이.
원호

문원호건설부장

곧 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후반기에는 이걸…….
원호

문원호건설부장

7월 1일부터는 됩니다. GIS사업도 7월 1일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같이?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액수가 틀리잖아요.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 12월로 곱해졌는데 기정이 그래가지고 기정이 2억원인데 감이 된 것은 틀린데…….
용길

김용길위원

3,500만원이라면 2분의 1 안돼죠. 1억이어야지 7월 1일부터 해당이 되고 3,500만원이면…….
원호

문원호건설부장

산출기준도 당초보다 줄어 들어가지고 현재 전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그건 확보해서 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용길

김용길위원

확보기준 내 주세요.
원호

문원호건설부장

공문으로 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산출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기정에 이것이 차액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자료가 와 있어요?
원호

문원호건설부장

그것은 전산담당관실에서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사무실 전기료가 100%인상이 됐어요. 다른 것은 절감 추세에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사무실 전기료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120페이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전기료는 안 쓰면 그만큼 요금이 남지 않겠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긴한데 절감예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과다하게 올랐죠.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당초 은행에 임차해가지고 광산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가지고 신축건물로 갔는데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작년도 예산, 원래 기준이면 할 것이다 했는데 신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전체를 하다보니까 전기료가 더욱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 할 때 산출이 작년도 기준으로 한 것이 잘못돼서 맞춰서 전기료가 많이…….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12만 2,500원 했던 것이 이제 30만원으로 이렇게 올랐단 말입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그 때는 한 사무실을 임차해서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했었는데 보니까 올해 광산사업소 신축건물에 하다보니까 월평균 그렇게 전기사용료 통지서가 오기 때문에.
성례

안성례위원

이제는 사업소 전체적인 운영이라 그렇단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
순길

정순길위원

78페이지 덕남정수사업소 개소식에 필요한 경비가 좀 안 쓰면 남기실란다고 본부장님 그러셨는데 여기에서 필요없는 경비는 미리부터 안 올리신 것이 좋죠. 안 쓴다는 뜻보다는. 예를 들어서 시정구호 120만원 있는데 시정구호는 무엇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선물을 준비한다 하는 것은 씀씀이 절약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줄일 건 줄이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책을 좀 해주시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시정구호하고 현관 플래카드는 설치를 해야될 것 같구요.
순길

정순길위원

선물이라든가 시정구호라든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선물은 저희들이 안 줄 수도 있겠습니다…….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예측은 그렇게 해놨는데 최소화해서.
순길

정순길위원

다음에 79페이지 보면 외부인사,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그러면 매월 인사위원회 소집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12월로 되어 있구만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평균 월2회 정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때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정확한 횟수는 저희들이 더 될 수도 있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순길

정순길위원

인사위원회를 계속 그렇게 자꾸 합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요인이 발생하면 하거든요. 발생 안 하면 그렇게 계산했지만 운영을 않구요. 꼭 정기적으로 월 몇 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순길

정순길위원

12월로 예산이 짜져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월에 한 번씩 한다는 소리나 같잖아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글자가……. 죄송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적은 액수입니다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짜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개소식 때 급식제공, 선물 주고 잔치하는 것 같네요. 급식 주고, 이런 것 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산출근거 빼주시라고 급수관망도 산출근거요.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보면 또 덕남정수사업소 개청 해가지고 3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84페이지 세 번째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300만원 해가지고 내역이 없어요. 덕남정수사업소 개청 해가지고 300만원…….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개청에 따른 사업추진비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또 있어요. 준비요원에 보면 체력단련비…….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바로 밑에 84페이지.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봉급, 체력단련비, 연 1회 지급하는…….
순길

정순길위원

준비요원에 대해서만 나갑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준비요원 11명, 3월달부터 발령받아 나간…….
순길

정순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오폐수처리시설 물염지역, 7,000만원 중에 99.64는 무엇을 뜻합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시설부대비를 공사비총액에서 99.64%는 공사비고 나머지 0.36은 부대비 산출한 근거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공사 수주할 때 99.64%로 수주한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아닙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나무식재가 소촌배수지 하고 봉산배수지인데 나무수종이 없이 2만 1천원만 서 있는데 나무수종은…….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기본적으로 설계를 구체적으로 나무수종하고 설계를 해야됩니다. 대략 예산 승인을 얼마를 해주실지를 모르니까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래도 대충 나무식재를 어떤 것이 얼마…….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정확한 것은 예산승인해 주시면 그에 준해 가지고 맞추려고 그럽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대충 가격이라든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계획이, 개략적인 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본촌배수지를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설계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순길

정순길위원

그거라도 주셔야 우리가 근거를 알죠. 무슨 나무를 얼마에 한다든지 한 나무만 심을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수종을 심을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1천주를 2만 1천원씩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수종, 연수, 규격, 종류 제출해 주세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예.
순길

정순길위원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에서 무슨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58명이라는 숫자가 책상, 의자, 211페이지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정원이 52명입니다. 덕남정수장이, 그런데 일용 있고, 청경 있고 그래서 책상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신규채용한 사람입니까? 52명이.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자산취득비요?
순길

정순길위원

211페이지.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저희들이 6급 이하 계장으로 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6급 이하 58명입니다, 상수도본부 산하에. 그래가지고 의자하고 책상을 너무 민원인들한테 의자가 길게 과장급 의자같이 계장들 의자가 있기 때문에 일반 평의자로 고쳐라, 민원인들한테 거부감을 안 주기 위해서 그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책ㆍ걸상을.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책상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책상도 옆에 서랍하나 붙은 것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책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책상이 오래된 책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교체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7만원이라면 책상이 그렇게 좋은 책상이 아닐건데…….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철재책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새로 사 준단 말이죠?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직원 책상하고 같은 규격으로 해서 철재로 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299페이지 구역 개량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18개소에서 8개소를 늘려서 24개소를 하겠다는데 구체적인…….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2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내용을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시설관리소장 김우원입니다. 구역개량사업 6개소를 추가한 위치는 임동 북성중학교 일대 28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 구 농고일대 782세대, 그 다음 월산동 송광맨션아파트 주변인데 434세대, 그 다음 월산동 월산아파트 265세대, 그 다음 월산동 남부시장 일대 221세대, 그 다음에 충금동 화니백화점 일대 358세대에 대해서 그 주변일대를 저희들이 구역 개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역개량이라는 게 뭡니까?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유량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수용가의 검침한 양하고 전체 메인 유량계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계속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누수 탐사를 하거나 누수탐사를 야간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복구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그게 구역개량이에요? 구역개량을 한다는 말이…….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구역개발사업은 그 안에 노후관 교체를 한다든지 침수방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구역내의 배관이라든지 급수시설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수를 없애가지고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85년부터 연차적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몇 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까?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185개 구역 중에서 작년까지 155개 구역을 했고 30개소가 남아가지고 연차적으로 다해오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8개소 하려다가…….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18개소는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6개소는 추가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6개 지역을 더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앞에는 액수입니까? 1,000만원이라는 것이?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한 개소당 1,000만원씩 소요된다 그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말이죠?
순길

정순길위원

그래도 앞으로 6개가 더 남았겠구만요.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지금 저희들이 3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6개가 더 남았죠. 24개 하더라도 6개소가 남았죠? 30개 중에서 24개를 빼면 6개소가 또 남잖아요. 내년에 6개를 또 해야되겠다 그말이에요?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한꺼번에 해버리지 왜…….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연차적으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85년도부터 계속해온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있고 금년도 나누어서 해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꼭 올려야할 이유가 뭐 있어요? 6개소를.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기왕이면 유수율울 빨리 높여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유수율을 높인다면 유수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누수입니다. 누수를 잡아가지고 유수율을 높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올리려면 다 해버리지 남기냐 이 말입니다.
우원

김우원시설관리소장

한꺼번에 하는 것도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침수방지하고 하는 작업과정에서도 한꺼번에 하게되면 무리가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TOX분석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험 중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 조영관입니다. TOX분석기는 우리 수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염소소독을 합니다. 상수도에서 염소소독을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트리할로메탄이라고 THM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부류가 비슷한 건데 염소소독을 하게 되면 많은 소독 부산물들이 생기는데 이런 소독부산물들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하나도 보급이 안 되어 있고 광주시에서 한 번 구입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검사를 해보려고 집어넣었습니다. 요즘 계속 수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터지고 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부산물이 염소소독을 하고 나오면 부산물을 측정한다 이거죠?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이것도 안 하고…….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지금도 기계가 있고 이것은 원수는 1급수, 2급수, 3급수 따질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정수장 정수를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염소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시내수용가에 공급하기 이전에 조사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것으로 검사를 합니다. 이것으로 검사를 하면 대개 하루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기계를 구입하면 훨씬 더 빨리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이것으로 하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훨씬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저희가 직원수도 부족한데 자동화하면 훨씬 좋은 그런 차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어느 정도 오래 쓸 수 있어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대개 기계사면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볼께요. 각종 표준검사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못한 것 있었잖아요? 그 동안에 스탠다드가 없어서 못했다 했는데 스탠다드 이번에 전부 구입을 예산에 올렸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예, 재료비에 넣어놨습니다. 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스탠다드 말고 다른 시약은?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다른 시약은 현재 층당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을 많이 깎아 버렸는데?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이쪽으로 보충해서 쓰면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약, 안 모자라겠어요? 시약이 없어서 검사를 못해가지고 맑은 물 공급을 못했다는 소리나오면 큰일나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시약준비가 완전무결하다고 봅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지금 저희들이 법정항목하고, 정수의 55개 항목하고 원수의 30개 항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수준이라든지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약간 부족한 것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빠지지 않아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서울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울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광산물이 축산폐수로 해가지고 말썽이 났잖아요? 그 때 유기 물질이 뭐가 나온지도, 무엇 때문에 냄새가 얼마만큼 났는지 밝히지 못했지 않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좌우간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런가보다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사전예방을 못한 이유가 스탠다드나 아니면 다른 유기물질 검사기구가 없고 시약이 없어서 못했다는 결론에요. 그렇죠?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위원님 말씀 나오자마자 미리 다른 시약 값으로 미국주문은 해 놨습니다. 주문을 하면 이게 기계와 마찬가지로 3, 4개월 걸립니다, 오는데. 지금 아마 다음달 정도에는 저희들이 인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되겠어요? 그것이 차질이 안 생기게 하십시오. 또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직원 해외연수는 주로 어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83페이지.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직원들 해외연수는 최일선 관계 공무원 해외연수가 3월달에 2명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자 과정 해외연수가 1명이 5월달에 있겠고, 비교행정 연수반이라 그래가지고 해외연수 김명곤이라는 직원이 가게 되겠습니다. 일본 상수도에 관련돼서 일본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 수질연구사들이 일본에, 수질연구사가 1기, 2기로 나누어서 10명이 가고…….
담진

정담진위원

어디어디로 보낼 거에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일본입니다. 수질연구사들은 일본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얼마간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1주일간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앞으로 계획은 수질관련 미국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7월달에 있게 되겠습니다만, 2명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자 공로로 해서 2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중에 관리자 정책반이라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해외연수 1주일동안 10월중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최일선 공무원의 해외연수하고 그냥 직원들의 해외연수는 어떻게 성질이 다른 거에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최일선 기관이라는 것은 정수장, 취수장 이런 데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직원 연수는 아까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통틀어서 일반직원들 연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최일선 공무원도 일본입니까? 일본으로 연수 보내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아닙니다. 동남아…….
담진

정담진위원

동남아? 동남아 수준은 우리보다 낮잖아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최일선 직원들은 위로, 격려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위로, 격려요. 실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교육원 자체에서 계획을 짜서 저희들이 여비를 내고 교육원에서 정한 해외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3, 4주 하면서 내무부 교육에 따라서 해외를 나갈 때 저희들이 여비를 충당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목적지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담진

정담진위원

되도록 많이 외국 보내서 봐야죠. 식견을 넓혀야죠. 본부장님 말씀하시니까 한가지 더 부언하겠습니다. 지금 6월부터 수도요금이 오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상이고 뭐고 시국장급에서도 오를 것으로 알고 오늘도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그런 복안이 계신가 싶어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내무부지침은 당초 4월달에 인상을 해라했는데 그 때 여건이 안 맞아서 전국적으로 유보했다가 아마 7월달에 되지 않겠느냐 아직 정확한 지침은 못 받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대개 몇%나…….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때 시달된 기준이 약 10%선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 오르면 하수도요금도 오르겠죠?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적인 이런 큰 도시에 비해서 광주가 수도료가 싼편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쌉니다. 낙동강 영역의 물 값이 아주 쌉니다. 저희들 같이 호수를 만들어서 공급을 안 하고 흐르는 물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싸고, 낙동강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해서는 높습니다. 그 대신 목포라든가 여수쪽에 비교하면 저희들이 싸죠.
담진

정담진위원

서울에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쌉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주암계통 원수구입비 45.56원 나왔는데 평방미터당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계약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건설부 기준단가입니다.
철현

박철현관리부장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정해진…….
용길

김용길위원

공사단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맞겠네요? 앞으로.
원호

문원호건설부장

여기서 인상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 예산전산프로그램 구입한 것 있죠? 조달품목입니까? 프로그램 76페이지.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이것은 견적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견적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당직제도 개선 경보기 운영비 이것은 경보기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1개소에 100만원이죠? 100만원씩 든다는 것이 1년에 100만원 든다 이 말인가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4개소했을 때 연간 그렇게 소요되겠다, 개소당.
용길

김용길위원

개소당 100만원, 40만원인데 어떤 운영비냐 그 말이에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경보기는 용역회사하고 설치했을 때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치하면 용역회사에서 경보가 가면 쫓아와 보고 도둑 예방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년에 100만원씩이다?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등기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이 왜 줄었습니까? 필지가 줄어버렸단 말입니까? 등기감정을 안 한다는 거에요? 평가를 안 한다는 거에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대상필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하고는 틀린데요? 134필지하고 115필지하고 그러는데 등기는 해야할 것 아닙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19필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9페이지요. 외부인사 점심식사 나왔는데 어떤 분들을 초대할 겁니까? 500명이나 되는데.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외부인사는 인사위원들.
용길

김용길위원

개소식 때 초청인사라면.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초청인사라면 여러 지역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 포함되실 것이고 또 언론인, 우리 수질에 관련된 모든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500명이라면.
용길

김용길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덕남정수장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500명을 수용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햇볕에서 그냥 한다는 말입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사무실에서 500명 들어갈까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식당 큰 것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먼저 우리 갔을 때는 없었잖아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자리를 넓게 하신다면…….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 81페이지 위에 임차료가 무슨 임차료죠? 임차료 감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위에 것 밑에 급수관망도 전산장비임차인데, 그것은 산출자료 다 주실 수 있죠?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해주기로 하고 위에 것은 전체를 내 준 것이고…….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예, 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 준비요원 해가지고 이것은 4개 부서를 각 부장 한 사람씩 해당이 되는 겁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40만원인데 부장들한테, 한 부장이…….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월 30만원씩…….
용길

김용길위원

요렇게 나오는 겁니까? 정액수당 같이 나오는 겁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아닙니다. 선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부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한 달에 30만원씩?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100% 이상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10시간에서 23시간으로? 상부지시입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간외 근무를 한달에 23시간 이상 꼭 해라.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그 기준에…….
용길

김용길위원

꼭 해주라 그 말이죠? 효도휴가비는 1회에서 2회로 올라갔습니까? 92페이지.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추석하고 설하고 두 번입니다. 5만원씩.
용길

김용길위원

추석, 설 그것을 효도휴가비라고 해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5만원씩 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째서 그것이 효도휴가비라 그래요? 명절 때 공휴일이지. 그 다음에 120페이지 통합공과금 담당자교육 급식비 끝에서 두 번째, 급량비에서 어째서 이것이 감이 돼서 안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감이 많이 됐는데 45%이상 감됐는데, 통합공과금 담당직원한테 밥값을 안 주려고 그래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통합공과금 직원회의를 가끔하는데요. 점심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많이 안 들것으로 판단이 돼서 감해도 운영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부장님 같은 분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차질이 없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차질이 있단 말이에요. 통합공과금 받으러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교육급식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오후에 밥 먹고 오라고 하겠다고? 그러면 할말이 없네요. 154페이지 봅시다. 임차료 감되는 것은 5% 감되는 것이 아니죠? 아니 15% 감됐네요? 감사유가 뭡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경상비에서 꼭 5% 적용했다는 것이 아니구요. 임차료 같은 것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액만큼 깎아도 되니까 5%가 초과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연정수장에서 뭘 임차를 했습니까?
순조

김순조용연정수사업소서무계장

무등산 중계소로 해서 워키토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중계소 임차료입니까? 그럼 처음부터 적어야지 딱 계약에 의해서 얼마씩 그럴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과다 책정한 것 같네요. 연료비는 좀 아껴 쓰겠다 이런 말씀 같구요. 시설장비유지비는 30% 정도 감한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잘됩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운영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시설을 유지하는데 30% 절감을 가지고 시설유지가 안 되면 어쩔거에요?
순조

김순조용연정수사업소서무계장

작년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용연은 비디오 촬영이 되어 가지고 4군데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초소를.
용길

김용길위원

초소유지관리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비디오로 다 본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사람수 줄었습니까?
순조

김순조용연정수사업소서무계장

사람은 줄었습니다. 청원경찰이 과거에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용길

김용길위원

몇 사람 줄었습니까? 네 군데 폐쇄했으면 8명이 줄어야겠구만요.
순조

김순조용연정수사업소서무계장

네 사람.
용길

김용길위원

한 사람씩 해서?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8명 줄여가지고 신규초소에 근무를 시켰다가 덕남정수장에 신설하는, 사실상 청경도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 인원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비디오 해버리면 사람 안 써야죠.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그러니까 용연은 안 쓰고, 그 장소는.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반으로 감한 것이 있어요. 156페이지 보면 용연정수장 제초인부임도 반으로 감해 버렸고 지원정수장 제초인부임도 반으로 감해 버렸고, 침전지 부유물 제거용 뜰망제작도 반으로 감해 버렸고, 이렇게 50%씩 감해 버린 것이 나와요. 50%가 뭐에요? 훨씬 많구나.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절약차원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풀도 뽑고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갖고 운영을…….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오. 지원정수장 제초인부임은 10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4회에서 1회로 줄여버리고 엄청나게 많이 줄여 버렸어요. 당초 예산을 순엉터리로 짜 버렸다는 거에요. 우리는 엉터리로 봤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본적 지출에서 209페이지 동복댐 오ㆍ폐수처리시설 물염지역, 시설설계, 규모, 시방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목식재는 요청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나무는 무슨 종류의 나무에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별도로 자료로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 210페이지요. 기계장치에서 동복댐 수중폭기장치 이것도 시방서라든지 다 있죠? 견적서라든지 설계내용이라든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 당직 제도개선 경보기가 있는데 북부는 90만원인가요? 광산구는 250만원이나 되구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건물평수에 따라서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경보기가 무슨 건물평수와 상관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비디오로 개수가 틀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비디오로 하려구요?
철현

박철현관리부장

무슨 경보시스템으로 해서 카메라를 중간중간 건물위치마다 설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부건물에 한다 그 말입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아닙니다. 4개소 사업소만…….
용길

김용길위원

사업소가 그것이 필요합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사업소가 필요합니다. 일선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가지고 직원수는 얼마 안 되는데 당직이 1주일만에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용길

김용길위원

야근, 당직 인원을 줄이게 됩니까? 하루에 몇 사람씩 야근했습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보통 두 사람씩인데 한사람으로 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사람으로요. 212페이지요. 발파암 잔토처리 및 부지공사 있죠? 잔토장, 잔토처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평수, 양, 다 시방서 나올 수 있죠? 제출해 주시구요. 그 밑에 213페이지, 송하배수지 부지 정지 있죠? 그것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부지정지를 한다는 말인지.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지금 360만원은 부대비구요. 그 위에 9억 9,700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송하배수지는 관로 합쳐서 약 17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은 사유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소촌배수지, 봉산배수지 등이 너무 빨리 준공해서 먼저 낭비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 때문에 그 준공사업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부지정지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하려면 그 정도 많이 돈도 드는데 현재 천천히 하고 있는 이유는 2차 순환도로가 연기되어 가지고 내년 말경에 착공이 됩니다. 그쪽 구간이 그래서 그쪽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에는 이것만 합니다만, 계속사업비로 내년에는 170억 정도 더 세워야 구조물까지 완공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일을 자꾸 뒤로 미루다보면 단가가 자꾸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안 해서 안 쓰고 놔둬가지고 내년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 갈 거란 말이에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산은 저희들 당초 계획도 전체적으로 9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까지 하면 계획에는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면에서도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다른 토특사업비나 이런데서 확보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돈이 남는 것은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 세워놓은 일만큼은…….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다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광산사업소에 급수관 통합공사에 월곡동～산정동 일대 관할 통합공사 이렇게 나왔는데 시공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용길

김용길위원

237페이지 대수선비에서, 여과지 보수공사 있죠? 2, 13, 14호지 여과지가 어떤 상태로 나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나빠져서 어떻게 보수공사를 해야된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에 5,000만원씩인데 그 밑에 염소용기 검사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조

김순조용연정수사업소서무계장

용연정수사업소 서무계장 김순조입니다. 소장님이 해외연수 중이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과지가 14개가 있습니다. 14호까지 2호와 13호, 14호가 지금 물과 물 사이,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그림으로 해가지고……. 층과 층 사이…….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모래와 인트라사이트……. 제가 행정직입니다. 기술직이 아니고 그래서…….
태의

김태의급수부장

급수부장 김태의입니다. 여과지로 밑에 자갈이고 위에 모래 내지 안트라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과지가 오래된 경우 그 모래층이 뒤집어져가지고 혼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합이 되면 여과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혼합이 되면 뭐하고 뭐가 혼합이 되요?
태의

김태의급수부장

자갈하고 모래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밑에 구조물이 오래되면.
용길

김용길위원

밑의 구조물이 뭡니까?
태의

김태의급수부장

자갈을 받치고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오래되면 로드링이 와 있고 해서 그걸 교체하려면 한지당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모래다 들어내고 자갈 들어내고 새로 해야한다 그 말이구만요?
태의

김태의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해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 독극물 탐지용 수족관 이것을 지금 500만원짜리 하나를 놓겠다 그랬는데 얼마짜리를, 500만원짜리겠죠? 규모, 크기, 꼭 500만원짜리 큰 것을 놔야 되는지, 얼마나 큰것인지 설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견적서까지 다 나왔을텐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용연정수장 가보면 수질을 시험하는 속에 잉어하고 붕어하고 넣어놔가지고 독극물을 탐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어항같이 보이지만 위에 전자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1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수하는 것하고 정수하는 것하고 2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 장치입니다. 주암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해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에서…….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밑에는 원수고 위에는 정수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통해져 가지고 있는 거에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안 통하고 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 가지고 두 개로 이용한다 그 말이구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독극물이 들어오면 붕어가 죽어서 뜨면 센서에 닿아서 바로 부저가 울리고 숙직하는 직원들이 알 수 있게…….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예산을 다룬 뒤로 총무부장이 하셨던가, 박문규 부장인가 오셔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받고나서 그 전에는 몰랐는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다른 지역 수도사업본부하고 비교했을 때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려고 애를 썼고 그 흔적으로 전국적인 비교 평가를 받았을 때 1등도 하고 상금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했고 칭찬해줄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먼저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신 과거의 사람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그에 못지 않게 사람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약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광주시민의 빚하고 똑같으니까 보다 더 열심히 아껴서 살림을 잘해 가지고,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흔적도 나옵니다. 물론 비싼 이자는 빨리 갚으려고 그러고 10억원 정도 증가시켜가지고 12억 8,000만원 남은 외환은행 빚도 갚으려 하는 것이 보입니다만, 다른 운영비에서 줄여서 처음부터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운영비를 줄여가지고 지침서도 있고 그러니까 애를 더 써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212페이지하고 242페이지 직원용 책상, 의자가 또 있어요. 212페이지 보면 58개 나오고 본부에 58개, 덕남정수장에 53개.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앞의 본부 것은 전체 6급 이하 계장들 책상, 의자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덕남정수장이 신설됐기 때문에 신설된 직원들 책상, 의자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지금까지 책상, 의자가 없었어요?
태명

류태명총무부장

새로 생기죠. 책상, 의자는 새로 생겨야 됩니다. 사람도 새로 교체하고, 신설되기 때문에.
순길

정순길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가 거의 마쳐진 상태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복댐 수중폭기장치 3억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내가 자료요청 했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료요청 해놨어요? 예, 됐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본부소관 가동설비 자산, 세항) 입목, 목) 시설비 금액, 덕남정수장 계통 배수지 주변 수목식재 2,100만원 삭감, 항) 본부소관 차량 운반구, 세항) 공기구 비품, 목) 자산취득비, 사무실 책상, 의자 정비 638만원 전액 삭감키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17시 43분

17시 4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