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31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의원님과 협의된 바와 같이 5월19일부터 5월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5월19일부터 5월28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게재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덕진의장님, 김진현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의 경비계상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편성하였고 또한 당초 예산의 일반운영비중 5%를 절감하여 그 재원으로 UR관련 대책사업의 편성, 국제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사회간접자본확충,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복리증진사업 등을 중요시 하였으며, 6급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를 신설, 효율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운영 방침에 따라 편성한 예산 총규모는 총 8백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백2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2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4억원으로 편성되어 당초 예산규모 7백30억원보다 7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10억원, 세외수입 중 하수도사용료 3억, 순세계 잉여금 12억원, 한국통신공사 부담금 2억원, 과태료수입 등 기타 잡수입 5억원과 국고보조금 1억원, 도비 46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수입 30억원, 이전수입이 49억원으로 외형상 재정자립도가 당초 53.5%에서 1.6%가 감소된 51.9% 수준으로 하향되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대한 국비, 도비의 비중이 높아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확충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량전철, 경정·경륜사업의 적극적인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지역여건이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98.4%로서 재원확충이 어려우므로, 당분간은 자립도가 빈약한 재정형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청사 신축에 도비지원 5억원을 포함하여 총 21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금년 9월말경 입주가 가능토록 하여 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방도 362호선 개설공사에 도비 27억원을 추가 계상,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에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주민건의 숙원사업 등에 7억원을 계상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끝으로 사회복지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UR관련 대책사업에 1억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1억원, 경량전철 추진운영 등에 적은 예산이지만 각 부분에 골고루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여러분의 보다 많은 배전의 협조가 요구되오며, 우리시 6백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들께 경의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주위 분들이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 결정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5월20일부터 5월23일까지 4일간,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조동휘의원, 유진각의원, 김시화의원, 최성기의원, 박원걸의원, 조장환의원, 이상 8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토지형질변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이정배의원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토지형질변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정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