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두암2지구택지개발에따른자치구간(동구ㆍ북구)경계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두암2지구택지개발에따른자치구간(동구ㆍ북구)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두암2지구택지개발에 따라서 자치구간에 경계조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치법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구와 북구 간의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두임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부지역에 동구와 북구 간의 행정경계선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전의 경계와 사업 시행후의 토지사용계획 및 공동주택의 시공선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자치구 간 경계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 동일한 아파트 건물 및 한 필지의 단 독주택 용지 등이 행정권을 달리하는 양 지역으로 분리되고 토지대장, 주민등록 관리등 주민생활에 매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야산, 구거 등에 대하여 설정되어 졌던 종전의 경계를 사업 시행 결과 형성된 도로, 지상구조물 등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자치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관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계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구 두암동 273번지, 답 등 35필지 8,437㎡와 북구 풍향동 39-59, 대지 82㎡, 산19-42 임야 20㎡를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하고, 동구산수동 114번지, 전 등 9필지 8,297㎡를 북구 두암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할 경우 전체적으로 동구 관할 면적이 242㎡ 증가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경계조정도면 및 필지별 편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조정과 관련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의회인 동구ㆍ북구 의회에서는 본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기 동의한 바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본 경계조정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시에서는 내무부에 경계조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내무부에서는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법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 시행하게 됩니다. 본 경계조정이 주민편익과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시급히 조치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서 동의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영입니다. 두암2지구택지개발에따른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광주 두암2지구택지개발에 따른 지구 내 일부지역이 자치별 행정경계선이 관통하여 동일한 아파트 건물과 단독주택 용지가 행정권을 달리하는 양 지역으로 분리되고 있고 토지대장, 주민등록 관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적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현행 자치구간 경계에 근접한 도로와 대형지상건축물에 따라 주민 힐상생활권에 편리하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동구와 북구 자치구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북구 두암동 273번지 등 35필지 8,437㎡를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 -북구 풍향동 39-59 대지 82㎡, 산19-42 임야 20㎡를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 -북구 산수동 114번지 등 9필지 8,297㎡를 북구 두암동으로 편입 ※ 전체적으로 동구 관할면적 242㎡ 증가 3. 검토의견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은 광주두암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동구와 북구의 자치구 간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정안입니다. 광주두암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아파트 건물과 단독 주택용지가 행정권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 대장이나 주민등록관리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의 관할구경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이해 관련이 있는 자치구 간의 의회 의견에 따르면 동구와 북구 간의 각각 의회에서는 모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만 북구에서는 전체 8,539㎡를 동구에 편입시키고 동구에서는 전체 8,297㎡를 북구에 편입시킨다고 볼 때 전체적으로 동구 관할면적이 242㎡가 증가되었으나 지적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간 경계에 근접한 도로나 대형 지상건축물에 따라 주민생활권에 편리하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법리해석의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지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적인 법리해석으로써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함은 우리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찬성 몇 명, 반대자 몇 명이라는 숫자적인 개요만 내무국장께서 내무부에 보고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좀 더 관계 실무주관부처인 내무부에 정확하게 의견을 듣고자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령 상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 의견은 자문의 성격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 의견은 의원 전체의 결의에 의해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제시는 의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전체의회에서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중앙에 주무부처인 내무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문제를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저희도 같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들어서 법령해석을 저희들도 명확한 기준이 좀 더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러한 법령의 문구를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걸로 고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더 정치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이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조정을 하는 경우에 특히 경계조정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 폐치ㆍ분합이라고 되어 있을 때 보면 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저도 현재 법령 체계 하에서는 시비를 가릴 것은 없습니다만, 좀 더 바람직스럽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주민투표방법이거나 아니면 그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도 지역할거주의만 발생되며 않는다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판단기준에 보면 공단 및 주택단지조성 등으로 동일한 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된 지역, 두 번째,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여건이 변동 양분된 지역, 세 번째, 하천, 유수변동 직강공사 등으로 일개의 행정관할구역이 양분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 시내 전역에서 이번과 같은 두암동과 산수동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여건이 변동, 양분된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그 지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분적으로 같은 자치구에서 동 간에 경계조정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구청 간의 경계조정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 바로 고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조정의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도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구간 경계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번에 문제됐던 두암2지구에는 부득이 한 건물이 벽체를 같이 하면서 구가 동구, 북구,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도저히 이것은 그대로 두어서는 주민생활에 너무 불편이 온다 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조정을 한 것이고 대도시 행정에서 동구민이다, 서구민이다, 크게 의미는 아마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설령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큰 불 편만 없으면 그대로 놔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행정 면에서 보면 큰 의미는 없겠으나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를 앞두고 동 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선거지역인 염주동 쪽에도 행정동으로는 주월동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염주동 말하자면 화정3동에서 모든 사무를 보고 있고 선거자체도 화정3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 등등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선거 전까지 정비할 게획은 없으십니까?

동 간의 경계조정 문제는 행정적인 또는 주민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에 있다고 대개 느끼고 있는 지역은 저희 구청이나 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간의 경계를 조정한다 할 때는 이것은 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구청에서 조정할 사항이 됩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는 거기서 동 경계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선거 시기라든지 이러한 정치적인 요소가 비교적 적게 있을 시점을 택해서 부작용 없이 조정한다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사무 보는 곳과 행정동 동명과 일치하도록 조정해주시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금호지구도 있지요? 현재 그런 문제가 나와 있지요?

금호지구는 이미…….

작년에 조정했어요?

이것 한 가지만 물어불께요.

예, 물어보십시오.

구청 간에는 의견이 잘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능 어떻게 수렴이 잘 됐어요?

주민의견이 역시 의회에서 나온 것이 주민의견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법령 상에서도 주민의견은 의회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전혀 그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개별적인 주민의견은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여론을 종합한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당연히 이 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다 찬성하고요?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동구나 북구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동구에 242㎡ 동구쪽으로 증가됐지요?

예.

그러면 인구는 얼마 유입됐어요? 242㎡안에.

현재 그 아파트 입주가 안 되어 있어서 유입인구는 현재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현재 동구하고 북구 경계선 문제가 동구하고 북구 경계선 문제가 동구의회와 북구의회가 서로 통과시켜 줘 가지고 우리 의회로 넘어왔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 도면을 보시고 경계선이 잘못되어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현재 국민학교로만 써졌지, 학교명은 율곡국민학교입니다. 율곡국민학교인데 현재 율곡국민학교 옛날에 밤골이라고 해서 밤실이라고 해 가지고 밤 “율”자를 써서 율곡국민학교인데 지금 여기 율곡국민학교가 두암동에 일부하고 동구 일부 학생들,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을 수용하지요? 그렇게 된 겁니까? 율곡국민학교 담장표시편을 봤을 때는 동구 쪽의 학생들만 수용해요? 어떻게 학교, 교육청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

학군은 동구, 북구 관계없이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한 것은 교육청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파란선은 옛날에 북구였는데 동구로 간단 말입니다, 도면상에. 그리고 노란선이 북구로 오는데 나는 대개 가보면 경계선을 둘 때는 도로를 경계선으로 두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북구로, 동구로 하는 면적의 차이가 있긴 있으나 면적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구청별로 자기 소관되어 있는 곳에 세입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은 되나 여기 봤을 때는 학교는 거기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담장으로, 일반주택지역하고 학교 담장 경계선보다는 밑에 남쪽으로 더 와가지고 도로경계선으로 해서 끊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제시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학교 담하고 주택하고 경계선, 도로가 없는 경계선보다는 도로가 있는 경계선으로 묶어주는 것이 나는 더 낫다. (방청석에서“일 리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경계가 되면 조그맣게 갓길로 여기는 북구가 되고 여기는 동구가 되요.”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줘버리는 게 좋잖아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답변 - 청취불능) 아,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가지역에는 세입문제 때문에 얘기가 됐겠지만 학교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달리해 볼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답변 - 청취불능) 그런다고 우리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의회 찾아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상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세입문제가 있다지만 학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도 의견으로 제시를 해보고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제일 어려움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 간에 또는 해당지역 기관 간의 할거문제입니다.

이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의견이 원만하게 조정이 되기 의해선 부득이 그런 곡선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냐면요. 실은요, 이 경계선에는 두암동이 들어오더라도 주택 몇 채밖에 안 들어옵니다. 상가는 없어 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북구 풍향동하고 경계선에 파란부분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옛날에 광주고속에서 도서관까지로 해 놨던 선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가 상점들이 다 들어서가지고 음식점들이 들어서고 있고 다 들어섰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동구로 봤을 때 세입문제에 대해서 북구가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학교 이리로 오는 것 가지고 땅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북구로 간 이 지역들은 상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지어져 가지고 음식점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될 수 있는 한 도로를 따라서 경계선을 두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가 주택 이외에는 없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상가가 들어서고 있지요?

정태성 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해 주십시오.

그건 원래 동구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동구ㆍ북구 나눌련다 하면 주진입로 큰 도로를 경계선으로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많이 찾아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조그만, 6m 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쪽 북구와 동구에서 승인된 사항들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니, 전에 한마디만 물어불랍니다. 아까 마세열 위원이 구간에는 그것이 있지만 동 경계는 같은 구 내의 동 경계문제에 있어서 한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서방시장 앞에 가면 6번 버스가 가는 곳이 있어요. 6번 버스가 가는 곳이 있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러는데, 삼각지점 거기 상점 몇 채 안 됩니다. 겨우 상점 두 갠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풍향동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삼각지점 조그만 데가. 이런 것은 큰 도로로 경계선으로 해서도 우산동으로 들어오는게 좋지 않느냐, 같은 구내니까. 그런데 여기만 풍향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한 경향이 있어요.

동 경계조정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청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도 문제를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선거시기가 임박하기 전에 조속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안살더만요. 여기는 상점만하고 셔터문 내려버리고 다른 데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풍향동하고 내 선거구인 두암1동하고 경계선에 목욕탕집 딱 가운데로 갈라져 있어요, 풍향동하고 두암동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참작해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2지구택지개발에 따른 자치구간 동구와 북구 경계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94년도 제2회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내용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취귿 이 3건에 2만 8,186㎡이고 매각이 1건에 18.4㎡이며 사용허가 및 대부는 15건에 6만 6,085㎡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중 일반회계 소관사항으로 노폭 20m 이상 개설도로 내에 편입토지 중 미보상 사유토지로서 민법 제741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서구 화정동 152-1번지 외 12필지 2,175㎡의 사유토지를 시가의 1/2 가격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참고로 개설도로 내 편입된 사유토지는 437필지 7만 7,424㎡로 매입비는 약 470억원이 소요되나 그 중 패소토지 154필지 3만 8,012㎡중에서 시비 61억원으로 114필지 2만 6,781㎡를 매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소관 사항으로는 광산구 산월동, 신창동 일원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선 차집관거 시설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54필지 1만 2,329㎡와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에서 신안교간 용봉천 복개 및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95필지 1만 4,312㎡입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소관의 매각재산에 관한 내용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내에 미달된 토지로서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인접토지소유자에 18.4㎡를 매각하게 됩니다. 끝부터 일반회계 소관의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으로 무등경기장 내 구내식당 외 5건 302㎡은 유상사용허가이며 염주종합체육관 내 국민생활관 외 3건 6만 3,970㎡는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위탁)사용허가한 재산이며, 날로 급증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인접인 북구 본촌동에 무상대부하는 재산은 북구 본촌동 378-1번지 토지 884㎡이며, 경작 목적으로 이용코자 한 광산구 압촌동 440-9번지 외 1필지 979㎡는 유상대부재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회)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 9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ㆍ매각 및 사용허가의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취득 - 3건 2만 8,816㎡(8,717평) - 일반회계 - 1건 2,175㎡(658평) - 특별회계 - 2건 2만 6,614㎡(8,059평) - 매각(일반회계) - 1건 18.4㎡(5.6평) - 사용허가 및 대부 - 15건 6만6,085㎡ (1만 9,990평) - 사용허가 - 13건 6만 4,272㎡(1만 9,442평) - 대 부 - 2건 1,813㎡(548평) 3. 검토의견 -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회동의안은 1994년도 광주직할시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 그리고 사용허가와 대부의 추가 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으로 수립 시행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3건에 면적은 2만 8,816m로 일반회계 중 서구 화정동 152-1번지 외 12필지가 그 동안 개설도로 내 편입된 미보상 부지로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로 시가 패소함에 따라 시가 매입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 하수도특별회계 중 첨단과학산업단지선 차집관거 시설공사 편입부지 1만 2,329㎡는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와 첨단단지 내 발생할 하수처리를 위해서 차집관거시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서산천에서 신안교 간 복개 및 도로개설공사 편입부지 1만 4,312㎡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용봉천 차집관거 시설공사 편입부지로써 오는 95년까지 시비 및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으로 도로개설과 하천복개공사를 추진하게 되며, 시에서는 신안교에서 북부경찰서 앞까지, 그리고 토재개발공사에서는 북부경찰서에서 일곡택지개발지구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북구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매각대상은 18.4㎡, 1건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된 소규모 토지로 인접소유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재산의 유상사용허가는 6건에 302㎡로 식당 및 매점ㆍ자판기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허가와 무상사용허가는 4건에 6만 3,970㎡로 광주직할시 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민생활관 및 승마장ㆍ국궁장 등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갱신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대부는 잡종재산으로써 2건에 1,813㎡로 북구 본촌동사무소 주차장시설부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대부하고 광산구 압촌동 농경지 이용토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거 유상대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허가 시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용 및 대부허가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시에서 노폭 20m 이상 개설도로 내에 편입 토지 중 미보상 사유토지가 현재 몇 건으로 파악되어 있는지? 아직 그 땅주인들이 몰라 가지고 소송을 제기 안 해서 여기 보고한 사항 말고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노폭 20m이상 도로내에 있는 것이‘ 8437필지에 7만 7,424㎡, 그러니까 2만 3,421평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매입을 한다고 하면 47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참고로 20m미만 도로가 훨씬 많습니다. 2,179필지 10만 5천 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매입하려면 1,457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얼마요? 20m미만.

2,179필지에 10만 5,027평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자금이 1,457억원, 약 2,000억원이, 대략 2,000억원 가까이 필요한 것으로.

그러면 470억원이 들어 가는 2만 1,421평 여기는 땅 소유주들이 모르고 있어서 안 산거지요?

아니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소송을 제기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알지요. 아는데 지금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땅 값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도로사용료로 쓰는 것을 타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 매수하는 것도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개 저희들이 알기로는 소유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불분명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요. 지금 부동산업자들 속에서 악질 부동산업자들이 땅을 싸게 사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돈을 타가는 그런 경우가 왕왕 많이 있다고.

예. 있어요.

시민들은 우선 모르니까 시에서는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는 소송을 걸어서 하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폐입된 토지를 찾아내서 싼 값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소송 거는 사람도 있고 또 협의 하에 소송을 대행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나옵니까?

그것을 그렇게 저희들이 알 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보면 이 사람이 쭉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변화가 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등기부 보면 알지요. 언제 넘어간 것을. 그건 벌써 이건 장난이 들어 간 것으로.

그런 건은 대강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전부 등기대상이라든가 일단 조사가 된 것, 소송이 제기됐다든지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등기부열람을 하지만 전반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m 미만의 도로 구에서 살 것 아닙니까? 구청 소관 관리, 이것도 엄청나네, 2,000억원이면 상상을 못하겠어요.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협의 매수할 때 감정가액 1/2 이하로 팔겠다고 협의가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매년 확보해 가지고 매입을 해 나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소송이 걸려버리면 감정가 이상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버리면 도로사용료만 내지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 매수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재정여건 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매년 기 십억원씩이라도 확보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데 내 지역에서는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를 칩니다.

포장하면 보상문제가 나오니까 그럽니다.

포장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돈 좀 주라고 하면 시에서 없다고 안줘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수도 포장 안 된 곳이 많지요. 보상하고 맞물려서 그럽니다.

우리 지역에 150m.

임동에도 대표적인 것이 안 있습니까, 임동 농고 부지.

이런 것은 어떻게 이양해 가지고 포장할 수 있는 방향 속에서 그런 것은 해줘야지요.

그 땅을 사야 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을 만들어 내야지요.

노력해야지요, 민원도 해소하고.

5평 내지 6평 정도 되는 땅들은 자기 인근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수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동명동에 있는 것은 저쪽 교육청에 속하는 중앙도서관 위쪽에 있는 것인데 그 사람 땅 뒤에 옛날 구거가 흘렀습니다. 그것이 직강이 되고 개ㆍ보수로 복개가 되니까 그 구거가 폐기가 되었는데 그 뒷마당에 자기 울타리 안에 그것이(청취불능) 드리어 있습니다. 그걸 해결 안 하면 집을 다시 지을 수 없지요, 5평, 6평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민원사항인데 마침 금년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공문열람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지구가 미리 고시가 안 됩니까? 그러면 그 도로로 들어 갈 땅도 대충 알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하는 업자가 도로를 미리 사 둬 가지고 뒀다가 보상을 타먹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지구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들어가기 직전에 일정한 라인을 치는 것으로 알아요. 그 이전의 소유권 이전만 인정하고 그 이후 것은 인정 안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사업 들어갈 때 사업 확정해서 사업 시작하는데 막 팔고 사고 해 가지고 불로소득 하는 일이 없도록 그 조치가 있는 것으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업자가 알고 재개발할 걸 알고 미리 땅을 사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하고 받겠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건 각종 법규에 위배되며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지요. 아마 그런 것 조치를 하는 장치가 있을 겁니다, 재개발 쪽에.

아니, 그런 경우가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2회)동의안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용소방대설치개정준칙안에 의거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 중 불합리하고 미비된 사항을 개선ㆍ보완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의용소방대원 선발 시 관할 행정구역 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고, 복제지급 시기와 의용소방대 운영기본경비 예산 편성 방법, 출동수당 지급 등의 규정을 개정해서 보완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의 생활화 및 대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시민의 봉사단체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용소방대원을 관할 행정구역 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규정을 신설한 것은 선발 임용 시에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복제 지급 시기는 현행 조례 상 지급 규정이 없어 기존 대원은 2년 마다, 신규대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과 투철한 사명감을 부여하여 지역 방재의 선도요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의용소방대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현재 시의 예산에 편성 운영하여 왔으나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고 있어 예산을 의용소방대 소속기관에 편성토록 개정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합리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지방소방사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수당지급을 현실화하여 대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장학금 예산 집행 및 지급규정을 개선, 장학금 지급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장학금 예산집행을 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여 오던 것을 장학생을 선발 관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소속기관에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지급 방법에 있어서는 장학금을 재학중인 학교장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까지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장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장학금 지급을 학교장에게 한정해서 지급하다보니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에 관한 총무처고시가 3월말에야 고시가 되므로 1/4분기 장학금 지급 시기와 납부기한이 맞지 않고 학교측에서도 장학금을 다시 장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학교측의 요청이 있어 장학금 지급을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까지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장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불합리하고 미비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여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와 대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의용소방대원을 관할 행정구역 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 규정 신설 - 대원의 경력증명규정 신설 - 복제지급시기규정 신설 - 의용소방대 운영기본경비 예산의 합리적 편성

상향 조정 -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전액 지급 (월 8,341원→월 1만 1,916원) 3, 검토의견 -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불합리하고 미비된 사항들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 현행 의용소방대원은 총 735명에 동부소방서가 219명, 서부소방서가 235명, 광주산소방서가 281명으로 관할행정구역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고 있으나 그 동안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원의 경력증명신청이 있을 경우를 위하여 경력증명서 서식을 구비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출동수당을 당초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70%인 월 8,341원에서 1만 1,916원으로 월1회에 한하여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용소방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임용권과 기본 경비 등 예산편성을 각 소방서 체제로 개선함으로써 대원의 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관리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예산집행규정 조정 및 장학금지급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지급하도록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장학금예산집행규정 조정 및 지급방법의 개선 - 장학금을 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던 것을 의용소방대 소속 기관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함. - 장학금을 학교장에게 지급하던 개선을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의견 -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편성권자를 조움직이오늘날 하여 자녀장학금 지급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현행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이 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던 것을 의용소방대소속기관인 각 소방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게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운영경비편성권자와 자녀장학금 예산편성법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자녀장학금을 학교장에게 지급하던 것을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결과만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 점으로 보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예산 집행조정과 장학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광주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조례 제9조 대의정원이라고 그래가지고 2항에 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ㆍ출장소ㆍ통 단위로) 균형 배치토록 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광주시내에 보면 인구가 2천명도 되는 지역의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에 4만이 넘는 곳도 있어요. 5만이 다 되어 가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이런 동의 비율에 따라서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을 선발할 때 인구 비례로 해서 동 단위로.

위원님, 의견에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87개, 동 9개 출장소 중에서 의용 소방대가 전혀 편성되지 않은 동이 10개 동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현상은 당초에 광주시에서 직할시로 확장되면서 인근지역이 편입되고 인근 시ㆍ군 지역에는 출동업무까지 담당하던 상비군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시 지역에서는 순수한 홍보 업무만 담당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직된 원래 의용소방대 조직 원류는 이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 조직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오던 이 조직을 지금 조례규정에는 동 단위로 균형 배치하겠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만, 현재 편성된 이 인원을 일시에 균형 배치하려면 인사를 전부 일시에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그래서, 앞으로 자연적인 이탈 요인이 생길 경우에 그때마다 균형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인구 수도 감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정에 인구 균형배치까지는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에 그 내용을 삽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때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나타나 상이 나오냐면 같은 북부소방서 내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쪽에서 불이 났다, 이겁니다. 북부 같은 데서 저기 본촌동 같은 데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두암동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거기까지 가려면 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구 비례로 의용소방대를 만들어 가지고 동 단위별로 적은 동은 몇 명, 많은 동은 인구비례로 해서 몇 명 해 가지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빨리 선착순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의용소방대가 아니겠느냐, 연락체계만 두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인구비례로 의용소방대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편성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작해서 시행하겠고, 곁들여서 말씀 올리면 의용소방대 정원이 조례에 딱 못박혀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지역은 지대를 둘 수가 있는데 그 지대는 20명 내외로 소방 장이 필요에 따라서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암동이나 본촌동이나 지역 사정을 감안해서 소방서 장이 지대를 두면 얼마든지 정원을 확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동마다 소방지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광주 87개 동에 15개 파출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 참고가 되신다면 지금은 소방서는 직할시인 경우에 자치구별로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북구에 하나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서 내의 파출소는 5개 파출소마다 서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현재 소방서마다 5개 이상의 파출소를 관장합니다.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광주시 전역을 과연 현재 있는 15개 파출소가 합당하냐, 천만에 말씀입니다. 왜냐, 지금 소방대 기준에 의하면 시가지 면적 7㎢ 마다 파출소 하나씩 두게 되어 있고 면적 기준은 그렇고 인구는 2만 이상을 초과하면 한 파출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앞으로 무궁무진 우리 관서를 더 증설해야 하는데 광주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파출소가 지금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는 과거였다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순간에 올 수는 있는데 지금은 교통량이 엄청나 가지고 먼 곳에서 불난 곳까지 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전부 사이렌을 울려도 한번 빽빽히 들어 차 있는 곳을 뚫고 나오려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동 단위로 가까운 거리에다 소방파출소를 하나씩 두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계획을 집행부하고 같이.

앞으로 계속 상의하겠어요.

오는 동안에 불나버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래 화재현실을 감안해서 우선 제가 방금 소방대 기준을 말씀 올렸습니다만, 기준을 떠나서라도 불난 지 5분 이내에 목조건물은 전부 소실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동거리를 감안해서 최소한 5분권 이내에 소방 장비가 현장에 도착되도록 파출소를 증설해야되고 또 소방서는 종합적인 특별소방장비가 배치되어 가지고 특수화재현장까지 본서 장비가 도달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대로 나름대로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아직은 여건으로 봐서 소방관서를 상당히 많이 증설을 해야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 올리면 금년도 소방공동시설세가 36억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그런데 원래 지방세법 236조인지, 이 규정에 보면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용수시설이나 소방관서 소방시설에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목적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고 인건비 충당은 목적세로 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운영비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소방예산을 심사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데 앞으로 소방발전을 위해서 소방공동시설세만은 소방시설투자에 전액 투자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채찍해 주세요. 그러지 다른 분야무엇을 깎느니,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더 물어봅시다. 여기와 관계없이 현재 본부장님께서 광주 시내에 실질적으로 15개 파출소가 있는데 꼭 필요로 해 가지고 파출소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있을 것 아니에요,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리가 멀어 가지고.

우선은 중기재정계획에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시 예산 사정하고 연계해서 구상이 된건데요. 금년도까지는 금호파출소하고 비아, 비아지역에 비아파출소 하나를 증설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 시장님하고 검토과정에서 우선은 북부소방서가 급하니까 북부소방서를 하고 파출소는 추후에 구상을 해보자 해서 금호파출소를 땅까지 구입해 놓고 지금 인원도 앞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해놓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사정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도록 하시고 지금 금년에 파출소 문제는 북부소방서 때문에 백번 양보를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조봉훈 위원입니다. 복제지급시기규정 신설 해 가지고 제18조에 나와 있는데 “기존대원은 2년마다, 신규 대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것 소방대원들 복제란 소방복이냐, 의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복제는 주로 작업복만 취급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저희는 복제 종류가 근무복, 정복, 이런 종류가 많지요. 그런데 주로 의용소방대는 간ㆍ복구원 정복도 지급합니다만, 대원들에 한해서는 작업복 위주로 이렇게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작업복을 위주로, 2년마다 1벌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길지 않냐, 1년에 한 벌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주 지급해 드릴수록 좋겠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현직 소방관들도 예산 사정 상 복제규정대로 피복지급이 현실적으로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만 많이 허용이 된다면 아직 좋습니까만, 이것도 의용소방대에 편입이 되고, 참 한 벌 탈까말까하던 현실에서 2년마다 한 벌씩 더 지급한다는 것은 큰 혜택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관도 자주 못줘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대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그런데 임용되면 바로 지급을 해야지, 3개월 동안은 사복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라고.

임용이 되고 여러 복 구입은 구입절차상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냥 상점에 가서 얼마 주고 막 바로 사서 입히는게 아니고 대원에 편성이 되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치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3개월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에서도 이렇게?

이 조례는 이번에 내무부에서 준칙을 시달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다. 과거에는 없었어요. 똑같이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22조에 보면 시 예산에 “의용소방대 소속기관에”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법상 “의용소방대 소속 기관에” 그러면 의용 소방대에 소속하는 기관으로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어법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표현 방식에. “의용소방대가 소속한 기관에”라고 하면 맞는데 이 문자대로 “의용소방대 소속 기관에”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소속하는 하부기관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법해석상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이렇게 물론 내려왔겠습니다만, 이건 국문학자한테 확인을 해볼 사항인데…….

저도 보다 정확하게 어문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맞춰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라면 북부면 북부소방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어휘가 좀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쉽게 말씀 올리면 시 예산은 소방본부에다 편성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부에서 다시 소방서로 의용소방대 내려지고 하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말고 소방서 예산에다 편성을 해 가지고 소방서장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1/4분기 때가 제일 문제인데 대개가 3월 2, 3일경에 학생들이 입학을 해요. 그러면 2월 몇일날까지 납부금을 납부하라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사전에 그전에 예산편성 시에 집어넣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우리 94년 12월 경에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 때 예산 편성 상에 넣어줘 버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무엇이 문제냐면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학부모에게 줘 가지고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줬는데 학부모가 급하니까 학생납부금을 안 내고 본인이 써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납부금 못내 가지고 애들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했을 때는 학교측에다 바로 줘버리는 게 좋아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왜냐하면 예산에 미리 편성되어 가지고 3월 3일 이전 등록 때 하게끔 할란다 하면 학교 측에다 줘버려야 그대로 하고 남은 액수는 부모에게 돌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한테 줘버린다면 학부모가 돈이 우선 급하니까 써버려요. 그러면 납부금 못 내가지고 쩔쩔 매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학부모의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학부모의 이것은 삭제해 버리는게 더 나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 등록 때만 학부모한테 지급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 등록 때에는 학교로 직접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우리 전계량 위원님과 정태성 위원님의 지적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선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운용의 묘니까 그건 잘 해주세요.

운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신구 신가 lsmffuT창동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 온 이후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민과 관계해서 어떻게 해결을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지난 5월 4일날 도시개발고앗 사무실에서 시설과장, 보선과장 등 외 2명과 대책위원회 손풍남 위원장하고 간사 손종채, 마을주민 2명 모두 4명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1차 협의는 대책위에서 지난 번에 우리가 대안을 냈습니다만, 전체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그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서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그랬는데 소유자가 총 14 만평 중에서 303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원을 낸 사람은 63명에 불과했고 그 63명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추진위원회에서 303명에 대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봉직을 받기가. 그래서 방법으로 자기들 얘기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소유자 중에서 농토가 2천평 내지 3천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6명 된답니다. 이분들이 아까 네 분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대책으로 상가용지를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희망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간의 고충을 감안해 가지고 감정가액으로 상업용지를 분양할 수 있는지의 법적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2차에는 5월 11릴날 현장 신가동 음식점에서 도시개발공사 측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그때는 간사인 손종채 씨가 민원인들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주요 내용이 또 마찬가지로 생활대책으로 수의계약 분양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분양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2의 규정과 공용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검토해 가지고 다른 기관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법 테두리내에서 계획을 세워 본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택지개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 하반기부터 90년도 상반기까지는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만, 보상이 끝난 다음에 택지개발에 들어가야 이 문제가 검토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이에 관한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아무 이상 없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청원인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청원이 완전히 해소되었는가 그것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진행 중이고 내년도 택지개발해 가지고 분양할 당시에 청원인들이 요구한 대로 5～6명에 한해서 상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해줄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03명 중에서 5～6명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형평에 안 맞지요.

예.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흔히 우리 계획기법에 그런 것을 많이 씁니다만, 다른 토개공이라든지 타 도시개발공사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민원인들이 다시는 그런 청원을 제출해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추진부서인 도시개발공사 측에 사업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근주민과도 충분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집행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청원에 대해서는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조봉훈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의 취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추진부서인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인근주민과도 충분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청원에 대해서는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호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봉훈 위원이 발의한 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가ㆍ신창택지개발예정지구조속사업시행요구청원에 대하여는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과 청원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