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과 소관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내무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 다음 서무계장은 휴가중이어서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감사계장, 민원처리계장, 전산 통신계장입니다. 49페이지 먼저 전산운영에 백업용 테이프 11매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매일 주민등록 업무, 전.출입 업무를 마감하고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용회선 설치입니다. 1회선을 도.군간 전용회선 추가 설치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통신전원 공사 1식 4백만원, 이 사항은 밑에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 상설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은 도내 29개 시.군 중에서 전산 상설교육장이 설치 안된곳이 남해군과 통영군이 두군데입니다. 의회사무실이 완공이 되어지면 지금 전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여기에 전산교육장 통신전원 공사 1식 4백만원이고 전산교육장 설치하는 데 1천1십2만원 소요되겠습니다. 386DX 주 전산기 2백8십만원, 386 SX 단말기 4백8십만원, 프린트기 1백7십2만원, PC 탁자, 의자 8십만원 이래서 전산 상설교육장 설치에 1천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용 PC 구입 15대를 이번에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개인용으로 지급받아서 하는 현재 속기사가 사용하고 있는 저런 종류의 기종입니다. 15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2001년까지는 모든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한대씩 보급을 받아서 모든 업무를 기계화 한다. 이런 취지에서 2001년까지 1대씩 모두 갖도록 하고, 지금 우리 군에는 일반 업무용이 48대 있습니다. 실과, 읍면별로 1대 꼴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7대를 2천4십만원 들여서 구입코자 합니다. 장비 및 자료관리에서 주민관리용은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7월 1일부터전국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온라인화 합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관리용 전산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읍.면 주전산기 386DX 교체 4대는 지금현재 교체 안된곳이 상주면, 미조면, 서면, 중현출장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4대를 1대에 2백8십만원씩 해서 1천2백2십만원으로 구입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읍.면 단말기 교체 13대는 기존 컴퓨터인 XT기가 내구연수가 다되어서 잦은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 사항은 89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13대를 1천5백6십만원 소요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등.초본 발급 도트 프린터기 13대도 기본 프린터기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잦은 장애가 발생해서 13대를 6백2십3만원 들여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주민관리 단말기 연결용 근거리 모뎀 11대 1백6십5만원인데 근거리모뎀 11대는 주민전산 관련해서 본청 실과에 관련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과에 모뎀을 설치하는데 장애가 많이 발생됨으로 주민관리 근거리용 모뎀을 구입해서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X 25 통신장비 11대는 타 읍.면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온라인 발급 할때는 기존 회선으로는 송.수신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적인 서비스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구입코자 하는것 입니다. 다음 DX 통신장비는 X25기 장비 구축을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회선 증설용은 도에서 2대를 전용회선으로 설치를 위해 1백9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386SX 주민전산 통계용으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온라인 연결을 위해서 에뮬레이터 3대로칼 모뎀 4십만원, 산업과에 산업기술 정보망 모뎀을 2십5만원 들여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청사관리 인부임 수당을 지급하도록 계상되어 있고 환경정비 요원 3명이 있습니다. 기본금, 상여금, 수당과 타자수 1명 기본상여수당, 인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독수리 훈련 종사자 급식은 대충 6박 7일로서 본청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식비로서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사 자동경보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관리 용역비가 1천9십2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항은 군과 보건소, 지도소, 전 읍면에 무인방지기가 되겠습니다. 청사 자동경보기를 설치하는데 군에 5백만원, 읍.면에 4천2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에 영양사 조리인부 2명 인건비, 군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해서 3백만원, 군청 시책 격려에 5백만원으로 시책경비입니다. 다음 공공시설 공제비 출연 관계는 우리 남해군청 청사, 군민회관, 건물공제회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한 것입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공중 통신망 가입비는 X25 기 기자재로서 11개 기관에1회선을 늘리는 가입비가 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중 통신망 11개 기관에 사용료가 9백9십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8개월분에 도.군간 추가설치 사용료입니다. 2백2십4만원입니다. 민원실에 전화기 2회선 더 설치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십4만원, 산업기술 정보망 설치 위탁 가입비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계에다가 모든 산업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소요가 되겠고, 다음은 재무과에 지방세 전산화 회선 설치비와 지방세 전산화 회선 사용료, 지방세 전산 온라인망 11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 XWT DSU 구내 공사비 11기기관과 통산전산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팩스 보완기가 12대 구입 되어서 군.읍.면에 팩스 보완 장비용으로구입하고 통신실 일반팩스는 군팩스실에 일반 팩스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애로가 많기 때문에 신규로 1대를 구입 설치합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직원과의 대화 및 고충처리 관계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정관리에 UR 및 국제화 대응추진과 불만해소 관계는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복사기 교체는 면에 지금 현재 일곱대 있고 군에 다섯대 해서 12대를 3천6백만원 소요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군민들이 군을 방문했을때 여러가지 면으로 봐서 친절봉사 하는 자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직원명찰을 구입해서 모두 읍.면 직원까지 여기 들어간 소요경비가 1백만원 되겠습니다. 연중 무휴처리제 민원실 근무자 110일 2명해서 8십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식대설치 재료비 1백5십만원 관계는 민원 전용주차장, 화장실이라든지 자동판매기, 우체국, 민원 접수표찰 및 민원 안내 컴퓨터, 아가방, 민원물품 보관함 등을 앞으로 의회사무실이 되어지고 나면 필요시설을 설치하는데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론수렴 및 군청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는 군정시책 추진비입니다.민원실 특수스크린 1조는 이 사항은 예를들어서 농지전용을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데 민원실에 들르게 되면 입력을 해 놓고 민원서류 절차 농지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구비서류 등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느냐, 이런사항을 안내판에 전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상은 연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군 특수시책으로 2천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 공직윤리 및 특수활동비로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분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행정장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서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장비가 행정의 현대화를 위해서 꼭 필수 불가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때 계상이 됩니까? 그걸 알고 싶군요.

이 사항은 당초예산때는 여러가지 재정형편에 따른 사항이고 추경에는 지금현재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주민 전산망 온라인화가 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기계를 갖추어라, 어제 시.군 내무과장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거의다 당초예산에 다되었는데 우리 군과 몇개 군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독촉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약속을 도에 해 놓고 어제 남해군이 지적이 되어서 금년 1회 추경때 전부다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된 사항은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개성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개성 위원입니다. 기계가 많이 들어오는데 앞에 보면 영어로 표기 해 놓아서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기계를 들여오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기계를 들여놓은 후에 강습을 받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위원장님도 말씀 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왜 추경에 넣었느냐 궁금한데...

지금 현재 남해군에는 통신전산계가 기구가 생김에 따라서 여기는 계장은 행정직입니다마는 직원들은 7급, 8급, 기능직해서 전부 전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이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은 안시켰습니다만 본청의 전산직원이 일일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해서 남해군에는 각 읍.면에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전산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데 전부다 이 기계를 다 만질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수시로 기계내 조작하는 것이 변동되는 사항들은 전산 종합교육장이 만들어지면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전국적인 주민등록 온라인화가 되어서 남해군에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군에는 읍.면의 직원들이 잘 못만져서 일용인부들이 만지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정규직이 기계를 만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앞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은 전산교육장이 설치되면 착실히 교육을 시켜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안되고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당초 예산에는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이 사항은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공동묘지 시범 정비에 있어서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1천만원이 올랐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예산이 줄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길을 내는데 토지보상도 물론 안주지만 기존 도로가 확포장이 안된다고 가정할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6m 얘기했는데 진입로 포장만 되어있고 확장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의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진입로와 총 관련되는 답 주인들이 21명인데 그 중에서 안돌아가는 사람이 3명인데 그것은 추진위원 측에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뚫어 내겠다. 1차, 2차까지 해결할 방법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본인은 못만나도 마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사람의 토지가 대부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양반에게 현재 부락에서는 무조건 응해라 그래야 된다고 하고 권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문제를 질문하는게 아니고 진입로 확포장이 진입로 확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을 안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포장비가 지금 시범정비 안에 들었습니다. 시범정비 11.7ha에 4천만원... .

알았습니다.

다음질문, 홍순옥 위원.

노인회 활동비 관계인데 당초예산에 6백만원이 올라와서 승인이 됐는데 1회 추경에 6백만원이 올라온 중에 군비가 3백6십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많은 돈을 노인회 활동비 중에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것은 노인회 자체적으로 자연보호 활동 거리질서 활동 노인들이 읍면 분회에서 활동, 분회장들이 활동하는데 조금 지원 해 주고...

쓰이는 용도는 잘 알았습니다만 제가 생각건데는 노인회 활동비 하면은 노인회 회관에 출입하는 몇분들의 경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해군 전체의 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못간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노인회 전체에 혜택이 조금이라도 갑니까?

각 읍면 분회에 지원이 됩니다.

분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름만 분회장 해 가지고 있는 같네요.

1천2백만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6백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중앙에서 지원은 내려와 있고 군비부담은 해야되겠고 그래서 또 올려놓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또 올라온 거죠. 그렇죠.

당초 예산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확정내시때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1천2백만원으로 해라 그렇게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노인 교통비부담에 우리군의 비율이 높아져서 군비가 압박을 받는 실정인데 교통비를 받는 노인수가 10,750명인데 그 중에 완전히 거동 불능자, 또 타지로 전출을 하고 정리가 안된 사람 이런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사무실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요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거동불능자에게 줄 필요없죠.

예,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되요.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파악을 잘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네요.

최민신 위원입니다. 90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하고 노인회 활동비에 보니까 도비보다 군비부담 비율이 많은데 예산 편성 지침상에 군비 부담률이 많은 사항입니까?

노인회 활동비 말입니까?

노인회 활동비에도 도비가 2백4십만원인데 군비는 3백6십만원 되어있는데 미 부담비율이 예산편성 지침상 많게 된 것입니까?

편성 지침이 아니고 도비 보조내시 내려올 때 그렇게 확정된 것 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많아진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장개성 위원

과장님도 없는데 계장님이 나와서 답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 교통비 관계에 보면은 숫자에 10,750명 되어있는데 거동불능자를 뺀 숫자를 말하는 것인지, 면에가면 표를 먼저온 사람이 타고 나중에 온 사람은 못받고 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내가 수차 보았는데 아까 숫자대로 거동불능자를 뺐다고 했는데 그러면 싸울리가 없는데, 면직원들은 먼저온 사람 다 주고 나중에 온 사람은 없어서 못준다고 하고 그러면 거동 불능자를 뺐으면 그사람들은 타러 안오기 때문에 표가 남을 건데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은 못받아서 야단 법석입니다. 왜 숫자가 애매하게 나오서 왜 싸우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인쇄를 어디에 의뢰하는지, 남해군에서 하는지, 타 도에서 해오는 것인지, 그리고 290원, 60원짜리 합하면 350원인데 이것이 유가증권의 행세를 하는지 아니면 290원 표의 역할을 하는지, 가산해서 한사람이 30장을 가져가서 25장을 쓰고 5장을 안쓰고 버렸으면 다시 군으로 그 돈이 환수되어 들어오는 것인지, 그리고 남해군에서 하면 350원짜리 하나 끊어주면 되지 290원 60원 두장을 합해서 줄려니 할머니들이 힙듭니다. 그 다음 경노당 신축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로승차권 문제는 생기고나서 말썽이 많고 해마다 보완 사항을 제출하고 좋은 방안을 내놓으려고 해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먼거리에 있는주민들도 면에와서 찾아가고 했는데 오는 사람은 주고 안오는 사람은 안주고 하니까, 문제가 많아서 금년부터는 자율화 시켰습니다. 읍면장이 판단해서 걸어올 위치에 있는 부락은 와서 받아가기로 하고 그외 먼거리에 있는 부락은 담당공무원이 전부다 나가서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우리군의 특수 시책으로 공무원이 마을에 나가서 나눠줬는데 그 숫자가 도에서 집계를 하니까, 너무 많이 나간다 해서 도에서 확인을 나와서 우리가 확인서도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풀려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주도록 해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표가 많니, 적으니 싸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승차권 인쇄관계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서 도에 배부를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간에 알아보면은 필요없는 노인들이 전부다 타가서 일부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경노당 지을 장소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재작년 부터 해마다한동씩 한군데 짓도록 했는데 재작년에는 서상, 작년에는 삼동, 금년에는 고현에 지을 계획인데 이것도 읍면장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토지는 자기 부담으로 하고 짓는것만 해 주는데 신청을 받은결과 고현, 서면 두군데 들어왔는데 서면은 재작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주고 고현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안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노당 관계는 추경에 군비를 5천만원 요청을 해서 도비 2천만원 총 7천만원으로 짓기로 되어있는데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남해군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마을 경노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또 경노당을 짓는것이 위치상으로 중심지가 아니고 천동이라고 하는 한개 마을에 한다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됐고 또 면별로 경노당을 지어놓고 나서 점검을 가서 해 봤는데 경노당을 지을 때 과연 투자한 목적대로 활용이 잘되야 하는데 경노당은 사람이 없으면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판단해 주고 저희들도 이 도비 2천만원은 반납할 각오로 미부담에 들어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타당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것은 딴 사업을 못하더라도 공동묘지 관계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셔요. 조상을 안다고 하면 누구나다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내가 현지에도 가봤는데 행정관서에 손을 비비고 사정을하고 이러니 일도 잘안되고 이런데서 말썽이 생겨요. 여기는 앞으로 투자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공보실 소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공보실소관 세입으로 잡은 것은 전액 도비로서 문화원 지원사업이 5백만원, 화전문화제 행사보조비 3백만원, 화방사 성보 보관실 건립이 5천만원, 이래서 전부 5천8백만원이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입니다. 공보관리 공보행정에 기본급, 상여금, 수당은생략하겠습니다. 남해의 얼 책자 재판 500부, 3백만원, 다음 예산절감이 1백3십8만원, 5% 절감이 1백1십만원, 군정시책 추진비 5백만원, 군.도정 홍보비 3백만원, 44페이지 공보행정에 농어촌지 보급이 3백만원, 다음 문화예술에 일반문화진흥에 보면 향토문화 및 유적관리 2백만원, 남해문화원 1개소 지원이 도비 5백만원, 예술단 운영에 화전문화제 민속보조지원이 도비 3백만원, 선구 고싸움놀이 출전비 1천만원, 문화재관리에 이락사 충렬사 관리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노량지구 개발이 전부 6천만원입니다. 집단지구 시설 기본계획이 5천만원, 공유수면 매립 기본설계 1천만원, 노량지구 해안 매립공사에 따른 치장 구입비가 3천1백만원, 다음 대체농지조성비 9백만원, 용문사 연산전 보수인데 시설비에서 감을 시키고 사업비 4천6백만원인데 시설비에서 용역을 주니까 돈이 많이들고 그래서 설계 용역비로 빼냈습니다. 녹동사 정비 2천만원 감을 시킨 겁니다. 용문사 설계 용역비 2백7십5만원 증액 시킨겁니다. 물건 방조림 1개소 월 1십만원씩 부녀회에 지원해 주던 건데 돈이 작아서 3십만원을 부녀회에 지원하고 화방사 성보 보관실 건립 8천만원, 도비5천만원, 군비 3천만원, 예살절감이 4십만 7천원, 46페이지 녹동사 정비는 2천만원 감을 시킨것은 시설비에서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예산에 올린것 입니다. 관광관리에 보면 홍보류 제작 2백1십만원 감을 시킨게 44페이지 중간에보면 증액시킨데가 있습니다. 공보관리로 넘어갔습니다. 문화 이벤트 운영재료 구입비 1천만원입니다 전부 합계가 2억 1천3백6십6만 7천원이고 기정 예산에 비해서 1천4백3십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선구 고싸움놀이 재연 및 출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도단위에 나가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올려서 전국대회에 출전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도비로 보조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한적이 있는지 당연히 도비를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도비가 없다는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고성에 있을때 선구 고싸움놀이가 고성에 와서 시.군별 대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금년 10월 16일부터 3일간 춘천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도 대표로 선구 고싸움 놀이가 나갑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해서 출전경비를 5천만원 보고를 올렸습니다. 도에는 1천8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확보를 해서 출전해라 기존 예산 5백만원 있습니다. 합하면 2천3백만원입니다. 2천7백만원이 모자랍니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1천만원 올라온겁니다.

도 단위는 당연히 군비로 보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도에서 전국단위에 출전하면 내욕심을 봐서는 도에서 전액 부담해 줘야...

도 문화예술 계장이 안면이 있어서 가서 우리는 도저히 출전을 못하겠다. 도비 1천8백만원으로서 출전 못한다. 거창에 작년에 나갈때 1천만원인데 우리는 인원이 많아서 1천8백만원은 많이 올린거라고 합니다.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면 남해군의 영광이지 도 대표도 좋지만 남해에도 군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1천 8백만원은 고싸움 놀이가 그 중에서제일 많습니다. 제 생각은 1천8백만원하고 5백만원 합해서 2천3백만원이고, 기존하면 3천3백만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사실은 춘천까지 가서 250명이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부담하는 문제보다는 도비를 많이 뺐아라.

이것은 확정된 것이라서 어렵습니다.

다음 홍순옥 위원.

45페이지 토치장 매입에 3천1백만원 올려져 있는데 사유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열아홉필지 3,300평인데 사유지가 1/3 정도입니다.

그외는 군유지 입니까?

그외 보면 군유지도 있고 산림청 소관도 있고 관리전환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84페이지 공중변소 유지관리 16개소입니다. 그런데 공중변소 악취 제거제 10개소인데 6개소는 왜 빠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변소 16개소는 수거식하고 재래식 합해서 16개소입니다. 악취제거 10개소는 수거식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남해의 지금 청소선 운영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선 운영관계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선에는 2명이 승선해서 지족항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형태가 이상해서 높은 파도가 불때는 출항을 못합니다. 바람이 없을때는 미조항쪽으로 돌고 1년에 150일에서 200일 운영되고 있고 1일 수거량은 0.2톤에서 1.5톤까지 연간 400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효율도는 어떻다고 봅니까?

사실상 호수용입니다. 호수용을 바다에서 하다 보니까 큰 바람만 불어도 운영 못하는 걸 보면 효율도는 떨어집니다. 내항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순옥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개성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면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1백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1백8십만원하고 1백2십만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별로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면에서 약품이 모자란다 해서 간혹 사들인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골고루 나누어 주고 모자라서 추경에 넣은건지 의심스러운게 있고, 살분무기 다섯대 있는데 다섯개 면에 1대씩 넣은 겁니까? 다음 84페이지 보면 분뇨처리장 대행업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대행업소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예산을 넣어서 스크류긴급수리라든지 이런것을 대행업소에서 하는데도 예산을 세웠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추가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배부를 해 보니까, 금년에 하절기에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1백만원 계상했고, 살분무기 다섯대는 읍을 제외한 쓰레기장이 조성된 곳에 1대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 처리장을 대행업소가 하고 있는걸로 알고 계신데 분뇨 수거만 대행업소가 하고 분뇨처리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있습니까?

분뇨 수거 관계는 제가 의회에서 정식 발언도 했는데 과다 징수를 해요. 그래서 그전에 값을 깎아서 준일이 있는데 단속을 하든지 값을 아주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5리터에 180원이면 1∼2만원밖에 안되는걸 3만원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이의를 하니까 깎아준다고 하는데 이 것을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바. 산림과 소관

김갑도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법정 경비는 생략되고 산불조심 완장, 호르라기 구입에 9십만원, 이것은 산불 비상근무기간에 근무하는 산불 공무원과 산불감시원들이 꼭 가져야 될 호르라기 입니다. 다음 무전기 수리 유지비에 7십만원, 우리가 무전기를 43대 가지고 있는데 수리비와 검사비가 듭니다. 다음 야생조수 경계 표지판이 보조내시 8만 2천원에서 6만원이 감이됐고 다음 조수 보호구 표지판이 도비내시 변경으로 감이 됐습니다. 다음 산림법 벌칙에 관한 입간판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시상 삭감이 됐고 진화도구도 100조에서 75조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도 내시 변경에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등짐펌프는 5백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대당 5만원씩 100대가 되고 이것은 산불이 났을때 뒷불 정리나 제일 앞에가는 선발대나, 있어야 될 중요한 진화도구이므로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수렵안내원에 관한 예산도 2백5십3만 1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산지정화 감시원 6백3십2만 5천원에서 1백3십2만 5천원으로 삭감이되고 현재 5백만원이 남게됩니다. 다음 산지 정화 입간판 1개는 도에서 필히 있어야 된다는 사업내시에 따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장 1개소 설치를 하는데 예정은 망운산에 하게 되어 있는데 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무전기 핸드폰 1개당 2만 5천원, 4개가 필요한데 이것은 산불기간 동안에 휴대를 해야될 귀중한 진화도구로서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림 확대 매입에 따른 예산은 6백만원 삭감됐고, 다음 화기물 시 보관소도 삭감됐고, 다음 휴대용 무전기도 5대에서 3대로 변경이 되었는데 대당 4십만원으로 2대가 감이되었으니까 8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넝쿨류 제거에 관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 20ha에서 40ha로 변경이 되어서 2백4십7만 9천원 요구를 합니다. 다음 115페이지 관내 공유림이 499ha있는데 조림을 2.5ha, 치수가꾸기 사업에 3ha, 천연림 보육에 10ha 등 15.5ha를 육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 1백9십2만 4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에 5백만원 전액 감이됐고, 천연림 보육 120ha에 따른 사업비도 단비 조정으로 4만 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영림계획서 작성대가 사업비 물량 변동으로서 900ha 더 늘었는데 여기에 따른 5백3십1만원 증액되겠고,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에 따른 물량이 감소되어서 1억 5천2백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에 따른 사업비 감소인데 290ha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에 따른 사업비인데 이것은 50ha로 되어 있다가 600ha로 550ha가 증액되었는데, 그래서 1백8십1만2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다음 동력 천공기 1대, 당초에는 3대였는데 1대로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약제 주입기로 해충구제 할 때 쓰는 기구인데 24대에서 11대로 변경이 되어서 3십9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지효성 지상방제 약제비 1천원은 사업비 조정상 삭감됩니다. 다음 속효성 지상방제 이것은 당초 240ha에서 40ha로 그래서 200ha 감이되어서 1천3백5십6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속효성 항공방제 약제대 이것은 단비 조정상 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천적 방사장비 사업비가 대당 1백5십만원인데 1백5십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미립자 분무기가 1대 추가가 되겠고, 임도시설 7km에 내시적 변동이 단비 조정상 3천1백1십8만 4천원이 추경이 되어졌고 2억 6천7백5십6만 2천원에서 2억 9천8백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조림에 필요한 괭이가 180개 필요한데 보조내시에 따른 부담4백5십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 식재 80ha, 정리작업 60ha는 당초에는 같은 종목으로 묶여있다가 분류됨에 따라서 식재 80ha는 감이되고 정리 60ha는 증이 되었는데 감이 2천8십4만 7천원, 정리작업 60ha는 2천8백3십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묘조림 단비조정으로 3백6십9만 2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해안숲 조성, 미조항도 수원지 시설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해결에 관한것인데 느티나무 411본과 옹벽 236m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3천만원이 됩니다. 지금 예산에 3천9백9십만원이 있는데, 그런면 6천9백9십만원으로 사업할계획으로 3천만원 요청을 합니다. 풀베기 230ha에 따른 사업비가 6백7십만 7천원이 증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비 변동 내시에 따른 것 입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3백5십8만 2천원은 단비조정에 의해서 삭감이 됩니다. 맹아갱신 5백2십1만 1천원이 전액 삭감됐고 저희들 관내에 산지사방을 2ha, 야계사방 1km, 사방지 추비에 221ha, 사방댐 부담금에 따른 1개소 이렇게 해서 산지 사방에 9만 3천원 삭감, 야계사방에 1백7십2만2천원 삭감, 사방지 추비에 1만 9천원 삭감, 사방댐 부담금 5백4만원은 신규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가 600ha인데 당초 50ha에서 600ha로 크게 변동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싶고 장기수 조림 지역 60ha, 이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껍질 깍지벌레가 600ha로 된 것은 산림사업은 건축사업과는 달라서 당초 물량을 계획할 때는 그해 이전에 10월달 정도에 기준해서 예산을 짜게 되는데 그때 경남이면 경남, 남해면 남해에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잡은 물량이 50ha로 잡혔는데, 그런데 지금 남해를 비롯해서 전라남도 지역 전 남해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깍지벌레가 발생을 많이해서 물량이 늘게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장기수 조림지의 장소는 조림지의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지분별, 리동별 조서를 가져와야 개소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분.

송권오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군민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임도시설 하는 것이 남해 전군적인 입장에서 볼때 국.도비를 막론하고 투자를 했는데 임도 자체가 모든 분야로봐서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10년후에, 30년 후에 필요할런지 모르는 것을 다른 긴급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투자 하는것은 우선 순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입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을 해 놓고나서 풍수해가 오면 자연적으로 훼손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보수하는데 또 돈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집행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죠.

예,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사업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임업이 환경임업으로 변해가고 있고 임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임업에서 지금은 차원을 높혀서 달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업이 공익증명의라든가 이런것을 볼때 긴급히 다가오고 있는 실정인데 산을놓고 볼때 임도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산림의 가치가 상당히 차이가많이 납니다. 그래서 임업의 개발면에서 볼때 임도의 필요성은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 앞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볼때 이런것 보다는 더 바쁜 사업에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타당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지상 당장 급하게 임도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 차근히 임도를 전산에 설치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져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훼손 여부는 산림사업을 위한 임도를 설치할 때는 설계상에도 완벽한 설계가 되고 있고 임도사업비가 다른 도로사업비 보다는 단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일단 도로처럼 조경을 하고 완벽하게는 되어지지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를 잘해서 훼손이나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도가 설치되고 또 그것을 반출한다든가 산림이 벗겨져서 조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1년뒤나, 2년, 3년뒤에 꼭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한다면 별개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때는 20년 30년이 되어도 그 도로를 사용할까 말까 한데 임도가 필요있느냐 하는 여론이 많고, 물론 앞을 내다보고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사전에 하는건 좋지만 20년 30년 내다보는 차원보다는 우선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고 이것도 금년에 7km를 한다고 계획 했는데 사전에 주민들에게나 또는 임야의 형태를 먼저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본 관청에서 추진을한 것인데 앞으로는 주민의 여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정부 시책으로서 내려온 시책 방향이고 저희들이 다주는 방향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홍보나 철저한 점검을 해달라고 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여론도 수렴해서 업무 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림계획서 3,400ha, 영림계획서를 만들면 토지 초과이득세와 관계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영림계획서를 작성해서 실천의 여부가 어느정도 특별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데 말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산지 쓰레기장에 대한 설치 문제가 나왔는데 예산하고 조금관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산지에 인근된 마을들에 보면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산지에다가 많이 투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하고 관련될는지 모르지만 산지에다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산림관계와 산지훼손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지에다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투기해도 괜찮습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림계획서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림법규에 의해서 작성하는 하나의 기본운영계획서입니다. 이 운영계획서는 조금더 설명을 올리면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산림기본계획이라 해 가지고 산림청장이 앞해에 바라보는 모든 산림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도지사가 지역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있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산주로 부터 계획을 받아서 승인하는 영림계획서가 있게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림 계획서인데 사실상 산주가 작성해서 시장.군수가 인가를 한 영림계획서가 영림계획대로 완전히 100% 실현된다고는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 계획 자체도 세우기 어렵고 그래서 말씀 드리지만 그대로 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10년 간격으로 영림계획을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5년 간격으로 해서 산주들이 자기들이 보증 수정 요청을 해가지고 군에서 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따른 차질은 수정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산지 쓰레기에 대한 말씀은 재작년 부터 산지 쓰레기 문제가 나와가지고 요즘은 쓰레기 과다에 따라 몰래 산 계곡이나 산길부근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락철에는 금산 및 해안 숲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늘고있는 실정에 있으며 산림과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전개하면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서 군 세입을 올리고 있고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분리통을 설치하고 금산에는 취사장과 쓰레기통을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림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사. 도시과 소관

도시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이윤주 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천주교 향교 토지 매입비 1천3백만원 이것은 93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지장물 값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면급 소재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서상 취락지구 개발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 1천만원, 공사비 1억 8천7백만원 해서 2억 9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업무추진 및 설계 등기에 필요한 수수료가 6백3십6만 5천원, 다음에 서상 취락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시설부대비 3백만원, 토지관리는 8십2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94년도 부터는 지가를 옛날에는 일용인부임을 들여서 하던것을 전산자료에 의해서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 94년 지가 산정 수수료 1천1백3십만 5천원과 토지 특성 출력 수수료해서 2백2십6만 1천원, 다음 군 토지평가위원회 추가에 따른 1십8만원 지가조사요원 인건비, 간식비 감이 되었습니다. 전산출력에 따라서 감이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입니다. 도시 시설계획에 보면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예산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정 국민관광지 기반조성 및 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5천만원은 기본설계비이고 이번은 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5천만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최대 숙원인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조성 사업에 따른 용역비 2천5백만원, 도시계획 각종 사업 실시에 따른 신문공고료 3백만원, 도시 공원관리에는 용문사 입구에 있는 군립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1십5만원,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가로등 117등이 있습니다. 이에따른 유지관리비 5백만원, 상주해수욕장 보다 월등히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송정 관광지안에 있는 송정해수욕장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 2억입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는 상하수도 전출금 3억입니다. 주택기획은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4십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더 구입에 2백1십만원, 주택 개량사업에는 설해복구비 지원에 4십8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에 재래식 변기를 개량변기로 개량하는데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계획 관리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내에 있는 상주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이 용수가 부족하고 시설이 따라가지 못해서 시설보강에 따른 도비 5천만원, 용역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읍 상수도 시설공사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2억 7천4백만원, 노후관 개량공사에 1억원인데 군비와 도비가 부담비율만변경이 되었습니다. 미조상수도 시설공사는 당초예산 7억 5천4백만원인데 도비 1억 9천9백만원 감이되기 때문에 5억 5천5백만원입니다. 관망도 작성도 예산은 같은데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남해읍 항도상수도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2천만원, 예비비 8십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송정국민관광단지 기반조성에 대해서 도비, 군비 2억은 미조면으로 봐서는 좋은것 보다 사실상 모든 도로 자체가 정말 상당하게 안좋습니다. 지금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아주 안좋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송정에 방풍림으로 되어있는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조망을 친다든지, 특히 청소년 야영장이 있어서 학생들이 나무를 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훼손시켜서 국민 관광지 기반조성 2억 책정은 작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의 실태를 모르고 한 이야기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홍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을 나갔을때 의회에서 통보해 준내용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학교 부락쪽으로 주차장 문제와 회관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부서에 통보를 해 준 것 같은데...

도에서 도비를 1억 준 것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관광지가 되면 교통부에서 돈을 좀 많이 달라고 지정도 안되어서 1억을 지원해 놓았다. 이런 차원에서 1억이 왔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아. 건설과 소관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농수산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수산비는 가내시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짰기 때문에 지금 확정 추진해서 되어지는 사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옴으로써 삭감이 됐기 때문에 농수산비는 많이 삭감됐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에 보면 당초에는 암반관정이 5공으로 되어 있었는데그 공으로 확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공은 전도와 진목이고 암반관정 이용시설은 이동면 초양지구입니다만 이것은 100% 국비로 하기 때문에 이용시설비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개발 20공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 사업은 봄마무리 지구 설천 남양하고 가을 착수예정 지구인 설천 동비지구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남양지구는 7천1백만원, 돈이 깎아졌습니다. 이것은 면적 축소로 인해서 삭감 된 것입니다. 다음 문항 경지정리 지구내 도수로 및 포장, 이것은 모천 지구에 2천만원 군비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이것은 간이 경지지구인데 서면 정포지구에 15ha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분이기 때문에 7백만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역시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 이것은 측량 설계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동비지구 3천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봄마무리 추진 부대비인데 남양지구에 면적 삭감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 농조시행 94년도 가을착수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이 고현대곡 지구하고 남면 죽전지구인데 이것이 군비부담 1천8백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관리 이것은 3년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시행이 되고있는 창선 상신방조제 인데 당초에 1억으로 되어 있다가 1천4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사업비인데 갈화지구 농경용수 소규모 지표수 갈화가 당초에 9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천5백만원으로 깍이고 7천만원으로 됐습니다. 다음 소류지 개보수 사업비 이것은 당초에 5억 1천2백만원인데 9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지고 4억 1천7백만원이 깎아진 것입니다. 다음 소류지 준설 이것은 전액 1억 2천9백만원 삭감됐고, 다음 농업 기반조성 사업 부대비 역시 6백만원 깎아졌고, 보강개발 사업 이것은 남치저수지 계속사업비 인데 당초에 1천7백7십만원인데 국.도.군비 합해서 1억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류지 개보수 사업비인데 이것은 창선 옥천지구인데 당초에 5억1천2백만원인데 2억 9천2백만원 삭감되고 2억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한해대비 소류지 준설 이것도 9천4백만원 삭감, 다음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설천에 5억 1천9백만원, 미조 6억 1천1백만원인데, 당초에 군비부담이 덜되어서 2백만원이 올라오고 도비가 1천6백만원, 그래서 1천9백만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관리인데 도로관리는 수로원에서 당초 20명에서 지난 년말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3명을 깍았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경상경비입니다. 생략을 하고, 다음 타자수 인건비가 당초일당 1만 4천3백원에 1만 5천3백원으로 되어서 인상분에 대한 기본급상여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 장비구입인데 우리군이 어느군보다도 포장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의 구간을 소파수술을 해야하는데 이 수술을 할려면 카타기로 잘라내야하고 다짐기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캇타기와 램미기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동력예취기는 수로원이 17명이 있습니다만 낫으로 도로에 풀을 베려면 문제가 있어서 예취기로 풀을 베려고 합니다. 다음 125페이지 군도는 묶어났습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군도가 총28억 3천9백만원인데 이중에 양여금이 70%, 군비가 30%, 다음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이 8억 9천6백만원, 군비가 3억 9천4백만원, 70%, 30% 비율이고 당초 내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한 것 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하천 정비비로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도비 내시가 있고 해서 군비 부담 지시에 따라서 2천만원이 증이된 것입니다. 다음 재해대책비에 미조 노구에 가옥 축대가 있고 서면 노구에도 하천제방이 있는데 군비와 도비 각 3천만원과 3천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우량 관측시설 자동화 시스템 설치인데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시설코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군과 도에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보면 정광판이 있어서 비가오면 몇미리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도 재해 대책 본부에 남해 해 가지고 바로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해서 시간별로 몇미리씩 왔다고 불러줬지만 지금은 전부 자동으로 체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읍면과 군하고 사이에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에서 4천5백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상관측 수신용 팩스기인데 이것은 TV에 기상 상황이 바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설치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는 주업무가 도로보수, 농업용수시설, 공사라고하면 이런 사항인데 잘 아시겠지만 도로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 예를들면 수반이 부서진다, 교량도 노후된 것이 많고 또 표지판등 특히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상부의 지시도 많이오고 표지판 같은 경우는 지사님 특별지시로 6월말까지 어떤일이 있어도 전부 정비를 하라고 해서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것은 지금 잘되고 있는데 우리군도해야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 이런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로복구비도 긴급 노후교량을 조사를 해보니 군도상에 24개가있습니다만 노후교량이 위험한 상태인 것이 6개가 있고 그래서 고칠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고 다음 소류지 보수와 유지관리비인데 소류지가 관내에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29개가 있는데 소류지의 약 80%가 나이가 60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부 물이세고 지금 손을 보지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신문지상에서도 계속 준설을 해야되고 고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고, 그 다음 재해위험지구가 1군데 있는데 고모 방조제를 고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참고를 해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강우량 관측시설 자동화 시스템 설치 했는데 예산하고는 관련을 안시키겠습니다만 효과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각 시군단위로 해서 책정을 해서 대충 분석을 하는데 읍면까지 설치를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지금 각 읍면에 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내무부에서 도만 집계를 받고 확인하면 되는데 각 읍면까지 직접 확인을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데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어느면에 비가 몇 미리왔다 그래서 수해가 과연 무엇이 얼만큼 어떻게 났느냐 하는것을 바로 내무부와 면하고 쉽게 말하면 직거래를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19호 국도선에 대해서 미조와 상주의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는데 그 관계는 우리군에서 어떤 조치사항이나 건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미조와 상주까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신코팅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 미조, 상주에서 부터 이동 다천 교량있는데까지는 작년에 포장을 덧씌우기를 했고 금년에 다천에서 노량대교에서 부터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신코팅 구간이라 해서 제외가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나 계획이 되어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가서 한번 살펴 보십시오.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 1개소입니다. 사업장이 결정되었다면 어딘지 말씀 해 주시고 시설설치 내용이 어떤건지,

동네 체육시설 사업장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현재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한 곳이 2개소가 있고, 일반적으로 설치한 곳 5개소해서 7개소입니다. 저희들 생활체육을 위해서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라는 지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설치를 하고 싶어서 계상한 겁니다. 이어리에 있는 체육시설 그런 시설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