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발언

예.

최용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고 이 질의가 너무 많이 계속되면은 답변준비에 혼선을 야기시킬 것 같아서 일부 답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동안 대략 정리를 하셔서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일용입니다. 먼저 신림10동324번지일대자연녹지해제에관한청원을 심사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차주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준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섭 위원님께서는 청원지 자연녹지의 정의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 339번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허가사항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지 자연녹지의 정의는 자연녹지를 최대한 보존, 이용함으로써 주민의 휴식과 휴양을 위해서 지정되는 것으로 다른 용도자역과는 달리 건축물 용도 뿐만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응시키고 토지이용을 극히 제한 받고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현황 녹지가 존치하고 있거나 녹지가 없더라도 앞으로 자연녹지를 회복, 복원할 필요가 있늘 지역으로 대개 공원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림 택지개발지구 자연녹지 해제는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91년 10월 4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아파트는 전용면적 11평 내지 18평 정도로 960호로 인근 재개발 주민의 인수용 등의 용도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반순조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청원대상지역인 해당 자인녹지 지역을 현지방문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방문결과 과연 자연녹지지역으로 계속 존치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물었고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더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공간에 자연녹지가 많을수록 좋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외국도시에 비교해서 녹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지역으로까지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대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잠식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그 지역을 인접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마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원은 반드시 인근지역과 형평성에서만 입각해서 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녹지가 부족한 서울시 전체를 감안하면은 그 지역도 장차 자연녹지지역으로 회복된다면 더 바람직하고 인근 10동지역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이러한 제약이 따르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할만한 그런 지역은 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재산권에 대한 순수한 그런 제한개념으로 파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보다는 건폐율, 용적률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자연녹지지역이 반드시 재산권을 제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도 그 지역대로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인접 유사한 지역이 주거지역이니까 해제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우리는 주거지역내에 많은 녹지를 가지고 있고 공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길 하나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는 반드시 성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적고 또 인근 주거지역은 자연녹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해제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이라 해도 별로 우리 입장으로서는 큰 폐단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9번지 논밭을 풀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324번지 위치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어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라는 건물 339번지 인근지역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그 지역의 세입자를 가 이주시키기 위한 공공목적에서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성에서 볼 때는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목적으로 필요할 때는 자연녹지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도 훼손해가지고 우리가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339번지는 어느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고 영세민, 집 없는 인접지역 재개발 세입자를 이주시키기 위한 그런 공공목적에서 개발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지 자연녹지 해제규정에 대해서 민원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조사를 충분히 했는지, 또한 서울시의 시달공문중 구청의 회신으로 상부부서와 의견협의가 미흡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반순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현장을 답사하여 주위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서류 자료는 접수 및 순서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민원인이 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제출시 상부기관에 제출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민원에 따라서 구청장 판단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지역이 택지개발지구와 동등한 지역으로 입지적으로 택지개발지구보다 먼저 해제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최용철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은 서민주택 건설을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 이주가 수반되지 않는 나대지, 자연녹지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택이 밀집된 신림동 324번지 일대는 택지개발 예정지역 지정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연녹지역 해제는 주택개량을 위한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못다하신 질의를 하시고 지금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도 하시는데 그때그때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한 것은 즉답을 해드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모아서 별도로 작성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일괄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정병섭 위원님

그것은 금방 되지 않더라도 요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반순조 위원님.

최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께서 지금 읽으신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서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의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림10동 324번지일대 자연녹지해제에관한 청원심사특위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