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신상발언을 주신 의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 회의가 예정시간이 5시부터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1시간 20분동안이 정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께 사과를 드리실 분이 계실 걸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의견에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고 상당한 의견충돌이 있는 것으로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추경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중 회의진행에 상당한 불만을 품었던 것이 본 의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본 의원이 주장했던 바가 관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수정하고자 했던 내용만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발표를 합니다만 그 내용은 본 의원이 발표했던 거와 다소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경안의 삭감부분 내용을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의회 부분에서 해외여행여비중 의원해외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가 의회 공무원이 3명이 가는데 그 예산이 1천2백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삭감을 하고 의원해외연수비 2천8백만원도 삭감을 하고, 공보실 부분에서는 일반수용비중 주민계도용 신문지역지 1백6십3만2천원 부분과 군 홍보비 5백만원, 내무과 부분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4천 9백만원과 통신관리에서 휴대용전화기사용료 1백6십8만원과 휴대용 전화구입비 4백8십만원, 휴대용 전화기 등록비 2백1십6만원, 그리고 지역안정 시설비중 오덕파출소 관사신축 부분 7천만원, 이 부분은 늘 수고하시는 경찰관 여러분들에게 관사를 지어준다는 얘기는 본 의원도 추호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돈이 도로부터 영달이 되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추호도 반영됨이 없이, 꼭 그렇게만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도로 반납을 해서 도지사가 청장님이나 서장님에게 직접 영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자고 했습니다. 사회진흥과 부분에서는 국민운동관리중 민간경상보조 7백2십만원, 청소년육성비중 경상보조 4백6십만원, 체육시설확충 자치단체 보조금중 철원체육관 신축 5천만원, 이 5천만원 부분은 지금 철원군에 공설운동장을 시작한지가 몇년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완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철원군민이나 실과장님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전부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러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관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5천만원을 보조해야 될 것이냐? 본 의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삭감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산업과 부분에서는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 1군1명품 만들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억입니다. 국비 1억, 도비 6천만원, 군비 4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화훼단지를 결정하였다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철원군에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봐서 철원군에 1군 1명품 사업을 하는데 화훼단지가 적정한 것이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철원농민단체에 정서적으로 봐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른 작목으로 선정을 해 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집행측에서 의회에 의결도, 통과되지 않는,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화훼꽃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설할 것이며, 주제넘지만 의원님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회와 존의와 진행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제의를 했습니다. 전적관 부분에서 변소철거비 1동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동송읍 변소철거 1동도 같이 5백만원입니다. 변소하나 2 ~ 3평 되는것 철거하는데 5백만원이라고 본다면 철원군 예산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각도로 본다면, 모든 예산 초안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철원군민에게 해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두군데 2동 1천만원을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이상 제가 삭감하자고 했던 내용은 전체 금액으로 4억4천 6백만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원간에 상당히 깊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소수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소수의견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의원 생활을 해 왔습니다만, 주제 넘습니다만 참으로 개인적으로 울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간 시간을 너무 정체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철원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통한 구체적인 심사를 한 결과 5월 1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석위원 4인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서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50억 8천2백2십2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3억7천 2백7만6천원, 특별회계는 7억6천1십 5만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국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 77조와 철원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철거 또는 매각하여 처분하고 행정목적수행이나 공익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대체 취득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을 2건으로서 도로편입용지보상 1필지, 부군수 관사취득 현재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25평 그리고 교환재산은 대지가 2필지입니다. 건물은 2동, 그 다음에 교환취득 재산에 있어서는 대지 3필지, 건물 2동 이렇게 해서 저희 재산은 군유재산 교환분은 추정가액이 3억3천6백9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말농협 재산은 추정가액이 3억1천9백 5십6만6천인데 이 가격은 과거에 1차 감정을 한 추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환하게 되면 다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상설교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철거 및 매각재산으로서 27건입니다. 건물철거 또는 매각이 3동 369.7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점유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은 18필지 32,33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편입보상이 6필지 10,8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편입도로는 1필지인데 갈말읍 신철원리 974-1번지 도로 2,273㎡중에 2,10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관사 취득은 현재 입주하고 계시는 갈말읍 지포리 58-1번지에 무진아파트 2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환재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재산으로서 2필지 33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3천1백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건물 2동 9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말읍 신철원리 678-1번지 대지 56㎡, 다음 갈말읍 신철원리 678-4 대지 2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창고가 2동인데 99㎡입니다. 다음에 교환취득재산으로서 대지가 3필지에 878㎡입니다. 즉 농협소관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2동 그렇게 해서 359㎡가 되겠습니다. 교환하는 이유는 갈말농협에 있는 그 재산은 저희 재산이 갈말농협 경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위에 건물 그래서 저희 재산이 되겠고 또 우리가 취득하는 재산은 군청앞에 주차장앞에 있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군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서로 필요에 의해서 교환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상설해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역과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잡종재산의 철거 및 매각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그러니까 신탄에서 월정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도로편입용지를 저희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27건에 대한 것은 철거건물이 3동인데 그것은 와수문화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영농휴게소 그러니까 구 5검문소앞에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던 휴게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근남면에 있는 지도소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동을 철거하도록 관리계획 승인을 상정합니다. 그 다음에 실점유자에게 매각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농사에 편리를 도모하고, 또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지가 2필지 7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16필지 31,565㎡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편입보상은 6필지 10,853㎡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모두 감정가격에 의해서 취득 또는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별지내용과 도면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하나하나 물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편입도로 공유재산 보상이 1필지가 들어와 있는데 이 도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입도로로 사야되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위치는 지금 터미날에서 샛별서점으로 해서 군청앞을 지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편입매입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도로포장을 할 때 매입을 안한 보상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드리면, 본 토지는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2,273㎡가 진홍섭씨 소유로 지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토지를 계속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다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그 싯가가 약 7천8백 5십4만5천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4월 29일날 재판예정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날 공판이 재개되는 걸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 지금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가액으로 토지를 사면 소송을 취하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소를 제기한 금액으로 사는게 저희들 군에서도 상당히 재정상에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이 기회에 사는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군수님 관사취득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시는데 들어가는 대지 부분이 37㎡,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매입을 하시는 겁니까, 임대를 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입하는 걸로 관리 계획 승인을 상정합니다.

현재 임대로다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완전히 매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 부군수님의 관사는 군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군재산인데 15평인데 사실상 1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협소하고 그래서 다시 신규로 조금 넓은 그런 아파트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과거에 부군수님이 사용하시다가 현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전자에 부군수님이 살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임대를 주고 그러니까 1년에 1백7십 5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었습니다.

몇년도에 거기에 부군수님이 몇년도까지 사셨습니까?

작년까지 사셨습니다.

작년까지 살고 계시다가 건물을 반환하시고 다른데로 가시고 세를 놨다 이 말씀입니까?

함부군수님이 임대를 했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2천만원 임대료 나간 것 있죠, 거기 부군수님 관사에 지불한 것 있죠?

그것은 당초에 부군수님이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살고 계셨고, 임대는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 부군수님이 현재의 부군수님이 계실적에 군비로 지원해 주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먼저는 부군수 관사니까 그냥 사용하고 계셨고, 그만둔 후에는 다시 감정을 해서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걸 왜 질의를 했냐면 군에서 이미 부군수 관사로 사용하는 가옥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옥을 우리 군에 오신 부군수님에 안식처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 새로이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니까 이중적인 군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 관사가 지은 지가 오래되고 또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시 좀 나은 대로 마련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건 말씀인데 제 얘기는 협소하던 작던 지금 현재에 전자에 부군수님이 살던집에 임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임대를 주시고, 또 새로 오신 부군수님 관사를 또 사신다는 얘기는 우리 군 실정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관사사 없다면 새로 구입하시는 것이 타당하죠 그런데 현재 부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관사가 있는데 낡아서 사람이 안살면 몰라도 현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신다는 얘기는 안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옳은 말씀인데 관사 관리상 좀더 협소하고 또 오래되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개선하고자 이렇게 해볼려고 상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가죠? 관사 관리상 협소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협소하던 건물이 낡던 간에 부군수님이 관사로다 군에서 이미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시고 새로운 관사를 6천 3백만원 들여서 사신다면 우리 철원군 재정도 부족한 상태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중적으로다 부군수님 관사를 만드는 이런 형편이 되니까 관사가 협소하고 넓고, 낡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관계가 이중적으로다 지출이 되는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그걸 팔면 살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팔 겁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 창고하고 갈말농협 창고하고 철원군유지하고 교환하는데 갈말창고 359㎡가 1천5백만원이거든요. 이 1천 5백만원이 감정가격입니까?

이게 92년도에 감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가격을 여기다가 개제한 겁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저 농협에 감가상각한 창고액 감가상각한 나머지 장부상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감정가격하고 그거하고 비슷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죠 감정가격은 현시가로 감정하니까 그 가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한 가격이 1천5백만원이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법에 교환을 하거나 매각처분을 할 때는 그 가격은 현시가를 조사하는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거기에서 조사관의 의견을 참작해서 인근 실례가격하고 해가지고 2개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해가지고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건물의 내구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라고 봤을 때 천만원이라면 1년에 1백만원씩 감가상각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9년이 지나갔다고 봤을때 그 건물이 1백만원짜리란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이고, 와수리 문화관을 먼저 관리계획에 올라와 가지고 매각으로다 올라와 가지고 승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벌써 2년인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대지를 매각하도록 승인을 받은 건데 그것은 의원님께서 누차 저희가 답변도 하고 알겠습니다만 관리상 서면 주민들이나 또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대체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조성을 할려고 보니까 서면 주민들이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하던가 와수문화관을 짓던가 서면 지역에 필요한 대체조성을 하고서 팔아라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보류를 했었습니다. 보류 해놓고 보니까 그 지상물, 그 건물이 너무 낡고 청소년 선도에도 좋지 않다하는 여론도 들어오고 그래서 철거 할려고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관리계획이 올라 올 때는 그런거 검토도 안하고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팔아도 좋다고 승인했는데도 안하면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도 검토도 안하고 관리계획 올렸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 올리는 것은 철거만 해 놓고, 그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시 강구할려고 건물만 철거할려고 승인에 올린 겁니다.

팔라고 그랬을 때 팔았으면 철거비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조성 관계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보류 했었습니다.

그 창고관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이 창고를 사서 사실은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의원 말씀대로 감가상각을 해야되고 하는데 아마 이걸 살때에 굉장히 고가로 샀습니다. 다 허물어져 가는 창고를 굉장히 고가로 샀습니다. 그 당시에 감가상각을 한 조합의 가격보다는 택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런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는 특히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서 또한 이걸 살때도 여러 가지 주민의 말도 많습니다. 지가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샀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참고로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갈말농협 창고위치는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몇평이나 됩니까?

건물이 359㎡이고, 대지가 878㎡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환하는 군유지는요?

교환하는 것은 2필지 331㎡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구중앙농협 사무소 뒤편에 울타리안에 100평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건물에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동해서 99㎡ 이렇게 해서 추정가격은 3억3천 6백만원이 되고, 저쪽에서 받는 것은 3억1천 9백만원 그래서 저희가 환산해서 1천7백만원 정도를 더 받아야 됩니다. 면적은 많고 하지만 요지가 되어서 돈을 더 받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아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이것은 작년도의 감정가격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이 생기겠죠? 금년에 다시 재감정을 시켜서 하게 되면 변동이 생기는데 알겠습니다.

와수문화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화회관을 매각하기로 의결이 되었죠?

대지만 되었습니다. 건물은 매각승인이 안되었고, 대지는 팔도록 의결이 됐었습니다.

대지만 팔고 건물만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지를 팔면 건물에 대한 것은 관리계획에 안 올라갔었고, 대지만.....

여하튼 간에 폐건물이 되어서 불필요하다 해서 매각하겠다 해서 의회 승인이 난 사항 아닙니까, 대지고 건물이고 간에 그 건물자체에 대지까지 포함해서 매각하겠다고 승인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중에 나중에 다른 사항이 또 나오면 어떤 사항이 따라갑니까?

과장님 의회에서 결의가 된 내용, 만약에 토지구입이나 매각했을 적에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유효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법상에는 규정상에는 1년입니다. 매년 정기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의회 승인자체가 그전에라도 이래서 매각조치를 못하고 다른 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야지. 그냥 놔뒀다가 1년 지나면 모든 것이 매각 안해도 되고 그러면 의회 승인 허나 마나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질의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보류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류자체야 보류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보류 되었으면 매각하는 자체만 보류된거지 다시 변동한다는 보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팔면.....

아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느 군 토지라도 산다고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얻어 가지고 매각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1년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른 부지로 매각하지 않고 거기다 건물 짓겠다 이렇게 돌아가도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이나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할려고 했던 것이 매각이 안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안된 절차를 상황을 해서 완전히 매각을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철거를 하던가 주차장으로 만들던가 뭐가 나가야 정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냥 놔뒀다가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바꾼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판다고 해놓고 팔지는 않고 다시 갑자기 철거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모순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절차를 가야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과거에 의회에서 팔기로다가 의결을 봤는데 그 내용은 실지 누차 여러번 답변을 해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기재가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다가.....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판다고 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팔게 되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랬으면 결과적으로 못파는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못파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주고 철거를 하던 주차장을 만들던 다른 것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결과도 안져주고 보류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변경한다는 얘기는 절차가 잘못된 것이죠?

현재로서는 팔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상 그렇습니다.

관리상 그것은 행정적인 얘기지 의회에서는 안팔게 되어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다고 한것 보류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온거다 이겁니다.

집행기관에서 팔려고 승인을 했다가 그 사후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팔지 않도록 한것이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상건물만 철거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얘기지 의회에서는 파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보류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사항이지 안판다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안팔겠다고 의회에 다시 취소를 한 다음에 다른 변동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시 취소를 받으라는 겁니까?

안 팔겠다는 얘기를 지금 의원들이 다 모르고 있잖습니까?

저희가 의회에 보고나 질문때 몇번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류해놓고 와수리 주민들이 민원이나 또는 관리계획상 팔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보류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파는 것을 보류한다고 그랬지 팔지 않기로 결론낸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