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고 계신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정광연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종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의정활동을 염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선 초. 중학교 교과 내용에 ＂우리지역에 대해 알기＂학습지도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바 고양시의 역사, 문화, 자연, 풍습, 관공서의 역할, 위치, 교통등을 총 망라하여 ＶＴＲ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 서오능 － 식사동간 도로가 개통된지 오래인데 아직까지 좌석버스 및 일반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곳에 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세번째, 원당 － 신도시간 운행버스 좌석 907번, 일반 75번, 158－4번 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나, 907번 좌석버스는 항상만원으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 운행하는 버스가 빈발하고, 일반 158－4번, 75번은 운행간격이 길어 시민들의출. 퇴근에 상당한 불편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 대책방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네번째, 식사동 소 하천에 공장에서 내려온 폐수로 오염이 심각한데, 앞으로의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참전비 체육공원내에서 일반 및 공식행사를 년 수차례에걸쳐 실시해 왔으나 주차장 상태 및 행사에 사용했던 물품들이 마구흩어져 있는데, 공원관리체계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광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정광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일선 초. 중학교 교과 내용에 ＂우리지역에 대해 알기＂ 학습지도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바 고양시의 역사, 문화, 자연, 풍습, 관공서의 역할, 위치, 교통등을 총 망라하여 ＶＴＲ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물어오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일산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급격히변모 되어가는 시의 형태를 기록 보존하고 새로이 이주하는 이주민들에게 시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홍보하고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화보와 고양소식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고양＂이라는 시 소개 책자와 시정을 담은 ＶＴＲ을 제작해서 기회있을때마다 상영을 하는등, 각 실.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주민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고양시의 모든 행정을 각종 기회를 통해서 전시민들에게 널리알리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말씀해주신 금년 들어서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등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있기 때문에, 또 정의원님께서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필요성을 다시한번 검토를 한 후에 ＶＴＲ을 제작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바로ＶＴＲ 제작을 계획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답변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질문은 물론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고양시가 급격히 발전하는 과정속에서 학생들이 정말로 우리 고양시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 이러한 여러가지를 학습적으로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에게만 홍보를 하고 사실상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학습제도가 없었다고 봅니다. 교육장님하고 시하고 협의 하셔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아서ＶＴＲ 제작을 해서 각 학교에 배부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학생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지나가는 것으로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우리 고양시를 앞으로의 교육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않는가 생각되어서 다시한번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입니다. 정광연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오능 － 식사동간 버스운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94년도 일산신도시 대중교통 대책으로 지난'94년 3월 18일 신도시에서 서오능 방향으로 좌석버스 17대, 도시형 일반버스 13대를 투입토록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당 － 신도시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은 좌석버스 6대, 도시형 26대가 운행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쪽 역시 신도시 대중교통 대책으로 광역 급행버스 10대, 좌석버스 56대, 도시형 버스 13대등 총 79대를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 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중교통의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사동 소하천 공장폐수로 오염이 심각한데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동 고양공단내에는 현재 320개소의 공장이 조업을 하고있습니다.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세척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업장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28개업체로서 1일 폐수배출량은 업소당0. 1톤에서 2톤의 규모로 공단내의 공장, 주택, 축사, 음식점등의생활 하수와 함께 소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질환경보전법상 허가대상 사업장은 6개업소로 미처리폐수를 방류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18회에 걸쳐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하고 시설물에 폐쇄명령을 하는등,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공단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써 폐수배출 관련 사업장이수시로 전. 출입하고 있어 전직원을 투입해서 신규로 입주된 폐수배출업소를 색출하여 고발 및 시설물 폐쇄명령으로 공장 폐수방류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 착공예정인 도촌천 하수 차집관로에 본 공단의폐수를 연계해서 고양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미처리 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감시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

예, 말씀해 주세요.

사회. 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몇가지 다시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오능 － 식사동간의 도로에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가 운행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지난 3월 18일날 좌석버스 17대, 도시형 일반버스13대를 도에다 운행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7정 대와 13대, 30대를 그쪽에다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도시 전체를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오능 － 식사동간 운행하는 것이고, 총 계획은191대를 도하고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전부가 서오능 － 식사동간 도로에 있는 것이다?

예.

그것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하반기나 되어야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뿐만 아니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증차계획이191대가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정차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반기에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191대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조합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지금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에 따른 정류장에 관한 위치도 선정이 되어서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만약에 버스운행이 하반기에 실시가 된다면우선 버스가 서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은 과정에서 하반기에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사전에 정류장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없도록 운행에 대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당 － 신도시간 운행버스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밀하게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운행댓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79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9대를 증차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하루가급 하다는 것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한마디로얘기해서 우리시 또는 정부를 원망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어서 저희 의원들에게 민원이 들리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아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좌석버스가 너무 많이 사람을 싣다보니까 이것이 좌석버스인지 아니면 입석버스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항간에는 에어콘도 틀지않아서 찜통이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봤을때 일반버스는 일반버스대로 사람이많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씩 다닌다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말로만 버스가 여러대 다니지, 수가 적기 때문에 현재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아주 불편하다는 것을 시 자체에서 아셔서 이것에 대한대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식사동의 공장에서 내려오는 폐수 관계를 질문했습니다만, 점 질문한 것만으로도 세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물론 답변하시는데 성실과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세번이나 질의하는 과정에서 폐수의문제해결 대책이 바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이 봤을때거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대책, 방안등, 여러가지폐수관계를 엄격히 다루셔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검토를 다시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정광연 의원이 다섯번째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비 체육공원에 따른 관리 체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자동 소재 건전체육공원은 고양시에 종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88년도 올림픽 이후에 임시 체육시설로 조성해서 운영해 오고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고하면 파손이 되어서 보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리핀 참전비 청소관리 인부는 1명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관산동에 배치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1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청소과의 미화원이 관산동에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이 행사후에는 수시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있고, 저희가 국토청결운동 차원에서 거기가 지저분하면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총무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부. 청소부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행사가 끝나면 한번 그자리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본의원은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여러가지청소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잘되어 있다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성실과 진실이담겨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항상 저희 의원들의 바램입니다. 본의원이 어제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만, 거기의 주변은 오물뿐만아니라, 현재 천막도 그냥 있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술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을 어제도 점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치된 청소부, 가로청소원들을 시켜서 했다고 말씀을하시는 것은 저희 의원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배 형상으로 짜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쓰고 또 갖다 놓고 합니다. 이것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짰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볼것 같으면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기구를 일정한 장소에넣어서 다른 행사가 있을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버려진 자식처럼 한번 쓰고 아무 구석에나 이쪽 저쪽에 팽개쳐 놓다 보니까 거기 놀러오는 사람들이 이리차고 저리 차고해서 뚫어지고, 전부 돌맹이로 쳐서 깨지고, 이러한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고양시에서 예산을 들여 그러한 시설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방치해야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일정한 장소에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보관을 해서 또다음 행사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을때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까운 예를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꽃전시회를 금년에실시를 했습니다. 꽃전시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도 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꽃전시회냐, 아니면 포장마차 전시대회냐, 이런 것을 본의원도 느꼈고, 국장님도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에서 세밀한 검토와 계획으로써 행사를 치뤘다고할것 같으면 이런 무질서한 상황은 전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에는 반드시 차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것이 질서정연하게 한쪽으로 놓여 있고, 시설물도 시설물대로 또 한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질서정연하게 행사가 치뤄져야 하는데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차장 시설은 어떠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일정한 장소에, 예를 들어서 개울 건너라든가, 이런데를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차를 한쪽으로 몰 수 있다든지, 또한 포장마차는포장마차대로 다른데로 배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해 줘서 질서정연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꽃전시회를 예로한가지 들어서도 이런 무질서한 행사는 본의원은 전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철거를 완전히 해야 하는데, 포장마차를 현재까지도 놔두고 있는 실태이고, 청소도 하지 않고 있는 실태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반드시 확인을 했느냐고 했는데 사실 행사가 끝난대로 매번 확인을 못했고, 출장나갈때마다 현지를 돌아보고 지시를 하곤했습니다. 화장실이 불결하다든가, 또는 쓰레기를 쳐가지 않거나 했을때는 청소과에 얘기해서 수시로 관리를 해오다가 정 지저분하면 국토청결운동을 그쪽으로 지정해서 운영도 하고, 이렇게 실시를 해 왔습니다. 다음번에 문화재 행사때에 만들었던 자재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거기에서 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소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잘 보관하고 비닐로 덮어 놓도록 지시를 해서 조치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점상 문좌 꽃전시회하고 관련해서 도시국에서 꽃전시계획에 노점상 구역도 정리를 했습니다. 꽃전시장뒷쪽으로 노점상을 일정한 장소를 확보할 계획을 했고, 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계획대로 움직여주지를 않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점상이 워낙많이 들어와서 응해주지를 않고 일정한 장소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고해서 상당히 노점상에 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더 면밀하게 계획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포장마차 철거도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국 소관인데, 건설국에서 계속 참전비에 나가지는 못합니다만, 이따금씩 단속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성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기자단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과 공공시설유치에 따르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2000년대에는 인구100만을 목표로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6개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다양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고도의 행정서어비스를 진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따를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런 때일수록 모든 공직자는 일사불란하게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처를 하여도 어려움이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공직사회에서는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는가 하면, 땅에 엎드려 머리만 굴린다는 복지뇌동,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매지부동, 땅에 엎드린 채아예 얼어붙는다는 뜻의 복지냉동이라는 용어들이 만들어져 공직사회에 번지고있다는 것은 이러한 풍토를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얼마나 자조적이고 냉소적인가를 반영하는 단적인 예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줍요인들이 앞으로 자족기능을 고루 갖춘 유토피아적인도시 건설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고양시를 건설하고자 하는데있어 얼마만큼 장애요인이 되는가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을 수없을뿐만 아니라, 더욱이 지금 이 시기야 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고양시 건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다시한번 재고해야 할시점임을 감안해 볼때, 더욱 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도시기반시설이나 각종 계획과 시설들은 한번 잘못 시행이될 경우 다시는 바로 잡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당시의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서울시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반하는 일산신도시를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책적인 도시를 개발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에 따르는 자족기능을 포함한 모든 기능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양시를 인구 백만의 거대 광역도시로 개발해 놓고 자족기능에대한 배려가 미약할 경우에는 기형적인 도시로 성장될 것임은 불을보듯 뻔한 이치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가 무산되거나 불확실한 가운데 갈피를 잡지못할뿐만 아니라, 특히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각종 공공시설이 또한 적기에 설치될 수있을지 의문시 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이렇게 산적한 많은 난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는 백년대계를 위한 국토개발 차원에서 개발이익에만 급급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건설부장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용지규정 제59조 5항의 택지공급가격 결정과 동조 제 6항의 택지공급가격의결정방법, 그리고 제 60조 제 2항의 택지공급 방법등에 대한특례 조항과 '93년 3월 1일자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건설부 지침을 재고하여 각종 공공시설과 자족기능 강화시설에 대한부지공급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공공시설이 도시의 자족기능 조기정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는 각종 공공시설이나 자족기능 강화시설들이 도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다가올 성숙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현시점에서 고양시가 서울시의 의존적도시로 개발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계획과 추진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지금부터라도 관련부서별로 맡은바 임무에 보다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양시가 살기좋은 쾌적한 전원도시로서 통일을 대비한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또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제화 도시로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별 용지확보 방안 및 자금 운영계획과일산신도시 농산물 유통관련 시설 유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바라며, 일산신도시 아파트형 공장유치 추진현황과 일산신도시지하철 구? :? 공사진척 상황 및 개통시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 정발산 공원 주민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산신도시 의료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일산신도시 전시시설 유치 현황과 일산신도시 회의시설 유치추진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산신도시 외교단지 유치추진현황과 일산신도시 통일 관련시설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 출판문화사업단지 추진현황과 문화시설 유치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로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익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해당 실. 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김익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건설의 기반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면서 당초 계획했던 신도시의 각종 공공시설과 자족기능 강화시설 설치와 유치에 대해서우리시에서도 중점을 두고 각 시설별로 담당부서를 정해서 지금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여러가지 시설 또는 공공시설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 국,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 그다음에 점 답변드릴 수 있는 것 몇가지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네번째 일산신도시 지하철 구? :? 공사진척 상황과 개통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일산선 지하철 공사는 종합공정은 4월 30일 현재 81. 8％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산선 개통은 '95년 6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 : 갬? 진도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축에서 삼송간이 59. 4％공사 진도이고, 삼송에서 원당간은 64. 1％, 원당에서 화정역까지는 78. 8％, 화정지역에서 대내까지는 82. 6％, 대내에서 백석 구간은 87％, 백석에서 장항역까지는 92. 6％이고, 장항에서 시청역까지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에서 문촌역까지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문촌에서장촌 마지막 역까지도 공사가 대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삼송에서 원당, 지축에서 삼송, 이 구간 공사가부진한데 내년 6월 마무리 짓는데는 문점 없다는 발주청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점은 저희도 내년 6월 개통에 무리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지원을 해서라도 시민과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하신 일산신도시 정발산 공원 주민편의시설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발산 공원의 주민편의시설은 18 종류로 계획을 하고 있윱求? 우선 정발산 정상에는 전망대와 정자 1개씩을 각각 설치를 했고, 화장실 4개소, 관람시설이 되겠습니다. 인공폭포, 물레방아, 화재방지시설과 운동시설로서는 배구장, 축구장, 농구장이 각각 1개소,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 3개소, 그외에 체력단련시설 평행봉외 여러가지가 2개소, 또 자전거 보관시설이 6개소, 또 파고라, 의자, 휴지통, 음수전이 전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치 개소가 아니라 계획에 대해서말씀을 드렸고, 현재도 공사에 부족한 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과 자족기능 강화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과각종 청사의 용지 확보와 외교. 통일 관련시설은 총무국장이 관장을해서 회계과,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농산물유통센타와 아파트형 공장 유치 추진, 자족기능 강화시설 중에서 전시시설은사회. 산업국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판문화단지와 회의시설은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관장을하고 계시고,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관장을 하고 있기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실. 국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으면 하는데, 저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러가지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일산신도시에 관련된 모든 시설과 사업은 도시국에서 관장을 해 오셨죠?

내부적으로는 아닙니다.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추진했습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일괄적으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을해 왔습니까?

내부에서 토개공과의 창구는 도시과를 통해서 저희 국에서 했고, 내부에서 구체적인 추진은 각 실. 국에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거의가 관련부서에서 그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지 않았느냐, 또 그런하나의 원인으로써 도시계획국에서 너무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점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답변하신 중에서 정발산 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중에서 화장실이 4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거기가 앞으로 예상 이용객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봐야겠죠? 뭐 얼마로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만, 화장실이지금 설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대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수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정발산 도당굿 할때도 가 봤었고, 그 이전에도가 봤었는데 화장실하고 수도시설하고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못봤습니다.

평소에 화장실 같은 것은 열어 놓지를 않고 있거든요. 공사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선 첫째 중요한 것이 수도시설하고 화장실 시설이 가장중요한 것이거든요. 또 먼저 시설해야 할 시설들이고, 이용객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가지 행사들이 가끔, 1년에 몇번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설들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실하고 수도시설은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시설물에, 더군다나 공원에 화장실, 수도시설이없어서 물은 먹을 생각을 일체 못해도 내려와서 먹으면 되겠습니다만, 문좌 화장실이라고 봅니다.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소. 대변이 공원주변 여기저기에 막 널려져있고, 과연 그것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문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이라든가, 어떤 도시기반 시설을 할때 화장실이먼저 필요한가 안필요한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을 업무에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더 도시시설이라든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공사라든가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화장실 위치는 도면을 준비할 요량이었습니다만 너무 축소된 도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화장실 위치라든가 물을 이용한 물레방아나 인공폭포등에 대한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수도시설인 응용수에 대해서는 약수터도 있고 음용수에 약수터를 개발해서 정상에다 양수를해서 음수하는 방법, 또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게 됩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개발할 위치에 약수터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문좌 토개공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자합니다. 화장실 4곳에 대해서는 정상부근이나 이쪽에 위치하지 않았기때문에 실지로 용변을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개가 편의시설의 위치가 하부에 위치해 있고 정상부근에 이런화장실이라든가 하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지금 4곳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 말씀대로추가로 더 수요가 있으면 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예.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입니다. 김익환 의원님 질문사항중 일산신도시내 공공시설별 용지확보방안과 자금 운영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1개소, 동사무소 15개소, 보건소 1개소, 도서관 3개소, 문화시설1개소, 운동장 1개소, 이렇게 해서 22개로 총 263, 56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추정 소요액은 1, 578억 4천 7백 9십 6만 7천원이고, 매입현황은 동사무소 13개소, 보건소 1개소 해서 14개소를 계약해서 금년에도 8억 3천 1백 4십 1만 4천원을 예산 확보해서 연차별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확보 및 자금운영 방안에 있어서 동사무소용지 5개, 용도별로 22개소는 263, 568. 2㎡ 용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만, 추정액이 말씀드린 것처럼 1, 578억4천 7백만원, 이중 매입 완료한 것은 13개소하고 보건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94년에 납부할 분납금은 2억2천 6백 2십 2만 4천원을 예산에 기히 확보했고, 잔금 21억 1천 8백 4십 5만 4천원은 '98년까지 연차별로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94년도중 공용의 청사용지 240, 208㎡에 대한 매입계약금으로 6억 5백 2십만원을 확보했고, 매입방법 조건은 조성원가 무이자 5년 분할납부하되 문화시설과 운동장 용지는 협의중에 있고, 농산물유통센타는 사회산업국에서 유상매입 협의중에 있으며, 기타 시설용지인 예술회관, 종합복지관, 장애복지센타 및 환경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적환장은 해당국에서무상공급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상공급되는 용지매입비는 연차별 분할납부 방법으로 시예산에서 가급적 충당하되 막대한 자금의 일시 소요시에는 지방채발행도 불가피하고,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용지는 6억 5백 2십만원을 확보해서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성원가로 납부할 계획으로 지금토개공하고 추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용지는 15개소중 13개소는 매입을 완료하고2개소는 내무부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것은 관망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성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용지는 '94년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5년무이자 분할납부 조성원가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억 7천 1백 3십 2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98년도까지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용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일산직할사업단에다 도서관 신축후토지나 건물을 다 신축하고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는 어렵다고 나오기 때문에, 만일에 유상매입시에는'94년 1개소 매입계약금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일단 금년에1개소를 추진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 2개소를 매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47억6천8백8십3만 2천원이 됩니다. 3개소 합해서입니다. 문화시설 용지에 있어서는 감정평가금액 매입금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 일산직할사업단에 시설 완료후 역시 기부채납 해 주도록 이렇게 관계 기획실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부체납 불가시는 '95년도 이후에서부터 매입하는 방향으로하겠습니다. 다음에 운동장 용지에 있어서는 감정평가금액, 매입계획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강력히 시설물까지 설치해서 무상으로 우리한테 인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지금 법적인 근거를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지는 어떻게 잘하면 무상으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토개공에서의 얘기는 법적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뒤에 있는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외교단지하고 통일시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외교단지는 112, 849㎡입니다. 저희가 금년 3월 15일 외교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바가 있고, 또 3월 24일에는 건설부가 외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 외교단지 설치 요청을 건설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날은 외교단지 유치 협의차 외무부, 토개공본사를 점 방문해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84년 3월 30일 외교단지가 조기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방문도 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경기도지사님께서 우리시 방문시에도 지사님께 각종 시설에 관한 건의를 강력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건설부, 외무부, 한국관공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고양시의회에서 촉구 결의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시설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는 '95년도에 예산반영을 위해서 예산부처와 재협의 하겠다고 통보가 저희 시에 왔습니다. 외무부에서는 그동안 3년간 경제계획원에 외무부 설치자금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계획원에서 순위가 밀리고 쥰로 반영이 되지 않다보니까 외무부에서 그동안 설치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저희가 다시 강력히 건의하니까 예산을 금년에도 요구를 해주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산신도시 통일관련시설 유치에 관해서는 39, 063㎡입니다. '92년 12월 대법원이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통일법제 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15일 통일관련 시설이 조기 유치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도에 건의를 했고, 역시 3월 24일에 건설부, 대법원, 법원행정처로 조기 유치 요청을 했습니다. 3월 30일에는 역시 토지개발공사에 요구를 했고 이것 역시도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건설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의원님이 결의한 것도 전달을 했고 간담회도 토개공하고 해서 계속조기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공시설을 고양시에서 유치하기위해서 전체, 지자체부담금 내역입니다. 그것이 용지가 1, 606억 3천 4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용지를 사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추정가입니다만, 1, 373억 4천 1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우리가 용지를 구입하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2, 979억7천 5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를 봤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이만한 예산의 확보가 물론 어렵겠지요. 어려운데, 국장님 답변중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유도를 하고 지방채 발행도 하시고 개발부담금도 징수를 해서 충당을해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많은 금액을 우리 고양시에서 확보가 가능하겠느냐그것이 역시 문점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타 시설들에 대한분담이 고양시에서 분담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금년도 예산을 잠깐 보니까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총 1, 551억 8천 5백 2만 5천원인데 그중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만 합해 봤을때 785억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경직성경비로 1년에 나갈 수 있는 세출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일반행정비만 해도 337억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의 고양시 재정으로는 1년에 경직성경비만 쓰고 다른사업은 전혀 안해도 약 300여억원정도 밖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했을때 3천억에 달하는 이런자금을 확보하기가 과연 용이하겠느냐,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만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가, 그러면 우리 인구가 '96년도에 80만이 예정되어있지요? 그럼 80만 인구가 계획된 기간내에 계획된 인구가 유입되게 되는데 공공시설조차 과연 그안에 자금 확보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자족기능 강화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공시설 관계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고양시에서 이것을 어떻게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안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김의원님이 공공용지 시설 확보에 관해서 염려가 되셔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일시에 많은 공공시설을 하다 보니까 전부 합하면 한 3천여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한 행정 공공기관, 동사무소나 보건소, 이러한부분은 저희가 5개년 분할납부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별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의 부족한 세입 범위내에서도 저희가 연차별로 부담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지을때에는 저희가 1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 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짓고 있고, 그리고 기타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공공시설용지 중에서도 종합운동장이나 또는 농산물판매장이나이러한 곳에 용지 평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것인데, 그래서 무상협의를 우리가 토개공하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외에 저희가 확보 방안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개발부담금인데, 개발부담금은 토개공에서 '95년도말이 지나가지고 이익금이 얼마만큼 나왔을 것이냐를 봐 가지고 25％를 우리 도시국에서 부과를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얼마가 된다고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정산이 되지 않고 토개공에서 자료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토개공의 '95년말 정산결과 이익금이 많을 때에는 개발부담금이 우리 수입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고 적으면 적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거기에서 있을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을 충당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채를 한다든가 하면 시일이 좀 걸려서 그렇지 자금확보 계획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확신있게 답변을 못드린 것은 개발부담금이 과연 얼마가될지 그것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고양시에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25％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25％는 개발부담금 세율이 25％.

세율이 그렇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개발부담금이 얼마만큼 들어올지 조차를 전혀모르는 것 아닙니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나름대로의 추측이라, 토개공에서의 자료가 아니어서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할 단계가되지 못합니다.

고양시에서 스스로 자료를 입수하고 또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대한개발부담금이 우리가 얼마만큼 징수할 수 있는가를 우선 판단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우선 근본적인문좌 뭐냐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산신도시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공공의 청사 내지는 공공시설용지를 고양시에다가 유상으로 사라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십만 인구를 갖다 놓고, 서울 인구를 빼다 놓고시설은 공공시설 조차도 고양시에서 재원을 부담해라, 이것은 말이안되는 것입니다.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토지개발공사만을 상대하지 마시고 건설부라든가 중앙부처와도 협의를해서 이것은 무상으로 우리가 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이런 시설들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인구를 그만큼 옮겨다 놓았으면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그 인구가 유효적절하게 편익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런 시설들을 인구만 갖다 놓고 안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안되면 국가차원에서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차원에서 시재정으로 해야 할 문점 아니지요. 더군다나 고양시 재정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외에도 여러가지 부담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공시설 용지까지 부담해서 살 수는 없다, 이겁니다. 시설 설치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좀 더 우리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무상으로 달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족기능 강화시설에 대해서도 외교단지와 통일관련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자족기능 강화시설에 대해서도 어느것 하나 확실하게 된 것이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통일관련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관장하는 그 부분의 토지만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외에는 통일관련시설도 매입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점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하는 그 내용이 통일관련시설로 알고있습니다.

통일관련시설도 대법원에서 전체 다 관장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 통일관련시설이 계획에 들어간 것이 대법원에서 추진하고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분담해야 할 부분만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더 좀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일관련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의가 외교단지도 불가통보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94년 3월달에, 그다음에 회의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이 불가하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출판문화 유통쎈타도 공급가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진행이 되지를않고 있고 출판문화 관련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거의가 자족기능 강화시설이, 지금 통일관련시설 빼고서는 불가 통보나 거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확실성이 없이. 이런 상태이고, 여러가지 공공시설 중에서도 지금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의회사무실 같은 것은 지어야겠습니다마는, 보건소나 그 외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가지 레저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에대해서는 과연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문점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운동장이라든가 문화쎈타 같은 것이부지가 크기 때문에 부담금액이 많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과연 이런 시설들이 적기에 유치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떤 예산을어떻게 하겠느냐,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아마 구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96년도에 80만 인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방향조차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시행정이 표류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도시 행정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어느 한 부분부분을 가지고 따질 수는없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대체적으로 보았을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어야 할지조차 모르겠고,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관련부서별로 추진에 대해서 아주 철저를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물론 그동안에 노력은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도 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족기능 강화시설이라든가 기타 문화체육시설, 여러가지시설들 중에서 외교단지 같은 것은 외무부에서, 당초에 일산신도시를 개발할 당시에 외무부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거기 외교단지가 필요하니까 외교단지를 좀 책정해 달라,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겠다했던 것이고, 통일관련시설은 대법원에서 요청했던 것이고 전시시설은 상공부에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 회의시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각 중앙부처별로 일산신도시가 그 멋있는 국제화도시, 개방화도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개발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다 시설을할 수 있도록 부지를 좀 확보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일산신도시에 들어가서 일산신도시 자족기능에 도움을 주겠다,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문점, 물론 이중에서 전시시설 문좌 다른 사회산업국에관련이 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총무국에서 여러가지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참작하셔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추진불가 통보로 나와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무부에서 외교단지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점 외무부에 가서 담당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당시에 경제기획원, 외무부와 관계되는 기관이 다 실무진에서 협의를 거쳐서 외교단지를 하도록끔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금을 한 300억원을 요청해 놓으면 경제계획원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불가통보를 한 것도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점 찾아가서 번복시켜서 하여튼 시일이 걸려도 정부의 공약 사항은 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꼭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감안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일시에 예산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금이라도걸어 놓고 용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또 연차별로 하고, 시설비도연차별로 추진하고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더니 외무부에서 토개공에다 불가통보한 것은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통보오기를 이번에 예산을 정부에다가 다시요구를 해서 추진하겠노라고 이렇게 통보가 와서 그것은 추진중에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된 것이니까 정부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막대한 200만호 건설이 정부차원에서 세우는 일산신도시 건설인데 우리 지방세 세입재원이 얼마된다고 그 공공시설을 다 살 수가 있느냐, 국가차원에서 이것은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강력히 건의도 했는데 이것이 쥰로 정부에서해 주겠다는 답변도 안되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 국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예를 들면 농산물판매시장이다 하면, 농수산부에 해당 국에서 건의해서 국비, 도비를지원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할 방침이고, 어떻게든지 국가의지원도 받고 토개공하고는 무상협의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김의원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공용의 청사 조차가 적기에 안된다고 하면주민들은 입주가 됐는데 그 주민들의 아우성을 다 무엇으로 감당할것이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교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외무부에 찾아들어 가셔서 하신 결과 불가통보를 철회 받았다하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관련부서의 장들 되는 분들께서는 그 직을 걸고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해서 유치안되거나 시설이 잘못되거나 하는 문점 발생됐을 때에는 다시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익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신도시 농산물유통 관련시설 유치 추진계획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관련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양시 대화동 일산신도시 57－3블럭에 부지가40, 937평에 건물은 24, 562평, 사업비는 1, 45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은 '95년도 본예산에 계상되도록지난 4월 19일날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본사업 추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만으로는사업비의 충당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고 50％, 도비 25％, 시비 25％로되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용지매입 또한 감정평가로 공급 받을시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4월 19일날 조성원가로 매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한 바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신청을할 계획으로 있으며, '96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설계도 작성을 할계획이며, '97년부터 '99년까지 건축공사 및 개장을 하도록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1, 45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고나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의하신 일산신도시 아파트형 공장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일산신도시 4블럭 1롯트에 21, 042평이고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등록된공장중 비도시형 업종과 무등록 공장은 입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설 사업비가 약 1, 060억원이 소요됨으로 이 또한 시의 재정 부담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본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자 입법예고 중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무등록 공장중 도시형 업종의 입주 허용이확정되면 상공자원부로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아파트형공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일산신도시 전시시설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시설은 일산신도시 34블럭의 업무시설 부지로 50, 944평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서는전시시설 유치를 위해서 '94년 3월 15일 경기도와 건설부에 유치를 건의한 바 있고, 지난 3월 18일 상공자원부에 유치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4일 건설부에서는 상공자원부와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유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30일 우리시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전시시설 유치를 공문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전시시설 유치건의에 대해서 상공자원부로부터 부산시로 선정된 전시시장의 일산신도시로의 입지변경이 곤란하다는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4일 경기도지사가 우리시 방문시에 전시시설이 유치될 수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전시시설 유치건의에 대해서 부산시로 선정된 전시장이 일산신도시로의 입지변경은 곤란하나 차후에 수도권의 전시장 건립시 후보지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대한무역진흥공사로부터의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전시장시설 유치를 위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저희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다각도로 전시시설 유치를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도시형 업종으로 선별을 해서 유치를 할 계획이시겠지요?

예.

국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아파트형 공장이 그렇게 지어서 분양을 했을경우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정도 간다고 예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아파트형 공장을 자금을 끌어다 짓겠다는말씀이신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만하신다면 문좌 없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에차질을 빚지 않을까가 우려됩니다. 일단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 있어서 무등록 공장들이 거의 대상이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무등록 공장들의 영세성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앞으로 무등록 공장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저희관내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과연 있을는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

그동안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요. 평당 금액도 나와있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들어가겠다는얘기를 합니까.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획을 세우시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을 잘 하시든지. 지금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러가지로 말씀드릴 사항은 있습니다만 자제하고, 그 전시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시시설은 물론 당초에 일산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와건설회관 중앙회의실에서 '89년에 있을 당시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각종 전시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들에 대해서다 나와 있었습니다.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든 시설을 유치하는데 계획적유도의 대상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가지 시설에 포함되어서전시장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정도로 당초에서부터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시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앞으로 영종도 국진항과 김포국진항이 있고, 또 인천과의인접거리에 있고, 여러가지 등등을 감안했을때 국제전시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공자원부의 공문내용에서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경죤모에 비해 국제전시장이 절대부족하여 당초 일산신도시에 국제종합전시장을 건립하려 하였으나일산에 건설할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가 우려되는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차후 앞으로 유치를 해 오겠다, 부산으로 갔지만 다시 유치를 해 오겠다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산에건설할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가 우려되는 동시에, 이 문점굉장히 걸리는 문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산에다 건설하면 인구집중이 심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산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좋습니다. 어쨌든 들어온다니까 그래도 유치만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좌 어떤것이 있느냐, 우리 행정에 문제점이 아주 큽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촉구결의안을 3월 31일자로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설진성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몇분 의원님들이 같이 동의를 해서 의회에서 다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4월 7일날 그것을 의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촉구결의안을. 다루기전에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날 의원들이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바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그것을 다른데로 옮겨간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다, 근거도 없는얘기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촉구결의안은 일단 내되 그 얼토당토 않은 옮겨간다는 얘기가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진원지를 좀 알아 봐야겠다, 이러고 회의를들어갔습니다. 회의를 들어가서 회의를 해 보니까 첫 마디에 뭐냐, 상공자원부에서 옮겨가기로 했다는, 이런 정식공문으로 된 것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좌 뭐가 있느냐, 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촉구결의안을 내기 위해서 그랬는데, 의원들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알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오히려 그런 말이 나온 진원지를 캐자고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불과 5분도 안되어 들어가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엉뚱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좌 이 상공부에서 온 공문이 접수된 날짜가 4월 4일자입니다. 의원들이 발의를 한 것은 3월 31일자고, 4월 4일자 상공부공문이 접수가 됐고, 회의는 4월 7일날 했습니다. 그럼 4월 4일날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은 더군다나 의원들이 긴급회의까지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아무 얘기도 없이그냥 넘어갔다 이것입니까? 회의장에 올때까지?

그때까지는 공문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관리를 안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이것의 관련부서가 아닙니까?

이것이 해당 과별로 담당한지는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한 닷새 됐지요. 닷새도 안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도시계획국장님께도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도 그런 원인에서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엉망입니다.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어떻게 행정이 쥰로 이루어지겠느냐, 관련부서에서는 알고 있지도못하고 동문서답이나 하고,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회의까지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도 보고 조차도 없이, 4월 4일자 공문을 받았으면서도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세상에 이래도 말한마디 쥰로 사과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의원들한테, 한심합니다. 물론 이 내용도 국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점 좀 일러들여야겠습니다. 잘못될까봐 미리 사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 9조 1항에 보면,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변경하고자 할때도 또한 같다. ' 그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 7조에 보면, 7조 1항입니다.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때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 택지개발 승인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여야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당초에 승인을 했고 변경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공부에서 전시시설이 일산신도시에 들어오겠다고 한 것은상공부에서 자의적으로 거기 영종도 국진항도 지금 신설하고 있고, 김포공항도 있고, 인천항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일산신도시에다 전시관을 짓고 싶으니까 부지를 할애해 달라 요청을 해서 해 주는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건설부하고 상공부가 한마디 의논도 없이 제 멋대로부산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고, 그것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한심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상공부에서 만약에 그런식으로 한다면 상공부와 건설부간에 업무협조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도 발단이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이냐, 적극 추진을 하셔서 유치를 해 오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도시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해 올 경우에 절대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할 것입니다.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성을 받아들이셔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입니다. 일산신도시 출판단지 유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산신도시 5－6블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3, 581평으로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 6월 20일자로 일산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90년 3월 31일 상업업무용지로건설부고시 제 169호로 지정이 됐고, '90년 12월 28일 일산상업지역으로 역시 지정이 됐습니다. 또 '90년 7월 20일에는 공공시설용지, 다시 말씀드려서 유통업무 설비시설용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후에 '92년 8월 28일 1차 공급공고를 했습니다만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 또 '92년 9월 17일날 2차공급공고를 했습니다만 역시 유찰이 됐습니다. 그후에 '92년 11월 2일날 용지공급가액을 조성원가로 재산정을해서 공급할 것을 토개공 일산사업단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11월 19일자로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93년 3월 10일날 토개공 본사에 공급가액 재산정을 협조요청했습니다만 역시 3월 23일 불가하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고, 급기야는 '93년 4월 14일에는 시의회에서 일산신도시 출판단지유치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4월 21일에는 시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과 함께 건설부와토개공에 일산신도시 출판단지 유치 협조를 시에서 건의한 바가있습니다. '93년 7월 20일에는 토개공으로부터 일산출판문화단지 사업협동조합의 사업계획이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 창고시설등 대부분이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없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또 동년 8월 12일에는 건설부로부터 일산출판단지 유치 협조요청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일산출판단지 사업협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토록 동사항을 토지개발공사에 시달하였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되겠습니다만, 출판단지 조성부지 공급가격에 대해서 토개공과 일산출판단지사업 조합간에 공급가격에 의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토개공에서는 감정가격을 주장하고 조합측에서는 조성가격으로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차액을 말씀드리면, 토지개발공사에는 감정가격이 평당3백 4십 7만 1천원인데 비해서 조합측이 요구하는 조성원가는1백 2십 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가격을 환산해 볼때 약 한 750여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기때문에 이것이 조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개발공사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당초에 건설부 지침과관계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이고 공공용지외에 일산출판문화단지는 영리추구의 사설단체로 간주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공급함이 적법하다는 토개공측의 주장인데 비해서 일산출판문화단지 사업조합의 입장은 도서출판 종합유통센타는 정부로부터사업의 공공성을 인정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가격으로 공급해야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의 주장을 시의 입장에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 볼때일산택지개발사업은 준기업성을 추구하는 토지개발공사의 소관업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일산출판단지 사업은토개공하고 출판단지사업 협동조합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쌍무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중앙관련부처의 협의나 조정없이는 어려운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중앙관련부처 및 토개공에 유치 협조 요청등출판단지 유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런 말씀을드려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조합측에서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산신도시 회의시설 유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4, 469평으로써 공급가액은 약 772억 5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동 회의시설의 건립계획은 당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되어 있었습니다만 한국관광공사에서 재정부담이 어렵다는 사유로서울시로 이첩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서울시에서 정도 600년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회의시설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용역이 7월달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이 회의시설 유치는 서울시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서울시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우선 여기까지의 추진상황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김익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 출판물종합 유통센타는 그동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결의안까지 내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진척이 없는 사항이라 다시한번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출판물종합 유통센타는 다른 일반 업무용지와는 다르다고 봐야겠지요.

물론입니다.

이것은 출판협동조합과 토지개발공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당초에 출판문화단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출판협동조합 아니면 그것을 살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거기에다 출판사업을 할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면 출판문화사업단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사안을 공개입찰을 했다, 그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 얘기지요. 물론 출판문화 협동조합이 5개든, 10개든, 1개 이상으로 존립하고 있다면 가능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판문화 협동조합은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때 이것이 공개경쟁 입찰대상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공개경쟁 입찰에 붙인다는 것은 당초에 이것을유치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먼저 제 19회 임시회에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빨리 그 지역이 출판문화단지 또 유통업무시설용지로 제 기능을 활용해서 일산신도시가 잠만 자고 가는 도시가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하여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예의 검토를 하고 있는데'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계획이긴 합니다만, 유치를 할려고 적극 노력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이런 용어들이 벌써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선 의지부터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를 해야겠다, 그야말로 일산신도시가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출판문화 유통센타나 출판문화 관련시설들이 들어서야지만 된다는 그런 어떤 중요성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요. 우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의지가 전혀 없어요. 하겠다는 의지가. '계획이긴 합니다만' 이런 용어를 쓰셔서는 안됩니다. 무엇을 합니다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여러가지로 따져 볼 수는 있습니다만, 평촌 같은 경우에 농수산물센타 같은 것이 평당 1백 2십1만원에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봤을때 그 협동조합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금액이1백 2십 5만원 선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평촌의 농수산물센타와 같은 그런 측면에서 동일한 법적해석력을 같는다고 했을때 그 가격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4백 5십만원 선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3백 4십 7만원입니까? 요구하는 금액이?

예.

그러니까 너무 엉뚱하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어정쩡한 대답이나 귀찮아서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긴 말씀 안드리겠고,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하셔서 출판문화사업단지가 '물 건너 갔느니, 이좌 완전히 틀렸느니'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입니다. 일산신도시 의료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신도시에 설치된 3개의 의료시설중 일단은 국립암센타가43, 961㎡로 '93년 3월에 착공해 가지고 '96년 6월에준공 및 개원 예정이며, 23, 163㎡는 세브란스 병원이 '93년도 병원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 자체에서 거기에별로 타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인계가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관리공단에서 병원을 인수해 가지고 '94년 6월에 실시계획으로 해서 '95년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또 하나 부지는 2차 의료기관 부지로 11, 502㎡가 지금 남아있는데 현재 이것은 미매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5회분할중 1회 분할된 상태로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김익환 의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을 초과한 것은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1시간, 거의 2시간을 육박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가지로 장시간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 같아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시정에 반영해야 할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의회 회의규칙 관계로 인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도 없는 사정이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장시간 소요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의료시설 관계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의료기관인 일반 실수요자들은 어느정도 부지가 계약이됐습니까?

2차 의료기관은 지금현재 미매각된 상태입니다.

전혀 파악을 안했습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 병원 설립은 의사들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상황을 봐 가지고 어느정도의 영리성이 있다고 생각했을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느정도나 매각이됐는가를 파악하신 것이 있느냐, 이런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1개인데요. 부지가.

1개입니까?

예, 그러니까 3개중에서 1개가 지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입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고양시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일산신도시 사업계획 차질에 대해지난 4월 7일 본의회에서 고양시 자족기능 시설유치 촉구결의안을 결의한 후 시에서 반영시킨 결과와 앞으로 시장의 대처 방안은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근래에 자족권 수호를 위한 시민운동도 함께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이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김익환 의원이 전차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소신있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원당 － 능곡간 39호선 확장공사가 완공이 될 때까지는 한참 긴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교통체증이 사상 유례가 없다고 할까, 너무 극심해서 수차건의를 한 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 현장에 다니는 차량만 해도 한 500－600대로 간주되고 그 차들이 결국 협소한 39호선만을 이용하니까 너무나 교통체증이심해서 아침 같은 경우 또는 오후 같은 경우는 원당 － 능곡간의 교통체증이 1－2시간을 버금가는 그러한 체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 고양시 장기발전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각 지역 민원이 한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차에 장기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중단되고 있는데, 언제 계획이 완성되며 시행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 국장께서는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旋ㅐ岵?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은 시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구로써 이것을 우리 30만 시민에 대한 약속에 기본적인 결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시민들의 연대 회의에서는 행정소송, 일반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오히려 시민들의 입장에서 하는것 보다는 행정적으로 시장님이 하신다면 오히려 시장님도 행정적인 편에서 우리 입주자나 일산신도시계획을 우리한테 여지껏 그런 ＰＲ을 해 주셨다구요. 그런 피해자 입장으로 행정적인 어떤 소송 그런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조금 억지 표현이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모든 용도변경이라든지 타목적에 이용될 수 없도록 시장님이 좀 배려해 주시고, 이것이 꼭목적사항하고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그이외에 다른부수적인 고양시를 위한 시설이 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허준 의원님의 두번째,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번째 질문이신 능곡 － 원당간 39호선 확장공사가 준공될때까지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고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시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이건은 허의원님이 그간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몇번 저희한테 채근을해 주신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당시 할때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선 원당과 능곡 사이에 지금 법정도로가아닌 다른 도로에 어떤 우회성을 가진 이런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량을늘려서 통행하는데는 기존에 포장 문제라든가 도로구조에 미치는영향으로 봐서, 그만한 노선이나 노폭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방법을강구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샛길을 통한 교통량 분산 방법을 적극 검토를못하고 있고, 다만 지금 행주대교와 원당주변에 6개의 대형간판으로써 '원당과 토당간의 국도가 대단히 혼잡하오니 일산신도시나 수색방면으로 우회해 달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약 1천 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큼량이 분산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여하간 그동안 체증으로 인해서 아는 사람, 또는 저희 홍보를 통해서 상당히 교통량이 신도시나 수색방면으로 우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정도의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공사구간내에 토당에서 세영병원까지의 구간은우선 반쪽이라도 먼저 공사를 해서 그리로 도로공사 구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5월말일까지는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 공사를 교통체증등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 약간명이 토지수용재결 신청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협의를 못한 상황에있습니다. 저희가 서둘러서 전체 구간을 9월말까지는 사리 부설을 해서 통행이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 4－5개월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마무리 짓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사기간이 10월 26일입니다만 하루라도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준공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박차를 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고양시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도권정비계획, 또 국토이용계획등의 상당한부분을 중앙 정부에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던 우리시의 장기발전 계획을 일단 중단을 시키고 금년을 넘어왔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시행령이 상당히 저희시에 유익하도록 과거의 이전촉진권역이 변경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4월 30일 발표된 내용에는 크게 변동된 것이 없게 내려왔기때문에 현재 중단되고 있는 저희시 도시기본계획 용역 작업을 재개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6월 1달동안 대개 마무리를 해서 7－8월경에는 시의회 의견을 듣고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8월 하순경에는저희 기본계획을 정립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초에는 도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그리고 이 승인이 빨리 이루어질 경우 11월경 이내에실죔 걱정하시는 우리시의 도시계획재정비 작업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기본계획을 저희 나름대로용역설계를 하고, 7－8월 경에는 우리시 의견을 전부 정리해서 정립시키고 9월 이후에 승인신청을 해서 재정비 작업을 착수할 수있는 이런 단계에 하반기에는 이룰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준 의원님의 두번째,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가보셨겠지만 우문으로 묻겠습니다. 화정지구 도로 난 현장을 확인하셨습니까? 중앙선 나온 도로 건설현장을 확인해 보셨냐구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거기 통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전에 한번 화정 중간도로를 활용해서 도로체증을 막자는 제안을했던 일도 있는데, 지금 별장아파트, 그러니까 능곡 개발지구 바로옆에 별장아파트 있는 데에서 이쪽 화정 중앙도로로 통행이 되고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별장아파트에서 화정지구 단지내 도로를 말씀하시는것입니까?

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최소한도 공사차량만큼은 그쪽으로 다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 현장에 있는차들이 한 500여대 되요. 아침, 저녁에 출. 퇴근하는 차들이 한 500여대 되고, 또 현장에서 공사하는 차량이 부지기수인데, 거기만 통행이 되고 여기 신원당아파트 지역에서 공원지역인데 거기는 일부를 2차선만 통행시킨다면 여기 체증은 우선 막아집니다.

아직은 신원당쪽의 공사가 되지 않아서 중간 화정지구중심도로는 통행을 못하고 있죠. 이쪽의 도로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거기 신원당 아파트에서 넘어가는 일부지역, 얘기해 주신 곳 거기만조금 해주면 될텐데 못해준다고 그러면, 다행히 행주대교가 무너졌으니까 그렇지 행주대교가 통행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임기응변적인 통행, 교통수단 방법을 이용했어야지 그냥 방치 상태로아침, 저녁 출. 퇴근 차가 아침 7－8시에서부터 체증이 걸리기시작하면 거기는 짜증이 나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조금만 신경쓰면 될텐데, 그냥 방치하는 그런 상태는 우리시가 너무무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조금도 생각 안해 보십니까?

조금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무척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장아파트에서는 자기네들 편의대로 그쪽으로 넘어 다녀요.

공사용 차량은 그렇게 다니는데, 화정지구 북단, 성사지구와인접된 지역에 도로개설 공사가 그 도로부분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연결이 안되거든요.

체증을 막기 위해서 먼저 부분적으로 선행시킬 수 있는 도로도 있지않습니까? 5거리가 됩니까? 748 전종점이었던 자리에서 그리로 들어가는 도로도 개설하고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먼저 착수되면 그리로 돌아 들어가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않습니까?

저희가 성화를 하고, 물론 시공청이 다르고 해서 잘 안됩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고 또 이쪽에는 동신에서 해서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여러군데에서 하기때문에 그것이 화정지구 북단의 성사지구에 도로가 통행이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도 ＢＯＸ 매설도 해야 되고, 우리가 통행 위주로만 공사를 한다면 벌써 가설 도로가 만들어져서 통행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도로기반 공사가 병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점 서둘러도 저희들 기대만큼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국장님은 그 도로를 별로 이용을 하지 않으시는가 본데, 그 도로를이용하는 사람들은 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다시한번 보시고 조금만 거기에다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소통을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마다 접끔 그런 욕을 합니다. 나도 시청 직원은 아니지만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이런 질의도 하고 그럽니다. 이 똑같은 질의를 수차 합니다. 조금만 더 도시계획국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그 도로는 최소한도로교통체증은 막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적인 구상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6월달에 착수해서 8, 9월에시행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잘못되어도 시행착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다시 고칠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착상을 해서 고양시 장기발전 계획이 최소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발되는 모습을 저희 의원 재임중에 봤으면 합니다. 의회가 생기면서 처음부터 부탁을 했던 것인데 여지껏 구상만 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런것을 고양시에서 실시할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님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이 도로의 문제를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개통되고, 또 개통되기 전이라도 체증을 최소화 할 수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시의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좋은 기본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설진성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점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노점상 문좌 어느 한 구역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 고양시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전지역에 많은 노점상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장 상조회나 번영회에다가단속권을 위임을 하는 사항입니까? 협조를 구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무슨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상가번영회가 자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자체정비이지 여타지역에가서 정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지역에,

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정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썽이 안일어 날까요? 말썽이 일어날것 같은데.

무슨 말썽이 일어납니까? 자체정비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충돌이있다는 것은 노점상이 다른데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충돌이 있겠지만, 그 지역에 노점상이 있다면 서로 양해를 하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데서 차를 가지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단속이 되어야지요.

자체적으로 단속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지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고 맙니다. 잡아서 안가면 고발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는 더 이상의 단속을 할 수가 없지요.

알았습니다.

정영진 의원입니다. 일산신도시 서북측 개수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수로는 설치 당시 장마시의 우수만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라고하였는데 현재 송산동사무소 앞 개수로가 시작되는 곳에는 커다란하수관로 3곳에서 생활하수로 보이는 오수가 흘러나와 개수로 바닥으로 그냥 흐르고 있는데, 이 생활하수는 어느 지역에서 흘러나오는것인지 도면을 이용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하수가 개수로로 흘러나오게 설계되었다면 반드시 개수로 바닥에 차집관로를 매설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차집관로 없이 개수로 바닥으로 방류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절기를 맞이해서 악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진 의원 질문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서북측 개수로에 관해서 정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상서북측 개수로는 우수만을 좝하기 위해서 만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서북측 개수로가 일산신도시 및 기존도시의 우수처리를위해서 작년 12월 30일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북측 개수로 차집이 되어서 내려가는 것은 우수외에는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현재 탄현지구하고 일반 경성농원이라든지 덕쟁이마을, 그 일대의 오수는 함께 받지를 못하고 우수만을 처리해서만든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오수는 전혀 유입이 안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오수가유입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것은 문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해서 단지내로 유입을 하고있는데, 서북측 개수로에는 오수말고 우수만 들어가게 되어 있기때문에 오수가 서북측 개수로에 들어간다고 하면 토개공하고 다시한번 현지를 확인해서 오수 내지 우수하고 겸해서 들아가는지를 현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서북측 개수로에는 오수는 흐르면 안되고 우수만 흐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점 동료위원 여섯분과 같이 서북측 개수로 설치 철회 건의촉구결의안을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분명히 개수로 바닥에는 우수만을 처리할 수 있는것으로 나와 있고 오수는 별도의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한테 점 4월초에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진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에 물이 나와서 시퍼렇게 썩어 흐르고 있단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수만 흘러가지고는 썩을 수가 없고, 점 이것을 4월 16일날 찍은 사진인데 한창 가물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논밭이 가물어서 물을 부으면 쏴 소리가 날 정도로 가물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수가, 한강변까지 쭉 더듬어 가 봤습니다만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우수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수지. 그러면 일단 흐르고 있는 것은 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수가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선가 설계가 잘못됐든, 공사가 잘못됐든, 잘못된 것으로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흐르는 물이 어디서 어떤 물이 흐르는것인지가 우선 점 질문요지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지금현재 흐르고 있는 것은 점 확인을 했습니다만 왜 흐르게되있는가, 그 원인하고 이것이 흐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대책, 이렇게 3가지를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개수로에 오수가 들어가는 것은 토개공에서 금년 3월달에4군데를 연결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4군데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4군데가조사가 되어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빠른시일내에 차단을 해서 오수. 우수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차집관거 시설이 있습니다. 덕쟁이마을하고 탄현지구하고 그 다음에 경성농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시행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우수를분류를 해서 합류가 되도록 조정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탄현지구나 경성농원에서 나오는 오수처리 하는 것은 지금현재 개수로 바닥에 오수가흐르는 것하고 무관한 것이거든요.

예.

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격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4월달에 점 나가서 현지를 확인할때에 주민들이 Ｔ. Ｖ방송국에 방영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고, 일단 시를 통해서 토개공에서 할사업인지 시에서 해결해야 될 사업인지를 규명해서 처리하도록 할테니까 일단 보류하자고 붙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4월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전달하니까 잘 안되는것 같아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점 질문요지서를 보내 드린지가 벌써 이번 회기가 11일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원인을 찾지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현재 토개공이 단장 내지 부단장, 일부 직원들까지 바뀐적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경향이 있습니다.

좌우간 정리해서 종결을 해 본다면 개수로 바닥에는 우수 이외의것은 흐르면 안되지요?

안됩니다.

그래서 비가 올때 이후에 가뭄때에는 바닥이 정상적이라면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흐르는 것이 정상인데, 현재 그렇지 않은것은 사진을 통해서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일단 어느 부분에서 잘못이 되어 있던간에 잘못되어있어서 오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것은 지금국장님이 그 이상의 어떠한 해결 방법이 현재 토개공하고 같이 협의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토개공과 협의해 가지고 이제 여름이 되면 악취가 상당히 심화될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민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시의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기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감사를 드립니다. 30여년 동안 서울시에서도 고양시에서도 버림받은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이 시전체 면적의 26. 6％에 달하는 70. 89ｋ㎡로이 지역은 고양시 지역중 가장 문점 많은 지역으로서 이 지역주민은 많은 제약 속에서 생활을 해 왔습니다. 반갑게도 '92년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이 각 지역으로 이관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2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이관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전작업이 어느정도 진척되었는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고양시로 이전된 후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세번째 특히 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된 '63년이전 건물만 추인을 하여 주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이 이전된 후의 구쥘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광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서울시에 편입되었던 일부지역의 도시계획 변경계획은 지난 4월12일자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계획으로 분리해줄 것이 결정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경에 저희들이 변경계획안을 입안해서 7월경에는 완전히저희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이 되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고양시로 이전된 후 우리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금년에 마무리 짓고 바로 재정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등 필요한 시설의 새로운결정을 포함해서 그간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정했던 불합리한 시설까지도 이번 재정비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3년 이전 건물만 추인을 하고 그 후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이 '63년 9월 17일자입니다. 그 이전의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없이도 가능했던 지역으로 보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63년 9월 27일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된 '71년 7월 30일까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받아 가지고 건축해야 할 집을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로 집을 지은기존무허가, 저희들이 편의상 기존무허가라고 합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한다 하더라도 '63년 9월 17일자로 결정된 그 도시계획의 연계이고 계승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변경고시를 한다해도 그것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은 저희가 작년부터 행정쇄신위원회 또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규정 기한에도 계속 이 건의 양성화 할 수 있는 구쥘안을 건의를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제정 내지는 이 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규제의 완화규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의 양성화 대책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도를 통해서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63년도부터'71년까지 무허가 건물로 처리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처리방안은계속 저희가 양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 진광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허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리 고양시의 기본계획이8월말쯤 완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계획에 포함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지역도 도시계획에 포함을 해서 하지를않고 다시 수정계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 이중으로 비용부담이 들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이었던 지역도 포함해서 지금 기히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그 지역도 같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지역에 '63년도부터 '71년도, 기존 무허가가 몇동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1, 000여동 됩니다.

도시과에 점 알아본 것으로는 2, 000동이라고 하는데, 1, 000동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2, 000동은 못 들어본 소리인데요.

방금도 이상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2, 000동이라고, 작년도 그린벨트 완화 문점줴되면서 일제조사를 한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여기서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또 물으시니까 다른것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1, 000동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

지금 그럼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에서 최초에 우리 고양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 몇 년도입니까? 서류보관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어요. 점 알기로는 '63년, '70년도까지는 허가없이 그냥 막 지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이 된지, '63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됐는지, 또 그것이 저촉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지어야된다는 것을 아는 주민이 과연 몇 이나 있었는지, 이런 상황에서'71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린벨트 이전의 건물이면 되겠지 하고 신고한 건물들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도 1, 000여동이면 그린벨트 이전, '71년도이전 건물이 기존 무허가로 있는 것이 1, 000여동이면 약 한25％ 정도의 주택이 기존 무허가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시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했던 것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몇 번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도 중앙에 본 건의 양성화를 요구하는 시의 건의가 올라가있고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때도 건의를 했는데 본 건이 수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2, 000동이 되든 1, 000동이 되든지 속적으로 양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한가지 덧붙일 말씀은 이번에 그린벨트가 완화되면서 다른 사람토지의 기존 무허가가 있는 집들, 그것은 '63년도나 '71년도를 기준할 것 없이 기존 무허가로서 가옥대장을 만들수가 없는 집들입니다. 이러한 집들이 상당한 수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의 구쥘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계속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현행 규정상 어려운 것은 역시건의를 해서 그런 주택들의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동원 의원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오늘 회의 시간내에 참석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동원 의원님의 양해를 의장이 구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서면답변으로 가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