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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수웅 의원 발언

제36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4-05-17

조수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채희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채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폐회 기간 중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3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그리고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이 동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으며, 진정서 회부 사항으로는 광주직할시 광산구 금호동 743의 3번지 시영영구임대APT 301동 110호 정효영외 1,591명이 5월 10일 제출한 “금호지구내 비아중학교 이설요구” 내용의 진정서가 5월 11일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실시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보건사회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환경녹지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근식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신근식입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오종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의 큰 특징을 보면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5% 절감하여 UR 대비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시행, 93년 예산잉여금(사용잔액) 정리, 중앙예산의 추가지원 등 사업변경에 따른 시 예산 조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1994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3페이지 보건사회국 소관과 12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3억 7,900만원이며, 본예산 119억 300만원 대비 4억 7,600만원이 증가(4%)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을 보면 첫째, 이월금으로 93년 국고보조금 중 시 본청에서 집행했던 예산의 사용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하여 부랑인 자활사업비 등 3개 사업 예산잔액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잡수입으로 93년 4개 구청에 보조하였으나 사용잔액 및 미집행액으로 구로부터 반납받을 금액이 2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순 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직업훈련 등 6개 사업 사용잔액 1억 3,100만원과 제2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원제마을 집단보상의 회관건립비 5,500만원은 부지가 자연녹지로 건립하지 못하고 반납하여 수입금으로 정리하였으며,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으로 부랑인 생계구호 등 9개 사업 사용잔액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94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비 보조가 3개 사업에 2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당초 98명이었으나 103명으로 증원시키면서 3,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생활보호인원이 당초 5,077명이었으나 5,381명으로 확대하면서 2억 1,100만원의 증가와 정신질환 시설인 은성원, 귀일원, 소화자매원에 대하여 운영비 중 93년까지는 14%를 법인이 부담토록 하였으나 법인부담비율을 10%로 하향시키면서 지원된 예산이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29억 5,600만원이며, 본예산 211억 4,500만원 대비 18억 1,100만원이 증가(8.6%)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중 첫째, 자체사업 변경 또는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증가내용으로는 사회과 근무 1명의 일용인부 예산이 인원관리를 위하여 총무과에 편성되었으나 현실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예산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개관(금호, 두암지구) 사회복지관에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 지원을 위하여 각각 2,000만원,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 건립을 위하여 7억원 계상과 지방 및 전국 기능대회 입상자 장려금 및 실습재료비, 숙식비 등의 현실화를 위하여 6,300만원, 또한 의원님들의 관심속에 추진 중인 일일근로자 대기소 확충 부족재원 4,000만원, 중추절, 연말 등 어려운 이웃위문을 위하여 1억원과 하계 방역 예방접종(일본뇌염, 렙토스피라증) 약품구입과 나환자 정착촌 이주사업비로 1억 7,000만원, 건강관리협회(유방X-선 진단장비), 결핵협회(생화학분석기) 장비지원 6,000만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임대아파트 옥상 방수ㆍ보수공사와 교육관 난방시설 교체를 위하여 2억 1,1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3종 5점과 실험대 구입을 위하여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째, 감소요인으로는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 절감예산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시 본청 400만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1,4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에 900만원을 각각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 중 사회복지비 세출예산의 중점은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시민을 지원하거나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시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외부로 크게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다만 시민상호간의 이해와 온정을 바탕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희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채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1994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항설명이 있겠습니다. 신근식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우선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7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부랑인 자활사업비가 116만 9천원이 국고보조금 반납결의가 됐습니다. 지난번 결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랑인 자활사업비가 연말에 와가지고 원인행위를 못 지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생활보호자 직업훈련비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619만 6천원 중에서 541만 2천원을 쓰고 사용잔액이 78만 4천원으로 반납되겠습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역시 1,800만원 이것은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해서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비는 1억 2,883만 8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계상했을 때는 교육을 세대주들이 가게 되면 생계비를 세대당, 27만원씩 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대주가 교육을 받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순환도로 개선구간에 원제마을은 서구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주민들이 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 해서 서구청장으로 하여금 건의를 받아가지고 5,500만원 요구가 있어서 시비지원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무슨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구청에서 회수반납 받은 것입니다. 시각장애 심부름센터 8만 7천원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방문 무료진료약품도 그 동안에 전액 사용하고 106만 9천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도 56만 5천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은 당초에 1,320만원 계상이 됐는데 다소 미집행된 것이 72만 2천원이고 4H 지산2동 복지회관에 애당초 2억원을 저희들이 교부했습니다만, 기초에서 사용한 것이 17억 9,731만 6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국고보조사업 시행부담 사업잔액입니다. 부랑인 생계보호도 국고부담액 중 일부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랑인 시설운영이나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 거택보호, 월동대책 또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가 전부 월별로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이 사용잔액이 되어서 시에 반납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국고보조금 세입에 있어서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680명으로 했습니다만, 보사부에서 704명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도 98명에서 103명으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대되어서 보조금이 3,186만원이 증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역시 5,077명에서 5,381명으로 증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2억 1,076만 9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요양시설운영에 있어서도 당초에 운영법인 부담률이 10%로 내려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국비에서 1,415만 1천원이 증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여기서 질의를 하고 넘어갈까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렇게 합시다, 세입을 마쳐 버리지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작년에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부락하고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그래서 연도말이 되어서 반납이 됐습니다만, 다시 구청과 마을간에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있다면 저도 지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과 마을간에 무슨 협의가 됐다든지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산출기초를 보면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내역과 시비보조금 사용내역, 여기에는 자치구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반환금들이 상당한 액면이 나오고 이에 따른 당초 예산책정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냐, 또 앞으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들이 자치구에서도 본청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었나 이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조 위원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93년도 전염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세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93년도에 전혀 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격리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전염병환자를 별도로 격리수용한다든지 그런 비용인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병조

서병조위원

바로 밑에 저소득층 직업훈련, 아까 설명하실 때 당초 세대주, 아까 세대당 2만원을 지급키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세대주가 안 가고 세대원이 갔기 때문에 1억 2,883만 8천원이 감이 됐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당초 예산은 얼마가 되어서 세대당 얼마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현재 실적이…….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당초 5억 2,200만원입니다. 여기서 3억 9,316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2,888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세대주가 직업훈련원 갈 수 있는 계획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당초 노동부에서 인원이 1,90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을 했는데 세대주원이 교육을 안 받고 밑에 자녀들이 갈 때는 생계비를 지원을 않습니다. 그래서…….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노동부에서 1,900명을 지정했다고 세대당 2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3억 8,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5억 2,000만원 계상됐다,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세대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교육훈련도 있고 세대주가 그 정도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첫째 한 것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세대주는 1,900명이 가고 나머지 직업훈련 받을 사람들 가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병조

서병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정신질환자 법인부담요금을 운영비 중 14% 비율을 10%로 하향하므로써 1,415만 1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14%를 10%로 감하라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보사부에서, 정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비율을 당초에 13.4%인데, 8%인데 이것을 이번에 금년도에는 10%로 해라, 나머지는 국고지원입니다, 시비지원이 아니고.
병조

서병조위원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 것이지요, 93년도. 이것은 전부 국고로 반환되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전부 국고지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보사부에서 내려온 법적 공문 있겠네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부담비율 지시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끝나시면 그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관하여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당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과 사환에 대해서 당초에는 총무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서 총무과 감하고 실질적으로 사회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현실화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서당경비는 5% 절감방안에 의해서 139만 4천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시립보훈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상이회, 유족회, 미망인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6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사부에서 92만원씩으로 지시가 되어가지고 384만원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또 대한무공수훈자회도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미나 개최하기 위해서 여기다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페이지하고 넘어갈까요, 전체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쭉 설명하고 적당한 부분, 너무 양이 많다 싶으면 중도에서 체크할테니 그 부분까지 사항설명하시고 질의하시고 또 그 나머지 부분 사항설명하시고 질의하시고 이렇게 나갑시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작년에 98명에서 103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여기 예산을 3,186만원 올렸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인원을 늘렸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신질환 요양시설 3개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13.8%에서 10%로 줄어졌기 때문에 국비가 1,415만 1천원이 증이 되고 시비가 353만 8천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768만 9천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립갱생원 정신과의사 인건비입니다. 여기도 당초에 1,200만원 올렸습니다만, 600만원 절반으로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증축에 따라 건물안전진단입니다. 보훈회관이 이번에 건물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증축을 하려면 가능한 것인지 해서 용역을 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신규개관 사회복지, 복지관입니다. 여기는 두암동하고 금호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국비가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호는 5월 하순경에 개관이 되겠고 두암동은 지난 5월 7일자 개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국체육대회가 있고 장애인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원들이 전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 7억원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번에 어제 내무부에서 연락 왔습니다만, 국고보조도 3억원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비부담이 앞으로 5억원 정도만 더 부담시키면 완전히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모범일꾼상 표창장 유인을 지난번 예산에 못 세워서 이번에 80만원 세웠고 전국ㆍ지방경기대회 유공자 표창이 여기도 12만원 세웠습니다, 표창장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보조금입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려금을 작년까지만 해도 광주ㆍ전남이 합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적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광주ㆍ전남이 독립이 되어가지고 기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독립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상을 전부 다 주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1월달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확정됐더라면 당초 예산에 세울 건데 금년에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하다가 금년에 분리가 완전히 되어서 지난번에 독립해서 지방기능경기대회도 했고 앞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도 독립해서 출전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방기능경기대회가 20종으로 됐습니다만, 30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7명으로 상을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금을 예산이 없어서 주지는 않고 약속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전부 37명씩 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보상금 당초에 20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7명 더 늘려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입상자 장려금도 22명에서 28명으로 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선수 28명에 대해서 금상, 은상, 이것은 예선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주게 되겠고 거기에 따른 지도교사가 28명이 되겠습니다만, 금상 7명, 은상 7명, 동상 7명씩 해서 지도교사에 격려지도금으로 금상을 따는 교사는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 이렇게 격려를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되려면 기능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노총에 노사간부 하계수련대회를 전라남도에서는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광주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간부 하계수련대회를 1,000만원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지방기능경기대회나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들에 대해서 실습재료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기능경기대회 실습재료비를 490만 8천원을 지원을 하고 이것은 17일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기능경기대회도 1,332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80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110명으로 실습을 하도록 해서 월 실습비가 4만 5천원 당초에 했습니다만, 현실화 하기 위해서 6만 3천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선수 숙식비에도 110명에 대해서 숙식비 2만원씩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또 참가자 유니폼에 대해서도 22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일일근로자 대기소, 지난번에 9,300만원으로 양동시장 일일근로자 대기소를 옮기려고 그랬는데 9,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 근처에 전부 구청과 협조해가지고 전셋집을 임대를 얻기 위해서 해 보니까 약 1억 5,000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4,000만원 더 계상해서 1억 3,300만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추진이 못되어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 정도 가지면 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안됐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이 앞까지 해서 사회과 소관이 끝났습니다만, 사회과 소관 먼저 질의 받고 청소년복지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꺾으면 다음에까지 다해 버려도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간부 하계수련대회에 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8페이지 제일 아래 있는 노사간부 하계수련대회에 관해서 동료 위원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노사간부 하계수련대회는 2박 3일로 해가지고 담양, 노조간부 300명 그러니까 252개 노동조합장, 또 노조간부 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2박 3일 동안 백양사에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요예산이 1,480만원이 되는데 시비에서 1,000만원을 주고 자기부담이 480만원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까 하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께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1,780여만원 중에서 자체부담이 480여만원, 1,000만원은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노사간부 하계수련대회계획서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들어 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계획서가 들어와야지요. 그 계획서가 있어야 그 계획을 검토해가지고 시비를 지원해도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지원할 목적에 부응하느냐 이런 것이 나와요. 그 계획서 준비 안됐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여기는 없습니다 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곧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물론 좋은 사업의 일환이 되겠지만 노사관계는 노사 스스로 해결될 문제거든요. 가능하면 관에서 개입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총회장께서 하시는 일이지 저희들은 지원만 하지 관여 않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원한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관에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결과가 되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노총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없으면 자체적으로 충당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측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480만원은 그렇게 자기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법적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법적 근거까지는 없습니다, 단체지원이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단체지원은 포괄사업비라든가 다른 비용에서 지원이 되어야지요. 예산에 계상을 곧바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유사단체 전반적으로 지원요청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다른 데에서는 포괄사업비에서도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지원의 목적이 왜 시에서 노사관계를 개입하느냐 이겁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개입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드린 것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지원 자체는 간접 개입이 되지요. 사용자측에서 얼마를 계획에 의해서 염출을 내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480만원을 사용자측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측에서는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노동조합은 조합비 가지고 운영비도 모자라지요. 이것은 안되지요. 예산이 아무 것도 없데요, 노동조합은.
영로

정영로위원

하계수련대회라는 것은 결국은 친목행사 아닙니까? 결국은. 친목행사는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면 친목행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노사 관계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노사 스스로 모든 행사가 이뤄져야지 목적한 바대로 행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정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노조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영로

정영로위원

여기 아니라도 어려운 데가 여기 한 군데입니까? 노인당 하나 건립하자고 하면 돈 없다고 그래요, 예산 없다고. 그런데 지원한 데를 보면 엄청난 돈들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요구를 한 거에요. 그리고 지원을 하시려면, 또 예산에 계상하시려면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 하계수련대회, 그러면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심의합니까? 시비를 투자하려면 효과를 예측하고 타당성을 인정한 연후에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지원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하계수련대회 계획서를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나 사회복지협의회는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지시한 내용이 어째서 대한무공수훈자회나 사회복지협의회에 계속적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 줘야 되는가, 그 내용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시립갱생원 정신과 의사 인건비가 당초에 120만원으로 섰다가 60만원으로 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를 13%에서 10%로 감해서 그 운영비가 줄어졌다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인건비를 당초에 120만원 세웠다가 60만원 감한 원인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노사간부 하계수련대회는 우리 정영로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두 가지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당초에 시립갱생원 정신과 의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이전 예산과목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항목조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60만원, 60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항목조정 했으면.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이것을,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잘못되어가지고 다음 추경에 600만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바꾼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바꾸면서 다 바꿔줘야지 1,200만원 다 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잘못되어가지고 600만원 감이 된 것으로 되어 버렸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다시 600만원 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다시 추경에 600만원 민간에 경상보조로 올린다 그 말씀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기 6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하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과목을 바꾸면서 잘못된 것 같아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니, 이것은 제대로 되었는데요. 여기다 1,200만원 그대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실하고 잘못되어가지고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 뭐 있으면 여기 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세입이 남으면?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 다음 무공수훈자회 법적근거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보훈단체로 법인으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연간 지원비를 계상해 주도록…….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지시가 내려왔지요? 지시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지시가 공문으로 내려왔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공문사본 하나를 우리 서병조 위원님께 보내주시고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과 근무 1명 일용인부 예산이 인원관리를 위해서 총무과에 당초에 편성되어 있다 현실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예산으로 4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과목변경할 수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과목변경이 아니라 같은 일용인부임인데요. 사회과에서 근무하면서 봉급은 총무과에서 타 썼습니다, 여태까지.
영로

정영로위원

총무과에서 현재까지는 제반…….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풀 계상되어 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지요. 풀로 되어 있어요? 예산계상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총무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과 뿐만이 아니라 각 과로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각 과에서 집행하도록.
영로

정영로위원

추경에다 그것이 가능하느냐 이것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거기서 깎고 이쪽으로 옮기니까 가능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깎고, 그것은 알지요. 당연히 이중으로 나갈 수는 없지요.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가능하느냐 이거에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가능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회계는 일괄성 있는 회계가 원칙이에요. 총무과 풀이라고 할지라도 총무과에 계상된 것을 다시 사회과로 옮겨서 예산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여기는 신설되는 것이고 거기는 감이 되고 그렇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감되는 것은 알지요. 일괄이 원칙이라니까요. 예산실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예산실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풀 사업비 인건비가 완전히 감되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당연하게 이중으로 계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이 위주가 되는 거에요. 예산편성이 추경에서는 증액된 부분이 과목변경을 이관은 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추경에다 이관을 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잘못되면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경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했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예산실에 별도로 물어보기로 하고, 1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 목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98명에서 103명으로 증원이 됐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5명이 증원됐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전체적으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5명이 증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동당 영세민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사람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구가 늘고 영세민이 작년보다 늘어서 5명을 각 동에 기준에 의해서 배치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문위원의 인력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훈회관 증축에 따른 건물 안전진단비인데 용역비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다 증축을, 과거에 하천에다 세워놨기 때문에 증축을 해도 가능한지 안한지를 진단을 한 다음에…….
영로

정영로위원

증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증축의 목적은 4ㆍ19단체와 또 무공수훈자회 단체를 그쪽으로 같이 보내가지고 일원화 시키려고 전부 다른 곳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이왕 우리 부지는 없고 따로 따로 임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다 증축을 해서 같은 보훈단체기 때문에 한 군데로 전부 이전시킬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그런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증축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에 따른 제반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암사회복지기금이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현재 2,000만원은 추가계상입니까? 이미 집행된 것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아직 집행 안됐습니다, 5월 7일날 개관이 됐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때 종합사회복지회관 두암복지회관은 개관이 된 것으로 말씀하셔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5월 7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2,000만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기기를 사줘야 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2,000만원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예산에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고 계신데 개관은 기 했는데 사전집행이란 말씀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개관 이후에 필요한 사무기하고 집기, 장비를…….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2,000만원에 대해서 무슨 장비를 할 것인가요?
영로

정영로위원

이렇게 개괄적으로 올리면 건축비에 해당되는지 다른 부대시설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장비구입비로 지원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장비가 무엇무엇이에요, 나와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컴퓨터 등 사무기기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국비가 50%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는 시비만 세웠는데 이번에는 국비지원 내시가 와서 1,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애당초에는 보조내시가 없어서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시비만 했는데 국비에서 내려와서 보조금 1,0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항상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고 촉구를 하는 내용입니다만, 산출기초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저도 이것 불만입니다만, 예산실에서 예산서에다 옛날에는 산출기초를 다 했는데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답답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개괄적으로 하시면 설명을 하실 때는 자료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요. 2,000만원 사용내역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장비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모든 것을 장비까지 어느 부분까지 여기서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자료제출해 주시고 16페이지에 장애자복지 민간자본보조목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원론적인 내용입니다만, 장애인 종합체육관이 현재 민간인 보조 전액 되고 있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종합체육관 앞으로 소유자는 누구로 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시로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로 되지요. 그러면 체육관 건립에 따른 제반 공사입찰 관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준공 이런 것들은 어디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계약은 복지회관에서 하고 나중에 감독이나 준공은 시에서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계약을 거기서 하게 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글쎄요, 저도 그런 원인규명을 못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원인규명을 못하다니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되어 놔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계약까지 되어가지고 바로 잡기가 힘들데요. 저도 이것을 시에서 다시 입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계약된 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데요.
영로

정영로위원

등기소유는 시장 앞으로 되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건물은 민간보조로 지어서 기부채납도 아닌 보조했다가 다시 등기해야 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글쎄요. 그건 저도 그것을 왜 이렇게 했던건지 다시 전임자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에 계상되니까 그렇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한번 계약이 된 이상 어떻게 다시 취소…….
영로

정영로위원

계약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시비를 보조해가지고 지원해서 건물등기는 시장 앞으로 되면서 공사입찰 관계는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 재작년입니다만, 예산심의 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속기록을 찾아봐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영로

정영로위원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규명이 없었어요. 예산만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제반 건립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조되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지요. 보조만 해 주면 거기서 입찰하고 거기서 다 해야지요. 예산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보조가 되면 관여할 수 없어요. 왜 준공을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감독만 하고 그러지요. 기술자를 거기서 의뢰해 오면 우리가…….
영로

정영로위원

시비를 지원하니까 당연하게 시에서 입찰을 붙여야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민간에 대한 보조.
영로

정영로위원

왜 감독을 합니까? 이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구에요? 등기소유가 그 단체에서 된다면 이의를 알 수는 없어요. 단 등기가 시장 앞으로 되기 때문에 지어서 시장 앞으로 넘겨 줍니까? 지어가지고 건립해가지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 문제를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이 되어 버렸고 그런 것을 다시 취소하고 다시 입찰을…….
영로

정영로위원

취소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어떻게 잡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전임자라든지 단체장에게 얘기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설명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르게 설명이 잘못되었는가, 제도가 잘못되었는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에서 건립하고 모든 것을 관할하다가 민간단체에 이양을 했거든요. 종합체육관이나 장애인 단체에다 이양을 해 줘 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감독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감독권은 시가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가보조금 받고 우리시에서 일정액 보조해 주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 것이거든요. 북구청에 있다고 북구청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보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내가 알고 있기로 장애인협회 거기다 그냥 의뢰를 해 버린 것으로, 보조를 해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개념을 보조로 생각해서 안 된다니까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조를 해 줘 버리니까 예산이 단체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단체에서 전부 사업계획서 해 오면 저희들이 승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혀 이런 제반 건립관계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보조해서 집을 지은 다음 건립한 다음 시장한테 등기만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런데 그 경위를 제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속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얘기는…….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건 바로 잡아야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니, 제 소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다 보조할 경우에는 보조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게끔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감독을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 가운데 공사를 입찰과정부터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고 감독하고 준공만 관여를 한다고 그랬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입찰을 시에서 못하고 시에서 보조를 줬으면 단체에서 입찰할 것 아닙니까? 예산회계법상 자기들이.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알지요. 보조라고 해서 등기가 시장 앞으로 안 될 경우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등기가 시장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게 소유권은 시장한테 있는 거에요. 그러면 시장이 입찰부터 준공까지 해가지고 건립한 연후에 위탁경영을 하는 거에요. 그 건물에 대한 대여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안 맞잖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애당초에 거기서 입찰해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취소하고 시에서 입찰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취소하고 공사중지 해가지고 원상복귀하라는 것 아니에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하자가 없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거기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입찰 자체가 하자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회계법상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고 다 하지만 도급관계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시장이 앞으로 건물등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어느 단체에서 건립을 해가지고 등기를 시킬 수는 없는 거에요. 그러면 현재 그 부지가 어디 소유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시 소유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 소유지요. 시 소유기 때문에 더군다나 등기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동시등기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현재 입찰 자체가 잘됐는가 어쨌는가는 나중에 별도의 기관에 감사를 의뢰해서 해 보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간에 현재 예산회계법상도 이것은 맞지 않아요. 보조금 줬으면 보조금 자체는 운영비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명목의 보조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건립관계는 당연하게 시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또 주무관서에서 감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준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영로

정영로위원

보조금을 줬으니까 더 이상 관여를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독은 무슨 감독을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공사감독을 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공사감독을 누가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시에서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의 누가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시 지정된 기술공무원이 합니다, 건축, 토목 다.
영로

정영로위원

상주감리는 누가 합니까? 법정감리는 누가 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설계자가 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감리용역회사에서 해요, 감리사가. 그러면 입찰부터 감리 모든 것이 보조를 받은 그 단체에서 하고 여기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감리를 잘 했느냐 하는 감독은 할 수 없는 거에요. 총 책임은 감리사한테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무슨 감독을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공사감독을요.
영로

정영로위원

공사감독을 못한다니까요, 법적으로. 왜 공사감독을 합니까? 감리가 없을 때는 적은 공사는 감독할 수 있어요. 단 이런 공사는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도 공개입찰해야 되고, 또 감리는 감리용역을 맡은 감리사가 감리를 해야 돼요. 시청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 감독을 못합니다. 그러면 감리사를 감독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시에서 아무런 관여할 것이 없다. 단 공사비를 제대로 보조금 가지고 투자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산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지금 설계변경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하고 합니까? 시하고 할 수 없어요. 주체가 된 그 단체하고 감리사하고 협의해서 감리사가 설계변경해 준 거에요. 그런 시에서 무슨 감독을 합니까? 시에서 돈 주고 나중에 등기만 받고 사용은 거기서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들이 국장님께서 비합리적이고 모순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서로 협의하고 노력해야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노력을 했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모릅니다만, 다른 검토해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식으로 저희가 별도로 감사실에 의뢰해가지고 입찰관계라든지 보조금 지출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요?
일봉

황일봉위원

약 1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 건립을 할 때 장애인 단체에서 돈을, 기금을 안 만들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안 만들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일체 기금 없었습니까? 순수하게 전액 시비보조지요. 글자 그대로 보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시비로 했으면 주체가 시가 됐을 것입니다만, 보조란 말도 없이 아예 시 장애인 종합체육관으로 주관이 되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장애인 단체가 있으니까 그쪽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 추진주체로서 보조를 해 주는 식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인 주체는 시고 실질적인 주체는 장애인 단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이미 배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정영로 위원님께서 현황과 배치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청…….
그 현황은 있습니다만, 있는데 동까지는 저희들이…….
동구에 14명, 서구에 28명, 북구에 29명, 광산에 32명 그렇습니다.
인구비례가 아니라 영세민 단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단위로 배치를 하는데요. 여기서 영세민이 몇 명까지는 몇 명,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매년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동에서 영세민이 집합해서 나가버리고 그러면 숫자가 1백명 이하일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요원을 구청장이 다른 동으로 배치합니다.
사실은 동에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국비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이 필요해도 매년 보사부에 보고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증원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진척이, 임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임대되어야…….
예, 그러면서 양동천변좌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거기를 시에서 옮겨줘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해서 구청 보고 직영을 하도록 해 보는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수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9,330만원입니까? 우리가 증액을 했거든요, 일일근로자에 대한 원래의 예산보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여기다 증액한 것 같아서 9,330만원으로 증액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일일근로자대기소 확충이라는 말이 아니네요. 즉 말하면 있는 기존의 것을 갖다가 좀 늘린 것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확충이라고 하는데.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잘못 됐습니다. 이것이 애당초에 저희들은 안으로 양동을 제외한 쌈직한 데다 얻어가지고 거기다 직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서1동사무소도 비어 있고 그래서 그리 옮겨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일일근로자들이 절대 양동을 떠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봉착이 되어서 양동에다 집을 얻으려고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줘야 된데요.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현재 4,000만원을 내가지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래서 그것도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저희들이 이 정도 가지면 되겠다 했는데, 또 변동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구비라도 세우든지 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예산요구 전입니다. 예산요구 전에 이 정도 되겠는데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비싸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라도 좀 증액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현재 조치하고 있지요?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일근로자대기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별로 일일근로대기소를 만들라고 그러시는 기본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그리고 대기소가 너무 많아요. 시내 너무 많아서 단속권이 없습니다, 법적근거도 없고.
수웅

조수웅위원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빨리 관에서 이것을 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측에서 원만하게 되려면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죄송스럽습니다, 빨리 추진 못해서.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이게 잘되면 명년에 각 구청에서 확산하려고 그럽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 질의로 넘어갑시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민간이전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회 복지대회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가운데 세미나 개최 비용으로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도 지시에 의해서 500만원 세워 놨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미나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라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어디 지시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사부 지시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문 아까 요청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500만원 계상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 준비되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지시는 있다 할지라도 세미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대회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사회복지 전문지식 함양과 단체간에 유대를 강화하여 시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해가지고 행사가 6월 중에 있도록 해서 참석을 6백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빙강사 4명에 대한 강사료 100만원하고 인쇄비 150만원, 홍보비 50만원, 유공자 시상 50만원, 다과회 15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김오현 씨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보사국장께서는 보건사회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 예산을 추경에 상정해 놨다,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목적과 그 의미는 전혀 설명 없이 예산을 계상해라라고만 나왔던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방금 설명한대로 목적과 그 모든 행사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장애인 종합체육관과 직업훈련센터의 건립공정이 몇 % 정도나 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33%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정 계획표 혹시 입수된 것 있습니까? 건립에 관한 공정계획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공정계획서 없습니까? 감독을 아까 어느 분이 한다고 했지요? 건축과 직원이 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토목직 직원 하나 하고 건축직 직원하고 저희들이 지정해서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축공사에 대한 것을 일절 관여를 못하고 계시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가끔 나가 봅니다만,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로

정영로위원

감독일지라든지 감리일지 같은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감독일지는 봤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시면 거기다 사인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사인 안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정이 33%, 예,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설명이 계속 되겠습니다.

11시 54분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입니다. 20페이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1만 1,400원에서 1만 2,100원으로 올라서 조금 인상되어 추경을 세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는 운영비 5% 절감에 의해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2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22페이지 임대아파트 보일러수리비가 2년이 경과되어서 100세대에 대해서 2만원씩 보수진단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이고 기타운영비 예산절감입니다. 청사자동경보기 설치를 한 대 계상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옥상 방수보수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1,0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2,000만원으로 1,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옥상방수가 총 268평인데 보수공사 세대는 6세대로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교육관 난방비 시설교체를 전반적으로 지하1층과 지상2층에 대해서 도시가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1억 9,814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대시설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비정수물품 드레스랄지 각종 교구, 진열장 4조에 대해서 200만원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또 급량비는 예산절감에 따라서 5% 절감을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5% 절감되었고 항공소독에 따른 직원들 여비를 83만 5천원, 하계 방역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상금 항공방역소독 헬기정비를 보상금으로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뒤에 시설비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경상적보조로 해서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당초에 1,000만원 세웠던 것을 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구비로 했습니다만, 지난번 93년 9월 25일자로 광주직할시와 자치구간에 경비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전부 시비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일부 조금만 구비부담을 하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시비부담이 많아졌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이것도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500만원 증이 됐습니다. 나환자촌 성모마을 이주대책을 위해서 4세대, 한 세대에 2,500만원씩 계상해가지고 구에다 2,500만원을 세우도록 지시를 해서 시비 8,000만원을 보조해가지고 이주시키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주만 하면 담양 남면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철거는 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공소독 헬기 정비는 보상비에서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건강관리협회 유방X선 진단장비 구입비 한 대 지원하겠습니다. 결핵협회 생화학분석기 한 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시술 권장비로 당초 680명에서 704건으로 늘어나서 국비가 2만 4천원이 증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액에 대해서 증했습니다. 가정간호사업 추진 국내여비입니다. 가정간호사업이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을 잘 받고 있는데 100일밖에 여비를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교부금으로 해서 피임약품 보급수수료 환두 25% 절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무전기에 따르는 공공요금을 당초에 안 세워서 위생과 야간단속 무전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13만 5천원 세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에 대한 직원들 급량비를 280만원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서 138만원 감했고 심야 퇴폐업소에 대해서 타 기관 합동단속반 보상금 6명에 대해서 1회 1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96만원. 부정불량식품 소비자단체 합동단속 보상으로 해서 3명에 대해서 연 5회 실시토록 해서 1회 3만원씩 해서 45만원 세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방안으로 해서 전부 감된 상태입니다. 31페이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반환금 부랑인시설 아동도서구입비와 생활보호자 직업훈련비,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세입에서, 세입 들어온 국고반납금 세출에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기본인상분에 따라서 일부 증됐습니다. 또 예산절감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또 운영수당, 피복비 전부 감 시켰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에 따라서 5% 일부 감하고 필요한 육류유해잔류물질검사 재료비 대상은 소와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만, 재료비하고 우결핵검진 재료비하고 부루세라 검사 재료비 이런 것들 전부 이번에 50%씩 세우고 또 우간질증구제 재료비는 30%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세균검사재료 초자구입하고 또 연구사업용 재료 초자구입, 의약품검사재료, 초자구입 10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수술검사재료 초자구입 대기 및 소음ㆍ진동검사재료 초자구입 검사재료비를, 각종 검사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지금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번에 수질오염 관계로 해가지고 중앙에 자꾸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회의참석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동경보기 설치 1개소와 분석실도 공사를 150만원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부속장비, 또 Tray Mixer 구입, 실험대 구입, 자동전압조정기를 전부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는데,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하십시다. 왔다갔다 하면 우리 스스로가 복잡하니까요. 그러면 되겠지요? 우선 그러면 앞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 답변할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전부 자동경보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소에. 관공서에 자동경보기를 설치하게 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자동경보기는 각 숙직실에, 동초를 해야 됩니다만, 계속 동초할 수가 없고 숙직실에다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다 경보시설 해가지고 숙직실에서 일괄 사람이 움직이거나 이랬을 때는 바로 연락체계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 본청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부 숙직실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리고 숙직제도가 앞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경보기를 해가지고 용역업체에다 주는 그런 시스템을…….
병조

서병조위원

내용은 잘 아는데 숙직이라는 계획이 있으면서 자동경보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하반기에 숙직을 가급적이면 사업소에 없이…….
병조

서병조위원

이것 시설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겠네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보니까 임대아파트 옥상 상부 및 보수공사가 지난번 본예산에 1,000만원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그 보수를 아직 안 했네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보수를 할만큼 필요해서 또 세우는 겁니까? 옥상에 비가 샙니까, 밑으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애당초 1,000만원 가지고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옥상 268평에 대해서 1,000만원 가지고 해 보려고 업자 데려다가 해 보니까 평당 방수처리가 6만 8,940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1,820만원이 들고요. 또 보수공사 6세대는 세대별로 해 줘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옥상방수하고 6세대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1세대당 30만원씩 해서 180만원 세워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전부 방수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2,000만원 가지고 268평이 방수가 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견적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평당 6만 8,940원.
수웅

조수웅위원

저희들도 건물을 방수를 해 보거든요.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시급하면 착수를 했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은 놔두고 기정예산 놔두고 추가 올렸고, 또 여기 제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린이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교재대니 뭐니 이런 것을 절감했네요. 절감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일반 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청소년복지회관인데 어떤 운영비나 강사수당 그런 것은 다른 지도하거나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강사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올라오지 않은 것 같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서…….
수웅

조수웅위원

본예산 가지고도 전부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 전에는 근로청소년회관 같은 데는 많이 올라와 있는 거고 이런 예산에 임대아파트 옥상방수에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죄송스럽습니다만,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예산실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절감이 되어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실하고 협조해서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가정복지국 소관을 다뤄보면 여성회관 같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 놓고 다른 것이 전부 삭감이 됐군요. 뭐 애들에게 무슨 자료를 만들어 준다 이런 부분은 삭감이 되고 해서 복지, 그래도 “복지”가 붙었는데 근로청소년들에게 복지를 하자고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맞지 않느냐, 건물보수비만 넣고 다른 보일러를 교체해 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이 비춰져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교육관 난방시설 교체로 해가지고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도시가스로 교체했다고 그랬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전혀 계상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안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건 견적에 의한 교체비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견적을 받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견적을 받은 게 아니라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를 일단 해서 예산을 올리면 이건 입찰을 하면…….
영로

정영로위원

설계는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설계를, 설계용역을 맡겼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 사항은 청소년복지회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청소년복지회관장 정종남입니다. 저희들이 난방시설 교체 예산액을 뺄 때 설계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저희들이 3억원을 맨 처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는 교육관 565평하고 본관 223평을 합한 이것을 해 보니까 그때 3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는 현재 본관은 놔두고 교육관만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억원을 해 줬습니다. 2억원의 내역을 보면 예산에 올라간 것이 1억 9,800만원이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철거공사비가 600만원, 배관공사비가 5,300만원, 기계장비비가 9,000만원, 천정보수 및 마감공사비가 700만원, 공과제작비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10% 4,2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기숙사는 별도 난방시설 되어 있지요?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숙사 전체를 만들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체를 할 것입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별개 난방을 하지 말고 종합난방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지요?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불우이웃 위문관계 중추절, 연말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여태까지 이웃돕기성금에서 중추절이나 연말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 위문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웃돕기성금지침이 선물은 못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에서 하든지 그러지 성금 가지고는 안 된다. 운용지침을 앞으로,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만, 모든 것을 이웃돕기성금도 집행 후에 의회에다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그렇게 내려와 있고, 앞으로 다음 회기 때나 조례안이 올라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여태까지 영세민들한테 선물 보내던 것을 안 보낼 수 없고 그래서 예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치구에 해당된 사항입니다만, 불우이웃돕기성금 조성 과정에서 무리는 과거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ㆍ반장들이 가장 행정에 뒷받침하면서 어려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웃돕기성금 모금하고 적십자회비 모금 두 가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준조세 같은 개념으로 현재까지 모두 인식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 예산이 2억원이 됐을 경우에는 자치구의 통ㆍ반장들은 전혀 불우이웃돕기성금 조성할 필요는 없겠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금년 연말까지 사용하고 명년부터는 민간단체로 구성해가지고 금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민간단체로 해서 걷도록 되어 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어요, 1억원을 추경에 예상했으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명년에 조금 덜 걷어도 되겠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덜 걷어도 되다니요. 조례까지 제정하기 위해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조례에 그렇게 걷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민간단체에서 주선한 것 아닙니까? 관에서 통ㆍ반장을 동원해가지고 준조세 같이 현재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가급적이면 안 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가급적이라니요. 1억원을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실질적으로는 재해도 주도록 중앙지침이 됐습니다만, 불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웃돕기성금은 걷어놔야 안 되겠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보조행정을 돕는 통ㆍ반장을 괴롭히지 마시라 이겁니다. 자치구의 일이지만, 그건 분명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야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시키지요. 명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통ㆍ반장 괴롭게는 안 해도 일단 민간단체로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하고 구성원이 일반 유지, 의회 의원, 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만, 무슨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서, 기구에서 잘 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고 보사국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데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도 잘못하면 관변단체되어가지고 행정에서 할 일을 이양밖에 안 돼요.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내 이웃부터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걱정이 되네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확인합시다. 금방 약속사항은 앞으로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거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통ㆍ반장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사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통ㆍ반장을 통해서 일절…….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래서 제가 확인질의를 한 거에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조례에 전부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 걷도록 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 스스로가 걷도록.
영로

정영로위원

민간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것이 동까지 해서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겠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조성한 조직적인 거출방법을 구체화 시키셔 현실적으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이웃돕기성금 집행도 전부 민간단체로 넘어간 것 같아요.
영로

정영로위원

어쨌든 2억원의 돈을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해가지고 집행할 때는 절대적으로 통ㆍ반장들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대두를 안 시켜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단안을 못 내리겠네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계상할 필요가 없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통ㆍ반장은 아니지만 사회자선단체나 봉사단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걷는다는 뜻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통ㆍ반장은 개입을 해서 안 되겠다 이겁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건강관리협회하고 결핵협회 운영사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협회하고 결핵협회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사부 소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체적으로 정관 같은 것, 운영세칙 같은 것 이런 것 나온 것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다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92년도부터 93년도 2년 동안에 시에서 지원실적, 사용내역, 저희가 현지를 못 가서 죄송합니다만, 겸해서 93년도 운영실적하고 94년도 운영계획서하고 장비현황하고 인력현황, 참고할 자료가 있다면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데, 요구받은 자료는 위원회로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 다음 질의해 주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기재가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이렇게 많이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6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이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은 2만명이었는데 19만명으로 바꿔졌거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구비에다 전부 세웠어요. 나머지 인원은 그래서 금년에는 그럴 것이다 하고 작년 우리가 지원액만큼만 해가지고 1,000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훈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5일자로 훈령이 제정된 자치구간의경비부담기준에관한규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세부터 15세까지 일본뇌염주사를 맞거든요. 그래서 3세는 연 두 번을 맞추고 4세부터 15세까지는 한 번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이 28만 7천명이 되겠습니다, 3세부터 15세까지가.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이번에 시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 2만 8,700명 중 기 예산확보한 것을 제외하고 19만명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일부 구비가 있고 나머지 수는 중앙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만 7천명 중에서 중앙지원이 7,200명, 지방지원이 21만 5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19만명으로 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비, 국비하고 하던 것을 시비가 많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금년부터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경정한 것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해 주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아주 적은 부분인데, 혹시 조금 제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무선기 회선사용료가 1만 3,500원,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째 10개월이며 무선기 사용료로 1만 3,600원을 주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답변 못하시면 실무자가 나와서 해 보십시오. 무선기 사용료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무선기를 당초에 본청에 위생과에 있을 때 여기서 했는데 무선전화기를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여태까지 야간 단속활동을 했는데 그것은 전화를 개인이 많이 쓸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삐삐 말고 워키토키 이것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서 지난 2월달에 저쪽 별관에 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별관에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개월 동안 대상 설치비용 그것에 대해서 1만 3,500원씩 내도록 되었습니다, 기본요금이.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실무자 와봐요, 실무자.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위생과장이 답변하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도 괜찮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속기록 나와야 되니까 이리…….
일봉

황일봉위원

여기 앉아도 상관 없어요. 지금 여기 무선기지국을 설치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선기 한 대당 사용,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무선기 한 대가 아니라 무선기 뭐라고 합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발언대로 나가서 답변하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무선기기국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혀 안 맞아요.
강두

문강두위생과장

위생과장 문강두입니다. 무선기 전체 설치는 금년 2월달에 해가지고 3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1만 3,500원, 전체 사용료가 그래서 10개월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사용료라는 게 무선기 사용료는 없는데요.
강두

문강두위생과장

무선기 전체를 사용하는데 월…….
일봉

황일봉위원

무선기기국을 설치 안 합니까? 무선기기를 본예산에서 1백 몇 만원 세웠을 것 아니에요.
강두

문강두위생과장

예, 그건 설치됐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설치는 했고 나머지 무선기구 사용료를 낸다 그 말입니까?
강두

문강두위생과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아닌데,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기본요금 안 낼텐데, 그 삐삐 말고요. 워키토키, 망치 가지고 직접 통신하는 것.
강두

문강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것 사용료는 안 내는데, 그런데 왜 10개월이에요, 1년 동안?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3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일봉

황일봉위원

그 전에는 그럼…….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전에는 무선전화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선전화기를 반납을 시키고 이걸로 교체를…….
일봉

황일봉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통신공사에서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안 쓰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웃돕기성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면 시장의 명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봉투 자체가 광주직할시로만 하도록 중앙에서 선거운동 일환으로 해가지고 일체 이름을 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선거운동과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만 영세민들한테 명절에 작년까지는 전부 해 줬는데 이웃돕기성금에서 주었던 것을 그것은 지출이 안 되는 방침이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예산에다 세워서 구청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만약 거기다가 “광주시장 강영기” 이렇게 이름을 써서 보낸다면 이건 당연히 선거운동과 관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여기는 “광주직할시”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선거와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닙니다. 본인들이 희망한 데가 나주, 장성, 또 다른 시ㆍ도 이렇게 자기 연고지로 가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구두로 협약을 해서 이사비용만 주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4세대, 당초에 8세대 18명 중에서 전부 갔고요, 실거주자 4세대 11명인데, 이중에서 개별적으로 어느 부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광 영민농원이란 정착촌이 있습니다. 또 나주 현혜원 정착촌이 있습니다. 집단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연고지라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다른 정착촌으로 입주가 거기도 집이 비어 있고 그래서 집을 얻어주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전주로 가도록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영광 영민농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두 사람은 나주 현혜원으로 가도록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만 되면 거기 바로 갈 수 있도록까지 된 다음에 돈을 주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돈만 줘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여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내가 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서 철거대상이 되고 그래서 집도 철거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쇠고기랄지 불량식품 단속은 저희들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단속계획을 세워서 시ㆍ구 합동으로 계속하고, 다만 여기에 5회 한다는 것은 1년에 5회 정도 해 보면 좋겠다 해서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 한번 차출하는데 3명씩 해가지고 그래서 1인당 3만원씩 줘서 적극적인 합동단속을 민간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5회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 질문에서도 마세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고기 단속문제도 축산전문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속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많이 주시면 좋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민간인들로 해서는 연 5회 정도 이렇게 해 보겠다, 두 달만에 한번씩이라도 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공무원들은 매일 하다시피 하고요.
가족계획사업은 거의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사부 목표가 국비를 지원하면서 704건으로 목표가 제시되어서 시술비용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적이야 더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만, 우선 보사부 목표가 704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랑인자활사업비로 해서 116만 9천원은 연도말이 넘어가지고 보조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원인행위를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없이 반납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보사부에서 연도말에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을 미처 연도말에 못 세워서 이것은 이월된 것이고요. 생활보호자 직업훈련비는 사용잔액입니다. 619만 6천원인데 여기서 541만 2천원을 사용하고 78만 4천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작년에 그렇게 격리할 수 있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리치료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예비로 언제든지 이렇게 예산이 옵니다만, 금년에도 만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격리할만한 전염병환자가 없을 때는 전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에 한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모자라서 중앙신청 분 나오고 그래서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훈련대상자가 없는데요.
기준에 의해서 전부 실시하고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이.
부족 재원을 지난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와서도 조금 남은 겁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그런 게 아니고.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각종 장비ㆍ실험기구를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예산심의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매번. 그렇다고 여기서 일일이 설명 듣고 심의하기가 더 어렵고 그래서 이미 구입해서 확보된 장비ㆍ실험기구, 아울러서 앞으로 갖춰야 될 장비나 실험기구에 대해서 재원이라든지 이미 구입된 것은 구입 연월일 같은 것, 또 사용하는 목적, 기능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자료를 준비하면서 현재 방대한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만, 겸해서 이 자료 있으면 향후에 예산심의라든지 그 소관의 업무 파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책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위해서 장비구입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원장님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사적으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수질검사를 지금 상수도본부사업소에 수질검사소가 있단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수질검사를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의 장비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업무의 한계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마련하겠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수질검사에 한해서는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직편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과제로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고가장비를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구입해 올 필요도 있고 또 활용상, 조직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활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상수도수질검사소의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객관성 있는 수질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상수도본부내에서는 정수장은 정수장대로 수질검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에 한해서는 보건환경원 소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원화 시안 되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 질의 겸해서 이 문제는 연구과제로 제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이 기관의 업무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한계성이 있었어요. 그 점을 감안해서 이 기관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자재와 기 확보된 기자재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서 부착해서 구입처, 가격, 전부 기록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몇 차례 요청도 하고 간청도 하고 독촉도 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이것이 도착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물자를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라면 의회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도착했어요. 이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배포하므로써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신 동료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광주시민을 위해서 보건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착안한 것이에요.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왔어요.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해서 이것은 의혹의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업무집행했을 때 원만하고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경각심을 촉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항목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438만 6천원을 삭감을 하고 구태여 또 다시 추경을 올렸습니다. 그런다면 업무효과면에서 이중적으로 수고를 하는 일인데 이런 예산편성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438만 6천원을 절감하고 기타 재료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타당하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여기 각목별 설명서에는 예산내용이 구체적으로 부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사야 될 시약, 초자, 기구 이름까지 대부분 다 명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절감을 이번에 UR사업비로 해서 5% 절감하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무조건 절감되는 금액이 486만원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물품은 별도로 품목별로 명칭을 다 붙여서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원장님, 그러니까요. 동일 항목에 동일 재료비인데 정부 차원에서 5% 감하라 한다 해서 감하고 필요한만큼 또…….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재료비 내용에 시약 이름 하나 하나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감할 것은 감할 수밖에 없고 추가 소위 부기상에 이런 시약이 우결핵검진 재료, 이 명세가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감은 감대로 하고 추가로 요구하고…….
병조

서병조위원

지금 그러면 50%, 50%로 서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30% 서 있는 것도 지금 본예산에 다 서 있는 것이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50%는 지방비부담이 50%입니다. 국비보조가 나머지 50% 보조내시가 본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비율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1차 추경 올라온 것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이것이 1차 추경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온 것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시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국비는 본예산에 서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안 서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보충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조로 저희들은 연구원이 되어가지고 시의 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소위 국고보조금은 재배정금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배정금으로 해가지고 시의 농정과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농정과에서 집행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조금이 아니기에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재배정으로. 재배정 중입니다. 저희들 시비부담만 위에 4개 항목은 50%이고 우간질증 약품대는 국비가 70%이고 저희들이 30% 부담지시가 있어서 이것은 30%로 조정이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그 국비계상은 농정과에서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배정으로.
병조

서병조위원

예산 세워놓고 사업소에 다시 배정해가지고 쓴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농수산부에서 막바로 현금으로 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국비예산은 농정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농정과 예산에 안 서 있습니다. 재배정은 예산에 안 섭니다. 집행하고 경과만 보고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전도자금…….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현금으로 받아서 집행하고 결과보고만…….
병조

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29페이지 대기 및 소음진동 검사재료 초자구입에 예산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원장님, 대기오염에 관한 검사하는 것 당연하지요? 1년에 보통 대충 어느 지점에서 몇 차례나 하고 계신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검사는 충금동 옥상에 대기오염전광판을 자동측정망을 구성해서 카톨릭센터 건너편에 전광판으로 매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밤 10시 정도인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자동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검사는 필요시에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검사요구가 있을 때 하는데 검사재료나 초자구입 예산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 요구했던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가로 이번에 다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45만 4천원 가지고 충금동 옥상에 있는 자동측정망 대기측정기가 1년 동안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추가해 준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1년에 토탈 충금동 옥상의 자동측정계기측정망기기 운영비나 실험실습비가 얼마나 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자동측정으로 되어서 자동측정망 운영하는데, 설비 운영하는데 전기료, 온라인으로 해서 자동으로 송출이 됩니다, 데이터가. 전화료, 재료비 이렇게 포함해서 정확히는 제가 산출 안 해 봤습니다만, 연간 운영비로 해서 1,0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요. 지금 130페이지에도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2개 들어와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장비 자체가 어떤 검사장비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소위 요즘 말하는 첨단장비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무엇을 조사하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휘발성 유기물질 측정을 하는데 현재 수질검사항목도 해마다 늘어납니다. 전에는 27개 항목에서 91년도에 33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37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38개 항목으로 늘고 내명년에 43개 항목으로 이렇게 선진국 수준으로 항목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추가되는 항목에 휘발성, 소위 벤젠, 토로엔, 지난번에 낙동강에서 문제됐던 그런 유기물질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많을수록 저희들은 각 실험실에 두 대, 세 대씩 있어야 되는데 하도, 장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씩 고가장비라서 디텍타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전문성분 분석기기를 붙였다 떼었다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꾸 이 성분분석해서 이 기기를 붙여보면 기계의 성능이나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이번에 두 대만 추가로 구입하고자 예산 요구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 다음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광주시내가, 저희들도 직접 오너도 해 보고 그냥 길을 걸어가 봐도 느끼는 현상인데 매연으로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날씨가 맑은 쾌창한 날도 무등산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가 갈수록 짧아지고 뿌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 같은 것 아직 못해 보셨겠고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황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 금년이나 내년도에 실제로 대기오염에 대한 연구사업을 자체로 연구해가지고 데이터 관리를 해서 대기오염관리하는 자료로 활용코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울러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산성비에 대한 조사를 1년내 하고 있더군요. 광주시는 아직 한번도?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스스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염려할 바는 아닙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소위 비가 오면 그 산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로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고 측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그 측정한 자료 저희 위원회로 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당부 말씀 있으셨는데, WHO 세계보건기구 필수수질조사항목이 47개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37개 항목인데 권장측정항목은 무려 121개나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 의회나 그쪽에 더욱 더 많은 요구를 하셔서 선진국 수준인 최소한도 47개 정도 필수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모든 것을 사업계획서를 내주셔서 저희 동료 위원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고 시민보건위생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요구 신속히 제출하지 못 한 것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하느라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기존에 지체됐던 것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성실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장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검사 대상은 주로 소, 돼지, 닭, 소위 말하자면 배합사료, 사료를 먹이면서 항생제나 이런 것을 섞어 먹이기 때문에 육류에 대한 유해잔유물질검사만 했지 장어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 가축위생연구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육류내입니다, 소, 돼지, 닭. 장어는 수산물 아닙니까? 수산물이라서 여태까지 안 했었다, 그 말입니다.
제 답변 좀 들어 주십시오.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은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식품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검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수동적인 입장이 됩니다. 시 본청에서 보건과나 위생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은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자료로 쓰겠다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이것 이것 검사를 해라, 연구를 해라, 실험을 해라, 저희들이 피동적인 입장에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장어의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시민여론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들 자체 연구사업으로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기왕에는 한번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들 연구원에서 장어속에 항생물질검사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장어속에 항생물질검사하면 저희들 마음대로 그 검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방법이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실험기구로 어떠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되어야 합격이다, 소위 말하자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방법, 시험기기, 또 기준 이런 것이 공인화 되어야 됩니다. 공정화 되어야지요. 그런 공정방법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고 저희들 임의로 저희들 연구원 방법으로 검사해가지고 해 봐야 다른 데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저희들 연구원 자체 연구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시면 이 정도면 대강 궁금하신 질의ㆍ답변이 끝나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구체적인 사항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많은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궁금증도 많이 풀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의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13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영로 위원 말씀하세요.

16시 11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질의 종결 이전에 장애인복지종합체육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는 건립공사를 위탁 협약 체결한 바 있으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목적한 바대로 건립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상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과 동시에 정산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겠고 광주직할시장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광주지부장간에 체결한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원 건립 신축공사 위탁 및 관리운영 협약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와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 신근식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체육관과 훈련센터 공사에 있어서 작년 93년 9월 24일 광주시장과 장애인 재활협회 광주지부장간의 협약내용과 같이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 공무원으로부터서 공사감독일지를 작성, 주간보고를 받으면서 책임을 지고 공사감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됐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다면 저희들은 우리 집행부측의 의지와 실천에 기대하면서 다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 있으십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에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세항에 임대아파트 옥상 방수 및 보수공사비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노정관리 세항의 노사간부 하계수련대회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세항 일반운영비 강사운영수당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위생관리 세항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단체 합동단속 보상비에 45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세항의 도축검인용 색소구입비에 14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조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재청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재청들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수웅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16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설경희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6분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오신 이정욱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우리 가정복지국 행정을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가정복지국 전 직원들은 알찬 복지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가정복지국 94년 본예산은 65억 4,208만 2천원으로 이번에 추경하고자 하는 2억 7,983만 2천원을 합치면 68억 2,191만 4천원이 됩니다.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 수입 중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30만원, 이월금으로 전년도 노인교통비 집행잔액 1억 1,965만 6천원, 잡수입 중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07만 4천원,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비 보조 1억 48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본예산은 117억 7,496만원으로 이번에 추경하고자 하는 7억 8,666만 4천원을 합치면 125억 6,162만 4천원이 됩니다. 추경예산을 편성 부분별로 설명드리면 가정복지 594만원, 노인복지 3,710만 6천원, 아동복지 5억 8,805만 7천원, 묘지관리 100만원, 또한 부녀복지 73만 2천원, 청소년복지 1,803만 8천원, 여성회관 운영은 1,613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 및 기타 반환금이 1억 1,965만 6천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업무는 영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계층을 돌봐주는 업무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채희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채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제1회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입은 당초 예산액 65억 4,200만원의 4.3%인 2억 8,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되어 총 68억 2,200만원의 규모이며 추경재원의 주요내용은 93년도 결산에 의거 이월된 노인교통비 지원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900만원과 본 사업의 자치구 부담금 중 사용잔액 2,1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의 사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00만원이 발생하여 자치구 반환에 따른 잡수입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금은 보육아동 급식비 등의 사업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25억 6,200만원의 규모이며 세출예산의 재원배분 내용을 살펴 보면 94년도 정부 노임단가 확정에 따른 인상분 조정과 재정여건상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기본경상비 중 일부만을 조정하였으며, 세계 가정의 해 기념행사 민간지원비 200만원, 노인취미클럽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보상비 280만원과 청소년공부방 및 비정규학교 도서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여성회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또한 총사업비 6억 7,600만원의 중앙어린이집 건립사업은 교부내시된 특별교부세 5억원의 재원으로 자치구(서구)에 보조하여 구비부담 시행하도록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 중 보육아동 급식비 지원 등의 사업은 사업비 1억 500만원이 각각 변경 보조 내시됨에 따라 시비 2,70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조정하였으며, 한편 93년도 결산에 의거 국비보조사업 중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은 자치구에서 부담하여 시에서 시행하였는 바, 발생된 9,9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국고에, 그리고 자치구 부담금 집행잔액 2,100만원은 각각 자치구에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 등의 내용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항설명이 있겠습니다. 설역희 가정복지국장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각목명세서 37페이지가 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억 7,983만 2천원이 늘었으며,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 30만원이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레크레이션 지도 수강료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 1억 1,965만 6천원은 전년도 노인교통비 자치구 부담분 집행잔액 2,111만 6천원과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9,854만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 5,507만 4천원은 구에 보조한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그중 순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1,582만 5천원은 시설아동 수학여행 도시락 찬대외 8건이 됩니다. 여기 8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 사용잔액 3,924만 9천원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외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 보조는 1억 480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에서 저희들이 사업명과 보조변경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서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러면 청소년 건전사업은 850만원, 40페이지가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2,744만 4천원, 아동복지운영비가 3,129만 3천원, 저희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억 3,287만 9천원은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가서 보육시설 급식비 종사자 인건비 등이 증감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 바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쭉 끝까지 그냥 하세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45페이지가 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억 8,666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가정복지가 594만원, 일용인부임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기존 일당 1만 4,300원이 1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가 이렇게 484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가서는 그전에 국장실 사환들을 집중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각 부서별로 나눠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됩니다. 민간인 이전 200만원은 금년 세계 가정의 해에 기념의 행사를 위해서 노래자랑 경비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3,710만 6천원은 노인들이 항시 모여서 노시는 곳이 주로 복지관이나 노인당, 공원 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지고 계신 취미를 살려드리면서 여건을 조성해 드리기 위해서 노인취미클럽을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교육강사수당 180만원과 자원봉사자 교육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48페이지 노인복지운영비 중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에 종전에는 20% 자부담이었는데 10%가 절감이 되어서 국비하고 시비가 계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민간이전 아동복지시설에 한국어린이재단에다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적보조 아동복지시설관리운영비 이것 역시 10개소가 시설입니다, 고아원이. 여기 역시 20%에서 10% 절감이 된 국비 증과 시비입니다. 저희들 49페이지가 됩니다. 여기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처음에 413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95명이 감이 되어서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수당도 같이 감이 됩니다. 보육아동지원에 있어서는…….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경직성 경비는 그대로 넘어가시고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은 지금 전부가 그럽니다. 그리고 50페이지 공원묘지성묘객 편의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성묘객들을 위해서 8월 추석하고 설 때를 위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도 인부임이고요.
수웅

조수웅위원

여기는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어린이집 건립비에 대해서 교부세 5억원, 그것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자치단체 이것이 지금 서구로 중앙에서 교부세로 5억원이 왔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중앙에서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중앙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알아 봤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교부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당황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4월 11일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중앙어린이집을 신설토록 되었고 북구는 경양천 복개도로 공사와 풍향동 금성 맨션 도로공사, 광산구는 송정 우회도로 공사와 작목교 지죽간 도로포장, 이렇게 각 공사비로 5억원씩을 신청을 했는데 이 결정이 4월 21일자로 확정 통보가 교부세로 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전체 교부세가 얼마나 왔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러면 5억원이지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가정복지국에 할당된 액수는 5억원이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우리 소속은 5억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다른 사업을 내무부에서……. 그래서 서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은 51페이지도 전부 관서당 경비 절감하고 인건비 계상입니다. 52페이지 청소년복지에 가서 이것이 지금 1,6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공부방 10개소에 애기들 도서구입비로 섰고요. 또 야간학교 12개소에 이렇게 섰습니다. 관서당 경비이고 그 밑에 민간이전은 청소년육성시책 지역토론회를 하도록 이번에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편성지침서에, 중앙에서 지침서에 못이 박혀서 내려와서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랑의 방 교실운영, 이것은 아직 세부지침이 중앙에서 안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하고 대화의 광장을 연 2회 정도 300여명씩 데리고 대회를 하는 그 비용으로 세워졌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도 53페이지는 직원들 인건비가 됩니다. 여기 일반수용비는 여성회관에서는 54페이지 제일 끝부분입니다. 아동들을 상담하고 인성검사를 하는데 유인물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당초에는 3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지침기준이 3만 5천원으로 되기 때문에 인상이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0만원이 섰습니다. 재료비가 좀 서고요. 국내여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견학을 해야 되겠기에 216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상금 자원봉사자들 수련하는데 90만원과 자동경보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70만원씩을 사업소는 공히 지금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 컴퓨터지요. 이것 1대 지금 새로 400만원 구입하려고 됐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가서는 노인교통비지원반환금하고 구청으로 반환해 줄 재원하고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할 것만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설명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질의ㆍ답변하면 시간도 많이 요하고 또 질의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매번 예산심의 때 부탁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월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교통비 집행잔액, 이것은 회계처리상 이월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의를 하는 목적이 차기 예산심의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에 수반되는 자료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집행내역도 겸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인교통비 집행잔액이 자치구 부담이 2,100여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액 내역은 어떻게 되었냐, 물었을 때는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꼭 기초산출의 표기를 이렇게 하더라도 부수적인 제반서류를 같이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만, 93년도 실적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부 다 검사를 하겠습니다만, 당 위원회에다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잔액이 많은 부분,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로 시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세입부분에서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 아까 세출부분을 설명하실 때 413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짰었는데 295명으로 줄어졌단 말입니까? 118명이 줄어졌단 이야기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295명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축소가 됐다, 그것이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이나 93년도의 잔액부분이 이래서 줄어진 것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것은 94년도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 세입 것?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94년도 것이 413명을 당초에 보사부에서 세워주셨는데 295명으로 감이 된 이유는 원장 59명, 교사 236명, 취사부 59명, 관리인 59명이 빠졌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당초 예산보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래가지고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내역을 자세히 빼 주시라면 빼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위에 잡수입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00만원하고 1,1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아까 정영로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것은 가내시가 저희들 연도말에 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확정내시 오고 보사부에서 수정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원장 59명하고 교사 236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도 나옵니다만, 보육아동 지원금이 보육시설관리운영비를 전부 감을 해가지고 애기들 1인당 지원금으로 올려주면서 유동성 있게 운영의 묘를 기하라고 이랬습니다.
길에다 치니까 큰가 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단가가 그렇게 다 있어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얼마 안 되니까 다 한꺼번에 합시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중앙어린이집 건립하는데 교부세인데 현재 각 구별로 어린이집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별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구청별로 어린이집 현황을 제가 지금 다 안 외우고 있어서…….
수웅

조수웅위원

아니, 지금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1억 7,600만원 정도는 서구청 부지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서구청에서…….
수웅

조수웅위원

땅이지요? 그러니까 산 것이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거기다가 지금 이 교부금 5억원을 받아다가 교부세 가지고 건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이것이 완전 구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게 됩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것은 어린이집이 다 준공 후에 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어떻게 되는가,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이 된 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광주시내 현황을 앞으로 빼주시고 어린이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 입소자의 어떤 자격제한이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법정 영세민자녀가 제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 이전에 또 영세자녀, 영세가정, 70만원 미만 짜리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이 2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로 이렇게…….
수웅

조수웅위원

맞벌이 부부라는 것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맞벌이 부부가 저소득층이 아닌 맞벌이 부부도 계시지 않습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가령해서 어느 상가에 상업을 하고 있는 부부가 연년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맞벌이 부부로 합니까? 월급만 받는 사람을 맞벌이 부부로 규정을 해 줍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거기도 맞벌이 부부로 저희들이…….
수웅

조수웅위원

여기 그냥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같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거기도 맞벌이 부부로……. 여기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렇게 교부세를 받아가면서 구에서 땅을, 대지를 사가지고 모든 건립을 해 놓고 행여나 그럴리야 있겠느냐는 생각보다도 그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것을 미리서 생각해 보고 질의를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본청에서 각 구청 실정이 어렵겠습니다만, 구청에다 저희들이 공히 같이 배정을 했는데 서구에만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드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작년부터 사장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은 구청에서 보고도 안 듣고 저희들이 사전에 몇 개소가 필요하는가도 예산편성할 때는 물어 봅니다. 그리고 북구, 광산 같은 데는 구비로 엄청나게 작년에도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서류로도 올려라, 이런 이야기도 실무자들하고는 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 말씀은 제가 좀 생소합니다.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시 전체에서 그럽니다, 서구만이 아니고.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서구 형편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느 동이 시급의 순위가 어쩌는가 해서 구청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급한 데를 먼저 집행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도해 주면 배정을 하면 구청에서 구청 살림을 어디가 시급한가를 알고 가렵고 아픈 데를 저희들한테도 보고도 해 주고 어쩌고 해야지 구청에서는 아는데 본청에서 주월동이, 거기까지 파악을 해야 물론 옳습니다만, 차후에 다음 추경에든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당 건립 관계는 자치구 소관이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시비를 자치구 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면 연도별 지원계획 혹시 수립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영로

정영로위원

자치구 소관이라 했을 때 시비지원계획이 나와 있냐 이거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이 일단락 끝나졌거든요.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요, 금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 있냐 이겁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금년 앞으로 자치구가 되면 자치구에서 좀 더 활발히 하셔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활발히 하는데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가 자금전도를,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지원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추경에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없단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9,000만원 가지고 노인당을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립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고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복지문제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고령화시대라 저희들이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장기계획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제가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할 때 현장을 가지 못하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심의에 상당히 괴로움을 스스로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이를 속속들이 알기 위해 현장답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노인복지 차원에 지금 노인당 건립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치구 소관으로만 계속 여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당연하게 자치구에서 어느 구에서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노인당 건립을 많이 하는데 또 어떤 구에서는 다른 여건 때문에 노인당에 투자를 못한단 말씀입니다. 그랬을 경우 방금 김 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자금을 연도별로 이월을 자꾸 시키고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라 과감한 지원을 해가지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건립을 해 준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월을 시킨 그 돈이 구비입니까? 어떤 돈을…….
그것을 이월시킨 것은 본청에서는 전혀 모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통괄적으로 4개 각 구에 한 군데씩 해서 4개 구에 9,000만원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형편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줄 압니다만, 자금을 전도시켰으면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구에서 전혀 시에 요청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료가 전혀 구에서 요구가 안 들어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노인당 건립 관계는 형편에 맞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 예산이 열악한데다가 물론 시 재정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결국은 시 살림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투자를 과감히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원한 보조금들이, 전도된 금액들이 사장되지 않고 소기의 기일내에 목적대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리고 할 때는 위원님들의 힘도 빌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 예산에 올라와야 힘을 쓰지요. 사전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추경에는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전반적으로 경직성 경비라든지 나머지 다른 예산 보면 어떻게 로비해서 잘 올라온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할 일은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지원하십시오.
종렬

오종렬위원장

국장님, 아주 합리적으로 유효적절 하게, 그리고 균등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의사를 피력해 주셔야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 것이, 지금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저희들이 예산계에 제출할 때는 우리가 3억원을 서구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계수조정할 때 예산계에서 1차로 그것이 지금,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얼른 드릴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 고충을 백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노인정이 발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노력해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한 두어 가지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47쪽에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 세계 가정의 해 기념행사 노래자랑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금년이 가정의 해여서요. 저희들이 가정의 해 행사를 하려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금 이것이 노래자랑 기념행사로 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로

정영로위원

서 있다니요? 이번에 올렸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번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영로

정영로위원

구체적인 계획관계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기념행사를 하고 걷기대회하고 또 건강걷기대회를 한 끝에 온 가족들이 같이 소외된 계층이랑 함께 어울려서 노래자랑도 건전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계획서 없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계획서 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계획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48쪽 아동복지 세항에 민간이전 목입니다. 거기에서 민간경상보조인데 결연기관운영비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쉽게 말해서 노인, 소년소녀가장, 고아원 애기들, 전부 결연사업을 보사부에서 거기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비가 나갑니다. 인건비가 좀 적어서 지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인건비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여기서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거기 법인이거든요, 어린이재단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연업무를 전담을 하신 분들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 실적 같은 것 나와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반사항을.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더러 복지사들이 이해부족으로도 하고 저희들이 신청주의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영감님이 대신 할머니 것을 가지러 오셨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하는 데가 아마 동 중에서 어쩌다가 복지사 하나가 잘못 표현이, 언성이 귀에 설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예는 제가 지금 오래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분한테. 그래서 복지사들 교육도 시키면서 어르신네들이 오시는데 보면 그냥 알지 않겠냐, 동장들 교육도 시키면서 신청주의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아, 보면 그냥 알지 않겠냐, 그 사람이 출타를 하고 안 계시거나 정말로 장기 누워서 거동불능이거나 이런 것은 그냥 거기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무리없이 할 수 있지 않냐, 복지행정은 좀 따뜻하게 잘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새로운 직원이 배치가 될 때는 나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더러 말의 실수가 좀 나와서 그럽니다.
제가 대답도 드리겠습니다만, 실무과장님이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 드렸으면 어떨까 그러십니다만, 어떤 할아버지들, 보사부에서 전국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 눈에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요. 사가지고 싸게도 팔고 보기도 덜 좋거든요.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매수를 86.7% 이 정도 합니다만, 회수된 것이 많습니다. 안 찾아가고요. 저희들이 250원이 290원이 됐기 때문에 290원 짜리로 바꿔드리려고 했더니 안 가져가신 분도 많고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하니까 그러신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이것이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압니다.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본인들이 운동겸 타시기도 하고 정 어려우시면 그 분들이 가셔서 실정 얘기를 하시면 안 드리지는 않을 거에요. 다른 분이 가져가셨을 때 그에 대한 후유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사부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했어도 우리 반납을 안 하는 방법으로 지금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실무자들이. 이것을 반환을 안 하고 1월 것을 작년 12월에 원인행위를 지으려고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한달 것이 좀 못 되거든요. 그러는데 저희들이 11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원이 한자 한자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15일 동안 혼이나 버렸습니다. 왜 지침이 이러는데 회사에 가시지요, 동에 가시지요, 폐기처분한 그 공장에 가시지요 해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서 반환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것이 안 됐습니다. 감사에 아주 유명나 버렸습니다, 좀 인심쓰고 어쩌고 하려다가. 그래서 직원들이 다 “아이고”하고 반환으로 일단 이렇게 보사부하고, 금년부터는 시비, 지방비에요.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위원님 생각 못지 않게 아, 어떻게 국비 반납을 순순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반납고지서를 안 보내는 방향으로 지금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연구하고 보사부하고도 절충을 해서 무리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지요.
290원으로 박힌 것은 쓰십니다. 그러나 3월 30일 이후에는 140원 짜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50원 짜리 나오면 40원은 본인이 가산을 해서 내야 됩니다.
예, 유효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앞으로는 시비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개선할 필요는 없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것은 같이 공히 회의를 저희들이 갔다와서, 저희들이 늘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지금 노인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아니, 아직은 노인이 아니고 곧 되는데 노인편에서 생각을 해 주시라 그거에요. 젊은 사람편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노인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정말 그것을 본인 아니면 안 주기 때문에 안 타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운영수당에 대해서 기존 강사수당이 3만원이었는데 5천원 인상되어서 300만원 계상했다 그렇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성회관이요?
병조

서병조위원

설명하시는데 현재 나와 있는 산출부기라든가 산술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다 하면 강사 몇 명 분을 5천원씩 올려주냐, 또 취미교육계획이 어떤데 어떻게 해서 올려주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상은 28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여성회관에서 짰기 때문에 대답을…….
병조

서병조위원

예.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작년에는 3만원인데 3만 5천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주에 2시간인데요. 5과목 해서 8기로 되어 있는데…….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5천원이면 600명이 인상되어야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수치에 관한 것이니까 조금 후에 계수조정할 때 하시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럽시다.
일봉

황일봉위원

관장님, 조금 후에 계수조정할 때 맞춰가지고 하십시오. 특별하게 다른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취미가 지금 8명이거든요. 그래서 5천원씩 해서 12월로 해서 지금 추경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이렇게 산출이 나오구만요. 취미 8명, 천원, 12월 그래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3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관장님, 잘못 설명하시네요. 이미 5개월 지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추경에는 남은 수당만 올라가지 소급해서 줍니까? 그때 그때 수당은…….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그래도 지금 93년도…….
일봉

황일봉위원

관장님, 계수조정할 때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종렬

오종렬위원장

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긴급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조금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았어요. 내용을 전부 다 나열을 않습니다만, 아까 노래자랑을 말씀하셨지요? 여기 행사계획을 보니까 걷기대회로 나와가지고 시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5월 15일날 행사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못했지요?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앞으로 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를 보면 노래자랑이 아니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레크레이션에 가서 노래자랑이 있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계획서를 내주시고 표기도 같은 행사를 하면서 하필이면 노래자랑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표기하는 기술이에요. 돈 200만원 가지고 노래자랑 한다고 하면 누가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49쪽 보육아동 지원이 9억여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공문이 오기 전에 예산편성지침에 먼저 기획실로 와서 시비부담을 먼저 세웠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화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300명 정도든지 실정에 맞게 애들하고 대화의 광장, 또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하든지 부모님들하고, 그런 모임에 대한 예산을 먼저 지금 계상을 해 줬습니다. 지침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7시 34분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의결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신 바와 같이 19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5월 19일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기로 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18시 18분

18시 19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