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임우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고장의 환경녹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그 동안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9,800만원이 증액된 15억 5,5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구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8,1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8,100만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54억 2,000만원이 증액된 187억 7,400만원으로써 부서별로 보면 본청에서는 환경보호과 4억 2,000만원, 청소과 36억 8,200만원, 녹지과 2억 9,300만원, 모두 해서 43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에서는 광주공원관리사무소가 8,100만원, 중외공원관리사무소가 7,000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1억 4,4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가 1억 6,000만원, 양묘관리사업소가 1억 1,100만원, 그리고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가 4억 5,900만원 등 사업소쪽에서 10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중외공원에 시민 및 환경단체가 이용해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환경보전 전시교육장이 2억 700만원이고 영산강 수질보전을 위한 퇴적물의 준설, 수중보 보강 등 정화사업비가 1억 7,000만원, 중외공원의 문화시설을 기능적으로 연계해서 문화예술센터로써 정립하기 위한 문화벨트조성계획수립 설계용역비가 1억원, 수입임산물의 개방에 대처해서 서민에게 양질의 임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임업협동조합의 임산물직매장 개설비가 1억원, 본량에서 임곡까지의 3.1㎞ 도로 가로수식재사업 5,000만원, 서구 쓰레기 중간처리장을 건립하고 청소행정, 우수 구ㆍ동에 대한 상사업비,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청소행정보조금이 32억 4,600만원, 쓰레기처리시설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상무신도심에 설치키로 계획되어 있는 소각시설 건설을 위한 조사용역에 1억 2,0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인근마을의 수도공급 추가공사비 3억원, 광주공원내 양파정 정자보수 및 편익시설 보강비에 7,300만원, 어린이대공원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의 팔각정 숲속 산책로 위에 가로등 설치공사비에 6,300만원, 무등산공원에 산장, 증심사지구에 설치된 공중이용화장실 보수, 충민사 지하수 개발 등에 7,600만원, 우치공원 2차 단지 조경공사, 식물원내의 차광막 설치비 등 1억 6,100만원, 동복양묘장에 1만평의 기반조성사업비가 1억원, 대형 쓰레기를 파쇄해서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운정동 매립장의 파쇄기 설치비가 2억원 등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녹지국의 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분과 당면 업무추진과정에서 꼭 필요한 최소의 세출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제안설명을 그것으로 마치고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목명세서로 사항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잡도록 하지요. 그러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희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제1회 광주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환경녹지국 소관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항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시지요.

사항별설명서와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산림병충해 방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구청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시에서 청소행정 관련해서 구에 보조해 줬던 총 14억 2,100만원 중에서 사용잔액 또는 입찰잔액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재활용보관함이 260만원, 재활용 우수기관 시상금 사용잔액이 120만원, 쓰레기재활용센터 운영비에서 410만원, 쓰레기재활용보관함에 790만원, 그 다음 64페이지 소형 캔 압축기 보급에서 150만원, 단독주택재활용품 수집 리어카에서 22만 5천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의 숙원사업에서 잔액이 1,750만원, 진공흡입차량 구입에서 3,690만원, 도시공원녹화에서 270만원, 재활용품보관용기 구입에서 200만원, 가연성쓰레기 분리수거보관함에서 100만원, 풍암동 쓰레기매립장 보강시설에서 82만원,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금에서 190만원, 이 금액이 사용잔액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99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약 7억 2,000만원 정도로 판단했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10억원 정도로 더 많이 세입이 됨으로써 그 교부금도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의 보조금에서 일부 감액된 사항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면적이 당초 700ha에서 720ha로 늘어남에 따라서 약 530만원의 보조금이 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온 보조금입니다. 그 대신 환경조림에서 면적당 단비가 감액됨으로써 거기에서 85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로써 320만원이 감액 수입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입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세출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정책성 질의가 약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쓰레기재활용보관함이 자치구에서 반환금이 있는데 우선 자료로 해가지고 쓰레기재활용보관함의 현황과 또 64쪽에 현재 자치구에서 제반 쓰레기재활용 내지 압축을 하기 위해서 압축기 보급현황 같은 것, 또 가연성쓰레기 분리수거보관함 등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특정폐기물보관함이 폐기물이 나오는 업소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활용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나 정비공장에 특정폐기물보관함을 각 구에서 제작해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질의할 때에도 분명코 답변을 했습니다만, 활용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수차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전시적인 보관함에 불과해요. 넘쳐 흘러요. 버릴 데도 없고 수거도 해 가지 않고. 무엇 때문에 보관함을 비치를 합니까?

지금 일부 구청에서, 서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차장이나 경정비 업소에 보관함을 비치를 해서 특정폐기물이 효과적으로 수집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세차장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이 지금 주로 폐윤활유인데요. 폐윤활유 수거체계가 과거에 처리비용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남공단에 폐유재생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어서 이제 원활하게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보관함 중에서 특정폐기물이 아닌 일반정비과정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이 있습니다. 기름걸레랄지 또는 고무조각이랄지 이런 것들을 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질로 봐서는 소각을 시켜야만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 광주에 그런 소각시설이 없어서 결국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성질상 그래도 분리해서 소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하남공단에 산업용 일반쓰레기를 소각시키기 위한 소각시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준공이 된다면 모두 그쪽으로 해서 깨끗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완벽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름걸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일크리너라든가 그런 것은 특정폐기물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보십니까? 그것은 소각하면 그에 따른 제2공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정폐기물로 지금 처리 되기 위해서 보관함을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세차장에 한번 쭉 다녀보세요. 근본적으로 쓰레기처리과정의 의식을 처음부터 흐리게 만들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관함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의 전시효과, 행정적으로 마지 못해서 놔둔 현상이에요. 자동차부속 가운데 특정폐기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넘쳐 흘러요, 어디 버릴 데가 없어서. 이제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다 모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거는 해 가지 않고 보관함은 넘쳐 흐르고 그러니 그 분들한테, 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특정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라든지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 됐어요. 전시적인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보관함을 전시효과로 놔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한번 분석해가지고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감이 날 거에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폐기물들이 원활히 처리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특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하는 것은 물론 법적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폐기물로 대부분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로 된 것들은 지금 환경처에서 관리책임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해서 그 동안 조금 관리에서 제외되었던 경정비 업소랄지 세탁업소 이런 등의 여러 가지 특정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에 가까운 일반폐기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와 교육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가 특정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또 그에 대한 감독을 환경처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오염시설을 방지할 수가 없어서 현재 시장님 당부하는 사안도 보내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6월달부터는 그런 것이 제대로 처리 안 될 때는 저희들이라도 적발해가지고 환경처에 통보해서 처벌까지도 하는 등의 강력한 방법으로 처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보관함을 비치를 했으면 특정폐기물이 어느 것이라는 것을, 환경처 소관으로 돌리지 마시고 거기서 특정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품목도 나열해서 배포를 하시고 그리고 폐기물 수거를 해서 지금 특정폐기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거하는 특별한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특정폐기물의 경우에는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있으면 현재 광주시내에는 없지 않습니까, 폐기하는 장소가? 지금 전라남도 여수쪽에 있고 전라북도에 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운송을 해가지고 어떻게 일반인들이 하게 됩니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수거해서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더라도 조치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쩌십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특정폐기물에 대한 처리체계는 지역단위보다는 중앙정책이 광역적으로,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광역적인 처리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체계가 원활히 운영이 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반비랄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대로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처와 절충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은 특정폐기물의 수거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되었을 때 일반폐기물하고 혼합되어서 폐기물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버릴 데가 없고 수거도 제대로 안 해 가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같이 혼합해서 들어간다는 거에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풍암동 쓰레기매립장 보강시설을 하고 82만 5천원이 현재 반납이 되어 있는데 풍암동 쓰레기매립장의 보강이 현재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난번에 현지에 가서도 서로 의견제시했습니다만, 우기를 대비해가지고 전혀 보완체계가 안 서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정영로 위원님께서 현지방문하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 확인을 좀 했습니다. 제가 직접 못 가고 서구 총무국장을 현지에 가서 확인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번 비에 의해서는 쓰레기 유출이랄지 토사 유출은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만 입구 한 쪽에 앞으로 쓰레기를 추가 매립할 지역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현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 지역 쓰레기가 한 달 이상 더 처리하지 못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마저 쓰레기를 매립하고 마무리공사로써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표면에서 현재 계획고가 당초에 얼만지는 몰랐습니다만, 무려 한 30m 이상이 되거든요, 지면에서 성토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그 대책강구를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복토를 그만큼 한만큼 토사 유출이 집중호우에 심하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체가 완전히 유실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쓰레기 매립을 단순매립을 한데다가 그 자체가 보강시설을 하지 않고 마무리단계에서 줄잔디떼를 입힌다든지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보강을 했을 때 집중호우에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쓰레기 매립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 예산은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서구청장이기 때문에 서구청에 지시해서 금년 우기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이?

본래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구 자체시설에 대한 조성관리 모든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고 구 고유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치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막대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우기에 대비해가지고 토사 유출이 되어서 인근에 피해, 또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다시 토사에 밀려 유출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직ㆍ간접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보강시설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시우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전체에 한 40㎜ 왔다고 그러지만 시우량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 이상만 되면 전체가 다 유출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폐윤활유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본래 당초에 폐윤활유 수거 책임을 맡았던 회사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직접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처리를 하도록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타산성이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 안 되는 그런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남공단내에 광주ㆍ전남의 폐유를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처리능력을 가진 업체가 지난 4월 30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는, 세입부분에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치공원에 가면 동물사육장 관계로 일반시민에게 공개되면서 입장료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1년 예산 대비를 해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수입과 지출에서 우치공원에 들어온 동물원관람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독립채산제로 했을 경우에 우치공원 입장료 해가지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겠는지,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못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치공원 입장객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좋습니다. 소장님, 얼른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1년에 손실이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치공원관리소장입니다. 1년에 수입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됩니다. 인건비, 관리비, 동물사료비, 기타 등등 해서 나가는 것이 12억원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 가지고 채산성이 없습니다, 일반인한테.

그러면 소장님, 약 10억원 정도가, 일단 어떻게 만약에 개념 자체가 공공성을 띠지 않은 독립채산제 개념으로 봤을 때는 10억원 정도가 손실이 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어차피 10억원으로 하는 것도 시민의 혈세요, 세금이고 시민들의 입장료를 받고 직접하는 것도 일단 시민의 준조세 성격인데 이것을 독립채산제 성격을 띠면서 약간 입장료를 올려서 이용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공원이라는 것은 어지간하면 입장료를 안 받고 일반시민이 두루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다소나마 입장료를 받는 것은 사료대나 기타 질서유지 측면에서 받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는 이것을 위탁해서 광주고속이 패밀리랜드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시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치공원이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이용을 않고 있는 상태인데 입장료를 올리면 잘 다니겠어요? (장 내 소 란)

잠깐 동료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지금 중복되고 있어요. 한 사람씩 합시다.

예.

김 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입금이 매년 91년, 93년 대비해서 입장료 수입이 증가됐습니까?

작년 대비 금년 5얼 9일까지 한번 빼봤습니다. 그런데 입장객은 늘은 반면에 수입금은 줄었습니다. 좀 이상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단체로 왔을 때는 입장료를 감해 줍니다. 30%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개인으로 올 때는 광주시민이 많이 오고 단체로 올 때는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광주시민은 상당히 다녀갔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입장료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조금, 현재 조례로 정하면 입장료 증가분은 더 할 수 있지요?

다시 조례로 정하면 입장료를 더 받을 수 있지요.

가능하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거의 입장을 다 했다고 한다면 결국 외지에 있는 분들이 관광차원에서 온다고 한다면 수지에 맞게끔 어차피 가급적이면 어떤 경영기법을 도입하셔가지고 적자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차원에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수입부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왕에 김 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셔서 저도 덧붙여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자원농원의 규모가 우치공원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됩니까?

제가 자연농원을 한번 가 봤습니다만, 지금 동물원에 비교하면 1/10도 안 될 것입니다.

아니, 동물원 자체는 그러지만 면적 자체가 지금 우치공원이 30만평이 넘지요?

35만 7천평입니다.

35만 7천평. 자연농원이 몇 평이나 됩니까? 아마 그것과 거의 엇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크지요.

아니, 일부 사용하고 있는 데…….

지금 저희가 35만 7천평이란 것이 개발된 데만 한 10만평 규모이고 나머지 25만 7천평은 미개발지역입니다.

매입은 지금 32만, 한 80% 했지요?

예, 80% 했습니다.

그러면 더 확장할 여지는 현재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산림지이고 등고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용인자원농원이 실지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50만평 좀 못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현재 우치공원 자체는 패밀리랜드의 위락시설을 위주로 해가지고 덤으로 곁들여가지고 우치동물원을 현재 찾고 있는 실정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면서 동물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좋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인자연농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도 앞으로 가미해가지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생동감 있는 그런 동물이 되면 패밀리랜드와 연결해가지고 오히려 수익성이 더 높을 것이다. 용인자연농원은 완전히 관광단지로 해가지고 굉장히 수익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비는 엄청납니다만, 이것도 연차적으로 한번 연구과제로 해서 경영의 혁신을 한번 기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제안 말씀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물어 보십시다. 70페이지 세입부분은 지금 끝났지요? 일반수용비에서 환경보전 홍보용 VTR테이프하고 시범학교 책자구입 배부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겁니다만, 이것이 국민학교까지 포함됩니까? 환경보전시범학교에 대해서는 20개교라 했는데 국민학교 포함됩니까? 중ㆍ고등학교만 됩니까?

초ㆍ중ㆍ고 모두 포함해서…….

초ㆍ중ㆍ고 해서? 그러면 5천원 짜리 50권을 초ㆍ중ㆍ고가 수준이 틀릴텐데 5천원 짜리 균일로 해 놓고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책 내용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기법상 평균적으로 이 정도 보고 추진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책에 대한 개별적 가격은 그때 구입할 때 선정하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일정하게 구입해가지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시범학교에다가 동일하게 같은 종류의 저서를 줘 버리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 VTR테이프가 또 3질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전하려고 그럽니까? 보전홍보용, 홍보하기 위해서…….

VTR테이프는 환경보전에 관해서 시리즈로 나온 테이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부를 해 주기까지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대여를 해 주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환경관계 10질은 어디에 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10질을 했습니까?

환경홍보관은 지난번에 현장에 가셨을 때 어린이대공원안에 환경홍보관 계획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홍보관 안에다가 기본적인 환경관계 VTR을 확보해서 거기 현장에서 VTR교육도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홍보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기존 중외공원의 전시관을 최대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자연생태계의 분야 등 5개 분야를 전시해서 시민이 이용,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보전홍보관 시설비 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지난번에 현지방문시에도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내에다가 환경홍보관을 건립해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어린이대공원은 대공원으로서의 목적이 따로 있고 또 활용방안이 다른 것이 있는데 구태여 거기다 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효과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이것도 역시 잘못하면 전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기왕에 한다면 어린이를 위하는 홍보관도 중요하지만 시민 대다수가 이런 환경홍보관을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장소, 예를 들어서 무등산도립공원내에 어느 곳을 선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증심사 입구라든지 등산객이 많이 출입하는 또 계곡이 있고 환경조림이 되어 있고 다양하게 홍보관으로써 입지조건이 갖춰진 장소에다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잘못하면 전시관으로서의 하나의 유명무실한 그야말로 홍보로써 끝난다, 실질적인 환경을 실감하고 또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이런 것 등을 자료를 수합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런 홍보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환경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은 이런 홍보관에서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하수처리장이랄지 운정동매립장이랄지 이런 직접 환경시설에서도 볼 수 있고 무등산을 올라봄으로써도 환경에 대한 의식을 달리 할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목적을 한 곳에서 다 달성한다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홍보관은 우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남로 지하상가안에 어떤 점포를 몇 개 빌리든지 구입을 해서 하면 어떠냐 하고 사실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워낙 임대료만 해도 약 5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또 구입한다는 것 자체도 예산상 어렵고 해서 제외되었고 또 쓰레기매립장 현장에다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거기에 그린벨트내 시설설치문제, 또 거기에 직접 가서 이용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린이대공원내 현재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전시관 시설을 정리해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곳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대공원은 거기 이용객들을 보면 1년 사철내내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단위 이용객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어린이 이외에도. 그래서 환경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의식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가족들이 같이 둘러봄으로써 교육효과도 더 클 것이다. 또 이용객도 어느 지역보다도 많다 하는 점을 고려해서 그곳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본 위원은 입지관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대공원 거기를 얼만큼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으로써는 가족단위로 가든, 어린이들이 가든간에 거기 가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다중집합소라든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에 수만명이 오르내리는 무등산도립공원 등산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다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는 환경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몸에 와닿는다는 점에서 홍보관의 활용이 더 유리하지 않냐, 입지선정 관계를 비교ㆍ검토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연구검토가 되겠지만 단순하게 어린이대공원의 전시관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목적에서 한다면 본 위원은 그 부분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목적에 따라서 부합되는 홍보관을 입지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기존시설의 재활용 의미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현재 이런 시설 하나 하려면 내부시설만 제대로 갖추려고 해도 상당히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물이나 부지까지 새로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저희 재정사정으로 볼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뭔가 이런 교육공간을 확보해 보기 위한 그것을 종합해 본 결과로 어린이대공원을 선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에서도 그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가 홍보관으로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합당치 못한 건물이에요. 천장을 개ㆍ보수할 수 있고 그렇게 앞으로 계획은 다 있습니다만, 홍보관은 홍보관으로써의 건물 특성이 있어야 돼요. 천장 높이가 나지막한데다가 그 홍보관은 답답해서 사실 해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생동감 있고 현장감이 있을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어줘야지 단순하게 기존시설 이용한다, 그 이점은 있겠지요. 본 위원은 이것을 너무나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입지선정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연후에 홍보관다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외공원, 어린이대공원내의 전시관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72쪽 영산강 수계정화시설 설치 및 정비 해가지고 1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서가 있지요?

예, 계획 있습니다.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2개 지구에 설계비를 감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증심사지구 오ㆍ폐수처리시설실시설계 이것은 증심사 현재 주차장 있는 곳에서 증심사 아래쪽 입구에 다리 있는 쪽까지 차집관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차집관거공사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현재 하수과에서 시설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비는 그 아래쪽 하수과에서 실시하는 차집관거공사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하수과에서 하수특별회계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다소 절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렬사 진입로 수로복개공사도 144m입니다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자체 인력으로 설계가 가능하게 되어서 이 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국장님, 7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정비와 환경전문인사합동점검, 90만원하고 9만원 해서 약 9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일단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졌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은 예산을 삭감하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강화해서 확실하게 매연단속을, 지금 자동차배출가스는 결국 매연을 단속하기 위한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연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내에서 운전하다 보면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연이 심하고 심지어는 시내버스 거의 대부분이 전부 매연을 뿜고 다니고 있습니다. 봉고 승합차도 마찬가지이고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차는 거의 다 상당히 심한 매연을 뿜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맑은 편입니다만, 무등산을 바라보면 항상 찌뿌둥하게 뿌옇게 끼어 있는데 확실하게 과학적인 검증은 못 거쳤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대기오염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오염되어서 그렇지 않냐 판단을 해 보는데, 그래서 지금 무등산을 바라보는 시정거리가, 가시거리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선진국에서나 서울 같은 데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동차에서 뿜어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비나 수분하고 겹쳐져가지고 산성비 위험피해가 예견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현실적으로 산성비나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이고 광주직할시도 갈수록 산성비의 농도가, PH가 5.6까지, 상당히 심각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거의 지금 산성비쪽 가까이 현재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매연점검, 매연단속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많이 해 보지만 시내버스 운송업자들이 별로 책임감이랄지 의무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 거의 경고 정도로만 보니까 많은데 과태료를 확실하게 환경처에서 단속하는 것처럼 단속했을 때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하더라도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쉽게 말해서 영산강이 어느새 죽어버리듯이 우리 공기도 어느새 급속도로 악화될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 몇 분간만 공기를 못 마시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혹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더 세우겠습니다만, 양해 구해서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계획으로 하려고 30명, 2일 3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문제는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사실 우리 광주에서만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해서 대책이 완벽히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대기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자동차배출가스기준문제랄지 또는 고체연료사용제한문제, 저유황유사용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정책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 지역단위에서 자체로 한다는 것이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대기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 우리 지역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업시설배출가스는 가정연료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굉장히 올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약 7만대 중에서 금년도 단속목표를 5만대로 정해서 지금 각 구청에서 1개 반씩 상설점검반을 만들고 또 우리시 본청에다가 비디오카메라감시반을 편성해가지고 단속을 매주 1회 이상 집중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인력이나 이런 여건상 그만한 차량을 전체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4월말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1만 2,440대를 점검해가지고 176대를 적발해가지고 2,3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우리 계획에도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정비를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1/4분기에도 606대를 자동차 5개 제작회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배출기준이 초과된 187대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무료정비를 해 주었습니다. 이 달에도 이런 것을 계속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인력과 장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면 1년 상설로라도 이런 단속을 계속하고 싶습니다만,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자동차검사를 자가용의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사업용은 1년에 한번씩 차량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하나의 정책수립의 자료로써 또는 하나의 시민교육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시간이 없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자동차검사소도 마찬가지이고 검사 맡을 때만 기술자들이 기술적으로 매연이 나오지 않도록 조작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브란자나 카뷰레터(carbureter) 그것을 조작하면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검사도로만 벗어나면 그것을 푼답니다. 풀어놓으면 다시 매연이 나오는데 왜 그것을 푸냐고 원인을 알아봤더니만 카뷰레터나 브란자를 조여놓으면 추진력이 약하답니다, 연료 소모량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추월하거나 과속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운전사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풀어버리면 연료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과속도 되고 차도 무리가 많이 온다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검사소나 이쪽에 브란자나 카뷰레터를 봉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봉인을 뜯으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고 다음 번 검사받을 때 심한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쓰지 않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찍고 해 봐도 그때 뿐입니다. 다시 조이고 그때 넘어가고 단속할 때는 조이고 넘어가면 풀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브란자하고 카뷰레터 그 조작을 막는 그 방법을 대책을 세우면 훨씬 단속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윤정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을 적시를 해 줬는데 중외공원 문화벨트조성계획은 현재 언제부터 구상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문화벨트종합용역을 한 기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등산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주시 일원에 대한 기 문화벨트조성용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도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문화벨트는 중외공원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광역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적시를 했습니다만, 조성계획용역을 하기 이전에 모든 사항들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가지고 이것은 문화벨트도 중요하지만 관광문화벨트 이렇게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이뤄져야 된다 해서 이런 부분도 재고가 필요하고 어린이교통공원조성 관계는 우리 국장님하고 사적으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인 계획서를 받은 바 없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지요. 지금 어린이대공원에다가 과연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 위치를 보면 어린이대공원내에 여러 가지 군사전시품들, 이 전시품을 중심으로 한 2천평 정도 이렇게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했을 때 타당성여부도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진단이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주위만 둘러서 한다. 또 어린이대공원에 오는 목적이 있는데 집중력이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중앙공원은 앞으로 학생운동기념탑 건립예정지로 되어 있거든요. 중외공원부지는 엄청납니다. 이번에 해외시찰도 선진지견학을 했다는데 시에서는 같이 가셨는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언론사하고 경찰청 실무자만 가는 것으로 아는데 선진지 시찰견학을 하시려면 당연하게 교통행정이 경찰청행정이라 할지라도 예산과 모든 것을 지원을 간접적으로 했을 때는 당연하게 시 당국에서도 어느 분이 갔어야 될 것이다. 이 주체가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도 조금 전에 이윤정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재고를 하시려면 계획서를 제시해 주고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이라든지 입지선정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심의할 수 있도록 제반 자료를 현재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리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조성 관계는 중외공원에 한다는, 거기다가 조성한다는 전제조건을 두지 마시고 어린이교통공원조성을 위한 제반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로 이렇게 개념을 바꾸면 어떨까요?

예, 아주 좋습니다.

중외공원에 한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본 위원도 조금 미약한 힘입니다만, 광주교통문제연구회를 발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어린학생들, 어린이들 교통교육문제를 얘기합니다만, 예산이라든지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활용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필요성은 시민 누구나 공감을 하기 때문에 김 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주시고 원론적으로 이번에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논의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주관부서기관인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관계를 분명코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줘가지고 같이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이뤄져야지 어느 특정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주관하고 시에서는 단순하게 예산 뒷받침하고 부지를 제공한다, 이러면 공감대 형성을 못합니다. 앞으로 문제점도 나오고 그래서 아까 해외선진지 견학을 했다는데 녹지과에서 어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이번에 경찰청하고 언론사하고 갔을 때…….

저희 공원관리계 임희진 씨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갔습니까, 분명코?

예.

그러면 갔다온 결과도 의회에다가 전체적 보고는 못하더라도 예산심의과정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 당국에서는 참여를 안 했다고 이런 간접적인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주객이 전도된 그런 행위구나 했는데 다행히 참여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교통공원조성에 관해서 중외공원으로 적시를 하지 마시고 조성을 위한 제반기반조사설계용역비 이렇게 개념을 바꿔가지고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쩌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외공원문화벨트조성계획에 대한, 수립을 위한 용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중외공원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1억원을 투자해서 거기다 조성계획이 얼마나 뚜렷이 나올 게 뭣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용역비를 너무나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무등산도립공원이라든지 또 관광용역조사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장된 상태에요.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용역관계는 전체적으로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관광벨트도 별도로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해서 병행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직매장개설비로 해가지고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 위원님,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져왔는가 그것부터 물어보세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동료 위원들께 자료가 배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77쪽에 안중근 의사의 동상건립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상건립추진사업의 주체가 어디이고 동상건립에 따른 제반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중외공원내에 각종 동상을 건립하는 법적근거라든지 조례를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근거, 향후에 동상건립계획, 또 각종 구성물을 배치 내지 세우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중근 의사 동상건립비 3,500만원이 지금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건립은 안중근의사유적보존위원회, 회장이 안학선 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저희 시에 이와 같은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을 건의함으로써 이 사업이 지금 계상된 것입니다. 건립계획을 보면 중외공원 어린이대공원지구 삼일운동기념탑 옆에 현재 안중근 의사 숭모비 건립지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 약 30평 부지에 동상을 건립하고 현재 숭모비를 바로 옆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동상의 어떤 설계나 상세한 배치도, 이것은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내에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특별한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의 대규모 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우리 독립열사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뜻을 기려야 될 분으로 생각을 해서 별다른 절차 없이 동상건립은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다른 유사한 시설들을 계속 배치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현재 종합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선 동상이나 이런 기념물의 대상이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자가 우선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설치할 위치나 부지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안중근 의사의 동상문제는 거기가 기왕에 숭모비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 시설물 내용만 바꾸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동상건립하는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만, 숭모비를 철거해서 숭모비는 바로 옆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좌대는 그대로 쓰면서 동상을 건립하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예.

지난번 현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유적보존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산요청을 해 왔습니까?

어떤 형식이라는 것은 서면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지요.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요. 구두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구두로요?

예.

구두로 요구한 것이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시비를 보조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500만원을 가지고 동상건립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적회에서 별도로 출연해가지고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가지고 하는지, 또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되는지, 총사업비 얼마 중에서 어느 정도 시비에 요구하는지 사전 내용이 없이 어떻게 예산에 계상합니까? 더군다나 구두로 해가지고.

물론 앞으로 보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서면에 의해서 보조신청과 지원이 확정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절차까지는 안 가 있고요. 총사업비도 아직 정확한 설계나 사업비가 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존회측에서 3,5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준다면 잔여부족액은 그쪽에서 충당해서 하겠다는 그런 구두약속이 있어서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유명칭이 안중근의사유적보존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안중근의사보존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안중근의사보존위원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중근의사유적보존위원회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유적이에요, 유적?

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구두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다, 사업계획 전혀 없이…….

국장님, 우리 정영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나 유적 건립하는데 동상건립비로 여기는 우리 환경녹지국에다 계상을 시켰는데 이것은 이쪽 소관이 아니고 문화재과 소관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공원에다가 설치한다고 해서 녹지과에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쪽 부분에 편성될 예산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예산 자체로 봐서는 이쪽에서 세워야 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중외공원관리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조례상에 동상건립관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구성물도 전혀 없어요?

예.

동요ㆍ동시, 시비건립관계도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절차가 없다면 그 부분에다가 절차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 없다면? 구두로 해가지고. 어느 과에서 주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원내의 대규모 시설물이나 공원조성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들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또 그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녹지과나, 녹지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소규모 기념물이나 이런 것은 공원계획에 엄밀하게 반영은 안 되고 있거든요, 동요ㆍ동시랄지 경미한 시설들은. 그래서 그것은 위치상으로는 녹지분야, 공원관리분야에서 담당하는 것에 일리가 있고요. 또 그 사업의 어떤 성격,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찬양한다, 빛낸다는 뜻에서는 문화체육과도 다소는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그쪽 입장에서는 어떤 지정기념물이나 문화재 이런 것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런 어중간한 상황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종합 총괄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 녹지국에 장소와 관련시켜서 요구가 된 것으로 압니다.

선열들의 유적 중에 동상을 건립하는 절차가 우선 예산편성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현재 어떤 제도화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 어떤 객관적인 평가나 검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결재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내부결재 없이도 바로 예산에 계상됩니까? 다른 예산들은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해도 전반적으로 절차를 밟아도 편성이 많이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두로 해서 바로 올라와서……. 내부결재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통장의 예를 본다면 각 사업주관부서별로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어떤 예산요구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함으로써 거기에서 조정을 하고 또 조정된 것을 소정의 결재절차를 거쳐서 집행부 예산안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는 예산총괄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꼭 각 소관부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도 경우에 따라서 집행부 전체 예산편성권을 총괄하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본 사업은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서면에 의해서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최종 예산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편성권자가 편성을 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두로 해가지고 편성권자가 임의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근거도 없이? 포괄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계획도 모르고 우리 예산심의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에요. 동상을 건립할테니까 3,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달라, 이런 막연한 예산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 아닙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유적보존회에…….

예,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지에 가서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을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아직 계획서가 안 들어와요. 더군다나 추경에 반영될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급한 사항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아까 세입분야를 설명드릴 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조림을 하는데 단비가 중앙에서 기준이 변경이 됨으로써 국비가 852만원의 세입이 줄었습니다. 또 시비도 597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시비도 597만원이 동시에 감소가 되어서 전체로 1,400여만원이 줄게 되었는데 종내에는 ha당 조림을 할 때 약 2천본을 심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새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1,500본을 심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 77쪽 가로수식재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식재는 본량에서 임곡까지 3.1㎞ 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타세쿼이아 780주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겹쳐서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낼 때 도로의 사업자가 가로수까지 식재를 안 하고 별도로 가로수를 심게 됩니까?

대개의 도로를 신설한다거나 할 때는 도로포장 및 주변가로수 보도조성까지 일체가 다 포함이 되어야 도로가 완결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도로는 기존 본량 가는 도로를 확장 포장만 했고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건설국에서 포장은 했었습니다만, 가로수사업계획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충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임곡서 본량 가는 도로가 지금 노폭이 얼마이며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교통장애는 안 일어날까요?

제가 노폭까지는 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차선 도로인 것 같습니다.

2차선 도로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차선 도로에다가 가로수를 또 식재해 버린다 이거에요, 노폭을 확보를 안 하고. 그랬을 경우에 교통장애는 어떻게 방지대책을 세울 것이냐, 제가 물어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가로수를 심음으로써 교통에 장애가 된다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다고 봐서 했습니다만, 나무는 가능한 최대한 법면이나 변가장자리를 이용하도록 하고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점이 나무가 어렸을 때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성장목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크게 지장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폭을 확장을 할 때 바로 그때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로수 식재를 같이 겸해야 되는데 도로는 좁은 도로에서 다시 또 가로수 식재를 한다 해서 노폭을 줄여버리면 교통장애가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요. 이 노폭이 볼 때 사실 제가 얼른 기억하기를 2차선 도로라고 하면 한 7m 도로가, 여기가 8m 도로인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알고 계신 분 없어요?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답변)

나오셔서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다른 도로도 나 있는데 가로수 식재 요구를 하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도로 노폭도 고려되어야겠고요. 도로사용도, 도로개설시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가로수는 보완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도로여건을 완전히 참작을 하셔가지고 교통장애를 일으키지 않나 하는 부분을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하셔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계장님, 참고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산수동 두암타운 올라가는 인도를 한번 가서 봤더니 도로가 크게 터진 데를 본 위원이 작년도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는 좁고 인도 중간에다가 가로수를 세워놨는데 지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저도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정말 이 정도로 좁은데다가 가운데에 가로수를 심어놓으니까 오히려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가로수가 되더군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더니 제거해 버렸대요.

그러면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료 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넘어갈까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직매장 개설비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주요목적은 우루과이타결로 인한 무분별한 수입임산물이 개방됨에 따라서 이에 대처해서 우리 임산물을 보호하고 양질의 임산물을 저가로 시민에게 직접 공급, 소비자를 보호하며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조합자립기반을 조기에 달성할 목적으로 임산물직매장 개설에 따른 광주직할시임업협동조합의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어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연건평 496㎝, 철골조립식 판넬 2층 구조물로 되어 있고 33종의 임산물을 직매할 수 있는 직매장과 15여종의 묘목을 전시할 수 있는 나무시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임산물유통체계를 확립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에게 값싼 묘목의 공급과 쾌적한 도시녹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거기가 임산물직매장으로써 적지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현재 기 사무실 내지 관상수 분재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재판매장을 합치면 나무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사는 거의 없거든요. 여기다가 또 건물을 짓고 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더라도 UR 대비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값싼 나무를 공급하기 위한 나무전시장,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하나씩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그 지역의 부지가 1,338㎡니까 약 400평 됩니다, 현재…….

철거요? 분명히 하십시오.

예, 그래서 나무판매장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충분한 면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유면적이나 기존 나무판매장을 그대로 승계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주로 실내에서 여러 가지 임산가공품이나 임산부산물 이런 것을 전시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보다 더 좋은 여유, 유휴부지가 있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임업협동조합의 사정으로 본다면, 또 시민이 이용하기 가까운 그런 지역이라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적지를 선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시설을 보강하는 형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으로 과연 타당하느냐 하신 말씀도 개방에 따른 우리 임산물을 보호하고 조합원 소득향상, 또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임산물 공급, 이런 측면에서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남도 임업협동조합에서 비아에다가 그와 같은 전시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장객도 상당히 많고 굉장히 양질의 임산물을 많이 공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도심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임산물을 다른 데보다도 싼 가격에, 또 좋은 품질의 임산물을 구입할 수가 있고 또 조합측에서도 부수적인 조합사업으로써 소득도 증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윤정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거기에 전시하는 것이 가구류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부산물이 우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것이 많을 것 같고요. 임업장비, 또 수목류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룹니다. 아마 임산가구류에만 한정시켜 볼 때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고 또 가구류와 대비해서 임산물의 우수성을 장점을 홍보하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임업협동조합에 가입된 회원수가 2,770여명이 되고 지난번 현지에 가서 청취한 바에 의하면 향후 약 3,5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중에서 산주와 비산주의 현황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산주가 500여명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관계는 아직 차후에 회원 확보의 숫자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문제는 UR 대비해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재의 조립식건물은 철거를 하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아까 연건평 약 150평 되지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400여평 중에서 건물을 짓고도 충분하게 임산물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셨는데 임산물 유통체계 확립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임산물유통정보센터 활용으로 도시권의 구매력을 제고해서 대시민에 홍보를 하겠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한 우리 임산물을 보호해서 또한 나무전시장으로 시민의 녹지녹화에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 기본 뜻은 찬동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철거를 하고 다시 건물을 짓고도 임산물전시장은 너무나 협소한 장소 아니냐, 잘못하면 사무실 개념으로 끝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우리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만, 지금 2,770여명의 회원 중에는 묘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럼 근교라도 외국 임산물이 반입이 됐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또 제안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좋은 면적에다가 어떻게 할애를 해가지고 외국 임산물을 반입을 해서 거기다 식재를 한 연후에 국내 임산물의 우수성을 비교할 수가 있냐, 나무라는 것은 전시장으로 안 됩니다. 양묘장 내지 묘포장에서 실제 그대로 비교가 되어야 되겠지요. 또 나무를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 했을 때에도 시민들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시장이 광활한 데에서 수종이 많은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시비를 보조하는 법적근거는 자료에 제출되어 있고 저희들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보조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비보조가 된 것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수입 나무하고 분명코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시 도심지 내지 근교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더할 수없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임업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합 현황을 알아보니까 임업협동조합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또 조합 자체에 과거부터 축적된 어떤 역량이 아주 미흡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까지는 지원해 줘서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이나 여러 가지를 비교 전시하는 것은 주로 임산부산물이나 이런 것이 수입품과 우리 토산품을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게 비교도 하고 거기서 우리 것을 판매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직접 나무의 경우에는 수입목을 거기다가 같이 심어놓고 비교한다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그렇게 분명코 답변하셨지요? 수입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국내 나무하고 비교해서 국내 나무의 우수성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국내에서 생산한 나무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본취지는 좋지만 너무나 장소가 협소한 가운데에서 과연 임산물 전시장이 되겠느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릴께요. 양묘사업장 있지요?

양묘사업소요?

예, 양묘관리사업소. 거기가 약간 거리상 멀어도 실제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거기 같이 가가지고 모두 저희가 적극적으로 큰 힘은 못되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양묘사업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복수원지 근처에다가 제 기억으로는 3만명 이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양묘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양묘사업소 사무소 근처의 일부를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양묘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임업협동조합도 그 공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묘사업소에다가 그 근처라든지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적인 협동조합의 일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체 양묘사업장들이 나주라든지 여러 군데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면 지금 그 동안에 시에서 보조된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임업협동조합 양묘사업 보조금, 교부금 결정 통보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 수입 현물납품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이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예산성립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1997년 3월 30일까지 양묘가, 정정합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시에다 납품할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가 근거가 안 나와 있거든요. 8,000만원을 무상으로 해가지고 보조를 해 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납품계약이 있기 때문에 얼마의 액면에 해당되는 금액이 환수가 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지 시비 보조한 만큼에 대한 투자의 효과, 또 환수의 현물효과 이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8,000만원을 지원해서 총 나무 생산은…….

국장님, 가능하시면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만 7천본의 수목을 생산하고 잔디 18만매를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을 해 본다거나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과거에 민간단체에 어떤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의 운영에서 나온 수익을 행정에서 환수한 예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보조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있게 운영토록 하고 또 그 결실을 시에서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약 20% 상당의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지금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물론 20%가 적정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조합의 책임있는 운영을 촉구한다는 뜻에서 20%를 했습니다만, 가능한 범위이고 또 시로써도 어떤 민간보조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20% 부과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금액의 평가 이런 것은 아마 추후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관단체보조가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현물로 환수할 길은 트여 있거든요, 20%라면. 그러면 이번에 시비가 보조가 된다면 현물환수는 20% 정도는 적용이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비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냥 전액 무상으로 해 주기보다는 시에서 그 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보다 더 책임있게 운영이 되고 사업의 성과를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녹지 분야에서는 그런 쪽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현재 위치가 임산물 전시장 내지 직매장으로써 적지로 판단이 되시는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물론 모든 여건을 고려치 않는다고 그러면 최적지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시 모든 사업은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어떤 좋은 양묘장을 광주 인근에 가지고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없습니다. 나주에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묘관리사업소도 물론 월곡지구에 사무실이 있고 약간의 포지가 있습니다만, 포지가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시의 포지도 부족해서 동복댐 주위에 여러 가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현재 약 400평의 부지가 있고 기왕에 운영해 오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한다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의미는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조합의 소유부지는 아니지요? 임대해서 쓰고 있지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지요?

예.

그러면 약간 질의의 방향이 다릅니다만, 아까 대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왕에 이것 한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 시 산하 양묘관리사업소 활용공간이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어떠십니까?

양묘관리사업소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우리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묘사업장 묘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들은 할애할만한 공간은 있습니까?

우리 사업소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나무를 다 심어버리고…….

지난번에 토지매입을 승인 안 했으면 어쩌시려고 했습니까?

현재 월곡동에 있는 부지는 좁고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동곡 주위에다 조성하는 포지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내쪽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른 대안은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요, 임산물 직매장에 대한 것은?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전체 묻고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예산부분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전시장 설치관계는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억원 특별지원금을 배정해가지고 자체에서 3억원을 확보해서 개설토록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지회에서 특별지원을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중앙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임업협동조합은 전라남도지회 산하로 예속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지회로 임산물직매장 개설에 따른 사업비 지원 내시는 액면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국고에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시ㆍ도에 배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산림조합을 개칭해가지고 임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지요?

예.

그런데 왜 광주직할시 임업협동조합이 아직도 전라남도지회 산하로 있습니까?

지금 직할시는 전체적으로 아직 별도 조합으로 독립하지 않고 다 인근 도하고 통합된 조합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조합의 업무는 전라남도지회의 감독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93년 12월달에 광주직할시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만 변경이 되고 조직편제상의 변화는 없다, 이거지요?

예.

그중에서 자체 조달분이 3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중에서 시비지원 요청한 것이 1억원이라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래는 자체적으로 1억 6,000만원하고 시비 1억원 해서 모두 4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재원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생산까지 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로써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또 신용사업 등 할 일이 많다는 말씀을 곁들여 하셨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대단히 방대합니다. 또 앞으로 임업협동조합이 잘 육성이 되어서 자생력을 갖는다면 그런 사업들을 원활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임업협동조합은 어떠한 조합의 역량이 아직은 너무 영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용사업이나 이런 것은 엄두를 못 내고 현재 양묘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조합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본금도 더 확보하고 또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뀐 이후에 실질적인 산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조합의 자본이 튼튼해지게 되면 보다 더 기술연구사업이랄지 신용사업이랄지 이런 것들로 점차 사업의 종목을 옮겨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양묘사업이 시 납품실적이 너무 적다 하시면서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쓰더라도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시에서 임업협동조합을 지원해서 양묘사업을 한 것은 시에서 필요로 하는 수목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임업협동조합을 한편으로는 지원하고 동시에 거기에서 양질의 수목을 염가에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시 납품실적은 따지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책임있게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 소요 수목의 일부를 여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의무적인 납품규정을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의심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82페이지 양파정 보수가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보면 천정보수가 있고 지붕보수는 기 위원회에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상당히 양파정이 낡아졌는데 이번에 또 2,000만원 올렸으니까 4,000만원이 되면 지붕과 천장과 또한 화장실도 철거하고 원만하게 전부 되어질지 이것이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사직공원내 관덕정 담장정비인데 이것을 보니까 60m로 해서 996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높이는 얼마인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축대가 없는데 축대가 없이 그냥 60m를 해 놓고 예산을 높이는 해 놓지 않고 했을 경우에 상당한 차이점이 나오데요.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는 아마 석축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것을 양파정에 대해서 4,000만원이면 보수가 되는지, 그리고 이 관덕정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하면 복잡하니까 지금 광주공원관리사무소가 세항이니까 이 공원관리사무소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그럴까요? 의심난 점만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공원내 수목식재 및 제초작업 인부임이라 해가지고 46만 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아직 제초작업할 시기도 도래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예산에서 삭감된 원인이 무엇이며 또 처음 본예산에 계상시킬 때 당연히 수목식재나 제초작업 인부는 더 필요할텐데 이렇게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공원내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지 화장실 부분들이 굉장히 불량한 상태이거든요. 이에 대한 개ㆍ보수비가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또 반면에 난들이 일부 심어져 있고 잔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망가져가지고 현재 흙이 그대로 노출되어가지고 비올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개ㆍ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파정 보수가 4,000만원으로 가능하겠느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기정예산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2,000만원 가지고는 부분적으로도 공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000만원을 가지면 지붕에 대한 전체 보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파정 입구에 들어가는 조그만 화장실이 보기도 싫고 사실 이용도 안 되고 해서 철거키로 했는데 그 철거비로 별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관로비 천정보수는 이것은 시민회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수목식재 인부임이 왜 절감됐느냐라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인력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5% 범위내에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15%나 절감해 버렸거든요. 381만 6천원이 됐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내 시설물 일제 점검해서 정비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요. 화장실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보수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소규모 보수비는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내 시설물을 현재 점검하고 있는 일제점검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하고 관덕정 담장 문제, 관덕정 운영현황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소장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관덕정이 현재 저희들 광주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광주사직공원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영조물입니다, 지금 관덕정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일체가. 그리고 운영은 궁도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석축관계는 지금 기왕에 담장이 있습니다. 사직공원부지와 관덕정 사이를 경계하는 그 담장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 담장이 아니고 휀스로 합니다. 높이는 1.5m로 해서요. 지금 낡아 버렸습니다, 오래 되어가지고. 그래서 보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덕정 운영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담장정비인데…….

그 담장이 휀스담장입니다. 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직공원내 석축보수…….

석축은 KBS에서 올라가시면 오른쪽에 광주시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문화원 입구에 석축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사직공원 복원공사시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수기가 오면 담장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요. 민간인을 덮치면 곤란하니까 그것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측구 관계는 어떻게 지금 다 철거됐습니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바로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일부가 안 되어 있던데요, 저 위쪽으로.

예?

위쪽으로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전부 했습니다.

전부 했습니까?

예, KBS 앞에까지 전부 했습니다. 그 도랑을 일부 메우고 맨홀을 만들어 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중외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준비 동안에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동시ㆍ동요 건립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시ㆍ동요건립비는 어린이공원안에 어린이들이 애송하는 그런 동시나 동요를 조그만 돌에 새겨서 설치를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를 함양하자는 뜻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광주에 거주하는 또 광주 출신 동시ㆍ동요 작가들의 시를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3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공사는 어린이대공원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이를 작년에 숲속산책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공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우범지역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또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현재 팔각정 사이에 숲속 산책길도 역시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로등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숫자를 정확히,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시ㆍ동요건립비가 주무 관리소장은 5개를 600만원 들여서 한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현장 갔을 때. 그런데 국장께서는 3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도 정확히, 겹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면서 우리 국장님 주관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동요ㆍ동시건립비가 광주 출신 작가의 작품을 선정해서 건립한다 했는데 그것은 와비에다 할 것이지요?

자연석에다 합니다.

그래서 광주 출신 작가가 어느 분이고 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3개소는 어디다 하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흔하면 희귀성을 모르고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개수를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동요ㆍ동시를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즐겨 낭송을 하고 또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다면 1개소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공원내에서 너무나도 와비가 많다든지, 아까 동상이 많다든지 그러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공원이 되어서 공원기능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외공원관리소장 정동수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문제는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9개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한 등에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문에서 팔각정 숲속까지는 8등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2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문예회관까지는 295m거든요, 연장이. 그리고 후문에서 팔각정 숲속 산책로는 545m입니다. 연장은 거기가 훨씬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감안된 것 같습니다.

예.

겹쳐서 촉구를 해 드릴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장님께서 내신 자료하고 국장님이 설명하신 자료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이제 금방 국장님 답변하실 때 문화예술회관 산책로가 295m이고 그 다음에 팔각정에서 후문까지는 585m, 그러면 총 2개를 더하면 880m가 나와야 되고 또 이 업무보고서에는 84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 내시는 자료는 정확하게 통일성 있는 자료를 내 주시라고 겹쳐서 말씀드리면서 김 길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그냥 넘어가시지요.

앞으로 통일된 자료를 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통일이 안 됩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시ㆍ동요비는 지금 어떤 작가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향토작가 김삼진이라는 이런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산에 대해서 이렇게 동요ㆍ동시비를 작품을 냈는데 “날마다 보아도 빛 고운 산 / 무등산은 어머니산 / 산을 보고 있으면 팔벌려 안아주고 / 아침마다 햇님은 웃으며 뜬다” 이런 시랄지 이런 문인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면 다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요ㆍ동시건립비가 1개소당 무려 1,000만원입니다, 와비로 했을 때. 공원의 기능을 자꾸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인위적으로 너무나 복잡하게 그런 데다 자꾸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무등산, 오히려 다중집합소 같은 데다가 하는 것이 더 낫지요. 어린이들도 무등산에 많이 갑니다. 자꾸 어린이대공원을 꾸미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애들이 가서 동요ㆍ동시를 보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지만 이렇게 3개, 4개, 5개 이렇게 하다 보면 동시ㆍ동요 동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지금 구성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저기서?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요. 와비를 1,000만원을 들여서 한다, 얼마나 좋게 만드는가는 몰라도 예산산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겹쳐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시ㆍ동요건립 정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요예산 3,000만원이 나왔는데 작품 원고료가 약 200만원, 자연석 구입비가 2,000만원, 또 서예료가 100만원, 작가료가 200만원, 설치비가 300만원, 제막식이 100만원, 기타가 1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소에 합니까?

원칙은 3개소로 했는데 3개소는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5개소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원고료는 무엇이고 작가료는 무엇입니까? 원고료는 와비에 새길 수 있도록 다시 건설을 받은 고료입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고료를 줘야…….

작가료는 별도로 시비나, 동시나 동요비에다가 새기는데 그것도 작가권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작품 제작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자세히 몰라서…….

저작권에 관한 것입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자세히 몰라서…….

오히려 자기 작품을 널리 후손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소개를 시켜야지 무슨 작가료입니까?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이 착각을 한 모양인데요. 작가료가 아니고 각자료입니다. 글씨를 새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다음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충민사지구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000만원 여기다 넣어놨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민사지구 생활용수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가, 그 현황을 겸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정책성 질의입니다만, 지금 무등산 등산로에 복토작업을 해야 될 개소가 굉장히 많단 말씀입니다. 왜 예산에 복토사업비를 전혀 계상을 계속 안 하고 계신지, 95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겹쳐서 같이 충민사 지하수개발문제에 대해서, 충민사지구의 상수도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겹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이 얘기한 복토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무등산 등산하다 보면 노고수 보호대 같은 그런 것을 해서 복토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나무 넘어진 것을 그냥 해 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군요. 시민들이 공원에 가서 볼 때 아, 이것은 성의가 있게 했구나 하는 것과 넘어진 나무 놓고 위에다 얽어서 흙을 얹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예산에 왜 반영을 안 하시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무등산공원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민사 지하수 개발은 충민사에 지하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연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원통이 아연관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채수량이 하루에 약 50톤 정도가 필요한데 10톤밖에 채수를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충민사 경내에 지하 약 150m에서 시추를 해서 식수 및 그 지역 일반생활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생활용수조달방법이나 상수도 문제는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 복토작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 하신 말씀은 당초 예산에 무등산 여러 가지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 더 계상해서 충실한 복토가 성의있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요. 국장님 답변 가운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요. 무등산 정비사업 포괄사업비 가지고 복토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복토사업비 목을 세워달라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서 일부를 충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계획사업으로 어렵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계상할 때 산출기초에다가 복토사업비를 얼마를 책정한다, 산출기초서에다 넣어주면 이 목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연차계획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겸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무등산공원관리소 소장 정대식입니다.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서병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민사 상수도 공급 관계는 현재 수도가 그쪽 지역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화암부락이라든지 또는 충민사 일대가. 그래서 지하수로 현재 음용수는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정영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등산 복토 관계, 이것은 목으로 해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고 그대신 저희들이 보수비로 해가지고 일부 무등산보호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무등산사랑캠페인이라든지 그럴 때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재 토끼등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장호텔 앞에 그 주변에는 일부를 저희들이 복토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토끼등 능선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반적으로 복토사업을 해야 할 그런 처지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봤을 때 약 1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또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 토끼등 하는데 1억원이 든다는데 복토를 해가지고 잔디를 좀 깔면 어쩝니까?

잔디를 깔아서 밟아버리면 소용 없어요. 다 죽어버립니다.

소요예산이 약 1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에 반영될 때 협조를 해 달라 할 것이 아니라 예산조정이 상당히 힘들데요, 우리도 쭉 활동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 부분 목을 세워가지고 예산반영을 해 주시라 이거에요. 그리고 사전에 문교사회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예산반영했다는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조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고수 관계, 제거작업은 저희들이 노고수는 보이는대로 그때 그때 제거작업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월달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많은 나무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의 위력이라는 것을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특히 송풍정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길, 그쪽에 소나무가 굉장히 키가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넘어져서 저희들이 진두지휘하에 그쪽에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노고수를, 넘어진 나무들을 제거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가 지금 제거가 덜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손이 미치는대로 빠른 시일안에 제거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 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변소 보수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소가 현재 총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등산에. 그래서 수세식이 11동이 있고 그 다음에 수거식이 15동, 그 다음에 자연유화식이라 해가지고 등산로변에 간이변소가 1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무등산에서 변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36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증심사만 보더라도 기존 변소가 증심사 삼거리 변소도 현재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처지이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나 위에 있는 것은 수세식입니다만, 밑에 것이 수거식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재래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다시 이 페인트만 칠하는데 오래 되어가지고 페인트칠 해 놓으면 바로 한달도 못되어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소도 전부 돌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밖에도 쌓고 또 위에도 전부 기와로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변소를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개 변소를 지금 정비하려고, 물론 그 동안에 보수비가 400만원 서가지고 저희들이 변소를 정비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정비가 미비합니다. 정비가 안된 변소가 있고 산장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약 4,000만원 반영을 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나눠서 저희들이 공중변소를 정비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겸해서, 증심사지구 관리사무소 옆에 화장실 말씀입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용객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는 조금 여건이 어떻게 해석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남자변소의 경우, 여자변소는 안 가서 모르니까, 남자변소의 경우 소변을 보는 장소가 너무 비좁아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밖에 분을 방해해가지고 그 분이 나와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조를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하고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 밑에가 수거식이란 말입니다. 오래된 변소이고 실질적으로 봐서는 바로 그 위에 변소가 너무나 협소하고 또 수요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변소를 현재 살려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려놓은 반면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페인트를 한번 칠하더라도 전부 한달 못되어가지고 곰팡이 피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대수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기쪽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도 불합리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기왕에 존치를 하신다면 전부 다 개ㆍ보수를 새로 하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용객들이 불편해요. 그리고 겸해서 한가지만 더, 이것은 정책성 질의입니다만, 현재 밑에 내려가서 주차장에서부터 과거 위에 주차장까지, 지금 관광안내도 있는 데까지 차도에 거의 다 등산객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차도를. 인도가 너무나 좁지 않습니까? 1m도 겨우 못돼요, 현재. 거기도 앞으로 확장계획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합적인 정비계획은 본청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그래서 우선 당장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장을 해야 됩니다.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변소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세식 변소가 현재 총 11동이 있습니다. 11동이 있는데 현재 수세식 변소가 산장지구가 2개소가 있고요. 또 수거식이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우에 변소가 전부 하나씩이 있고요. 증심사지구가 변소가 3개소가 있는데 현재 수세식 변소는 지금 1개소이고 수거식 변소가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장지구 같은 데도 보면 겨울철을 지내놓고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파손을 많이 합니다만, 또 자연적으로 타일이라든지 변기 같은 것이 얼어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을 지내놓고 보면. 그래서 벽돌도 마찬가지이고 벽제 타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때 그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처지이고 현재 규모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들이 아까 우리 정영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대변칸이 2～4칸, 그리고 현재 소변 보는 것이 4～5개 이 정도 규모입니다.

무등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예산에 무등산공원지구 정비가 2억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무등산 전반적인시설비가 우리 본예산에 3억 8,460만원이고 추경에 7,600만원을 계상, 토탈 4억 6,000만원인데 원래 무등산공원지구 정비 2억원의 원 계획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일주도로 포장 덧씌우기로 한 7,600만원을 사용했고요.

원 계획목적이? 원래 예산에 계상할 때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2억원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예산 당초에 세워주실 때.

그러면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예, 포괄사업비로 무등산정비사업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처는요?

일주도로 포장 덧씌우기가 7,600만원 정도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장불재 주변정비가 6,000만원, 그 다음에 무등산 공한지 가로화단 조성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등산로 보수비가 1,500만원, 지금 증심사관리사무소 증축비가 500만원 소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보수 2개동 1,400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다 쓰셔 버렸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일주도로는 다 포장했습니까?

포장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일주도로라면 어디서 어디까지 일주도로라고 하는가요?

원래 일주도로는 저희들 관리사무소 앞에서 토끼등까지입니다만, 통상적 일주도로라 할 때는 원효사 입구를, 지금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원주민촌을 지나가지고 커브 도는 데 보면 원효사가 있습니다. 원효사에서부터 현재 토끼등까지 거리를 일주도로로 통상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명칭하고 있는 곳까지 다 했다, 그 말씀이지요?

현재 토끼등까지는 않고요. 바람재까지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시멘트 도로로 그 이전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지금 89년도부터 90년도 사이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시멘트 위에다가 다시 아스팔트를 할 필요가 있었던가요?

그 동안 많이 패였습니다. 많이 패였고 5, 6년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연하고 조화가 안 됩니다. 시멘트는 하얗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자연하고 조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이 패였고 그래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보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보수를 할 바에는 그 위에 다시 시멘트 포장을 덧씌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왕에 할바에는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스콘을 포장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차량운행이 됩니까?

현재 늦재에서 차량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통제를 하는데다가 굳이 지금 방금 같이 화장실이랄지 충민사 지하수 개발 같은 것, 급한 데가 많이 있을텐데 차량통제를 하고 있는 데다가 굳이 좀 파였다 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기존 도로로 나 있는 도로는 패였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서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차량통제가 되는데, 차량이 다니지 않는데 다소 파였다고 할지언정 그것을 더 급한 데가 많이 있는데, 급한 데가 없이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이 패이고 그래서 미관상도 좋지를 않습니다. 미관에도 안 좋고…….

아니, 미관은 차치하고 마찬가지 아스팔트 포장도 미관은 별로 안 좋지요. 자연하고 어울리지 않지요. 오히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들어내고 바람재 밑에 차라리 지금도 자갈하고 모래로 깔려진 자연상태, 그대로가 더 낫지 거기를 포장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군사용 도로로써 철조망으로, 큰 철줄로 완전히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굳이 7,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일주도로를 포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선 급한 것이 충민사 같은데, 이런 데는 아연이 녹슬어가지고 지하수를 못 먹게 되는 판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운용을 하는데 보면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패였다고 할지라도 차량이 통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물론 도로는 차량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행인들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패였다고 해서 보행하는데 어떤 특별한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도로로 지금 산책하러 오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도로로. 그래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등산객들이 대부분 다 좋아 하던데요. 첫째는 촉감도 좋고 등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얀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아스콘이 자연하고 조화하는데는 훨씬 낫습니다.

여름에는 그것이 열을 가득 받아가지고 복사열로 뜨겁게 내비치는데 등산객들이 좋아한다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반영됐던 것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치공원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목 중 식물원 차광막 설치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 현지에 가가지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차광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식물원하고 비교를 해 보았는지, 그리고 또 차광막이 자동시스템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식물원, 상부에서 열의 변화에 따라 고열로 되어가지고 유리가 파손될만한 그런 식물원이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설치를 하지 않고도 식물원의 생태계에 큰 변화없이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은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만, 특고압계량장치 설치공사, 표현이 특고압이란 것이 몇 만 볼트를, 또 몇 천 볼트를 특고압이라 하는가, 당시에 우치공원 시설할 때 현장을 감독했던 관계 공무원에 의하면 특고압이란 것은 거기에 있을 수도 없고 패밀리랜드하고 우치공원 변전실이 별도로 따로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은 지하실 시설들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장님이 확실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특고압의 계량장치를 어떤 의미로 표현을 해서 특고압이라 했는가 모르겠고 계량기만 별도로 분리하자는 내용으로 제가 관계 공무원하고 확인이 됐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고압계량장치 설치공사는 분리공사로 본 위원이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식물원 차광막 설치는 과연 5,000만원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설치를 꼭 해야 되겠느냐, 다른 대안이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주차장 지가 감정수수료라고 예산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지금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기히 우치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주차장 지가감정이나 주차장이 설치되었으리라 믿는데 이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97페이지와 98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동물사 난방비하고 동물사육관리비가 지금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기린사하고 코끼리사가, 대동물사가 증축이 되었는데 난방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된 원인이, 왜 삭감되었느냐, 아까 일반운영비 5% 삭감원칙에 의해서 삭감되었다 하면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근로자 급식 해가지고 5천원씩 해서 200명이 있는데 100만원 이것은 이미 지급되어 버린 것이겠네요?

예.

본예산에는 안 올랐었습니까?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석 중에 혹시, 우치공원 2차 단지 조경공사비 1억원이지요?

예.

그 1억원의 계상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까? 그 정도 내역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겸해서, 96페이지에 기린 이동상자 제작이 300만원, 그 다음에 코끼리, 기린 운송비 츄레카 400만원, 렉카 300만원, 전문적인 특수운반 관계이기 때문에 고가라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질의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기본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고 관계 소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식물원 차광막 설치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당초 약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 자체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 정도로 불가피 축소되었습니다. 이 차광막은 식물원이 온실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온도조절을 위해서 차광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이 예산으로 가능한 식물원과 보조식물원이 있습니다만, 보조식물원만이라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고압계량장치 문제는 특고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오해가 있습니다만, 지금 패밀리랜드와 동물원이 단일 계량기에 의해서 계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요금부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어 왔다고 그럽니다, 자체적으로. 특히 요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패밀리랜드쪽에서는 더 많은 불만요인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존 계량장치를 패밀리랜드 사업에 부수해서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쓰고 있는 동물원 부분의 전기를 별도 계량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종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경공사의 산출근거는 지금 동물원내에 대목이 없어서 그늘이 없고 관람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이 우거진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조경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수목이 약 39종 8,700본 해서 7,600만원이고요.

39종에…….

8,70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700본 계획 중이라고요?

예. 그리고 식수대가 2개, 그리고 자연석이 약 400톤 해서 식수대가 약 1,500만원, 자연석이 약 9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관계 소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한삼규입니다. 정영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고압은 사실 전문적으로 어떤 것이 특고압인가는 모르지만 기술자에게 물어보니까 거기가 2만 2,900볼트랍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전기가 많다 해서 특고압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그 명명이 옳은지 그른지는 저도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그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고압인데 지하실에 가서 워낙 시설이 너저분해가지고 정리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현지에서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특고압이라 해서 2만 2,900볼트를 계량기를 분리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현재 광주 대치선, 그러니까 패밀리랜드 입구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주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만 2천이 쭉 가면서 패밀리를 거쳐갑니다. 그러면서 패밀리랜드 중간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이랄지 유희시설이랄지 본 건물로 들어가면서 그 2만 2,900볼트가 우리 동물원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물원안에 있는 사무실 지하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놀랠 정도로 장치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동물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패밀리랜드 가압장치로 올라가는 모터가 2대가 지금 우리 동물원안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물이 약하기 때문에 수도에서 나온 것을 저장탱크에다 받아가지고 가압을 또 올립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계량기는 정문앞에 있고 우리까지 오는 중에서 분전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것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압장으로 쓰는 패밀리랜드도 쓰고 우리도 쓰고 해서 그 요금 계산하는데 상당히 전문적으로 늘 알력이 있고 또 한전측에서 검전 당시 사업주가 다른데 그 계량기를 분리를 해야겠다고 자꾸 여러 번 독촉을 해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는 패밀리랜드도 운영만 광주고속이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우치공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금계산이랄지 또 관리하는 면이랄지 이런 것으로 봐서 분리를 이번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전번에 감사 때도 와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전기가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공동으로 썼을 때는 패밀리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고 우리도 그 누진율만큼 나눠 쓰더라도 요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기공사하는 사람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00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700m가 되는데요. 이번에 예산실에서 1,000만원만 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우선 1,000만원만 계상을 했다 그러면 1,000만원은 어떻게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몇 사람한테 견적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 사람한테 공모를 해 봐야지요.

견적이란 것은 큰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몇 % 차이가 안 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변전실 내지 배전실을 공동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시설은 당초에 누가 했습니까? 패밀리랜드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꾸 추궁해서 물어보면 패밀리랜드에서 다 저것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유자가 패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기관리기사는 있지요?

그것도 패밀리랜드에서 우리 보고 전기안전주임을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누구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못하고 패밀리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는 패밀리랜드 범주내에 있습니까? 우치공원내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계량기는 패밀리랜드 정문 앞에 있고…….

그리고 변전실 내지 배전실은 어디에 있냐고요?

그것은 우치공원에 있습니다, 그 분전기는.

좋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현지에 가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물원 사료대하고 연료비 감축은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절약 측면에서 5% 범위내에서 전부 감축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인데 지금 구렁이 같은 것은 5월까지 불을 땝니다. 누가 선뜻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난방시설을 잘해야 먹지 조금만 춥거나 그러면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깎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했지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이 5% 깎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연히 또 추경이나 부족해 버리면 그 돈 가지고 씁니까?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도 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조금 춥게 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난방비는 그런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재료비는 먹는 것을 안 줘 버립니까?

그 사료대도 그렇게 되어 버리면 매 입찰 때마다 시장조사를 합니다만, 무리수가 따르는 수가 있지요. 그러나…….

100～200만원 삭감된 것이 아니고 1,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좀 무리한 삭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적극 예산부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삭감 안 되도록 조치를 하셔야지요. 다른 돈을 따오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낫지요.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을 때는 예산삭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럽니다만, 전체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되고 보니까 어느 것은 살려놓고 어느 것은 죽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고압 같은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사료대가 급한 것 아닙니까? 먹어야 살지요.

오래 안 먹으면 결국 영양실조되어서 죽지요.

그런다면 본래 목적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료대는 과다 책정을 했군요, 당초에. 예산이 삭감됐을리는 없고.

재료비는 과다 예산을 책정하셨군요, 처음에.

그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 또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 관계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점용허가는 현지가로 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치공원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지가로 산정하면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공원부지를 전부 닦아 놓고 아스팔트를 깔고 나무를 심어놓고 여러 가지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는 적철치 않다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무작정 예정가격을 높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땅 가격에다가, 투자한 비율에다가 이랬지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2개 기관에 해 보니까 그것이 약 310만원쯤 됩니다.

지가가요?

감정수수료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4,500만원 정도 되어서 지가에다 비교하면 감정하는 것이 퍽이나 다행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감정수수료 견적을 붙여서 예산실에다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자체도 200만원밖에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수료를 감해가지고 보태서라도 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치공원 조성 당시에 지가감정표라든지 그때 주차장 임차료라든지 그때 결정한 사항보다는 지금 4,5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수입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아까 차광막 관계 국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을 계상치 않고 5,000만원을 우선적으로 계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차광막이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식물원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손수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여러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진주도 갔다왔고 전라남도에서 하는 완도, 또 서울식물원, 대전서 지금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등등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만, 식물을 심어놓고 실패하는 율이 많은 것이 차광막이 상당히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엊그제도 제가 텔레비전에서 잠깐 봐가지고 차광막을 설치 안 해서 안에 있는 식물이 죽었다는 것을 뉴스에서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차광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근거, 1억 5,000만원도 다른 곳을 비교해 가면서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가지고 한 것이 약 1억 5,000만원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 1억 5,000만원이 들지, 5,000만원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서 우리가 비교견학을 해가지고 들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서 1억 5,000만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5,000만원 가지고 전부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현지를 다녀오셨다니까 재론은 않겠습니다만, 그 시설 자체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차광막이 자동이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그것은 현재 설치해 있는 데가 진주입니다만, 거기는 자연조절시스템이 있데요. 그래가지고 온도를 가열하면 벌어지고 또 추우면 졸아들고 하는 그 장치가…….

그 센서가 아무리 예민하더라도 막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감각이 예민하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차광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요즘에 컴퓨터시스템으로 해서 자동화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것을 예측해서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리는데 또 현지에서 분명코 그때 설명하시기를 13m 정도 해서 온도, 기후변화가 있어가지고 온도차이가 많아가지고 고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유리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식물원 유리가 얼마나 고열인데 유리가 파손될 수가 있냐, 그런 경우를 예측을 한다면 차광막 자체가 과연 어떤 온도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냐 이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또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설치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온도센서에 의해서 차광막 작동이 가능한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유리가 파손될 정도의 온도로 인해서 그런 13m의 공간에서의 작동이란 것은 본 위원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이지만 실지로 다시 한번 여러 군데를 견학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치공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양묘관리사업소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만,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묘관리사업소에 관해서 질의ㆍ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양묘관리사업에 대해서는 별 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2페이지 청소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하니까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알아서 하기로 하고 특별히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말씀하세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소각시설 추진 선진시설 견학이 10명이 200만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상무지구 소각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9,200만원,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반면에 지금 소각시설을 여러 군데 설치하셨다고 이렇게 예산에 자료가 나오는데 소각시설의 기본은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영향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소각시설의 모델 하나는 확실히 정해가지고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소각시설이 여기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소각시설을 앞으로 광주에서 설치를 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 정립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지구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아울러서 질의를 한꺼번에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소각시설은 당연히 쓰레기를 안방에서 다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안방에 놓고 쟁길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시설이나 쓰레기중간처리장이랄지 다른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분명히 설치나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하긴 하되 내집 앞에서는 가급적이면 내집 뜰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무신도심개발이 광주시 발전에 하나의 큰 획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유일하게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이 상무신도심 개발해서 이익 남겨가지고 앞으로 광주 발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기본입장이고 꿈인데, 과연 지금 저기 변두리에다가 쓰레기소각장 하나만, 매립장 하나만 건설하고 또 쓰레기중간처리시설, 고처리시설 공장만 하더라도 연일 와서 데모를 하는 판인데 시내 한복판에 쓰레기소각장, 그것도 대규모인 400톤 규모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부근에 공동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택지가 분양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의문이 첫째 가고요. 두 번째, 만약 하게 된다면 지금 10만평인가가 개발유보지역이 있습니다. 입지를 유보지역쪽으로 옮겨야 어차피 되리라고 보고 더더욱 하게 된다면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아, 쓰레기소각장이 보기에도 미관상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또 하나 이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지금 400톤 규모의 소각로 공장은 사용기간이 길면 20년, 또 잘못하면 그 이전에 공장 자체가 기능이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운용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적자가 계속 나게 되고 물론 거기서 나타나는 소각열은 열병합 발전소로 해서 주변의 업무지구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무료로, 또 시청이 들어서니까 시청에 냉ㆍ난방기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가급적 민자유치를 해서 지하로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고 지상위에는 스포츠시설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확보한다든지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이익을 주면서 이런 시설할 수 있도록 한번 권유해 보고 그런 사업개요를 신문지상에 공고하든지 해서 많은 부분 민자유치를 확대해서 한번 계획을 해 보는 것도 늦지 않잖냐, 사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국장님 검토해 주셔서 이 기본조사설계비를 지금 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확실히 됐었을 때 다음 추경도 좋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하나도 늦지 않다.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해서 쓰레기 중간 적환장 설치, 그 다음에 선별창고 재활용센터 건립 약 7억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시설설계비에 매립장내 파쇄기 설치 실시설계비 125마력 짜리를 설치하는데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배경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파쇄해가지고 매립을 꼭 해야 되는가, 소각시설이 앞으로 설치가 되면 가연성 물질은 소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07페이지에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중 소형소각로 설치 지원대가 본예산에 7,000만원이 지원됐는데 또 다시 8,6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내용과 겹쳐서 지금 풍암동 단순매립장 밑에의 주민들은 악취와 아주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쪽의 대책, 그것을 겹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이대로 마치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상무지구 소각시설계획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확충의 시급성은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풍암동 지역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다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중지된 바 있습니다. 물론 풍암동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건을 개선시켜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추진 가능성이 있는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역내의 시설을 먼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무신도심내의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금 최근에 신도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소각시설이 기본적인 시설로 포함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주변에 분당이랄지 일산신도시 등도 모두 그렇게 하면서 소각시설을 동시에 지역난방과 연계해서 다목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시에 요구되는 사항이고 또 집단에너지사업법이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집단에너지 도입을 요청한 지역입니다. 물론 집단에너지 도입은 열병합 발전시설을 해서 하면 됩니다만, 열병합발전시설만으로는 대단히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열원으로 소각시설을 쓰레기처리와 동시에 지역난방의 열원으로 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상무지구 조성기본계획에 이미 소각시설을 하기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 소각시설규모를 1일 약 400톤 소각능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무지구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해도 약 200톤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 200톤내에 해당하는 시설비는 상무지구개발사업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0톤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부담함으로써 저희 시로써는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소각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상무신도심지역은 시설과정에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소각여열을 회수 활용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가장 최신의 소각기술과 오염방지시설을 도입해서 소각성능 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의 미관까지도 고려한 시민들의 소각시설에 대한 혐오적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범적인 시설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총 약 67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다소 여유있게 저희들이 추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절반은 상무신도심개발사업비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부담을 하고 절반은 일반회계 부담입니다만, 전체 중에서 30%는 국비에서 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는 전체 금액의 20%를, 또 국비보조할 수 있도록 현재 경제기획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국비보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비용부담이 아주 극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도 되고 또 저희 일반회계 환경녹지국에서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주 이상적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공사 부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바로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상무신도심개발사업 추진일정에 비추어 볼 때 조속히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각시설 자체는 다소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다만,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시켜서 지역난방을 하려면 적어도 상무신도심에 건물이 지어져서 이용할 때 사람들이 입주할 때는 이 시설들이 완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정도 기간내에 이 사업을 완수하려면 바로 환경영향평가 등 준비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일봉 위원님께서 각종 쓰레기처분시설에 민원이 대단히 많은데 소각장이 가능하겠느냐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이 지역이 광주에 신도심이고 또 시청까지 들어가는, 인근에 이런 시설을 가장 시범적으로 미관을 살려서 완벽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소각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택지분양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공동주택용지나 업무시설용지는 대부분 분양이 이미 되었습니다. 상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달에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택지분양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입지를 유보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무신도심개발계획도 중에서 이것이 광주천입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 맞은편쪽 상무대 하천변이 지금 쓰레기소각장 계획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열병합발전소이고 그 아래가 근린공원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유보용지는 이쪽입니다만, 당초에는 이쪽에 소각장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공항과 관련해서 고도제한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가장 외곽지역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지하화 함으로써 인근에 대한 혐오성이나 인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지하화는 일단 돈은 훨씬 많이 들겠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금 지하에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이제 독일쪽에는 몇 군데 시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데는 현재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하화까지는 현재 저희들은 고려는 않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하더라도 오염방지시설을 가장 완벽하게 하고 또 미관이나 조경 등을 가장 이상적으로 해서 혐오성을 벗어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지하화 해서 민자유치하는 방안을 제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민자유치 제안을 한 군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공식적인 어떤 설계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받은 것이 아니고 서로 앉아서 대화하는 정도로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폐기물처리나 소규모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방법에 의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남에 설치하는 산업쓰레기처리장도 민자유치방법입니다만, 가정용 일반쓰레기처리시설, 그것도 어느 정도 중규모 이상의 시설에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민자로 움직이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낙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개 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건설은 행정에서, 관에서 직접하고 나중에 운영방법은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하는 방법들도 물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문제는 이것이 타당성만 인정이 된다면 또 적극적인 투자자만 있다면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한번 대화를 나눈 바 있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신뢰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저희들이 보기에 소각시설이나 열병합발전시설 등의 시설이 시간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일단 환경영향평가 등 준비에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만, 진행과정에서라도 민자유치가 타당성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제안이 있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영로 위원님께서…….

그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할께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택지개발지구가 약 95만여평 되거든요, 1지구, 2지구, 3지구 해가지고. 사업의 주체는 도시개발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100～200톤 처리규모이고 일반회계에서 200톤 규모를 처리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의 주체가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제반 쓰레기 소각은 사업의 주체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성원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이 비용을 염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택지개발할 때에도 당연하게 소각시설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시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건립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원가에다가 이 자체도 계상을 해가지고 분양처리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좀 절감될 수 있고 향후에 계속 관리는 원인자 부담으로 이것을 돌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한 바 있습니까?

아까 제가 그런 방향으로 설명 올렸습니다만, 좀 자세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료로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총 670억원 정도 잠정 추산을 합니다만, 절반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데 도시개발공사 일반 재원이 아니고 이 조성사업비속에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 일반회계에서 335억원 절반을 부담하는데 그것도 국비와 재특자금 융자를 제외하면 시비는 현재 168억원 정도, 순수하게 일시적인 투자비용은 168억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일반회계에서 국비 포함해가지고 335억원 중 168억원을 시비를 거기다가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조성원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분양이 되어야 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시비를 여기다 투자합니까?

그래서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을 처리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지구안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약 1일 200톤으로 추산이 되었기 때문에 200톤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당연히 부담을 하고요. 그것을 초과하는 쓰레기소각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무택지개발 1, 2, 3지구 이외의 것은 어디를 포함시켜서 말하십니까?

추가되는 200톤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으로 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에서 1일 약 1,8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쓰레기를 거기에 매립할 것하고 소각할 것을 구분해서 매립할 것은 운정동이나 기타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소각할 것은 이쪽으로 반입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수익계산이라든지 손익계산에 의해서 거기다가 상무신도심개발지구내에만 해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 이 결론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행해가지고 시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거기다 소각장을 종합적으로 만든다 이겁니까?

예, 저희들이 일부 상무신도심의 배출량 이상의 추가분을 거기다가 붙여서 규모를 키운 이유는 소각시설이 보통 200톤 이상이면 중형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제성 있는 소각규모는 400～600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그런 점하고 또 하나는 상무신도심이나 인근지역에 지역난방,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을 하는 서울에 지금 목동지역이 그렇게 하고 분당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보일러를 모두 제거를 하고 중앙집중식 이런 지역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열원으로 적어도 400～600톤 정도의 소각시설이 갖춰짐으로써 하절기에는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 소각시설만 가동해가지고도 기본열을 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봐서 400톤 규모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적정성이 400톤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중에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도 소각할 수밖에 없다, 이 결론 아닙니까, 사업의 규모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비는 개발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비용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670억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용역비나 용지매입, 공사비, 감리, 기타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담을 할 때 이 환경영향평가 비용이나 기본계획 비용도 당연히 분담하는 정산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이번에 9,200만원은 전체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처리하겠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출발부터 부담을 거기서 해야지요. 환경영향평가는 일반회계보다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비용부담을. 왜 그러냐, 주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장하는 공영개발이거든요. 그렇다면 상무신도심개발을 위한 하나의 일환사업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비는 당연하게 그 개발비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사업 전체의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를 이미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소각시설 자체…….

그것은 알아요. 소각시설 자체도 일반회계에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소각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소각시설 영향평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조성원가에다 부과를 시키고, 단 아까 전체조건으로 거신 반반부담으로 일반회계 한다는 것은 차후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떠십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본래 소각시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규모 정도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약 3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동안 풍암동 지역에 소각시설을 하다가 사실 중단되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 그밖에 여러 가지 조사, 준비해 놓은 자료들이 사실상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광주시내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새로 또 많은 돈을 부담해서 하기 보다는 작년에 풍암동 지역에 하면서 준비해 놓은 일체의 자료, 또 상무신도심 개발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기초자료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이 영향평가를 하도록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우선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9,200만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의 주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영개발로 개발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반회계에서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평가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나왔을텐데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하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에요. 종합평가에는 물론 나와 있지만 이것은 정밀성을 가하는 분야의 평가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관계는 심도있게 다음…….

예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시면 견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시지요?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 전체 개발계획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평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조성원가에 다 포함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소각장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영향평가의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이겁니다.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서병조 위원님께서 쓰레기 중간적환장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중간적환장은 지금 광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모두 약 1천대분 가까이 쓰레기가 됩니다만, 이것을 운정동 매립장에다가 모두 반입하기에는 현재 진입교통사정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서구지역에서 제일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다만, 하루에 약 400대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운정동에 반입할 수가 없어서 중간적환장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대폭 압축을 해가지고 400대분을 약 23대분의 콘테이너로 만들어가지고 반입을 하기 위한 중간처리시설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중에서 50%를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등 2억 5,000만원 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쓰레기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서 선별창고를 동구와 북구에 각각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금년에 국비교부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부세는 지난 2월 17일날 시달이 되어가지고 법적절차에 따라서 예산성립전 집행에 의해서 구청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구가 5,000만원, 북구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는 1억원인데 재활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설시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각 구청에 1개소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구와 북구는 이미 작년에 이 사업을 했고 올해는 동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동구에 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병조 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비 소형소각로 사업비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운정동 주민숙원사업비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금년도 소형소각로를 모두 26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중 30%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2대분의 30% 해당분을 지원했고 이번 추경에서 나머지 14대분 30% 지원장려금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영로 위원님께서…….

거기 끝내고 넘어갑시다. 그러시는 것이 낫겠지요? 다 듣고 할까요?

바로 해 버립시다.

쓰레기 중간적환장 설치를 서구에 400대분의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23대 콘테이너에 양을 줄이기 위해서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시비 5억원과 구비 5억원을 소요해서 지금 쓰레기 중간적환장을 설치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면 나머지 구에 대한 중간적환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구청은 1개 구청에서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 차량을 이용해서 반입을 하고요. 서구는 워낙 대량으로 발생을 해서 압축해서 반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서구에서 설치가 된다면 광산은 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광산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운정동까지 개별적으로 반입한다면 많은 수송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 시설의 여유 있는 범위내에서 광산쓰레기도 같이 압축을 해서 반입을 한다면 많은 운영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별창고는 자치구에서 교부세 요청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이지요?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배정에 의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자치구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교부세는 자치단체 요구에 의해서 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이 되면 그것을 자치구로 배정하는 것은 시장 책임입니까?

내무부에서 이미 시ㆍ군 단위까지 배정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ㆍ도에서는 전달자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아까 소형소각로 설치지원 문제는 26개분을 별도로 운정동 위생매립장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그 질의 말미에 서구 풍암동 매립장 밑에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대책관계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원인자는 서구인데 피해는 광산구 주민이 입고 있습니다.

그 동안 풍암동 매립장에서 악취나 또는 침출수 등에 의해서 인근 주민, 또 하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이런 악취제거 또는 침출수 방지 등을 위한 사업들을 실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그런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물으셨습니다. 본예산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서 있는 서구 풍암동 매립장 보강공사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5억원이 계상된 바 있는데 그 사용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관계는?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옹벽설치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침출수 방지대책 옹벽설치 비용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겹쳐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광산구에다 버려서 피해는 전부 광산구로 오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서구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광산구에다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께서 소상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미비한 대책부분은 철저히 시책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답변 못드린 파쇄기 설치비 2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정동 매립장안에다가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다른 쓰레기가 아니고 각종 대형 쓰레기를 많이 반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아직 처리를 못하고 지금 모아놨습니다. 그 시설들을 파쇄해가지고 매립을 하기 위한 파쇄기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무국 소관의 물자구입비로 서 있어가지고 이것은 시설비로 예산과목이 편성이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과목편성이 조금 잘못 되어서 이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길 위원님께서 운정동 주변의 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고지원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양동지역이랄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의 국고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정동 주변지역은 그런 법적인 정식절차를 거친 본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가운데 일부 주룡마을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다소 추가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구지정 등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 됐습니까?

예.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이 1일 발생되는 양이 약 1,900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예.

2,000여톤으로 잡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우선 단순매립을 하고 있고 위생매립을 하고 있고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고체연료화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재활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일부는 처리가 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소각을 시키는 방법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있게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쓰레기 폐기물 종합처리방안이 저희들도 쭉 이렇게 검토를 해서 보면 혼돈을 가져와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무슨 처리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데가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또 어떤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지구대로 해가지고 소각로가 수백개, 수십개, 몇 개가 설치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상무신도심지구에다가 아까 670억원이라고 했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 수요공급의 발런스가 안 맞을 경우도 우리가 예측 안 할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 종합계획서를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반면에 폐기물종합처리방안을 과학적이고 계수적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요지를 아시겠지요?

예.

그 다음에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선진지 시찰관계도 질의했습니다만, 아직 답변이 없었고 모델을 과연 무엇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지금 광주에 소각로 설치해가지고 운영된 적이 없지요?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소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 중형, 대형을 했을 때 그 기종을 뭘로 해야 되겠느냐, 사후평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향평가도 바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또 실질 이용도도 파악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소각로 설치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 다룰 때마다, 어느 부서마다, 자치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소각로 뿐만 아니라 폐기물 전체처리 향후방안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또 특히 소각로를 별도로 해가지고요.

예.

그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되 당 위원회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께 물론 제출하시되 문교사회위원회 공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권수를 마련해서 배포해 주세요.

이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과거에 정리된 종합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여러 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을 한다면 개략적인 윤곽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특정폐기물, 병원의 적출물이라든지 또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폐유라든지 또 중금속 오염이 될 수 있는 특수한 수은건전지, 일반건전지 등 이런 종합계획을 한번 이 기회에 마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하여튼 폐기물의 전체적인 것은 포함을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 길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김 길 위원 질의까지로 해서 마감을 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하세요.

지금 소각시설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만, 상무지역내의 소각시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미 기본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안 하려고 해도 이미 중앙과 협의과정, 모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또 더군다나 지역난방까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본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톤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안 하더라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소형소각시설을 여기 저기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1기당 약 2,000만원 정도, 소형소각시설은 시간당 불과 100～200㎏ 등 아주 극소형이거든요. 그래서 운용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오염방지시설이 사실상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소형소각시설은 공원지역이랄지 변두리 농촌동이랄지 이런 지형여건에 맞는 지역만 제한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처리시설이 본격적으로는 위생매립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3차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약 5년 정도면 거의 다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여러 가지 소각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소각시설은 그에 대한 대비책도 되고 또 기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소각시설의 사업시기가 지역난방 등과 관련해서 그곳에 이미 주택이 건축된 이후에는 제한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 민원도 민원입니다만, 열공급을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는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신속히 이것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400톤 1일 처리계획으로 나와 있습니까?

400톤 용량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해서 그 폐열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부지만 정해져 있고요. 규모가 일단은 상무지역내에서 나온 쓰레기를 태우는 것으로, 독자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환경관리 세항의 환경홍보관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비 150만원 전액, 환경관리 세항의 중외공원 문화벨트조성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전액과 녹지관리 세항의 임업협동조합 임산물 직매장 개설 지원비 1억원 중 5,000만원, 같은 세항의 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비 3,500만원 전액,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세항의 동시ㆍ동요건립비 3,000만원 전액, 위생매립장 운영 세항의 매립장 안전수칙 및 수수료 요율 게시판 구입비 200만원 중 100만원, 총 2억 1,750만원을 삭감하여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세항의 주차장 시설비로 8,9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청소행정관리 세항의 소각시설 추진 견학 국내여비 2,0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소각시설 추진 민간인 시설견학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고 같은 세항의 상무지구 소각시설 기본조사설계비 9,200만원 중 1,700만원을 동 사업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199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부분 가운데서 몇 개 부분을 확인코자 합니다. 환경홍보관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합의된대로 1층은 전시관, 그리고 2층은 분명히 환경교실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줄 것이며, 안중근 의사 동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도착하는대로 다시 논의하고 심의할 것을 확인하는 바이며, 동시ㆍ동요 건립에 관해서는 더욱 더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안이 수립되어 상정 되는대로 심의할 것이며, 상무지구 소각시설 기본조사 설계비에 관한 제반 경비에 관해서는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 소요액의 절반을 부담토록 법적인 조치를 확실히 취해 줄 것을 합의했던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방금 의결하신 내용의 체계 및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2항과 3항 광주직할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 4항 광주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우선 의사국장이 제안설명할 부분을 별도로 하고 나머지 부교육감이 제안설명할 부분, 두 부분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마 체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4. 광주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김재연 부교육감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에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교육행정직렬이 신설됨에 따라서 교육감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이 직급명칭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종전에 “지방행정사무관”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조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채희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과 광주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3항 광주직할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과 4항 광주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어떠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이기 때문에 각각 의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3항에 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동료 위원과 협의한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성학원정상운영과구임시이사명예회복요구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