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신 의원 발언

최민신 위원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9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5월 13일 회부되어, 5월 16일 제1회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날 오후부터 5월 17일까지 실과별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지원사업비의 변경과 추가 내시로 인한 군비의 미부담금을 부담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나 소모적 경비는 절감하여 당면한 현안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78억 7천8백만원, 특별회계 65억9천2백만원을 합하여 544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의 8.7%에 해당하는 43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9.7%가 늘어난 42억 1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2.5%가 늘어난 1억 6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에서 28억 1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추가내시로 늘어난 12억 6천2백만원과 지방교부세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행정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에 2억 3천5백만원, 주민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이전적 경비에 2억 7백만원,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사업을 위한 자본지출에 42억 2천2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자금 3억원 등을 계상하면서 부족액 6억 6천5백만원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에서 4천5백5십만원 삭감,문화체육비 체육관리에서 1천5백만원 삭감하여 삭감총액 6천5백만원은 예비비에 확보하자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