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5월 12일 의원 강희수 외 6인으로부터 자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되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13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 이어서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광주군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강희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손광수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령안에 대한 건의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광주군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3년 3월10일 도로법 및 '93년 8월14일 동법시행령, '93년 12월27일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 면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을 정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액제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하며, 점용료의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 비율을 정하기 위함이며, 점용료 조정산식을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에 따라 세분하고 도로점용허가 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자 기이 제출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내무과 서무계장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께서 이 시간 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광주군행정정보공개에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군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으로 하여금 군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집행기관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나. 법령이나 보안업무 규정 등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등 비공개 행정정보를 정하였습니다. 다.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개가부를 결정,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을 조례 입안자료로 '94년 3월16일부터 4월7일까지 전 군민에게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목별 광주군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 정보를 공개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군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군수와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4. 청구인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사람으로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1. 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공개가 가능하도록 분류 보관할 수 있는 행정정보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행정정보를 그 청구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청구인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범위는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한민국 국민(법인포함) 2. 외국인에 대하여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음. 제6조(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보안업무 규정 등에 대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구분된 것. 2.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를 해한다고 인정되는 것. 3. 범죄의 예방, 수사, 소추,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4. 인적, 신분, 종교, 재산,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생명, 신체, 자유, 건강 등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것. 6. 법인이나 사업자 등의 영업 또는 과학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사업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 7. 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 8. 행정기관에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의사결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9.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인사관리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 10. 기타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주는 정보 또는 행정의 공정 원활한 집행이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것. ②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①청구인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2. 청구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3. 해당 행정정보 공개의 구체적 사용목적 ②일반주민에게 주지시킬 목적으로 작성된 행정정보는 신청인의 구두청구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를 행한다. ②행정정보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행정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비용의 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0조(공개가부결정) ①집행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가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 주문은 근무시간 내에 공개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간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공개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집행기관이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은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광주군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공개의 가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심의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가부를 심의 결정 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로부터 결정사항을 이송받은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등) 위원회는 기존 구성되어 있는 광주군 보안심사위원회를 활용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의 가부결정 2. 공개대상 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사항의 자문 3. 행정정보의 공개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누설금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에서 그만둔 후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개대상 목록의 작성등) ①집행기관은 공개가능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매년 1월 행정정보의 공개운영사항을 일반주민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 이 조례는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사항은 해당 집행기관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희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나 살펴보고 도시계획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기관은 광주군청 도시과, 사무의 범위는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셋째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입안하면서 이해당사자 등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 여부와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시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고 '94년 8월 중에 공람공고 예정중인 곤지암, 퇴촌.남종 도시계획재정비 수립과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수 의원입니다. 수도법중개정법령안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요지를 말씀드리면 94년4월27일자 입법예고된 수도법 중 개정법령안은 자연보전권역,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제Ⅰ권역,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등 각종규제로 주민의 생존권에 제한을 받고있는 우리지역에 수원정비구역을 새로이 지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완전히 짓밟고자 하는 처사로서 동 개정안이 확정될 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바, 동 개정안중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 등의 선매에 관한 제6조의 3과 토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제6조의 4를 삭제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만 적용토록 환경처장관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건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중 개정법령안에 대한 건의, 존경하옵는 환경처장관 귀하 국민에게 쾌적한 삶을 보전하기 위한 맑은물보존 사업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장관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법개정안중 토지의 선매 등 기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조항에 대한 삭제를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신한국을 건설하고자 그 동안 국민의 원성이었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행정목적적 각종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8만 광주군민들은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수질환경보전법상의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제Ⅰ권역으로 또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과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타 지역과 같이 정부의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지못하고 소외감으로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는 이 때,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원정비구역을 새로이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완전히 짓밟으려는 정부의 처사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규제가 환경의 보전 및 맑은물 보전과 관련이 있어 한가지 규제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과거 개발제한구역을 기준하여 행정편의적으로 관계 규정에도 부적합하게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오염원도 없는 지역에 탁상행정적으로 또 다른 규제를 가하려는 구태의연한 행정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1,800만 시민들의 젖줄인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지금까지 피해를 받아오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시책이 추진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살기싫으면 떠나라”는 식의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이 없는 자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삶의 통합과 전체에 대한 책임이라는 시대적 사조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이런식의 법규개정은 지양되어야 하며, 오히려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이 받아온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사용자로부터 맑은물 보존을 위한 특별세를 징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지원사업과 환경 기초시설의 확장 및 운영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환경처장관님! 저희 광주군의회는 '94년 4월27일자 입법예고된 수도법 중 개정법령안 중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제6조의 3과 제6조의 4의 삭제를 건의드리는 바이며, 이울러 금번 수도법개정 시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건의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동 건의안은 주민의 재산권에 깊은 영향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