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주 청명한 첫 여름의 아침이라서 여러분들 역시나 상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출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다 아시다시피 불탄 2538주년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바쁜 하루를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1차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잘 진행된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리고 실 국장님들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회의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설명에 앞서서 금번에 저희 도에서 간부급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부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지역계획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공보관으로 임명을 받은 박동익 공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기술심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건설국 방재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신 최상찬 방재기획담당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변경 조정되고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되어 당초예산 편성이후 도정수행 여건변화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조 1,200억 2,100만원보다 3,711억 9,900만원이 증가된 2조 4,912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39억 1,200만원이 늘어 1조 8,609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472억 8,700만원이 증가된 6,302억 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3,239억 1,200만원으로 지방세가 2,200억원, 세외수입이 909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가 80억 4,700만원, 국고보조금이 4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성질별 증가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2,200억원은 취득세가 813억원, 등록세가 1,187억원, 마권세가 200억원이며, 세외수입 909억 3,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544억 6,600만원,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가 부담하는 일산신도시 진입도로개설 위탁사업비 164억 5,4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4억 8,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7억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0억 4,700만원으로써 5개 사업 36억 1,300만원이 축소 조정되고 지역특화사업 등 24개 사업 11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9억 3,2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거택보호비, 경지정리사업비 등 67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 신축비, 보육시설 운영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등 18억 5,100만원이 중앙부처 계획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가액 3,239억 1,200만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7억 5,900만원으로써 의정활동비 4억 7,800만원 의사운영비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91억 900만원의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출연금 48억 8,200만원, 마권세 징수수수료 6억원, 하남시 청사건립비 5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억원, 공무원교육원 시설보강 3억 5,000만원, 관공선 현대화 3억 500만원, 도정종합개발계획 용역비 5,0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사업비 176억 1,400만원의 내역은 노총장학기금 조성 지원금 25억원, 도입산업학교 건립비 22억 7,50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 18억 6,000만원, 팔당수계 환경기초시설개선사업비 8,700만원, 의료원 장비 및 시설지원 17억 8,000만원, 재해구호 적립금 16억 2,500만원, 분뇨처리시설 11억 8,100만원, 아동보육료 15억 6,300만원, 장애인 요양시설 신축 10억원, 경기자립장학기금 조성 7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비 6억 800만원,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 1억 1,000만원 등입니다. 산업경제비 113억 6,400만원의 내역은 경지정리사업 55억 4,700만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16억원, 수출전략작목 육성 10억 8,700만원, UR대책 시범사업 5억 5,800만원, 수리시설 및 방조제 보수 5억 3,000만원, 농기계 종합공제지원 5억 1,500만원, 어업지도선건조 4억 9,700만원, 한우 및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4억 8,500만원, 도서지역 유류저장탱크 설치 3억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1억 4,000만원 등입니다. 지역개발비 2,013억 1,000만원의 내역은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위탁사업인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164억 5,400만원과 지방단위 광역도로망 사업비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사업 580억원, 수원시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 100억원, 구리농산물도매시장 연결도로 80억원, 안양∼판교간 도로 확 포장 65억원, 오산∼성남간 도로 확 포장 50억원, 김포∼검단간 도로 확 포장 50억원, 창우∼천현간 도로 확 포장 27억원, 기타 시 군도로 95개 노선에 394억원 등이며 주택개량사업비에 3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사업비로 일반하천 개수 94억 1,500만원, 침수방지대책사업 36억 8,300만원, 위험교량 개보수 30억 2,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 22억원, 하천편입용지보상 10억 7,700만원과 상 하수도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129억 2,200만원, 우 오수분류식 하수관설치 40억 8,8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31억 3,000만원, 도시하수도정비 22억 4,6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10억 6,400만원 등이고 기타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5억 6,300만원, 국토이용관리를 위한 용역비 3억 7,500만원, 도 운수연수원 운영비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46억 3,700만원의 내역은 사격장 등 체육시설 확충 12억원, 도립박물관전시용 유물구입 7억원, 학교체육시설 지원 6억 5,000만원, 문화재 보수 및 관리 4억 1,300만원, 전국체전출전 및 체육지도자 육성 4억 1,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3억 2,800만원, 국민관광지 간이 오 폐수처리시설 2억원 등입니다. 민방위비 100억 9,200만원의 내역은 소방관서 신 증설 53억 8,100만원, 소방차량 보강 8억 3,400만원, 소방서 미관할지역 소방력 보강 8억 5,900만원, 화재진압 장비구입 6억 7,900만원, 소방시설 장비유지관리 2억 5,700만원, 소방통신시설 확충 1억 6,600만원 등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의 690억 3,6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징수교부금 673억 7,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억 6,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영세민 진료비로 5억원, 예비비에 1억 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0억 3,900만원이 발생되어 수자원공사 및 농어촌진흥공사 부담금 수입에서 이를 상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마무리에 따라 공원묘지주차장 등 사업비 5억 3,2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경상비 600만원과 예비비 5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추가세입규모는 53억 5,300만원으로 잉여금 36억원과 골재매각수입 17억원 등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에는 사업 마무리를 위한 하천대장 작성에 2억 5,000만원과 예비비 50억 9,600만원 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의 추가세입 규모는 25억 2,5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인력보강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4억 500만원과 서울시, 인천시, 도내 21개 시 군의 반환금 9억 8,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추가세입 규모는 잉여금 8억 7,500만원으로 유료도로 관리운영비 등에 3억 4,000만원과 예비비에 5억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추가세입 규모는 268억 6,800만원으로 세입예산 내역은 이월금 145억 9,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77억 8,9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44억 8,200만원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공영개발사업에 141억 6,200만원, 도시도로사업에 105억원, 상수도 사업에 36억 6,700만원 등 279억 900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 10억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추가세입 규모는 110억 200만원으로 개발계획 변경과 미분양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인하 등으로 23억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수원 권선1지구 및 구리교문 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용지보상비 71억 6,400만원, 공사비 65억 9,600만원과 권선 1지구 감리비 1억 6,300만원 등을 지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8억 2,400만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중 밭기반 정리 등 3개 사업 11억 7,6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액 조정되었고 5월초 환경처의 수질관리개선대책사업 추진계획이 확정 시달되어 하남시 하수종말처리장 조기 건설사업비가 도비재원에서 정부 공공관리기금 융자금 재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경에 계상되었던 61억 300만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고 마권세 세입증수가 예상되어 추가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에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한정된 재원사정으로 미반영된 지역현안사업비 중 일부를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부문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마권세 수입액을 100억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1억 7,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수정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시 군 도로 27개 노선 확충사업 130억 9,000만원, 신림∼안양간 도로사업비 125억 1,000만원, 학교체육시설 지원 22억 2,000만원, 경기도정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 20억원, 사회복지시설사업 7억원, 복지회관건립 5억 7,000만원, 도민회 장학기금 조성지원 5억원, 농촌지도소청사건립 2억 5,000만원, 중소기업지원센터 기본설계비 1억 5,000만원,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1억 4,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총 234억 9,400만원의 감액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사업비 580억원 중 125억 1,000만원, 하남시 하수처리장 사업비 61억 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 4억 7,600만원, 밭기반정리사업비 9억 3,2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78회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식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9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안과 수정안을 한데 묶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편성 사유 및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도 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규모도 검토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일체 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만 위원회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항에 10억 7,100만원, 기획위원회 소관에 13건에 487억 4,300만원, 8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14건에 962억 1,600만원, 9페이지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8건 58억 7,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위원회별로 총괄만 말씀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 25건에 203억 1,300만원, 11페이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8건에 137억 6,400만원, 12페이지에 상공위원회 소관 6건에 16억 500만원, 건설위원회 소관 35건에 1,554억 1,800만원 다음 14페이지에 도시위원회 소관 9건에 37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후에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1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도 마찬가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경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5,000억 4,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조 1,200억 2,100만원보다 17.9%인 3,800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21.6%인 3,327억 3,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1%인 472억 8,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1조 5,370억 6,100만원보다 21.6%인 3,327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자체수입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으로서 26%가 증가한 3,209억 3,400만원이 늘었고 그것을 지방세가 2,300억원, 세외수입이 909억 3,400만원, 의존수입으로는 당초예산보다 3.9%가 증가된 118억 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80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이 37억 5,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0페이지 지방세 1조 1,500만원은 '94년 당초예산 9,200억원보다 25%인 2,300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입내역을 보면 취득세는 20.4%인 813억원, 등록세는 31.4%인 1,187억원, 마권세는 33.3%인 3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시 최근 3개년간 평균징수율을 산출적용하고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세입가능액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향후에는 당초예산에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당초 예산액의 25%인 지방세 세입을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 3,543억 1,300만원은 급격한 산업사회와 주민기대 수요의 욕구충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외수입이 확대되어야 하나 사용료, 수수료의 비현실적인 부분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 및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환경처 징수교부금 1억 3,200만원은 금년도 경기도 환경개선부담금 72억원 중 10%인 7억 2,000만원은 부족한 지방교부금으로 교부되고 90%는 국고에 귀속되고 있어 지방환경개선사업에 거의 투자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 환경개선사업은 물론 훼손된 환경복구사업에 투자도 못하고 있어 각종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때에 지방교부금 비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했기 때문에 경정투자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총 1,686억 1,7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광역도로 확충에 1,157억 200만원, 지방도유지관리에 36억 1,900만원, 교통시설 확충 7억 4,500만원, 기타 도로망 확충 485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질관리개선사업조기추진에 총 231억 8,4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조기건설 202억 2,400만원, 하수처리 능력제고를 위한 도시하수도 정비에 22억 4,6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 추진에 31억 7,400만원, 환경오염방지 사업에 41억 1,900만원,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에 총 290억 2,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재해위험 시설개량에 44억 4,7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에 54억 9,500만원, 일반하천 개수 62억 3,200만원, 재해예방대책사업에 50억 1,800만원, 소방력 보강에 78억 3,600만원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에 총 90억 1,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UR대응 경쟁력 제고에 33억 6,700만원, 농어촌생산기반조성 51억 5,500만원, 기타 농어촌시책비 4억 9,600만원, 다음 주민복지시책 강화에 총 176억 7,5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의료기반 확충에 18억 4,200만원, 복지기반 확충에 103억 7,300만원, 복지시설 운영 및 건립지원 54억 6,000만원입니다. 기타 시책사업에 139억 3,2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지역개발에 51억 8,300만원, 문화재 보존사업에 11억 1,400만원, 체육진흥에 43억 7,200만원, 국제교류사업 3억 5,600만원, 본청 건물 공제회비 출연에 2억 5,700만원, 중 소기업지원 종합센터 건립 1억 5,000만원, 도정개발연구원에 출연금 20억원, 경기도민회 장학기금 지원이 5억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5년 이후 쌀을 비롯한 기초농산물 개방, 농업보조금의 감축 및 국내농업 정책을 국제적 규범과의 합치의무, 농업정책의 투명성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종합부서 미비로 UR대책 추진이 미진하고 부서간 회피경향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327억 3,600만원 중 1%인 UR대응 농어촌 경쟁력 제고로 33억 6,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UR대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94년도 당초예산 중 국비감액으로 수정안에 산업경제비 101억 4,200만원이 감액시 UR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종합적인 대책 미수립과 금번 추경에 UR대비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투자가 미흡하니, UR대책 총괄부서 설치로 국제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27억 3,600만원 중 36개 시 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광역간선도로망 확충에 827억원, 시 군도로 확충비에 304억 8,000만원 등 41개 사업에 총 2,116억 8,6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추경예산의 63.6%가 편성됐으며 시 군 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간의 격차는 지역실정과 지방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총 지원액이 1억원 미만인 시가 있는가 하면 현안사항이 있는 시를 제외하고도 208억원 이상되는 시가 있는 등 시간 격차가 크고 균형이 맞지 않으며, 군지역은 적은 군이 11억원, 많은 군은 74억원으로 시지역보다는 나은 것으로 사료되나 특수사정이 있어서 시 군 지원에 형평이 맞지가 않지만 예산편성시마다 지역개발이나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 국별, 시 군간 중장기 사업계획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타 사업계획과 연계성 활용성이 떨어짐은 물론 재원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하천정비계획, 도시계획, 주민편익시설, 상 하수도관 매설, 도로개설 등 서로 관련기관과 협의, 상호보완 및 유기적 관계를 도모하여 사업비 절감과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4년도 당초예산의 총 지원액이 시 군청사, 운동장, 도서관, 문화재, 복지회관, 여성회관, 수련관, 장애자복지관 등 총 312억 5,100만원이 각 시 군에 공공시설 건립비 지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금번 제1회추경예산에도 체육시설 확충에 30억 100만원, 복지 여성회관 건립비 18억 7,000만원 등 4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UR관련 농어촌대책 사업예산보다 많아 추경예산에 편성된 단위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도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시 군에서 앞으로 계속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계속적으로 소요되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다기능 다목적 종합시설물을 시 군마다 한두 개로 마무리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출연금 360억원을 비롯하여 8개 사업에 총 549억 2,800만원 중 적립금에서 과목정정으로 3개 사업에 498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정예산안에 경기도정개발연구원 출연금 20억원, 지방공사의료원 장비 현대화 및 시설경영 지원에 17억 8,000만원, 경기자립 장학기금 조성에 5억원, 본청 건물 재정공제회비 2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출연금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360억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육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시 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는 물론 구조조정 사업, 자동화 및 정보화 확산, 산학공동 기술개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육성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진정한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행정지원과 중소기업 육성계획은 물론, 기 확보된 시설투자자금 등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출연금 3억 2,800만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통의 이해관계로 부각될 개방화 국제화의 각종 업무를 함께 추진하여 해외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 조직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15개 시 도 및 260개 시 군 구가 연합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국가간 무제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자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건전한 직업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경기노총장학금기금 지원금 25억원은 '94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 현재까지 72억 5,800만원이 조성되었으나, '94년도 목표액 82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나 당초예산액의 2.5배나 되는 25억원의 기금출연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추경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수질관리개선대책사업비 231억 8,400만원은 급격한 산업화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천정화사업 추진과 급증하는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유해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특정폐기물 공동처리장 확충, 분리수거 및 종량제 확대에 따른 쓰레기 재활용 대책 등을 위하여 수질관리개선대책과 상 하수도 사업비 확보가 미흡하므로 향후 자금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이동한 전문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신데 숫자가 억 단위하고 백만 단위하고 왔다 갔다하시는데 좀 차분하게 천천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셔야 숫자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한 제안설명서에서 마권세 징수액이 200억원으로 얘기가 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3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숫자가 맞는 건지, 어디서 착오가 생긴 건지, 왜 이런 차질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권세 수입에 차액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기획관리실장하고 전문위원하고.

제가 검토드릴 때 추경하고 수정안하고 합쳐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예산액 200억원에다 수정안에 100억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되셨죠? 그러며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개요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 국장님께서 관서운영비나 기본경상비 같은 것은 생략을 하시고 집행부 나름대로 주요 역점시책이라든가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담당관, 공무원교육원장님을 제외한 실 국장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명을 듣는 순서가 됐는데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기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태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거 변동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통계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예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임충빈 담당관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조철형 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관리실 직제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통계담당관실과 전산담당관실이 전산통계담당관실로 통합이 되었고, 기술심사담당관실이 폐지되어서 총 7개 담당관실에서 5개 담당관실로 축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중 경상경비예산은 기존 예산의 씀씀이를 줄여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비가 추가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가용재원을 불가피한 필수사업에 투입하여 추가확보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경영개선 사업비와 특수지역 개발사업비 등 필수경비 80억 8,957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고 '93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88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규모는 1,280억 5,089만 8,000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202억 6,012만 9,000원보다 77억 9,0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에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계상된 77억 9,076만 9,000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72억 6,744만 3,000원으로써 당초예산액 911억 5,787만 2,000원보다 61억 95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의 기관운영은 12억 4,43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획관리는 1억 3,022만 8,000원, 예산운영은 45억 8,250만원, 법무관리는 3,405만원, 통계관리는 714만 6,000원, 전산운영은 1억 1,125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사회복지비의 의료원 운영은 1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비의 지역개발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49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출부문 2억 9,88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의 기관운영비는 844억 4,776만 3,000원으로써 당초예산액 832억 337만 4,000원보다 12억 4,4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 경상예산인건비 6억 9,438만 9,000원을 추가계상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올리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경상관리비로는 사업여건변동 및 추가긴급소요발생에 대비하여 기관공통 일반수용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53페이지의 사업예산으로는 저희 도의 특수성과 지역 및 인구 등 여건을 감안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서 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세항은 13억 5,750만 5,000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2억 2,727만 7,000원보다 1억 3,0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의 세부내역은 경상적인 경비로서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55페이지의 실과기관 공통운영 관서당경비를 1,227만원을 절감 감액 계상하는 한편 생활개혁 업무추진 지도 여비 204만원, 또 도정종합기획추진비 3,000만원, 또 21세기를 내다보는 도 종합개발계획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기획업무 협조자 사례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이하의 세부항목은 설명을 생략 올리겠습니다. 주요 항목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예산운영 세항입니다. 예산운영은 97억 5,527만 2,000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51억 7,277만 2,000원보다 45억 8,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제3항에 의거 지방교부세 수입 1억원을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9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0%인 94억 8,250만원을 동기금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전출토록 되어 있는 바 '94년 당초예산에 50억원만을 계상한 관계로 차액분 44억 8,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는 2억 9,975만 3,000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2억 6,570만 3,000원보다 3,4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심판재결사례집 발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일반운영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법규집과 훈령 예규집 추록 발간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개최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인 참석위원 수당을 당초예산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135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또한 법제담당공무원의 전문성제고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특수업무활동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상담원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당초 예산에 행정법규 상담원 보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법무담당관실내 우수인력을 보강해서 기능을 대신하도록 해서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관리는 6,364만 7,000원으로써 당초예산 5,650만 1,000원보다 71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계 정보이용 전용회선변경으로 사용료 149만 2,000원을 절감 감액하고 대체장비인 모뎀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추진여비로 293만 8,000원, 시 군 통계조사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및 도 본청 인솔 공무원의 경비 9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4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전산운영은 11억 4,128만 1,000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0억 3,002만 3,000원보다 1억 1,12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정보지 발간에 따른 인쇄비 480만원과 국내주전산기용 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5,398만 3,000원, 업무개발용소프트웨어 구입비 110만원, 그리고 컴퓨터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2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전산망용 장비유지비를 장비취득가의 6%율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장비유지보수업체와 공개경쟁입찰계약시에 낮은 비율로 계약이 되어서 차액 5,009만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정업무종합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을 칼라영상 및 그래픽 등으로 멀티미디어화 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 1,160만원과 정전시 전산장비의 전원을 공급해 주는 무정전전원장치용 축전지 교체비용으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용 PC구입비로 2,000만원, 복사기 교체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의료원 운영예산은 64억 2,389만 5,000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46억 4,389만 5,000원보다 17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장비구입과 민간종합병원수준의 최신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수원 등 6개 의료원의 전산장비구입비 등 지방공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경영개선사업비에 1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개선자금 지원에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성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원금보전을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지역개발 세항은 158억 1,540만 8,000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56억 1,540만 8,000원보다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북지역 개발사업비 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나 세입재원 중 내무부의 교부세 감액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1,952만 5,000원을 도비로 확보하여 계상하였으며 옹진군 덕적도 선착장 보강사업비 6억원 중 도비부담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93년도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정산결과 집행이 더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 5억원보다 2억 9,880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총 1,280억 5,089만 8,000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202억 6,012만 9,000원보다 77억 9,076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음을 설명올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299억 801만 6,000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3,030억 3,975만 1,000원보다 268억 6,8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3,030억 3,975만 1,000원보다 268억 6,826만 5,000원이 증가한 내역을 말씀올리면 수익적 수입의 영업수입 중 '93년 11월과 12월에 융자한 기금의 이자수입 71억 9,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수입의 투자자산 수입은 용인군에서 상환시기 미도래된 상수도사업융자금 5억 9,562만 5,000원의 조기상환을 신청해 와서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 수입의 증가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일반회계 '92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출연받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44억 8,25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월금 수입은 '93회계결산결과에 의거 증가된 145억 9,708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의 증가는 수입예산과 동일한 268억 6,826만 5,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의 기금 관리비 중에서 일용인부의 정부노임 단가 인상분 31만 4,000원을 계상하고 융자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억 1,549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기금융자금은 279억 9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추가융자의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에 73억원, 하수도사업에 9억원, 도시도로사업에 115억원, 공영개발사업에 50억원 등 347억원을 추가계상하는 한편 지방채발행불승인 시 군의 융자포기분 등 67억 9,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시 군에 융자지원을 하기 위해서 9억 2,555만 1,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25페이지 하단에 나와있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25페이지 하단 총액 숫자를 먼저 설명 올리고 23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265억 9,796만 2,000원으로써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원안 1,280억 5,089만 8,000원보다 14억 5,29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의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23페이지의 내역을 설명올리면 기획관리비가 20억 2,0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관운영에 2,000만원, 기획관리에 2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 예비비는 감액을 해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세부내역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92억 8,744만 3,000원으로써 추경예산원안 972억 6,744만 3,000원보다 2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올리면 기획관리비의 기관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관공통운영 특수활동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획관리 세항에 경기도정개발연구원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를 34억 7,293만 6,000원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제출결과 총 1,265억 9,796만 2,000원으로써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원안 1,280억 5,089만 8,000원보다 14억 5,293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절감가능한 것은 최대한 감액을 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선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숙지를 해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초 예산에 추경예산을 전제로 세입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편의위주의 예산편성을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편성시 최근 3년간 평균 징세율을 산출적용하고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세입가능액 전액을 계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답변과 앞으로의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세출예산편성을 해야함에도 각 실 국에서 세출예산 편성과다로 인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감액될 것을 염려해서 추경예산에 분할 계상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상시로 예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없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숨바꼭질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기관공통일반 수용비 5,000만원의 상세한 내역과 55페이지 21세기를 내다보는 도 종합개발계획 연구개발비라고 5,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하고 수정안에 나온 경기도정개발연구원 출연금 20억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억원에 대해서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는지 그 계획을 당초에 8억원이 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에는 의료원 운영비 사업예산에 17억 8,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됐는데 지금 일반 병원은 상당히 수입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시설도 많이 개선되고 자체예산으로도 하는데 의료원은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다른 병원과의 의료수가의 차이 그것에 대해서 세밀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 장비구입하고 운영비 보조금에 재정개선 지원금액이 각 의료원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동기, 또 앞으로도 의료원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만 운영이 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의료원에 관해서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이 지금 보며는 적자 의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모든 장비가 낙후돼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기왕에 의료원을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없어서 몇 억원씩 빚을 얻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매년 우리 의료원에서 영세민을 위한 도움도 많이 주고 혜택도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며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현대화 장비를 갖춰서 의료원으로써의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마다 적자가 나고 있는 의료원들을 앞으로 지원을 하려며는 화끈하게 해서 정말 의료원으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조금씩 찔끔찔끔 지원을 해 가지고 매일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을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설명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는 아시다시피 기획담당 소관과 교육연수원 담당분야만 질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정회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지금 유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물론 그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또 우리 이천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으로써의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도 안 나 있고, 그래서 실지로 도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며는 우리 지역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않고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들어가 보면 정말 형편없는 병원입니다. 이것을 의료원이라고 자꾸 내버려두고 있다고 그러며는 점점 적자만 누적될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우리 이천지역이나 동남부 지역을 위해서는 화끈하게 지원을 해서 보수도 하고 새 장비를 갖다줘서 주민들이 믿고 갈 수 있는 종합병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급료도 제한해 놓고 해서 훌륭한 의사는 와 있지 않고 인턴들이나 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이 외면을 하고 있는 병원을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며는 그 지역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경기도는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화끈하게 지원을 해서 장비나 병원이 병원으로써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맞지 않나 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보며는 산업경제비 113억 6,400만원 내용 중에 수출전략작목 육성 10억 8,700만원이 계상돼 있고 UR대책시범사업 5억 5,800만원, 또 지역특화사업육성 16억원이 계상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수출전략작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목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UR대책시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지역특화사업도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섭 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보며는 도립예술단 단원 보수인상 추가분 3,37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술단원이 늘어서 추경에 올라온 건가 아니면 인원은 늘지 않았는데 올라온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수인상기준이 있을텐데 어떻게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들어왔나, 예술단원이 몇 명이고 얼마씩이나 인상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의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획업무협조자 사례금 500만원, 이게 보수가 있고 사례금을 별도로 주는 건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관찰보고 우수 민간인 시상에 따른 예산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10명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는 36개 시 군이 있는데 10명이며는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는가, 적어도 한 시 군에 한두 명씩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신관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선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며는 행정쇄신과제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지급 3,5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쇄신과제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계획을 했다며는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가능하며는 질의 못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하신 분들은 좀…….

강대웅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듣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선심성 그리고 특혜성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낳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완급을 가리고 일정한 세입의 기준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되 어떤 쪽으로 편중을 해야 되는 지역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다고 했을 때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당장 급한 사항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제외해 놓고 다른 쪽의 예산을 편중해서 편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반면에 사항별 설명서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린다고 그러며는 60페이지에 무정전 전원장치 그래서 UPS 교체하는 내용이 6,48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사유가 장기사용으로 인한 성능저하로 상당히 막연하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는 것인지 소모품인지 아니며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교체를 하지 않으며는 안 되도록 돼 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며는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오래 썼으니까 교체한다고 그러며는 넘어가는 걸로 내용이 돼 있다는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소모품이냐 아니면 정수물품이냐 그렇다며는 여기에 대한 내용연수를 밝히시고 교체사유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며는, 어경찬 위원님.

어경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한 의료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의료원이 물론 시설이 낡고 여러 가지 보수가 좋지 않아서 운영실태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비나 여러 가지 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짜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개 다른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별로 지원을 안 해도 해마다 발전되고 상당히 시설도 좋아지는데, 예산 하나도 안 줘도. 물론 의료원은 여러 가지 무료진료하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의료원의 실지적인 운영실태를 자세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원의 운영실태를 도에서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의료원은 어떠한 점에서 운영이 잘되고, 어느 의료원은 어떤 식에서 잘되고 있는가의 체크리스트가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지역개발비라고 그래가지고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가 2억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당초예산까지 하며는 8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당초의 것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의 교부세가 일부 있고 도비 지원금인데 이것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만 따로 지역개발비가 계상이 됐고 이것이 특별히 내무부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역개발비로 계상을 한건지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며는……. 박용일 위원님.

지금 계속 논의가 되는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빠진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우리 경기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전국적인 얘기인데 경기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데 수원의료원도 몇 년 전에 위탁경영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적자가 안 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위탁경영 같은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시는지 그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춘환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본교육과정 독후감평가 우수교육생 시상에 474만원을 계상했는데 신관선 위원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고 다시 수정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너무 편의위주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원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관선 위원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며는 강사초빙용 차량구입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돈 1,000만원을 삭감하자고 하는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 강사초빙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오셨는지 우선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차량을 이렇게 자꾸 늘리다 보니까 가뜩이나 도로가 좁고 도로공사비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또 도청만 하더라도 주차장난이 극심한데 과연 이렇게 명목상으로 강사초빙용 차량까지 구입을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 항목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기획실 소관 일괄질의를 종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학규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며는 21세기를 내다보는 도 종합개발계획 연구개발비 그래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체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 것인지 아니며는 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볼 때 상공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따가 상공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을 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기획실 소관 일괄질의를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내무행정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으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저희 내무국 과장에 새로이 부임된 과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상 총무과장이 수원시 장안구청장으로 승진 전보되어 그 후임에는 장석인 전 예산담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태경 회계과장이 의회 의사담당관으로 승진되어 그 후임에는 유의종 전 관광과장이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철형 사회진흥과장이 감사담당관으로 전보되어 그 후임에는 이천식 전 민원담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천식 과장께서 현재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담당관 후임에는 수원시 장안구 부구청장 윤재욱 씨가 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오늘 날짜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서 이임식과 사무이임식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총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조 1,400억원으로써 당초예산 9,200억원보다 2,20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예산액이 당초에 3,987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8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등록세 인상액이 당초에 3,776억원에서 4,963억원으로 1,187억원이 증액되었고, 마권세 예산액이 당초에 9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20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취득세 813억원과 등록세 1,187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며는 당초에 신도시아파트 입주계획이 6만 2,687세대에서 7만 597세대로 7,910세대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수를 반영하였고 금년도 1/4분기에 도세 징수실적이 2,641억원으로써 전년도 동기실적 2,576억원에 비해서 16% 증가되었고 '94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 등 징수요인을 세수에 반영함으로써 이는 작년도 징수실적과 비교하여 오히려 3% 내지 4% 정도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권세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마사회의 '94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경마일수가 5일이 증가하고 총 경기횟수도 58회가 증가하여 총 매출목표 1조 2,000억원의 10%를 마권세 세입으로 세수를 반영하였고 경마인구의 급증으로 지난 1/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경기일수 및 경마횟수는 동일했으나 세수는 무려 71.4%가 증가한 317억원이 징수되어 이에 따른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2,633억 8,045만원보다 909억 3,354만 2,000원이 증가한 3,543억 1,399만 2,000원으로써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공무원교육원연수회관 매점임대수입이 115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용료수입이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입장료와 잣포장시설사용료 등 1억 162만 1,000원이 증액된 외에 공공예금이자수입 48억 8,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44억 6,588만원이 증액되고 '93년도 국고보조금사업 사용잔액이 2억 9,88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93년도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담금에서는 사업비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7억 3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장항배수펌프장설치 한국토지개발공사부담금 수입이 1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1,000만원, 위약금 5,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9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124억 8,859만 3,000원, 폐지 특별회계 '93결산잉여금 30억 1,423만 8,000원, '94년도 추가공사로 일산신도시 주변도로개설 위탁사업비 164억 5,4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어 전액 각 실 국 소관 세출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당초 184억 9,052만 5,000원보다 80억 4,647만 5,000원이 증액된 265억 3,700만원으로써 지원내역은 지방공사의료원 진료기능 보강사업 등 29개 사업비입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100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당초 1,716억 8,231만 8,000원보다 49억 3,188만 3,000원이 증가한 1,766억 1,420만 1,000원으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보조는 내무부 소관 우수마을특별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는 문화체육부 등 3개 부처 소관 31개 사업에서 36억 1,17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농림수산부 소관 경지정리사업 등 24개 사업에 31억 61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개발비는 내무부 소관 재해취약지구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20억 4,587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문화체육부 소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 1,5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은 장의 총괄경위를 설명드리고 세항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54억 6,740만 6,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433억 9,178만 2,000원보다 20억 7,292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마권세 징수수수료 증가, 관공선 현대화사업추진, 하남시 청사건립 지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17억 7,932만 4,000원으로 당초 17억 404만 4,000원보다 7,52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4,1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며는 정책보좌관실 신설에 따른 제소모품 구입으로 500만원, 경기도 관내에는 군단이 여덟 군데 사단급이 32, 기타부대 39개 부대, 경찰서 29개, 전 의경 기동대 28개소, 교도소, 경비대 4개소 등을 소지하고 있어서 연말연시 군 경 위문금이라든가 창립기념일, 각종 비상근무시 운영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군 경 위문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전행사에 따른 정사진 카메라,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휴대용 전화기,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자매결연한 국가인사들의 도청방문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외국인사들에게 도정 활동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투영기 등 구입비로 505만원, 정책보좌관 직무수행 직급정액 특수활동비로 1,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사업예산으로 3,358만원을 계상했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며는 도의 시 군 및 사업소간 통화감도 신호불감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용회선 카드 수리비로 858만원, 내무부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보다 능률적인 통신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 전자교환기 프로그램 하드디스크 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랑훈련,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무시설내 통신실 이동식 간이교환기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사관리는 6억 4,126만원으로 당초 6억 2,126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을 공직에 봉사한 노고를 치하하고 해외견문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제고해서 퇴직후에도 도정발전에 협조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공로 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운동지원은 158억 995만 7,000원으로 당초 158억 1,327만 7,000원보다 33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기인운동은 범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 정착시키고자 홍보용 VTR 제작에 따른 비용으로 1,500만원, 시 군 순회 새마을교육비로 1,98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우수 시 군에 대하여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관리는 1억 8,595만 8,000원으로 당초 1억 6,231만 7,000원보다 2,36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영구 준영구 보존문서 등 보존문서의 총무처 이관에 따른 상자구입으로 800만 6,000원,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컴퓨터 구입과 문서재사용 마이크로필름 판독 복사기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취득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1회방문처리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편성된 민원실 운영은 2억 7,722만 5,000원으로 당초 1억 6,363만 8,000원보다 1억 1,358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4월 8일부터 도 종합민원실에서 인 허가 업무를 일괄처리하는 민원종합처리제 시행에 따라 인 허가 민원업무처리 추진에 따른 여비로 666만 4,000원, 각종 민원시책추진을 위한 협조자 보상금으로 500만원, 또한 민원실에 비치된 노후복사기의 대체취득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아울러 일선 읍 면 동의 행정운영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의 완전한 정착발전을 위해 행정관리시범기관 및 민원1회방문처리 12개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선행정조직운영 19억 5,484만 2,000원으로 당초 18억 6,817만 5,000원보다 8,666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군 통합과 관련하여 권유대상지역 선정결과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 군별 공청회 일정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문공고 비용으로 792만원, 반상회 및 지역안정 유공민간인 및 단체표창 보상금 5만원을 계상했고 창조적인 업무개발의 동기부여와 공무원 사기앙양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 운영 중인공무원 제안제도의 시상금 증액분 5,800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관리용 컴퓨터 프린트 구입비 450만원을 또한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38억 693만 8,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31억 8,993만 8,000원보다 6억 1,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과사례 책자발간으로 500만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원 발굴 특수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관리 사업예산으로 6억원을 계상한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및 동세조례 제31조에 의거 마권세액의 3/1,000 교부율에 의한 마권세 징수수수료 추가 교부액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계관리는 7억 7,366만 2,000원으로 당초 3억 9,035만원보다 3억 8,331만 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7,831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지출결의서 작업인부임으로 541만 2,000원, 직원통근편의와 교통량 완화를 위한 통근버스 임차료 3,500만원, 정책보좌관실 신설에 따른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2,880만원을 계상했고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제작비로 530만원, 관공선 현대화 사업을 위한 노후선박수리와 격납고 설치비로 3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산관리는 192억 3,292만 3,000원으로 당초 184억 7,616만 3,000원보다 7억 5,676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액 사업예산으로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제회출연금 2억 5,676만원, 지방청사 재정형편이 어려운 하남시의 청사건립비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13억 5,695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113억 2,268만 2,000원보다 3,426만 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신설 고속도로 등 정비사업과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우수 시 군 시상금 등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에 계상된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전력한 일선 실무기관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상금으로 950만원, 서해안 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가 6월말 완공됨에 따라 주변환경이 불량한 부속사, 담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2,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의 국제교류 세항은 10억 6,93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 8,448만 9,000원보다 6억 8,49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상예산에 3억 5,690만원을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외국선진자치단체와 행정, 경제, 산업, 문화분야의 교류추진과 각종 정보 자료교환 등을 통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도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 3억원을 계상했으며, 미국 유타주 첨단산업시찰단 초청여비를 방문경비로 615만원을 과목정정하였고 국제교류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대사관 및 방한 외국인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5,000만원, 공무원들의 국제관광을 손쉽게 도울 수 있도록 청내 외국어회화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사업예산으로 3억 2,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업무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기금을 출연하여 국제교류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3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18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징수교부금 673억 7,238만 4,000원으로 '93년도 4/4분기분 교부액 증가분 225억 4,876만 7,000원과 '94년도 징수분 교부액 증가분 448억 2,36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내무국 소관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조 1,500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1조 1,400억원보다 100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마권세가 1회 추가경정예산 1,1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100억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증가 편성하게 된 배경은 당초 1회 추경예산 세입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마사회의 금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총 매출목표 1조 1,000억원의 10%를 마권세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1/4분기까지 마권판매액을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 1,851억 3,000만원보다 72.4%가 증가된 3,173억 8,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초 마사회의 사업계획보다 훨씬 증가해서 연간 1조 2,000억원의 판매가 예상되므로 이에 10%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한 2,200억원의 마권세입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상한 1,766억 1,420만 1,000원보다 11억 7,558만 3,000원이 감소한 1,754억 3,861만 8,000원으로써 사회복지비 보조금 감액 4억 7,600만원의 내역은 광주, 여주, 남양주, 양평, 연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7개소의 기본 및 실시 설계비와 구리시의 방류관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금년도 5월 10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보조금 감액 6억 6,958만 3,000원의 내역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밭 기반 정비사업 6억 9,900만원, 원종생산사업 583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 내무국 소관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경상예산에 계상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청 내에는 대학원 및 대학에 다니는 공무원이 28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다 발전된 도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경야독하는 향학열을 조금이나마 격려하기 위해서 대학원 및 대학재학 공무원 학비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예산에 계상된 세부내역은 경기도민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민회 장학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사업예산에는 농촌지역주민의 농아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남양주군 복지회관 건립, 연천군 복지회관 건립 등으로 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내무국의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추경예산 총규모는 533억 479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495억 6,512만원보다 37억 3,967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드리며는 예술문화비 8,431만 3,000원, 문화재관리비 12억 6,644만 4,000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6,305만 6,000원, 체육진흥비 16억 7,585만 9,000원, 일반사회교육비 6억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술문화비 경상예산 8,431만 3,000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사편찬운영에 따른 수당, 인부임, 사무기기 구입비로 1,349만 2,000원과 향토사료실의 자료정리에 필요한 프린트기 구입 등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술단의 공연작품 홍보를 보다 가시화 하기 위하여 문화게시판용 플랭카드 제작비 1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의상 세탁비로 극단과 무용단의 공연의상은 현재 1,200벌에 달합니다. 따라서 보관상 연 1회의 세탁보관리 필요하여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3회씩 아침에 실시하는 생활무용체조교실의 강사수당으로 315만원을 계상했고 무용단의 해외공연 순회공연과 관련한 기본의상 구입비로 2,310만원, 또한 무용단의 매주 토요 상설무대 공연에 따른 공연용 슈즈구입비로 131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극단의 연기연마를 위한 연습실의 벽부착 거울설치비로 200만원, 도립무용단의 토요 상설무대 공연에 따른 사물놀이 악기구입비로 190만원, 그리고 무용단원의 탈의실 커텐 설치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극단의 4개 공연작품 중 창작 2개 작품에 대한 작품저작권요로 추가소요액 310만원, 명성있는 객원연출자 초빙을 위한 객원연출료 추가소요액에 15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극단의 공연횟수증가에 따른 분장료 19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예술단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도서보관용 책상구입비 20만원, 선풍기 구입비 36만원, 냉장고 구입비 50만원, 단원교육용 비디오비젼 구입비 50만원, 무용단원탈의실 개인옷장구입비 1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가나가와현 한국정자 준공기념문화행사공연에 1,000만원, 제3회 전국무용제 지원 1,200만원, 제15회 경기종합예술제 1,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4일 우리 도와 자매교류국인 중국 요령성과의 문화교류사업에 2,500만원, 금년도 2월 이달의 문화인물인 황희 기념사업에 국비 300만원이 지원돼서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또한 15회 경기종합예술제행사홍보비로 당초 500만원에서 행사비 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한 홍보비 200만원으로 절감 조정 편성했으며, 당초예산인 가나가와현 한국정자 준공기념 문화행사비 3,500만원은 재원을 보존하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따른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코자 가나가와현 한국정자준공기념 문화행사비 1,000만원, 중국요령성과의 문화교류사업비 2,5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비 6,740만원은 경제기획원 국고보조금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인 대도시용 성남시립도서관이 5,700만원, 신규사업인 중소도시용 동두천시립도서관 520만원, 계속사업인 중소도시형 안산 가시미 도서관 520만원을 국비보조금이 삭감되어 절감 편성했으며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도립도서관 및 안성 군입도서관에 6,7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문화재관리 경상예산 284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금석대관 7집 인쇄비 211만 7,000만원을 절감편성해서 향토사료실 유물전시대 및 유물보관 특수용기인 오동나무상자 등 구입비 300만원, 경기금석대관 교열 인부임 197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예산 12억 6,36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1억 9,500만원은 247페이지의 연천 숭의전지 관리사 보수에 2,000만원, 용인정영대가옥 보수에 2,500만원, 김포 문수산성 북문 육축 보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94년도 지방지정문화재보수사업비 2억원은 성남 수내동에 있는 가옥주변조경에 2,000만원, 광명 이원익 선생 신도비각 건립에 3,000만원, 248페이지의 남양주 덕흥대원군묘 사당 및 지붕보수에 2,500만원, 평택군 이대원 장군묘 사당 및 담장보수에 2,000만원, 양평 이항로 선생 생가보수에 3,000만원, 양평 지평향교 대성전 보수비 1,500만원, 안성 죽주산성복원에 5,000만원, 오산 권리사지 주변정비로 인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화성군 일원에 대한 문화재총람 지도작성에 따른 국비 1,000만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문화재안내판 C형 정비 8개소는 총 사업비 360만원으로 국비 240만원, 도비 12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계상한 것입니다. 건립중인 박물관에 대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책임감리제가 확대시행됨으로써 50억원 이상 건축공사는 전문책임감리를 실시토록 됨에 따라 추가소요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유물구입비 7억원은 도립박물관 개관을 대비해서 전시할 유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전통문화교실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교육교재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했으며 금년도 개관 3주년 기념 개관축전공연에 따른 프로그램제작비 400만원, 공연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연안내전단 배포수수료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기관의 당직 무인화 등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자동경보기설치비로 660만원과 관리비 290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공해로 기계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전압조정기 구입비로 40만원, 선풍기 구입 30만원,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집행수요를 판단해서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를 377만 7,000원,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에서 119만 2,000원, 조명소요자재구입비에서 297만 4,000원을 절감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 사업예산과 문화예술회관 외벽도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회관건물 중 석조벽면을 한 무대 탑동의 일부 옹벽이 어두운 재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1,592평인데 미관상 좋지 않고 또한 본 건물 및 주변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색비 5,5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9만 5,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체육비 체육진흥 경상예산 1억 7,785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원종합운동장 등에 설치된 도청 간이사격장 유류구입비 135만 9,000원, '94년도 6월 20일 평택시에서 개최되는 도내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한 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금 4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인 표창을 위한 시상품 구입비 50만원, 생활체육단체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강걷기대회 1,000만원, 도 체육발전을 위한 우수체육지도자 육성비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비 사업예산 15억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5회 전국체육대회 2연패 달성을 위한 선수강화훈련비 3억 200만원과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용인군 공설운동장 마무리공사비 5억원,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격인구의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과 전국체전에서의 사격부문 종합우승을 차지하기 위하여 화성군에 건립되는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중 학교체육시설 보강사업비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987년 수영부창단이래 10여회에 걸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매년 우수유망 수영선수를 발굴 양성하는 병점국민학교내 수영장건립비에 3억원,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 선수를 발굴 양성해서 소년체전을 비롯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안양국민학교체육관 건립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의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55억 2,979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 533억 479만 2,000원보다 22억 2,5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체육진흥비 500만원, 일반사회교육비 22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먼저 체육진흥비 500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민건강걷기대회 한수이북, 이남에서 2회 개최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비 사업예산 22억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보강지원사업예산으로 병점국민학교내의 수영장건립비에 2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부천시 국 중 고 연계활용으로 학교체육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덕산중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비에 5억원과 소사국민학교 배구체육관 건립 사업비에 5억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실내경기종목의 육성도모를 위해서 평택중앙국민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비에 2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82년 펜싱부 창단이래 '93년 전국체전 준우승 등 각종 전국 규모대회에서 상위입상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광주상고 펜싱부의 기존 노후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비인기종목의 핸드볼선수의 양성발굴과 경기력향상을 위한 안양국교 핸드볼체육관 건립비에 3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전국규모대회 다수입상 및 국가대표선수 배출 등 우수 양궁부로 성장하고 있는 여주 여자종합고등학교의 합숙소 건립비 3억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전국규모대회 상위입상과 국가대표 및 꿈나무 등 우수선수 양성학교인 오산여중 고 육상부합숙소건립사업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모두 22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가용예산의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임을 첨언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윤 내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윤철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저희 민방위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양주군수로 있다가 지난 5월 9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거해서 본도 민방위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 일선에서 얻은 행정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민방위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1억 582만 1,000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2,83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3,4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삭감예산 내역은 민방위 홍보물 발간비 2,880만원과 관서당경비 5% 절감편성액 249만 9,000원을 합쳐 모두 3,12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계상한 예산은 10대생활개혁과제 중 최우선 시책인 후진국형 인재추방을 위한 홍보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홍보 VTR테이프 제작비 220만원과 민방위 무선경보장치 검사수수료 76만 2,000원, 그리고 민방공 경보통제소 전용회선 사용료 286만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과제 업무추진보상금으로 인재추방 시계제작비 3,500만원, 민방위행정수행에 따른 필수장비구입비 1,880만원을 합쳐 모두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추방시계제작비 3,500만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은 재해예방카렌더 제작에 이어 금년도에도 민방위과에서 직접 제안을 해서 국내 처음으로 말하는 재해예방 홍보시계를 제작해서 보급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벽시계에 인재추방홍보음성IC를 우리 도가 시계전문업체에 직접 주문개발해서 홍보음성이 장착된 시계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대별로 가정에서의 재난예방의식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계전문업체에서 우리 도의 주문대로 개발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오는 6월경부터 이를 구입해서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으로 활용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확정된 후 지난해 재해예방카렌더 수준이 후진국형 인재추방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불가피 소요예산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의 민방위국 소관 이번 추경예산규모는 총 4,832만 3,000원이며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11억 5,4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요구한 4,832만 3,000원은 생활개혁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민방위 행정의 사무자동화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민방위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모 민방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일자로 경기도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홍순구입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미력이나마 도민을 위한 신뢰에 갈채받는 도정이 되도록 헌신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어제 소방본부 간부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광명소방서장으로 근무하다가 강원도 방호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다시 경기도 방호과장으로 부임한 전석완 방호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중요시책 중점 투자방향을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의 연차적 보강과 둘째로, 소방장비보강 및 진압기술의 개발, 셋째로, 전문소방행정기능 수행의 내실화, 넷째로 구급구조활동의 확대 봉사시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별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소방비는 당초 예산액 381억 5,298만 6,000원보다 이번 추경에 100억 6,364만 8,000원을 계상하여서 총 예산규모는 482억 1,6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당초 144억 8,214만원보다 11억 1,829만원이 증가된 총 156억 43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당초 236억 7,084만원보다 89억 4,636만원이 증가된 총 326억 1,720만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설명서는 129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관리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소방행정관리비 68억 5,978만 4,000원 중 경상예산은 4억 8,759만 7,000원, 사업예산은 63억 7,2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방관서 신축사업비 53억 9,371만 5,000원 중에 특별교부세 6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안성소방서 신축사업비가 18억 9,573만 2,000원이고 시흥소방서 부지매입비 9억 4,290만원, 수원소방서 동부소방서 부지매입비 25억 4,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장비 부족관서의 장비보강을 위하여 소방차량 13대 구입비 8억 3,400만원 중 신규보강으로 인명구조차 등 3대 구입비 2억 1,200만원, 노후차량교체보강으로 수원소방서의 굴절사다리차 등 10대 구입비 6억 2,200만원입니다. 이 중 8억 1,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된 장비보강 중 조달청 단가계약체결이 완료된 소형펌프차, 굴절사다리차 구입비 집행잔액 2억 9,600만원이 절감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소방서 미관할구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4억 4,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소방방호관리비 추가계상액은 2억 8,855만 3,000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 2,255만 3,000원, 사업예산은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개 소방서 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개 소방서의 운영예산은 각 소방서별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전체적인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72억 6,285만 5,000원보다 29억 1,531만 1,000원이 증가된 201억 7,8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5억 6,797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3억 4,73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는 소방파출소 신축 및 부지매입비 13억 4,107만원, 화재진압안전장비보강 2억 3,707만원, 무선통신기기 보강 1억 2,270만원, 기타 소규모 시설물설치 및 행정사무기 보강이 6억 4,6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소방장비 구입이나 소방서를, 소방서도 하나의 기관단체인데 소방서별로 설명을 해 줘야지 그렇게 묶어서 하며는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그것을 소방서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별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다시 소방서별로 16개 소방서를 구분해서 소방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소방서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시간절약상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에 있기야 다 있지요. 그렇지만 소방서별로 차이가 있어서 좀 알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소방서별로 총액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보고드린 것이 소방서별로, 아 소방서별로요, 그럼 소방서별로 총액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시다가, 다하시라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럼 먼저 16개 소방서의 운영비를 소방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소방서의 운영비입니다. 수원소방서는 2억 1,083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이중에 경상예산이 7억 918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억 3,165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성남소방서 운영비는 4억 6,036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가 1억 7,678만 2,000원, 사업예산은 2억 8,5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의정부소방서 운영비는 6,821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007만 5,000원, 사업예산이 4,814만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이 4,005만 1,000원과 사업예산은 5억 5,0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 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광명소방서 예산은 6,442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2,798만 3,000원, 사업예산이 3,644만 5,000원입니다. 안산소방서 운영비는 7,218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774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은 4,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송탄소방서 운영비는 2억 1,417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954만 6,000원, 사업예산은 1억 9,463만원입니다. 유인물 14페이지, 설명서 173페이지입니다. 동두천소방서 운영비는 5,931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674만 8,000원, 사업예산은 4,257만원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 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과천소방서 운영비는 4,075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570만원, 사업예산은 2,55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 설명서 180페이지입니다. 구리소방서 운영비는 8억 436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5,867만 5,000원 사업예산이 7억 4,2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소방서 운영비는 8,155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316만 6,000원, 사업예산은 5,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군포소방서 운영비는 8,414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468만 8,000원, 사업예산은 6,946만원입니다. 유인물 18페이지, 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오산소방서 운영비는 3,981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639만 1,000원, 사업예산이 2,342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고양소방서 운영비는 8,886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4,538만 1,000원, 사업예산은 4,3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 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하남소방서 운영비는 2,638만 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 개정일정이 지연이 돼서 이달 25일경에 개정이 되어 있어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 전지역이 도시화 내지 공업화되는 등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셔서 소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구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북부출장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출장소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별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1994년도 북부출장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준비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464억 3,420만 4,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284억 1,514만 3,000원보다 180억 1,906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주로 한수이북 지방도로 확 포장사업 예산 177억 9,013만 3,000원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 규모는 92억 4,40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91억 2,815만 7,000원보다 1억 1,857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기관운영비 713만 4,000원은 일용인부용역에 대한 일용단가에 인상된 임금과 청원경찰 6명의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무관리 2,854만 8,000원은 청사안내 입간판 등 일반수용비와 대민지원급식비 및 공무원 해외연수 10명에 대한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 5페이지 회계관리 8,019만 4,000원은 청사진입로 경계선 보수비 5,000만원과 물품구입비 2,500만원 그리고 청사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 총규모는 8억 9,773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억 578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비 9,023만 4,000원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에 구료비, 부족부식비 및 시설유지비와 소년 소녀가장 450명에 대한 학습재료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예산은 여성단체 임원 80명에 대한 수련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복지비 128만 1,000원은 청소년상담 인부임 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고 환경관리비 867만 3,000원은 환경오염 단속장비유지비 및 소모품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의 총 규모는 3,396만원으로써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질서확립 강사수당 50만원을 삭감하여 주 정차 위반단속원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의 총 예산규모는 362억 5,84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84억 6,108만원보다 177억 9,739만 7,000원이 늘어났는 바 그 주요내용은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의 추가와 한수이북 지방도 확 포장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중 도시계획관리비는 726만 4,000원은 G.B내 불법행위방지를 위한 사진재료대와 건설기계단속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비 164억 3,500만 8,000원과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13억 5,512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부터 도로건설사업 8건 164억 3,500만 8,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퇴계원∼금곡간 도로 확 포장 공사설계용역비 삭감은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군 퇴계원면 퇴계원리에서 미금시 금곡동간의 2차선 도로가 교통체증이 심하여 4차선 도로로 확장하기 위한 실시 설계비로서 설계용역 낙찰차액 1,905만원을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비시행사업인 무등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에서 군남면 진상리간의 임진강에 교양을 가설하였으나 교량의 접속이 기존도로가 굴곡이 심하여 차량통행에 위험이 상존하여 접속도로를 개량하는 공사로서 절감되는 토지용역비 2억 4,000만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낙석방지 및 공사시설 보호장벽 시설비로 변경하여 공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산 신도시주변 진입도로공사 중 제2공구인 서오능∼식사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토지개발공사의 위탁사업으로 '93년까지 456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국공유지 및 추가 편입토지 보상비와 군부대 시설물 설치비 민원해소를 위한 추가시설요인이 발생하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관리비와 시설부대비로 19억 8,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산신도시 진입도로공사 중 제2공구인 수색∼서두물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도 토지개발공사 위탁사업으로 '93년도까지 581억 8,886만 9,000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지 및 추가편입용지보상과 군부대시설 설치 등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그리고 그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 9,739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 공사 중 제3공구인 행신∼백석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도 토지개발공사 위탁사업으로 '93년까지 304억 4,173만 3,000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이 또한 국공유지 및 추가편입용지 보상과 관급자재 추가공급 및 물가상승 등 추가시설요인이 발생하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그리고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비 부족으로 13억 4,4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 공사 중 제5공구인 원홍∼구파발간 도로 확 포장 공사도 마찬가지로 토지개발공사 위탁사업으로 '93년까지 471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국공유지 및 추가편입용지보상과 물가상승 및 민원해소를 위한 추가 시설요인이 발생하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그리고 그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5억 9,4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에는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원당4거리 지하차도 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일산신도시 진입도로공사 중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3년말에 발주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이 지하차도구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여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하차도구간을 연장 시공하기 위한 시설비와 그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58억 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공사 중 제4공구인 서두물∼행신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주택공사 위탁사업으로 국공유지 및 추가편입 용지보상과 '93년 8월 준공시 완료하지 못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그리고 그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비 부족으로 39억 3,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로부터 도로양여금사업 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초성∼신평간 도로 확 포장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포천군 신북면 신평리에서 신북면 갈월리간의 비포장도로를 2차선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비의 낙찰차액 287만 5,000원을 절감편성하고 시설비로 포천군 시내 '93년 초성∼신평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산악지역으로 ㎞당 공사비가 증가되어 금회에 2억원을 추가편성하여 '94년 초성∼신평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를 발주코자하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평∼도계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서 도계간의 비포장도로 확 포장을 위하여 '94년도 당초예산에 30억 7,5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설계용역비의 낙찰차액 300만원을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화도∼수동간 확 포장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남양주군간 화도읍 마석우리에서 수동면 내방리간 17.5㎞의 포장도로가 노후하여 덧씌우기 공사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8억 9,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광적 이동교간 도로공사는 실시설계결과 토지보상비는 절감되는 반면 안전시설확보 등을 위한 시설비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토지보상비 1억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양평∼청평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양평군 양수리에서 청평댐을 연결하는 공사로서 공사 완공을 앞두고 남는 예산 2억 9,000만원을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장홍∼백석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양주군 장홍면 석현리에서 백석면 기산리간 5.3㎛에 이루는 포장도로가 로伶하여 덧씌우기 공사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와부∼화도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남양주군 와부읍 월문리에서 화도읍 창현리간 6.5㎞에 대한 포장도로가 로伶하여 덧씌우기 공사비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페이지 가평군∼양평군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 구간인 비포장도로를 2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공사로서 안전시설확보 등 남은 공사에 필요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이에 대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하나 남았어요.

몇 개 국씩 묶어서.

지금 글쎄 2개국씩 묶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될 테니깐요.

우리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내무위원회 소관을 질의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 할 적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질문서 요지도 작성을 해야 되겠구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요구하시는데. 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두천에 홍영표 위원입니다. 마권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액이 200억원 세액이 잡혀있더니 곧이어 수정예산이 또 100억원이 들어 왔어요. 조정사유를 보니까 한국마사회 사업계획변경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100억원을 수정예산에 넣게 된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세출예산에 맞추려고 세입을 어거지로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변경사유가 100억원이 적정하게 계획이 되니까 세출을 잡은 것 같고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구요. 세출에 학비보조나 장학기금 같은 것은 당연히 본 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민회 같은 게 본 예산하고 똑같이 5억원이 수정예산에 들어 와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래서 굉장히 본 예산에서 확실하게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금액이 수정예산에 갑자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역도 좀 밝혀 주시구요. 출장소건 1건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본 예산에 출장소 부지매입비를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지후보를 조사할 예산이 없어서 가만히 계셨는지 6개월 동안 부지확보를 위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5,000만원의 조사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조사용역비 견적이라 그러나, 그걸 받은게 있으면 그 내역도 참고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 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 석 위원입니다. 원칙적인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따 일괄답변해 주실 때 실 국장께서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적절히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빠뜨리지 말고 꼭 해 주시기 바라는 것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언론에서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듣기에 의회지도자 중에 어떤 분의 영향으로 이번 예산에 좀 좋지 않은 풍문이 들리는데 예산편성에 그런 어떤 힘의 작용이 있었는지 어느 실 국장이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기획실장님 지금 계십니까? 내무국 소관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내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이따 기획실장 답변할 때는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대신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 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송형석 위원님.

송형석 위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의 경비 20억 3,000만원에 대한 세세한 내용과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93년도에 우리가 전국대회에 출전하면서 얼마나 썼는지 만약에 '93년보다 '94년 전국대회의 출전비가 상당히 늘었다면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어경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관리 우수 시 군 시상금 950만원이 책정됐는데 만약 시나 군에 최우수는 300만원, 우수는 200만원 이렇게 주는데 300만원을 군에 주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는 건지 그리고 행정을 뭐든지 잘하면 돈으로 계산을 해 주는 건지, 공무원이 여러 가지 그런 일을 잘했다는 표창이나 정신에 의해서 표시가 돼야지 이번 예산에 보니까 잘하면 전부 상금을 몇백만원씩 시 군에다 주는 식으로 이렇게 짰는데 이렇게 된 동기나 이렇게 됐을 때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먹어서 없애는 건지 말하자면 광고물정비 하는데 동원된 사람한테 하나하나 얼마씩 나눠주라고 하는 건지 그 상금을 주는 성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는 11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설립 출연금이 3억 2,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류단은 어떻게 창설이 되고 무슨 성격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억 2,800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교류단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자세히 요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52쪽에 보면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용인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용인군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이 용인 공설운동장 건설의 사업기간이 1985년도부터 1995년도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도 예산 총 규모가 57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18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군에서 예산신청을 10억원을 했는데 5억원을 여기다 계상해 놓으시고 5억원으로 이것이 마무리되는 것 마냥 여기 유인이 되어 있는데 과연 5억원이 예산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마무리 공사가 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 위원입니다. 질의할 부분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법령위반 과태료 수입 2,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령위반 과태료는 각 부서별로 무척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위생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각 국별로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2,5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과태료 수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웅준 위원.

김건상 위원입니다. 군경 위문금 5,000만원 사용내역별 설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보좌관리 신설돼서 직무수행특수활동비를 1,710만원 계상했는데 2급 1명, 3급 7명, 4급 4명인데 국비 공무원과 지방비 공무원을 구분해서 급별로 얼마큼씩 줄 것인지 답변부탁합니다. 세 번째, 충무지하통신실 이동식 간이교환기를 설치키로 했는데 그 금액이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방법이 무엇이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 제안시상금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실적과 시상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5,800만원 추경세운 것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사항별로 상세히 답변 부탁합니다. 더불어서 정책보좌관실에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2,888만원인데 현재 같은 급수의 공무원이 자가운전유지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됐습니다. 몇 사람이나,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소위 자가운전차량유지비를 받지 못하는지 근무처와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용소방대의 보상금이 4,14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상세히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한 소방본부의 각 소방서장에 업무추진가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50만원, 70만원 이렇게 소방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차이가 있는지, 인원수, 주민수에 따른 소방서의 크기에 따라서 했는지, 어떻게 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이 과거에 예산다룰 때는 삭감됐던 부분으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만 다시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넣었는지 확인 답변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관변단체에 금액을 줄여서 예산편성하는 이런 마당에 굳이 생활체육에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측면에서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학섭 위원님.

이학섭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자전거도로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새로 개설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개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기 개설된 도로에다가 임대료 반을 쪼개서 반은 보도블럭을 다시 깔고 반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 힘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짧게 짧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가, 또 자전거 도로를 했다손치더라도 집앞이나 가게쪽으로부터 자전거 도로를 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고 집앞에서 나오다 자전거와 부딪히는 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자전거도로 정비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여쭤보고 싶고, 또 북한산 국립공원 시설정비 7억원이 있습니다. 사실 자연보호는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 자꾸 시설물을 설치하면 어떤 때는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무슨 설치비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지역안정 유공민간인 및 단체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명에 1명당 100원짜리로 뭘 표창하려고 100원짜리를 표창하는지 모르지만, 500만원 예산이 맞아요? 5만명이 1인당 100원짜리 무슨 시상을 하려는지, 주려면 똑똑한 시상을 주든지하지 100원짜리 무슨 시상을 주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73페이지 통근버스 임차가 2대에 3,500만원선인데 7개월입니다. 이것이 버스를 구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냐 3,500만원씩 임차료를 주면서 구태여 임대해서 쓰나, 좀더 보태서 사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박물관건축 공사감리비 기정이 3억원인데 경정이 3억 3,5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1억 5,000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학교체육시설은 많이 해 줄수록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을 수영장이다, 핸드볼장이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어느 학교든지 예산요청을 하면 해주는 건가,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관선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 주민, 어느 지역이든지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내역입니다. 지금 어떠한 특정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잡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를 종결하고 답변듣는 것으로 하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위원회 소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관계되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올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가운데서 예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춘환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모든 세입원이 포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전제로 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당초예산 편성시 전액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없는지, 또한 예결특위심사에서 감원, 깎을 것을 전제로 하여 예산편성한 내역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모든 세입원을 정확히 포착하여 수입감면 전제를 포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며 위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당초 예산편성시점과 추경예산편성시점에 따른 재정여건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당초예산편성시점인 작년도 8월부터 11월경에는 금융실명제실시 여파로 인해서 토지거래실적이 작년도 월평균 거래실적에 비추어서 2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지방세징수목표액이 작년도 징수실적보다 2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들어서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에 힘입어서 우리 경제와 토지거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4분기만 하더라도 지방세징수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수요인이 작년도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징수목표를 조정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 삭감액과 삭감을 전제로한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없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과 김학규 위원님께서 21세기를 내다보는 도종합개발계획연구개발비 5,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본 연구 용역이 자체연구인지 학교의뢰연구용역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를 내다보는 도종합개발계획배경과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는 지금까지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각 분야별로다가 종합개발계획은 기 있거나 수입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경기도의 발전에 비추어서 경기도의 미래상을, 경기도의 청사진을 그리는 그와 같은 경기도종합개발계획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특히 21세기를 대비하는 그러한 종합발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또 미흡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청사진, 경기도 미래를 대변하는 도종합개발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해서 학계로 하여금 경기도의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상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지금 저희 도가 광역단체입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게 되면 광역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시 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단체인 도가 해야 할 업무를 현재 여건에 비추어서 또 미래여건에 비추어서 구분 설정해 보고 거기에 기초를 두고 앞으로 경기도가 2000년대에 가야 할 인구라든지, 상업이라든지, 도로 교통량이라든지, 환경과제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광역적으로 해야 할 계획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의 청사진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관리능력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이런 맥락에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21세기를 내다보는 경기도종합개발계획은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추구해 나가야 할 또 발전해 나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좋은 계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와 같은 계획은 전문가의 협조와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학계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자체연구가 아닌 학계에 의뢰해 가지고 추진하는 용역임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기도정개발연구원출연금 20억원의 내역을 물으시고 21세기를 대비하는 도종합개발계획 연구개발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도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도 잠시 설립배경과 취지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전국에 11%에 해당되는 1만 733㎢라는 아주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만 하더라도 연평균 6%씩 증가하여 21세기에는 1,000만명을 육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율만 하더라도 83%에 이르고 있고 1만 5,000여개회 공장들이 들어 서있는 성장변화의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아울러서 5개 신도시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의 조성으로 교통 및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고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서의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정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 주택, 상수도,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복잡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다양한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도정개발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정개발연구원은 그야말로 우리 도정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앞으로 저희 도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또는 도정에 필요한 각종 기초조사의 실시라든지 또한 각 분야에서 필요한 계획의 용역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도정개발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정개발연구원에서는 수도권의 문제인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상하수도문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의 제시라든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이라든지, 또한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도정수행을 위해서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도정이 당면하고 있는 각 분야별로 중요한 정책과제를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정개발연구원은 앞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마는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서 설립을 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연구직을 포함한 30여명의 연구위원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도와 시 군에서 앞으로 3∼4년의 계획으로 12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도정개발연구원과 21세기를 대비하는 도종합개발계획 용역비와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도정개발연구원에서는 각 분야별로 도정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0억원의 출연금이 확보되어야 정상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이와 같은 도정개발연구원에서 21세기를 대비하는 도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만약 도정개발연구원이 설립된다손 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와 같이 복잡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정종합개발계획을 연구용역하기에는 앞으로 3∼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우선 도정개발연구원이 설립이 되더라도 도종합개발계획을 우선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도정개발연구원과는 별도로 도정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어경찬 위원님, 임학규 위원님, 유웅준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께서 의료원 경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을 하시면서 의료원과 민간병원의 차이점, 의료원간의 지원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 의료원의 운영실태 및 지도방법, 앞으로 매년 계속 지원할 것인지와 위탁경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의료원은 그 동안 문제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실태를 잠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사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은 다음 5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대다수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의사들의 보수가 일반병원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우수한 의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병원의 정형외과의 경우에 전문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1,000만원 이상을 줘야 정형외과 전문의를 확보하는데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는 300∼400만원 정도의 보수수준밖에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우수한 의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도와 내무부에서 집중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서 장비와 시설이 노후하고 첨단 의료장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두 가지 요인, 우수한 의사의 미확보, 또 시설장비의 노후화와 부족 이 두 가지 요인에 비추어서 다른 일반병원과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처한데다가 행려환자라든지 영세민 등 의료보호 환자를 집중적으로 진료하고 있고 또한 의료원 제규정이 너무나도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 보다도 그 경영에 탄력성이 결여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지방공사의료원의 노사가 오래전부터 조직이 돼 가지고 로조와 사용자측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경리책임을 맡고 있는 원장이 물러나고 또한 관리직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공사의료원들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다가 각 의료원을 말씀을 드리면 수원의료원의 경우에 지금까지 '93년말 현재 적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4억 2,900만원, '92년도에 1억 6,500만원의 결손을 가져가지고 그동안 이익금을 창출했던 것을 다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수원의료원이 '93년도와 '92년도에 이렇게 큰 적자를 내게 된 것은 진료과 전문의가 장기간 공석 중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문의 확보를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문의의 장기간 공석으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을 다른 일반병원에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병원의 경우에는 '92년도에 2억 3,500만원, '93년도에 1억 3,7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93년도에는 다소 호전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적자가 누적된 액이 5억 6,2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의정부병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료장비 및 시설이 너무나도 민간병원에 비해서 노후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금촌의료원은 '93년말 현재 적자는 없습니다만 '93년도와 '92년도에 각각 3억 7,900만원, 1억 2,700만원의 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원인은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이와 같은 적자상태를 빚어냈습니다. 포천의료원은 '92년도에 1억 7,500만원, '93년도에 1억 3,400만원의 흑자를 냈고 '93년말 현재 11억 2,2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의료공사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포천의료원인데 포천의료원의 성공은 원장의 헌신적인 책임경영과 그리고 우수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그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추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유리하다는 이러한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천의료원의 경우에는 '92년도에 1억 1,6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만 '93년도에 659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를 낸 것은 '93년도에 신임원장의 경영합리화 시책이 성공을 거뒀고 또 '93년도에 임금동결을 했고 또한 저희 도에서도 일부 재정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93년도에는 적자를 면했습니다만 '93년말 현재 문제적자가 6억 2,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성의료원은 의료원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은 의료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92년도에 5억 4,100만원, '93년도에 4억 1,400만원의 적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93년말 현재 누적적자가 14억 9,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성의료원이 이렇게 적자를 빚게 된 경위에는 일반적인 그런 시설장비의 문제라든지 우수 의료진의 확보문제 이외에도 노사갈등이 크게 작용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노사갈등 문제는 '93년을 고비로 해소가 되고 이제는 안정기로 접어들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시설장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확충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지방공사의료원의 시설장비가 민간병원 수준에 육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공사의료원에 관한 제규정을 금년말까지 개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라든지, 보수문제라든지 하는 문제에 관해서 현재보다도 보다 탄력성있고 신축성있게 개정을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의료원 원장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가지고 의료원의 경영실태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중시해 가지고 이제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시설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보다 탄력성 있는, 신축성있는 경영의 확립, 그리고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으로 고질적으로 타성적인 의료원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긴 것 같애요.

의료원 관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다 좀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대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내용이 전반적으로 선심성 특혜가 있고 지역에 편중하여 편성되었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21조에 의거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종전과는 좀 달리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단위의 광역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지역간의 균형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간의 광역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산업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점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이 추경예산은 당초에 미계상된 세입 세출 예산의 조정, 증가가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 등의 투자가용재원을 도정 당면과제인 지방단위 광역도로망 확충, 수질개선대책사업조기추진, 재해예방사업, 주민복지증진 강화에 중점 투자를 했고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특혜성의 예산도립 편성은 없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예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항 또 저희 기획관리실 사항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공사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실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보충질의들이…….

내가 질의한 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어서, 기획실장은 예산편성 책임자죠?

네, 그렇습니다. 실무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할 때 누구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의회 무슨 지도자 중의 한 분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또 그러한 일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자로서 '94년예산 제안설명을 도지사가 했을 때, 지금 이것말고 본예산을 했을 때, 제 기억에는 몇 가지 중점 도정개혁방안을 도지사가 말했을 때, 첫 번째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겠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1회 방문 해결에 중점하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아주 무척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UR대책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졌구요.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소위 중앙정부가 표방하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제 기억엔. 그런데 제 느낌에는 본 예산서도 그렇지만 이번 추경도 보면 예산편성의 원칙이 뭐냐, 원칙이. 원칙은 도지사가 표방한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그 원칙에 따른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거기에 부합되게 맞춰나가야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원칙은 원칙대로 따로 있고, 예산은 천편일률적으로 옛날이나 똑같이 간다면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두 번째 최근에 중앙정부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지부동, 복지안동 소리가 왜 나옵니까? 이것도 결국은 기획파트라는 것이 저는 이 예산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획파트에서 감사까지 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는 감사담당관실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안 문제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시급성이랄까 우선순위를 가졌어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전연 그런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지적이 돼 있는데 지역간 격차는 말이죠, 이번 예산편성에 어떤 시는 1억원 미만의 시가 있는가 하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시는 현안사항을 빼고 208억원까지 갔다 이거죠. 1억원과 208억원의 차이는 같은 시로서 엄청난 거다 이거예요. 현안문제는 제외하고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군지역도 어떤 군은 11억원이고 어떤 군은 74억원이다 이거예요. 상당한 지역격차다 이거예요.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지금 알 순 없지만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남북간의 격차가 아주 심각해요, 우리 경기도는. 북쪽의 의원 한 사람은 참 안타깝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도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이렇게 원칙은 원칙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개혁방향을 왜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 못하는지 그 이유를 나는 묻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균형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간의 균형문제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간의 균형적인 문제가 매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역간의 균형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 놓고 봤을 때도 지역간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제가 광역중심의 도로망 구축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지역간의 균형문제가 야기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말 추경이라든지 또는 내년도 예산에 각 지역간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 시점에서 편성된 예산만을 가지고 불균형하다 하는 그 지적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십니다만 일정한 기간을 토대로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간에도 획일적으로 저희가 균형을 못 맞췄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지역은 추경에서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조정된 측면도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늘 제가 관심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예산편성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UR대책이라든지, 중소기업 또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이러한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비율이 적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UR대책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이러한 사업비는 당초의 UR대책이라든지 농어촌 활성화 사업비만 하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UR대책사업하고 농어촌개발사업만 하더라도…….

됐습니다. 미흡했어요. 미흡했으니까 다음 추경 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균형있게 짜 주세요. 답변 안해도 되겠어요.

그 부분은 답변 끝난 걸로 하고 강대웅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내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답변이 없었어요. UPS축전지 교체에 대해서 그 내용답변이 없었어요.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께서 별도로 답변을…….

네, 알았습니다.

답변한 것 중에서 의료원 문제인데요. 사실 현재는 국민전체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고 실질적으로 의료비가 특별한 비용 외에는 많이 들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필요성도 옛날보다는 많이 격감되고 아까 얘기하신 행려병자 등의 치료에 대한 것만은 종합병원에서도 행려병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도에서나 또는 보건 관계부서에서 보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위탁치료케 하고 그리고 운영상태가 부실한 의료원은 책임경영의 측면에서 완전히 책임경영을 시켜가지고 아주 부실한 의료원은 어느 단계에까지 내려가면 그것은 폐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경영을 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허 석 위원님이 질의한 지역간에 공정하게 모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광역도로망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광역도로망도 사실 중요한 광역도로망은 국도로 전환을 요청을 해야지, 국가에서 투자를 하도록 해야지 중요한 그런데까지도 도에서 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도에서 책임부담을 많이 하는 거고 또 그런 것을 성격상, 사실상 국도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질의합니다.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문제를 진단한 결과 책임경영을 해야된다 해 가지고 이 책임경영을 하도록 저희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의료공사 원장이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물러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좋은 보수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경영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마는 책임경영이 포천의료원을 제외하고서는 제대로 안되고 또 금촌의료원의 경우는 책임경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원장을 1년에 두 번씩이나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더 경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경영개선차원에서 책임경영하도록 하고 행려병자처리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일반 종합병원과 분담을 해서 의료원이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재원배분에 있어서 균형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의 지적을 하시면서 큰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국도로 추진을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매우 적정하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국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 국비의 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가 아닌 지방도라 하더라도 그 기능의 성격상 국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방도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협의해 가지고 국도로 전환을 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경기도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경정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동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예산삭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니까 부랴부랴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맞춰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경정예산에 안올라 갔다가 수정예산에 20억원이 올라오는 것인지 그 이유가 애매하게 느껴지네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예산을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망설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도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지사님의 최종적인 방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정개발연구원 같은 것은 타 시 도에도 기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며는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룰 계획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며는 이와 같은 연구기관은 빨리 경기도에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에 많은 무리가 간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이 됐으며 다른 저의라든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아까 답변 못하신 부분을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각 시 군의 보건지소 신축보다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총 403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지방공사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현역 군복무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일반의사나 치과의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제수당은 동법에 의해서 현역장교의 봉급에 준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에 의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는 직제개편 등 도정수행여건 변동에 따른 새로운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예비적으로 계상된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하여 물으시고 사업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뒷골목 포장, 진입로 확포장, 소교량 가설 등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5월 현재 2억 3,500만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 집행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평택군 첨단기술 농업시범단지주변 진입로 포장에 1억 5,000만원, 안성군 신양 양돈단지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활기찬 마을 및 농촌경제활성화 시책추진 우수마을에 대한 안길포장으로 화성군에 1,000만원, 포천군 1,000만원, 안성군 1,500만원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5억원을 계상한 사유는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지역적인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지역소규모 사업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아울러 8월, 9월의 우기에 대비해서 소규모 도로망의 긴급정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이 돼서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경찬 위원님께서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있어 당초예산이 8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과 또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별도의 지역개발비로 편성하게 되었는지, 사업성격 등에 대해서, 그리고 내무부의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지난 '73연 대통령지시에 의거,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대개 저희 도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통선 북방지역 종합개발5개년계획, '90년에서 '94년까지입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은 주로 파주, 연천, 김포, 강화군에 11개 읍 면 57개 마을로서 주요 추진사업 내역은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문화복지시설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80억 3,473만원으로써 그 재원은 내무부에서 시책추진사업비로 주는 교부세 6억원, 또 도비 50억 9,545만 8,000원, 군비 23억 2,427만 2,000원, 주민부담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상세히 말씀드리며는 도로 및 농로확포장사업 37개소 45㎞, 도 마을안길포장 19개소 9,000m, 소하천정비 5개소 8,800m, 그리고 주택건립 1개동, 도수로배수관문 등 기타 사업이 36개소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1,952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내무부에서 교부금 지원금을 당초에는 통상 사업비의 9% 내지 10% 지원을 해 왔었는데 정작 지난 12월말의 내무부 지원이 7.5%로 다소 축소가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내시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1억 2,000여만원을 저희 도비로, 사업비 자체는 줄이지 않으면서 도비로 충당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 인건비를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립예술단의 구성은 현재 극단 32명, 무용단 43명, 2개 단체 총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기로 한 3,375만원은 인력증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현재 기타직 보수를 받고 있는데 기존 단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도 예술단원의 보수수준이 이제까지 타 시 도 수준의 평균 65%∼90%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인상을 검토했던 바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1인당 가계보조금 월 5만원, 그 다음 효도휴가비 연 10만원을 계상해서 타 시 도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렇게 인상을 하며는 여타 시 도 수준 평균하고는 같아지게 되지마는 서울시에 비해서는 한 73%, 그 다음에 국립예술단에 비해서는 한 82%정도밖에, 이번에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학섭 위원님께서 기획업무협조자 사례금 500만원은 보수가 있고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기획업무협조자 사례금 500만원은 보수적 성격이 아니라 저희 지방행정에 협조한 민간인이나 또 민간단체에 대해서 반대 급부적인 사례금으로 지급을 해 드리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금액은 금년 6월에 저희들이 도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학계나 연구기관, 또 단체 등 해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학섭 위원님께서 관찰보고 우수공무원 시상대상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36개 시 군을 감안할 때 적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관찰보고제도는 주로 공무원들이 출 퇴근시나 출장시 도로파손이나 신호등이 고장났다든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들을 관찰해서 보고하는 제도로서 저희들이 우수자에 대해서는 발견사례에 따라서 표창시에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상인원이 적은 감이 없지 않지마는 우선 본 시책을 시범추진한다 해서, 또한 시 군간의 발견사례를 공무원간에 경쟁을 유도한다는 뜻에서 최소한의 대상인원 10명씩을 책정, 계상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관선 위원님께서 행정쇄신 과제발굴 우수공무원 보상은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러한 계획을 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은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쇄신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업무혁신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지속적으로 과제발굴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쇄신과제 발굴로 우리 전 주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수한 과제발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 등 유인책을 좀 제공을 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쇄신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과제발굴의 우수성 정도에 따라서 1건당 20만원∼30만원씩의 보상금을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보상금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이유는 당초 행정쇄신이 작년 1월부터 금년 4월에 1년간 시한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간 연장을 하자, 이렇게 중앙방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3월에서야 확정이 돼서 이번에 저희 도에서도 제2기 행정쇄신 활성화 계획을 3월에 작성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강대웅 위원님께서 무정전 전원장치 UPS축전지 교체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UPS는 행정전산망 시스템에 있어서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원이 단전될 경우에 일정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전원공급장치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치가 '89연 7월에 설치가 돼서 축전지 기능이 많이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걸 교체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UPS를 점검을 해 왔는데 지난 '93년 12월까지는 일부 축전지의 충전상태만 불량해서 4개를 교체를 하였는데 그 후에 금년들어서 계속 충전상태가 떨어져서 지난 4월 25일 정밀점검을 해 봤더니 정전보상시간이라고,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2∼3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전지는 현재 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상 내구연한의 적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4년∼5년 정도의 내구수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내구연한도 지나갔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담당관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게 없으시며는 담당관들이 나와서 마저 답변하도록 할까요?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분들이 다 미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 있지요? 없습니까? 없으며는 기획위원회하고 관련되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홍영표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의 현재까지 지출을 2억 7,000만원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상임위 때 답변하고 다릅니다. 상임위 때 4억 3,500만원이라고 해서 우기 대비해서 5억원 정도는 보장돼야겠다해서 이번에 삭감을 조금 했는데 4억 3,000만원이 맞는지 2억 7,000만원이 맞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면으로 받겠다 이겁니까?

지금 확인되잖아요.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확인하는 과정에 교육위원회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원식당증축에 따른 비품구입을 위하여 4,24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기존 비품의 수리 및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식당증축에 따른 비품구입은 증축에 따른 추가 수용인원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식탁, 의자, 대형 국솥, 밥솥 등 각종 취사기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며 기존 비품으로 수리 대체할 수 있는 비품이 없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모두가 새로 구입해야 할 형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독후감 시상금 474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할 사항인데 수정예산에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공무원의 교육참여의식을 높이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책읽는 풍토조성과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관교육과정에 양서를 읽은 후 독후감을 작성, 제출하게 하는 것이 공무원 교육운영상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실시된 것이며 아울러 우수한 자에 대하여 시상토록 하는 것이 독서풍토조성에 효과를 높이고 보다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생각에서 독후감시상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돼야 하나 교육원의 착오로 누락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강사초빙 차량구입에 대하여 이제까지 강사초빙 차량운행사항과 도로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차량을 꼭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육원에는 강사초빙차량 3대와 업무용 차량 1대 등 총 4대를 강사수송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강사를 초빙하기 위하여 4대의 총차량을 전부 가동하여 왔으며 강사예우와 일반기관의 교육강사에 대한 예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회 예산에 편성된 차량구입비는 신규차량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 1대를 교체하기 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교육원 사항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이정일 교육원장 답변에 미진한 사항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외부강사 중에 우리 도의원이 혹시 가서 강의 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

저희가 의회활동 사항에 대해서 도 의원님들이 서너 분 오셔서 강의하셨습니다.

내무부행정연수원하고 지방공무원교육원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본관의 강의실, 그 다음에 식당,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식당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고 추가 건설된 다음 5,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돈 준거 혹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떠넘기는 건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 혈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출사항들이 좀 과다하게 지출되고 제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획위원회하고 관련된 것은 질의 답변이 다 끝났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다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공보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동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경기도 행정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문교 분야에 대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홍보행정의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계신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0억 9,700만원보다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20.3%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분당, 평촌 등 5대 신도시지역 반장들에게 배부할 도정소식지 2만부에 대한 부수증가비 7,752만원과 UR대비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배부할 새경기 6,000부에 대한 부수증가분 2,865만원, 또한 도내에 주둔하고 있는 29개 군부대에 배부할 도정시책 VTR제작 테이프 구입비 464만원, 사진현상 및 인화료 부족분 720만원, 노후렌즈대체구입비 등 정사진카메라수리 및 부품교체비 140만원, VTR카메라 3대에 대한 조정 및 수리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경비 최대한 절약으로 관서당경비 1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홍보용기자재중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노후폐기 상태인 비디오프로젝트구입비 7,500만원, 편집모니터 2대 구입비 400만원, 정지상태의 영화화면을 사진으로 인화하여 보도가 되고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영상조정기 구입비 2,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익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님은 끝나시고 겸해서 보사위원회 소관도 마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임시회 개회후 바쁜 일정속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저희 청소년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정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액은 총 43억 8,09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40억 2,329만 8,000원의 8.2%로 3억 5,762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762만 5,000원, 사업예산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94청소년수련시설 편람제조비로 당초 2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발행부수 500부로서 1만 5,000부를 늘려 각급 학교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충분히 배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회 청소년종합예술제 수상작품집 발간을 위해 인쇄비 250매를 새로 계상했고 청소년 수상활동사업비에 국고보조내시의 인상에 따른 국비와 도비에 증액된 10여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94농어촌청소년연극공연사업비 역시 국고보조내시의 인상에 따라 국비와 도비증액분 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 군 청소년상담실 5개소 설치운영비 1억원 중 도비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평군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에 따른 오수처리유입관로 설치 등 당해 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대시설의 보전을 위해 도비지원금 3억원을 추가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교위의 청소년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조성과 당초예산외에 신규발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의 세출예산규모는 총 366억 3,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363억 400만원에 비하여 0.9%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항별로 가정복지에 1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녀복지에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회관 운영에 1,700만원, 북부여성회관 운영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예산의 307억 9,3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액의 309억 6,400만원에 대한 5%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40만원이 감액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관서당 경비의 절감액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이후 신규등록내용 등 423개소에 대한 지원경비 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비는 국고변경으로 4,700만원과 가평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800만원 역시 정부의 국고보조비율 변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립남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경비 2,300만원도 아동복지시설 국고보조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운영비등이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8,100만원은 노인복지시설운영비와 동일한 사항으로 정부의 국고보조비율변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시설영농실습비 230만원 중 노인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동일한 사항으로 국고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금액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은 보사부의 지원기준이 종사자 인건비, 관리비, 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아동보육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운영비 17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동별 보육료 15억 6,3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보육아동급식비가 4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사부 사회복지 사업기금에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4건에 대하여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예산에 대하여 총 52억원으로써 당초예산 47억 2,900만원에 대하여 10%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주최하게 된 '94년도 아시아여성발전 국제회의에 따른 안내 및 회의책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4억 6,8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 850만원은 보사부 국고보조 편성기준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도의 운영비 등이 조정된 사항이며 시설보호비의 경우 수용인원이 190명에서 170명으로 축소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미혼모시설 운영비 600만원의 감액내용은 전액 국비로서 종사자 인건비 중 퇴직적립금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시설보호비에서 원생수용기준 인원이 30명에서 23명으로 축소되어 시설보호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군위안부 할머니지원사업비는 보사부 국고예산으로서 보사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으로 도 예산에서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회관건립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당초 24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동 시설의 수영장설치를 추가하여 설계변경된 사항으로 도비 5억원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지원사업으로 중학생 학비지원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23명이 증가된 1,100명으로서 추가소요액 6,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6세 이하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자도 3명이 증가하여 3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도예산 여성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4억원으로 당초예산 3억 8,200만원에 대하여 4.5%가 증액되었고 주요증액사유는 강당의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수수료로 500만원, 지하수 수중펌프교체 200만원, 예식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폐백의상 및 신부드레스 구입비 400만원 등 1,200만원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비 150만원과 여성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통한복솜씨 대회에 따르는 경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대신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부녀복지과장 여순호입니다. 이어서 북부여성회관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2,700만원에 비하여 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불필요한 출장억제를 위하여 180만원의 여비를 절감하고 건물의 유지관리와 시설보강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교육실습재료비 300만원을 절감하고 기술교육자재인 컴퓨터 등 구입비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국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연화 국장대신 과장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질의가 없으니 보충질의도 없고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담당되는 분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십시오. 강대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웅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은 대체적으로 중앙정부보조금을 삭감해서 정부에서 모두 지원하던 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더 지원을 해드려야 할 입장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강당건물구조안전진단 용역수수료 1회라고 했는데요.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길래 안전진단을 1년에 한 번씩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학섭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300페이지 노인정 월 운영비 4만원 지원, 노인정 난방비 연 25만원 지원 이 예산은 복지국가로 가는 문민시대에 있어서 명분세우기 예산이지 실질적인 노인정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좀 효율성있게 증액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질의를 드려봅니다. 보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노인정지원금이 삭감된 겁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유웅준 위원 질의하세요.

어경찬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17개소하고 아동복지시설 27개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줄 때는 어느 시 군에 있는 위치까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 말씀하세요.

김학규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부녀직업보도시설운영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 종교단체에 위탁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과목이 조정돼서 인건비가 보호운영비로 바뀐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실태가 완전히 위탁운영으로 되고 있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주요한 항목은 예산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그 관계를 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또 있습니까? 보사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국. 없으면 가정복지국은 답변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과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인데 먼저 내무국 추경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상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마권세 목표액이 당초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액이 모두 다른 데 대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홍영표 위원님께서도 본 건에 대해서 추가수정예산에 100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마권세 세입예산액을 900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전년도 실제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책정하였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후인 작년도 12월 22일 한국마사회의 금년도 사업계획이 문화체육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매출목표액 1조 1,000억원의 10%에 해당되는 마권세 세입으로 금번 추경세입예산에 2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1/4분기까지 마권판매액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1,851억 3,000만원보다 74.1%가 증가된 3,173억 8,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당초 마사회의 사업계획보다 훨씬 증가해서 연간 1조 2,000억원의 판매가 예상됨으로 이에 10%에 해당되는 1,200억원의 마권세를 예상해서 수정예산안에 100억원을 더 증가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웅준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연수회관 매점임대료 115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뭐냐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 지방공무원교육원내에 연수회관 매점임대료가 '93년보다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415만원을 계상했으나, 공무원교육원 연수회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그 임대료가 302만원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415만원으로 계상된 것을 115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동 매점의 년도별 임대료를 말씀드리면 '92년에 221만원, 그리고 '93년도에 261만원, 그리고 이번 금년도에는 302만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웅준 위원님께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사용잔액 반환수입 1억 3,10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의 남양주, 여주, 가평, 양평, 광주, 이천, 용인 등 7개 군의 팔당호 특별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비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해서 서울이 38.05%, 인천이 23.45%, 저희 도가 38.5%의 운영비를 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3개 시 군에서 33억 6,100만원을 운영비로 부담해서 운영을 했고, 동 금액에 대한 작년도 집행결산 결과 미집행액이 11억 1,3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분담비율인 38.5%에 해당하는 4억 2,800만원 중 저희 도 본청예산에서 부담비율이 8.8%가 되겠습니다. 이 8.8%에 해당하는 1억 3,100만원을 반납받게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홍영표 위원님께서 경기도민의 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에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5억원과 똑같이 추경에 요구한 이유와 장학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장학회는 재경 경기도민들의 모임체인 경기도민회에서 1986년 12월부터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으로 도내에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가 예 체능에 재능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아울러 장학시설을 운영하는 등 향토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성된 기금은 총 82억 6,2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민회 자체모금이 23억 3,500만원, 도비가 22억원, 시 군비 18억원, 운영수입 19억 2,700만원이며 이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1,941명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그간 10억 2,400만원이 지급되고 장학관 운영비로 4억 1,400만원, 재단운영비 등으로 6억 2,400만원이 지급되어 현재는 62억원이 조성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5억원은 금년 당초예산에 요구한 10억원 중 미반영된 5억원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코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허 석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 중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의 부적정, 적극적인 신규 세외수입 발굴대책, 환경개선사업의 자치단체 투자대책, 국제교류재단설립기금, 체육시설물 확충 등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으로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중 국제교류재단 설립부분에 대해서는 어경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당초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세입예산 예측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시 당시의 여건에 따라 세입추계를 분석해서 모두 예산에 계상토록 노력을 하였으나, 도세는 주로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예측하지 못했던 거래가 형성되고 전년도 결산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도폐쇄기가 2월말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잉여금 등 예산편성 이후의 사전변경에 따라 추가세입요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예산 세입으로 편성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발생됨에 따라 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이 있으나, 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체납되고 있어 이의 회수를 위해 자동차등록 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며, 신규 세입수입원 발굴에 있어서는 유료주차장 운영개선, 도로점용료 부가징수 제도개선, 이자수입 증대방안 등 개선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전액 면제하여 오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기 통신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50% 징수해서 세입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액 면제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부스 1대당 도로점용료가 1개소당 2만 4,100원이었던 것을 종래에는 면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50%에 해당되는 1만 2,050원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지방교부금 비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중 우리 도에 교부되는 10%는 지방교부금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납입과 관련된 징수비용조로 교부되는 것이며, 국고로 귀속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중기계획에 의거 수행되는 대기 수질 등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 환경처로부터 금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교부되는 금액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64억원, 분뇨처리장 설치 36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32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38억원 등 371억 7,000여만원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의 체육시설확충 사업비의 계상과 관련, 다른 사업과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체육비는 총 16억 7,500만원으로써 전국체전 출전경비의 증가분과 용인 공설운동장 건립 마무리 사업비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증액, 조정된 사항이며 교육비 중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이 증액계상된 사항은 도교육청이 학교체육 육성교육을 위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계상된 것입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서 함양, 또한 국민적 대화합 및 일체감 조성 등을 위하여는 다른 어떠한 사업에 못지않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으신 관심과 지원 협조를 당부올립니다. 다음으로 허 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예산편성에 힘의 작용이라든가 신문보도내용 등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례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내무국 소관 예산편성시에는 이와 같은 작용으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당 실 과에서 필요경비를 소신껏 계상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송형석 위원님께서 전국체육대회 출전경비 20억원에 대한 내역자료를 제출하고 '93년도에 동 경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93년도보다 금년이 늘어났다면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작년도에 18억 7,400만원을 집행했으며 금년도 전국체전 소요경비는 총 20억 3,000만원으로써 작년대비 1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내역으로는 도 대표선수가 32명이 증가됐고 선수숙식비 단가가 작년도에 1만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도의 전국체전 2연패 달성을 위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아울러 당부를 올립니다. 이어서 어경찬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 우수 시 군 시상금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상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각종 광고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 그 어느 시 도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공무원들이 주야로 광고물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92년도부터 우수 시 군을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상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상금은 상사업비로서 평가결과 우수 시 군에 자금을 교부하며는 시 군 에서는 예산에 다시 재편성을 해서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서 광고물 정비 관련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국제교류재단 설립출연금 3억 2,800만원에 대해서 3,208명이 책정돼 있는데 동 재단에 대한 창설목적과 성격, 그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허 석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은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응해서 전국 15개 시 도와 전국에 있는 260개 시 군 구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화 전략을 중앙정부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할 센터를 활용키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해외시장 개척을 일부 지원하고 각종 정보를 조사 제공하는 한편 폭넓은 인적교류를 통해서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장기적 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15개 시 도와 260개 시 군 구에서 인구규모에 비례해서 출연해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은 조성된 자금의 과실금으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며는 7월중에 발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부담금을 출연해서 중앙부서에서 이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연합을 해서, 운영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그러한 사업을 하는 재단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용인군 공설운동장 건립 마무리 공사비 5억원과 관련해서 금번 용인군에서 도비지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추경예산에 5억원만 계상되었으며, 도비지원액 5억원 가지고는 사업마무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인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 군민 체육활동 공간의 확보로 지역간 체육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1985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29억 6,5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29억 6,500만원의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8억원, 도비가 4억원, 군비가 17억 6,500만원입니다. 해서 이 돈으로 그 동안에 부지정비, 스탠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번 마무리공사 소요사업비 28억원 중 도비지원 10억원을 요구했으나, 연차적 지원계획으로 우선 금년도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고 추진진도에 따라서 내년도의 본예산에서 추가지원 요구를 검토코자 합니다. 현재 용인군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 도비 5억원과 군비 10억원을 계상해서 15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잔여사업비 13억원을 확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법령위반 과태료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된 2,500만원은 너무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법령위반 과태료 종류는 민원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중기관리법 위반, 상정과에서 운영하는 도시사업가스법 위반, 도 소매업법 위반,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소방서의 소방시설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중기관리법 위반 과태료 4,600만원,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3억 1,300만원, 소방법 위반 과징금 6,100만원, 소음진동규제법 위반과태료 60만원 등 14억 2,06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과태료는 당초편성에 좀 누락되거나 적게 편성된 세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경위문금으로 계상된 예산 중 당초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가 8개소, 사단급이 32개소, 기타 군부대 39개소, 경찰서 29개소에 전 의경기동대, 교도소 경비대 4개소 등이 산재해 있어서 연말연시라든가 또는 국경일과 추석절, 창립기념일, 각종 비상근무시 수시로 격려를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위문실적과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작년도에는 군 경위문금으로 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연말연시 군 경위문시 6,700만원이 모자라서 전 부대를 대상으로 지원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 5,000만원에 향후 집행사유 발생 등을 감안해서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본 예산은 반드시 군 경위문금으로 부기를 명시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김건상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중 국비 및 지방비 정책보좌관별 지급액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보좌관의 국비 지방비 요구와 직무수행활동비 지급액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에 임용된 정책보좌관님들은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직급별 지급액은 2급 공무원이 월 30만원, 3급 공무원이 월 20만원, 4급 공무원이 월 1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정책보좌관님 직급별 임용은 2급 되시는 분이 1명, 3급이 7명, 4급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앞으로 8개월분에 해당되는 1,712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김건상 위원님께서 충무시설내의 간이교환기의 종전 운영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무시설내의 통신운영방식은 훈련때마다 본청에 있는 교환기와 케이블을 연결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을지연습시 국방부로부터 유사시에 통신두절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번 추경에 충무시설내의 자체교환기 1,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설치코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충무시설내에 설치될 교환기는 전자교환 방식으로 유사시 자체 통신망으로 외부와 통신이 가능토록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4월말까지 운영실적과 시상금액, 그리고 추경요구액 5,8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선례답습의 무기력 추방과 창의적인 업무개발동기 부녀는 물론, 공무원 사기앙양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제안운영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안심사를 종전의 연 2회에서 월 1회 수시심사제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창안자에게는 부상금과 함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안응모자 전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제안운영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5건을 접수해서 4회의 제안심사를 실시해서 16건을 채택을 해서 3,750만원의 부상금과 28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금년에 200건의 제안이 접수될 예상이며, 이 중에서 우수 직무제안 5∼6건을 발굴해서 매월 심사를 통해서 800여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건상 위원님께서 공무원 자가운전비를 같은 직급에서도 못받는 사람이 있다는데 근무처와 인원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원 자가운전비 지급근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내무부훈령 545호가 되겠습니다만 본 규칙의 제17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4급이상의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되는 공무원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열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담당관님 두 분해서 열두 명과 시 구청의 부구청장 12명으로 총 24명이며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의 공통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은 전년도 12월말에 내무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회 운영비 5,000만원 지원과 관련해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줄여 나가는 시점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산하단체로서 민간으로 구성된 회장, 부회장, 이사의 협의회 조직과 각 종목별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체육 주관단체입니다. 그 구성목적은 생활체육을 통한 도민건강 및 체력증진 도모, 여가선용과 문화생활유도, 체육의 생활화운동을 민간차원에서 전담, 범 도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다양한 체육동호인 조직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생활체육협의회의 기능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동호인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준비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체육단체 운영은 중앙지원금과 이사회비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생활체육 동호인 및 체육활동 수요증가로 생활체육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보급활동이 확대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생활체육 주관단체인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각종 프로그램 보급활동 및 강습회 운영비, 생활체육 지도강사 수당, 상근 기본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반영치 못해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학섭 위원께서 자전거 도로를 기 개설된 도로의 인도를 이용함으로 이용률 및 그 효율성이 낮은데 자전거도로 정비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사항은 저희 내무국 소관이 세입예산 부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범 국민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전국 14개 시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수원시가 선정되어서 교부세 2억원과 시비 8억원 등 10억원을 들여서 이용률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기존 도로에 개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저희들은 세입부문에 이것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세출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북한산 국립공원의 교부세 사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개발사업에 의해서 내무부로부터 7억원을 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이중 오물처리장 설치비로 2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억원은 하천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물처리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북한산 서부관리사무소와 영구계약으로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에 900㎡의 규모로 2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고 또 하천정비사업은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송추집단 시설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해피해를 사전방지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 1,000m를 5억원을 들여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억원은 저희 내무국 소관에 세입으로 잡힌 예산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이학섭 위원님께서 지역안정 유공 민간단체 표창예산이 5만명 대상에 100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5만명이 아니고 5만원×100명으로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본 사항은 제가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 동안 며칠이 지났는데도 제가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통근버스 임차료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통근버스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텐데 임차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 통근버스는 1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외노선이 4대입니다. 저희 관내에 2대, 인천에 1대, 송탄에 1대해서 4대가 시외노선이며 나머지 6대는 시내노선을 운행하고 있어서 현재 출 퇴근시 500여명의 저희 직원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안산지역에 한 60여명, 산본지역에 한 40여명의 직원들이 있어서 통근버스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10대 가지고는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해서 부득이 임차버스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버스 구입시에는 약 2대를 구입하는데 2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2대 사는데 2억원, 운영비가 2,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임차할 경우에는 3,5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앞으로 다가오는 금년도 7개월 분만 3,500만원을 들여서 임차 운영을 하고 금년도말까지 가서 통근버스 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운영하는 통근버스는 서울시가 저희 경기도 경계까지만 운영을 하고 또 인천도 경계까지만 운영을 하고 해서 통근버스 운영관계는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 세출예산 항목별 사항서 249페이지에 박물관 건축공사 감리비가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의 차액이 맞지 않는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249페이지에 기정예산액 3억원은 유인이 잘못 돼서 1억 8,575만 5,000원으로 유인이 잘못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정예산 3억 3,575만 5,000원에서 기정예산 1억 8,575만 5,000원을 빼며는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추가 계상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유인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사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학교체육시설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은 도 교육청에 학교체육육성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인 우수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으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서의 상위입상에 대비하고 지역별 기정종목의 균형있는 육성을 도모하고자 도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지원대상 학교 및 범위를 선정하여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함에 따라 가능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5억원의 지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역시 세입부문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돼서 지방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그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천군의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인근지역의 복지회관 및 도로확충 사업으로 2억원, 용인군의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인근지역의 복지회관, 상수도사업비 2억원, 가평군의 쓰레기매립장 인근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노인회관 상수도 공사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민방위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다음 북부출장소장, 이렇게 차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상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보상금 4,1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보상금 4,000만원은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중 재난을 당하였을 때 보상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고 140만원은 퇴임 의용소방대장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0명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20명이 더 늘어가지고 20명에 대해 1개당 7만원씩 해서 1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재해보상은 저희가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난 4월말 현재 구리소방서 와불소대원 1명이 산화진압 활동 중 부상을 당해 가지고 지금 약 300만원의 치료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또 소방서장 업무추진 가산금이 소방서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와 업무추진 가산금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줄 아시고 계신데 금번에 다시 계상된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업무추진 가산비는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소방서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내근 행정요원과 외근 진압요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근행정요원 1인당 3만원씩 계상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상이 돼가지고 저희가 의용소방관들은 출동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내근 소방관들은 출동수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지급이 계상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내근인원이 한 두 명씩 그렇게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서별로 차이가 진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웅준 위원님께서 소방서별 펌프차 335대의 배치현황과 순찰차에 지휘차를 겸용할 수 있는지와 기타 차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본부 관내에 모든 소방차가 61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펌프차가 335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대형 소방차라고 하며는 물을 3,500ℓ부터 4,000ℓ를 싣고 다니는 그런 차가 대형 펌프차, 중형 펌프차는 3,000ℓ 이상, 또 소형 펌프차는 2,000ℓ, 농촌형은 600ℓ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의 구분에 따라서 도로가 협소한 데는 소형차가 가야 되고, 또 도로가 넓은 데는 큰 차가 가야 되고 해서 펌프차가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별로 수원이 24대, 성남이 36대, 의정부가 17대, 안양 11대 등등해서 군 관할지역까지 전부 배치가 돼 있습니다. 또 순찰차와 지휘차의 차이는 순찰차는 소형차로서 1일 4∼5회씩 관내를 순찰하면서 화재예방 순찰을 도는 차이고, 지휘차는 화재현장에 출동을 해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현장에 출동하면서 그 안에는 화재감식기구를 싣고 갑니다. 또 여러 가지 화재감식에 필요한 자료를 싣고 가기 때문에 봉고 중형차로 저희들이 지휘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차와 지휘차를 겸용해서 같이 쓰지 못하는 것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먼저 홍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청사부지 매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 요구하였는 바, 지금까지 청사부지 공고를 위한 그간의 실적과 용역비 5,000만원의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적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북부출장소의 청사후보지는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및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북부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금회 추가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며 용역업체는 공개입찰 방법에 의하여 적격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이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요율산정 방식에 의해 계산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석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원당지하차도 설치공사 추경예산액을 명시이월시킨 것은 건전 재정운영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한국주택공사의 전액부담으로 우리 도와 위 수탁협약에 의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 중 토개공 부담사업인 원당 4거리 지하차도공사는 서오능에서 식사리간 9.9㎞ 구간내 지하차도 800m를 설치하는 것으로 '93년 6월 제1회 추경에서 16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 후 발주 등에 6개월이 소요되어 '93년 12월에 시설공사에 착공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기가 18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93년 제2회 추경에 이월하여 부득이 '9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추가 계상된 58억원의 예산은 집단으로 야기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지하차도 구간을 800m에서 1,000m로 200m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토개공 부담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인근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가사업을 기존 시행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공기 등을 감안해 볼 때 연내 사업비 지출을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케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종료할까요?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북부출장소, 소방본부, 민방위국 모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석식을 하고 계속 할까요? 그러면 가정복지국 답변자료 준비가 다 됐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국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웅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의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은 1989년 11월 31일 준공되었으므로 금회 계상된 안전진단 용역비 598만원은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강당 옥상에다가 유아놀이 시설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건물의 안전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용역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유웅준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 말도 듣지 않는데 행정관서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상담이 가능하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생활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 처리하기 위하여 시 군별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우선 권역별로 5개 시에 설치운영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은 청소년 관련단체 중 상담활동이 활발하고 우수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상담전문요원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자원봉사자를 활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종교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위탁운영인지 중요한 항목만 예산에 지원해 주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1983년부터 내무부에 위탁운영 지시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자선사업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학원에 대한 운영예산은 국 도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연간 2,000만원 정도를 원생들의 부족한 재료비, 급식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예산은 경기도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 결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 가정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학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생들이 수강료 내는 것 있죠?

원생들은 수강료를 일체 안 냅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 있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국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이갑균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조해 나가야 할 양수레 바퀴라는 인식아래서 정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의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는 1,254억원으로 당초예산 1,109억원 보다 144억원이 증액 됐으며 증액내용은 복지사업비가 97억원, 보건위생비가 15억원, 청소사업비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가 10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경비가 1억원이 증액되어 보사환경국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가 증액된 1,308억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예산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의 사업예산은 11억 1,0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시설 개원에 따른 종사자의 증가 등에 따라 2,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 난방시설 교체비로서 용인군 소재 세광정신요양원에 보일러 및 수용시설 난방교체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입니다. 가평꽃동네 장애인 요양시설 신축비로 내무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 설치예산 부기변경은 안양시가 신축 중인 안양시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안양시에 지원할 예정이던 사업비를 동두천시로 변경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입니다. 상정관리의 사업예산은 4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총장학기금의 100억원 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해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옹진군 대부면에 건립 중인 도립산업학교의 공사비와 장비구입비로 2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예산은 총 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모두 경상예산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자립장학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장학금은 금년까지 20억원이 조성되어 '95년까지 목표달성액 조성목표의 40억원 중 50%를 달성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 147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신규 채용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는 금년도에 거택보호 대상자 수의 확정에 따른 국비 변동사항으로 6억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양주군 천성농원 등 나정착촌 3개 마을에 숙원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의 재해구호적립금입니다. 재해구호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기금 적립기준에 따라서 16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은 전액 경상예산으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비는 15억 1,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교육진행요원 보상금으로 31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관리의 사업예산은 5억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284페이지입니다. 보건사회부의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서 보건소 신축사업비 5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사회부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보건소 X-Ray 장비구입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일반장비 구입비도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를 보고드리며는 옹진군 백령면 진촌1리와 덕적면 서포1리 간이급수시설 보강사업비로 8,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는 1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의 사업예산은 19억 1,000만원입니다. 남양주, 여주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5개 군의 환경기초시설 보완사업비로 5억 8,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남양주, 여주, 가평, 양평군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계비로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구리시의 왕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구간내 용지보상비로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로 1억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 예산은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액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청소사업비 3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에 청소행정관리비는 20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관리의 사업예산은 20억 3,200만원입니다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 시범지역 지원비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보관창고 사업비와 시흥시 쓰레기 종합처리장 사업비는 예산에 변경없이 교부세를 도비로 대체해 포기한 사항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주민 지원사업비는 교부세로서 5억원이며 연천, 용인, 가평군에 지원되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보완사업비로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군매립장 설치비로 1억 4,000만원 남양주군 수도권매립지 이송차량 구입비로 5억 6,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보관창고 부기의 변경은 송탄시가 쓰레기보관창고의 필요성이 없어서 프레온가스 회수기 설치사업으로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입니다. 분뇨처리의 유상처리 예산은 1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비로 1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정부, 광명, 동두천시 등 13개 시 군에 운영가동 중인 분뇨처리시설의 시설개선과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분뇨처리시설 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비는 10억 6,400만원이며 이는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양주군, 동두천시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서 1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액 총괄은 6억 6,700만원입니다.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 이월금이 5억 2,500만원 잡수입이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사업비로 5억원, 예비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며는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 이월금 5억 2,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잡수입 1억 4,200만원은 시 군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세출의 사업비 5억원은 영세민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으며 예비비는 전체 0.5%인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의 총괄은 25억 2,500만원입니다.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서 이월금이 2억 8,700만원, 전입금이 3,400만원, 잡수입이 2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비로 25억 2,100만원, 예비비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서 이월금 2억 4,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전입금 3,400만원은 우리 도의 관리분담금과 환경기초시설 추가승인 인원 운영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22억 300만원은 서울 및 인천시에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분담금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93년도 환경비 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금 10억 7,400만원 '93년 5개 시 군에 교부된 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환경기초시설 추가승인 인원 운영, 운영비 소요에 따른 분담금 12억 8,200만원은 우리 도 관내 시 군 서울, 인천시의 추가분담금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세출의 관리비 400만원 삭감분은 관서당 경비 차량선박비 절감액이며 사업비 25억 2,100만원의 주요내용은 남양주군 등 7개 군에 환경기초시설 인력증원에 따른 운영보조비로 14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93환경기초시설운영비의 정산결과 우리 도, 서울, 인천 등 반납액으로 11억 1,300만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로 100만원 간이 소각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1페이지 사회복지비는 7억 6,200만원입니다. 그 중의 사회복지 항목은 7억원이며 가평꽃동네 상수도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원, 고양시 보훈회관 건립비로 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의 사업예산 중에서 남양주군 조안보건소 건립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며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존을 위해서 저희 국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회의운영의 편리상 일괄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대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환경분야 기능이 미흡해서 많은 불편을 겪었던 한수이북 주민의 숙원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4월 1일자로 본 원에 7명과 북부지원에 환경분야의 2개 과와 16명이 증원이 되어 북부지원 환경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철회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유인물 314페이지에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배경과 개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 순서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수질 등 환경분야에 주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검사를 위한 장비와 북부지원 기구증설에 따른 소요경비에 중점을 주어 세출예산안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치고 개황을 간략하게 말씀올리면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15억 4,000만원보다 5억 7,700만원이 증액된 20억 8,100만원으로써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원은 총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증축과 관련한 에이즈 무균시설 설치비 2,800만원 상수도 소화용수 급수관 교체공사 2,000만원과 기타 환경관련 기준강화에 따른 신규 항목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은 기구 및 인원 증원에 따른 신설부서의 시험장비 구입비 3억 9,100만원과 이에 따른 관서운영비 총 4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순서에 맞추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등 위탁처리비 단가계약에 따른 절감액 160만원과 관서당 경비 절감액 720만원 되겠으며 요구된 예산액은 대기오염 검사원 작업복 구입비 4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오수정화조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시설을 확장보수하여 사용함이 예산절약 효과가 있어서 1,9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차량유지비 24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수 오염도 검사 재료구입비 1,100만원은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된 경기도의 주요하천의 상시 측정에 따른 신규항목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으며 시설비는 총 4,800만원으로 청사증축과 관련하여 설치할 에이즈 무균시설 설치비 2,800만원과 소방법 해소를 위해 기존 설치된 50㎜급수관 200m를 100㎜급수관으로 교체하는 소요경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항목 증가로 확보해야 할 시험검사 장비 및 사무용품구입비 3,500만원과 청사증축에 따른 일반전화기 증설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 원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환경분야 기구증설로 당초 예산 4억 8,200만원보다 4억 9,900만원이 증액된 9억 8,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올리면 시험성적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420만원, 2개 과 증설 및 직원 증원에 따른 공과금 추가 소요액이 450만원, 피복비 19만원, 관서당경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개 과 증설로 기존 사무실이 부족하여 사무실 추가 확보에 따른 임차료가 5,50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 400만원과 사무실 추가 설치 및 관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검사용 재료비 1,200만원, 국내여비 320만원과 환경분야 2개과 증설로 신설부서에서 사용할 원자흡광광도계, 유황분석기, 비산분진농도 측정기 등 46종의 장비구입비 3억 9,1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산요구액 42만원은 과증설에 따른 전화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세심한 배려로 연구업무추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을 감사올리며 우리 연구원 공무원 모두는 경기도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명심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운영의 편의상 일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질의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총장학기금 조성액이 이번에 한정된 예산에서 25억원이나 지원하도록 책정한 것은 정말로 용기있는 예산책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돼 가지고 손해보는 부분도 있고 이익보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역시 이익보는 부분에서 아직도 취약한 경쟁력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노사화합에 의해서 더욱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노사화합에도 도움이 되고 또 3D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의욕을 돋구어 줄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은 이번에 편성된 예산편성이 상당히 불만스러웠는데 이 한 가지만은 마음에 닿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억원이 조성이 됨으로해서 전체적으로 한 97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당초 50억원이 100억원으로다가 목표를 책정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한 3억원 정도 모자라는 거니까 금년 본예산에서는 3억원을 마주 채워 가지고 100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의욕을 돋구어 줄 수 있도록 이 장학기금을 더욱더 확대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실 수 있는지 우선 질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문재 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에는 5개 신도시가 한창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상당히 대기오염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5개 도시의 대기오염을 측정해 보신 사례가 있으신지 또 앞으로 그 신도시에 대한 그 대기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오수처리장 시설관계가 상당히 지금, 제가 부천출신입니다. 부천에 상당히 결점이 많습니다. 지금 오수처리장, 배수처리장을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데 몰아서 그 주변에 냄새도 안나고 환경이 좋도록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 지금 위생처리장같은 그런 경우는 아주 냄새가 상당히 고약하게 많이 나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3,514만원이 있고 또 31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그래서 3억 9,161만원이 있습니다. 이분화 시켜서 상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구입하는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17페이지 위에 보면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2개 과를 증설을 하는 사무실 임대료라고 여기 기재돼 있는 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있는 사무실도 임대를 하고 있는지 도청 청내에는 연구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도 부족해서 임대를 해가면서 꼭 임차료까지 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학섭 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 어디에 몇 군데나 있고 운영실태는 어떠며 입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입원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저도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총장학금 25억원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환영을 드리는 바입니다. 274페이지 농민교육원 운영임금증액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이 농민교육원 출신 기술학원생들이 일선사업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농민교육원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경기도산업기술학교라든지 다른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 데 이것이 어떻게 명칭변경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75페이지 농민교육원 본관 계단 철거 및 신설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본관계단을 왜 철거하고 신설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276페이지 이것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요. 직업훈련생 급식비가 4,7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된 내용을, 잘 먹어야 될 텐데, 인원이 줄어서 삭감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환경오염방지대책특수활동비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특수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운동추진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경기도내에 쓰레기 재활용실태 재활용으로 인한 얻어지는 경기도내의 금액이 얼마나 되나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부담 서울시가 당초 4억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줄은 것이죠. 액수가 줄은 겁니까, 분담금이요? 1억 8,400만원이 줄은 것이지요. 이것 줄은 이유가 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네, 송형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공해배출업소가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 환경지도비 갖고 정말로 경기도내에 있는 공해배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학섭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팔당호는 거기의 지역주민들이, 한 7개 군 40개 읍 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됐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폐기물위탁처리비가 또 삭감이 됐습니다. 이 폐기물위탁처리비라는 게 무엇인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보사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준비를 하시기로 하고 본 회의는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간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한 5분만 정회하셨다가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고 식사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자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학섭 위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해서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장학기금조성을 위해서 25억원을 책정한 것은 노사화합을 위한 용기있는 예산책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추경의 25억원을 포함하면 총 97억원이 되는데 3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100억원을 마무리해서 장학기금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재영 위원님과 이학섭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이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노총장학기금 조성목표액 100억원은 이번 추경에 25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나머지 3억원은 원래계획이 기업체 또는 이자증식으로 해서 연말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면서 다만 이자발생액만을 가지고 수혜학생을 최대한 확대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문재 위원님께서 오수처리장 투자시에 이것을 한 군데에 모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특히 분뇨처리장을 지적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선에 처음 부임을 해 가지고 바로 구정이 다가왔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분뇨처리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도저히 공직자로서 근무할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이 돼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투자를 병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한 군데에 설치를 해서 좋은 환경 또는 좋은 조건에서 맑은 물이 또, 오수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도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몇 개이고 또 운영실태와 입소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고양시 박애원을 비롯해서 총 8개 시설에 약 2,000명을 수용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양시설 입소절차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입소가 되고 정원의 30% 범위내에서 유료환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입소할 때는 반드시 정신과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보호자 및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입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실태는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국 도비 및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용자들의 생계를 위한 부식비 등 시설보호비는 거택보호자 보호수준으로 전액 국, 도, 시 군비로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민교육원의 명칭변경추진과 본관 계단철거 및 시설을 신설하는 이유와 직업훈련생 급식비 4,700만원의 삭감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 3월부터 직업훈련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직업훈련기관명칭을 직업훈련원, 직업훈련소 등으로 변경토록 개정이 되어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단철거 및 시설내용은 '78년도에 건축된 옥외비상계단으로서 붕괴우려가 있어 가지고 철거 후 계단을 재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94년 당초예산편성시에 급식비 4,700만원 삭감한 내용은 '94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연간 300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직업훈련교육시간이 노동훈령에 의해서 총 900시간에서 820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일수는 연간 223일만을 계상하고 불용액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특수활동비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기진작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내용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부담 분담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용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연간 원수사용량에 따라서 관리비를 분담후 정산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분 정산결과 서울시는 물사용량이 계획보다 적게 사용함으로써 1억 8,486만 2,000원을 삭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인천시는 계획량보다 초과사용함으로써 정산결과 3,116만 4,000원을 더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문의가 계신데 이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께서 도내 공해배출업소는 몇 개소이고 금번 계상한 지도 단속여비 4,480만원으로 배출업소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공해배출업소수는 1만 370개소이며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는 '94년도 당초예산에 3,900만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팔당호 지역내 주민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호 지역내 주민들은 각종 행위 규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지원대책으로서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 타 지역보다 많은 지원이 되도록 배려하고 세제감면이나 특별지원 대책 등을 위해서 특별법의 제정 등을 중앙에 적극 건의 노력하였습니다만 피해규모,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88년부터 팔당호 주민에게 비료대로서 30억 7,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재활용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재활용운동은 지난 '9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도의 하루쓰레기 발생량은 9,275t의 약 14%인 1,330t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재활용품 수거량은 총 12만t입니다. 금액으로는 58억 8,500만원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쓰레기매립장 확보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보충질의하겠어요.

네, 어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상수원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대책이 별무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상수원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까지 상수원지역으로 묶인지가 약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지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또, 무슨 환경지역 해서 수도법이니 무슨 해 가지고 갖가지 법률로 그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굉장한 위축을 받아온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은 지금 다른 지역보다 현격한 생활정도의 차이가 오고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15년 동안에 인구가 반이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데 지금까지 그런 지원이 없었다, 정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선진민주국가에 들어왔는데 이제도 규제일변도의 그런 행정으로서 최소한도 생활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무조건 규제로 막아서 되겠느냐. 더군다나 그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그렇게 막고 정부에서는 물을 깨끗이 하는데 적극적인 기초시설같은 것도 별로 안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만 그런 억제책을 써온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터져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아도 예산에도 그 지역에는 자치단체에 세수도 없습니다. 하도 경제가 위축이 돼 가지고. 그런데 여기보면 그런 생활을 지원한다든지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국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특별히 지원하는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런 환경기초시설, 예를 들어서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종말처리장 이런 것이 처음에만 몇 개 해놓고 그것도 규모가 아주 적어가지고 용량도 모자라고 그래서 최소한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그런 환경기초시설을 먼저 설치해라, 정부에서 깨끗이하고 도에서 그런 것을 깨끗이 하면서 주민보고도 협조하라고 그래야지 그런 것을 안하고 있다 그러고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그런 기 설치된 기초시설을 넓힐 그런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또 추가기초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쪽의 군의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세수가 적음으로 해서 국민편의 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도 예산지원을 다른 시 군보다 더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추가 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이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수라든가 하수처리시설 또 축산폐수처리시설 이런 것을 '96년까지 전부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합처리시설은 9개, 축산폐수시설은 6개 이것을 국 도비 또는 시 군비를 포함해서 '96년까지 맞춰가지고 맑은 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세수가 열악한 군에 대해서 군민 편의시설을 지원할 계획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거기를 단속하는 입장이시니까, 그 주민에 대해서 단속한 것만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사니까 그 만큼 세수가 없어서 편의시설을 못하니까 단속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지원을 해 줘야된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앞장서야 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예산 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환경기초시설이 기 설치된 것이 너무 초기에 잘못 되고, 너무 적게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확장하고 보완하는 그런 계획이 안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팔당상수원 관리소를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설자체가 저희 나라에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만들고 운영할 단계가 되면 "아, 이게 이런 것이 미흡했구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용량자체도 부족하고 그래서 한 군데에서는 그러면 새로 시설하는 데에 추가발생하는 오수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펌핑해서 처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국장님! 팔당수자원 보호지역내에서 '96년도까지는 축사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6개소를 완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구역내에서 '96년도 이후는 축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업을. 지금은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죠. 그 지역에서 축사를 짓는데 그렇고 모든 사업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 이후는 그런 것이 다 완공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규제에서 풀려납니까?

그런데 축산폐수처리하는 것은 지금까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에 전부 모아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단지 대단위 양축농가는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추고 그 이하의 규모가 적은 데는 그것을 한 군데에 오수를 모아가지고 단계적으로 취수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서 그것을 축산폐수처리시설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은 그 영세양축농가 여기에 대한 처리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이후에는 그런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거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점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아까 정부지원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정부에 어떤 지원을 받겠다 그랬는데 사실 정부지원보다는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민과 인천시민을 위해서 경기도민에게 피해가 왔는데 어떻게 서울특별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인천직할시하고 협의하지 하지 않고 정부하고만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하고 한다는 얘기는 중앙단위에서 해당 경기도나 서울시나 인천시의 관계관들이 모여가지고 설치비 자체는 국비에서 부담을 한다.

설치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물은 것은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인천직할시에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미 협의기구가 있어가지고 서울특별시하고 인천직할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시설쪽으로만 얘기를 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영세농에 전부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에서 본인이 정화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융자 또는 보조를 해서.

지금 우리가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융자 및 보조를 상당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양축농가에게는 개인이 해야 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돼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치비는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요.

아니 지금 국장님이 정화조를 영세농도 개인이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야, 어떻게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이 해야만이 되느냐.

개인이 한다는 것은 전액 자기부담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현재 전액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융자.

융자는 부담아닙니까, 거저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원은 없잖냐 이 말이야. 2차 산업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특히 이것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자, 그 문제는 여기 보사환경국장이 답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서울특별시하고는 상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

그것은 제가 앞으로 사안을 쭉 검토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께요. 지금 우리 경기도내 공해배출업소가 1만 336개 업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9,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이번에 4,000만원이 됐다 그랬는데 이 양이 많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현재 제가 느낀 것은 어떤 주민과 민원이 발생할 적만이 배출업소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지도 단속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이것은 정말 공해배출업소니까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도 해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는지 또한 그 단속 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음에 주고 단속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총장학금이 97억원인데 3억원을 더 추가지원해서 기왕의 목표액 100억원을 채워 줄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97억원이 이자증식으로 해서 100억원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자증식되는 금액가지고는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부족한 상태이고 또 근로자들의 숫자가 원래 많기 때문에 역시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자수입은 거의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을 지원해서 또 특별히 경기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100억원 목표액을 책정을 해서 확정을 한거니까 본 예산에서 3억원을 더 지원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들어가시고 연구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갑자기 답변서를 쓰느라고 불충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저희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미약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답변도 상당히 미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위원님께서 5개 신도시 건축 중에 대기오염이 많이 염려되고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을 측정해본 사례가 있는지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도시를 신설하려면 원래 소관이 환경처에서 당초 영향평가를 거쳐가지고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할 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신고를 할 때는 그때그때 측정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5개 신도시 일괄적으로는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에 대한 대기오염은 환경처 계획에 의해서 비산분진 오염도 검사를 '93년 11월에 실시해본 결과 평촌과 일산이 기준에 초과된 바 있어서 도에서 해당 시 군의 발생사업장 등의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시 군으로 하여금 지시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도와 시 군과 긴밀한 협조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오수처리장 관계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주변환경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는 검사만 하는 입장으로서 전반적인 것은 본청의 행정부서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자료가 나와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게 됐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리장시설 기준에 맞게 시행토록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악취로 인한 문제시설에 대하여는 탈취시설을 설치하여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시 군에 철저히 지시를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관선 위원님께서 316페이지 자산취득비 3,500만원과 317페이지 자산취득비 3억 9,100만원을 분리하여 상정한 이유와 구입하는 장비내역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사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를 구분하여 계상한 것은 본원에서 필요한 장비와 북부지원에서 필요한 장비를 각각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과목의 세항이 구분되어 운영되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본원 316페이지 3,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고용량 공기흡입기 2,000만원 등 실험장비와 사무용의자, 책상 등이 되겠으며 317페이지 3억 9,100만원의 내역은 원자흡광 광도계, 자동차 매연측정기 등 47종의 실험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장비용도를 말씀 올리면 수질 중에 중금속 분석에 필요한 원자흡광 장치, 배기중 유황성분을 분석하는 유황분석기, 배기오염 물질인 SO2, NO2, CO, CO2 등을 자동측정하는 가스분석기, 자동차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배출가스의 유속 온도 측정에 필요한 아네모마스트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부지원에 당초에는 수질검사과와, 수질은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음료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분석과와 전염병을 검사하는 미생물과만 설치돼 있었는데 이번에 환경분야에 수질보전과와 대기보전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비를 보강코자 하는 것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건물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건물은 현재 본원과 북부지원이 있습니다. 본원은 현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쉽게 말씀 올리며는 공무원교육원 옆에 본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부 12개 과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북부지원을 의정부에 삼성중공업 빌딩 3개층 250평을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개 과 신설에 따라서 지금 사무실이 협소해서 이 건물 4층에 약 30평을 추가 임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북부지원 청사신축이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저희 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올리며 현재 부지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북부지원을 신설해서 완고한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께서 시설장비 유지비 700만원을 삭감한 것과 폐기물 위탁처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오수처리시설 확장 및 개선 절감 편성액 1,900만원과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계상한 차액이 되겠으며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경기도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임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재삼 완고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장과 연구원장의 답변을 다 듣고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1시간이면 되겠습니까?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학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1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산물원종장으로 부임한 김정한 원종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UR타개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농촌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농정국장의 중책을 맞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농어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지난 16일 UR대응 등 농업 구조개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통합하여 농정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국 통합 이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편의상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 소관 예산으로 구분 설명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의 농어촌개발국 추경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의 추경예산은 총 1,169억 776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94억 3,7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관리예산의 경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345페이지의 사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 육성사업은 내무부가 1군 1용품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97년까지 17개 군에 1개소씩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3년 앞당겨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10개 군 계획을 일괄계상하여 1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의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것이며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총 58억 8,69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대부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증액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의 소규모 농업용수지표수개발 사업은 연천군 중면 삼곳리에 한해 상습지 47ha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의 봄마무리 경지사업은 총 21개 지구에 2,213ha를 경지정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8억 8,625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도비 12억 5,000만원과 시 군비 16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국비 46억 622만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액을 증액시키는 것으로서 당초 계획량보다 1,209ha가 증가한 3,700ha의 경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의 재해위험시설 개 보수사업은 안성군 원곡면 칠곡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개보수비 3억 6,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농조시행분 1억 7,000만원과 시 군 시행분 5,0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방조제로서 재해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화성군 장덕지구 등 10개 지구에 방조제 2,860m를 개보수하기 위해 도비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사업은 총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천군 설성면 금당리 집단마을에 오폐수시설비로 국비 1억원, 정주권개발 사업지구인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에 도로포장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의 임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비는 당초예산보다 총 6,47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해 감액되었으며 삭감내용은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 1억 1,934만원, 육림사업비 1억 238만원, 병해충방제사업비 9,349만원 등이 삭감되었고 조림용 묘목구입비 1억 2,371만원과 조림사업비 1억 7,9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72페이지의 도유림사업소 및 산림환경연구소예산은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총 9,37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세한 내역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납입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교부된 금액은 시 군 일반회계에 편성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의 농수산국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의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31억 162만원이 증가한 936억 6,496만원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의 농어촌관리 항에 경상예산 중 농산물경쟁력강화 추진비 5,000만원은 UR타결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비 및 각종 농업발전 대책회의 등 농어촌 현장 행정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유통센터는 행정기관의 행 재정지원과 민간부분의 전문인력, 자본, 마케팅 등 경영기법을 융합한 주식회사 형태의 민 관 합작사업으로서 '95년까지 총 6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공동투자하여 저온저장고, 집하장, 가공 및 포장시설을 갖춘 현대식 대규모 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익성과 기업성이 결합된 동 유통센터가 설립되며는 도내 유통구조개선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R대비 수출전략 작목육성을 위해 여주, 용인에 시설채소단지, 이천에 사과단지, 포천에 버섯수출단지 등에 5억 8,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UR대책 시범사업비로 시 군 소득작목 지원을 위해 강화순무단지 등 5개 사업에 4억 9,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의 농기계종합공제 지원입니다. 농민을 농기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년부터 새로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부터 농협종합공제 가입을 지원코자하는 사업으로서 공제료 부담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가 농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의 축산진흥사업비 중 축산행정 예산입니다. 축산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5억 9,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395페이지에 가축방역시술비로 2,200만원, 광견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시술비 1,0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시책평가 우수시 군에 대한 시상금으로 상 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의 사업예산 중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1개 시 군 105농가에 대하여 총 사업비의 10%인 1억 8,700만원을 도비로 지원코자 하며 397페이지의 젖소 경쟁력 사업으로 18개 시 군 199농가에 대하여 역시 총 사업비의 10%인 2억 9,850만원을 도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관리예산은 4억 9,7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00페이지에 어업지도선 2척 건조에 따른 부족 사업비 1억 4,700만원을 교부세로 계상하였고 웅진군의 노후지도선 기관대체비로는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종축장 및 6개소의 가축위생사업소와 내수면개발시험장 등 사업소 예산은 총 8,65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대부분 경상사업비로서 재료 및 인건비와 물품구입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은 총 9억 3,200만원이 삭감편성되었는데 삭감내용은 농업기반조성 예산으로서 밭기반정비사업에 단기조성금 내역 사업량은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삭감 조정되었으나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예산으로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은 1,54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김포군의 내고장으뜸산품 건조장 설치 및 판매장 내부시설 수리비는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원종장에 원종생산 재료 및 인부임이 국비변경에 따라서 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UR대응 등 당면농정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회의시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UR대비 수출전략작목과 UR대책 시범사업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다고 그래서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재 농정국장님. 다음은 농촌진흥원에서 농촌진흥원장 나와서…….

어경찬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농산물경쟁력강화추진비 5,000만원 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마는 그렇게 묶어서, 예산이라는 게 분명하게 나눠져야 되는데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씩 쓸려고 그러는지 그걸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396페이지 한우경쟁력제고사업비 1억 8,700만원에 대해서 10개 군 105개 농가라고 그랬는데 10개 군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또 농가당 어떻게 나가는지, 10개 군의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젖소 경쟁력제고에 대해서도 18개 시 군에 대해서 그 명단을 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액수하고요.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위원님이 한 거는 전 위원님에게 다 달라고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며는, 임학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진흥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UR대비 새기술교육 전시실 설치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34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개발 해서 대형관정이용시설비용이 1,000만원이 늘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액수 늘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관정 하나 시공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나 그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이거 하나 파는데 1,500만원 예산이 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사를 맡은 사람은 하청을 주고 나중에 판 사람은 한 350만원이면 판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여기 예산보면 대강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한 1,450만원, 하나 파는데 그 정도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실제 시공하는데 있어서는 하청을 자꾸 줘서 350만원에 판다는 그 업자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것을 도 당국에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며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사업이 말이에요. 지금 다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거든요. 여주군 내룡지구외 20개 지구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의 방역에 대한 예산이 전부 깎였는데 조금씩 다 깎였습니다. 조금씩 절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를 종결하고 준비하는 동안, 또 있어요? 경제국장께서 지금 설명할 준비가 돼 있죠? 이것 끝나면 경제국 소관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재 시설이 있는 거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실제로 농촌이 피부에 닿는 그런 걸 하실려고 그러면 각 시 군에도 비닐하우스 연구비가 있고 그런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진흥원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따 같이 일괄해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하시기 위해서 나가 계시기를 바라고 상공위원회 소관 경제국에서 들어오시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석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지역의 경제발전과 당면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신 정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 9,12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493억 7,602만 8,000원으로써 지역경제관리항에서 5억 7,328만 6,000원, 광공업관리항에서 1,79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세항에서는 경상예산 92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관리세항에 계상된 예산은 경상예산 2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연료대책세항의 사업예산은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옹진군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3개 지역의 총 2,000D/M의 저장용량의 유료탱크 설치비로서 현재 동 지역의 난방용 연료인 등유 경유는 일반화물선으로 운송해 왔으나 유류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하여 유조선 이외의 유류운반이 금지됨에 따라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월1회 유조선으로 운송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서지역의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 4억원 중 75%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관리세항 예산은 2억 8,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도시가스사업자금조성계획에 따라 의왕시에서 2억 5,000만원, 의정부시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의왕시와 의정부시의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융자지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광공업관리 세항에 경상예산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436만 6,000원을 1,686만 6,000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부분에 계상된 예산은 1,686만 6,000원으로써 도내 공업단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단현황도 제작비용으로 2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알기쉬운 공장관련 민원안내책자 제작예산 중 5%를 절감하여 11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천리안 등을 통하여 누구든지 공장설립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단설립민원안내 전산화프로그램개발 용역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시 도 주관하에 추진토록 지원체제가 바뀜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지도에 따른 현지출장비 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선정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실사지원자의 출장여비 6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사업예산 1,250만원은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촉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을 당초 도, 시 군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지회 등에서 총 7회 파견코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자체부담액 1,250만원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파견계획을 취소 통보해 옴에 따라 사업주체를 광명시로 변경하여 소요예산비 50%인 1,250만원을 민간이전 과목에서 자치단체 이전과목으로 변경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계상된 지역경제국의 예산은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기본설계비 2억 5,000만원으로써 이는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과 관련하여 기본설계비 5억 1,700만원 중 29%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으로 계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상공위원회 소관 교통관광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계장이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통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도 전체 세출예산의 0.6%에 해당하는 117억 3,485만 9,000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107억 2,876만원이 9.4%인 10억 609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교통관리비가 7억 9,388만 9,000원 중에 교통행정관리가 2억 3,075만원이 있고 5억 6,313만 9,000원은 교통안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2억 1,221만원 중에 관광관리비가 1,221만원이 되고 2억원은 관광지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증가액 10억 609만 9,000원 중에서 93.9%인 9억 4,543억 9,000원이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주요내역은 경기도운수연수원보조액 1억 2,230만원, 버스전용차선도색과 표지판 설치비가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경비 그리고 확충비가 5억 6,313만 9,000원이고 국민관광지보완개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관리 400만 4,8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상황조사반 '94년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전문화 교육에 따른 인부임 강사수당, 교재 원고비 그리고 인쇄비가 219만 4,000원과 도시교통체계 개선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 각종 간담회 업무협조 자료수집 비용이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비 예산절감 원칙이 5% 절감이 됩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374만 4,000원이 절감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에서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비로 1억 1,23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요구시 1억 5,000만원 삭감하여 인건비, 교육교재 등 기본경비만 예산에 편성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상 경비인 운수종사자 관리에 필요한 행정전산화 추진과 노후시설물 교체 등 운수연수원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경비내역은 전기배선교체가 2,600만원, 행정전산컴퓨터시스템설치공사가 1,500만원, 창고건축공사가 3,600만원, 시청각운영비 2,000만원, 기타 영선비가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지도에서 버스전용차선도색 그리고 표지판 설치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95년도에 실시예정인 과천 관문광장에서 찬우물간 3.4㎞ 구간에 대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금년으로 앞당겨서 7,000만원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비 5억 6,313만 9,000원은 금년도 4월에 도시 내의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저희 직원들이 일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1개 장소에서 5회이상 사고다발지역인 수원시 등 13개 시 군에 교통안전표시가 93개소, 경고표지판이 80개소, 가로등이 51개소 또한, 1개 장소에서 4회 이하 사고지역인 안양시 등 21개 시 군에 교통안전표지판이 586개소, 경고 표지판이 181개소, 가로등 116개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서 도로상의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비 2억 1,221만원 중에서 1,221만원은 우리 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제공과 해외홍보를 위해서 영어와 일어, 중국어로 된 수도권 1일 관광안내책자에 따른 번역비와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 보완개발비 2억원은 용문산 국민관광지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한 오수정화시설설치비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에 즈음한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영수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상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묻습니다. 시 군단위 행정시장개척단파견 조회인데 광명시에서 어떤 상품을 갖고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문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 기본설계비가 말입니다 1억 5,000만원이면 설계비로서 상당히 많은 액면인데 거기 5억 1,700만원의 29%라고 이렇게…….

29% 맞습니다. 100을 곱하면 29%…….

맞죠. 0.29%에 해당하는 설계비를 여기서 책정을 하셨는데 그럼 5억 1,700만원에 대한 이 5억 1,700만원도 이게 다 설계비에 포함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국장님한테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데요. 교통지도사업비에 말이죠, 1억 1,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 지도사업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서 그런 걸 느낍니다. 불법주차를 하면 막 끌어가면서 거기다가 부과금을 갖다가 가중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지도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억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지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수입되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은 여기에 계상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허석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께 여쭈어 봅니다. 건설국에 도로과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보수를 하는 도로사업소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교통관광국의 교통지도 등등 이런 교통행정, 그 다음에 또 경찰의 신호체계 이런 일련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다 같은 것인데 결국은 지금 이 도의 업무관장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 도로를 여러 번 뜯고 체계, 뭘 건의를 할려면 어디가 어딘지 그래서 저는 말이죠, 관광국장께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가 소위 개혁 그럽니다. 행정개혁 이러는데 저는 이 행정개혁 중에 도교통관계의 개혁 이것이 가장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국장께 예산을 다루면서 평소에 궁금하기 때문에 관광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며는 일괄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이 바로 안 되죠?

10분간 정회합시다.

답변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못해요.

자, 그러며는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할 동안 우리 건설위원회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답변들으면…….

농림수산위원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없습니다.

아까 말이죠.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일괄질의시에 못했는데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아마 상임위에서 민간기업과의 합작문제 등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국장 입장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의례적인 답변마시고 솔직히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 농산물유통체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아니면 조금 더 연구해서 하는 게 좋겠다, 간단히 그냥 답변만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민간의 기술과 또 우리의 행정적인 경험을 축적을 해서 합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받아들여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아직은 판단이 덜 서시는 거죠?

네, 제가 솔직히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며는 농림수산위원회 전체를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상공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장과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우 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장개척단파견사업과 관련하여 광명시에서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파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파견사업은 금년도에 도에서 2회, 시 군에서 3회, 상공회의소에서 1회, 중소기업협동조합도지회에서 1회 등 총 7회를 파견할 예정으로서 현재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도지부와 성남상의에서는 이미 갔다왔고 도주관 개척단이 현재 대양주에서 판촉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11월에 파견할 예정으로서 대한무역진흥공단 해외무역간의 협조를 받아서 시장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오는 8월경에 대상업종과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이문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설립에 따른 기본설계비 5억 1,700만원 중 1억 5,000만원만 계상을 한 이유, 그리고 이것이 전부 설계비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계획은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서 작년도에 9,550만원으로 기본구상안과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7월말까지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동 계획이 확정되면 '94년말경에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소요액이 5억 1,700만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족액 3억 6,700만원은 금년도 2차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것은 전액 용역비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시 출신 이동식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올리겠습니다. 구리시 농산물도매시장 연결도로개설사업 예산에 8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6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금시 도농3거리에서 구리인터체인지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연결도로 개설보다는 우선 시급을 요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미금시에서 농민들 또는 소비자가 농산물을 반입해야 할 진입로 또는 반입 반출도로가 우선 개설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담당자가 건설부 또는 국무총리실에 건의한 바가 있었으나 누차에 걸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5월 17일 엊그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와대에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건설심의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내용 중에서 제반사안이 심의되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금시에 진입하는 반입 반출도로도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을 대비해서 시급을 요하는 시기에, 이러한 때에 미금시에서 진입하는 반입 반출 도로를,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연결도로 개설보다도 우선 시급을 요하는 반입 반출도로를 개설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건설국장님께선 그 문제를 어떻게 타결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용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며는 질의를 간략하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질의를 길게 하지 마시고 요점만 딱 잘라서, 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 위원입니다. 금번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밤늦도록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또 늦게까지 이렇게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의원생활 3년 하면서 굉장히 비애도 느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질의를 하기가 좀 못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76쪽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580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이 계셨으면 좋았을텐데 안 계신 것 같아서 건설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580억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신문에 계속 나오고 오늘도 또한 지방지도 아닌 중앙지에 580억원이나 되는 큰고기를 머리와 몸뚱이를 건설위원회에서 잘라먹고 꼬리만 집행부에 바쳤다고 해서 정말 위상이 실추되는 그러한 기사가 오늘 나온 적도 있고, 지사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대 삭감을 해서 정말 우리 건설위원들이 사정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성토했다는 얘기, 감정싸움 이러한 정말 아름답지 못한 이러한 신문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를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가 도저히 의회 자존심이나 의원들의 자존심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예산편성할 때 우리 웅도인 경기도가 7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밤새도록 똑같이 노고가 많은데 이러한 혈세를 본예산 이후에 사업여건 변동 및 추가 또는 긴급소요발생 등 불요불급한 사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데 580억원이라는 돈을 실시설계나 용지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나 건설위원회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334억원을 이번에 삭감했더니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점잖지 못한 얘기입니다만 혹시 집행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나하는 의혹까지 살 정도로 언론에서 연일 계속 우리 건설위원이나 의원들을 매도하고 있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580억원을 예산편성할 때에 추가경정예산의 본질에 맞게끔 합당하게 580억원을 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하고 예산을 다룰 때 이것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지 이 답이 안나오고는 예산심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위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125억 1,000만원의 수정예산은 그 다음날 바로 올려가지고 정말 속된 얘기로 동대문 시장의 보따리 장사도 그렇게 못할텐데 580억원을 우리 역점사업으로, 대단위 사업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며는 소신껏 의지있고 심도있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예산편성했다면 밀고 나갔어야 할텐데 바로 수정예산을 125억 1,000만원을 우리한테 갖다 내놓은 것은 굉장히 우리 경기도 웅도의 예산편성의 졸속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이 정말 집행부에서 58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한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하니까 120억원만 평촌∼신림간에 도로개설하는 사업비로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경기도 사업인만큼 12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냥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20억원만 가져도 실시설계비나 용지보상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당초에 580억원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돈을 반영시켰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36개 시 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시 군이 어려운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의 본질에 어긋나게 580억원을 세워서 이렇게 반영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예산편제할 때 합리적으로 삭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건설위원만 언론이나 집행부에서 매도하는 것 같아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질의합니다. 그리고 580억원의 예산이 섰을 때 기본설계는 안양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하고 용지보상비 다 해서 금년도에 580억원을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사업비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만일 580억원을 다 못쓰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재무규칙이나 예산회계법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전제로 하고 예산편성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580억원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억원도 금년도에 실시설계하고 용지보상을 해서 120억원을 사업비로 도로개설에 다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전제를 하고 120억원이 설정됐는지, 그리고 또한 안양∼신림간에 그런 125억 1,000만원을 계상할 때 이것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인지, 금년도에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다고 계획을 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이따 계수조정할 때 이것이 심도있게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언론에, 집행부에 비치다시피 우리 건설위원회가, 정말 580억원을 제대로 심도있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건설위원회 무지의 소치로다 그냥 우리가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것을 삭감했는지 이 답변을 건설국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이것이 판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을 할 때 명시이월에 대해서 분명히 원칙상은 계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나머지 질의할 게 있으면 보충질의로 하고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 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박영길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도대체 건설위원회의 이번 추경예산 총액이 약 1,410억원인데 1/3이상이란 말이야 580억원이면, 어떻게 해서 안양쪽에 집중으로 엄청난 예산이 갑니까? 나는 도대체가, 이게 누구의 압력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경기도가 말이야 어떻게 하다가 요즈음에 이 모양이 됐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은. 580억원도 수정예산안을 보면요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이라고 했다가 이것을 수정을 싹 해서 신림∼안양간 도로개설해 갖고 마찬가지 125억원을 싹 돌린 거예요. 그대로. 이것은 오 국장 말이오.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도의원들 속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밝히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상입니다.

다음 우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춘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492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가 1억 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경기도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하지 않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483페이지에 보며는 오현∼직천리간 도로확장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춘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경찬 위원입니다. 저도 평촌∼신림간 도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와 같이 중요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도로라면 국도로 관리시설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시공을 하라고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우리 경기도는 어디까지 지방도를 하는 게 예산도 적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125억원을 살렸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것도 없애고 건설국장께서 그것을 한번 국도로 전환요청을 건설부에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질의할게요.

네, 그러세요.

여기 예결위원님들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를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우리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는 정말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사실은. 꼭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 고속도로를 낼 때 야당이나 모든 분들이 반대하고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의지있게 소신껏 밀고 나가서 오늘의 역사의 심판을 받았을 때 옳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580억원의 이러한 예산편성이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껏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며는 우리 위원회에 오늘을 기해서라도 의지표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수정예산안을 바로 125억 1,000만원을 이렇게 넣었고 또 120억원만 가지며는 실시설계비하고 용지보상비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혼란이 있고 난맥상인 이런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오늘도 580억원에 대해서 의지가 집행부에 분명하다면 밝혀주시고, 또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을 했더라도 서울시에 고속화도로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정도로 이것을 연기해 줄 것을 통보받았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이것을 대학교의 정서문제로 선형 변경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서울시의 고속화도로가 8,200억원인가가 든다고 알고 있는데 도저히 서울시에서는 예산편성이 될 수 없게, 이제 경기도가 되더라도 교통체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왜 580억원은 금년도에 다 쓸 수가 없는데 급히 집어넣었는지 배경설명이 돼야 125억 1,000만원이든 또 120억원이든 예산심사할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도민의 혈세를 올바로 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괄질의를 종료하고 답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정안 109페이지인데요. 제 양옆에는 하남시 위원님이 양쪽에 앉아 계신데 하남시 예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도 43호선 확 포장 15억원인데 국도까지 도비로 확 포장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지금 묻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관내 국도기 때문에 그것은 당해 시장이 확 포장하게 돼 있습니다.

국도도요?

네, 도로법 제22조에 근거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내 통과도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일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국 준비됐으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단에는 질의가 없지요? 공영개발단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