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다섯분중 다섯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첫 번째 회의로써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7일 서구의회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운영위원장으로 피선되어 의회운영을 책임질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높은 단상에 앉고보니 책임감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우정어린 협조와 성원에 의지하면서 우리서구운영위원회가 새롭게 변신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회의는 기히 배부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회의는 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과 제34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사무과의회건물배치조정의건, 의원소식지발간에관한건, 상임위원장공람및고무인제작의건 그리고 의회운영계획및의사과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받는 그런 안건을 가지고 지난 간담회에 이어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단상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승한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34회 임시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33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과 제34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의사계장이 대신 보고드렸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회 간사로써 추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 위원장님을 성실하게 보필해 갖고 대전직할시서구의회가 타 어느 의회보다 나은 의회의 발전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김형식 위원 각오가 대단합니다. 우리 다같이 마음속으로 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어느 의회 못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다같이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2. 제34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김형식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기히 지난 제33회에 이관됐던 열두개 사항을 미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번에 대전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심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개정조례안과 특히 미처리된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지조사의 건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3일정동의 회의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건의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달말경에 이 모든 안건이 처리되어야만이 집행부에서 추경예상문제라든지 아니면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변경의건은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등기관계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달 말중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에 대한 불필요한 재정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이 기간중에 처리가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5월 25, 26, 27일 3일간의 회의기간을 정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예, 지금 김형식 위원께서 시급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넘어온 두안에 대해서 25, 26, 27일 3일간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형식 위원께서 시급한 안이 3일간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의 소견으로는 우리가 12월 정기회를 빼놓고 보자면 지금 1년중에 반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동안에 구정질문도 못했고 또한 상임위원회도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와 현장확인건 이런 것을 하자면 더 많은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지금 김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급한 사항이 필요한 기간 3일과 그것을 동의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그리고 구정질문의 기간해서 한 3일씩 3일씩해서 한 9일 내지 10일간정도 이렇게 잡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운영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본 위원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두가지 안이 긴급한 조례중에 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직 확인 안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이것보다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 명칭과 지역 지번부여에 대한 것이 급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내무위원회로 올라온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 자체적으로 현지활동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34회 회기중에는 이것 안만 처리하고 구정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전반기나 금년도의 사업현장확인 같은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따로 준비를 하든지, 구정질문의 건은 35회로 넘기고 이번 34회에서는 이 안건만해도 14개입니다. 오늘 두 개 올라온 것하고 전에 열두개 안건하고, 내무위원회는 상당히 바쁜 것으로 봐요. 그러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사업성과에 대한 현지조사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안건만 잡아도 시간이 그렇고, 일자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에 필요없는 회기를 망실하는 것보다는 알차게 3일 정도하고 다음 35회때 충분하게 회기를 늘려서 다음에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이번 34회 임시회는 상정된 안건이 시급해서 빨리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건만 가지고 임시회를 마치자는 김형식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받은 것과 같이 제출일자와 우리 운영위원들이 받은 것이 오늘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못됐습니다. 과연 얼마나 시급하고 내용이 어떤것인지 제목만 지금 준 상태인데 지금 임석한 기획실장께 간단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그 시급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사안들이 12개가 사실상 그냥 넘어온 상태고 그리고 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대한조례나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보건소의 업무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나 이런 사안으로 봤을적에는 우리가 아까 김위원께서 얘기한대로 3일 정도의 일정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시에서도 예산을 다루는데, 추경예산이 넘어올때는 어차피 우리가 장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일정도의 일정만 가지고도 지금 열네가지의 안건은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넘어온 개정조례(안)의 내용도 사실상 어떠한 장애인을 위한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추가, 또 관할구역에대한개정조례(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회기는 그대로 일정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면 물론 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의 담당부서는 총무과이고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보건소입니다만, 모든 것을 총괄하고 우리 의회에 상정하고 하는 부서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지금 임석한 기획실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단상에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회기결정만 하고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은 회기내에 듣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규입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둔산지구행정구역경계조정 및 지번확정으로써 우리가 지난번에 시에 승인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4년 5월 11일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승인내역은 경계조정 대상동이 3개동으로써 둔산동, 만년동, 탄방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개정사유로는 3개동토지건물소유자에게 토지개발공사가 등기정리 하여주는 기간이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시행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것에 대비해서 5월말까지는 반드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례개정이 늦어서 등기정리가 7월 1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 부과에 따른 해당주민의 조세저항등 민원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재활센타설치운영에따른보건소설치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서구 보건소 설치조례 제3조의 내용에 장애인 재활센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하여 7월 1일부터 개설운영하는 장애인 재활센타에 필요한 직제정원승인신청 그리고 소요예산확보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런 두가지 사항으로 우리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 시급성을 생각해서 25, 26, 27일 3일간만 회기를 하자는 김형식 위원의 의견과 또 이길웅 위원께서 25일부터 5일간 회기를 결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