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고양시의 의회 임시회 제 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의원동지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원동지 여러분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여러가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등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날 산업. 건설위원회로부터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상임위별로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뒤, 5월 13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날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제 1차 본회의에서 위원 다섯분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추경예산안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5월 19일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 1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동의 받은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고양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 3항, 지방채발행 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과 5월 3일 김경태 의원회 2인으로부터 발의된능곡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 개설건의 촉구결의안이 5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1일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고, 해당 국장 및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관한법시행령에서 위임된지방토지평가위원을 현행 15인내에서 20인이내로 확대하여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대표가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가심의의 내실화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확대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61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구성 범위를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도록 법이 명시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취락지역 개발에 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같은법과 같은법시행령 제 11조 각항이 조례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관내 수개지역의 택지개발사업으로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또한 시외곽 지역에서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여건이 미흡하므로, 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시장이제출한 조례안중 제 3조 1항의 ＂일반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이란내용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수장치에 관한 시설분담금과 수도사용료를 조정하고자 안이 제출되었으나, 같은 조례내에 추가로 개정하여야 할사항이 있어 본 안건을 보완하여 심의 받고자 하므로 금번 당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능곡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 개설건의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된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가'92년말부터 행신동 일원 37만여평에 64, 0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능곡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와 바로 인접한행신동 가라뫼와 무원촌등 15, 0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기존 마을과 상호 연계되는 도로시설이 당초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향후 신시가지에 개설될 각급 학교의 이용과 줍 사회활동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지역의 도로개설필요성이 줴되었고, 또한 택지개발지구 북측 경계에는 주변 농가들이 이용해온 농로가 있었으나 금번 택지개발지구로 흡수됨으로서 이용이 불가능할 것인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도로 확보의 당위성이 줴되었으며, 아울러 가라뫼 마을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고시된지 약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도로계획만 그어져 있을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규제와 제약을 받아온 바, 금번 택지개발에 의한 도로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일부와 접속되어 그부분은 시가 당연히 폐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는 시가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거나 개발지구내로 편입하여 주민의 피해를 없애야 될 필요성이 줴된 바있습니다. 이상 촉구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당위원회에서 심층 검토. 논의한 결과기존마을과 신시가지간에 불충분한 도로는 당초 도로계획을 보완하여 연결되도록 하고, 폐쇄되는 농로는 그 기능과 대체되는 시설을설치하며, 또한 기존의 불필요한 도시계획 도로는 시가 폐지결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구내로 편입케 하여 능곡 택지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한 주민 불만사항을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민의 뜻이 실현되도록 촉구결의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양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능곡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 개설건의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동원 의원입니다.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어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 14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 국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5월 16일 제 2차 예결위원회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심사를 하였으며, 5월 17일 제 3차 예결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한 다음 '94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비 요구예산 5천 345만 4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39억 3천 9백 2만 4천원중 일반회계에서 1천 442만 8천원을 삭감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37억 6천 9백 4만 8천원중 일반회계에서 3억 2천 3백 2십 3만 5천원, 특별회계에서2억 4천 6백 9십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161억 6천 9백 3십 4만 8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3억 6천 3백 십 3만 8천원중, 대공계도시설물설치등 2종, 9백 2십 2만 8천원을 삭감하여, 3억 5천 3백9십 1만원으로 심의하였고, 사회복지비 17억 3천 9백 2십 6만 9천원중, 물가안정가격표제작등 16종, 5천 3백 4십만 3천원을 삭감하여 16억 8천5백 8십 6만 6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산업경제비 6억 6천 6백 6십 3만 8천원중, ＴＭＲ배합소부대시설 설치비 지원등 3종, 8천 7백 5십만원을 삭감하여, 5억 7천 9백 십 3만 8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99억 9천 4백 3십 2만 8천원중, 견인보관소 포장사업등 2종, 9천 210만원을 삭감하여, 99억 2백 2십 2만8천원으로 심의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 3억 9천 627만 7천원중, 일산신도시 종합운동장 임시체육시설 설치공사등 4건, 5천 981만원을 삭감하여3억 3천 646만 7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동예산 13억 9천 702만 3천원중, 화전동 민원대 구입비1천 80만원을 삭감하여, 13억 8천 622만 3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3억 1천 284만 1천원은 지원 및기타경비 부문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의회비와 민방위비는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일반회계 총액은 변동없이 161억 6천 934만 8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20억 4백 2십만 1천원중, 기타 긴급수선비등 4종, 1천 6백 63만원을 삭감하여 같은회계 예비비 목으로 증액 조정함으로서, 총액은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감액 35억 4천만원중, 행신지구 택지조성 조경공사비등 2종, 3억 3천 27만 2천원을 삭감하여 같은회계 예비비 목으로 증액 조정함으로서 총액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서, 특별회계 총액은 15억 9천 217만 8천원으로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1994년도 제 1회 추경요구액 177억 6천 152만6천원을 총액 변동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증감 조정되어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5월 19일 시장의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문제점등을 말씀드리고 집행기관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해서 조기에 추진해야할 사업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사례가 많이 눈에 띄었고, 특히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증감 편성된 예가 많은 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아앞으로는 완벽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공원관리사무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예산안산출기초가 틀려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공원관리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인건비등 경상경비만을 계상함으로서 예산운용의 불합리를 초래한 바, 다음번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나고 제 21회 임시회 회기도 모두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