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기획실 소관 일괄질의를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내무행정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으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저희 내무국 과장에 새로이 부임된 과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상 총무과장이 수원시 장안구청장으로 승진 전보되어 그 후임에는 장석인 전 예산담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태경 회계과장이 의회 의사담당관으로 승진되어 그 후임에는 유의종 전 관광과장이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철형 사회진흥과장이 감사담당관으로 전보되어 그 후임에는 이천식 전 민원담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천식 과장께서 현재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담당관 후임에는 수원시 장안구 부구청장 윤재욱 씨가 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오늘 날짜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서 이임식과 사무이임식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총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조 1,400억원으로써 당초예산 9,200억원보다 2,20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예산액이 당초에 3,987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8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등록세 인상액이 당초에 3,776억원에서 4,963억원으로 1,187억원이 증액되었고, 마권세 예산액이 당초에 9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20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취득세 813억원과 등록세 1,187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며는 당초에 신도시아파트 입주계획이 6만 2,687세대에서 7만 597세대로 7,910세대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수를 반영하였고 금년도 1/4분기에 도세 징수실적이 2,641억원으로써 전년도 동기실적 2,576억원에 비해서 16% 증가되었고 '94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 등 징수요인을 세수에 반영함으로써 이는 작년도 징수실적과 비교하여 오히려 3% 내지 4% 정도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권세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마사회의 '94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경마일수가 5일이 증가하고 총 경기횟수도 58회가 증가하여 총 매출목표 1조 2,000억원의 10%를 마권세 세입으로 세수를 반영하였고 경마인구의 급증으로 지난 1/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경기일수 및 경마횟수는 동일했으나 세수는 무려 71.4%가 증가한 317억원이 징수되어 이에 따른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2,633억 8,045만원보다 909억 3,354만 2,000원이 증가한 3,543억 1,399만 2,000원으로써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공무원교육원연수회관 매점임대수입이 115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용료수입이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입장료와 잣포장시설사용료 등 1억 162만 1,000원이 증액된 외에 공공예금이자수입 48억 8,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44억 6,588만원이 증액되고 '93년도 국고보조금사업 사용잔액이 2억 9,88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93년도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담금에서는 사업비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7억 3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장항배수펌프장설치 한국토지개발공사부담금 수입이 1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1,000만원, 위약금 5,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9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124억 8,859만 3,000원, 폐지 특별회계 '93결산잉여금 30억 1,423만 8,000원, '94년도 추가공사로 일산신도시 주변도로개설 위탁사업비 164억 5,4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어 전액 각 실 국 소관 세출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당초 184억 9,052만 5,000원보다 80억 4,647만 5,000원이 증액된 265억 3,700만원으로써 지원내역은 지방공사의료원 진료기능 보강사업 등 29개 사업비입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100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당초 1,716억 8,231만 8,000원보다 49억 3,188만 3,000원이 증가한 1,766억 1,420만 1,000원으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보조는 내무부 소관 우수마을특별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는 문화체육부 등 3개 부처 소관 31개 사업에서 36억 1,17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농림수산부 소관 경지정리사업 등 24개 사업에 31억 61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개발비는 내무부 소관 재해취약지구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20억 4,587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문화체육부 소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 1,5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은 장의 총괄경위를 설명드리고 세항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54억 6,740만 6,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433억 9,178만 2,000원보다 20억 7,292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마권세 징수수수료 증가, 관공선 현대화사업추진, 하남시 청사건립 지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17억 7,932만 4,000원으로 당초 17억 404만 4,000원보다 7,52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4,1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며는 정책보좌관실 신설에 따른 제소모품 구입으로 500만원, 경기도 관내에는 군단이 여덟 군데 사단급이 32, 기타부대 39개 부대, 경찰서 29개, 전 의경 기동대 28개소, 교도소, 경비대 4개소 등을 소지하고 있어서 연말연시 군 경 위문금이라든가 창립기념일, 각종 비상근무시 운영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군 경 위문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전행사에 따른 정사진 카메라,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휴대용 전화기,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자매결연한 국가인사들의 도청방문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외국인사들에게 도정 활동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투영기 등 구입비로 505만원, 정책보좌관 직무수행 직급정액 특수활동비로 1,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사업예산으로 3,358만원을 계상했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며는 도의 시 군 및 사업소간 통화감도 신호불감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용회선 카드 수리비로 858만원, 내무부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보다 능률적인 통신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 전자교환기 프로그램 하드디스크 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랑훈련,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무시설내 통신실 이동식 간이교환기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사관리는 6억 4,126만원으로 당초 6억 2,126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을 공직에 봉사한 노고를 치하하고 해외견문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제고해서 퇴직후에도 도정발전에 협조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공로 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운동지원은 158억 995만 7,000원으로 당초 158억 1,327만 7,000원보다 33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기인운동은 범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 정착시키고자 홍보용 VTR 제작에 따른 비용으로 1,500만원, 시 군 순회 새마을교육비로 1,98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우수 시 군에 대하여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관리는 1억 8,595만 8,000원으로 당초 1억 6,231만 7,000원보다 2,36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영구 준영구 보존문서 등 보존문서의 총무처 이관에 따른 상자구입으로 800만 6,000원,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컴퓨터 구입과 문서재사용 마이크로필름 판독 복사기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취득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1회방문처리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편성된 민원실 운영은 2억 7,722만 5,000원으로 당초 1억 6,363만 8,000원보다 1억 1,358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4월 8일부터 도 종합민원실에서 인 허가 업무를 일괄처리하는 민원종합처리제 시행에 따라 인 허가 민원업무처리 추진에 따른 여비로 666만 4,000원, 각종 민원시책추진을 위한 협조자 보상금으로 500만원, 또한 민원실에 비치된 노후복사기의 대체취득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아울러 일선 읍 면 동의 행정운영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의 완전한 정착발전을 위해 행정관리시범기관 및 민원1회방문처리 12개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선행정조직운영 19억 5,484만 2,000원으로 당초 18억 6,817만 5,000원보다 8,666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군 통합과 관련하여 권유대상지역 선정결과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 군별 공청회 일정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문공고 비용으로 792만원, 반상회 및 지역안정 유공민간인 및 단체표창 보상금 5만원을 계상했고 창조적인 업무개발의 동기부여와 공무원 사기앙양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 운영 중인공무원 제안제도의 시상금 증액분 5,800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관리용 컴퓨터 프린트 구입비 450만원을 또한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38억 693만 8,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31억 8,993만 8,000원보다 6억 1,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과사례 책자발간으로 500만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원 발굴 특수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관리 사업예산으로 6억원을 계상한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및 동세조례 제31조에 의거 마권세액의 3/1,000 교부율에 의한 마권세 징수수수료 추가 교부액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계관리는 7억 7,366만 2,000원으로 당초 3억 9,035만원보다 3억 8,331만 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7,831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지출결의서 작업인부임으로 541만 2,000원, 직원통근편의와 교통량 완화를 위한 통근버스 임차료 3,500만원, 정책보좌관실 신설에 따른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2,880만원을 계상했고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제작비로 530만원, 관공선 현대화 사업을 위한 노후선박수리와 격납고 설치비로 3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산관리는 192억 3,292만 3,000원으로 당초 184억 7,616만 3,000원보다 7억 5,676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액 사업예산으로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제회출연금 2억 5,676만원, 지방청사 재정형편이 어려운 하남시의 청사건립비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13억 5,695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113억 2,268만 2,000원보다 3,426만 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신설 고속도로 등 정비사업과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우수 시 군 시상금 등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에 계상된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전력한 일선 실무기관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상금으로 950만원, 서해안 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가 6월말 완공됨에 따라 주변환경이 불량한 부속사, 담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2,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의 국제교류 세항은 10억 6,93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 8,448만 9,000원보다 6억 8,49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상예산에 3억 5,690만원을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외국선진자치단체와 행정, 경제, 산업, 문화분야의 교류추진과 각종 정보 자료교환 등을 통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도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 3억원을 계상했으며, 미국 유타주 첨단산업시찰단 초청여비를 방문경비로 615만원을 과목정정하였고 국제교류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대사관 및 방한 외국인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5,000만원, 공무원들의 국제관광을 손쉽게 도울 수 있도록 청내 외국어회화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사업예산으로 3억 2,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업무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기금을 출연하여 국제교류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3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18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징수교부금 673억 7,238만 4,000원으로 '93년도 4/4분기분 교부액 증가분 225억 4,876만 7,000원과 '94년도 징수분 교부액 증가분 448억 2,36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내무국 소관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조 1,500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1조 1,400억원보다 100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마권세가 1회 추가경정예산 1,1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100억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증가 편성하게 된 배경은 당초 1회 추경예산 세입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마사회의 금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총 매출목표 1조 1,000억원의 10%를 마권세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1/4분기까지 마권판매액을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 1,851억 3,000만원보다 72.4%가 증가된 3,173억 8,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초 마사회의 사업계획보다 훨씬 증가해서 연간 1조 2,000억원의 판매가 예상되므로 이에 10%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한 2,200억원의 마권세입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상한 1,766억 1,420만 1,000원보다 11억 7,558만 3,000원이 감소한 1,754억 3,861만 8,000원으로써 사회복지비 보조금 감액 4억 7,600만원의 내역은 광주, 여주, 남양주, 양평, 연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7개소의 기본 및 실시 설계비와 구리시의 방류관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금년도 5월 10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보조금 감액 6억 6,958만 3,000원의 내역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밭 기반 정비사업 6억 9,900만원, 원종생산사업 583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 내무국 소관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경상예산에 계상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청 내에는 대학원 및 대학에 다니는 공무원이 28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다 발전된 도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경야독하는 향학열을 조금이나마 격려하기 위해서 대학원 및 대학재학 공무원 학비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예산에 계상된 세부내역은 경기도민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민회 장학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사업예산에는 농촌지역주민의 농아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남양주군 복지회관 건립, 연천군 복지회관 건립 등으로 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내무국의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추경예산 총규모는 533억 479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495억 6,512만원보다 37억 3,967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드리며는 예술문화비 8,431만 3,000원, 문화재관리비 12억 6,644만 4,000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6,305만 6,000원, 체육진흥비 16억 7,585만 9,000원, 일반사회교육비 6억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술문화비 경상예산 8,431만 3,000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사편찬운영에 따른 수당, 인부임, 사무기기 구입비로 1,349만 2,000원과 향토사료실의 자료정리에 필요한 프린트기 구입 등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술단의 공연작품 홍보를 보다 가시화 하기 위하여 문화게시판용 플랭카드 제작비 1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의상 세탁비로 극단과 무용단의 공연의상은 현재 1,200벌에 달합니다. 따라서 보관상 연 1회의 세탁보관리 필요하여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3회씩 아침에 실시하는 생활무용체조교실의 강사수당으로 315만원을 계상했고 무용단의 해외공연 순회공연과 관련한 기본의상 구입비로 2,310만원, 또한 무용단의 매주 토요 상설무대 공연에 따른 공연용 슈즈구입비로 131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극단의 연기연마를 위한 연습실의 벽부착 거울설치비로 200만원, 도립무용단의 토요 상설무대 공연에 따른 사물놀이 악기구입비로 190만원, 그리고 무용단원의 탈의실 커텐 설치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극단의 4개 공연작품 중 창작 2개 작품에 대한 작품저작권요로 추가소요액 310만원, 명성있는 객원연출자 초빙을 위한 객원연출료 추가소요액에 15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극단의 공연횟수증가에 따른 분장료 19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예술단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도서보관용 책상구입비 20만원, 선풍기 구입비 36만원, 냉장고 구입비 50만원, 단원교육용 비디오비젼 구입비 50만원, 무용단원탈의실 개인옷장구입비 1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가나가와현 한국정자 준공기념문화행사공연에 1,000만원, 제3회 전국무용제 지원 1,200만원, 제15회 경기종합예술제 1,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4일 우리 도와 자매교류국인 중국 요령성과의 문화교류사업에 2,500만원, 금년도 2월 이달의 문화인물인 황희 기념사업에 국비 300만원이 지원돼서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또한 15회 경기종합예술제행사홍보비로 당초 500만원에서 행사비 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한 홍보비 200만원으로 절감 조정 편성했으며, 당초예산인 가나가와현 한국정자 준공기념 문화행사비 3,500만원은 재원을 보존하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따른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코자 가나가와현 한국정자준공기념 문화행사비 1,000만원, 중국요령성과의 문화교류사업비 2,5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비 6,740만원은 경제기획원 국고보조금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인 대도시용 성남시립도서관이 5,700만원, 신규사업인 중소도시용 동두천시립도서관 520만원, 계속사업인 중소도시형 안산 가시미 도서관 520만원을 국비보조금이 삭감되어 절감 편성했으며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도립도서관 및 안성 군입도서관에 6,7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문화재관리 경상예산 284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금석대관 7집 인쇄비 211만 7,000만원을 절감편성해서 향토사료실 유물전시대 및 유물보관 특수용기인 오동나무상자 등 구입비 300만원, 경기금석대관 교열 인부임 197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예산 12억 6,36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1억 9,500만원은 247페이지의 연천 숭의전지 관리사 보수에 2,000만원, 용인정영대가옥 보수에 2,500만원, 김포 문수산성 북문 육축 보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94년도 지방지정문화재보수사업비 2억원은 성남 수내동에 있는 가옥주변조경에 2,000만원, 광명 이원익 선생 신도비각 건립에 3,000만원, 248페이지의 남양주 덕흥대원군묘 사당 및 지붕보수에 2,500만원, 평택군 이대원 장군묘 사당 및 담장보수에 2,000만원, 양평 이항로 선생 생가보수에 3,000만원, 양평 지평향교 대성전 보수비 1,500만원, 안성 죽주산성복원에 5,000만원, 오산 권리사지 주변정비로 인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화성군 일원에 대한 문화재총람 지도작성에 따른 국비 1,000만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문화재안내판 C형 정비 8개소는 총 사업비 360만원으로 국비 240만원, 도비 12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계상한 것입니다. 건립중인 박물관에 대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책임감리제가 확대시행됨으로써 50억원 이상 건축공사는 전문책임감리를 실시토록 됨에 따라 추가소요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유물구입비 7억원은 도립박물관 개관을 대비해서 전시할 유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전통문화교실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교육교재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했으며 금년도 개관 3주년 기념 개관축전공연에 따른 프로그램제작비 400만원, 공연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연안내전단 배포수수료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기관의 당직 무인화 등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자동경보기설치비로 660만원과 관리비 290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공해로 기계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전압조정기 구입비로 40만원, 선풍기 구입 30만원,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집행수요를 판단해서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를 377만 7,000원,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에서 119만 2,000원, 조명소요자재구입비에서 297만 4,000원을 절감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 사업예산과 문화예술회관 외벽도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회관건물 중 석조벽면을 한 무대 탑동의 일부 옹벽이 어두운 재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1,592평인데 미관상 좋지 않고 또한 본 건물 및 주변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색비 5,5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9만 5,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체육비 체육진흥 경상예산 1억 7,785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원종합운동장 등에 설치된 도청 간이사격장 유류구입비 135만 9,000원, '94년도 6월 20일 평택시에서 개최되는 도내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한 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금 4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인 표창을 위한 시상품 구입비 50만원, 생활체육단체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강걷기대회 1,000만원, 도 체육발전을 위한 우수체육지도자 육성비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비 사업예산 15억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5회 전국체육대회 2연패 달성을 위한 선수강화훈련비 3억 200만원과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용인군 공설운동장 마무리공사비 5억원,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격인구의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과 전국체전에서의 사격부문 종합우승을 차지하기 위하여 화성군에 건립되는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중 학교체육시설 보강사업비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987년 수영부창단이래 10여회에 걸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매년 우수유망 수영선수를 발굴 양성하는 병점국민학교내 수영장건립비에 3억원,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 선수를 발굴 양성해서 소년체전을 비롯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안양국민학교체육관 건립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의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55억 2,979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 533억 479만 2,000원보다 22억 2,5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체육진흥비 500만원, 일반사회교육비 22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먼저 체육진흥비 500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민건강걷기대회 한수이북, 이남에서 2회 개최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비 사업예산 22억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보강지원사업예산으로 병점국민학교내의 수영장건립비에 2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부천시 국 중 고 연계활용으로 학교체육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덕산중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비에 5억원과 소사국민학교 배구체육관 건립 사업비에 5억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실내경기종목의 육성도모를 위해서 평택중앙국민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비에 2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82년 펜싱부 창단이래 '93년 전국체전 준우승 등 각종 전국 규모대회에서 상위입상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광주상고 펜싱부의 기존 노후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비인기종목의 핸드볼선수의 양성발굴과 경기력향상을 위한 안양국교 핸드볼체육관 건립비에 3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전국규모대회 다수입상 및 국가대표선수 배출 등 우수 양궁부로 성장하고 있는 여주 여자종합고등학교의 합숙소 건립비 3억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전국규모대회 상위입상과 국가대표 및 꿈나무 등 우수선수 양성학교인 오산여중 고 육상부합숙소건립사업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모두 22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가용예산의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임을 첨언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윤 내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윤철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저희 민방위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양주군수로 있다가 지난 5월 9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거해서 본도 민방위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 일선에서 얻은 행정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민방위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1억 582만 1,000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2,83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3,4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삭감예산 내역은 민방위 홍보물 발간비 2,880만원과 관서당경비 5% 절감편성액 249만 9,000원을 합쳐 모두 3,12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계상한 예산은 10대생활개혁과제 중 최우선 시책인 후진국형 인재추방을 위한 홍보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홍보 VTR테이프 제작비 220만원과 민방위 무선경보장치 검사수수료 76만 2,000원, 그리고 민방공 경보통제소 전용회선 사용료 286만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과제 업무추진보상금으로 인재추방 시계제작비 3,500만원, 민방위행정수행에 따른 필수장비구입비 1,880만원을 합쳐 모두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추방시계제작비 3,500만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은 재해예방카렌더 제작에 이어 금년도에도 민방위과에서 직접 제안을 해서 국내 처음으로 말하는 재해예방 홍보시계를 제작해서 보급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벽시계에 인재추방홍보음성IC를 우리 도가 시계전문업체에 직접 주문개발해서 홍보음성이 장착된 시계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대별로 가정에서의 재난예방의식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계전문업체에서 우리 도의 주문대로 개발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오는 6월경부터 이를 구입해서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으로 활용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확정된 후 지난해 재해예방카렌더 수준이 후진국형 인재추방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불가피 소요예산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의 민방위국 소관 이번 추경예산규모는 총 4,832만 3,000원이며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11억 5,4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요구한 4,832만 3,000원은 생활개혁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민방위 행정의 사무자동화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민방위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모 민방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일자로 경기도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홍순구입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미력이나마 도민을 위한 신뢰에 갈채받는 도정이 되도록 헌신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어제 소방본부 간부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광명소방서장으로 근무하다가 강원도 방호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다시 경기도 방호과장으로 부임한 전석완 방호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중요시책 중점 투자방향을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의 연차적 보강과 둘째로, 소방장비보강 및 진압기술의 개발, 셋째로, 전문소방행정기능 수행의 내실화, 넷째로 구급구조활동의 확대 봉사시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별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소방비는 당초 예산액 381억 5,298만 6,000원보다 이번 추경에 100억 6,364만 8,000원을 계상하여서 총 예산규모는 482억 1,6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당초 144억 8,214만원보다 11억 1,829만원이 증가된 총 156억 43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당초 236억 7,084만원보다 89억 4,636만원이 증가된 총 326억 1,720만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설명서는 129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관리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소방행정관리비 68억 5,978만 4,000원 중 경상예산은 4억 8,759만 7,000원, 사업예산은 63억 7,2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방관서 신축사업비 53억 9,371만 5,000원 중에 특별교부세 6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안성소방서 신축사업비가 18억 9,573만 2,000원이고 시흥소방서 부지매입비 9억 4,290만원, 수원소방서 동부소방서 부지매입비 25억 4,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장비 부족관서의 장비보강을 위하여 소방차량 13대 구입비 8억 3,400만원 중 신규보강으로 인명구조차 등 3대 구입비 2억 1,200만원, 노후차량교체보강으로 수원소방서의 굴절사다리차 등 10대 구입비 6억 2,200만원입니다. 이 중 8억 1,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된 장비보강 중 조달청 단가계약체결이 완료된 소형펌프차, 굴절사다리차 구입비 집행잔액 2억 9,600만원이 절감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소방서 미관할구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4억 4,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소방방호관리비 추가계상액은 2억 8,855만 3,000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 2,255만 3,000원, 사업예산은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개 소방서 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개 소방서의 운영예산은 각 소방서별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전체적인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72억 6,285만 5,000원보다 29억 1,531만 1,000원이 증가된 201억 7,8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5억 6,797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3억 4,73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는 소방파출소 신축 및 부지매입비 13억 4,107만원, 화재진압안전장비보강 2억 3,707만원, 무선통신기기 보강 1억 2,270만원, 기타 소규모 시설물설치 및 행정사무기 보강이 6억 4,6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관선 위원님.

지금 본관의 강의실, 그 다음에 식당,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고 추가 건설된 다음 5,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 혈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출사항들이 좀 과다하게 지출되고 제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획위원회하고 관련된 것은 질의 답변이 다 끝났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다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공보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동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경기도 행정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문교 분야에 대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홍보행정의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계신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0억 9,700만원보다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20.3%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분당, 평촌 등 5대 신도시지역 반장들에게 배부할 도정소식지 2만부에 대한 부수증가비 7,752만원과 UR대비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배부할 새경기 6,000부에 대한 부수증가분 2,865만원, 또한 도내에 주둔하고 있는 29개 군부대에 배부할 도정시책 VTR제작 테이프 구입비 464만원, 사진현상 및 인화료 부족분 720만원, 노후렌즈대체구입비 등 정사진카메라수리 및 부품교체비 140만원, VTR카메라 3대에 대한 조정 및 수리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경비 최대한 절약으로 관서당경비 1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홍보용기자재중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노후폐기 상태인 비디오프로젝트구입비 7,500만원, 편집모니터 2대 구입비 400만원, 정지상태의 영화화면을 사진으로 인화하여 보도가 되고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영상조정기 구입비 2,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익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님은 끝나시고 겸해서 보사위원회 소관도 마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임시회 개회후 바쁜 일정속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저희 청소년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정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액은 총 43억 8,09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40억 2,329만 8,000원의 8.2%로 3억 5,762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762만 5,000원, 사업예산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94청소년수련시설 편람제조비로 당초 2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발행부수 500부로서 1만 5,000부를 늘려 각급 학교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충분히 배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회 청소년종합예술제 수상작품집 발간을 위해 인쇄비 250매를 새로 계상했고 청소년 수상활동사업비에 국고보조내시의 인상에 따른 국비와 도비에 증액된 10여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94농어촌청소년연극공연사업비 역시 국고보조내시의 인상에 따라 국비와 도비증액분 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 군 청소년상담실 5개소 설치운영비 1억원 중 도비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평군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에 따른 오수처리유입관로 설치 등 당해 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대시설의 보전을 위해 도비지원금 3억원을 추가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교위의 청소년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조성과 당초예산외에 신규발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의 세출예산규모는 총 366억 3,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363억 400만원에 비하여 0.9%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항별로 가정복지에 1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녀복지에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회관 운영에 1,700만원, 북부여성회관 운영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예산의 307억 9,3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액의 309억 6,400만원에 대한 5%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40만원이 감액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관서당 경비의 절감액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이후 신규등록내용 등 423개소에 대한 지원경비 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비는 국고변경으로 4,700만원과 가평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800만원 역시 정부의 국고보조비율 변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립남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경비 2,300만원도 아동복지시설 국고보조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운영비등이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8,100만원은 노인복지시설운영비와 동일한 사항으로 정부의 국고보조비율변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시설영농실습비 230만원 중 노인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동일한 사항으로 국고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금액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은 보사부의 지원기준이 종사자 인건비, 관리비, 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아동보육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운영비 17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동별 보육료 15억 6,3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보육아동급식비가 4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사부 사회복지 사업기금에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4건에 대하여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예산에 대하여 총 52억원으로써 당초예산 47억 2,900만원에 대하여 10%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주최하게 된 '94년도 아시아여성발전 국제회의에 따른 안내 및 회의책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4억 6,8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 850만원은 보사부 국고보조 편성기준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도의 운영비 등이 조정된 사항이며 시설보호비의 경우 수용인원이 190명에서 170명으로 축소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미혼모시설 운영비 600만원의 감액내용은 전액 국비로서 종사자 인건비 중 퇴직적립금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시설보호비에서 원생수용기준 인원이 30명에서 23명으로 축소되어 시설보호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군위안부 할머니지원사업비는 보사부 국고예산으로서 보사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으로 도 예산에서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회관건립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당초 24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동 시설의 수영장설치를 추가하여 설계변경된 사항으로 도비 5억원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지원사업으로 중학생 학비지원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23명이 증가된 1,100명으로서 추가소요액 6,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6세 이하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자도 3명이 증가하여 3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도예산 여성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4억원으로 당초예산 3억 8,200만원에 대하여 4.5%가 증액되었고 주요증액사유는 강당의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수수료로 500만원, 지하수 수중펌프교체 200만원, 예식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폐백의상 및 신부드레스 구입비 400만원 등 1,200만원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비 150만원과 여성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통한복솜씨 대회에 따르는 경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대신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부녀복지과장 여순호입니다. 이어서 북부여성회관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2,700만원에 비하여 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불필요한 출장억제를 위하여 180만원의 여비를 절감하고 건물의 유지관리와 시설보강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교육실습재료비 300만원을 절감하고 기술교육자재인 컴퓨터 등 구입비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국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연화 국장대신 과장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질의가 없으니 보충질의도 없고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담당되는 분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십시오. 강대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또 있습니까? 보사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국. 없으면 가정복지국은 답변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과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인데 먼저 내무국 추경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상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마권세 목표액이 당초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액이 모두 다른 데 대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홍영표 위원님께서도 본 건에 대해서 추가수정예산에 100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마권세 세입예산액을 900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전년도 실제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책정하였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후인 작년도 12월 22일 한국마사회의 금년도 사업계획이 문화체육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매출목표액 1조 1,000억원의 10%에 해당되는 마권세 세입으로 금번 추경세입예산에 2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1/4분기까지 마권판매액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1,851억 3,000만원보다 74.1%가 증가된 3,173억 8,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당초 마사회의 사업계획보다 훨씬 증가해서 연간 1조 2,000억원의 판매가 예상됨으로 이에 10%에 해당되는 1,200억원의 마권세를 예상해서 수정예산안에 100억원을 더 증가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웅준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연수회관 매점임대료 115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뭐냐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 지방공무원교육원내에 연수회관 매점임대료가 '93년보다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415만원을 계상했으나, 공무원교육원 연수회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그 임대료가 302만원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415만원으로 계상된 것을 115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동 매점의 년도별 임대료를 말씀드리면 '92년에 221만원, 그리고 '93년도에 261만원, 그리고 이번 금년도에는 302만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웅준 위원님께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사용잔액 반환수입 1억 3,10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의 남양주, 여주, 가평, 양평, 광주, 이천, 용인 등 7개 군의 팔당호 특별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비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해서 서울이 38.05%, 인천이 23.45%, 저희 도가 38.5%의 운영비를 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3개 시 군에서 33억 6,100만원을 운영비로 부담해서 운영을 했고, 동 금액에 대한 작년도 집행결산 결과 미집행액이 11억 1,3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분담비율인 38.5%에 해당하는 4억 2,800만원 중 저희 도 본청예산에서 부담비율이 8.8%가 되겠습니다. 이 8.8%에 해당하는 1억 3,100만원을 반납받게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홍영표 위원님께서 경기도민의 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에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5억원과 똑같이 추경에 요구한 이유와 장학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장학회는 재경 경기도민들의 모임체인 경기도민회에서 1986년 12월부터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으로 도내에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가 예 체능에 재능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아울러 장학시설을 운영하는 등 향토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성된 기금은 총 82억 6,2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민회 자체모금이 23억 3,500만원, 도비가 22억원, 시 군비 18억원, 운영수입 19억 2,700만원이며 이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1,941명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그간 10억 2,400만원이 지급되고 장학관 운영비로 4억 1,400만원, 재단운영비 등으로 6억 2,400만원이 지급되어 현재는 62억원이 조성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5억원은 금년 당초예산에 요구한 10억원 중 미반영된 5억원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코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허 석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 중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의 부적정, 적극적인 신규 세외수입 발굴대책, 환경개선사업의 자치단체 투자대책, 국제교류재단설립기금, 체육시설물 확충 등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으로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중 국제교류재단 설립부분에 대해서는 어경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당초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세입예산 예측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시 당시의 여건에 따라 세입추계를 분석해서 모두 예산에 계상토록 노력을 하였으나, 도세는 주로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예측하지 못했던 거래가 형성되고 전년도 결산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도폐쇄기가 2월말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잉여금 등 예산편성 이후의 사전변경에 따라 추가세입요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예산 세입으로 편성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발생됨에 따라 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이 있으나, 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체납되고 있어 이의 회수를 위해 자동차등록 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며, 신규 세입수입원 발굴에 있어서는 유료주차장 운영개선, 도로점용료 부가징수 제도개선, 이자수입 증대방안 등 개선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전액 면제하여 오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기 통신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50% 징수해서 세입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액 면제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부스 1대당 도로점용료가 1개소당 2만 4,100원이었던 것을 종래에는 면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50%에 해당되는 1만 2,050원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지방교부금 비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중 우리 도에 교부되는 10%는 지방교부금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납입과 관련된 징수비용조로 교부되는 것이며, 국고로 귀속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중기계획에 의거 수행되는 대기 수질 등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 환경처로부터 금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교부되는 금액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64억원, 분뇨처리장 설치 36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32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38억원 등 371억 7,000여만원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의 체육시설확충 사업비의 계상과 관련, 다른 사업과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체육비는 총 16억 7,500만원으로써 전국체전 출전경비의 증가분과 용인 공설운동장 건립 마무리 사업비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증액, 조정된 사항이며 교육비 중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이 증액계상된 사항은 도교육청이 학교체육 육성교육을 위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계상된 것입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서 함양, 또한 국민적 대화합 및 일체감 조성 등을 위하여는 다른 어떠한 사업에 못지않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으신 관심과 지원 협조를 당부올립니다. 다음으로 허 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예산편성에 힘의 작용이라든가 신문보도내용 등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례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내무국 소관 예산편성시에는 이와 같은 작용으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당 실 과에서 필요경비를 소신껏 계상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송형석 위원님께서 전국체육대회 출전경비 20억원에 대한 내역자료를 제출하고 '93년도에 동 경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93년도보다 금년이 늘어났다면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작년도에 18억 7,400만원을 집행했으며 금년도 전국체전 소요경비는 총 20억 3,000만원으로써 작년대비 1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내역으로는 도 대표선수가 32명이 증가됐고 선수숙식비 단가가 작년도에 1만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도의 전국체전 2연패 달성을 위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아울러 당부를 올립니다. 이어서 어경찬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 우수 시 군 시상금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상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각종 광고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 그 어느 시 도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공무원들이 주야로 광고물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92년도부터 우수 시 군을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상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상금은 상사업비로서 평가결과 우수 시 군에 자금을 교부하며는 시 군 에서는 예산에 다시 재편성을 해서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서 광고물 정비 관련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국제교류재단 설립출연금 3억 2,800만원에 대해서 3,208명이 책정돼 있는데 동 재단에 대한 창설목적과 성격, 그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허 석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은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응해서 전국 15개 시 도와 전국에 있는 260개 시 군 구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화 전략을 중앙정부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할 센터를 활용키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해외시장 개척을 일부 지원하고 각종 정보를 조사 제공하는 한편 폭넓은 인적교류를 통해서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장기적 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15개 시 도와 260개 시 군 구에서 인구규모에 비례해서 출연해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은 조성된 자금의 과실금으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며는 7월중에 발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부담금을 출연해서 중앙부서에서 이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연합을 해서, 운영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그러한 사업을 하는 재단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용인군 공설운동장 건립 마무리 공사비 5억원과 관련해서 금번 용인군에서 도비지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추경예산에 5억원만 계상되었으며, 도비지원액 5억원 가지고는 사업마무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인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 군민 체육활동 공간의 확보로 지역간 체육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1985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29억 6,5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29억 6,500만원의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8억원, 도비가 4억원, 군비가 17억 6,500만원입니다. 해서 이 돈으로 그 동안에 부지정비, 스탠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번 마무리공사 소요사업비 28억원 중 도비지원 10억원을 요구했으나, 연차적 지원계획으로 우선 금년도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고 추진진도에 따라서 내년도의 본예산에서 추가지원 요구를 검토코자 합니다. 현재 용인군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 도비 5억원과 군비 10억원을 계상해서 15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잔여사업비 13억원을 확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법령위반 과태료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된 2,500만원은 너무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법령위반 과태료 종류는 민원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중기관리법 위반, 상정과에서 운영하는 도시사업가스법 위반, 도 소매업법 위반,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소방서의 소방시설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중기관리법 위반 과태료 4,600만원,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3억 1,300만원, 소방법 위반 과징금 6,100만원, 소음진동규제법 위반과태료 60만원 등 14억 2,06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과태료는 당초편성에 좀 누락되거나 적게 편성된 세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경위문금으로 계상된 예산 중 당초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가 8개소, 사단급이 32개소, 기타 군부대 39개소, 경찰서 29개소에 전 의경기동대, 교도소 경비대 4개소 등이 산재해 있어서 연말연시라든가 또는 국경일과 추석절, 창립기념일, 각종 비상근무시 수시로 격려를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위문실적과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작년도에는 군 경위문금으로 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연말연시 군 경위문시 6,700만원이 모자라서 전 부대를 대상으로 지원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 5,000만원에 향후 집행사유 발생 등을 감안해서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본 예산은 반드시 군 경위문금으로 부기를 명시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김건상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중 국비 및 지방비 정책보좌관별 지급액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보좌관의 국비 지방비 요구와 직무수행활동비 지급액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에 임용된 정책보좌관님들은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직급별 지급액은 2급 공무원이 월 30만원, 3급 공무원이 월 20만원, 4급 공무원이 월 1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정책보좌관님 직급별 임용은 2급 되시는 분이 1명, 3급이 7명, 4급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앞으로 8개월분에 해당되는 1,712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김건상 위원님께서 충무시설내의 간이교환기의 종전 운영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무시설내의 통신운영방식은 훈련때마다 본청에 있는 교환기와 케이블을 연결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을지연습시 국방부로부터 유사시에 통신두절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번 추경에 충무시설내의 자체교환기 1,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설치코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충무시설내에 설치될 교환기는 전자교환 방식으로 유사시 자체 통신망으로 외부와 통신이 가능토록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4월말까지 운영실적과 시상금액, 그리고 추경요구액 5,8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선례답습의 무기력 추방과 창의적인 업무개발동기 부녀는 물론, 공무원 사기앙양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제안운영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안심사를 종전의 연 2회에서 월 1회 수시심사제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창안자에게는 부상금과 함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안응모자 전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제안운영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5건을 접수해서 4회의 제안심사를 실시해서 16건을 채택을 해서 3,750만원의 부상금과 28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금년에 200건의 제안이 접수될 예상이며, 이 중에서 우수 직무제안 5∼6건을 발굴해서 매월 심사를 통해서 800여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건상 위원님께서 공무원 자가운전비를 같은 직급에서도 못받는 사람이 있다는데 근무처와 인원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원 자가운전비 지급근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내무부훈령 545호가 되겠습니다만 본 규칙의 제17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4급이상의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되는 공무원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열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담당관님 두 분해서 열두 명과 시 구청의 부구청장 12명으로 총 24명이며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의 공통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은 전년도 12월말에 내무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회 운영비 5,000만원 지원과 관련해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줄여 나가는 시점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산하단체로서 민간으로 구성된 회장, 부회장, 이사의 협의회 조직과 각 종목별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체육 주관단체입니다. 그 구성목적은 생활체육을 통한 도민건강 및 체력증진 도모, 여가선용과 문화생활유도, 체육의 생활화운동을 민간차원에서 전담, 범 도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다양한 체육동호인 조직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생활체육협의회의 기능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동호인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준비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체육단체 운영은 중앙지원금과 이사회비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생활체육 동호인 및 체육활동 수요증가로 생활체육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보급활동이 확대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생활체육 주관단체인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각종 프로그램 보급활동 및 강습회 운영비, 생활체육 지도강사 수당, 상근 기본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반영치 못해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학섭 위원께서 자전거 도로를 기 개설된 도로의 인도를 이용함으로 이용률 및 그 효율성이 낮은데 자전거도로 정비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사항은 저희 내무국 소관이 세입예산 부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범 국민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전국 14개 시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수원시가 선정되어서 교부세 2억원과 시비 8억원 등 10억원을 들여서 이용률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기존 도로에 개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저희들은 세입부문에 이것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세출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북한산 국립공원의 교부세 사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개발사업에 의해서 내무부로부터 7억원을 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이중 오물처리장 설치비로 2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억원은 하천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물처리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북한산 서부관리사무소와 영구계약으로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에 900㎡의 규모로 2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고 또 하천정비사업은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송추집단 시설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해피해를 사전방지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 1,000m를 5억원을 들여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억원은 저희 내무국 소관에 세입으로 잡힌 예산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이학섭 위원님께서 지역안정 유공 민간단체 표창예산이 5만명 대상에 100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5만명이 아니고 5만원×100명으로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본 사항은 제가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 동안 며칠이 지났는데도 제가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통근버스 임차료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통근버스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텐데 임차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 통근버스는 1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외노선이 4대입니다. 저희 관내에 2대, 인천에 1대, 송탄에 1대해서 4대가 시외노선이며 나머지 6대는 시내노선을 운행하고 있어서 현재 출 퇴근시 500여명의 저희 직원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안산지역에 한 60여명, 산본지역에 한 40여명의 직원들이 있어서 통근버스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10대 가지고는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해서 부득이 임차버스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버스 구입시에는 약 2대를 구입하는데 2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2대 사는데 2억원, 운영비가 2,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임차할 경우에는 3,5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앞으로 다가오는 금년도 7개월 분만 3,500만원을 들여서 임차 운영을 하고 금년도말까지 가서 통근버스 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운영하는 통근버스는 서울시가 저희 경기도 경계까지만 운영을 하고 또 인천도 경계까지만 운영을 하고 해서 통근버스 운영관계는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 세출예산 항목별 사항서 249페이지에 박물관 건축공사 감리비가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의 차액이 맞지 않는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249페이지에 기정예산액 3억원은 유인이 잘못 돼서 1억 8,575만 5,000원으로 유인이 잘못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정예산 3억 3,575만 5,000원에서 기정예산 1억 8,575만 5,000원을 빼며는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추가 계상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유인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사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학교체육시설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은 도 교육청에 학교체육육성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인 우수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으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서의 상위입상에 대비하고 지역별 기정종목의 균형있는 육성을 도모하고자 도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지원대상 학교 및 범위를 선정하여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함에 따라 가능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5억원의 지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역시 세입부문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돼서 지방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그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천군의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인근지역의 복지회관 및 도로확충 사업으로 2억원, 용인군의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인근지역의 복지회관, 상수도사업비 2억원, 가평군의 쓰레기매립장 인근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노인회관 상수도 공사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민방위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다음 북부출장소장, 이렇게 차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상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보상금 4,1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보상금 4,000만원은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중 재난을 당하였을 때 보상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고 140만원은 퇴임 의용소방대장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0명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20명이 더 늘어가지고 20명에 대해 1개당 7만원씩 해서 1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재해보상은 저희가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난 4월말 현재 구리소방서 와불소대원 1명이 산화진압 활동 중 부상을 당해 가지고 지금 약 300만원의 치료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또 소방서장 업무추진 가산금이 소방서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와 업무추진 가산금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줄 아시고 계신데 금번에 다시 계상된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업무추진 가산비는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소방서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내근 행정요원과 외근 진압요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근행정요원 1인당 3만원씩 계상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상이 돼가지고 저희가 의용소방관들은 출동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내근 소방관들은 출동수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지급이 계상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내근인원이 한 두 명씩 그렇게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서별로 차이가 진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웅준 위원님께서 소방서별 펌프차 335대의 배치현황과 순찰차에 지휘차를 겸용할 수 있는지와 기타 차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본부 관내에 모든 소방차가 61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펌프차가 335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대형 소방차라고 하며는 물을 3,500ℓ부터 4,000ℓ를 싣고 다니는 그런 차가 대형 펌프차, 중형 펌프차는 3,000ℓ 이상, 또 소형 펌프차는 2,000ℓ, 농촌형은 600ℓ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의 구분에 따라서 도로가 협소한 데는 소형차가 가야 되고, 또 도로가 넓은 데는 큰 차가 가야 되고 해서 펌프차가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별로 수원이 24대, 성남이 36대, 의정부가 17대, 안양 11대 등등해서 군 관할지역까지 전부 배치가 돼 있습니다. 또 순찰차와 지휘차의 차이는 순찰차는 소형차로서 1일 4∼5회씩 관내를 순찰하면서 화재예방 순찰을 도는 차이고, 지휘차는 화재현장에 출동을 해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현장에 출동하면서 그 안에는 화재감식기구를 싣고 갑니다. 또 여러 가지 화재감식에 필요한 자료를 싣고 가기 때문에 봉고 중형차로 저희들이 지휘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차와 지휘차를 겸용해서 같이 쓰지 못하는 것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먼저 홍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청사부지 매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 요구하였는 바, 지금까지 청사부지 공고를 위한 그간의 실적과 용역비 5,000만원의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적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북부출장소의 청사후보지는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및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북부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금회 추가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며 용역업체는 공개입찰 방법에 의하여 적격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이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요율산정 방식에 의해 계산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석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원당지하차도 설치공사 추경예산액을 명시이월시킨 것은 건전 재정운영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한국주택공사의 전액부담으로 우리 도와 위 수탁협약에 의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 중 토개공 부담사업인 원당 4거리 지하차도공사는 서오능에서 식사리간 9.9㎞ 구간내 지하차도 800m를 설치하는 것으로 '93년 6월 제1회 추경에서 16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 후 발주 등에 6개월이 소요되어 '93년 12월에 시설공사에 착공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기가 18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93년 제2회 추경에 이월하여 부득이 '9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추가 계상된 58억원의 예산은 집단으로 야기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지하차도 구간을 800m에서 1,000m로 200m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토개공 부담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인근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가사업을 기존 시행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공기 등을 감안해 볼 때 연내 사업비 지출을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케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종료할까요?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북부출장소, 소방본부, 민방위국 모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석식을 하고 계속 할까요? 그러면 가정복지국 답변자료 준비가 다 됐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국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웅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의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은 1989년 11월 31일 준공되었으므로 금회 계상된 안전진단 용역비 598만원은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강당 옥상에다가 유아놀이 시설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건물의 안전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용역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유웅준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 말도 듣지 않는데 행정관서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상담이 가능하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생활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 처리하기 위하여 시 군별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우선 권역별로 5개 시에 설치운영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은 청소년 관련단체 중 상담활동이 활발하고 우수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상담전문요원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자원봉사자를 활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종교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위탁운영인지 중요한 항목만 예산에 지원해 주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1983년부터 내무부에 위탁운영 지시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자선사업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학원에 대한 운영예산은 국 도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연간 2,000만원 정도를 원생들의 부족한 재료비, 급식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예산은 경기도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 결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 가정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학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생들은 수강료를 일체 안 냅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 있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국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이갑균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조해 나가야 할 양수레 바퀴라는 인식아래서 정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의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는 1,254억원으로 당초예산 1,109억원 보다 144억원이 증액 됐으며 증액내용은 복지사업비가 97억원, 보건위생비가 15억원, 청소사업비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가 10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경비가 1억원이 증액되어 보사환경국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가 증액된 1,308억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예산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의 사업예산은 11억 1,0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시설 개원에 따른 종사자의 증가 등에 따라 2,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 난방시설 교체비로서 용인군 소재 세광정신요양원에 보일러 및 수용시설 난방교체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입니다. 가평꽃동네 장애인 요양시설 신축비로 내무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 설치예산 부기변경은 안양시가 신축 중인 안양시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안양시에 지원할 예정이던 사업비를 동두천시로 변경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입니다. 상정관리의 사업예산은 4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총장학기금의 100억원 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해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옹진군 대부면에 건립 중인 도립산업학교의 공사비와 장비구입비로 2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예산은 총 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모두 경상예산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자립장학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장학금은 금년까지 20억원이 조성되어 '95년까지 목표달성액 조성목표의 40억원 중 50%를 달성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 147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신규 채용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는 금년도에 거택보호 대상자 수의 확정에 따른 국비 변동사항으로 6억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양주군 천성농원 등 나정착촌 3개 마을에 숙원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의 재해구호적립금입니다. 재해구호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기금 적립기준에 따라서 16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은 전액 경상예산으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비는 15억 1,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교육진행요원 보상금으로 31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관리의 사업예산은 5억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284페이지입니다. 보건사회부의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서 보건소 신축사업비 5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사회부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보건소 X-Ray 장비구입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일반장비 구입비도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를 보고드리며는 옹진군 백령면 진촌1리와 덕적면 서포1리 간이급수시설 보강사업비로 8,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는 1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의 사업예산은 19억 1,000만원입니다. 남양주, 여주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5개 군의 환경기초시설 보완사업비로 5억 8,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남양주, 여주, 가평, 양평군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계비로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구리시의 왕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구간내 용지보상비로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로 1억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 예산은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액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청소사업비 3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에 청소행정관리비는 20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관리의 사업예산은 20억 3,200만원입니다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 시범지역 지원비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보관창고 사업비와 시흥시 쓰레기 종합처리장 사업비는 예산에 변경없이 교부세를 도비로 대체해 포기한 사항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주민 지원사업비는 교부세로서 5억원이며 연천, 용인, 가평군에 지원되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보완사업비로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군매립장 설치비로 1억 4,000만원 남양주군 수도권매립지 이송차량 구입비로 5억 6,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보관창고 부기의 변경은 송탄시가 쓰레기보관창고의 필요성이 없어서 프레온가스 회수기 설치사업으로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입니다. 분뇨처리의 유상처리 예산은 1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비로 1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정부, 광명, 동두천시 등 13개 시 군에 운영가동 중인 분뇨처리시설의 시설개선과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분뇨처리시설 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비는 10억 6,400만원이며 이는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양주군, 동두천시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서 1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액 총괄은 6억 6,700만원입니다.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 이월금이 5억 2,500만원 잡수입이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사업비로 5억원, 예비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며는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 이월금 5억 2,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잡수입 1억 4,200만원은 시 군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세출의 사업비 5억원은 영세민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으며 예비비는 전체 0.5%인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의 총괄은 25억 2,500만원입니다.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서 이월금이 2억 8,700만원, 전입금이 3,400만원, 잡수입이 2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비로 25억 2,100만원, 예비비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서 이월금 2억 4,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전입금 3,400만원은 우리 도의 관리분담금과 환경기초시설 추가승인 인원 운영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22억 300만원은 서울 및 인천시에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분담금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93년도 환경비 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금 10억 7,400만원 '93년 5개 시 군에 교부된 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환경기초시설 추가승인 인원 운영, 운영비 소요에 따른 분담금 12억 8,200만원은 우리 도 관내 시 군 서울, 인천시의 추가분담금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세출의 관리비 400만원 삭감분은 관서당 경비 차량선박비 절감액이며 사업비 25억 2,100만원의 주요내용은 남양주군 등 7개 군에 환경기초시설 인력증원에 따른 운영보조비로 14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93환경기초시설운영비의 정산결과 우리 도, 서울, 인천 등 반납액으로 11억 1,300만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로 100만원 간이 소각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1페이지 사회복지비는 7억 6,200만원입니다. 그 중의 사회복지 항목은 7억원이며 가평꽃동네 상수도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원, 고양시 보훈회관 건립비로 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의 사업예산 중에서 남양주군 조안보건소 건립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며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존을 위해서 저희 국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회의운영의 편리상 일괄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대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환경분야 기능이 미흡해서 많은 불편을 겪었던 한수이북 주민의 숙원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4월 1일자로 본 원에 7명과 북부지원에 환경분야의 2개 과와 16명이 증원이 되어 북부지원 환경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철회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유인물 314페이지에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배경과 개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 순서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수질 등 환경분야에 주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검사를 위한 장비와 북부지원 기구증설에 따른 소요경비에 중점을 주어 세출예산안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치고 개황을 간략하게 말씀올리면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15억 4,000만원보다 5억 7,700만원이 증액된 20억 8,100만원으로써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원은 총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증축과 관련한 에이즈 무균시설 설치비 2,800만원 상수도 소화용수 급수관 교체공사 2,000만원과 기타 환경관련 기준강화에 따른 신규 항목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은 기구 및 인원 증원에 따른 신설부서의 시험장비 구입비 3억 9,100만원과 이에 따른 관서운영비 총 4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순서에 맞추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등 위탁처리비 단가계약에 따른 절감액 160만원과 관서당 경비 절감액 720만원 되겠으며 요구된 예산액은 대기오염 검사원 작업복 구입비 4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오수정화조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시설을 확장보수하여 사용함이 예산절약 효과가 있어서 1,9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차량유지비 24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수 오염도 검사 재료구입비 1,100만원은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된 경기도의 주요하천의 상시 측정에 따른 신규항목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으며 시설비는 총 4,800만원으로 청사증축과 관련하여 설치할 에이즈 무균시설 설치비 2,800만원과 소방법 해소를 위해 기존 설치된 50㎜급수관 200m를 100㎜급수관으로 교체하는 소요경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항목 증가로 확보해야 할 시험검사 장비 및 사무용품구입비 3,500만원과 청사증축에 따른 일반전화기 증설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 원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환경분야 기구증설로 당초 예산 4억 8,200만원보다 4억 9,900만원이 증액된 9억 8,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올리면 시험성적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420만원, 2개 과 증설 및 직원 증원에 따른 공과금 추가 소요액이 450만원, 피복비 19만원, 관서당경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개 과 증설로 기존 사무실이 부족하여 사무실 추가 확보에 따른 임차료가 5,50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 400만원과 사무실 추가 설치 및 관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검사용 재료비 1,200만원, 국내여비 320만원과 환경분야 2개과 증설로 신설부서에서 사용할 원자흡광광도계, 유황분석기, 비산분진농도 측정기 등 46종의 장비구입비 3억 9,1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산요구액 42만원은 과증설에 따른 전화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세심한 배려로 연구업무추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을 감사올리며 우리 연구원 공무원 모두는 경기도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명심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운영의 편의상 일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질의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