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의원 임광선 외 6인이 제출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희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입안 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나 살펴보고 도시계획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두 번째, 조사기간은 '94년 5월20일부터 5월24일까지 5일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범위는 가. 조사대상기관은 광주군청 도시과나. 조사실시 범위는 군내 도시계획재정비 완료된 사항 및 추진중인 사항 네 번째,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가. 명칭 도시계획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나. 위원 수 5명 다. 위원명단 위원장 강희수 위원, 간사 허세행 위원, 안병욱 위원, 이순호 위원, 손광수 위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항목을 말씀드리면 1994년 5월20일부터 5월23일까지는 군내 도시계획지에 대하여 현지 출장조사를 하고 '94년 5월24일은 광주군청 광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주민의견 반영사항,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사항과 용도지역변경사항, 하남도시계획분리 추진사항 및 곤지암, 퇴촌.남종도시계획재정비 추진사항 여섯째, 조사요령으로는 군내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출장조사 일곱 번째, 조사요구사항은 가. 서류제출요구 하남도시계획과 분리된 퇴촌.남종도시계획현황, 군내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 나. 증인출석요구로는 일시 1994년 5월24일 1400, 장소 광주군의회 본회의장, 출석 대상 광주읍 탄벌리 김문섭,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장 이한일, 광주읍 경안리 정정석,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도로선형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사항 이의신청내용 청취 다. 보고요구로는 보고일시 '94년 5월24일 1400, 보고자 도시과장 임한묵, 보고내용 주민의견 반영사항, 도시계획 도로선형 변경사항, 용도지역 변경사항,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중인 사항 여덟 번째, 기타 사항으로 보조자는 전문위원 최진석, 지방행정주사보 유영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 건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광선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 의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 의회에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출석대상은 5월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수,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대 집행부 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