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분과 제2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10 : 16)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청사는 균일하게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1,505평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읍청사는 몇평, 면청사는 몇평을 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관계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읍청사는 250평, 면청사는 200평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벗어나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부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유나 군유재산을 매각할 당시에 주로 감정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거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개인이 팔때는 일반적인 땅값보다 평가가 많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재산인데 아무리 공공의 재산이지만 너무 싸게 팔수는 없지 않느냐는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감정가격에 공시지가를 평균내어 매가를 정해서 팔고 있습니다. 어제 세외수익계장이 회의를 갔다왔는데 앞으로는 2개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어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라는 지침을 받고 왔습니다. 매수하는 것도 적정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파는 것도 현시세에 맞게 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매입할때 감정가를 보면 두가지가 비슷합니다. 요식행위 밖에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정에 맞는 감정을 해서 팔고 사자는 것입니다. 어느 군민이 보더라도 그런 정도는 인정이 된다고 하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자체 의견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부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상부지침입니다.

이제는 지구촌이 되어서 전체가 다 세계화된다는 것은 압니다만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될 타당성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컨데 민, 산, 학, 관이 총체적으로 움직이자고 하는 뜻에서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공무원사회에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영어교육을 받았습니까?

예. 시키고 있습니다. 일어와 영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다 합니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만 제정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군에 조례로 정해져 있는 협의회나 위원회가 몇가지나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때마다 지가심의위원회, 건축조례심의위원회 등 각양의 위원회가 생기는데 그 분들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죠?

조례로 협의회,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많이 없습니다.

국제화, 선진화라고 하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만 가능하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3조(구성) 1항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고 제4조(회장의 직무) 2항에 보면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한..”으로 부회장을 삽입시키고 제4조 2항에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삭제하고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3조 1항에 “부회장”을 넣으면 4조 2항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삭제시키고 대신 부회장을 넣으면 됩니다.

제3조 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2항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대신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른 수정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리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군에서 영원히 비치해야 할 서류인데 글인지 모양인지, 이런식으로 공문서화 되어 외부사람이 봤을때는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충 만들어서 올린 서류이고 첨부되는 관계서류는 지적도상 1/50,000입니다.

웅상읍의 경우 아파트 이름이 동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면도 마찬가지이고 물금면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동명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리.동의 명칭이나 군의 명칭도 전주민의 의사와 역사성, 특수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봉우아파트를 지은 회사가 봉우건설일 경우 회사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얘기는 봉우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지었던 마무리를 못짓고 부도가 났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는 이미 등기부상 봉우아파트 몇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리.동 명칭도 봉우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의 이름은 봉우아파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좋고 다른 이름으로 지으라고 하면 당신네들이 우리가 인정할만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러면 당신들 마을에 당신네들 마음대로 이름을 짓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에 봉우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 아파트동이니까 할 수 없이 아파트이름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양산 북정의 대동아파트를 대동부락, 교리의 협성아파트를 협성부락, 어곡 성신아파트를 성신부락으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은 교리 협성아파트는 강가에 있다고 해서 강변부락, 어곡에 있는 성신아파트는 텃밭이 있다고 해서 두전부락이라고 심사숙고해서 지으니까 아파트명칭보다는 고유명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원과 봉우의 경우 타진을 해보니까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주장을 하고 이미 등기부에도 봉우아파트로 되어 있으니까 봉우아파트는 봉우라는 마을이름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대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분동할때 인원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인원이나 세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동부지역의 경우 11세대로 마을이 있습니다. 대체로 주민의 편의도를 봐서, 옛날에는 10리도 걸었는데 요즘은 불편을 느끼지 않을려고 합니다. 요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해주는 것입니다.

인구에 준해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지역특성상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때 한다.

예. 주민의 뜻과 편리, 행정의 편의도 등을 감안해서 합니다.

앞으로 양산읍은 말 할 것도 없고 상북, 동면, 물금에 아파트군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오늘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들면 범어에 가면 공영개발사업소내 1,186세대의 대동아파트를 짓는데 이장 한 사람이 1천여세대를 총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누어야 합니다.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대동마을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역사성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수준에 있으면 대동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범어 1리라고 하든지 다른 명칭을 짓지, 신명같은 경우도 개간할때 부터 신명이라고 했는데 촌이름이라고 싫다는 것입니다. 역사성을 종용해볼만한 것이 있으면 얘기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부산이나 이런 곳에서 입주민이 옮겨와서 역사성을 찾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봉우의 경우 조그마한 애들도 봉우아파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산군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토관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동면의 경우 신기에도 해강아파트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해강아파트가 있지 해강마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면 저사람들은 해강마을을 못짓는다는 것입니다. 몇번얘기 해도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면에서의 요구입니다. 범어에 아파트를 지으면 범어를 주축으로 한 사람들이 1천세대중 100세대라도 들어가서 범어를 유지해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장읍 동부리, 대라리 일부를 청강리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이장님들이 자기 구역을 좀 더 넓게 확보해서 - 이장수가가 인구비례에 의해서 많아지는 사항이 되니까 - 그렇다면 대라리의 아파트가 부분적으로 청강리에 들어가서 청강의 이장이 아파트에 대한 수가를 징수하는 사항이 되었을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8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관리자를 법률적으로 두게 되어 있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사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식적인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수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내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별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중 “회장 1인”을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수정하고 동조 2항중 “회장과”를 “회장, 부회장과”로 수정하고 제4조 2항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삭제하고 대신 “부회장”으로 각각 수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리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리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장성진위원

내무과장의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만 아파트회사 이름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반대합니다.

동면 석산같은 경우 마을주민들이 분동하자고 했는데 별도 아파트만 분리시켜서 해강으로

그것을 석산1리 석산 2리로 고치면 안됩니까? 여기서 1, 2리를 못붙이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바뀐 모양인데 의회에서 이름을 지을수는 없습니다. 가결시키고 이름을 바꾸자고 권고를 해봅시다. (“의견을 달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