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배타관 의원, 주진현 의원, 김진호의원, 남기호 의원, 손병관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타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타관 의원

배타관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지 벽지 지역의 특수여건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 벽지 주민들의 의료 혜택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진료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경우 지난 '9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이 문제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한 바 있는 사항으로써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하여 다시 질문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7개 읍.면에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에서 '93년도의 경우 연인원 167,816명의 오지 주민 보건을 돌보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 1명씩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료소가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상비역 68개 품목 중 30개 내지 40개 품목 정도만 비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 되고 있고, 보건진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협의회마져 유명 무실한 단체로서 오지벽지 주민들의 보건에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첫째, 보건 진료소의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당국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재 오지벽지 주민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고 보는 바,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차원에서 정부 부담을 높이고 주민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벽지 진료소에 배치되어 있는 별정 6급인 진료원을 의사 수준으로 강화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타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흥기입니다. 배타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1번, 먼저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질문 두 번째입니다. 오지벽지 주민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 세 번째입니다. 벽지 진료소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를 의사 수준으로 강화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1번입니다. 주민 보건향상 대책으로 보건 진료소에 대한 예산의 상향 조정 방안에 대하여는 보건 진료소 설치 조례 및 관리 운영 규정에 의하여 진료원의 보수 이외는 자체 수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체 예산이 부족한 진료소는 공공요금, 소규모의 수선은 물론 월 70,000원의 장려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규모 수선과 의료장비 등은 군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93 군의회 행정감사시 시정 요구 사항 중 소외되어 있는 산간 오지 지역 진료소는 근무자의 사기진작 방안과 처우개선 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한 바와 같이 진료소 환경 정비 대책으로 건물도색, 기름보일러 설치, 정화조 보수, 재래식 변소의 수세식 개량 등으로 27,000천원을 진료 활동에 필요한 기동력 싸이카 50cc짜리 한대씩입니다. 예산확보로 10,790천원과 사기 앙양책으로 진료원 13명과 마을건강원(자원봉사자) 88명, 도합 101명에 대하여 1박2일의 선진지 견학 경비로 6,060천원 등 총 43,850천원을 '94년 1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원치 않고 있으므로 여타 시.군과 비교 분석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추경에 반영조치코자 합니다. 답변 두번째입니다. 오지벽지 준민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가중하므로 정부부담을 높이고 주민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법 제49조 5항 및 의료보험조합 정관에 의하여 오지벽지 지역은 보험료를 50% 경감조치하고 있는바, 그 대상 지역은 옥룡 답곡과 다압 하천지구로 극소한 지역이며, 여타 지역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세번째입니다. 벽지 진료소에 배치되어 있는 별정 6급인 진료원을 의사수준으로 강화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그 대책으로 지방에서 도 주관으로 연1회 전원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중앙교육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의사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의료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보건지소에 배치하는 것과 같이 진료소에도 점차 배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ㅂ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희망 의원 없음) 다음은 주진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진현 의원

주진현의원입니다. 구획정리 사업 현황 및 공원조성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구 내의 공원 조성은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성된 읍내 구획정리 지구내 공원 부지를 확인한 결과 공원부지라고 조성된 것은 잡초와 쓰레기는 물론이거니와 식재된 나무는 부러지거나 고사되어 있고 공원인지 빈터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고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어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볼 때 다음에 시행되는 사업도 이렇게 안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보아지므로 차후 시행되는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공원부지 조성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양군과 민간 조합에서 시행한 광양읍내 구획정리 사업 현황과 지구별로 조성된 공원 부지 조성 사업비 집행 내역은 얼마나 되는지요? 둘째, 각 사업 지구별 공원부지 조성사업 설계 감리 및 준공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으며, 공원부지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셋째, 덕례 2지구 도로변 광양-순천간 국도에 위치한 조경사업은 어느 회사가 시공했으며,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이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면 어느 부서에서 공원부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정환입니다. 주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및 공원조성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또 질문하신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산림과에서 답변 드리는 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광양군과 민간조합에서 시행한 광양읍내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황과 지구별로 조성된 공원부지의 조성사업비 집행내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개 지구로서 광양군에서 시행한 인서지구와 민간조합에서 시행한 덕례 1, 2,3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지구는 총 면적이 66,526평이며, 토지 이용 현황은 택지 44,102평, 도로 20,206평, 어린이공원 2개소 1,361평, 시장 621평, 공용의 청사 236평이며, '86년 7월 1일 착공하여 '87년 12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덕례 1지구의 총면적은 69,176평이며, 토지이용 현황은 택지가 48,790평, 도로가 15,968평, 어린이공원 2,161평, 시설녹지 2,257평이며, '87년 8월 21일 착공하여 '91년 6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덕례 2지구는 총 면적이 52,829평으로서 토지이용 현황은 택지가 33,139평, 도로가 15,618평, 어린이공원 1개소에 1,585평, 시설 녹지가 2,487평, '88년 12월 27일 착공하여 '91년 1월 12일 준공되었습니다. 덕례 3지구는 총면적이 83,605평이며, 토지이용현황은 택지가 54,917평, 도로가 23,988평, 어린이공원 3개소에 2,508평, 시설녹지 2,192평이며, '90년 1월 11일 착공하여 현공정 99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구별 공원부지 조성에 투자된 사업비 내력을 말씀드리면 인서지구에는 '87년 6월 24일자 전남공고 제88호로 사업 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 철봉, 종합놀이터, 시이소, 파고라, 벤취, 음수전, 휴지통, 화장실, 울타리 설치 및 조경목 식재를 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4천9백만원입니다. 덕례 1지구내에는 어린이 공원 1개소와 폭 15m, 연장 660m의 시설녹지가 있으며, 어린이공원 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8천만원이며,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파고라, 벤취, 시이소, 그네, 미끄럼대, 회전무대, 조경목식재 등입니다. 시설녹지조성에는 별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지 못한 점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덕례 2지구내 어린이공원과 시설녹지 조성에 소요된 사업비는 535백만원으로서 어린이공원 조성에 243백만원, 관리사 건립에 97백만원, 시설녹지 조성에 19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시설 내용은 미끄럼대, 회전무대. 그네, 시이소, 타이어그네, 평벤취, 등벤취, 윗몸일으키기, 가로수 200주, 관리사 50평, 화장실 5평, 조경수목 식재 등입니다. 덕례 3지구는 3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지금 조합측에서 채비지 매각 부진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완료시까지는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94년 5월 2일자로 전남공고 1994-82호로 도지사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덕례 3지구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최대한 경주하여 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각 사업지구별 공원부지 조성사업 설계감리 및 준공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서지구는 군에서 설계하였고 감리 대상 공사가 아니므로 별도의 감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준공 검사는 광양군 건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직 6급 공무원이 실시하였습니다. 덕례 1지구는 사업완료 후 잉여사업비로 조합 자체 설계하여 자체 준공 검사하였으며, 감리대상 공사는 아닙니다. 덕례 2지구는 조합에서 용역을 시행 설계하여 '91년 10월 8일자로 전라남도의 집행 잔액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며, 준공검사는 조합 자체에서 실시하였고, 공사감리는 감리 대상 공사가 아니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덕례 2지구 국도변 공원조성 시공회사와 하자 보수 기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덕례 2지구 국도변 시설녹지는 광주직할시 동구 광산동 23-1 남해종합개발에서 시공하였으며, 하자 보증기간은 '94년 6월 23일까지입니다. 하자 보증서는 조합 해산 인가 신청시 본군에 이관되어 하자 보증 기관 내에 본군의 하자보수 요청이 있을 시는 하자보수 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여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에서는 계획단계부터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므로서 공원이 도심내의 주민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진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준공 검사도 그렇고 감리도 않고 좀 이상한 앞뒤가 없는 답변을 하는데요.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느 공원이든지 설계가 나오고 공원을 조성하는 설계가 나와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감리도 하고 준공검사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감리도 안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인서지구는 의서지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서지구는 감리법에 보게 되면은 감리 해당된 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가 감리하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사업비와 그 다음에 규정된 면적 거기에 해당이 아니될 때는 감리를 안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얼마까지 감리를 안합니까?

예. 제가 그것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덕례 2지구 도로변 위치에 조경 사업 시공 공사는 알았습니다만 그 공사비가 전부 얼마나 들었다구요? 아까 2억 얼마라 그리 안했습니까?

예. 19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98백만원도 감리를 안합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있기 전에 했던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것이 덕례 2지구에 가보면은 거기 산하가든 근방에 도로변에 쪽 있는데 그 조경이 어제 가니까 풀은 비어 있었습니다만은 풀을 안 빈 상태에서 그 조경 자체가 그것은 조경도 아니고 또 나무도 사실 가치가 있는 나무는 하나도 없고 어디 그냥 버드나무 이런 종류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하루에 자동차가 몇 천만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사실 이걸 조경사업으로 해 놨느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광양군민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제가 봐도 사실 풀을 베어버리고 나무도 싹 뽑아 버리고 잔디라도 좋게 심어 가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우리도 의지에 관광을 가보면은 길가에 들이라도 놓고 나무라도 좋게 심어가지고 보기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그 목적은 그런 것으로해서 소음도 줄이고 나무도 보기좋게 만들기 위해서 놔 둔 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보는 사람마다 거기에 말을 하고 그 가운데 산하가든에서 일부를 어떻게 조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198백만원 해놓은 공사를 일체 전부 없애고 중간에 산하가든에서 별도로 이용을 해서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물어보니까 8백 몇 십만원이 들었다 그래요. 그 구간에. 그런데 그것은 산하가든에서 그 공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먼저 198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전부 다했는데 그것은 전부 없애버리고 그 중간에다가 산하가든에서 하는 공사는 어떤 공사로 무슨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부다 그런 식으로 조경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지않냐... 우리 군에서 산하가든에 조경하는데 돈을 얼마나 ㅈ보조해 주었는지 모르겠고 또 보조를 해 주었으면 얼마를 보조해 주었으며 그런 최하로 그런 정도는 만들어야만 길이 조화가 안맞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하가든은 어떻게해서 그게 이루어진 겁니까?

예. 산하가든에 대한 조경 식재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에 남해 개발에서 공사 시행했을 때 설계 도서와 시공 현장에 이상이 없어서 준공검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산하가든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은 필요에 의해서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산림과에서 별도 답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산하가든에서 어떤 형태를 거쳐서 그 공사를 했느냐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다른 분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일단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날 때 그 관리는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걸 분명히 제가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통 이해가 가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무슨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해가지고 또 준공검사도 없고 감리도 없이 아무라도 돈 198백만원을 누가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주는 줄도 모르고 끝나버렸다 그런 식으로하니. 공원을 한번 가보십시오만은 인서리랄지, 제1지구랄지 몇억씩 들여가지고 한 공사가 아무것도 실효성이 없고 필요도 없고 아직 도시가 형서잉 안됐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공원에 들어가 보면은 "아 여기가 공원이구나", "잘 해놨다", "깨끗하다" 이런 기분이 있어야지, 전부 개가 왔다갔다 하고 다니면서 엉망이 돼 있는데 이렇게 무슨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니 공원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덕례 1지구, 2지구는 당시 사업을 시행할 '91년도에는 감리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감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며, 그 다음에 산하가든에 들어가는 그 진입로 공사는 별도로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만은 질문이 있었으니까 산림과에서 시설 녹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과에서 답변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를 하는 사람이 돈이 조경사업하는데 10억원이 들었니 20억원이 들었니 8억원이 들었니 9억원이 들었니 해도 그냥 감리도 없이 자기들끼리 했다 그러고 서류만 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그런 엉터리 일이 있습니까?

감리제도가 그 당시 없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준공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감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에서요.

예.

예.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어서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진옥입니다. 두번째가 아니고 세번째 질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목식재는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하고 남해개발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91년도부터 '92년 6월 20일까지 식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 군에서 조합이 해체됨과 동시에 인계를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93년도에 인계를 맡았습니다. 인계를 맡아가지고 금년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전부 식재는 은행나무의 29종에 11,110본이 식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약 4,409본이 결주가 됐습니다. 그것이 고사된 것이 아니고 고사된 것은 41주, 절단된 것이 255주, 조합에서 하면서 당초 식재를 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5월 30일까지 완전히 보식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113본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임회사로 하여금 완전무결하게 보식을 시키고 그에 따른 사후 관리는 앞으로 산림과에서 철저히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림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진현 의원님.

4,113본이란 것은 식재를 안했다 그말입니까?

4,113본이 하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식재를 안한 것이 4,113본입니다. 전부 4,409본 중에서 대부분이 많이 4,113본을 식재를 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애당초 구획정리 사업에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땅을 팔고 하는 서류를 군에서 거쳐서 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군을 거쳐서 도로 올라갈 때 나무를 심는데 어떻게 조경사업을 얼마나 하고 남을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돼 있는데 이 조경사업도 무조건 덕례사업지구하고 회사하고만 둘이 한 것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덕례사업지구에서 군에다가 이런 조경사업을 할랍니다하는 보고를 해가지고 그 보고가 군수님 도장을 찍어서 도로 올라가면 온 도에서 승인을 1억원 얼마면 1억원 얼마,10억원 얼마면 10억원 얼마 하시오 해가지고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가지고 아까 준공검사는 과장님이 도시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검사가 잘 안됐을 때는 그 돈이 관리가 안돼서 무슨 대책이 있을 것인데 무조건 다 준공검사를 해놓고 4,113주는 우리는 전혀 모른 일이고, 말하자면 구획정리사업하고 사업하는 회사하고 둘이서만 해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인계를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4천1백몇주가 안심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구획정리사업에 공원을 조성할 때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관여를 하느냐하면, 다음에 하자 보수가 끝나면 그 자체 공원을 우리 군에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을 해야되고 감시를 해야되고 다음에 우리가 인계를 받았을 때 문제점이 없는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조경사업이라고해서 그냥 아무 하자도 없이 덕례지구하고 회사하고 둘이 해가지고 나무를 심든지 안 심든지 198백만원이니 5억원 얼마가 들었습니다하고 서류만 내가지고 도장찍어서 준공검사 해줘 버렸다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문제부터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답변하는 자체가 말도 안되고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전부가 덕례지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모르겠고 나중에 인계를 받아보니 나무를 이렇게 안심었더라. 그러면은 그 사후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풀도 베고, 풀도 많이 자라가지고 보기가 흉한데 전부 다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덕례지구 조경사업은 안에 들어있는 조경사업은 지금 조성이 안돼서 사람이 별로 안다니니까 조성이 안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쪽은 다시 조경 사업을 우리 군에서 다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덕례지구에서 안하면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지 그대로 놔들 수가 없는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113본 안심은 책임을 준공검사하는 사람이 지던가, 누가 지던가 책임을 맡아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그래가지고 우물쭈물 넘어가 버리면 우리 광양군비만 자꾸 없어지라는 얘깁니다.

예. 주진현의원님 간단히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가든 중간에 해놓은 공사 그것은 어떤 요식을 거쳐서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천 얼마를 들여 해놓은 공사를 산하가든에서 만들 때 무슨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만들었다는것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문에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급 출신 김진호의원입니다. 환경분야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남기호의원께서 어제 보고해 드렸습니다만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코자 합니다. 환경분야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굶으면서 보름을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물없이는 일주일도 못버틴다고 하며, 체내에서 20%만 빠져 나가도 탈수 현상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토록 소중한 물을 이제는 마음 놓고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도처 어느 곳에서도 물만은 자유로이 마실 수 있었는데 물을 사 마신다는 건 사막지대인 아라비아반도에서나 있는 얘기쯤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지금은 우리의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기름값보다 비싼 생수를 사마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실태는 과연 어떠한지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우리군은 상수도 2개소, 간이 급수 시설 158개소와 공동정호 30개소가 있는데 광양군 공동급수 시설유지관리 조례 제11조 관리인의 임무 중 제1항, 관리인은 시설물의 안전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전 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제2항,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표 1의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3항, 관리인은 별표 2의 환경조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오염원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공동 급수 시설 관리 대장 매일 점검표도 미비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환경조사표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식수관리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당국은 관리인에게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1994년 4월 13일자 광양읍 마산부락 간이상수도 시험 성적서에 일반세균 100마리 이하가 기준치인데 140마리가 검출되었으며, 또한 대장균도 음성이여야만 하는데 양성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봉강면 당저부락도 시험 결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부적합 판정으로 음용불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4㎡에 크로리칼리 소독 약5g씩 투입도 하지 않았고, 현재에서 잔류 염소 측정기로 시험한 결과 불검출로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이 먹어서는 안 될 물을 음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군 당국은 무책임하게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주민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봉강면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994년 4월 14일 봉강면 당저부락 간이상수도 시험 결과 일반세균 140마리로 기준치를 초과, 또는 대장균도 양성으로 검출 판정 기준에 부적합 또한 현장에서 시험 결과 잔류염소 불검출로 나타났음에도 불구, 소독을 하였다는 말은 관리 지도도 안하면서 거짓말까지 한다면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탁상공론식 행정, 그때그때 적당히 넘기려는 행정은 지양되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면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2,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압면 도사리 산 136번지 사육축 중 돼지 120두, 다압면 도하리 대지 292번지 사육축 종돼지 200두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일 평균 약 30톤이 섬진강으로 방류, 인근 주민들은 섬진강에서 패류, 다시 말해서 갱조개를 채취 생활화하고 있는 바, 축산폐수 악취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4년 4월 21일 전남 보건 환경연구원 시험 성적서에 의하면 다압면 도사리 신한식씨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는 BOD1,542PPM, 도사리 정선호씨는 BOD 1,584PPM으로 부적합 판정입니다. 군 당국은 이제까지 엄청난 축산폐수를 섬진강에 방류한 사실을 왜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해 주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추동주입니다. 김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 급수시설의 관리 실태 및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과 광양읍 마산, 봉강면 당저간이 급수시설의 대장균양성 및 일반세균 기준 초과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간이 급수시설 158개소와 공동 우물 30개소 등 도합 188개소가 있습니다. 공동 급수 시설은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한 광양군 공동 급수 시설 유지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단위로 별도 구성된 유지관리 위원회에서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환경조사는 월1회 환경조사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오염원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현지 확인한 결과 공동 급수 시설 관리대장 및 환경 조사표가 비치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양읍 마산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 일반세균, 대장균이 기준치에 초과되고 봉강 당저 간이 급수 시설에서도 염소가 검출되지 않는 등 공동 급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군수님을 모시고 몇 개소를 확인한 결과 솔직히 소홀히 관리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94년 4월 18일 공동 급수시설 관리 계획을 긴급 시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4월 22일 공동급수시설 수질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각 읍.면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채수병. 비닐봉을 구입하여 이를 배부 188개소의 급수시설 음용수를 채수 보건소에 검사 의뢰하여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5월 19일 현재 165건을 검사한 결과 옥곡면 2개소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즉시 소독을 실시하고 재검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23건은 오늘 중으로 검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적합 판정된 광양읍 마산과 봉강 당저부락은 소독을 실시하여 재검사한 결과 일반세균 대장균이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군에서는 '94년 3월 5일 관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간이 급수시설 보수사업으로 군비지원 85백만원, 주민부담 24백만원, 계 109백만원의 사업비로 광양읍 마산 간이상수도 외 15개소에 대하여 설계 검사를 마치고 6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23일자 음용수 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공동 급수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공중 위생법에서 수도법으로 이관 공동 위생법이 삭제되었으며,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도 연2회 검사하도록 하였던 것도 매분기마다 검사 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아무튼 광양군에 전입되어 처음으로 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써는 김의원님의 지적을 일을 잘 하라는 충고로 여기고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급수 위생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입니다. 간이 급수시설에서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이것은 관리 불충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약한 것이 일반세균과 대장균입니다. 크로리칼리 염소만 집어넣으면 바로 죽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환경분야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그때사 불야불야한다는 것은 이것은 군 당국에서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생명과 직결된 물을 소홀히 했지 않겠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것이요. 그러면 광양 주민들이 결론적으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것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이예요. 중차대한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도한 지금 염소소독을 하라고 하니까 4입방미터에 5그람씩이지요? 그런데 보통 20입방미터입니다. 그러면은 한 우물에 한 4-5개씩을 넣는데 엄청나게 많이 넣어버린다는 말이에요. 특히나 여론에 의하면 어느 우물에는 무려 50개를 갖다가 교육을 안 시키고 갖다주니까 그 크로르칼리를 50개를 우물에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도저히 냄새가 나서 못먹겠다는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 하면은 이 염소는 너무 과다 사용을 하면은 물론 파라핀이랄지 말라티온은 농약 성분입니다만은 송트기활로메탄이라는 물질 세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엄청난 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시키기 때문에 한 우물에 50개 80개를 투입시킨다는 것은 교육 불충분이 아니냐 이런 것은 속히 시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잔류 염소입니다. 잔류염소는 항상 언제라도 평상시에는 0.2PPM을 유지해야 되고 질병이 왔거나 혹은 장마때는 0.4PPM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소독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기준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서면으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을 시인합니다. 소독약품 투입 방법에 있어서 얼마는 얼마를 넣는 표를 만들어서 각 관리자들에게 배부를 해서 앞으로는 투약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급수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있어요. 방금도 지적했습니다만은 표가 있지요? 각 읍면에 나가면은 이런 양식이 나와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환경점검표라든지 매일점검표라든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기재하지 않아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봉강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강면장 조기동입니다. 김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급수시설 식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면은 공동정호는 없고 간이 상수도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양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 시설마다 위원장 1인 부의원장 2인, 위원 5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 마을 리장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 지도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담당 직원은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도감독하여 공동급수 관리대장에 의거 시설물이 관리상태 및 매일 염소소독여부를 확인하고, 매일 1회 관리인이 실시한 환경조사표에 의한 환경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간이상수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각 마을에 설치된 운영회 및 관리인이 한다는 이유로 행정감독기관의 업무를 소홀히 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 각 마을 운영회를 재정비하였으며, 간이상수도가 너무 멀고 또 자기 마을의 물이 좋다는 이유로 매일 소독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관리인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장회의시나 담당직원들의 출장시마다 관리인을 설득해서 간이상수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93년 11월 10일 각 마을에 배부한 '94년도 전반기분 우물 소독 약품을 매일 5-6알씩 투입해서 비치된 공동급수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고 또 환경조사표에 의한 환경조사도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서 공동급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물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급수시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노력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김의원님이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봉강면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입니다. 봉강면은 특히 간이 급수시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특히 거기에다가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했다고 해야 될 것인데 가보면 바로 잔류 염소 측정기로 해서 측정하면은 바로 나올 것을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소독 안한 것을 했다라고 하고 특히나 일반세균이 140마리고 음성으로 되어야 될 것인데 양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과오를 저질러 놓고도 "소독을 했느냐" 하면은 "소독했습니다."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봉강이 가장 문제가 있는 면입니다.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탁상공론식의 앉아서 서류만 왔다갔다 하고 하나도 비치도 않고 그 위원회 구성 해 놓으면은 무엇합니까? 그것 이제사 결국은 환경조사 특위에서 나와 가지고 나타나니까 그 때사 소독한다 뭐한다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무엇했느냐 그것이에요. 답변해보세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것은 거짓말이 어떤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담당자가 약품 배부를 하고 넣도록 했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의원님께 아마 넣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 자신이 직접 현지 확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을 예측으로 행정을 합니까? 하지도 않은 것을 예측해 가지고 예측으로 행정을 합니까?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공무원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예측으로 했을 것이다 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식의 예측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아마 그것은 업무는 과다하지 인원은 적지 하니까 조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측으로 행정을 한 것 아니냐는 말이요.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들어 가십시오. 이어서 김진호 의원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태수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압면 도사리 신한식 외 1명의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방류하여 인근 주민들의 갱조개를 채취하는데 심한 악취가 나고 있는 점과 축산폐수 방류 사실을 왜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해 주었는지의 문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군 관내 축산 농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허가 대상이 1개소이고 신고대상이 50개소이며 신고 미만이 72개소로서 총 123개소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축산농가 2개소는 신고대상으로서 다압면 도사리 신한식의 축사는 축사 바닥면적이 703평방미터이며 돼지 200마리를 사육하고 정화시설로는 톱밥 발효돈사 2동, 간이정화조 1조, 퇴비사 1동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다압면 도사리 정선호의 축사는 축사 바닥면적이 656.28평방미터이고, 돼지 120두를 사육하며 정화시설은 톱밥발효돈사 2동, 간이정화조 1조를 갖추어 사육하고 있습니다. 신한식과 정선호의 축사는 무허가 축사로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오던 중 1992년 9월 대통령 특별지시로 법을 잘 몰랐거나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양성화 조치토록 무허가 축사추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위의 축산농가는 양성화 추인 대상농가로서 무허가 축사 추진지침에 의거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시설 완료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토록 되어 있어서 '93년 이전에는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94년초부터 낙동강과 영산강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정부의 수질오염 예방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3월 21일 축산농가 12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별로 지도 점검하던 중, 지난 4월 6일부터 실시한 바 있는 군의회 환경분야 특별조사 위원회의 현지 확인과정에서 신한식과 정선호의 축산폐수 방류수를 채수하여 전라남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방류수 기준 초과 업소로 판명되었습니다. 참고로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500PPM입니다. 신한식의 축산폐수는 기준을 2.85 초과한 1,542PPM이고 정선호의 축산폐수는 기준을 5.6% 초과한 1,584PPM으로 시험성적 결과에 따라 이들 축산농가의 방류수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고 '94년 7월 25일까지 시설개선명령을 하였으며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월 평균 30톤의 축산폐수를 섬진강에 방류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자연산 갱조개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데 이에 대한 현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나 또는 진정을 접수한 사실은 없었고 면 관계자의 보고도 없었으며, 군 관계자의 업무과중으로 일일이 확인치 못하여 축산폐수가 섬진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축산관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선호 축사의 경우 돼지 120마리중 90마리분의 축산폐수는 톱밥발효돈사에서 퇴비화하여 전혀 방류되지 않고 모든 축사에서 나온 돼지 30마리분의 축산폐수가 1일 약 0.4톤이 발생하여 간이 정화조로 유입되어 처리되는데 세정수 및 급수통에서 나온 오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선호 축산농가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93년 12월 20일 신고하여 93년 12월 22일 신고 수리되었으며 94년 1월 29일 준공검사 당시 모든 축사에서는 모돈이 5마리였고 축산폐수도 전혀 방류되지 않았습니다. 신한식의 축사 경우 돼지 200마리 중 160마리분의 축산폐수는 톱밥발효돈사에서 퇴비화하여 전혀 방류되지 않고 다만 모든 축사에서 나온 40마리분의 축산폐수가 1일 약 0.5톤이 발생하여 간이 정화조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한식 축산농가는 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하나 '93년말까지 신고치 아니하여 94년 4월 8일 축산폐수 배출 설치 신고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고, '94년 4월 18일 신고 수리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듯 축산농가가 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지연 신고한 주요원인은 무허가 축사 내지 불법 농지전용 등 사유로 인하여 후속 행정조치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 과중과 경영 악화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판단되며.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도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담당공무원 1명이 축산농가 123개소, 오수정화시설 39개소, 정화조 1,350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월평균 50여건의 정화조 설치 신고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과다한 업무로 인해 부적합한 축산폐수를 방류한 사실을 확인 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축산폐수의 처리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축사 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를 퇴비화·액비화 방법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비정상 운영 업소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해 나가되, 축산농가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발전 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 수질 등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의원입니다. 우리가 환경조사 특위 조사기간이 '94년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했지요? 그 때 현지에 가서 본다면 축산 폐수물 관을 매설해 가지고 그대로 섬진강까지 배출을 했다는 것이어요. 그것이 그렇게 그 때까지 방치를 해 뒀다가 결국은 전라남도 보건 환경원에서 조사 판정이 나오고 우리 환경분야 조사특위에서 하니까 그 때사 부랴부랴해서 '94년 4월 26일날 환경처분 개선 명령서를 냈지요. 결국은 이때까지 가만 놔뒀다가 우리가 만약에 환경조사 특위에서 부실해 가지고 현재까지 확인 안했더라면 그대로 방치해 뒀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했냐는 말입니다. 방금 무슨 말이 들립니다만은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섬진강 기준치가 얼마지요?

상류는 1PPM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축사에서 폐수를 1,500PPM까지는 방류해도 기준에는 적합하겠지요. 그런데 불과 몇 % 초과해서 방류를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엄청난 1,500PPM이면은 엄청난 것입니다.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 이하로는 줄여줘야 될 것인데 그 이상으로 방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광양 살면서 어떻게 알겠어요. 어째서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그 악취가 난다는 여론이 나겠냐는 것입니다. 여론을 듣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광양군청에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축산폐수가 섬진강으로 1,500PPM이상으로 방류를 했는데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1,584PPM하고 1,540PPM이면은 엄청난 폐수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안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영산강이랄지 낙동강이랄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광양에서 광양군에서 이 문제가 밖으로 나간다면은 섬진강에 1,584PPM, 1,540PPM 방류했다고 보도 나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겠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항상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유입되는 생활폐수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먼저도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가정의 생활폐수의 주범은 첫째가 식용유, 둘째가 우유, 세번째가 ABS 다시 말해서 합성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말이에요. 식용유 부어 버리고 이러고 있어요. 앞으로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보충질문 희망 의원 없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입니다. 칠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사업에 성공적인 결말을 위해서 진행 과정의 한 분야 한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시각 또한 토지주들의 입장 그 소에 자칫 모든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은 미래를 생각하는 선진 공무원답게 소신있는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추진상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의 확대 실시에 따른 '94년 추진계획 진척여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봉강면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에 1차적 사업은 거의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옥룡 진상 다압으로 이어지는 모든 자연 발생 유원지의 현실적 입장을 감안할 때 하루 속히 확대 실시해서 환경오염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독 휴식공간이 부족한 우리 지역으로서는 이러한 계곡 및 하천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칠성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선버스의 정류장이 먼 관계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의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들 해 오셨습니다.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 속에 대중의 발인 대중교통 수단이 좀 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정환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성 택지개발 추진상황과 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지구 개발은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 숙원사업이었으며,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를 흡수하여 규모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고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칠성지구 개발을 위해 '91년도 도시기본 계획 변경과 '93년 3월 15일 재정비 고시, '93년 5월 1일 지적고시를 완료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칠성지구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군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92년 1월 14일자 광양군 조례 1376호로 광양군 도시계획 칠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칠성지구의 개발 대상 면적은 총 262천평이며, 3단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는 광양여고 하단부를 89천평 규모로 개발하게되며, 2단계는 군청 주변 87천평, 3단계는 농촌지도소 주변 86천평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2, 3단계 동시 개발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 8월부터 '93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주식회사 남일엔지니어링에서 시행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와 3차례의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 후 '94년 1월 18일부터 '94년 2월 1일까지 15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하였으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94년 2월 28일자로 전라남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 신청하여, '94년 4월 1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심의를 득하였으며, 조건부 사항에 대하여는 '94년 5월 6일자로 재입안하여 '94년 5월 7일부터 '94년 5월 20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기간이 끝나는대로 전라남도에 보완 제출하면 1단계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 고시되며 2, 3단계 지구는 도시계획 시설, 즉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으로 결정 고시되어 도시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칠성지구 개발의 전제 조건이 되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94년 3월 22일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94년 6월 23일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 환경 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용역은 '94년 4월 27일 동아기술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94년 말까지는 평가를 완료하고 '95년 7월까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단계를 환경영향평가 등의 타 법률 이행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하여 우선 착수코자 하는 것은 타법률 이행 기준 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이므로 1단계 면적을 기준 면적 이하인 29만 4천평방미터로 하여 우선 착수하고 사업 추진 중 관계부처 협의시 보완사항이 있으며 보완하기로 하고 1단계만이라도 환경영향 평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착수시기를 앞당겨 개발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2단계 지구를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하고자 군에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한 바 있어 검토한 결과 군에서 수립한 도시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또 타법률에 의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 법률에 의한 협의가 완료가 되면은 2, 3단계 일괄 시행 검토한 후 도시 계획 입안과 도시계획 결정을 거쳐서 인가 신청 기간지정 공고 절차가 이루어진후에 민간 조합 설립하여 사업 인가 신청토록 반송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1단계와 2, 3단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94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코자 '94년 5월 7일 입찰 공고하여 '94년 5월 20일 입찰을 실시하며, '94년 6월 중 도지사의 시행명령을 득하고 '94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 계획안 공람 공고, 인가신청, 설계심사, 시행인가 등을 마치고 '94년 11월 공사 입찰 공고하여 '94년 12월 중에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년말 착공하면 '96년 5월경 공사가 완공될 것이며, '97년 5월까지 확정 측량 및 환지청산금 징교부, 등기까지 마무리하므로서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2, 3단계는 환경영향평가 등 타법률에 의한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도시계획 입안 결정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2, 3단계에 대한 공사 착수 시기는 '96년 2월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조합에 의한 사업 승계 인가가 들어 왔을 시 조합에 의한 사업 시행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칠성지구 개발에 대한 주민이 기대가 큰 만큼 저희 군에서는 계획하고 있는대로 개발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먼저 1단계 지구의 사업 착수를 금년 년말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2단계 3단계 역시 주민들께서는 하루 속히 공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단계 지구 3단계 지구 주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환경영향 평가를 지금 계약이 끝났다고 하셨지요?

예, 계약이 끝나가지고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2단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에 2단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만약에 이 공사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사용 기준을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타 관계 부서의 협의가 완료되게 되면은 민간조합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들어 왔을 때는 이것을 그대로 민간조합에다가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토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기타 각종 평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 2단계 3단계는 추후에 1단계 추진을 하고 난 이후에 2단계, 3단계는 추후에 상황을 보아서 같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합 설립을 했다 해가지고 서류가 들어 왔는데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세가지가, 첫째는 사업계획이 저희들 도지사가 결정해 준 그 내용과 전혀 부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두번째는 토지 소유자들의 하고자하는 의지가 서류에 보면은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 세번째는 방금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법률 이행 이것이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 조합에서 해 주겠다는 그런 결정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조합에서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 왔을 시 저희들이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예, 허형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벌써 네번째 이 본회의장에서 거론된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거론되냐하면은 지금 개발한다는 것이 아마 3-4년전부터 그 때부터 추진한다고 우리 광양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질문이 본회의장에서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주민들께서 궁금하니까 자꾸 묻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적당한 답변을 해 줄 요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아니고 여태까지 자꾸 미뤄만 왔지 한다는 날짜에 정확히 일을 착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해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추진상황을 수리화시키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을 정말로 정확하게 그 답변해 준대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좀 체계화 시켜가지고 문서화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좀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때 질문할 때 이것을 민영화냐 공영화냐 아니면은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할 것이냐하고 질문한 적이 있었을 때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제 2지구는 민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 군비를 쏟아 넣은 것이 얼마입니까? 물론 설계랄지, 용역, 환경, 교통 모든 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투입된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면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일을 시작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정확한 답변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겠으니까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진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30만평 이상은 평가를 받고...

30만 평방미터입니다.

30만평방미터 미만이어서 1차 공사를 시작한다. 그런데 칠성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부는 시작하기 전에 29만평방미터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일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나머지는 공사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한 구역인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을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일단 26만 2천평을 1, 2,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은 약 18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용역부터 환경처 협의까지. 그래서 그런 장구한 시간이 걸리다보면은 이것이 96년 97년에 가야 사업을 착공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아까 허형만 의원님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91년도에 구획정리 사업 결정을 한다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계절차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구획정리사업도 복잡하고 또 이런 협의과정이나 승인 절차가 우리 군수가 광양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또는 때에 따라서는 기본계획을 바꿔야 할 때는 건설부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장구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26만 2천평을 한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은 사업이 앞으로도 '96년 '97년에 사업을 착수한다는 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책 기본법에 보면은 30만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를 30만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지금 8만 9천평이 되겠습니다. 8만9천평을 우선 1단계로 시행을 하고 2단계 시행했을 때 한 사업지구내이기 때문에 1단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그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시행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1단계에 대한 보완사항이 2단계 환경영향평가시에 그 때에 돌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사 시행하면서 그 때 보완사항이 떨어지게 되면 1단계 공사 시행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공사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빨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놓은 방법이 1, 2, 3단계별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니, 공사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상당ㅅ히 중요한 걸로 보는데 일단 구획정리구역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일부는 받아야 되고 일부는 안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나누어서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안받는다는 얘깅비니까?

안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이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시행할 때는 1단계하고 같은 사업지구내이기 때문에 그 때는 30만 평방미터가 초과되기 때문에 1단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2단계 사업추진 할 때에 1단계 사업추진한 그 평수를 더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2단계 추진할 때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일단 안 받은 것은 유효한 것이 아니고 거기 속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30만 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첫번째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이 30만평 이하기 때문에 첫번에는 안 받고 2단계 두번째 들어갈 때는 1단게 대상면적도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사업기간이 빨리 조기에 착수할 수 있고요.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태수입니다. 남기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 유원지 확대 시설에 따른 '94년 추진계획 진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목적과 '93년도 봉강 성불계곡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영산이요, 모든 군민의 안식처이자 휴식처인 백운산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락객의 급증과 이에 따른 오·폐기물의 불법 투기 행위로 날로 병들고 썩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전국에서 몇 안되는 자연생태계 보호 구역인 백운산의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해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백운산 계곡 일원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봉강면 성불계곡 27,670평방미터를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93년 7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16,426명의 입장객에게서 4,678,350원의 입장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입장수수료 집행은 관리인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261,700원을 집행하였고 잔여금액 1,416,650원은 광양군 자연방생 유원지 관리 운영 계약서의 정한 바에 따라 수익금의 50%인 708,330원을 관리 대행자인 봉강명 하조마을에 지급하였고, 708,320원은 군 세외수입으로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자연발생 유원지 확대 지정 추진계획과 진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강 성불계곡에 대한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소를 확대 지정코자 옥룡 동곡계곡과 진상 어치계곡, 다압 금천계곡을 대상으로 '94년 1월부터 3월까지 해당면에서 주민 의견수렴 및 편익시설 설치 현황 조사와 신규 설치 계획에 대한 1차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군에서는 '94년 4월에 각종 편익시설 현황 및 쓰레기 처리실태, 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5월 3일 진상면 어치계곡 51,031평방미터를 '94년 자연발생 유원지로 확대 지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동곡계곡은 계곡이 길고 도로에 접해 있는 곳이 많으며, 중간에 마을이 많이 있어 계곡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아서 제외 되었고, 금천계곡은 행락객이 적고 공동변소 등 편익시설이 전무하며, 다압-구례간 도로공사와 도로 포장 상태가 불량하여 제외되었습니다만, 향후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확대 지정한 어치계곡은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연 발생 유원지 지정 요구와 주차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공동 변소 등 편익시설이 양호하고, 특히 민간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면민들의 어치계곡에 대한 애착과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관리가 용이하므로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키 위해 '94년 5월 9일 군·읍면 게시판에 행정 예고 하였고, 5월 28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주차장 1개소 800평과 쓰레기 수집장 1개소, 공동변소 2개소에 대해 4월부터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5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입장수수료는 '94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77일 동안 지난해와 같이 어른은 300원, 단체 경우 250원, 어린이는 200원, 단체인 경우는 150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행정 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5월 중으로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및 입장수수료 징수 공고를 하고 6월 10일까지 위탁마을 총회개최, 위탁계약, 위탁마을 관계자 교육 등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관리에 대한 모든 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행락객에 대한 백운산 계곡의 청결한 이용을 위해 반회보, 유선방송, 전단 등 각종 홍보매체와 환경 명예감시원을 통해 대주민 계도를 실시하고, 행락객의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군·경찰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백운산 계곡의 자연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봉강 성불 계곡과 진상 어치계곡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관리하므로써 환경오염 원인자인 입장객에게 소정의 입장 수수료를 징수하여 청소 등 자연환경 유지와 편익시설 확충 등의 비용에 충당하므로써 백운산의 자연환경 보존 및 군민의 애향심 고취와 행락질서 확립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여러 의원님들의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는 본 자연발생 유원지 확대 실시에 따른 배경이 수입 사업이라기 보다는 환경 보존이나 환경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만큼 간이 화장실 및 쓰레기 처리장 또한 그런 지역에 롤온박스 배치 등 기본적인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을 낼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허형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의원입니다. '93년도부터 이미 자연발생 유원지로 확대되어서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봉강 성불계곡에 말입니다. 그 성불계곡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성불산장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당연히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지 않은 쓰레기는 누가 처리합니까?

행락철에 말씀입니까?

예. 행락철에요.

지금 일반 행락객들이 와서 버린 쓰레기는 행락철 2개월 동안은 우리 관리인이 2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되기 전에는 영업을 하시는 분이 주위에 관심을 갖고 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수입을 올리는 쪽에서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성불산장이라든지 산장 주인이 사실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것은 행락객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를 도로변 등에 내놓았을 때 청소인부가 치우는 것이지, 물이라든지 계곡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까지 일일이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쓰레기는 산장 주인이 청소를 해서 깨끗이 주위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입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확대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지금 현재 생태계를 파괴하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방금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름철에는 옥룡과 봉강 양곳에다가 차1대를 지정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쓰레기랄지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행락철 기간동안에는 청소차를 특별히 배차를 해서 오물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성아파트 주민 편의를 위한 광양-순천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행 계통을 아리랑각에서 칠성아파트 입구를 경유해서 군청 뒤 도로를 이어 북부정류소로 통과하는 노선연장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아파트는 1,710세대로서 5,482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협소하고 생약국 앞 사거리의 교통이 번잡하여ㅑ 운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 구간에 대한 노선연장 인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순천교통 시내버스를 관할하는 순천 시장이 노선연장 인가권이 있으므로 순천시장과 적극 협의해서 주민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적극 검토해 주신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순천교통이 순천시장의 허가 권한 아래 있다는 자체가 좀 문제고, 광양지역에 현안 문제를 순천시장이 인가한다는 자체도 사실상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광양군수가 요청했을 때는 그러한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현 체제하에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병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의원입니다. 질문할 순서는 밤나무 묘목 공급에 대한 계획과 두번째로 농로 확장시 농로로 편입된 도로에 대한 질문과 세번째로 정미소의 계량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 공급 계획에 대하여 불량 묘목이 혹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UR극복을 하는 길은 먼저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지난번 질문시 답변서에서 금년 봄 곡수협회 회원이 확보하고 있는 7,500주를 통보받아 현지 확인 결과 기히 5,550주는 인근 지역 보식 농가에 판매되었고 잔여분 1,950주를 확인 공급하였다 하였는데 80,000본 중 잔여분은 현재 무슨 품종이 누구의 농장에 몇 주씩이나 접목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량묘목 채취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로 확장시 농로로 편입된 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70년대 이후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토지대장에는 분할이 되었어도 등기부상으로는 분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각 읍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임을 생각하는데 군 당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토지를 저당할 경우 지목 변경된 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24,000원을 더 내고 또 분할 변경된 것에 대해서 24,000원의 수수료를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1필지를 저당할 경우 48,000원이라는 돈을 더 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루 속히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미소의 계량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미소에서 쌀을 도정할 때 농가 소비용은 80키로그람을 달아주고 시장 판매용으로는 82.5키로그람을 달아 줍니다. 이것이 농민들 사이에 요즘에 와서 거론된 얘기가 아닙니다. 진작부터 거론되어 온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군 당국에서는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같은 양을 달아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관 의원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호의입니다. 손병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군 1명품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밤나무 묘목 공급관계와 세번째 질문하신 정미소 쌀 계량 단위 통일 방안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군 1명품 육성 사업과 관련 밤나무 묘목 공급에 대한 품종 내역 및 각 농가별 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군 1명품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밤나무 품종갱신 사업은 노령으로 인한 고사목과 품질 불량목, 병충해 피해목을 대상으로하여 수종갱신과 보식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소요사업비 중 지원액 2억원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밤나무 품종 갱신은 지역 토질에 맞고 신혹벌에 강한 계통이 확실한 대립종을 선정 식재하여야만 광양밤의 명성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단 한주의 불량묘라도 식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밤나무 묘목갱신은 다른 과실에 비해 타지역 묘목 생산업자로부터 공급하는 것을 품종 또는 품질 등을 믿지 않아 식재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밤 생산에 다년간 경험이 있고 재배기술이 풍부한 곡수협회 회원 농가 33호가 약 60천본을 생산계획으로 금년봄에 접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접목분에 대하여 관리와 품종 선별 등 제반 기술문제를 곡수협회 임원의 지원을 받아 금 추기 묘목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득이 금 추기에 우량묘목이 부족할 때에는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첫번째 답변을 마치고, 세번째 질문하신 정미소에서 도정을 할 때 농가 소비용 쌀은 80키로그람이고 시장 판매용 쌀은 82.5키로그람으로하여 계약단위를 다르게 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도정 공장수는 75개소로 면단위 미동정 공장은 시설의 소규모로 거의 자가 소비용만 도정하는 실정이며, 광양읍내 임도정 공장 14개소 중에서도 광양급 8개리 임도정 공장 8개소에서만 시장용 도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양곡 청산요령에 의하면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도정하는 정부 양곡은 80키로그람 가마당 현재 첨가량을 500그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반 농가가 임도정 공장에서 양곡을 도정하여 시장에 판매할 때에는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건조 등을 감안하여 감량을 첨가하지 않으면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첨가량 2.5키로그람을 첨가하여 시장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념에 따라 농가와 상인관계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인근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에 따른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정부양곡 첨가량보다 초과한 양에 대해서는 각 임도정 공장을 방문, 또는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어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병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에서 대립품종이 좋은 걸로 알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으로서 대립품종이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군에 대립품종으로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추파, 유마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유마가 금년에는 혹벌이 거의가 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묘목으로서는 그것이 도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도 사실상 유마가 대립종으로는 못들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마로는 안되겠고, 현재 지금 확보된 묘목 본수는 어느 정도나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천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군데를 본 바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운 것은 일반 과수 묘목 업자 같은 경우는 부탁만 하면 묘목 확보가 가능한데 특히 밤나무 묘목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에서 과거에 우리군 밤나무 식재 때 무분별한 묘목 공급으로 인한 품종이 제대로 농가가 원하는 품종이 심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묘목인데 금년에 무리해서 묘목 공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농가의 의견에 따라서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량 묘목 퇴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 단위 1가마 단위는 원래 80키로그람으로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예. 80키로그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행상 농민과 상인들 사이에 관행으로 안다 그러면 관행상 잘못됐다 그러면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의원님께서 질문하기 전에는 이 사항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의 이유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건조라든지 일반 정부 도정공장에서는 도정을 율에 따라서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량이 적은데 일반 임도정에서는 적어도 도정하는데 미숙한 그러한 기계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소비자가 양질쌀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상인이 쌀을 판매하므로써 그런 감량 문제를 생산자에게 떠맡기는 그런 경향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도 관심있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광래 의원님.

조광래의원입니다. 방금 밤나무 불량 묘목 퇴치 관계에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식재되어 있는 밤나무에 온기, 대단파의 품종에 일부를 제하고는 거의 전부가 지금 흑벌로 인해 피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85년부터 병충해에 강한 보급종으로 주옥, 평기, 온산이랄지 이배 등의 품종을 개량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묘목들을 우량 품종이라고 믿고 식재를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 조사 분석 결과가 제시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밤나무 기지 현상에 대해서는 예방과 방재를 위하여 토량 개량이나 지향성이 강한 품종 개량 등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실험 연구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임업 시험장에서 생산되는 묘목 관계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밤나무는 산림과가 주담당이 되고 제가 1군 1명품 사업으로 해서 밤나무를 저희 산업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상세하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 문제도 제가 산림과에서 좀 답변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산림과와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도 밤나무가 산림수종이라서 밤재배 업무를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산업과에서는 1읍면 1특화사업으로 또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전문적인 재래 기술의 개발이나 보급.지도 같은 업무는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서에서 업무를 중복 추진하므로해서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행정력이 발생되는데 우리 군은 밤 주산군입니다. 우리 광양군 특성을 살려서 어느 한 부서에서 밤생산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으로 우리 밤 재배 농가에 대한 양질의 써비스 행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군에 밤재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도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전문 기술 인력을 육성 확보해서 임업 시험장이나 산림 환경 연구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서 실험, 연구 개발하여서 기술을 보급 지도함으로써 밤재배 농가의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아마 이 문제를 전형적으로 검토하여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피력해 주십시오.

지금 밤 재배 면적이 6,500헥타가 넘고 밤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반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500여 농가 이상으로 되고 여기에 소득면에서도 근 100억원에 가까운 소득이 나오는데 사실상 광양군의 농촌 소득으로 봐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산업과에서 일부, 지도소에서 기술지도, 산림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사실상 산림과에서도 주 업무가 밤 뿐만 아니고 밤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1개 계가 담당을 한다든지 이런 뭣이 돼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우리 군 전체 농가 3,50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도면에서도 이것을 유통이라든지 또 품종 개량 면에서도 선진지역을 다녀와서 좋은 품종을 보급하는 방안, 또 좋은 품종을 여기서 육묘를 하는 방안 등등 이런 것을 많은 행정 기술적인 문제를 집합을 시켜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제 자신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UR를 타결하는 방안으로해서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나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배타관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밤나무가 대부분이 다 흑벌이 다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밤나무 묘목을 공급하고 있는데 '80년대에서도 곡수협회에서 이 밤나무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밤나무가 전부가 뭐냐 그러면 3년이나 5년이나 가꾸어 가지고 전부 흑벌이 붙어서 밤나무를 전부 못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밤나무를 공급하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흑벌이 다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를 갖다가 공급을 해야만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잘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인력을 낭비해서 이걸 심어놓고 흑벌이 다 왔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흑벌 문제를 제가 곡수협회 각 읍.면 대표, 그리도 우리 광양군의 밤의 기술 문제는 곡수협회 회원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지난해 발생하지 않았던 밤 품종에서 이렇게 흑벌이 오고 있다. 사실상 어찌보면 흑벌 없는 것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했고 이 문제는 그래도 광양에서는 앞선 우리 선배님들, 밤에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도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하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한테도 10,000본이나 20,000본이고 주면은 자기 산에 있는 흑벌이 안붙은 나무도 자기 나무를 못칩니다. 못쳐오는데 누가 10,000본이고 20,000본이고 누가 가서 가져 올겁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사람한테다가 20,000본이고 50,000본이고 줬단 말입니다. 재배하라고. 그래 남의 집에 가서 헛 순난 것 못쓴 것 전부 쳐다가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걸 키워서 전부 공급해서 돈을 받고 팔아 먹었단 말입니다. 5년이나 가꾸어 가지고 못쓰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80,000본이라는 밤나무 묘목을 갖다 심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 흑벌이 다 붙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개개인의 농가에다가 배정을 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것을 붙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지 한 사람한테 10,000본이고 20,000본이고 몇 천본 줬다가는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신중히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손병관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의원입니다. 묘목 관계가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 묘목 공급보다도 UR을 대비해서 해야 할 품목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밤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밤나무 묘목이 불량 묘목은 절대 실재가 안되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병관의원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호입니다. 손병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년대 이후 새마을 사업 등으로 도로로 편입된 부지가 토지 대장상은 분할은 돼있어도 등기부 상으로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각 읍, 면에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시작된 '72년 이후 매년 농로가 진입로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 측량하여 이전 등기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1972년부터 현재까지 농로 등에 편입된 토지는 10,970필지 157,052평으로 분할 측량 이전 등기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당시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를 해 놓고도 현재와서는 이전을 거부하거나 또는 편입 토지 조사 시 읍면에서 조사 누락으로 이전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1992년 9월 농로 이전등기 추진 지침을 작성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필지를 조사한 바 총 271필지가 조사 보고 되었습니다. 보고된 271필지를 '92년도와 '93년도에 분할 측량해서 114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157필지에 대해서는 증여증서와 인감 증명 구비서류를 현재 읍면에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농로 등에 편입된 토지의 부할 측량과 등기 이전 조치를 위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12,24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 중 아직도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 조사 누락 여부를 재조사 확인하여 누락분과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이 미이전된 토지 157필지에 대해서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이전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 면별로 미이전된 토지는 옥룡이 33필지, 옥곡이 48필지, 진상이 34필지, 진월이 24필지, 다압이 18필지 총 157필지에 15,875평이 지금 미이전 등기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당초 본 예산에 수수료가 서 있고 그러기 때4 에 금년도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한 다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형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여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토지대장상과 등기부상에 분할이 안되어 있는 것이 거론 되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를 증여를 했습니다. 저희 집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집이 구서리 415번지였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일부를 마을에 증여를 했습니다. 기증을 했는데 그 가능한 땅은 415번지로 되어 있고 우리집은 415-1번지로 됐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주소지번은 마을에 기증한 땅 번지로 해버리고 이제 우리 집 지번은 새로운 지번이 됐다 그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좀 추한 얘깁니다마는 부동산을 좀 매매를 했는데, 판매를 했는데 부동산 판매를 할 때 보니까 어떤 경향이 나오냐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와요. 필요 없는 돈을 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 아니오 라고만 답변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이것을 기존에 있던 지번을 그대로 호적지번상 그대로 두고 조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계에 한번 알아 봐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의 415번지였는데 떨어져 나간 데가 415번지로 그렇게 되고

예. 우리는 415-1번지가 됐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415-1번지로 되고, 논이나 밭이나 이것은 전부다 보면 토지대장등본에나 등기부등본에나 전부다 415번지가 되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다음에 사적으로 질의하시고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손병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이 아직 미이전된 157필지에 대해서 연말까지 전체 시행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틀림없이 다 정리가 잘 되도록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당시에는 토지를 희사해 놓고 지금 등기상 사망이 됐다든지 지금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전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고 그 문제점 있는 것도 해결이 돼서 완료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과거에 1칸이 있던 것을 사업상 아홉째나 안넓혔습니까? 넓히게 되면은 그 과거에 승낙했던 부지, 요사이는 땅값을 승낙을 안해주니까 과거에 승낙했던 그것이 등기부상으로 자기한테 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지금 보상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느 길이든 간에 도로를 확장한다 했을 때 상당한 고충이 뒤따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른 좀 연말까지 틀림없이 되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