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장께서 1994년 5월 3일 제출한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1994년 5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 되어온 시정질문과 상임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수고 많으신데 오늘 예결위 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의 형편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관행에 의한 소모 낭비성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고 투자 우선순위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를 중점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가 더욱 많이 제공되는 생산적인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봉훈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시는 등 시정을 함께 고심하면서 항상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직할시의회 제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시의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의 필요성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는 냉엄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면서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재정수요는 크게 팽창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 세입기반은 한정되어 있어 지방재정의 내부적 구조개선과 재정운용법 등을 일대 혁신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그 동안 정성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생산적인 투자가 되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을 두고 일반운영비의 일정률을 절감하여 UR 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촌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였고 가용재원은 쓰레기, 환경, 수질오염 방지, 맑은물 공급, 그리고 교통시설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애로 타개를 위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고 한국방문의 해와 국악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문화예술 행사 등에는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914억원이 증가된 7,069억원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779억원이 늘어난 4,806억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는 135억원이 증가된 2,263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광주민주화운동 추가보상금 상환 재원 등 국고보조금 361억원과 93년도 세계잉여금 253억원, 전남공고 부지매각대금 잔금수입 68억원, 지방교부세 46억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도심교통난 완화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하여 도시가로망 확장 조기 마무리사업 15개소를 포함한 26개소의 도로개설, TSM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교통안전시설 등에 197억원을 계상하였고 보건환경, 위생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영산강 수질오염방지대책, 환경홍보관 설치, 위생매립장 시설 확충 등에 4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는 UR에 대응하고자 농업용, 배수로 정비, 수경재배 확대 지원 등에 35억원을 반영하였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중소기업구조개선 지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 등에 32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한편 국악의 해를 맞이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부소방서 신축 등 민방위 소방 분야에 26억원,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1억원, 실내빙상장 건립 등 체육진흥에 14억원,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와 푸른 도시 가꾸기에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 대책과 주암댐 계통 상수도사업 확장사업비 14억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비와 하수도 정비에 따른 16억원이 늘어났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등 여타 특별회계는 9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범위내에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광주직할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배경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 대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UR 대책사업비로 전환하는 한편 한정된 역점의 범위내에서 현안중인 주민숙원사업의 적극적인 해결과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집행부 나름대로 최대한 능률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송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정리를 했습니다.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두매 지구 상무신도심 5ㆍ18시민공원 입지선정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무대부지 10만평의 무상양여는 5ㆍ18에 대한 집단배상의 일부로서 결코 광주시의 개발편익 극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며, 5ㆍ18을 기념할 수 있는 시민공원의 존재로 광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최근 일고 있습니다. 시는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에서 5ㆍ18시민공원부지를 상무신도심의 서쪽에 위치한 극락강 일대로 잠정 결정하고, 이곳은 소음지역으로 (75 WECPNL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 녹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택지조성사업에는 공원을 비롯한 공공용지는 대지분양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조성원가를 두 개의 5만평 규모의 공원은 조성원가에 포함시켰는가? 만약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곳에 입지하는 업자와 사람들에게만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무대 서편 부지의 공원 입지선정은 동 위치의 선정상 소음지역으로 자동차 관련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창고, 농지 등 소음에 영향을 덜 받는 시설만이 광주한 지역으로 공원과 같은 휴양,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조성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동 지역응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서편의 시민공원부지는 이미 지정된 제1호 공원(상무공원)과의 연계성 결여로 기념공원조성에 충족치 못하고 5ㆍ18기념공원이라는 용어 대신 시민공원이라는 명칭으로 기념사업과 무관한 느낌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상무신도심 개발지구내 기념공원 확보 조성 방안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또 공영개발단 교수자문회의 등에서 녹지를 발굴하여 수림환경이 가장 좋은 기갑학교 지역으로 5ㆍ18기념공원 확보 조정안이 93년에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30～40년생의 수목 3맘 7천여 그루를 살릴 수 있고 5만여평의, 상무공원과 연계해서 대규모 공원 조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상 이 일대를 단독주택 택지개발지로 한 것은 약 추산 1,00억대에 가깝게 이르는 택지분양비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경제적인 효율성, 공사의 편의주의만을 추구하였지 도시의 환경보존과 도시의 미래성과 적성의 손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치의 중점을 둘 것인가?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럽니다. 다섯 번째로 상무지구 우ㆍ배수계획은 100년 홍수빈도를 지표로 설정하고 있어서 전체 평균 2.0m 성토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상무공원을 절토하고 또 중앙공원 남서쪽에 수없는 화방산(212m)를 뭉개서 토취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토공비는 약 322억원이 소요될 추정입니다. 상무대의 수목, 상무대에서 자체 조사한 바로는 144종에 67,935주인데 상무대의 수목 50%를 고사시키게 됩니다. 그 손실액은 약 37억 5,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이 지역에 비행기 소음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구간에 대규모 유수지를 조성해 가지고 홍수와 기후 조절 등으로 이용하고 기존 상무대 도로, 녹지 등을 최대한 보호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학계에서 상당히 제기되고 있고 지금 시민여론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반 공단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첨단기지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첨단기지는 6공화국에 있어서 정치적 지지와 정당서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5ㆍ18광주문제의 해결과 더불어서 동시에 같이 제기된 것입니다. 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열흘 앞둔 88년 4월 15일 전대통령 노태우 씨가 직접 광주를 방문해서 21세기 한국산업의 핵심으로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업으로 확정 발표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4월 6일날 제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연구소에서 광주첨단과학기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토론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문제점을 던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첨단과학단지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특별한 조세 감면 및 금융지원, 그리고 기술지원과 예산이 함께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책연구기관과 교육시설의 설립방안이 아직까지 설립이 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기지의 성공여부는 8개의 첨단과학 분야의 국공립연구기관의 설립과 20여개 관련 민간연구소의 입지인데 현재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무도 높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가 국가사업이라는 인식 속에 지원해야 되는데 군장 사업 지구의 경우에 간설시설 총 예정사업비 2,841억원중에서 1,881억, 아산지구의 경우에 2,153억원중에서 1,647억으로 각각 66.2%, 76.5%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광주의 경우는 총 간설시설 사업비 888억원중 겨우 23.6%인 210억원에 지나지 않아서 당연히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개발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조성은 지금 토개공이 담당하고 있으나 단지목적에 맞게 개발하는 주체는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광주시의 경우에 개발의 주체가 아닌 지원을 위한 기구가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첨단건설지원단은 폐지되어서 지역경제국 첨단지원단으로 재편되어 있습니다. 지난 90년 8월 발족 이후 현재까지 45개월 동안 지원단장은 3명, 기술담당관 3명, 기획담당관 4명, 조성담당관 5명이 바뀌어서 전문성과 지속성과 그리고 애정이 요구되는 이 조직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 내는 물론 중앙의 관련부처와의 협의체계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대학과 연구시설과의 연계체계가 지금 전무합니다. 현재 과학기술대학원만 가지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산ㆍ학ㆍ연 및 관이 공동으로 “첨단기지 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학계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2단계 사업지구 개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획대로라면 96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되는데 현재의 상태로는 1단계 지역의 분양도 불투명하고 2단계 지역은 침수지역으로 성토량과 성토액 (토개공 추산 1,350만㎥, 성토비용만 1천억원 이상 소요) 등으로 분양가는 상상올 초월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곳의 폐지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인근 그린벨트, 장성군 남면과 진원면으로 옮겨야 된다는 여러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그간에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군사시설지구의 이전 문제가 있는데 단지내 군사시설을 이전하지 않으면 첨단단지로서의 기능수행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포성을 유발시키는 부대는 그 이전을 다투는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지 또 지방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 이와 같은 현안이 산적되어 있는 첨단기지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노력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축소된 첨단지원단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첨단기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시장의 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흥지구 공공용지 축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토개공의 들러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문흥택지개발지구내에 도로와 학교 등에 공공시설용지가 당초의 사업승인 내용과 달리 공사시행 과정에서 축소되고 대신 주택지나 상업용지로 전용되어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문흥지구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1,154,503㎡에서 1,444㎡가 감된 1,153,058㎡로, 주택용지는 583,392㎡→587,355㎡로 3,693㎡가, 그리고 상업용지는 19,670㎡→20,033㎡로 363㎡가 증가된 반면에 공공시설용지는 551,441㎡→545,670㎡로 5,77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확정측량시 발생하는 면적의 증감은 택지개발사업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며, 시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건설부승인사항(’94. 3. 16)에 따라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였다고 합니다. 첫째, 토개공의 이같은 사업내용은 사업시행과오 허용오차 기준치를 교묘하게 악용해서 택지분양에 따른 자체 수익 증대를 노린 것으로 공공시설용지가 부족하다고 지적 받고 있는 문흥지구, 기타 아파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거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 허용오차어떻 기준과, 이를 승인해준 절차의 타당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시의 승인사항은 당초 실시계획을 무시하고 장사 속에 치우쳐서 공공시설용지를 수익용지로 전용해 버린 토개공의 처사를 충분히 파악한 것인가? 단순히 건설부 승인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것이라고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간 길어집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몇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주평동공단문화휴적 발굴 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광산구 평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평동공단 지역은 황룡강변의 충적평야지대로서 집단 주거지의 존재가 예측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는 토지 보상이 끝난 1차 사업지구에 문화유적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광주직할시에 시굴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타당성을 인정 받아서 1,450만원의 지원금으로 1993년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40일간 82만평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월전동 답 3806번지 일대 동서 약 170m, 남북 양 120m 단위의 6,000여평에서 백제 초기의 토기편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토지제작과 관련된 시설 일부가 발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굴 조사를 통해 유물이 산포된 6,000여평의 범위에 백제 초기의 집단 주거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까지 조사된 백제고분(나주 반남, 영암 시종, 광산 명화동)과 병행하는 시기의 주거 유적으로서 최초의 확인된 것인 만큼 백제 초기생활상 규명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전문 발굴의 필요성을 광주직할시에 건의하였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현재 3,000만원의 추경으로 발굴 조사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동공단은 우선 1차 지역 약 82만평을 대상으로 조성되고 있는 바 내년 2월에 분양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74조에 의해서 공단조성지구내에 존재하는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되고 발굴 조사가 완료되어야만 공단 조성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동공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안에 문화유적의 발굴이 끝나야 할 것이지만 현재 책정된 3,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유적 전체에 대한 발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서 공단조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집단주거지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의 여러 가지 예에서 상당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3년의 평동공단 시굴조사 결과 유구 상층 퇴적토는 경작으로 인해서 교란이 되어 있고 유구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에 표토의 제거는 인력 대신 중장비를 사용해도 무방하고, 유물산포지 6,000여평을 전면 발굴하지 않고 유구간의 공간과 둑을 최대한 남기고 유구 집중지역만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전면 발굴을 실시해도 학술적인 성격 규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약 3,000평의 전면발굴을 예상하고 전남대학교 박물관은 약 7,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재정 형편상 3,000만원으로 조정하되 “확인된 유구의 수가 많아서 예정된 기간 안에 발굴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논의한다”는 단서를 첨부하였다 합니다. 문제는 이 단서조항인 바, 애초에도 광주시의 재정형편과 시간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학술적으로 위험은 수반되지만 몇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말았는데 예상보다 유구 범위가 좁아 예산 내에서 발굴이 종료되면 다행이겠지만 예상대로 혹은 예상보다 넓은 본예산에 유구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며, 그만큼 발굴이 지연될 것이라고 보며 또 아울러서 공단조성도 지연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는 빌공(공)자 공론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판기와매점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판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판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냐,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갱신허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에 제출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회)동의안에 의하면 94년 5월 말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갱신허가에 동의를 해 주도록 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계획은 본 조례의 설치취지와는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행정행위인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매점은 11개 기관에 42개소, 자판기는 21개 기관에 77대인데 94년 5월 3일 현재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한 것은 자판기 16대, 매점 1개로 조례설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으며, 장애인들의 주장으로는 허가된 곳마저도 수익이 거의 없는 장사가 안 되는 곳이어서 오히려 결손을 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효력이 없을 바에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판기와 매점의 수익은 직원들의 직원상조회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주장이 지속될 경우에 갈등이 증촉될 것을 예견하고 직원복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시의 실적과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김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한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간단 명료한 질의를 해 주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길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 부서에 관서당 경비를 일률적으로 5%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본 예산 편성시에 이런 절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교충을 모른 바는 아닙니다만, 시민을 위한 참된 공복으로써 공무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발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평동공단 사업은 채무부담행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 분양 예정금액을 423억 6,00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차질이 생겨서 순세계잉여금에서 73억 8,000만원,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금으로 37억원 등 110억원으로 차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자금의 융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건설사업비 중에서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에 70억원, 무진중학교에서 백운국교간 도로개설 70억원 등 부지매입비로 무려 150억원을 초과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단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치 못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시정업무추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중앙정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분위기 쇄신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직부정, 민생불안, 부실공사 등 3불 추방운동을 추진 점검하고 있고 공무원 사기 일환책으로 성과급제의 도입, 공무원의 해외여행 자유화, 특진ㆍ포상제의 확대, 징계 위주의 문책인사 지양 등 구체적으로 공무원 사기 앙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사기 앙양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정부가 마련한 공직사회분위기 쇄신 대책을 보면 근무성적 우수한 6급 공무원은 승진시험 없이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유공 공무원의 특진범위를 5%에서 10%로 늘리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정원에 관계없이 특진시키기로 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현재의 정부안처럼 근무성적이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승진시험없이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유공 공무원 특진범위를 10%로 확대 실시한다면 인사권자의 주관이 끼어들어 인사비리 악화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지난 날 시험승진제도가 없었음에도 능력이 없는 자가 인사권자의 눈에만 띠면 편법으로 사무관, 서기관 등에 수월하게 임용되는 경우와 특채임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인사불만은 이런데서 싹트고 인사부정이 만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공무원 사기를 높여준다며 왜 이런 구태의연한 발상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액 산정에 있어서 일반회계 건설사업비중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사업 40억원, 무진중에서 백운국교간 도로개설 70억원, 제1순환도로～염주체육관 도로개설에 40억원 등 부지매입비로 당초 예산에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 3억, 무진중 도로개설 25억, 염주체육관 도로개설 10억원 등 38억원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평가되어 74.7%인 112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을 기하지 못하고 소홀히 함으로써 112억원으로 더 많은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등 정책 판단착오로 112억원의 국고를 사장하는 우를 범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약간, 세입과 부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94년도 채무 총액, 즉 도시개발공사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얼마이며, 본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몇 %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향후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무 신도심 개발추진을 위한 육군본부에 상환해야 할 총액은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예를 들자면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입장료 대비 예산지출은 약 10억 정도의 예산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산하 각 사업소 관할 1년 임대료가 5만원 미만인 곳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료나 또는 임대료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광주직할시에서 유일하게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열악한 재정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곳은 현재는 도시개발공사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이, 공사 관계관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저야만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향후 도시개발공사가 경영수입을 올려서, 예를 들자면 상무신도심 개발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겠는가 하는 그러한 판단 기능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리 사전 설명이 깁니다만, 지금 도시계획국 내지는 기획관리실 또는 지역경제국 산하 이렇게 세군데에서 용역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장기 지역경제발전계획, 광주도시기본계획 대개 다 1992년, 1991년부터 96년까지 또는 2001년까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에 각각 계획에 따라서 투자수요전망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4조 7,464억원이 되고 중장기지역경제발전에서는 총 투자수요가 10조가 되고 광주도시장기계획은 5조이고 광주도시기본계획은 2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용재원에서는 중장기 지역경제발전계획에서는 1조 1,287억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조 8,197억이고 부족 재원 전망은 중장기지역경제발전계획의 용역보고서에는 8조 8,676억원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조 9,267억원입니다. 또한 사업주체별 투자수요비중을 봤을 때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기간인데 중앙정부지원이 27%, 지방정부가 19%, 민간 및 투자기관이 5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중장기 지역경제발전에서는 마찬가지 계획기간이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인데 국비가 9.7%, 시비가 16.8%, 공공이 11%, 민자가 71.9%, 심지어 광주도시기본계획도 1987년부터 2001년까지인데 여기는 국비가 4.2%, 시비가 15.9%, 공공이 33.9%, 민자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계획에 따라서 수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광주직할시 각종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중기지방계획을 참조하면 4조가 될 것이고 중장기계획을 하면 10조가 될 것이고 광주도시기본계획은 2조가 될 것인데 어느 것에 기준을 두고 그 동안에 계획을 해 왔는지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종 용역을 발주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계획 자체가 크나큰 수치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 계획간의 추정수치가 상충되어 있으므로 해서 업무추진에 혼선이 비롯될 것이다. 또한 행정낭비도 예상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비능률 등이 초래되어서 광주시의 도시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발전에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향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광주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 등에서는 민자 유치 부분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계획기간이 현재의 시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자유치 계획을 용역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하게 민자유치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현재 민자유치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인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민자유치계획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고 다음은 내무국 소관 예산 89페이지 사항인데 광주민주화운동 기며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관해서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마스터 플랜을 한다고 했는데 마스터 플랜에 따른 예산과 과연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무엇인지와 향후 기념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또한 마스터 플랜이 앞으로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기념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공직자 사이에서, 우리 광주직할시는 그런 현상이 별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최근에 어떤 목적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자랑이 아니라 제29회, 93년 9월입니다. 그때 9월 10일날 임시회에서 영산강수질보존대책을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수립해야 될 것이다. 현상황이 수질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질의와 촉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환경처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하고 협조해서 전라남도하고 협조해서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34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쓰레기 처리 및 하천 정화대책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주천 및 영산강수질오염방지대책에 업무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낙동강 수질 사태를 교훈 삼아서 목포시민의 상수원인 영산강을 우리가 먹는 물로 동복댐처럼 생각하고 철저한 점검 단속으로 오염을 방지하여 최대한의 수질을 보존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저희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91년부터 93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도 수차례 영산강수질보존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94년 4월 12일 새벽 2시에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이라는 최악의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기까지의 이면을 보면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질개선공문서를 사장했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2, 제3의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번 추경예산에 1억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질개선대책을 묻습니다. 아울러서 갈수록 자동차 차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공기를 단 몇 분만 마실 수 없어도 금방 다 질식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자동차와 공단에서 내뿜는 배출가스로 인해서 광주직할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무등산 시정거리도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갈수록 산성비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상 산성비의 ph 5.6 이하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자동차의 양으로 인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광주직할시 내지는 전국적인 대기오염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산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죽음의 강으로 변했듯이 광주시의 대기오염도 갈수록 자칫 잘못하면 죽음의 공기로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긴급적인 예방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종합건설본부가 육상선수단이라고 하는 직장운동경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에 4,39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의 열악한 재정구조로 봤을 때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에 실업선수단을 우리 시가 떠맡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아닌 이 지역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방 설립으로 인해서 각종 선전용, 선심용 기금을 2억, 10억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돈을 기부 내지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직장경기운동부를 이 지역 대기업체에 권유해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난 전국체전 때 광주직할체육회에 수십억원의 비욜을 기부하기로 하였다가 아직도 기부하지 않아서 광주직할시 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몇 개월째 봉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째, 종합건설본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키로 한 관련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했는지 명쾌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는데 신가ㆍ신창택지개발지구사업 시행, 여기는 촉구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를 포함해서 약 5군데 정도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11지구도 현재 계획을 세운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이 부분도 시행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광주직할시 전반적인 택지에 관한 여유가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감하게 판단해서 사업추진을 조속히 할 수 있다면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이 부분도 해제해서 민원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이번에 단행할 명예퇴직, 그리고 정책보좌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군대에 명예제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명예제대는 군인이 30여년 동안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것을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일컬어서 명예제대라고 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다섯 사람의 고위공무원을 소위 정책보좌관이니 명예퇴직이니 하는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명예퇴직이요, 정책보좌관이지 한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멸사봉공으로 헌신해온 공로자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명예퇴직이 아닌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인지, 광주일보 5월 14일자 전남대 신원형 교수의 1934년생 정책보좌관이란 제하의 시론을 인용하면 광주시 34년생 정책보좌관 인사는 한마디로 상식밖의 야만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면 이외에도 이 제도는 비효율적이며 반윤리적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 인사조치를 일컬어서 김치우거지, 고려장의 지게로 비요해서 질책을 가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고려장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그 분들이 고려장 되었다 할지라도 내일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안 당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34년생 지방공직자로 이번 정리인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61명에 달하고 광주시에는 5명이 이에 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광주시에서는 3명이 이미 명예퇴직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정책보좌관제는 잘못된 행정처사이고 형평성에 어긋난 파행적인 조치이기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보좌관제는 명백히 잘못된 행정조치입니다. 각급 행정기관의 기구나 직제의 신설에 관해서는 일정한 규정이 있으며, 이에 의거해서 기구 신설이 가능합니다. 정책보좌관 조치를 취한 각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직제규칙을 개정하여 신설했는데 이 직제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즉 대통령령 14147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보좌관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모법은 바로 지방자치법 102조 1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정책보좌관제도의 신설과 같은 기구 개편은 종전처럼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모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상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과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시행령의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속조치도 없이 과거처럼 직제규칙의 개정을 통해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책보좌관제는 ‘위인설관’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업무 중복으로 인한 인력 낭비이기도 합니다. 정책보좌관의 업무를 살펴보면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등 지역정책개발연구, 시ㆍ군통합에 따른 후유증의 최소화 방안 연구 등으로 기존의 기획실이나 시정연구단에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로 업무의 중복을 초래해 세금 낭비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보좌관제 신설로 인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2,496만원, 기관공통경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1,452만 8천원, 사무실 임대료로 2억원 등 총 2억 3,94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보좌관에 임용된 사람들이나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은 특정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복무해온 사람들로 전문적인 행정능력을 겸비하고 있는데 이들을 관련부서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배치하는 것은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인력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정책보좌관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입니다. 같은 34년생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외의 타 부처에는 이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소방직과 경찰직, 지방서기관, 5급이 하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고 서울시의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법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자의적 법 시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무부지침을 보면 ‘시도지사 및 부시장’ 부지사가 참석해야 할 각종 회의르그러나 필요시 정책보좌관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는 지방행정의 당면 시책에 대한 충실한 자문기능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유명무실한 정책보좌관 제도를 마련해 놓고 문구로만 치장하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행한 정책보좌관제는 잘못된 행정조치로 내년 단체장 선거 이후 내무서기관 이상의 사람들의 진로가 막힐 것이라는 것과 시군통폐합이 이루어질 때 남는 인력의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발상,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할 때 이제는 내무부령이나 장관의 권한으로 더 이상공무원을 시ㆍ도에 천거하거나 밀어내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행한 편법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관행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솔선수범으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시는 내무부의 잘못된 관행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무원 정원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같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광주직할시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5ㆍ18광주 성금 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ㆍ18당시 광주문제 치유를 위해 전국에서 모금한 국민성금 52억원이 이자를 포함해서 94년 현재 80억원으로 이를 광주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모금액 52억원과 이자 28억여원 등을 광주시는 연리 10.5% 또는 13.44%의 정기 및 양도성예금증서로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향후 2년 후면 100억원에 육박하고 그 이자수입만도 1년에 10억에서 1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성금의 총액과 그 동안의 이자율과 이자액 등 정확한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금은 5ㆍ18 치유를 위해 모금된 것으로 마땅히 5ㆍ18항쟁정신을 국제화, 전국화하는데 지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성금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성금을 전세계적 권위를 갖는 5ㆍ18민주상, 전국적인 5ㆍ18장학재단 등을 건립하여 5ㆍ18의 정신을 후세에 알리고 함께 기리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5ㆍ18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성금의 원금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이자 수입으로 정신계승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의견과 5월 관련 단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정부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는데 향후 의견수렴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회 5ㆍ18특별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3년 회의 예결위에서는 94년도 본예산중 시의회 5ㆍ18특위인 5ㆍ18진상규명과 정신계승 사업 및 활동을 목적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광주시도 이에 동의하여 증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여비로 500만원, 수용비 500만원, 보상금 3,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등 5,000만원을 5ㆍ18자료 수집과 발굴로 새 비목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동안 5ㆍ18특위의 활동과 사업을 위해 집행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이유로 ‘의회는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의회특위가 5ㆍ18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특위활동은 의회활동의 연속선에 있기 때문에 의회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5ㆍ18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전담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예산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도 없지 않았습니다. 5ㆍ18 업무는 특수한 사무로 의로운 역사의 복원과 국민적 화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그 해결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시의회 5ㆍ18특위에서는 5ㆍ18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데 작은 힘이나마 함께 하고자 워크샵이나 대시민의식조사를 실시했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시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불법적이 것이고 절대로 시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실제적이고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예산집행을 과연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것인지, 향후 집행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시행지침 노동부 예규 제239호에 의거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저소득층에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 및 소득향상 등을 위해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의 확충과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기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92년에 국비 5억 6,400만원, 지방비 3억 9,800만원, 총 9억 6,200만원, 또 93년도에는 국비가 6억 5,800만원, 우리 시비가 4억 2,500만원 총 10억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4년도에 국비 6억 6,000만원, 지방비 5억원, 시비지요. 계 11억 6,000만원이 고용촉진훈련비로 편성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후 취업실태와 자격증 취득 실태를 살펴보면 92년도에는 1,074명, 수료생 중 자격증 취득은 31% 선인 336명이며 취업 인원은 40%인 436명입니다. 93년도에는 2,029명이 수료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은 24%선인 489명, 취업은 22%입니다. 44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93년도 10억 8,3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서 2,029명의 수료생중 22% 선인 443명이 취업했다는 것은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 고용촉진훈련시행지침 제10조의 1항을 살펴보면 취업훈련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직종중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당해 지역의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지침 제10조 2항에 훈련직종의 선정은 제조업, 건설업 등의 생산관련 직종과 재촌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우선적이고 선정하여야 하며 사무 서비스 관련 직종은 가능한 억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고자료를 보면 전부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93년도 2,029명의 수료생 중에 사무직종에 관련한 컴퓨터, 타자학교 수료생이 33% 선인 666명에 달하고 있고 이것은 이 지역의 중소기업체가 선호하는 운전, 자동차 정비, 전자 등 취업가능직종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업체가 선호하지 않는 컴퓨터나 사무자동화 등 화이트 칼라 종사원 배출을 위한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시행지침 10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취업률이 22%선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현재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당국이, 우리 당국이 고용촉진에 따른 예산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사례는 노동부지침 제9조 1항에 의하면 훈련대상자는 중3, 고3, 저소득층 주부, 고령자 또는 무직 청소년, 전역 예정 장병 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반납을 우려해서 구청별로 고용촉진훈련생 목표를 할당해서 개발생을 차출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부 고용촉진 훈련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시해서 93년도 예산 중 국비 1억 8,000만원과 지방비, 우리 시비 1억 2,000만원 계 3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고2 재학생 이렇게 해서 추가모집한 고용촉진 수료생을 살펴보면 동구가 75명이고, 서구가 385명, 북구가 101명, 광산구가 66명, 총 627명의 부적격자를 교육수료생으로 추천하여 예산을 3억원을 낭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중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이런 학생들을 모빕해서 훈련을 시켰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4년 4월 8일자로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학원 수료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중3, 고1, 2, 3, 일반으로 되어 있고 92년, 93년도를 요구했는데도 94년 5월 3일 자료 제출시에는 중3, 고3, 일반만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수료생 현황의 총 2,029명중 중학생이 16명이고, 3학년이 16명입니다. 고등학교 3이 1,445명, 일반이 56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5월 2일자 문서번호 68400-632호로 광주직할시장이 구청장에게 발송한 ’94하반기 고용촉진훈련생 추가모집계획 시달에 따른 고용촉진훈련생 추가모집계획 모집훈련 대상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3학년, 중 3학생 이상의 훈련대상자가 계획인원의 50% 미만시에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확대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수료생이 2,277명으로 ㄷ이러 있는데도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는 총 2,029명중 중3이 16명, 고3이 1,445명, 일반이 56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동부지침을 이렇게 어기면서까지 모빕한 중2, 고2 학생 추가모집생이 총 수료생 2,277명중 6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자료가 맞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이. 바로 이 점은 노동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3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안일 무사한, 요즘 유행어가 복지부동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료가 다 틀려요, 이렇게. 어떻게 시장 한 분 밑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자료가 제출된 데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3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본 위원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서번호 사회68400-632호, 그러니까 94년 5월 2일에 의한 것입니다. 94년 하반기 고용촉진훈련생 추가모집계획 시달에 계획인원의 50% 미만시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3학년이 아닙니다. 1학년도 되고 2학년도 되고 이렇게 해서 확대모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노동부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데도 중2, 고2 학생모집 제외시 ’94 지원예산 3억원 상당의 예산을 반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3억원의 예산중 국비 1억 8,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1억 2,000만원이나 예산을 낭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시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명히 노동부 지침대로 제9조 1항대로 중3, 고3 재학생, 일반인을 훈련대상자로 앞으로는 이렇게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각 구청 취업정보센터에 전산 입력하여서 지속적인 취업알선 및 사후 관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22%밖에 취업이 하고 있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가 94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지금 94년도 본예산에 다 되어 있는데도 지금 발주가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확포장공사는 선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용역 설계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가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94년도 광주직할시의 본예산에 확보된 공사중 현재까지 미발주된 공사는 장성역 확장공사외 4건으로 공사비는 421억 6,400만원이나 됩니다. 미착공 사유를 살펴보면 선행 및 재검토, 설계용역비 미확보로 인한 설계미실시, 그래서 공사발주 부족 예산 추경에 확보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1회 추경시까지도 사업이 착공되지 않는 것은 각종 공사의 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우선 순위 결정도 임의대로 또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서 공사의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재임시에 무리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또 전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미발주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값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시민의 숙원사업과 또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투자에 소홀하고 있는 처사로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현재까지 미발주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착공된 사유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추후로도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새하지 않도록 행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해 줄 것을 거듭 저는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직할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된 부분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동복댐 상류를 자주 가 봅니다. 동복댐 지역주민들은 벼농사를 하게 되면 농약을 사용해야 되고 화학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동복댐이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반 벼농사를 배제하고 무공해 식품인 미나리나 열무, 배추, 두릅, 율무, 당근 이런 채소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안 쓰기 때문에 무공해 식품이 그렇게 큰 일반인들에게 호응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판장에 이것을 갖다 내놨을 경우 그 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무공해 식품을 그렇게 땀흘려서 재배를 했건만 시민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분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시판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시면 무공해 식품을 우리 시민들이 섭취를 해서 건강식품으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그 분들은 판로가 개척이 되어서 생활의 안정대책이 마련이 되고 또 동복댐이 수질오염이 안 되어서 좋고 그래서 일거삼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정성어린 마음은 너무나 고맙대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또 우리 광주시민들의 건강식품을 마련한 그런 셈치시고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장소,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수요공급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상수도 옥내시설 공사를 건축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시 조례가 바뀌어서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재정적으로 많은 혜택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업자들 편에, 그 분들에게 유리하도록 또 조례가 바뀐다 하는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준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훈 위원장님, 한가지…….

예.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벨트 조성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벨트 조성사업 개요와 문화벨트 조성 일환인 충효동 도요지 복원 정비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 각종 개발사업추진계획 등 시정 전반에 걸쳐서 29건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10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상무신도심 개발추진경위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의 상무대 교외이전계획에 따라서 항시 대통령께서 상무대 부지를 광주시의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하도록 지시가 91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상무신도심 개발을 91년 4월 현상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당선작 선정시 심사위원 구성은 서울대학교 최상철 교수 등 중앙의 각 분야별 교수 7명과 국토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박사 3명, 전남대학교 조재륙 교수 등 이 지역 각 분야별 교수 6명, 그리고 언론인 등 9명으로 총 22명의 전문인사가 중지를 모아가지고 심사한 결과 현재 계획의 기본이 되었던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본 기본계획의 구상은 불란서 파리시 주변의 5개 신도심 중의 하나인 세르디퐁트와즈의 공용의 청사 입지축 일부와 강력한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워싱턴 D.C 그리고 호주의 켐베라시티, 일본 나고야 등의 녹지체계계획 기법을 상무신도심 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서 수용하였으며 특히 시청앞 미관광장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일본의 나고야시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그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92년 10월 30일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및 교육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그리고 중앙 12개 부처의 협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공영개발사업단 평가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상무신도심 특위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 등 총 16회에 걸쳐서 보고와 자문을 받아서 92년 12월 2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상무 제1지구 개발계획을 승인 받아서 추진하여 오던 중 93년 5월 13일 대통령 특별 담화로 시민공원 5만평 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최적의 입지선정을 위해서 3개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1안은 현재 유치에 검토를 했고 2안은 기갑학교 부지, 3안은 상무공원 양편으로 검토한 결과 현 위치가 동서양측 녹치체계의 균형적 배치 및 광주천과 연계한 녹지거점 형성 토지이용 효과, 주민의 접근성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 확보, 그리고 경영사업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정을 하였으며, 또한 그 당시에는 92년 11월 2일 건설부 개발계획 승인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어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설계가 한참 진행중에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원이 조성공과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공동주택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조성공과 산출은 총 사업비를 유상 면적으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공용시설인 공원은 조성사업비가 조성공과 산출시에 반영되어 92년 11월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업자에게 특혜를 준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서편공원 유치는 소음지역으로 공원 위치로써 부적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공원 유치는 종합적인 판단결과 선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기준상으로도 그 지역이 주거용지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공원 조성에는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사전 검토되었고 공원 시설로는 중앙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호수를 이용한, 그 지대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대를 깊이 파 가지고 호수를 이용해 가지고 수변시설을 설치, 생산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상무공원과 연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이 상무공원과 접해 있지는 않으나 약 1㎞ 거리로써 도로체계상 연계성이 있다고 보며 지구 전체에 대한 녹지체계, 주민의 접근성 측면에서 수림대를 도로 양측에 조성을 해 가지고 양축을 연결한다면 상당히 이상적인 녹지체계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기념공원 개발 관련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시설은 상무공원내에 관련 단체의 사업개관이 확정된다면 수용할 계획이며 택지개발 목적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써 경제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 관계규정상 단독 대 공동주택의 비율을 ‘3 : 7’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현 단독주택용지인 기갑학교 부지에 공원을 변경한다면 92년 11월 2일 건설부 개발계획 승인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단독주택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우ㆍ배수계획과 절성토 문제, 수목 보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은 단지내 토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하천을 보류한 경제적인 계획과 결정적으로 토양을 최소화하는 것으로써 상무지구 단지 계획과는 광주직할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백년빈도의 치수성을 고려해서 광주천 홍수위보다 1m 높은 계획으로 하천둑보다는 1m～1.5m 낮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당초 기본구상시 군부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없는 관계로 토취장을 화방산으로 계획한 바 있으나 현지 조사 결과 현재는 외부에서 토양을 유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대규모 유수지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나 유지관리상 문제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68만평 상무대 부지외에 극락교 바로 옆에, 제방 밑에 저지대가 있습니다. 그 저지대는 앞으로 유수관리문제와 또 홍수에 대비하는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목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강력한 지시가 있었으며 수목 총 144종 6만 7,395본중에서 장성 신 상무대지구에 35.4%에 해당하는 2만 4천본을 가져가게 되고 현 상무공원과 상무공원으로 편입되는 기갑학교 부지 약 3만 5천평에 서있는 수목 6,195본은 그대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경적 가치가 있고 이식이 용이하며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가이시카 향나무, 단풍, 은행, 플라타너스, 무궁화, 백종화 등 6,080본은 일정한 곳에 식재하여 관리하다가 조경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잔여 수종인 니기다소나무 1만 3,259본, 포플러류 6,505본, 측백 3,208본, 버드나무 1,065본, 아카시아 1,152본 등 2만 7,685본과 노후 관목 중 3,975본은 이식이 어려우나 군부대 이전 후 정밀하게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목을 최대한 살려서 그 지역에 재배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의 상무신도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설계, 그리고 실시설계의 종합공정이 약 91%로 설계완료단계에 있으며 이미 공동택지 11만 2천평과 업무시설용지 2만여평을 분양하였고 특히 금년도 지방채상환 1,037억원과 육군본부 부지대 800억원 등 1,8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는 6월에 상업용지 및 단독택지를 분양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상무대를 저희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하여 가지고 여기에서 전망을 해 볼 때 2,000억원으 경상수익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상수익을 해야만이 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시 청사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광주의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를 아주 멋지게 만들면서, 또 시민들의 재정적인 수요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정수익을 약 한 2,000억 정도를 올려가지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해 가면서 이 돈을 소중하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저도 하고 있음으로써 누차에 걸쳐서 서쪽으로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천저수지, 운천저수지는 현재 오염이 심각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천저수지를 그쪽으로 기능을 옮긴다면 운천저수지를 재개발을 해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1,000억원 내지 2,000억원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열악한 우리 광주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앞으로 획기적인 하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당초에 검토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일반 공단으로 전락할 처지에 있는 첨단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광주첨단과학단지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광주첨단단지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 문제는 단지 건설초기부터 본 단지에서도 실질적인 개발주체의 지정, 재정기술 등의 지원방법,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산업체로 연결하여 주는 방법 등 지원 체제가 제도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기술지도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7개 지역, 광주ㆍ대구ㆍ부산ㆍ전주ㆍ청주ㆍ대전ㆍ강릉을 중심으로 한 테크노벨트를 조성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을 별도 검토하고 있어서 특정 지역만, 우리 광주만을 위한 법률 제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수차에 있었습니다. 특히 전남대학교 송인성 교수는 이 분야에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자기 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중앙에도 다니고 법안 안을 만든 바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채택이 안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첨단과학단지, 과학산업기지 조성사업 추진과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기회있는대로 계속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책연구기관과 교육시설에 설비방안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광주첨단단지에 연구소 유치계획은 27만여평의 부지에 국책연구소 8개 관계와 20여개의 민간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국책연구소는 연구비 등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와 일부만 보조하여 주는 정부투자연구소가 있으나 우리 지역의 여건상 정부 출연연구소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출연연구소는 과학기술처 산하에 22개, 상공부 산하에 2개, 재무부, 농림수산부, 체신부, 건설부 산하에 각각 1개, 총 28개 기관이 있으며 이들 28개 연구소 중에서 광주첨단단지의 유치업종인 정보통신, 신소재, 기전, 생명, 환경 등과 관련있는 연구분야를 선별하여 유치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서방선진국 수준의 기술진입을 위한 G7 프로젝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춰 관계기관과 광주첨단단지의 미비점과 어려움을 호소하여 유수한 국책연구소가 유치되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너무나 높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광주첨단단지의 분양가 50만 8천원은 타 공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서 유수한 기업체를 유치하는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과 토개공 관계관 등이 깊숙히 서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한 결과 현재 30만선으로 결정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발표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첨단기지 지원업무는 첨단기지 지원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작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기구와 인원은 축소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금후 소수 정예의 유능한 인재를 배치해서 지원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대학과 연구시설과의 연계체제가 전무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단지가 완공되고 연구소, 기업체가 어느 정도 입주하면 교수 등 대학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니라 지방대학과 연구시설과의 연계가 활발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단계사업지구개발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광주첨단단지는 영산강을 경계로 하여 북구 방면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2단계 지역이고 광산구 비아 방면 그쪽이 1단계 지역입니다. 2단계 지역도 도시 인근에 유치해서 높은 보상가에 따른 분양가 문제, 지리적으로 낮은 지역이므로 성토 비용 문제 등으로 재검토가 제기된 것이 현재 상황이며 장성군 남면으로 옮겨 저렴한 단지를 만들자는 의견도 수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성군 남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지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그린벨트 개발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풀려면 이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하고 어떻게해서든지 분양가가 싸게 되고 그리고 현재 1단계 거기는 여건상 저지대가 되어가지고 개발에 어떤 가치가 적다는데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사시설지구 등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주택용지에 인접되어 있는 군부대는 연구활동의 환경이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군부대에서는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 토개공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명간 이전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용도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현재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재균 위원님께서 첨단단지 건설에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첨단단지에 대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정순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평동공단 차입금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동공단의 총 소요사업비는 1,560억원이 소요되며 소요사업비는 공장용지 분양 전에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시 재정형편상 시비를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입을 하지 않으면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입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를 충당하고 공장용지가 분양이 완료되면 차입금을 상환할 방법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 평동공단의 조성문제가 국가에서도 지원을, 투자자유지역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대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차질없이 공단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민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우리 공무원 사기앙양 대통령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각종 사정활동과 또 기구통폐합 등으로 공직사회가 위축이 되고 복지부동 등 좋지 않은 여론으로 인해서 공직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걱정한 나머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사기앙양대통령을 높일 수 없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과 우리 공무원들의 보수에 대한 현실화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회 발족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나름대로 상당히 고양이 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승진심사같은 것도 삼심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승진에 누락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 9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써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들, 아위직 공무원들 8급에서 7급으로 특진하는 문제 등도 중앙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이번에 특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시 발전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표창도 아주 과감히 많이 해 가지고 연간 한 200명 정도의 표창을 실시하고 있고 또 20～30년 장기근속자로써 시발전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매월 2명 이상씩 조회 석상에서 표창과 동시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일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무주택공무원들에게 주택융자금을 최고 2,000만원까지 알선해 주고 있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형우 내무장관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투자로 손쉬운 것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출퇴근시간이 되어도 상사의 눈치를 보고 출퇴근을 하지 않는 간부들이 있다. 시장, 부시장이 안 나가면 실ㆍ국장들이 눈치를 보고 불이 꺼졌는가 안 꺼졌는가 이렇게 한다든지 과장들이 국장들 눈치를 보고 왔다갔다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가족들하고도, 특히 경찰가족들이 집을 많이 못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들어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간 중에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 돌아가서 가사일을 본다든지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자기발전을 위해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 체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출퇴근 시간 준수에 대한 강력한 지시가 있어가지고 현재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휴가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알맞는 획기적인 직원 사기 앙양 대책을 폭넓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통해서 가장 모범답이라는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일을 시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님께서 광주직할시의 각종 계획을 살펴본 결과 계획간의 연계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정 전반상의 수지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각 계획간의 추정수치가 상충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의 혼선, 또 행정의 낭비 비능률 등이 초래되어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서 향후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도는 지역경제발전계획 등 각 계획간 추정수치가 다른 것은 계획의 범위, 계획기간 단위당 계수책정기준, 연도 투자수요의 추정방식과 관련 변수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범위에 있어서 중장기지역 경제발전계획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취급하는 일반 투자사업 이외에도 유통, 서비스, 정보통신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고 투자가용재원 판단에 있어서도 지역경제발전 계획에서는 시 자체 재원에 한정한 반면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국가, 보조금, 지방채 등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각 계획간 비교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지표나 신장률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적용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역경제 발전계획이나 또 광주도시 장기종합개발계획, 광주도시기본계획 등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했습니다만, 요사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도 급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예측청와대에 어떤 미스테이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광주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모범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광주도시장기종합계획 등에 있어서는 민자유치 부분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민자유치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실적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민자유치로 추진한 사항은 광천동 종합터미널, 우치공원 조성사업이 되겠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광천동 종합터미널 지하도로공사, 또 광주타워 건립, 그리고 제2차 순환도로 일부 구간에 있어서 터널을 뚫는 문제, 그리고 광주호 주변에 대단위 문화관광개발계획, 이런 것 등은 민자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일봉 위원님께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마스터플랜에 대한 예산, 향후 사업추진방식, 필요한 재원조달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념사업 추진실적은 묘역 진입로 확장공사가 지난 해 8월 19일 착공돼서 현재 9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이는 3.2㎞, 폭 7m를 20m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가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이쪽 시발된 입구, 삼거리 거기를 정비를 좀 덜했습니다만, 나머지는 거의 100% 되어있고 이번에 저희들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양측으로 보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걸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묘역성역화 사업은 그 동안 기념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기념사업추진협의회는 우리 시와 시의회, 그리고 관련단체, 그리고 대학교수, 언론기관 등 30여분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많은 난상토론을 통해서 묘역의 위치확정, 아이디어 공모를 완료를 해 가지고 지난 5월 10일 기본계획 현상공모작품 심사를 해 가지고 최우수작을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의 묘역을 보존하면서 그 일대를 성역화하는 사업을 의원님 여러분들과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졸속하게 하게 되면 또 우를 범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무대 부지 5만평 추가 무상 사용 및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해 6월 29일 5만평 추가 무상 사용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상환액 중 319억원을 감액한 바 있으며 공원조성계획은 5ㆍ18관련 시설부지로 상무공원내 8천평을 지금 테어가지고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기념적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도청 이전에 따른 기념공원조성, 기념탑 건립 사업은 지금 도청이 현재 새로 갈 도청 후보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거론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5ㆍ18 기념일 제정 문제도 현재 시의회에 조례안이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예산관계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도청, 망월동, 상무대, 이렇게 해서 시내에 기념할만한 것을 유기적으로 연계를 지어가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가야지, 그것은 놔두고 망월동만 얼른 해치울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계시고 위원님들이 5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맡겨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용역을 맡겨가지고 좀 멀리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을 전문가들에게 좀 맡겨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에서 절대 일방적으로 독주한다, 공무원들의 사고발상으로 해치울려고 한다 하는 그런 오해는 절대 받지 않고 역사에 길이 남는 사업을 충분하게 협의하고 연구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머리가 없어가지고 지적을 시민들이, 관련되신 분들이 해 주신다든지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를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재원은 국비에서 계획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계량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 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칙으로 기구ㆍ정원을 조정하고 정책보좌관 제도를 신설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시행한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이에 대한 잘못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현대 행정을 국제화, 개발화, 민주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당면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등 국제적, 지역적 현안 과제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이를 극복해야 하는 등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증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구와 정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불요불급한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고 필요한 인력과 기구는 확충, 보강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한 정책보좌관에 대한 정원직제 및 인력은 이와 같은 행정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써 시장의 보좌역을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원에 대한 규칙을 공포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중학교에 따라 공포함이 마땅한데도 왜 과거의 대통령에 근거해서 규칙으로 공포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6일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 규정을 시ㆍ도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제102조 제1항, 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제103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시ㆍ도행정기구의 범위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시까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 주요업무를 방치할 경우 지방행정의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행 대통령령에 대해서 지방행정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정원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제4조 제3항 위임 규정에 의거 종전대로 광주직할시 직제규칙을 개정하여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는 법이 개정 공포되어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직제를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심에 대해서도 일단 법에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 기구의 범위와 정원 기준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제반 현안 과제의 해결과 지방 일상생활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만부득이 현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직제규칙과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해도 개정된 법률의 규정이 조례 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정토록 되어 있는 바 개정될 대통령령이 어느 범위까지를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고 또한 조례를 임의로 제정했을 경우 적법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공무원들에게는 형형성을 어긴 일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 임명된 정책보좌관은 지방행정에 경험이 많고 각종 시책 연구와 시정발전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부득이한 조치입니다만, 정책보좌관으로 해서 정년까지 그렇게 중앙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정책보좌관으로 하고 세 분은 후진들을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겠다 이건 절대 자의로 그렇게 했다는 것를 말씀드리고 경륜이 많은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최소한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그 동안에 많은 고생도 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또 보람도 있었기 때문에 정년에 임박해서 한 1, 2년 정도는 책임을 많이 느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오랜 경륜을 후배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를 하면서 정년 후를 대비해서 사회적인 적응이라는 완충지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정년을 앞두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명예로운 퇴직이 안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여생을 보내고 사회적인 준비기간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자문을 해 준다는 것은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계량 위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 조성 대체 지원금 활용계획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조성은 80년 당시에 52억원을 들여가지고 6만평의 땅에다가 각종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88년 12월 19일 당시 최인기 시장 때 제가 당시 내무국장이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중앙에 다니면서 그때 국민들에게 성금을 받았던 52억원은 정부에서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기획원과 많은 접촉을 해 가지고 52억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부에서도 우리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했겠지만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 52억원을 별도로 교부 받아가지고 현재 광주은행에 예치를 해서 현재는 이자가 30억 정도 붙어가지고 82억 6,700만원의 기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자금에 대한 활용계획은 아직까지 마련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념사업을 국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기념사업은 국비로 한 연후에 이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관련 단체 또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 광주에 유익한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5ㆍ18 기념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이걸 계속해서 민주화의 터전을 만드는 어떤 씨앗으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서 이 자금 활용 계획을 만들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장성선 확장 공사외 4건이 금회 추경시까지 미발주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도로 확장 및 개설에 소요되는 본예산은 장성선 도로확장의 31건으로 1,09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93년도 계속 사업인 무진중에서 백운국교간 도로 개설 등 10건으로 사업비는 507억원이고 신규사업은 장성선 확장 공사 등 21건으로써 사업비는 5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31건의 사업중 북부경찰서에서 전남도교육청간 도로 개설 등 26건의 사업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이 장성선 확장공사외 4건에 대해서는 각 공사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선 도로확장공사는 93년 6월에 용역비 2,7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를 마쳤으며, 94년도 본예산에 영일식품에서 우미아파트까지 연장 888m를 현재 8m 폭에서 35m 노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의 법적 절차, 그리고 보상평가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오늘 입찰했답니다. 오늘 입찰해서 도급 시공회사가 결정되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연장 3.9㎞를 도시계획 노폭인 30m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구간중 연초제조창에서 양산국교 입구까지 연장 505m는 93년에 시비 6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양산국교 입구에서 25호 광장까지는 첨단과학산업기지 단지 진입도로로써 건설부에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94년 본예산에 계상된 80억원으로는 25호 광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연장 1.51㎞를 시설코자 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본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변좌로 양유교에서 발산교 확장공사는 93년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연장 2,350m를 현 노폭 8m에서 16m로 확장하고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중 양유교에서 발산교까지 연장 526m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금년 본예산에 3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5월 12일 입찰 완료되었으므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효덕국교에서 원제부락간 부도 개설공사는 93년에 2,7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공사개요는 연장 1.32㎞를 현 노폭 5m에서 12～15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94년 본예산에 사업비 28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법적 절차 및 보상평가 업무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6억 2,500만원을 금회 추경시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윤정 위원님께서는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폭넓고 깊이 있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질문 사항은 도시행정에 있어서 시민생활에 가장 직결되는 교통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크게 분야별로 요약정리한다면 공사설립 이전과 공사 설립 이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비교 검토, 그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감한 견인 업무와 효율적 운영방안, 독립채산제를 위한 운영실태 개선방안, 주차장 위탁관리 부적정성에 대한 개선방안 등 크게 4개 사항으로 이해하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설립 이전과 설립 이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교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견인사업은 당초 구정 시행시 견인차량 1대당 4명, 총 76명이 근무하였으나 공사 설립후 금년부터는 견인차량 1대당 3명, 총 59명이 근무토록 하여 인력면에서는 17명을 감축하여 그에 따른 관련 경비는 연간 2억원 정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은 당초 구청에서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소요인력과 경비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두 번째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감한 견인업무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견인업무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견인하고 있으며 시내 중심 도로에서는 즉시 견인하고 시외곽지역에서는 5분 내지 10분 정도 계도를 해 가지고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친절한 견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를 하고 견인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견인을 함으로써 또 실적을 거양하는 그런 측면에만 경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어서 앞으로 더욱 친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견인 업무에 대한 불편한 사실은 견인업무 자체는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불법이다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으나 다만 개인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독립채산제를 위한 운영실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사설립자본금 총 37억원으로써 현금 출자가 23억 8,900만원, 나머지는 13억 1,100만원, 현물출자로 설립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공사설립 초기 연도에 경영수익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주차장 사업, 견인 사업들을 꾸준히 확대시켜 93년 결산결과 총 수익금 20억 5,700만원이, 그리고 지출은 18억 800만원으로써 2억 4,900만원 당기순이익이 발생, 흑자경영체제를 이룩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위탁관리 부적정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차장관리는 공사가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상이군경회 등에 재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경영 수익이 감소한다는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에게 재위탁하는 이유는 민간단체에서 직접 개발하여 수년간 운영함으로써 관련 단체의 운영 경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이것을 공사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그 운영경비를 시에서 부담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지원할 수가 없고 잠정적으로 공사와 단체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법만 가지고 어떤 규정만 가지고 바로 강행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면서 95년 이후부터는 직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준 위원님께서 동복댐 주변 지역의 무공해 식품을 우리 시민들이 보상 차원에서 서로 사먹고 이렇게 해서 장소를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시비를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미나리라든지 무공해 식품을 사 가지고 노인당에도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북면 송담리 주민 광록회 회원 10명이 무공해 미나리를 4,500평에서 약 3,600㎏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분들의 소득이 향상이 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좋은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관련 조례개정 움직임이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수도법 제2조 제6항 및 광주직할시수도급수조례 제2조 제1호에 의한 급수장치가 아닌 옥내 급수시설을 개인 시설이므로 광주직할시 옥내급수지급규칙을 92년 8월 6일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혀 이걸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전혀 검토를 한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하나 빠져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본예산 때 5ㆍ18기념사업으로 5ㆍ18특위에서 그때 제안을 하셔가지고 증액된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의회활동으로 5ㆍ18특위에서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운영경비는 이번에 의회로 넘기고 사업적인 성격의 예산은 5ㆍ18지원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위원회에서 증액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 분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순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관서당경비를 일률적으로 5% 절감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오히려 절감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공무원 사기증진책 일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비로써 94년도 관서당경비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증액 편성하는 것이 행정운영에 바람직하겠다고 하겠으나 어려운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93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등 국가경쟁력 제고와 당면현안 재정 등을 위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관서당 경비 등 일반운영비를 5% 절감하여 관련 현안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현재 지방채와 도시개발공사 채무는 얼마이며, 94년도 예산액의 부채 비율은 몇 %나 되고 아울러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무대 신도심 개발사업에 따른 국방부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94년 4월말 현재 부채 총액은 지방채가 5,796억원으로써 이중에 도시개발공사 사채가 1,328억원이 됩니다. 지방채중 일반회계는 1,58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213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 7,096억원 중에서 지방채는 1,035억원으로 총 세입의 14.5%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 4,806억원 중에서 지방채는 488억원으로 10%이며, 특별회계 세입 2,263억원중에 지방채는 547억원으로 24%에 해당됩니다만, 연도별 상환계획에 있어서는 지난 본회의장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 없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향후 상무대 신도심 개발을 위해 육군본부에 상환해야 될 금액은 금년도에 697억원, 95년도에 81억원으로 총 778억원이며 금년도 상환금은 사채를 발행 상환하고 95년도에는 분양금으로 상환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평동공단조성 부지내의 문화유적 발굴 조사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평동공단 조성 부지내의 문화유적 발굴 조사는 작년 3월 26일 두달 간에 걸쳐 1,450만원의 용역비로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월정동 일원 91만평에 대해서 시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시굴 조사 결과 월정동 유역은 원삼국시대에서 백제시대까지의 생활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발굴되어 월정동 38-6번지외 약 천여평의 추가 발굴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해 12월 21일 전남대 박물관에 추가발굴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전대 박물관에서는 본 조사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3,500만원으로 산정을 해서 발굴하겠다는 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해 옴에 따라서 금년 3월 9일 문화재관리국에 발굴 조사 허가신청을 한 결과 3월 23일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허가가 되어서 전남대 박물관에 발굴조사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업주체인 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발굴조사는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2개월간에 걸쳐 발굴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현재 계상된 3,000만원으로 계획된 5천여평에 대한 조사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수가 많아서 예정기간내에 발굴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 연장과 추가소요사업비가 필요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추가부담 및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남대학교 박물관과 협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을 할 경우에는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그 후에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경우를 염려하시고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시험제도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동 임용령의 개정이 선행된 후에 검토될 사항으로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승진제도가 마련되는 그러한 경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이 중앙으로부터 올 것입니다만,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황일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우리 지역 대기업체에 권유해서 세금을 절약할 것을 제안을 하시고 전국체전 때 시 체육회에 수십억원의 비용을 기부하기로 했다가 아직도 기부되지 않고 있어 선수들이 몇 개월째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특히 종합건설본부로 하여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토록 한 것은 관계 법령의 어떤 근거가 있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사정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육상이 특히 비인기 종목이고 운영비가 타 구기종목에 비해서 아주 적게 들며, 반면 잘 운영만 하면 메달 획득 효과가 큰 종목이라서 우리 시의 체육진흥과 전국대회에서 우리 시민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시재정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장팀으로 육성하고자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 관내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팀 창단을 권유도 많이 했습니다만, 기업들이 기왕에 체육팀을 육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아니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참여하기가 곤란함을 표시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시가 팀 육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우리 시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의 낙후된 체력진흥 발전을 위해서 체육기금 36억 4,700만원을 목표액으로 해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26억 4,700만원이 모아진 바가 있습니다만, 10억원을 기부하기로 하였다가 기부되지 않은 기업체는 현재 매우 어려운 자금난에 부딪히고 있어서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바로 우리 시에 체육기금으로 기부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표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을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서 선수들이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기업체에서 선수 취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말씀하신 21명의 우수 선수들을 체육회 소속으로 두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육기금에서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육회 이사회의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중에 장애인 단체에 사용 허가한 현황과 앞으로의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설적인 제안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및매점설치에관한조례는 지난 92년 8월 20일자로 조례 233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광주직할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는 타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 당시에 우리 시 및 사업소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매점과 자동판매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점은 13개 기관에서 46개소, 자동판매기는 20개 기관에서 74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93년말 매점, 자동판매기 운영실태는 매점이 46개소에서 4개소가 감소된 42개소로, 그 중에 장애인 단체가 9대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김 위원님의 관심과 장애인 생계지원 차원에서 공무원 상조회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구해서 94년 5월 20일 현재는 매점 1개소와 자동판매기 77대중 17대로써 시 본청과 문예회관, 농산물도매시장, 그 다음에 무등산관리사무소, 무등도서관, 실내수영장 등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의해서 수영장 매점, 자동판매기 갱신허가는 장애인 단체분이고 염주체육관 매점, 국민생활관, 국군장병 갱신허가는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 9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육경기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앞으로 지원대책의 말씀을 올리면 본청 및 사업소의 상조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판매기 중에 여건이 양호한 시설은 장애인에게 할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을 하겠고 기존 시설 내에 증설과 신규허가를 하거나 새로이 설치된 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시에는 장애인 단체에 최우선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윤정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 현황을 물으시고 그 중에서도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징세율이 저조한 이유와 체납세의 정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항상 지방세 징수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지방세 징수 총액은 2,594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3%가 증가한 220여억원을 징수하였고 그 중 시세가 2,238억원, 구세가 356억원입니다. 질의하신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하여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561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가 증가하였고 주민세는 197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가 증가하였고 주민세는 197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1.5%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는 251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8.3%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해 지방세 목표 대 징수율은 112.7%이지만 조정 대 징수율은 94.1%로써 이는 체납세와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조정 대 징수율이 100%에 미달되었기 때문입니다. 92년분보다 약간 그래도 향상된 결과입니다. 9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2,474억원으로 93년보다 7.3%가 상향조정이 되었고 징수실적은 금년 4월말 현재 917억원으로 3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총체적인 실적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세목별 차이에서 오는 징수의 불균형과 체납세의 징수가 부진한 것이 현재도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4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총액은 그 동안 13억을 정리를 해서 현재 13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76.3%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세 5억, 자동차세 6억 증가한 것은 재산 양도의 주소 무단이전과 차량 증가에 따른 빈번한 소유이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변동사항과 주민 소득의 변동 자료수집활동은 해당 기관에서 1～2개월 후에 통보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담당 직원이 수시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수집과 동시에 그때 그때 과징에 당하고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고액체납자 추징 정리담당제를 실시하고 5월 한달을 자동차세 체납의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정리에 임하고 있으며 관내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1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2,502건의 정리를 위해서 자체 재산조회결과 147건과 내무부 전국재산조회 결과 880건의 재산이 확인이 되어서 현재 재산 압류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해서 납세필증 미부착차량 전국 일제단속을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고 있고 19일 현재 이미 1,009대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2억 5,1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정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ㆍ활용하고자 이번 추경안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탈루 은닉 재산 발굴과 과세를 위해서 4월 1일부터 구청에 세무조사계를 신설해서 이미 1차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억의 취득세, 주민세 등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지방세 종합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전 세목에 대한 관리는 물론이고 체납세 관리에도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이 전산화 작업은 이미 광산구에서 시험가동실시를 마치고 현재 기기 확보중에 있으므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세의 효율적인 과징과 체납 관리 등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체납액 징수의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근식입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고 검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에 관하여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93년도 노동부 고용촉진훈련지침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대상자외에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627명을 추가 모집하여 훈련을 시킴으로써 3억원의 예산낭비 문제와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93년도에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627명을 추가 모집하여 훈련시킨 것은 노동부 고용촉진훈련지침에는 모집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생의 70～80% 정도가 하반기에는 취업되어 현지에 나가거나 또는 학교에서 기업체와 연계 기업체 생산현장에 실습을 나가고 있어 노동부 지침대로 한다면 교육훈련이 상반기 훈련으로 끝나고 하반기에는 운영이 극히 어려워 비록 지침은 중3, 고3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노동부에서도 잠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ㆍ고 재학생 2학년까지 모집하고 있는 것은 타 시ㆍ도의 경우도 동일한 실정입니다. 훈련생 착출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학원수료현황 요구 자료 중 94년 5월 3일 이 위원님에게 제출된 자료는 훈련수료자가 총 2,029명이며, 이중 중3 재학생이 16명, 고3이 1,445명, 일반이 568명의 통계와 한편 다른 통계는 수료생이 총 2,27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 중 93년도 2,029명과 2,277명의 수치 차이에 대해서는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2,277명의 수치가 맞는 숫자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셋째, 허위자료제출과 노동부의 지침을 어기면서 3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책임자의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엄중 주의경고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감독하겠습니다. 넷째,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동부지침 제9조 제1항대로 훈련대상자를 중3, 고3 재학생과 일반인으로만 훈련대상자로 할 의향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3과 고3 학생을 교육시킬 경우 상반기만 훈련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취업 또는 현장 실습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 훈련 수급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5월 13일부로 노동부장관에게 본 계획의 합리성에 대해 내년도 고용촉진훈련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주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우리 시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확실한 대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섯째,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취업이 안 된 사유에 대하여는 93년도 하반기 감사원 감사에서도 심층 분석되어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4월 고용촉진훈련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고 취업율 제고를 위해서 학원 수료생을 50% 이상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 만 이 다음 연도에 학원 위탁지정을 해 주기로 강화하였습니다. 학원장은 학원 미취업자에 대해서 1년간 사후 관리토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우리 시와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확실한 대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황일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제11지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기 추진을 하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택지 여유가 있다면 지정해서 과감하게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11지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구 오치, 용봉, 신안동 일부 지역으로 규모는 15만평이 좀 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난 92년 8월 14일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엉고시가 된 후에 관련 절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내에 사업시행자 선정 및 인가를 마치고 설계가 내년 5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고 3년 후인 98년 5월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3억 3,95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실시설계비만 2억 4,350만원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교통과 교통영향평가와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계획 등의 수립에 필요한 9,600만원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과위 심의 때 현재의 사업시행자 인가 신청이 기간이 금년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공고되어 있으므로 만일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형성대학해서 사업자로 따로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비는 시행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신청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다음 추경에서나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기해서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의 방법은 토지소유자가 소규모로 자유롭게 개발하는 방법과 개발주체를 따로 정해서 대규모로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개발하는 것은 사권을 보호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장래 그 지역이 낙후된 그러한 도시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머무를 그럴 우려가 크고 또 입지여건이 다소 뒤에 있다든가 그런 불리한 다른 토지소유자들한테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현재 11지구가 도시기반시설이 가지춰진 정도나 그 다음에 이번 계획의 15만평이라는 규모, 그 다음에 당초 저희들이 부분적인 조사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대체로 찬성 쪽이 더 많았던 것을 종합해 볼 때 교육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더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를 전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일반공영개발방식과는 달리 일정 감모율을 제외한 면적을 다시 토지소유자에게 환토해 주기 때문에 개발 방식중에서도 가장 주민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입장에서도 도로라든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시예산 투입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토지공 개념 관점에서도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나 지역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주민의 반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중심을 통과하는 용봉천을 복개해서 일곡지구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일부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도로 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게 되거나 이런 토지소유자 입장으로서는 구획정리에 의한 감모율 부분도 좀 아깝게 생각이 되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시의 전체적인 택지가 여유가 있는 상태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광산 비아나 도산지구인 9, 10지구 체비지도 지금 다 팔리지 않는 상태에서 11지구의 착수의 필요성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9, 10지구는 저희 광주의 외곽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그 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였습니다만, 금년 11월말경에 완공 예정인데 현재 60% 정도의 매각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11지구는 앞으로 계획절차와 나중에 공사기간까지 해서 98년에 완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4년 뒤에 택지 수요로 볼 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위치가 도심에 가깝게 있고 또 저희들이 체비지를 정하는 방법은 한쪽으로 모으면 개발 업체라든가, 이런 대단위 수요자에게 매각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택지의 수요ㆍ공급상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매각부진이 되는 경우는, 11지구의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 시행자 선정이나 인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앞으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또한 관계법상,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90%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을 또한 해제할 수 있는 게 법상 있고 하기 때문에 추이를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11지구의 조기 추진을 바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었고 의회로부터의 촉구도 그 동안 많았기 때문에 사업시그리하여 자 신청인가 기간 움직이에 저희들이 기본조사설계를 비롯해서 시가 추진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그러한 준비작업을 미리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다소에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만,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고 나가자는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과 저희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임우진입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 제3의 영산강 물고기 테죽음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영산강 수질 보존의 근본적인 대책과 자동차와 공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산성비에 대한 제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영산강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득이 일부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포시민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은 우리 모두가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산강 수질보존을 위해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재정 형편에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이나 하수도 정비 등 수질보존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형편상 아직 완벽한 수질보존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생활하수에 대한 처리는 하루에 44만 8천톤이 발생해서 33만톤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11만 8천톤은 부득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 하수처리장 확장사업과 송대하수처리장 신설 사업이 96년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완전한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이 중요합니다만, 공장폐수에 의한 영산강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5개 공단에 762개소의 폐수발생 업체에 대해서 감시단속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1,642회를 단속활동을 실시해서 104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개선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 오수정환조와 음식점에 설치된 분뇨정화조 5만 50개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정기적인 청소를 완료토록 했고 현재는 오수 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 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비정상 가동, 고장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천 정화사업을 위해서 약 6.1㎞의 구간을 하상정비 사업을 할 계획으로 관계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거 설치는 금년에 9㎞, 95년에 18㎞ 구간을 설치해서 2단계 하수처리장이 준공될 때는 광주시내 모든 하수가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영산강 지류 중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광주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수중보 건설 등 종합계획을 관계 국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영산강 수계 하천 40개소에 대해서 하천감시 책임자와 폐수배출 감시담당자를 지정해서 감시 체제를 확립하고 관내 하천에 대해서 대대적인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하천 하상퇴적물의 준설을 위해서 그 동안 관계 전문가와 합동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많은 퇴적물로 문제가 되었던 영산강, 황룡강 합류지점 하부의 퇴적물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부분적으로 준설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영산강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시민들의 합성세제 안쓰기 운동 등을 민간 환경단체, 여성단체와 함께 추진을 하고 홍보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산강 수질보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상류에 유수원을 확보해서 항상 일정량의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하고 또 전남도, 영산강환경관리청 등의 참여 아래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영산강에도 좋은 수질이 보존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와 공단에서 내뿜는 배출가스로 인한 산성비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비는 각종 공장이나 자동차 또는 가정에서 석유나 석탄 등의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의 질소 산화물과 염화수소 등의 산성가스가 황산, 질산 등의 산으로 변해서 구름이나 비에 녹아들어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금동사무소와 농성동사무소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고 산성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평균 산도를 보면 ph 5.8로써 아직 산성비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간혹 산도가 기준 이상으로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성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판단해서 배출가스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만 7천여대를 점검해서 기준초과 차량 645대에 대한 행정조치와 과태료르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5만대를 점검 목표로 해서 현재 시와 구청에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와 운수업체의 자율적인 정비점검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5개 자동차 제작회사와 합동으로 연간 2천대를 목표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709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1,008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49개소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활동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감시활동을 또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약 500여건의 환경보존 견문신고를 접수 받아서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차량, 매년 배출 업소 등에 대해서 검사지시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지역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따른 지도 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해서 대기오염 정화 및 산성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치공원 입장료 수입금은 모두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동물원 운영 관리비는 10억 2,000만원으로써 1년에 7억 6,000만원 정도의 적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우치공원은 92년 5월 5일 개원 이후 동물사 13동에 105종의 동물 457마리를 입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운영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항상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에게 계속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작년에만도 기린, 코끼리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대동물사를 신축했고 또 현재에도 식물원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쉴 수 있는 나무그늘이 부족해서 동물원 내에 대대적인 조경 식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 운영은 수익성보다는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써의 기능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입장료도 타 공원의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인상해서 적자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김재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흥지구 사업계획의 확정 단계에서 택지가 증가하고 공공시설 용지가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0년 12월 31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개발에 착수하여 공사 완료후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93년 3월 16일 건설부로부터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확정측량 결과 공공시설 용지는 5,770㎡가 줄고 주택지 및 상업용지가 4,056㎡가 늘어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개발계획은 1,2000분의 1 도면으로 수작업에 의한 개략적인 면적이고 확정면적은 공사 완료 후 축적 5,500분의 1 수치측량으로 산출한 면적으로써 개발계획 면적은 수작업에 의한 오차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는 당초 계획은 노선변경이 없고 농고 진입도로 1개소 폭 20m, 연장 117m, 면적 2,340m를 추가개설까지 하였으나 면적이 감소하였고 주택지는 지구와 연립한 우리아파트와 전력공급시설 부지 1,320㎡가 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근린공원으로 이설되어 주택용지가 증가하고 시설부지가 공원으로 이설됨으로써 공공시설용지가 줄어든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여 이러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차 한계를 말씀하였는데 이 수작업과 수치측량의 오차 한계는 없고 지적법상 측량성과 인정범위, 즉 오차한계는 500분의 1 경우 일 때는 10㎝, 600분의 1 정도일 때는 18㎝, 1,000분의 1 경우일 때는 180㎝까지 오차의 범위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순길, 김명민 위원님께서 같이 동일한 질의 내용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무진중～백운국교간, 교육원 진입로, 제1순환도로 염주체육관간 도로개설시 토지매입비 112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당초 토지매입비를 과다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무진중, 백운국교간 개설 공사입니다. 보상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 규모는 연장 800m에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가 67필지에 1만 3,809㎡입니다. 이중에서 사유지가 60필지 1만 2,923㎡이고 국유지가 7필지 886㎡입니다. 93년에 1, 2차 보상을 통하여 46필지 8,760㎡를 보상했고 금년에 3차 보상으로 14필지에 4,163㎡가 보상이 됐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70억에서 보상결정을 25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이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배경은 예산 편성시에 보상대상 토지가 대지로 구성되어 있어 ㎡당 12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토지이용 상황이 도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많아 감정평가 결과 개별지가 약 60% 수준에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보상추진상황은 사업규모가 연장이 1,153m, 폭이 20～35m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43필지에 3만 3,998㎡입니다. 사유지가 27필지에 2만 4,000㎡, 국유지 11필지에 9,915㎡,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5억에서 93년에 35억원, 94년에 4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보상결정액은 38억으로 예산 잔액은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감액의 배경은 예산편성시 근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많아 ㎡당 22만 7,28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결과 도시계획 구역보다 자연녹지 지역, 즉 공원지역이 많음으로 해서 ㎡당 9만 7,100원으로 결정되어 이런 감액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순환도로와 염주체육관과의 도로 개럿 공사입니다. 보상추진 상황 말씀드리면 사업규모 연장 653m, 폭은 15m～20m 편입토지는 총 20필지에 9,45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유지가 27필지, 국유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93년 보상을 완료한 것은 16필지에 7,895㎡를 했고 금년에 11필지에 1,482㎡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결정액은 이중에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감액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2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 67만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차액의 감정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광주첨단기지나 상무 신도심 건설은 6공화국에 대한 책임적 지지와 정당성의 확보 차원에서 고육지계책으로 나타난 책임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5ㆍ18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과 태도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인심무마용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중앙정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첨단기지의 경우에는 한국산업구조의 핵심으로서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을 꽤한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특별법 제정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지 그 뒤에 기술지대망 이론을 들고 나와 가지고 첨단기지 건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마땅히 비판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고 청와대이 됩니다. 특히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되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 중앙에 대한 압력과 로비와 투쟁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상무신도심의 경우에는 김대중 선생과 노태우 전 대통령간에 정치적 합의 사항으로 전체 무상양여가 핵심사항이었습니다. 소위 문민정부라는 현 정권하에서도 이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마치 구걸하는 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양 5만평, 5만평, 10만평을 양여하는 그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광주시 참으로 미묘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시민과 시민 사이네,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 사이에 지역내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5월 정신을 계숭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무상양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곤란하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간은 집단 배상의 당위성입니다. 이러한 집단 배상으로써의 전체 부지 무상양여를 재촉구할 의지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계획이 수립된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공동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나무석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첨단기지 건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미진하게 대처를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특별법 제정 건의, 지속적인 국가사업, 그리고 제2단계 사업에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특별법 제정 건의, 그리고 국가사업, 그리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2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저도 김 위원님과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지대하고 땅값이 비싼 지역에다 할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무대 신도심 건설에 대해서 과거에 정치적인 합의가 없었다. 또 그래서 광주시민들에 대한 집단배상 차원에서 무상양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용의가 있느냐, 공동노력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요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곤란한 절차 문제에 있어서 곤란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현 집권당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적이나 법적인 절차 과정을 넘어서서 책임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무상양여의 주장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현 민주당과 더불어서 할 것이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기본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방법을, 그리고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공동노력해 보는 그러한 기본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 하에서 재차 당부에 말씀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어쨌든 그러한 입장 표명보다는 기본적인 인식과 자세를 전향적으로 가지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러한 의지를 중앙정부의 당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정치적 합의사항으로서, 그리고 과거 정권의 정당성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우리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은 지켜져야지, 항시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러한 태도에 우리가 굴복하고 마는 그러한 자세라면 광주발전은 기약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재촉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무대 집단 배상 문제는 김 위원의 입장에서 의회활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행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동적으로 당과 노력을 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행정적인 한계는 중앙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과거에 정치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바도 없고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뜻은 알겠습니다만, 하늘에다 대고 메아리치는 격이 되어버리면 우리 행정이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뜻에 대해서 전달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재균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벨트조성사업 계획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중 일부인 충효동 도요지 복원정비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은 이것이 두 군데 걸쳐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답변을 할려고 했는데 그냥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또 다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벨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실은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립박물관, 우리 민속박물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어린이대공원 그 일대의 중외공원을 문화예술의 하나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 광주는 공업단지가 많이 있고 공장이 많이 있어서 생산이 높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후발지역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기대하기도 현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도 발버둥을 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광주가 빛을 내고 그래도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다 하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문화예술이다. 그래서 코리아(Korea), 한국의 문화예술이 어디가 제일 잘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할 때 광주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할려면 우리는 문화벨트화 같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규모있고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74회 전국체육대회 때 광주에 온 사람들이 그 민속박물관, 문화예술회관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광주에 이런 좋은 문화예술공간이 있느냐 그래서 그때 참 자존심을 굉장히 저희들이 살렸는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간에 연차별로, 지금 어떤 계획을 잘 세어가지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면 세계적인 문화예술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면 충분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작품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실은 한번 할려고 했던 바인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답변 말씀드리고 충효동의 도요지 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은 조선 초기의 도자기 가마터로 유명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제 141호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그 동안에 4억 4,700만원을 들여서 국비가 한 70% 지원됐습니다. 발굴조사, 그리고 토지매입과 가마보호각 1동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존사업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국비에서 지원을 받으면 저희들 지방비를 더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그 지역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또 누가 와서 예산이라도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또 누가 와서 예산이라도 지원해 줄려면 모시고 가야되고 그러는데 진입로라든지, 주변 개발 이런 문제는 보존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시 재고를 예결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