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용하 의원 발언
김기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과 지역경제국의 1994년도 제1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지역경제국, 기획관리실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의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지역경제국, 기획관리실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5월 9일자 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역경제국장 직책을 맞게된 김승기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을 받들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지역경제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94년도 저희 지역경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노재청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19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주원위원
차주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운전자금 290억에 대한 2차 보전금이 7억7,000만원 중에서 기이 확보된 것이 4억8,000만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차주원위원
이 사항 설명 좀 해 주시죠.
김기한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그렇게 할 테니까 차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바로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답변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다가 총 29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90억원은 제일은행에서 200억원, 그리고 충북은행에서 9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를 한 자금은 기업체에다가는 연리 7.5%로다가 빌려주고 있는데……
차주원위원
글쎄 그 차액의 이익을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2억7,000만원이라는 것을 계상한 것은. 그런데 기이 지금 확보한 것은 4억8,000만원인데 나머지 차액의 보전기금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 마저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충북은행에서……
차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자 차액을 이쪽에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갚아줘야 되는, 그 차액나는 것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차액나는 것이 7,700만원인데 현재에 이자를 갚아줄 수 있는 금액은 7,700만원 중에서 4,800만원을 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액 2억9,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억7,000만원 중에서……
차주원위원
아! 미확보 금액.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차주원위원
그리고 우리 도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일본 야마나시 고우시에다가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 설치 3,7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안 했어요? 이 몇 년 전부터 상설판매전시장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다시 보완을 하는 겁니까?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기왕에 설치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상한 것은 우리 상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오복식상정과장
상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상설판매장은 지금 해외에 설치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야마나시현 고우시 거기에다가 지금 금년 8월 중에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시판매장은 기간은 8월 중에 10일간 하고 여기에 따른 전시품목은 중소기업제품하고 저희 농특산물이 전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외상품 전시판매장을 약 13평 정도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총 소요경비는 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매장 설치비를 계상한 겁니다.
차주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초로 설치돼서……
복식
오복식상정과장
예, 야마나시현에. 그래서 이것이 저희 상공회의소하고 한 국무역관하고 두 군데가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데,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차주원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지금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운전자금을 요하고 있는데 이 290억 가지고서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요구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복식
오복식상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도내 중소기업체가 한 2,3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동 중에 있는 것이 약 1,611개 업체가 가동됩니다. 물론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야 중소기업에 거의 90% 이상이 자금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중소기업체가 운전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충족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데는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중소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히 이것을 운전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위원
물론 그것은 한계가 있는데, 본 위원이 각 중소기업을 돌면서 입주업자들과의 또는 중소기업장들과의 몇 번 간담회도 가진 적도 있고 또 순회해 보니까 자금의 압박을 받아서 사실은 국가경제 내지는 지역경제에 일조를 해야 될 기업이 그 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가 허다합니다.
복식
오복식상정과장
예.
차주원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최소한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체수 내지는 총 금액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놓은 자료가 있으신지.
복식
오복식상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을 당신네들 자금이 1년간 운전자금이 얼마나 소요되느냐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매년 창업이 되고 또 기술력이라든가 이 저기가 낙후된 산업은 또 도태되고 또 그것이 신생되고 또 이것이 소위 한 싸이클형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한 금액을 당신네들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위원
행정적으로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쪽에서 기업체에 우리는 얼마를 도와줘야 원활하게 기업체를 운영하겠다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식
오복식상정과장
예,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자본금에 대해서 부족액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부채액에 대한 약 몇% 정도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필요한 것으로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1개 업체당 1억원이라는 제한적인 것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위원
그래서 1억원이나 5,000만원이라는 제한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복식
오복식상정과장
예, 조례로서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중소기업자금육성조례에 의해서 1억원 한도 상한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차주원위원
그리고 운전자금을 290억원을 책정한 것은 이것을 더 많이 책정해서 많은 기업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복식
오복식상정과장
저희가 은행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도 욕심같아서는 한 몇 백억을 확보해서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총 통화량 관리상 여신규정에 제한 규정이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분기별로 해 드리는 사항도 여신규정하고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위원
그럼 한번 받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자금이 필요했을 때 도움을 못받는다고 하는 업체가 많았는데 그것도 어떤 법적으로……
복식
오복식상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억원을 기왕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 까지는 안 되고 상환이 끝난 다음에는 또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원위원
사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수천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사실 290억이라고 한다면은 1억원을 준다고 한다면은 290개 업체고 5,000만원씩 준다고 한다면은 290개 업체고 5,000만원씩 준다고 한다면은 약 600개 업체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말로만의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이런 명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명은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노력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에게 정말 원활한 지원책을 해서 또 중소기업을 잘 육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은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은행에 또는 다른 데의 정책자금이라도 갖다가 많은 중소기업에게 이 혜택을 주어서 국가경제 내지 지역경제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받침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해야 될 그런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한위원장
차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차주원위원
궁금한 것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자치단체 대행경비 사업비라고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주로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복식
오복식상정과장
예,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도까지는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상공부에서 노동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관이 됨으로써 그 다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저희 기능경기대회 위원장이 법적으로 도지사가 됐습니다. 도지사님으로 돼 있고,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데 상당히 국고보조금이 적습니다. 적은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지방비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능공이 양성이 되면 그 기능공이 저희 도의 기능공으로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공의 사기진작과 기능공 양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원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61페이지 천연가스 공급에 따른 가스요금결정용역이라고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복식
오복식상정과장
네.
김준석위원
가스요금 결정은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결정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복식
오복식상정과장
아니 회사에서 일단은 가격을 산정을 해 옵니다. 그러면 공인회계사, 전문직으로 가스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하는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갖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해 가지고 도지사가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만약에 적법한 요금이 아니다 이런 판정이 나왔을 경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됩니까? 그대로!
복식
오복식상정과장
그 대로 집행이 안됩니다. 그런데 대개, 가령 ㎡당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400원을 요구했으면 대개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따져 볼 때에는 자본금 투입액과 또 현재 부채비율 또 이것이 전국적인 비율과 따져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한 결과는 대개 상당히 가격이 다운됩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복식
오복식상정과장
타당합니다. 용역을 안 줘서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심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김준석위원
6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항목에서 충북자원조사 용역비라고 기존 1억원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에 충북자원조사 용역비라는 그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그런 항복이 있습니까? 본 예산에 있어요?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서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예산서 암만 봐도 안 보이는데…… 그것은 차츰, 이따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예 시·군 자본보조에서 단양군 사인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체 해서 3억원이 여기 책정이 됐습니다. 주차시설 하면은 주로 도심지 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 주로 주차시설이 더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지 아는데 단양군 사인암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과연 3억이라는 돈을 갖다 써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지역이 원래 관광개발을 활성화 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관광인파가 몰리고 있는데 요새 관광객들이 오는 데에는 전부 다 주차난 때문에 북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단양군 재정형편상 도저히 단양군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4억5,000만원 중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준석위원
지금 재정자립도로 보면 단양군하고 보은군하고 어디가 더 낮습니까? 보은군이 더 낮죠? 재정자립도가.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자립도로 봐서는 보은군이 더 낮습니다.
김준석위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곳은, 재정자립도보다 절실히 주차시설, 교통안전 시설이 필요한 곳은 아마 단양 사인암보다는 이런 도시, 대도시 중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투자순위에서 우선 이것이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전 수요예산 4억5,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3억을 보조한다고 그러는 것은 거의 77% 정도를 보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지난해에 본예산에 단양군에 관광개발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80%, 90%가 단양군에 지금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관광투자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안전시설로서는 그 자리에 그 항목이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잘못됐으면 시정할 생각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실상은 참 군지역보다는 도시지역, 청주라든지 충주라든지 이렇게 대도시 지역이 더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청주시에서도 상당량의 주차장을 화보를 해야 할 그럴 입장에 있는데 청주시 스스로도 좀 확보를 하고 1회 추경예산에서 재원이 허용되면은 청주시에도 좀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단양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주신대로 관광개발과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주차장이라는 항목을 떼다가 보니까 관광파트 쪽에다 넣지 않고 교통부분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개발과 병행해서 주차장 시설도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단양군 스스로가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 준다 뭐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마치 단양에 주는 재원을 청주시로 뺏어 올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드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투자 하는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체적인 도 재정의 안배를 봐서도 3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지 않느냐 군에서도 어떤 자립적인 뜻을 갖는 측면에서도 이 3억에서 약 반만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다가 사업을 책정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다가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청주시 같은 데 가 우선이라는 표현을 제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 올린 것이고…… 단양군에 대해서는 제가 일선에서 조금 근무를 하고 도에서도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같은 사업에 대해서 같은 율로다가 보조를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것이 형평의 논리상은 맞겠습니다마는 군 재정 실정으로 봐 갖고서로다가 보조를 해 주면서 일부를 부담을 하거라 했을 경우에 도저히 부담액을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의 시·군, 또는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단양군의 경우에 본래 사업 벌여 놓은 사업도 많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도저히 많은 액수를 부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차원과, 시·군간의 균형지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로다가 예산부서에서도 좀 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금년도에 관광지 개발에서 단양군에 대단히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됩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번 관광지, 국립관광단지를 갖다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단양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형평에 단양군에 교통안전시설을 3억씩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률적으로 5%를 절감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5%를 일률적으로 절감함으로서 행정업무 추진상 차질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또 이러한 중앙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인 삭감비율 지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상당 부분이 지역경제국 자체투자사업이 지금 11억7,000만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1억7,600, ’94중소기업 운전자금 금리 이차보전 2억9,000, 사인암 주차장 건설 3억,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사업 4억400만원, 그래서 이 자체사업만이라도 어떤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타당성, 또 자체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예산서 제출를 할 때 다음번에 꼭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이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금리 이차보전에 대해서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선정기준이라든지 그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대상기업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식
오복식상정과장
네.
김재근위원
그 선정 기준표나 리스트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고 이게 융자심의위원회에도 국장님도 포함이 되시죠?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네, 들어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그래서 일부 의견에서는 시·군 신청업체 비율로 적당히 안배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재정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이율이 싸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는 업체들도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제일 처음에 경상비 5% 절감문제, 이것은 정부에서로다가 공무원들이 절감해서 하거라, 그래서 하나의 목표치를 제공을 한 것이지 법정필수경비라든지 또 이것을 삭감해서는 안될 이런 불가피한 경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저희들 공무원들 습성상 전부 다 또 없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치 제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년에 또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절약해서 쓴다면 그렇게 행정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받지 않더라는 그런 경험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재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이 어떤 삭감목표만큼은 낭비요인이 있었다는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그게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서 보다 더 긴축하고 또 긴축하다 보면은 또 불합리하다든지 낭비요소가 또 발견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심층분석하고 또 제도도 바꾸고 관행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전에 모이면 선물을 준다든지 점심같은 것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문서생산을 좀 덜 한다든지 이런 등속으로다가 저희들이 일은 다 수행해 나가면서 집행에서 묘를 찾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뭉턱뭉턱 내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첨부를 하지 않아서 참 이렇게 별도로다가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제제도가 보다 더 발전적으로 돼서 예산서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구체적으로 첨부돼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되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신 상태에서 농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운전자금 평가리스트 문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다가 카피를 하나씩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올리겠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혹여 또 여유가 있는 업체 또 아주 심한 경우로 좀 로비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의혹이라든지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항목을 아주 객관적으로 해 놓고 그리고 외부인사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평가항목하고 위원회의 구성상황, 이것을 별도로다가 카피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제가 묻는데 바로 답변을 해 넘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천연가스에 대한 요금결정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저거를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스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그 용량이 제대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용량이, 가스요금에 대한 문제는 저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볼 적에 가스공급소에서 우리가 부르면은 한 통을 갖다 주는데 과연 그 용량이 정량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도에서 업자를 위한 일이냐, 안 그러면 일반 수용가를 위해서는 수시, 물론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량에 대한 문제, 지금 말없이 그대로 쓰고 있고 과연 이것이 기름으로 봐서는 몇리터 이러면 통을 가져가게 되면 눈으로 봐서 어느 정도 양이 됩니다마는 가스는 전연 이 용량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일반 주민이 방향을 그런 것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으면 도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에 없다면 앞으로 그 용량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는, 검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떠한 방향인가를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이……
이병규위원
예,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상칠
이상칠연료2계장
연료2계장입니다. 일반 시중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가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하고 액화석유가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는 액화천연가스가 7월에 공급될 예정이고 청주시를 제외한 지역에는 액화석유가스, LPG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LPG는 충전소에서 계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소에서 자동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통으로 올려놓으면 제로포인트가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포인트가 맞은 다음에 20kg을 충전하면은 자동으로 용량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가 떨어져서 20kg이 자동으로 충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각 시·군에서 1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용기충전기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도 합동으로 1년에 4회씩 충전소에서 실지 용량이 제대로 충전되고 있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LPG 20kg짜리 용기는 저희 도 관내 같은 경우 저희가 올 1월달에도 정기검사를 한번 실시했지만은 용량에서 적발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 안전관리자라든가 기타 장부 미비 정도 그 정도 일부 업체에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병규위원
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일반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용량미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주유소에는 관계당국에서 가 가지고서 용량이 나오는 양을 조사를 안해서 그와 같은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느냐, 가스도 물론 저희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책이 지금 기름에 대한, 용량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가가지고서 검정을 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어째서 꼭 언론에서만이 그런 것을 파헤쳐 가지고서 나왔느냐 이렇게 볼 적에 물론 가서 보면은 주유소에도 딱 지금은 20ℓ만 딱 넣으면 끊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기계가 제대로 서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더 그야말로 서민이나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똑같이 지금 가스공급을 많이 기름보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고 지금 일반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제 자신이나 모든 전문인도 봐서 달아본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그런 관계가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국민이 봐서 그야말로 정량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불신을 당하냐 기름 관계를 그와 같은 사정이 나오는 것이니까 가스도 그런 관계가 아니냐, 업자들한테 공무원이 당할 수 없는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철저히 좀 그것을 단속을 하든지 용량에 대해서 국민이 불신을 하지 않는 이러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뒷거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비대책을 세워서 철저히 좀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칠
이상칠연료2계장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병규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정보수집 및 제공자료로 이렇게 돼서 3,600만원이 현재 나와 있는데 아까 번에 우리 김재근 위원이 수용비 문제 예산절감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보게되면은 번번이 예산편성 때 보게 되면은 수용비 절감 5% 이래 가지고서 계속 나와서 매년 예산절감 때면 나오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방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정할 단계가 돼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빼고 다음에 예산을 선정하실 적에 연중행사로 돼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은 절감할 것은 사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이 차질이 있다든지 해서 합니다마는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은 3,600만원이 200개 업체에 6건으로 해서 6월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계상할 적에 이런 많은 양에 대한 3,600만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런 것은 좀더 당초에 계획을 세울 적에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중소기업기술지도위원 수당이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신청 심의위원 수당은 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63페이지에는 7만원으로 돼 있고 그 뒤에 64페이지에는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 혹은 이것이 무슨 기술사에 대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 국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원수당에 대해서 7만원, 5만원에 대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거기에 18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이면 12번이면 되는데, 18회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18회로 돼 있는가 이런 것은 좀 조정이 돼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세요.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공업과장 김현영입니다. 우선 위원 수당이 7만원하고 5만원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자금 융자선정 심의위원은 실내에서 조정작업하기 위한 위원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적으로 심사위원 수당이 5만원이 적용되고요. 지도위원 수당은 이동기술순회지도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현지를 다니면서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현지 여비가 더 플러스 돼 가지고서 7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조정심의가 18회 된 것은 저도 지금 당초에 1년치로다가 계상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6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해서 중앙에서 81억이 지원이 되고 저희 도에서 67억5,000만원이 돼서 148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시로 접수해서 수시로 심의할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횟수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병규위원
이것은 몇 번으로 조정하면 돼요.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이번에 43개 업체 했으니까 한 10회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은 8회 정도는 줄여도 된다 이 말씀이죠?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예.
이병규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봐 주시면은요, 해외 상품전시판매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외시장, 야마나시현만 하게 돼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고우시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안내 및 통역에 대해서 25,000엔이죠. 거기에 8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결
심상결지역경제과장
환율 8 대 1를 얘기하는 겁니다. 1엔당 8원이 되니까, 일회 1엔당 한국화가 8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8원을 계상한 겁니다. 환율계상입니다.
이병규위원
환율을요?
상결
심상결지역경제과장
예.
이병규위원
마지막으로 그 뒤에 보시면은 67페이지에 시·군 교통안전시설 보조액이 특정재원으로 이것은 그렇게 되면 특정재원이라는 것은 우리 도비가 아니고……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과징금 받은 것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병규위원
과징금에서!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예.
이병규위원
그런데 시·군으로 보내게 되면 보조를 주게 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사업하는 거죠?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보조를 줄 것으로다가 예상을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70% 저희들이 30%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시설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한 9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집행은 사실 시·군 것까지 해서.
이병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번에 주차장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주차장시설 사실 이 도청에 보게 되면 상당히 비좁고 이러한 관계가 돼 있는데 앞으로 대책관계가 어떻게 해서, 차는 자꾸 늘어날 텐데 도청에도 주차장난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주차장문제는 3년 전부터 계속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도 주차빌딩을 짓자는 안까지 나왔었는데 한 대당 그 때 따져 보니까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들어가야지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도청에다가 짓는데도, 땅값 빼놓고,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 타고 오는 차 하루종일 세워놓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해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계획만 세워 놓고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는 가급적이면은 근거리에 있는 직원들 걸어다니고, 저희들이 버스를 갖고서 출·퇴근을 일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버스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직원들을 계몽을 시키고 가급적이면 자가용 가져오는 것을 자제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주차장을 더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관계는 지금……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계획은 그때 300평 규모로다가 하는 것으로 계획은 짜놨었습니다. 3년 전에 한 20억 정도 투입해서 저희들 후관 뒤에다가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투자효과면에서 거기다가 20몇억씩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도청에 주차빌딩 짓는 것은 유보한 것으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버스이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심천주차장에다가 공용주차장 거기다가 놓고 직원이 5분 정도면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은 승용차 쓰는 것 자제하고 민원인이라든지 외부 방문인사들이 좀 주차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을 계속 계몽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에 주차장을 입체적인 밑에 지하로 저거한다면 입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재원도 덜 들고 하는 이런 방향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들이 기계식으로 하는 것 또 고정건물로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해서 저쪽 내무국 소관에서 그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재원 사정상 집행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지금 아까 이병규 위원이 질의하신 3억이 특별회계 돈이에요? 일반회계 돈이에요?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입니다.
박상호위원
일반회계죠! 특별회계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지, 일반회계 돈이죠?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예.
박상호위원
일반회계에서 염출된 돈이에요? 이렇게 뭉턱 교통행정과에 줄 턱이 없을텐데……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3억 관계는 그냥 일반회계기 때문에 어디서 염출된 것 관계는……
박상호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양여금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도비, 일반회계입니다.
박상호위원
도비 일반회계에서 염출해서 교통행정과로 온 거예요?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예.
박상호위원
아까 특별회계에서 착각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 아까 그것이 과징금 그 돈은 아니죠?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과징금은 2억9,700만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상호위원
어떤 거요?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각 시·군으로다가 교통안전시설비 나가는 것.
박상호위원
이것만 될 테지.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과징금입니다.
박상호위원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따가라도 과징금 현황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지출내역을 알려줘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가.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예.
박상호위원
그것은 시간이 금방 안돼도 좋으니까 내일까지 해서라도 과징금 지출내역하고 현황, 현금수입내역 특별회계니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산상으로. 그것 좀 자료 좀 줘요.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과징금과 2억9,000만원 하는 것은, 먼젓번에 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왜 과징금을 전부 적립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시·군에서 배정요구도 오고 이래서 금년도는 작년도 과징금을 전액 시·군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위윈 이상입니다.
김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차주원위원
제가 몇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병규 위원이나 우리 박상호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자동차가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가용의 홍수시대라고 할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인해서 도시교통을 굉장히 마비시키는 이러한가하면 자동차 커녕 대중교통수단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오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 상대적으로 어떤 소외감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67페이지에 시·군 교통보조 내지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통과장님! 지원금이 있죠?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예.
차주원위원
그 지원금을 대폭 늘려 가지고 오지에도 말이야,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한 번 운행할 것을 두 번 세 번씩 할 수 있도록 말이지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오지, 말하자면 자가용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자기네들 수시에 말하자면 시내에 볼 일을 보러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인
김동인교통행정과장
예, 그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지노선관계는 기이 다니는 노선 중에서 34개 노선이 작년까지 돼 있고 금년도에 한 개 노선을 해 가지고 35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벽지노선을 선정하는 것은 현재 다니는 노선은 안 되고 안 다니는 노선을 해 주도록 육운진흥법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부에서도 육운진흥법을 바꾸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국회에 상정을 해서 벽지노선을 해 주고 일반 직행버스도 비수익노선 이런 데는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교통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육운진흥법이 바뀌면은 전부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원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각 시·군의 오지에 말이지 지금 대중교통 운행실태 같은 것도 한번 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민원 같은 것도 받으셔서 그러한 촌락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요즘 만연돼 있는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은 국제화시대라고 그러고 앞당겨서 지구촌시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구촌시대를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돈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 민족이 또 그 지역에 우리 이웃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충청북도를 이렇게 본다면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관광, 더 나아가서 지하자원 또 중소기업 육성에서 경제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 지금 62페이지에 광업진흥항에서 충북자원조사용역에서 1억을 기이 기정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간지럽게도 60만원입니까? 60만원을 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국이 어느 면으로 보면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심장부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에서 얼마만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받침을 하느냐 하는데 따라서 지역경제 내지는 국가경제의 생명에 좌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충북의 자원조사를 자꾸 해야 되는데 여기서 60만원 이것을 절감해서 예산에 어떤 재편성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조사를 더 많이 해야죠. 더 돈을,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은데, 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음알무지라는 말씀이 있죠. 가식적으로 이것은 겉으로는 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런 형태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우리 경제국에서 조금 보다 알찬 결실을 맺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의 원칙대로 당초예산 한번 편성하고 예산절감 아까 5%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집행해서 집행잔액으로 쫀쫀하게 써서 넘기고……
차주원위원
절감할 부분이 있고 절감하지 않을 부분이 있고, 늘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주원위원
무조건 절감하란다고 절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방자치화시대니까 좀 우악스럽게 조례에 그런 것만 구애받지 말고 중앙에 가서 쳐받고 우리는 이러한 사항이니까 이 예산 이렇게 저기 해야 된다 하고서 여기서 중앙에다가 진단해 가지고 예산 많이 끌어다 많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잖아요? 절감하란다고 꼭 그대로 곧이곧대로 한다고 하는 것도 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용역비는 기왕에 집행을 하고서 나머지 부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주신대로 이렇게 모양 수통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한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위원
66페이지에 좀 봐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번에 같이 말씀을 드릴 걸…… 거기에 보면 공업단지 조성관리 말고 있는데 6,500만원 이것이 어느 지구입니까?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보은 삼승지구.
이병규위원
삼승지구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여기에 추가로다가 국비가……
이병규위원
여기 국비가 감이 돼 가지고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죠?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국고가 추가로다가 온 것입니다.
이병규위원
예?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국비가 추가로다가 온 것입니다.
이병규위원
추가로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예.
이병규위원
여기 보은 삼승지구 앞으로 그러면 농공단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앞으로 설립할 수 있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지금 삼승면 우진리 농공단지입니다. 이래서 ’93년도서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다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에서 4억6,7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입주업체가 3개 업체 이상이 돼야 공단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그래서 한개 업체만 신청이 되어 가지고 ’93년도에는 착공을 못하고 그래서 그놈이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94년도에 같이 추진이 되는데 이번에 6억2,500만원이 추가돼 가지고서 이제 11억4,000만원이 금년도 추경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6월달 후가 되면은 1개 업체 이상만 돼도 공단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면 바로 공단지정을 해서 공단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단농공단지, 공업단지 조성계획은 1개 업체만 들어와도 조성계획이 된다 이것입니까?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도록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공업단지하고 지금 농공단지하고 지금 어떻게 차이가……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네, 농공단지는 정부에서 우선 농촌지역 3구분으로 해 가지고서 평당 조성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공업단지는 농수산부에서로다가 지원이 하나도 없고 농공단지는 조성비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농공단지로다가 이렇게 별도로 명칭을 칭하면서 그렇게도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관계를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군에서 신청되나요? 그러면 도에서 신청하나요? 군에서 도로 신청을 하나요?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네, 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문제는 도에서도 계획은 있죠? 지금.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옥천 동이농공단지하고 보은 농공단지하고 지금 두 군데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95년도부터 이후의……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앞으로는 아직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중소기업 전용공단하고 종합부품공단에 대해서만 좀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농공단지계획은 앞으로 그럼 어렵게 되어 있네요. 목표가 ’95년도 이후에는 지금 계획이 없어요?
기성
이기성공업계장
’94년도까지 34개 농공단지가 완료됐고 보은 삼승만 하면 목표가 다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후부터는 목표개념이 없이 필요에 따라서 지정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는 안 되고……
기성
이기성공업계장
추진을 하면,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병규위원
돼요?
기성
이기성공업계장
예.
이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김재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관광홍보물 발간이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종 내용이 국어, 영어, 일어 이런 식입니까? 어떤 산정입니까?
종록
김종록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3종은 기이 위원님들에게도 배부해 드렸듯이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눈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재근위원
그럼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떤 안내팜플렛이 아니고……
종록
김종록관광과장
영어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종록
김종록관광과장
그거 한번 배부해 드린 것. 그것을 추가로다가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재근위원
’94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도내에 외국인 관광객 1/4분기에 어떻습니까?
종록
김종록관광과장
1/4분기에 약간 좀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집계는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김재근위원
증가추세요?
종록
김종록관광과장
예, 약간.
김재근위원
충주, 중원지역은 작년 1/4분기에 비해서 34%정도 밖에 안 되는데……
종록
김종록관광과장
저희들 집계는 관광객 이동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각 관광지별로 집계를 내고 있는데 그것은 약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충주, 중원지역 보면은 1/4분기에 11%로 전체는 증가했지만은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1/4분기에 비해서 34%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국인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이 ’89년 그때 피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러한 원인이,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알겠지만 이벤트도 별로 없고 어떤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그런데,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동남아 지역분들이 이제 많이 수안보지역을 방문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대개 비행기를 김포에서 내려서 도착을 하면은 12시가 넘는다대요. 그죠? 그러다보면 12시 영업시간 제한에 걸려 가지고 식사하기도 불편하고 어떤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장이 없으니까 점점 소외가 되지 않는가 그러한 말씀들이 많아서 이번에 시행령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관광특구 지정이나 그런 것이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관광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관광과장
지금 시행령 개정이나 입법예고나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관광특구 말씀하시는 특구지정이 되면 위생관계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상당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다가 저희들 것 갖다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중요한 관광지에는 특구같은 것을 저희들이, 교통부장관이 지정 권한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되는 대로 법규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할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교통부장관이 물론 지정을 하는데 도에서 신청을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죠?
종록
김종록관광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시행규칙이 상당히 조항이 빡빡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견을 갖다가 냈는데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권용하위원
현재 이번에 추경에도 자체 투자사업비가 160억인데 우리 지역경제는 약 한 11억, 한 7%밖에 안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더 많은 자체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60억을 놓고 각 실·국별로 너는 한 10억 너는 한 5억 이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번에 사업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좀 다른 실·국에 비해서 비슷하게 한 10억, 15억선이 지금 자체투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국에는 7%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도비 자체투자 사업비가 한 11억밖에 안 되죠? 지역경제국에.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국장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로다가 국별로다가, 대개 분야별로다가 몇%, 몇% 재정투자방향 몇%, 몇% 하는 그 목표치를 주지 않고 일단 요구를 전부 다 받아 갖고서로다가 예산부서에서로다가 사업 또는 지역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지 분야별로다가 떼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권용하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역경제국이 가장 비중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체투자 사업비가 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기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위원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공업 관리에 중소기업진흥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선정 심의위원수당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0회도 충분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해서 25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상에 주차장시설 단양군 사인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 중 10%를 절감 3,000만원을 삭감, 2억7,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94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의 ’9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저희가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 업무가 도민을 위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평소에 애정 어린 지도,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시대 흐름에 맞춰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고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실천하는 도정의 경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도정성과를 거두기 위한 도정의 경영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정의 경영마인드를 확산하는 노력과 함께 금년에는 기획담당관실에 12명으로 구성된 최정예 도정경영혁신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제1차 본회의 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일반회계 57억6,3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1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생활개혁추진본부 및 도정경영혁신팀 운영경비 청주·충주의료원의 시설 현대화경비 ’93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고반환금 등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를 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청원군 초정지구 농촌휴양지 개발 등 융자금을 증액계상하였고 온달지구개발계획의 미승인에 따라 당초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재원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에 확보하지 못했던 사항들로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각 부서에 업무를 지원하는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지난 4월 25일자로 인사발령된 박경국 기획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한위원장
그러면 박경국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기획관리실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기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노재청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석위원
아까 지역경제국에서도 우리 김재근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반 수용비에서 5%를 절감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이렇게 일반수용비를 5% 절감했어도 예산집행이나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장이 없다면은 과거 본 예산을 편성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한위원장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서 자료준비나 모든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면 충분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만약에 이번 예산 5% 절감이 추후 제2회 추경예산에 다시 감액된만큼 증액을 요구한다면은 지금 5% 절감하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은 매년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목에 5%를 절감을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관련 농어촌 지원사업비에 충당을 해야 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부득이 일반운영비에서 5억원을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이 비목은 대부분 물품구입비라든가 간행물발간 구입비라든가 또 행사관련 경비를 좀 축소한다든가 공공요금 등을 중점 절감을 해서 이 5억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률적인 예산절감에 따른 사업에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목 경비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할 법적 또는 의무적 지출이 되는 필수경비와 또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성 경비는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절감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의 추진은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이번에 절감을 해 놓고 다음 추경 때 또 그 절감부분에 대한 부족부분이라 해 가지고 또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한번 당초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끝까지 좀 고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각 과에서도 그러한 정신으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여건이 조성될 경우에는 신규 소요재원이 판단,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실 줄 알고, 그래서 제 의지는 이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절감운영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절감운영하는 방법은 대단히 좋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품구입하는데 이것이 절감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5% 절감을 한다 해서 추가경정예산 지침이 5%를 전부 인하를 해라 해서 똑같이 과마다 5%를 절감했는데 이것보다는 5%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정예산에서 더 알뜰히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을 남겨 가지고서 넘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 더 좋은 일이 아니었는가 꼭 5%라는 것을 못을 박는 것보다는 기정예산에서 더 알뜰히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위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9,2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경영협회기금 출연 1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권용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액이 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 도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용하위원
충주의료원에 자동혈구계산기가 ’93년도 본 예산에 1억이 요구됐었는데 그것이 의회 심의에서 삭감됐는데 지금 또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이 됐습니다. 어떠한 기증인지 그 기증에 대한 성능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기한위원장
의료원에서 누가 안 나오셨습니까?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먼젓번 의료원에서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이번에도 요청은 1억원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낮은 것으로 다가 기계를 절약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7,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조금 낮은 기종이 무슨 기종입니까?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기종관계는 의약기구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고 충주의료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권용하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주의료원 측의 충분한 설명을 안 들었습니까?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거기에 1억원에서 7,000만원 짜리로 해도 낮은 기계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은 합의가 됐으니까 7,000만원짜리 기종이 뭡니까? 어떠한 기종이고 그 기종이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는 기종이냐 이거예요.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그 기종관계하고 성능관계는 다시 파악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럼 이번은 유보해도 되겠네요.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의결하시기 전에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이 저희가 예산심의 때마다 충주와 청주의료원의 예산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여과를 했으면 좋은데 그대로 바로 의회에 나옵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도내 국립대학병원도 있으니까 자문같은 것도 받아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충주나 청주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식으로 해마다 몇 억씩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주, 청주의료원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료보호수가도 일반 종합병원과 똑같은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싸게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럴 바에는 이것을 민영화시키든지, 왜 도에서 자꾸 붙잡고 돈만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봉책인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얼마든 다 좋다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닐 거냐 이거예요. 지금 청주시내에도 말이죠. 병상조사를 해보니까 청주의료원이 없어도 청주시 진료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진료에 불편을 안 느낍니다. 그래서 이 경영에 지금 지사님께서 도정의 경영화 하는데 특히 공기업에 대한 문제가 말이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획기적인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답변은 그러면은……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한위원장
지금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우리 심의가 되기 전에 답변을 주세요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예.
김기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위원
차주원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국내여비, 도정업무추진 풀사업비 이것 뭐 다시 한번 여쭈어 보죠. 이것은 어느 성격을 띄고 있는 거예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업무추진 풀예산 그 말씀하시는 거죠? 37페이지 맨 밑부분.
차주원위원
예, 맞습니다. 37페이지 맨 끝줄 국내여비.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국내여비에서 도정업무추진여비 풀로 계상이 돼있는 건데 그것이 당초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1,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정 전직원이 각 국별로 소관사업을 하다보면은 어떤 부서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이 여비예산을 계상하기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총괄적으로 풀로 예산을 계상해 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풀경비가 1억1,000인가 1억2,000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한 1억2,000 정도 계상을 해놔야 되는 것인데 당초 예산형편상 부득이 2,5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결산을 하고 난 후에 잉여금이 나오면은 재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언뜻 볼 때는 상당부분이 많은 액수가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도정 전체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국별로 필요한 부분사업에 필요할 때 각 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지금 책정이 돼있는 예산입니다.
차주원위원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에 각 실·국에서 국내여비 기타등등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예비비로서 성격은 예비비 같은 그런 성격 아니에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 예산편성이 되고 난 뒤에 각 사기업체 유수한 업체에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 좀 받고 와라 또 무슨 직무연찬을 하라 그래 가지고 수시 시책적으로 지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금년에도 저희들이 읍·면·동에 현장근무를 해라 해 가지고 도청직원이 전부 읍·면·동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공무원 직무연찬이라 해 가지고 화양동 저희들 자연학습원이라든가 사당골 농원에서 각 부서별로 과별로 해서 직무연찬교육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안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과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여기 프린트 미tm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분석에 심사분석운영함에 일반수용비, 여기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299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와서 예산절감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 예산절감한 것은 202만5,000원의 예산이 절감됐으면은 여기에서 지금 생활추진상황비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기한다 하더라도, 거기계수가 맞는 건가? 맞는 것 같네요.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맞습니다. )
차주원위원
예,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출연금문제를 자꾸 거론하게 되는 건데 이 지방자치경영협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금출연 1억이 책정이 됐는데.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경영협회말이죠?
차주원위원
네.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이 내무부에 본부를 둔 자치경영협회 해서 그래 가지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을 재단법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재단법인자치경영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상담과 자문과 지도 또 지방경영사업의 지도, 진단, 평가 또 조사, 연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에서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지도와 또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의 경영사업 등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그 협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차주원위원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죠.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이제 까지는 도에서 좀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했는데 이제 계속 도에서 부담을 하느냐 해서 교부세로 재원을 내려보내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차주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은 국민세금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 왔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 방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러한 예산이라면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쭤 본 것이고, 또 자료 45페이지에 국외차입금 상환에 있어서 이것이 이자발생 부분인 것 같은데 차입금은 언제 들여 온 것이에요? 매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 3년째 됩니다마는, 그럼 이것을 겸해서 이렇게 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차입을 어느 연도에 해왔으며 이것은 조건을 어떤 조건인 건가 또 이자지급조건은 또 어떤 이자지급 조건으로서 들여 왔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하니 답변을 해 주세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IBRD자금은 3년 거치, 5년 거치, 10년 상환, 20년 상환 이렇게 유리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가에서 상당히 이 자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주원위원
오래된 것이구먼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그 데이터가 매년 조금씩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환조건이 3년 거치 12년 균등상환이 되는 것인데……
차주원위원
그러면 들여온 것은 언제 들여왔어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이것이 ’70년, ’60년대에……
차주원위원
’70, ’60년이라면 벌써 상환하고도 남았겠죠.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여기에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83년 3월달과 ’84년10월달에 저희들이 차입한 IBRD자금이 있는데 이것이 3년 거치 12년 균등상환입니다. 연이율은 9% 내지 11% 또 7년 거치 13년 균등상환분이 연 3.5%의 이자율 이렇게 이런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18년 균등상환 이런 것은, 또 덴마크 차관같은 예인데요. 이런 것은 무이자의 경우 이런 것은 의료관계차관, 의료장비관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람표를 한번 만들어서……
차주원위원
아니, 좋습니다. 다음에 또 저기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자료심사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IBRD차관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도에서 차관을 차관코자 할 경우에는 리보금리 적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한 10여년 이상을 이렇게 저기를 해보면은 살펴보면은 2% 내지 때로는 1%, 2%, 3%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리한 조건이 개발도상국에 개발자금으로서 할애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에 차관코자 했을 때에는 그것을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면은 합니다.
김기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차주원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46페이지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농산 부문에 재지출금입니다마는 이 농기계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236만6,000원이 여기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것이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국고반환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차주원위원
아, 반환금이에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작년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3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농수산부문에 농기계구입 부문에 236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국고에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주원위원
그리고 또 53페이지에 근거리통신망(LAN)이라는 구축에 있어서 이것은 뭐예요?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랜이라고 저희들이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는 약자인데요. 기술적인 설명은 이따 위원님들 전산실에 가서 한번 견학을 하실 시간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주원위원
랜이라는 것이에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서는 근거리통신망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큰 건물이나 어떤 한정된 지역 내에서 각종의 사무자동화기기 즉, 중형컴퓨터, 퍼스널컴퓨터 또는 프린트, 팩스 등 이런 것 등을 광케이블과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다 나타낼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결재도 그 영상에서 바로 할 수 있고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한번 전산실에 가셔서 죽 설명을 같이 들으시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주원위원
이따 못 보면 다음이라도 볼 수 있겠죠.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3억5,6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것을 좀 줄이자 하니까 실무자, 담당계장님 얘기는 줄일려면 못하는 것이지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의심은 가고 있습니다. 과연 3억5,600이 드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산관계 공무원들은 타도에 저희 나라에서 한 2, 3개 도가 이미 실시를 했고 앞으로 계속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담당직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자신 있게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다 자동화되고 전산화되고 이러는 추세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위원
38페이지요. 보일러실 기능직 초과근무수당이 이것이 당초에는 예산계정이 안 됐던가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실에 기능직과 남자대기실의 기능직은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실무과에서 누락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보일러실에 1인이 근무합니까? 2인이 근무합니까? 보일러실 지금 현재 정원이!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예, 야간근무자에 수당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보일러실에 지금 현재 직원이 1명이 아니고 야간에는 딴 분이 보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네, 야간 근무분을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보일러실에 1인이 기능직이 근무를, 8등급이 1인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그러면 딴 사람이 하나 더 근무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 T/O가 2명으로 되어 있나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주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숙직같이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숙직수당을 주지 않고, 일반직같이.
이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남자대기실이 있는데 그 남자대기실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여기 미화요원이 3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대로다 밤에 숙직마냥 둘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보니까 예산이 당초 36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누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안 그러면 예산이 7개월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말이죠. 기타수당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1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당초 그러면 이것이 2명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1인당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 계산이 된 내용인가요? 기정예산이 1억이 서 있거든요, 그렇죠? 1억이 서 있는데, 그 당시에 4명이었다 이러면 2,500만원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00만원으로 해서 하니까 4인이 5,000만원을 하다 보니까 1억이 더 소요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00만원이 맞습니까? 5,000만원이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셔도 돼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당초에는 1,000만원씩 해서 10명분을 계산을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런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보통 장기근속자들이 명퇴가 되는 관계로 해서 1,000만원 가지고는 계산이 어려워져 가지고 5,000만원 정도 계산을, 보통 많은 사람들은 4천 200~300만원, 3000만원 이렇게도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로 해서 5,000만원 해서 2억 그래서 당초 1억 계상한 것으로 해서 1억은 이번에 추가를 해서 2억을 전체적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요. 1,000만원으로 해서 10명을 당초예산에 계획을 1억을 넣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1,000만원으로까지 예산을 넣었던 것이 일약 400%가 늘어났나요? 그렇게까지 이것을 취급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당초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서 10명으로 1억을 계산했고 이번에는 5,000만원을 준다 이러면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금년도 예산 때에는 1,000만원을 계산하고 지금 추경 때에는 5,000만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중앙지침에 장기근속자가 명퇴를 하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장기근속자가 명예퇴직 때에는 결국 도비에서 1,000만원을 줘라 2,000만원을 줘라, 5,000만원을 줘라 하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이병규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명퇴수당은 그 사람이 근무연한에 따라서 지급이 법적으로 계상된 금액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1,50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2,000만원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여기에다 설정을 해 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한 1억원은 금년도에 소요되겠지 하고서 계산편법에 의해서 1,000만원×10인 해서 1억원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도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2~3,000만원 되는 것이니까 작년에 나간 계산을 해서 2억원 소요는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적산을 5,000만원×4인해서 2억을 소요액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단지 계상의 편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어요. 39페이지 출연금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이것은 아까번에 우리 차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하신다고 했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이것은 그렇게 되면 청주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 도에.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내무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재원도 교부세 재원으로 내시가 되어서 그대로 줬다가 올라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과 마찬가지로 전에는 저희 도비에서 일부는 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려주면서…… 그런 제도는 없애고 교부세에서 지원이 돼서 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주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왈가왈부할 대상이 안 되겠네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줬다가 뺏어 가는 것이니까……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상황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게 국민생활개혁에 대한 무슨 10대과제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10대 과제로 개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심사분석이, 여기 보니까 많이 저기 되어 있는데……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요새 쉽게 말하면 성폭력이다 또 후진국형 인재재난이다, 교통사고니, 지하철사고니 여러 가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또 부실아파트가 붕괴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저희 주민들에게 항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차원이고 또 교통질서, 행락질서 이런 등등 그래서 정부에서 생활개혁 10대과제라고 그래 가지고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아주 혁신적으로 정비를 하고 사전점검을 하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도로 각 국별로 소관별로 해서 예를 들으면은 노후교량, 하천제방에 위험지구 등등 해 가지고 10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분류 하면 수십 가지 사항의 체크사항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각 국별로 적어도 몇 가지 사항씩 점검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상당히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중앙부서마다, 소관부서마다 도에 내려와서 현장점검도 하고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보고서 유인이라든가 카드작성이라든가 이래서 새롭게 일이 많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규위원
그 결과에 대한 실적관계가 이런 것이 지금 각 시·군이나 여기에서 받아서 그런 관계는 뚜렷하게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부실해서 단속을 했다든지 하는 결과관계가 시정 조치한 명령사항, 그런 관계가 지금 나와 있는가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종합보고를 하고 이것이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중앙에 가서 보고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보고하고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병규위원
결국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중앙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부실아파트를 지었다 해서 텔레비전에 고발이 돼 가지고서 결과를 그런 관계를 해줬는데 결과가 아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텔레비전에서 이런 것을 했더니 국가에서 시정조치가 어떻게 돼 있나 하면 모르지마는 지금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부정사실을 보도를 하고 해 놓고 뒤에 대한 결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가는가보다 그 위화감이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결과조치가 예를 들어 공사를 부실공사를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빠 가지고 그 건설회사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해서 아주 극단적인 면으로 해서 면허취소를 시켰다든지 이런 관계를 나름대로의 저거를 하고 해서라도 국민들이 과연 일을 하고 있구나하는 이런 관계를 해서 좀 PR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문제를 가지고 43페이지 좀 물어 보겠어요. 지금 그 중간에 구병동 개·보수에 그것이 1억6,700만원이 돼 있는데 구병동에 대한 것이 이것이 얼마만큼 낡은지 모르겠는데 평당 보니까 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50만원이면 어느 정도 이것이 파괴돼서 고치는 수선비가 많이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이 지금까지 쓰던 것을 다시 보수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평당 50만원이면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 전산화사업이 청주의료원에는 1억2,800만원인가 하면은 충주의료원에는 3,8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장비계획인지 이것이 계획이 돼 있길래 이만큼 많은 차이가 생기느냐,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병동 보수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먼저 의료원의 옛날 병동입니다. 그래서 신병동으로 지어서 이사를 가고 그것이 못쓰게 돼서 비워놨던 것을 다시 고쳐서 쓸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견적을 받아 본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분의 1은 교부세고 저희 도에서 반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전산화 사업관계는 청주의료원에는 60대를 사고 또 충주의료원에는 30대를 사는 것으로 이래서……
이병규위원
그래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30대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1억2,800만원에 적어도 한 6,000만원 이상 6,500만원 정도로 해야 되는데 3,800만원하고 60대하고 30대라고 그러면은 기종에 대한 차이가 있던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그 병원별로 기종이 각각 다르고 지금 신설하는 것하고 그 전에 있던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청주의료원에 전산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예, 안 돼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전혀 안 돼 있어요? 신병동.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교부세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충주병원하고 청주병원하고 나 누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만 저희가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규위원
그 밑에 동료위원인 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자동혈구계산기구가 이것이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91년에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보니까……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구입을 할려고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요구만 했었는데 예산을 삭감을 하셔서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신다고 먼저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봐 주세요. 특수활동비에 법무담당공무원 정액 특수활동비가 있는데요. 이번에 6개월분이 들어왔습니다.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7월 1일부터 신설이 되는 겁니다.
이병규위원
7월 1일부터 신설이 되는 겁니까? 종전에는 없던 사항이죠?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예.
이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2페이지 보시면은요. 프린터 리본구입에 대한 것이 376만원이 이것이 감액이 돼 있는데 아까 번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절감 5%에 대해서 하는 거나 또 이것이 물론 예산관계를 당초 계획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계상관계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람이 하다보면 차이가 나는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조금 내용관계가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52페이지 전산운영 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프린트 리본구입비는 그것이 당초 650개가 계상이 되었는데 절감차원에서 415개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235개를 절감한다는 그런 계산으로 해서 3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이렇게 절감을 하겠다고 액수를 내놓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병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그것을 절감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놈을 줄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예산관계를 우리가 편성할 적에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맹목적으로 적당한 방향으로 여기에 지금 절감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볼 적에 그저 적당히 저거를 하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절감시킬 거니까 이미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불신감도 들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절감, 자꾸 예산절감 관계를 중앙부처에도 얘기를 하고 5% 절감 이러면은 차라리 덜 주고 알뜰히 예산편성을 하든지 하셔야 되지 5% 절감이다,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하면은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방향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저희들 자체도 어떻게 됐든지 예산 올라온 거니까 얼마를 예산심의를 하면서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상호간에 불신을 가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근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언급이 안 된 분야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제안설명에서도 전국에서 첫 번째로 경영화를 시작을 했고 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늦게 시작한 타 시·도에 비해서 오히려 뒤지는 면도 상당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캐치프레이즈 자체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 놓고 실지 예산은 따로, 조직이나 인사는 또 구태의연하고 예년 답습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39페이지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상황, 지침에 의해서 경상경비를 5% 절감을 했는데 그래놓고 또 추경에서 추가 계상된 요인을 보면은 왜 5%를 삭감했는지 근본이유 자체가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러한 예산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생활개혁 10대과제라는 것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부실공사든 모든 것을 보면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거기다가 개혁자만 붙여 가지고 어떤 일을 더 중점과제로 추진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꼭 당초예산도 아닌 추가경정예산이라면 예산회계법상에서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상치 못한 아주 정치, 경제에 어떤 이변이라든지 그러한 상황에서만이 해당 될 수 있는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예년 답습형식의 그러한 예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보면은 도 장기종합개발계획 홍보책자발간 900만원도 경상경비 5% 절감, 그 지침 자체의 의미는 일반수용비나 어떤 이러한 부분을 절감을 하는 것이 본의라고 보는데 또다시 이러한 장기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은 어떤 구속력이나 지속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또 추진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단순한 어떤 수치로 볼 것이 아니라 예산을 기획으로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어떤 투입요인보다는 산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석 하에서 정말로 경영화를 하겠다면은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관리실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께서 도정의 경영화라고 하면서 도정의 경영화에 맞는 어떤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과 또 절감부분이라는 것이 일부는 계상이 되면서 절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금번 추경의 목적과 달라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활개혁 10대과제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은 신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달에 이 생활개혁 문제가 정부로부터 강력하게 추진이 돼 가지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요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재근위원
생활개혁 10대과제 투자적인 내용을 보면은 통상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될 행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상당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만 그럴듯하게 10대과제 해 가지고 통상 정부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과잉 포장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생활개혁 부분은 각 소관 국별로 몇 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으로 하여금 몇 가지 사항 담당했던 분야를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한위원장
예, 설명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정부에서 기왕에 해야 할 일을 과대포장해서 생활개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늘 정부의 기능이라는 것은, 늘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법령과 제도로 기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때그때 이 환경에 적응해서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시책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개혁도 저희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여러 가지 인위재난이 계속돼 왔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을 다시 한번 기왕에 정부가 하던 일이었지만 정부의 기능을 다시 한번 거기에 행정력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재점검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10대과제로 선정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10대과제를 직접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일부 과제가 있습니다. 후진국 경영인재추방이라는 과제를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도 본청의 각 실·국을 저희가 기획 조정하는 입장에서 저기에 종합된 자료를 실·국에 보내고 실·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종합 정리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소요되는 수용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장기종합개발계획은 지난 1월 21일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장기계획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장기계획을 이해하고 또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영위하는 또 산업활동이 장기계획에 맞추어지게끔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고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도민들도 장기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두터운 것 도민들이 보기에는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내용을 쉽게 만화식으로 제작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은 조사관리에서 기정예산이 4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상경비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700만원이 추경에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추가경정예산 본래의 취지하고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감사담당관실에 여비증액 사유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여비는 타부서와 달리 감사담당관 여비는 사업비적 성격의 경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출장여비는 뭔가 하나의 목적을 또 임무를 띠고 나가는 이러한 특수적인 상황이 되겠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사람이 한 사람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기관도 ’93년도에 21개 기관에서 금년도, ’94년도 종합감사 실시계획은 31개 기관으로 10개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사인원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시·군 종합감사가 작년 ’93년 보다 6개 기관이 더 늘어났고 또 문민정부 출범 후에 각종 도민의 민원사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진정건, 투서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예방감사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특수성, 이래서 사실상 감사담당관실에 여비가 부족해서 특수하게 감사담당관실은 여비를 계상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근위원
제가 질의드린 본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감사담당관실의 여비라는 것이 투자, 어떤 사업비 성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올해 출범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 있었고 당초예산 편성은 400만원 해 놓고 추경을 700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추경편성 요인, 근본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답변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부득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 못 한다면은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당초에 400의 거의 배에 육박하는 금액을 계상한다는 자체는 추경의 성질상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 김재근 위원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긍이 가는 얘기인데 사실 저희들 재원관계상 필요한 액수를 계상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감사여비라는 것은 딴 분야와 달라서 감사관계는 좀 여비를 제때제때 지급이 되고 활동을 하고 이러는 것이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지방언론에 「의원들의 예산로비 치열하다」이런 기사가 난 것이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대비해서 물밑 작업」 해서 숙원해결, 생활민원처리해서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 거기에 의원들이 부탁 전화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갔습니다. 여기 일단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이게 정보가 일단 유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뭐 질문을 다 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근위원
오실장님께서는 의원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재근 위원님 그 말씀, 참! 질문 잘 해주셨는데, 그것은 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의원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그것을 반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했다고 신문에 나야죠.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우리 방에 와서 예산투쟁하고 예산 달라고 그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뭐가,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지 그것이 신문에 나고 로비를 한다 뭐를 한다 나쁘게 기사를 쓴 것이, 신문사 자체가 나쁘지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참 저이는 지역을 위해서 잘한다 말이죠.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 것이고, 아 우리가 중앙에 가서 예산로비 하는데 그러면 충청북도는 형편없다고 중앙에 가서 예산로비 한다고 욕하면 그것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김재근 위원이나 저나 동감이니까 우리가 다같이 공동으로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같이 투쟁한다든지 반대이론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지당한 얘기인데요. 그것은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김재근위원
어떤 지역사회에 전체 주민 의사를 수렴해서 대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민 전체를 위한다는 일반의사하고 자기지역을 위한다는 개별의사가 상당히 조화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러한 활동을 내년 지방선거전에는, 지금까지는 전혀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역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러한 뉘앙스를 예산관련 부처에서 풍겼기 때문에 이러한 각도에서 쓰지 않았나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실장님 한번……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김재근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맡기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도의원 때문에 귀찮아 죽겠다든지 그런 식의 이야기가 기자들한테 죽 비칠 거거든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예산 때문에 중앙에 가서 또 예산투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겉으로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지역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한다, 참 예산을 위해서 애쓰는구나 하는, 오히려 속으로 존경해마지 않는다든가, 그 지역 열심히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박수를 쳐주지 예산투쟁을 한다고 해서 뭐가 나쁜 소리한다는 것은 저희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감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제가 지역경제국 예산심의할 때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랜 구축 같은 어떤 자체 투자 사업은 위원들이 예산심의 전에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예산심의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 심도 있는 대화나 질의도 서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음부터 꼭 우리 오실장님이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수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당초예산에 그것이 거론이 되었던 얘기인데 부지사나 저나 지사님이나 내용을 모르고 이것이 투자에 비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도 사실은 저희들도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뜻 이 예산을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몇 개 도에서 이것을 시작을 했고 이것을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실무자들한테도 몇 번 참 도면을 그려서 설명을 받고 이렇게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겉핥기 식이지 사실은 잘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제 예산에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전산실에 가셔서 죽 한번 견학을 하시고 저도 같이 가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걱정하는 그런 자세를 저희들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병규위원
예, 제가 보충……
김기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병규위원
지금 아까번에 우리 동료위원 김재근 위원이 말씀하신 생활개혁추진본부에 본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예.
이병규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직원이 도 업무만을 보는 것입니까?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지금 별도의 사무실은 하나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항시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 소관 사업을 책임지고 맡고 있는 직원이 와서 차출돼서 작업을 하고 자기의 본연의 업무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동배치가 되는……
이병규위원
기동배치가 되는 것이죠?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예, 기동배치가 되는 것이죠.
이병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급량비는 별거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여비관계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10인이 예산편성을 해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여비관계가 항목이 있는데 그 관계를 제가 차출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관계만을 잘 좀 저거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종합추진상황실에는 10명이 총 상황실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파견을 나와서 자기 국에 추진상황을 와서 정리를 하고 또 저희 지금 현재 사무관이 한 사람이 또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하고 거기 배치되어 있는 요원이 있고 저희 확인평가계에서 상시로 또 나가서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추진본부 요원들 급식비도, 저녁늦게까지 하면서 하는 급식비 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 추진상황을 점검하러 다니는 거기에 따른 여비,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병규위원
계상해 놓은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처리하는 과정에 각별히 유념을 해 달라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경국
박경국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병규위원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차출근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한위원장
예,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우선 질의를 먼저 하겠는데 예비비가 1%가, 예산에 몇%까지 하는 것입니까? 1%인데 이것은 1,2%가 나왔는데.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예비비 계상한 것은 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상호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없는 돈에 효율적이고 도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1.2%라는 예산이 지금 예비비로다가 책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판에 남는 돈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근 49억이죠?
영관
주영관예산담당관
네.
박상호위원
49억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4,200억에 비례하는 1.2%라는 예비비를 과다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예산을, 물론 5%를 비용을 절감을 한 것도 잘했고 했지만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적게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예비비 같은 것은 불가분으로다가 놔두는 것인데 이게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마무리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이런 것은 그냥 돈이 남으니까 예비비로 놔두는 것이 아니냐, 회사결재나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부문 같은 것은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1%면 1%하면 됐지 1.2%까지 해 가지고, 더군다나 없는 돈을 절감을 해 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문도 어떻게 하는지 실장님 답변 좀 해 봐주세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예, 박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2/1000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하라고 재정법에 딱 목이 저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1% 이상을 하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비비 문제 때문에 조금 실무자들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예비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한 것은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몇 가지 사업이 더 내시가 된다든가 지시가 된다든가 추가사업이 올 경우 지방비 부담지시가 내려 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때 부담재원이 없다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좀 유보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에 4,000억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에 무슨 보조가 온다면은 거기에 부담재원을 우리가 확보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적정하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끔 그래서 사업비에 투자가 되는 이러한 방법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호위원
지금 이 부문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사업 같은 지침 같은 것이라든가 더 좋은 뭐가 있기 위해서는 예비비라는 것은 언제든지, 물론 예 비비가 풍부할 때에는 놔두면 좋죠. 그런데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부분별로 항목별로 지적이 됐는데 사실은 어떤 것을 더 보면은 아까 39페이지 같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9,200만원 같은 것은 먼저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들어갔죠? 한번쯤 해 보자고 했는데, 이게 핑퐁치기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또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해 가면서 쓰는데, 예비비가 조금 이게 남으니까 적당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앞으로 좋은 계획이 나오고 좋은 지침이 나오면은 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은 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많이 놔두면 좋죠. 부담스러우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예산을 좀 다뤘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가 먼저는 10.01%인가 10.02% 쯤 됐는데 1.2%가 됐단 말이에요. 1.2%가. 그러니까 이것 지침 받아 8억이라는 돈 같은 것이 그냥 막 허리띠를 졸라매서 짜내 가지고서 결국 예비비로 홱 돌려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문은 조금 예산을 다루면서 심도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한번 봐 주세요. 지적하지 않은 부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71페이지, 71페이지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역개발기금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개발 아주 유일한 우리 도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7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이 부문도 그냥 예비비라고 해서 안 쓰고 그냥 167억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쓰고서 표시를 안 하고 있죠. 이 부문도. 그런데 그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자본적 지출난에 단양군 온달지구 개발은 미승인 그냥 남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 400억 정도가 자본적 지출을 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예비비라고 해서 이것도 그냥 167억을 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16억7,500
박상호위원
16억이라, 그럼 내가 착각을 했나?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16억입니다.
박상호위원
아! 그렇구나. 16억이에요. 이건 내가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농촌휴양지 개발이라는 것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이게 어느 국 소관입니까? 청원군에서 꿔달라고 요청한 거죠?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청원군에서 초정지구를 개발을 하는데……
박상호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또 하나 묻겠어요. 그럼 이거 이자 얼마를 꿔주고 있는 겁니까? 시·군에 꿔주고 있는 것이 몇% 입니까? 이자를.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8%…… (
에서
석에서집행관
- 6.5%에서 8%입니다.)
박상호위원
이것을 물론 얼른 승인이 돼야겠지만 사업한다니까 내줘야겠죠, 그런데 농어촌휴양단지라고 농수산부에서 시·군에 30억씩 5%로다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한 군데도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5%짜리가 있는데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이 농어촌휴양단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30억을 5%로다가, 농어촌개발국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좋은 자금도 있는데 중앙에서, 8%되는 이 자금을 꼭 여기서 꿔써야 되는 거냐, 또 그 돈을 얻어 쓰고서 모자라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좋은 자금이 있는데도 꼭 이 기금을 시·군 자치단체에서 빌려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한번, 물론 요구를 했으니까 편성을 해 드려야 되겠지마는 그런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한번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상호위원
농어촌휴양지라고 그래서……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휴양지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이 청원군에서 얘기는 거기가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군에서 직접 관광사업을 하나 하겠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직 외부로 그렇게 발표할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관광차가 거기 탄산목욕탕 같은 데를 예를 든다면 엄청난 인원이 와 가지고 아주 그냥 누추하기가 형편없고 그래서 관광지 이미지를 오히려 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 그래서 말하자면 공용주차장이랄지 대단히 큰 대중 어떤 사우나시설 같은 그런 것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경영수입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경식 의원도 동원을 했고, 제가 내용을 아는 것은 사방 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금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사업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니네 청원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사업에는 줄 성격이 아니다라고 아마 판단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박상호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농어촌휴양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단지가 돼야죠, 농어촌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관광휴양단지라고 용어가 바뀌었을 때 이것이 30억이라는 것을, 그 지역을 차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박상호위원
자기 자체수익사업으로 3섹터 사업 비슷하게 조그맣게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그 표현이 농어촌휴양지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 같으면 여기서 돈이 없으니까 빌려줘야겠죠.
병하
오병하기획관리실장
예.
박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의견을 나눈 결과 무수정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이렇게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김기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94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의 ’94년도 제1회추경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의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기획경제위 소관 중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의 1994년도 제1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