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복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대 군정 질문 이 있게 되므로 의원 여러분과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질문 과 답변이되도록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의사 진행이 되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한 의원 의 질문 이 모두 끝나면 그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 의 질문 에 들어가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하실 송기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력복구가 가능한 소규모의 피해지는 자력복구로 본다 고 말씀하셨는데 고흥군만 하더라도 마치산 밑하고, 제일병원 앞에 소하천, 교촌 소하천하고 이 세군데는 자력복구도 할 능력이 없는 그런 곳인데 이런 곳들은 어떻게 대처가 되어야 합니까? 특히 교촌하고 제일병원 앞, 이 두군대는 금년 여름에 상당량의 비만 오면 침수피해 지역의 범위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미 복구 19건 중에서 3개 지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현재11천만원 요구상황중에서 3개지구가 다 들어 있습니다.

11천만원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규호입니다. 우리군에 UR 극복 지원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재원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는 송기복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에 앞서 농어촌 발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농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소득원 다양화, 농어촌생활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28조, 50조에 근거를 두고 중앙정 부의 42조원 투자 계획에 의거 ’92～2001년까지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중앙에서 시 군별로 국고 , 투·융자 배분 계획 없이 농림수산업 부분이외의 지역 개발사업 등을 총 마라하여 우리군에서는 132개 부분에 1,594,591백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의 조기실현 방침에 따라서 중앙정 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1993～1997년) 추진과 더불어 신 농정 주요사업 추진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2001년까지의 투자 계획을 3년 앞당겨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변경 재 조정하게 되었으며, 이는 순수한 농림수산업 부분에 집중 투자 계획으로 전면 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농업구조개선사업은 정부 주도하에 하향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어 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지역특성에 알맞은 사업을 자율사업과 지방사업, 중앙사업으로 분류 투자하게 되는 바,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의 경우 우선 국고 , 투·융자 한도액 배분에 있어 우리군의 경우 중앙과 도로부터 ’95～98년까지 자율사업이 총 사업비37%인 98,283백만원과 지방사업 63%인 165,720백만원을 합하여 총 260,403백만원이 국고 와 융자금으로 배분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남도의 총3,886,762백만원 중 6.7%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기간 인 ’94～’98년까지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이외 104종의 사업에 총 사업비 409,54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율사업 42종에 38%인 157,197백만원과 지방사업 63종에 62%인 252,351백만원으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조정안 을 수립하여 군 농어촌 발전 심의 회 심의 를 거쳐 도에 보고 되었습니다. 재원별 투자 계획으로는 국고 가 37%인 152,333백만원이며 지방비 는 15% 60,248백만원과 융자는 36% 147,660백만원이며 자부담이 12%인 49,307백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을 분석해 보면 5개년계획 총사업비 중에서 ’94년도에 13%인 51,329백만원이며 투자되며, ’95년도에 18%인 74,522백만원, ’96년도에 19%인 77,801백만원, ’97년도에 23%인 94,374백만원, ’98년도에 27%인 111,52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UR 극복 지원기금 투자 실적에 대하여 사업별 재원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사업규모는 총 73종의 사업에 총 사업비 38,794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투자 내역을 보면 첫째, 농업 농촌지원사업의 정예인력 육성부분에 267천만원, 농지종합 정비 사업에 3,744백만, 농업기계화 사업에 6,544백만원, 과수원예 시설 현대화 사업에 3,505백만원,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 1,526백만원, 잠업특작 부분에 13천만원, 유통가공 부분에 2,676만원,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2,235백만원, 지역특산품 개발 사업에 107백만원, 정 주권 사업에 1,591백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304백만원 등이 투자 되었습니다. 둘째, 산림자원화 육성사업에 735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셋째, 수산업 부분에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5,857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93년 투자된 사업비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총 사업비 38,794백만원중 국고 가 35%인 13,632백만원이며, 지방비 15%인 5,747백만원, 융자는 36%인 13,925백만원, 자부담 14%인 549천만원이 각각 투자 되었습니다.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 1차년도인 ’94년도의 사업규모는 80여종의 사업에 총 사업비 51,329백만원을 투자 중에 있으며, 이는 ’93년 대비 32%가 증가한 투자액으로 주요사업별 투자 내역을 보면 첫째, 농업, 농촌지원사업으로 정예인력육성부분에 융자 301천만원, 농지종합정비 사업에 국고 , 지방비 로 9,344백만원, 농가 경영 규모 확대 사업에 융자 3,798백만원, 농업기계화 사업에 10,036백만원, 과수,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에 2,596백만원, 경종농업에 1,458백만원, 잠업특작부분에 148백만원, 유통가공시설 부분에 308백만원,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에 285백만원, 정주생활권 사업에 2,570백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94백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에 351백만원 농수산물 가공원료 구입 자금지원에 315천만원이 투자되며, 둘째 산림 자우너화 육성 사업에 1,273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셋째 수산업 부분인 수산자원 조성사업729백만원, 수산기계회 현대화 사업에 17백만원,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에 204백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중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국고 가 30%인 15,447백만원, 지방비 13%인 6,483백만원, 융자가 40%인 20,543백만원, 자부담이 17%인 8,856백만원을 투자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UR 극복과 관련하여 경쟁력 우위 품목에 대하여 투자 계획을 늘려 각종 사업을 주산단지 중심으로 품목별 생산 유통 등 종합지원할 계획이며, 앞에서 보고 드린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은 중앙의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과 UR지원 대책이 확정된 후 당해 연도의 사업비 배분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량, 사업비를 군 농어촌 발전 심의 회 심의 를 통하여 사업 투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과장 답변을 들이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좀 의심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중에 농어촌 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업별로, 작목별로, 지역별로 예산 계획을 어떤 근거로 예산 을 세운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에 1천원을 투자할 수가 있고 또 B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원을 투자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발전 군 심의 위원 회를 할 때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의회에 계획서를 의원 들한테 1부씩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의원 들이 5개년 계획을 집행 부의 계획을 미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도에 상정 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 제가 건의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군 심의 위원 회만 거쳐가지고 도에 보냈다, 하고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전체 의원 들한테는 보고 형식을 갖추지 않고, 물론 계획안이기 때문에 변경이라든가 제고해 볼 여지도 있다, 학고 말씀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중요한 시기에 의회 의원 들은 자기 출신 지구에 사업비 예정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집행부에 사업의 반영이라든가 하는 것을 요구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보고 형식도 좋고 설명 형태로도 좋고 어떠한 절차가 되었든지 중요한사업기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주기를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건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마구 보고 를 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업별 계획은 도나 중앙으로 부터서 신 농정 추진요령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사업별로 융자가 몇%, 자담이 몇%, 국고 지원이 몇 %하는 각 사업별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 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5개년계획 수립을, 농어촌발전 심의 회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 를 하고 도에 보고 를 해야 옳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도에서 이런 “안”을 내도록 요망을 하여 제출 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수정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일 전에도 담당직원이 가서 보완을 하고 왔는데,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예산 이, 국가 부담이 얼마니, 지방부담이 얼마니, 융자가 얼마니 하는 것을 이야 기한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세울 때 조금 전에 보고 말씀 중에 가령 수산분야에 몇 십억을 세우겠다 하는 총 5개년 계획의 소요금액 내에서 사업별로 예산 조정을 어떤 근거로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그 사업비의 성질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별로 예산 을 조정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방자치 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예산 을 가지고 고흥에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예산 , 어떤 작목에 의해서 예산 이 편성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인데 형식적으로 도나 중앙의 어떤 지침이나 근거로 했다면, 예를 들어 강원도 지역에서 수산업에 1만원을 투자해라, 고흥은 2만원이 필요한데도 고흥도 1만원만 투자할 것이냐, 그래서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적어도 읍면에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의원 들이 한 자리에서 보고 라도 들었으면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도 우리 지역에 맞도록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이외의 사업도 어느 읍면이 사업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군 전반에 거쳐서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질문 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수정 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보고 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원대책을 보면 UR을 대비한 하나의 농촌 지원대책이라고 보는데 방금송복조 의원 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 가 중앙 정부 에서 내려오는 표에 조금도 고흥군 특성에 맞지 않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표의 빈칸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소 우리가 계수적으로 봐서는 많은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내역별로 보면 농업구조개선이니 농지정리, 방조제 정리, 농어촌구조개선이니 농지정리, 방조제 정리, 농어촌주거개선, 생활환경개선, 부엌개량, 변소개량, 농업기계화 농기계 공급 우리가 통상 해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목록에 있는 내역입니다. 별다른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정 부의 과다한 PR에 의해서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축산하는 사람들은 축산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있을까, 또 원예단지 같은 곳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있을까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전혀 그런 희망사항이 엿보이지 않고 정부 가 농 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허구성을 보이는 그런 일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대한 집행 부의 정책에 대한 집행 부의 대농민홍보, PR을 이 시간 이후부터 중단해 줄 용의는 없는가? 다시 말 하자 면 농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는 행위로 간주 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그 많은 금액이 국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국비지원 상승비율에 따른 군비부담이 비례하는 경우는 없는가, 군비부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상승비율에 따라서 군비부담도 비례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군의 군비부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농가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축산 경쟁력 사업 같은 건 일선 각 읍면에 필요한 사업을 전부 금년에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올려서 지금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추진사업에 축산농가가 희망하는데 지원이 안 되었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더 PR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 상승률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은 아무래도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면 지방비 부담률이 상승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을 대신해서 부군수 님이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아까 김동인 의원 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포괄적으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신문, 방송 , 매스컴에서 UR대비다, 혹은 농어촌을 위한 그런계획이다 해서 42조원인가 43조원, 또 근래에는 8조가 더 합해진 그런 이야기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은 정말 UR을 대비하여 국가에서 큰 돈을 농어촌에 투자한다, 그렇다면 10개년인가 5개년동안 43조원이 집중적으로 농어촌에 투자가 된다면 이제 우리 농어촌을 뜨지 말고 이대로 살자, 정부 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고향을 뜰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도를 경유하여 도에서 군에 각종 공문이 시달되면 내가 산업과장이고 군수 같으면 정말로, 실지적으로 농어촌에 보탬이 되지 않는 허구적인 공문은 보내지 말라, 그 돈이 그 돈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뭐가 10년동안 43조원이 직, 간접적으로 지방재정 에 보탬이 되고 실지 특수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방 5개년 계획을 고흥군에서 계획 세운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1조 5천억원의 계획을 세워 도에 보고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고 다시 한 번 강조 하자 면 중앙에서는 도로, 도에서는 군으로 이렇게 돈이 내려온다. 융자 혹은 보조가 된다고 하니까 산업과장님은 군 의회 의원 들 앉혀 놓고 정부 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군 의원 들 앞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답습시킨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송기복 의원 님도 말씀하셨습니다. ’93년, ’92, ’91년도 예산 얼마 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무슨놈의 돈이 ’93년에 73종387억이 융자 되었고, 또 ’94년에는 80종에 513억이 투자되었다는데 이렇게 돈 액수는 어마어마 하지만 실지 A라고 하는 농가에서 돼지 20마리를, B라고 하는 농가에서 소 5마리를 키운다고 하여 축산자금을 받을려면 담보를 해야되고, 직접 양축농가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상부에서 거짓된 공문이 오고 비현실적인 공문이 오고 한다면 최일선 책임부터서 과장님이 봉쇄를 하시고 그때그때 건의 서를 올려서 이러한 점들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택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군수 께서 본군에 부임하신지 며칠되지 않았지만 13만 고흥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질문 을 드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번 서울 및 광주지역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국회 비준 반대 집회 를 가졌던 바 있습��. 그때 본 군에 농민들 집회 에 불참시키기 위해서 군청산하 16개 읍면 담당실과장 및 직원들을 각 담당읍면에 특파해서 원천봉쇄의 목적으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될까 두려워, 하기 싫어도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이행과 권위주의적 행정지시를 보고 본 의원 은 암울한 시대의 비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농어 민의 숨통을 조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타결되었습니다. 정부 가 저질러 놓은 농어촌 말살정책에 마지막 몸부림으로 입법부 의 국회 에서나마 비준 동의 를 거부해 주기를 목놓아 외쳐볼려고 집회 에 동참하려는 농민들을 왜 가로막야야 했습니까? 그 집회 가 국가를 전복하려는 기도 집회 였습니까? 아니면 정권을 찬탈하려는 음모 집회 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을 직시하는 농어민들의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집안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탈출하지 못하고 질식직전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몸부림 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기 좋고 듣기 좋은 말로 “농어촌살리기 운동, 복지농촌 건설” 하며 떠들어 대면서 농어촌을 살리자는데 왜 가로 막아야 됩니까? 본 의원 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군수 나 관계 공무원들도 부모님과 조상님들께서는 일찍이 농어민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농어민이 몸부림치는 현장에 앞장서서 가지는 못 할망정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초를 망 각하 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승진 이나 영전을 할 생각만 하고 주변을 돌아다 보지 않습니까? 정말 서글픈 현실입니다. 3공이나 5.6공때는 민주화를 위한 반 정부 시위같은 데모대를 진압키 위해서 군.경.관이 총동원하여 진압도 가능했습니다마는 정말 입과 귀를 틀어막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풀뿌리 민주주의 토석이될 문민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 이나 관습은 과감히 탈피하고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진데, 과거를 답습하면서 까지 하물며 생존권 의 몸부림 마저 꽁꽁 묶어서 문민시대의 역경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국회 비준 안 반대 집회 에 공무원을 동원, 원천봉쇄한데 대해서 본 의원 은 지극히 부당 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 농어민들이 집회 에 참가하므로써 군정업무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느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시 생존권 을 위한 평화적 집회 가 있을시 군정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군수 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님 나오셔서 송기복 의원 과 유택근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윤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코자 하는 것은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하여 군수 가 근무명령이나 업무지시 등을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인지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사무과장은 의장 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고, 고흥 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과장은 의장 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라는 근거 규정에 의하면 의회사무과 직원의 직무 는 “의회사무의 처리”라고 판단되는 것이며,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자치 단체내의 의결기관 으로써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집행기관 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의회사무과 직원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집행 부의 법적 절차나 방법등은 무시한각종 근무명령, 업무지시 즉, 예를 들면 비상근무, 산불진화, 국토대청결운동, 반상회 참석, 일숙직 근무, 재석조사 등의 지시명령에 따르고 있어 의원 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업무보조를 받을 수 없고, 시기적으로 지방자치 가 정착되어 가고 의원 의 지방자치 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므로 정부 에서는 지방자치 법을 개정하여 시.도의회 의원 에게는 “보좌관제”를 신설하였으며 전국 시. 군의회 의장 단에서는 “계”신설을 내무부에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사무과의 인력부족에 따른 의원 들의 고충을 집행부에서 조금이나마 협조적인 자세로 이해하고 도와준다고 생각한다면 이렇듯 법을, 업무한계를 무시한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16명 의원 전체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있는 의회 사무과 직원에게 집행부에서 처리할 업무를 지시한다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아직도 의회를 경시하는풍조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본 의원 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 의회사무과 직원이 집행 부의 직무 명령의 관계를 본 의원 이 직접 알아 본 결과 우리군처럼 시행 하고 있는 시.군은 없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신윤식 의원 의 질문 에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곽성봉입니다. 신윤식 의께서 질문 하신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군수 의 근무명령과 업무지시 등은 법적 근거가 있는가?”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법 제84조 제1항에 “사무과장은 의장 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 “사무직원의 임용 ,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고흥 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사무과장은 의장 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법 규정에 근거를 둔 지방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조례와 의회사무기구 직제 규칙 사무분장 규정등을 보면 사무기구의 내부조직과 사무직원에게 책임이 따르는 직무 는 의회 사무처리 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의회 업무를 보좌하고 처리하는 업무수행 요령 및 방법면에서는 국회사무처 와 유사한 점이 많으나 그 직무 와 복무의 한계 면에서는 국회 공무원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가 지방 자치단체 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행정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수 가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지방자치 법에 규정한 업무 범위를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범주내에서는 군 의회 의장 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현재로서는 확연히 답해 올리기가 곤란한 것이 ’93. 9. 21 의회사무과에서 편집.발행한 지방의회 운영 방법 책자를 살펴보면 자치법에 권위있는 국회 법제 담당관 서우선께서 서술하신 사례 30을 보면 “산화경방 비상 근무시 군수 가 의장 의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의사 과 직원을 소집 발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 처분 하는 것이 위법 부당 한 처분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기도 어려운 사안” 이라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현재 의회사무과 직원의 일숙직 근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실이 별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같은 경내에 있는 관계로 군의회 개원 초창기부터 군의회 사무실 방호는 물론 의사 과 직원과 본청 직원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사전 합의 하에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사무과 직원들만 별도로 의회사무실을 방호하기 위하여 일숙직을 한다면 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경우를 알아본 결과 보성, 여천, 광양, 구례, 곡성, 해남군 등은 우리군처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본청직원과 혼합 편성하여 근무를 하고 있고 승주, 장흥군은 일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의회사무실 야간 방호 관계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 운명체임을 다시한번 실감하면서 형평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 알아본 바로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일 숙직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물론 일 숙직은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국토청결운동이나 반상회 참석, 잿적조사 이런것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보충질문 형식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 에서도 공무원 사기양양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과 직원의 사기는 저하상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 로는 인사시 사무과 희망자가 없는 것이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여론입니다. 한 사람이 업무적인 것이든 다른 명령이나 지시든간에 직접 상관인 두 분의 장으로부터 받아가며 근무한다는 것은 내용의 과중을 떠나서 그 심적 갈등은 헤아려 져야 한다고 생 각하 는 것입니다. 사무과에서는 언젠가 청사가 딴 곳에 신축되면 자연히 해소되는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까지 참아왔으나 이번 인사에서 전문위원 3명중 1명은 승진 시험을 치러야하는 직무 대리 이고, 그나마 또 1명은 결원 으로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관계는 군수 의 고유 권한 이라니까 하고 싶은 말은 태산같지만 꾹꾹 더참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주민 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각종 신고도 받고, 인, 허가도 해주고, 보조금 도 집행하고 관련 단체등을 감독하는 권한 도 있지만 사무과 직원은 의원 을상대로하고 있기 때문에 권라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의장 을 비롯 15명 의원 의 다양한 주문 에 심부름 하면서 법 정회 의 진행에 항상 긴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쩌다 잘못되거나 자료등이 지연되면 질책이나 듣는 이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본 건을 질문 하게된 것인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고흥군 의회 송복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래관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13만 군 민의 복리증진과 아름다운 우리고장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가올 대망의 2천년대 웅비의 고흥건설을 갈망해 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초대 의원의 임기 를 남겨둔채 지난 3년간 본 의원 의 의정활동을 회고해 보며, 과연 내고장 고흥발전과 13만 군민에게 무엇을남겼는가 하는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군 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군 민의 의사 를 수임받아 행 정부 에 접목시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원 의 사명으로 생 각하 며 금번 새로 부임하신 박래관 군수 님의 군정출발이 우리고장 고흥발전의 전환기적 시점이 되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군정 추진이 어제와 같은 인기위주의 전 시행 정, 그리고 비젼과 청사진 없는 무사안일한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시고 미래 지향적이며, 군 민의 동참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책임 행정 구현과 새로운 정책개발로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협소한 군 청사 신축경위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날로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쾌적한 환경여건을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 우리군 청사의 현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군 행정 산실인 군 청사내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현 민원실 위치가 처음 찾아원 민원인들은 묻지 않고 찾기가 힘든 곳에 있으며, 폭주하는 행정수요와 더불어 많은 민원인들의 차량왕래가 있으나 반대로 주차공간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날로 심 각하 게 대두되고 있어 머지 않아 그 많은 수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본 청사 신축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마녀 80년 초부터 군청사 신축을 거론하면서 84년 12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 초도순시 때 청사 신축을 건의 하여 군세의 신장에 따라 외곽 이전론과 현위치 고수론이 구구하다 85년 1월 공청회 형식을 거쳤으나 힘있고 입김이 센 몇몇 특정인에 눌려 결국 현 위치에 건립케 되었던 것이 오늘의 문제점을 낳게 한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을 예측해서 현 고흥터미널 건너편에 신축부지를 확보해 놓고 이전을 반대하는 분들의 내심은 따로 있는데도 유서깊은 역사의 현장이니 문화재 보호니 하는 등등의 명분론에 밀려 오늘의 아쉬움을 낳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몇 년전 일이지만 그 당시 사명감 없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소산이요 집행권자의 소신없고도 소극적인 자세 그리고 힘없고 선량한 대다수 군 민의 저서에 대한 외면 등 졸속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집행 부의 미흡한 행정조처라 생 각하 며 책임또한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현 시점에서 볼진데 년가 7천여대씩 등록 되는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하루 약 9백여건에 가깝게 처리되고 있는 민원창구의 협소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원성, 칠팔년 전보 다 약 배에 가깝게 증원된 군본청 공무원들의 사무공간 부족등의 현안 문제 대책에 대하여 군수 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신축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으로써 가뜩이나 비좁은 집행부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과소 사무실이 분산되어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공무원들과 의회 상호간에 한 현관을 드나들면서 피차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도내 27개시군중 군세가 제일 크다는 본군이 타 시군에 비하여 지방자치 실시전 준비과정의 미흡함과 특히 청사신축에 늑장을 부리고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지 못할 현실일 것입니다. 지난 3년을 뒤돌아보면 91년에는 의회청사 신축 예산 조차 계상되지 않았고, 92년에 본청사 신축비 5억을 예산 에 계상하였으나 청사 부지 관계로 당년에 삭감처리 되었고, ’93년 94년에는 아예 예산 요구도 못함은 협소한 본청 주위 부지 여건 때문인 것으로 보아 집행부는 이것을 이유로 의회청사 신축을 한없이 방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쯤 추진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 법에 명시된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 사업 등을 지방 조례로 제정 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부지조성 적지로 군민회관 뒷산과 마치산의 토석을 절토하여 고흥만 간척사업장에 유익하게 쓰게 한다면 값싸고 넓은 군청사 또는 의회청사 부지 및 주차장과 휴식공간등 최대면적이 확보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양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는데 군수 님의 다목적 종합대책의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도시과장은 앞서 군수 님께 질문 하였던 현안 문제 해결 목적과 현실성 있는 도시계획 변경 즉 극단적인 실례로 현재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상 그어져 있으나 앞으로는 도저히 소방도로 개설의 가능성이 없는 곳은 조속 정리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 바 고흥읍은 물론 군관내 타 지역 도시계획 지구도 일괄 재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설운동장 사업은 무슨 이유로 방치하고 있으며, 공사가 늦은 이유와 현재까지 공사추진 현황과 소요 예산 등 부지매입비, 보상 비, 총사업비는 각각 얼마나 되며, 앞으로 추진 대책과 완공 예정일은 언제까지로 보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송복조 의원 의 질문 에 군수 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오전에 군수 님 답변 내용에도 관내 파악을 덜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군 행정에 대한 청사진을 내 놓는데 시간이 걸리 겠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청하고 의회청사하고 종합적으로 부지선정을 강구해 보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 질문 에 열거 했던 어느 특정 장소를 꼭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고흥이 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방자치 가 군 단위로 실시된 후로 군청을 찾고 군청 소재지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사로 가지고는 그 수요충족이 어렵다 하는 이런 판단이 기 서있고, 1호 관사를 철거하고 거기에 의회청사를 신축하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부지에 4층이나 3층이나 지으면 의회 청사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폭주하는 주민 들의 주차 공간, 민원인들이 보시다시피 본 청소 앞의 주차장은 거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는 민원인들은 차를 댈 공간이 없습니다. 이 근처 소재지에 살고 있는 주민 들의 지정 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밤에도 차가 세워져 있고 일요일에도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기 때문에 어차피 군 청사를 당장 금년에 계획을 세워 옮기지 못 하더라도 좀 미래 지향적으로 멀리 내다 보고 종합적인 군 청사하고 의회 청사를 병행에서 부지를 조성하고 밖으로 나갈 설계를 한번 구상해 보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야산을 절토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밖으로 나갈 설계를 한 번 구상해 보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야산을 절토하여 부지를 만들어 보자 하는 제의 는 지금 고흥만사업소 토석채취 총 계약 을 했던 도양읍 득량도가 계획예정지구에서 계약 을 했다가 다시 계약 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량의 토석을 가까운 야산을 정리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방 공기업 을 조례로 정해서 의회청사와 군 청사를, 이 장소를 탈피하여 밖으로 이전시켜 볼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쯤 청사진을 앞으로 세워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청 신축이설 관계에 저희들과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군수 님의 답변 내용대로 30억 정도의 이전 예산 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우리군 본청을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교육청 으로 처분하면 문화재 보호 관리차원에서도 뜻있게 다른 어떤 기관이 들어오는 것보다 좋을 것 같고, 또 교육청 신축에 대한 정확한 구상이 세워져 버리면 처리문제도 더 어려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현안 문제들을 처리할려면 공청회 라든가 각계각층의 군청 소재지 위주의 공청회 는 되어서 안도니다, 거군적으로 상당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사전에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부지 결정 이나 사업 결정 을 확실히 하기 전에 군수 께서 책임지시고관계자를 만나주시고 여기에 대한 공청회 등등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언제쯤이나 언제까지나 저희 의회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청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안”을 언제까지 내 주실련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군수 님이 고흥에 오셨다 하는 일부 소문이 있어 기 대가 큽니다. 사적으로 뵙고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마는 내일 본 질문 도 있고 오늘은 보충질문 에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송복조 의원 님께서 사실 군청 청사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시기적절한 질문 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군 의회가 3년 됐습니다마는 다가올 ’95년 6월중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완전한 지방화시 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단계적으로 고흥군 청사를 청사진으로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돌을 떨쳐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 신축청사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지금부터 본 군 청사를 옮길 것에 대해서 한발 한발씩 생각을 진전시켜보자, 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가 되면 중앙배정을조금이라도 끌어오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 때를 대비한다면 1년전이지만 지금부터 지방재정 공제회에 우리가 채무 상환할 돈도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서둘지 않으면 갈수록 더 여건들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시 되 돌려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고흥군청 청사 위치 선정시 ’85년 1월 달인가 6월달에, 그 때도 이 주위에 정말 몇몇 사람, 그리고 남계천 복개공사가 거의다 60% 이상 공정되어, 다시 몇 사람의 큰 소리에 의해서 다수의 선량한 군민과 다수의 침묵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의 큰 소리에 의해서 행정이 번복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16개 읍면에 500명 정도 발췌해가지고 고흥 청사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한다고 해 봅시다. 그것은 보지 않아도 명약관화하게 현지 위치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숫자로 나타나리라는 것은 변두리 여론과 중앙여론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보면 20%도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소신없는 행정이 만든 결과야 말로 수십억원이 쓸모없는 곳에 투자가 됐다고 생각할 때 새로오신 군수 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적어도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이니까 고흥군 청사에 대해서 한발한발 시작하는 기분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저는 보충질문 이라기 보다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업무전반에 대해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군청, 의회 이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군수 님의 깊은 심사 라고 할까 난감한 소지가 있으리라 봅니다. 아까 송복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시면서 폭주하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해소 방안, 또는 행정을 보는데 좁은 공간이라든지, 또는 의회 신축문제에 대해서 맞물려 이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만 가지고 군청을 옮긴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이 군청을 그대로 비�d고 다른 곳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침 “ 교육청 이 우리 군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쪽에서 “30억 정도의 예산 을 계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재일우의 기회다, 하늘에서 고흥군청이나 의회 청사를 이설하는데 도와주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좁다.“는 것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에 여러 가지 인근 상가 주민 들의 다소간 반발이 예상되더라도 전체적인 군수 님 나름대로 공청회 라든지, 의회 의원 님들간의 협의과정등을 거쳐서 군수 님의 확실한 결심과 소신이 서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군수 님의 과감한 소신과 결심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복조 의원 의 질문 에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경수입니다. 송복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도시 계획상 소방도로 개설 가능성이 없는 곳은 조속히 정리, 현실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계획 재정 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도시계획수립 결정 이 5개 읍면으로 모두 결정 된지가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재 정비를 안한 실정으로 현실과 불 부합된 지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지역주 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주 민의 의견 청취 및 공청회 와 군 의회의 심의 를 거쳐서 재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고흥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설 운동장 도시 계획시설 결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10월 28일 고흥읍 호형리 957번지 일원 7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받았으나, 그후 기 결정 된 운동장 시설 중 주 경기장 위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1992년 4월 3일 군정조정 위원 회 심의 와 1992년 5월 29일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주 경기장 위치를 변경하고 실내체육관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으로 1993년 10월 13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되어 현재 추진중인 공설운동장 부지 면적 1,092㎡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 추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1991년 12월 19일 (주)삼호 및 계림건설과 총괄 입찰 되어 1991년 12월 29일 착공하였으며, 지금까지 국비 387백만원, 도비 1억원, 군비 1,713백만원, 계 2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편입용지 71필지, 1,112백㎡와 묘지 86기등 보상금 으로 87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지 정리 935㎡와 배수시설 등 공사비로 1,32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편입 용지중 매각 불응으로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1필지 779㎡를 매입토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93년부터 예산 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비 부족으로 부지 조성마저도 완료하지 못하고 중지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94추경에 재원 형편을 감안하여 가능하다면 주 경기장 및 실내 체육관 부지조성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4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의원 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미안합니다. 차기 추경에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내년까지는 운동장 조성공사가 완료되도록 해야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요 예산 이 22억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앞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려면 군비를 예산 에서 계상해 주어야 된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재원의 성질상 체육부라든지 지방비 가 아닌 중앙 예산 을 끌어다가 공사를 추진하는 시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운 보성 같은 곳도 우리군 보다 군세도 적고 예산 이 적은데도 고흥보다 훨씬 늦게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 진척은 저희들보다 훨씬 앞서서 95년이면 완공을 할 것으로 봅니다. 공설운동장의 추진이나 사업의 조기 결실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느냐 하면, 고흥을 관광 고흥으로 건설 하자 , 팔영산을 개발하고 금산을 녕륙하고 또 봉래를연륙하고 정말 공해 없는 다도해 청정해역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이 제대로 될려고 한다면 적어도 공설운동장의 준공이 앞당겨서 똑같은 지역세가 고흥보다 적다는 해남군은 두 번에 걸쳐 도민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은 어떤이유에서 고흥보다 적은 군의 모든 시설이 진즉 끝나가지고 아마 도민체전한번 치루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나 계산적으로 답하기가 신장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큰 웅군이 지금까지 침체되고 이 공사가 ’93 ’94년 예산 조차 세워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전에도 그런 질문 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권자, 즉 말하면 고흥의 행정을 담당하는 군수 가 그 분야에 소신이 있고 취미가 있으면 좀 빨리 추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이 자기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관심이 없는 사업이면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는 군비가 아닌 다른방향으로 어떤 예산 으 충족시킬 그런 구상이나 계획은 안 셰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언제까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예산 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놔두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 하시기 어려우시면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윤과장님께서는 고흥에 유일한 건설, 토목분야에서는 능력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아�V로 연구해서 과장 책임하에 가까운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는, 조금전에 군수 께 제가 질문 한 내용 같이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정확한 답변으로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고흥군 선배님들, 앞으로 커가는 후배들을 위해서 힘껏 몸닿는데까지 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님이 질문 한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고흥은 5개 도시 구역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으로 아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 국립공원인 봉래, 동일지역ㄱ내에 연륙,연도교가 ’94년 ’95년도에 준공이 완료됩니다. 그로인해 들어가는 인구 팽창도 있을것이고 공장지대로 변모하는 발전성도 있을 것이고, 시설지구마다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자연공원 지구해서 4개 권역권으로 나누어져서 모든 시설이 착착 국가에서 시행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우리군에서 관장하는 지구이므로 군수 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지구입니다. 집도, 공자오도 잘못 지어지면 미래지향적인 고흥발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약 1만평의 매립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아무렇게나 집을 짓고, 변소를 짓고, 목욕탕을 짓고, 여고나을 짓고 아무렇게나 하고 있습니다. 어느편에 도로가 뚫어지고 어느편이 국도가 될지, 어느편이 농어촌도로가 될지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안된 상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엄청난 문제점을, 곧 1,2년후에 우리 고흥군으로 봐서는 후회할 일을 우리 주민 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도 시행 정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봉래면이나 동일면의 자연국립공원, 해상국립공원을 가꾸어 나갈런지, 물론 군수 님도 이번에 새로 부이하셨는데 의원 님들이 새로운 청사진을 내 놓아라, 군청을 옮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봐라, 하는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과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윤과장도, 도시과장으로 새로 부임해서 어려운 질문 이나 부탁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꼭 해야되겠기에 본 질문 에 거치지 않고 보충질문 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안 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대안 을만들어서 예산 용역비 를 계쌍해서 도시계획화 될 수 있게끔 미래지향적인 봉래면 해상국립공원 발전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님,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자료와 또 거기에 따른 주민 들의 의견을들어서 청사진을 만들어 쾌활한 관광지 개발이 되도록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의장 ”) 김동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 당시 제가 공설운동장 조사를 해 본 심정으로는 기타 시설하다가 놔둔 몰골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만은 예산 이 기 투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당초 공설운동장 시설 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3차년 계획이 되었는지 5차년 계획이 되었는지 모르겟습니다마는 연도별 투자계획이나 재원확보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을 했지않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1년간 공백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 말씀중에 새로 부임한 과장님께 질문 하기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군비만 쳐다 보고 있는 그런 무책임하고 막연한 상태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엿 볼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중앙부처나 아까 송복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부나 관계도니 부서 나 또 정치권에 있는 분들에게 오는 특별 교부세 도 있겠죠? 그런 요소에 나름대로 노크해 본 근거가 있느냐, 있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정지하고 운동장 시설비 가 3,96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총 공사비가 6,164만원대. 그래서 정치권에는 박 의원 님이 오셨을 때, 체육부에서는 387백만원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공문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군비로 한다는 것은 언제 완공이 될까 하는 걱정에서 3,964백만원을 내무부 특별 교부세 로 지원을 해 달라하는 건의 서를 작성하여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허 군수 님이 보고 드릴 때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무부로 직접 공문으로써는 건의 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도시과로 온 지 1개월 남짓 되어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번 보고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원확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를 통한, 다시 말 하자 면 정치권에서 이 지역출신 국회 의원 이 특별 교부세 를 가져오는 방도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군 투자할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3,964백만원인데 그 재원은 우선 우리 군 출신인 박 의원 님한테 건의 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건의 서를 작성해서 내무부라든지 관계 부서 에 가서 자금 신청 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천 의원 에게 서류만 제출 해 둔 상태입니다.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수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오신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 대가 큽니다. 제가 도시계획서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이 보충질문 이지만 본 질문 에 세 번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가지 조금도 진전이 없기 때문에 보충 질문 으로 오늘 네 번재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도시계획선, 연도는 지금 분명합니다마는 몇 년도에 모 군수 가 계실 때 고흥 소재 대동여관에서 용역비 5천만원이 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장조사를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는데 지금 고흥읍 민원 가운데에서 도시계획선에서 저는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이것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고 수정 을 요구하지만, 용역비 가 예산 에 세워져야된다, 저는 사실 행정이라고는 전혀 모릅니다 “행정은 국가의 근본이요, 공권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뒷 받침을 하는 막중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하고 있는 것이 행정이다.”라고 알고 있으나 그 반대로 행정이 주는 국 민의 부담은 이루 마할 수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다고 봅니다. 본 건 도시계획선만 하더라도 재산상의 침해를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기한 테 도로를 내 놓고 도시계획서도 내주고 하면서도 정리가 안되니까 집을 다시 지어야 될텐데 꼼짝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사람드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일이 그 위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0년후도 20년후도 소방도로를 낼 곳도 아닌데 지금까지 그어져 있고 그곳을 없앨려고 하는데 용역비 가 들고 시일이 많이 걸리고 예산 의 뒷받침이 따르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건설부장관 훈령 이 있고 령에 의해서 중앙까지 가서 개폐가 되고 수정 이 되고 한다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인가 올렸다고 하는데 삭감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선 제이 급한 곳부터 현지 답사해서 필요 없는 곳은 우선 그 선을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제일 급한 곳부터 이번에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송 의원 님 질문 에 들은 “도시계획” 잘 아실 것입니다. 고흥 백화당 약국 앞에 르까프 입니까? 그 곳이 도시계획에 들었는데 거기만 2～3년 정도 못하고 있죠? 금년에 예산 이 책정되었지요?

그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이라서 질문 을 드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위를 환기 시키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우선 사과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공보실장님이 장 기간 출장이될 것같다고 해서 질문 을 다음에 서면으로 하겠다고 사전에 양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전달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한 자리에 질문 서를 작성하여 나와서 질문 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 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제 말이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평소에 본 의원 이 새 각하 고 있는 바를 솔직하게 그대로 여기에서 몇 말씀 묻고자 하니까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관광고흥건설, 관광개발,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큰 타이틀로 그러한 표시들이 많이 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로는 푸짐하게 관광고흥을 외쳐 왔습니다마는 이 말이 나온지가 벌써 오래된 이야기 인데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집행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 그리고 군민들이 과연 관광개발에 대해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마음을 써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집행부를 어떠한 질책을 하기 이전에 자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가 함께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싶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관광은 왜 개발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환경을 개선하므로써 외지에 있는 휴식을 갈망하는 많은 관광객들을 기왕이면 우리 고흥에 유치해서 지역발전에 주민 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단 한가지도 말로는 푸짐했습니다마는 단 한가지도 거기에 어떠한 시책이나 시발점, 첫 고리조차도 풀지 못하는 것이 우리 고흥에 관광개발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때론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불가피 집행부를 보고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민원이 야기 된다든지 그럴때는 임시방편적으로, 편의 위주적으로 그런데는 많은 신경을 써왔고 돈을 써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고흥뿐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관변단체나 어떠한 사태가 돌발 될 때에는 어떤 예산 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수습하고 메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 문제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고 싶지 않은 것이, 이 자리에서 오늘까지 많은 군정 질문 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데 그치고 마는 군정 질문 들이 될 까 싶어서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과연 오늘날까지 군정 질문 을 통해서 많은 질책과 질문 과 답변이, 요구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저는 크게 반영된 것이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전반적으로 많은 발전은 있었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흥은 다도해 국립해상 공원, 수자원, 그리고 요즘 많이들 찾고 있는 팔영산은 산세수려하고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원시적인 차원에서 밀려오는 일시적으로 왔다 가버리는, 쉬었다가 머물다가 다시 찾는 고흥이 아니라 왔다 가버리는 일시적인 관광객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는 순천, 여수, 광주 등 인접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에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도시 주변에 우리 고흥만은 휴양지가 없는가, 그 기타에 휴양지를 놔두고 우리 고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관광지입니다. 그런데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빈다. 첫째는 제가 바라건데, 다시 찾는 고흥에서 다시 찾는 고흥의 인심을 우리는 다시 재 부활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울고 왔다 울고 가는 고흥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말에 많은 외지 사람들이 우리 오지를 찾아올 때 주로 공무원들, 기타 모든 사람들이 이 오지에 들어올 때 너무나 길이 험하고 오지를 않아서 울고 왔다가 울고 갔다는 이런 좋은 고흥 이미지가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과연 그러한가, 그것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고흥인심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고, 둘째는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교통시설로 말할 것 같으면 비단 관광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민 들의 복지향상, 제1차적인 사업이 아닌가, 도로시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는 모든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관광차원을 떠나서 우리 군민에 살길의 동맥을 튼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기에 제일 첫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관광차원도 좋고 산업개발도 좋습니다. 어떤 차원이 되었든지 도로시설만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욕심을 부려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고흥에 고흥만 간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농업이 얼마나 발전해서 선진국의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양이 확보될 것인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지형상 무척 어렵지 �枋� 하는 난감한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고흥만 간척사업소에 있으므로 2000년대를 향한,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사램의 터전을 앞서서 닦아주기 위해서 필연코 이것은 비행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보”, 속도입니다. 교통도 속도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편리하게 많은 것을 나르고 가져올 수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것 들이 또한 관광개발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드려서 꼭 관광개발을 해야하느냐, 저는 그것만이아니라고 봅니다. 예산 이없으니까,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렇게 막연한 생각과 답변들을 하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우선에 저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상해서 고흥에 가면 이런 특색이 있다, 다시 가 보고 싶다, 다시 말Tamemflaus 우리 고흥 농산물중에 유자는 하나의 특산품인데 유실수를, 감이나 유자를 벚꽃나무를 앞으로는 우리 고흥도로가 확장될 때에 그 주변에 그러한 유실수로 과실수를 심는다는 등, 그리고 고흥에 가면 어떠한 특산품이 냄새나는 특산품이 있어서 기념이 될 수 있는것, 고흥에 가면 즐길꺼리, 먹을꺼라, 볼꺼리, 쉴꺼리 등이 풍부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집 주위에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보기좋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전부 쳐버릴 계획입니다. 탱자나무는 보기에는 좋아도 사람을 경계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락에서 이런 제안 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경계하는 나무는 어떠한 장애물들은 전부 제거하고 꽃 나무를 이용하여사이를 메꾸어 나가자, 그래서 저는 금년 봄에도 제 바시블ㄹ 들여서 장미꽃 나무를 300여주 사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만 어떤 일을 앞장 서서 해야 할 것으로 생 각하 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 모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관광 고흥건설을 하는데 새로운 생각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나 집행부에 일방적인 한쪽에서만 하는 일만으로는 우리 관광고흥은 무척길이 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돈만 들일게 아니라 이런것들을, 모든 우리 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군 민의 식을 고취시키는데 우리 집행부가 앞장서서 되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좀더 크게 나간다면 우리 고흥에는 두원 해수욕장, 남열리 해수욕장, 금산, 내발 등 많은 좋은 해수욕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해상 국립공원이라는 좋은 명분하에 묶여가지고 민간인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역 주민 들이 불편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민간자원을 개인들이 개발 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해주시고 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입니다마는, 아니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해야합니다. 우리 능가사에 올봄에 차량대수가 제일 많은 온 날이 153 대가 왔었습니다. 그 날 군수 님도 그 자리에 직접 나오셨고 실과 계장님들도 5～6명이 나와서 현지 확인했습니다마는 주차공간도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주차장 시설허가를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무척 모순된 점이 아닌가, 우리 관에서도 해야할 일을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데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만 논할 뿐이지, 그때 당시만 염려를 했을 분이지 우리 집행부에도 오늘날까지 아무런 대안 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정 질문 을 하고 싶지 않다하는 이야기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왜냐, 해봤자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귀가 따갑게 들어 왔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반복된, 내가 들러리에 불과한 군정 질문 을 한 사람이 될 까 싶어서 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제도가 있고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그것들을 피해가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마는 바로 그런 것들을 해내는 능력과 정신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기에 우리 실장님이 안계시니까 계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 무식한 의원 무슨놈의 계장, 누가 나와서 답변해”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마는 정말로 저는 어떠한 제도와 규정을 벗어나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연구 노력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고 어렵더라도 잊지 마시고, 기필고 이러한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어려운 일들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 수고하시는 군수 산하 실과장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더 한층 분발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박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주 의원 님의 질문 에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하여야하나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성남시에서 실시되는 향토무노하 관계자 교육에 공부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것이 너무나도 차원이 높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부군수 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부군수 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먼저 보건 업무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은, 체계적으로 많은 부서 가 설치되어 있어, 분야별로 그 직무 를 전담토록 역할이 분담되고 해당 부서 는 전문 성 있는 업무 처리로서 위로는 대통령 통치하에 군수 에 이르기까지 통제가 일원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 추진에 있어 효율과 합리적인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 내의 타 부서 와 협조로서 이를 완성해야 하고 기본 궤도를 이탈하거나 그 직무 를 기피하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본 의원 은 사료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료는 보건소 에서, 인사는 내무과, 농축산물은 산업과, 회계는 재무과, 치산치수는 산림과 등에서 마땅히 전담하여 소임을 능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며, 업무와 기능에 따라 전문 인 및 정원을정하여 부서 별로 알맞게 배치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고흥군 보건소 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진료 업무를 타 기관에 의뢰하고 있음이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 을 드리는 것이며, 그 과정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건소 에서 진료 가능한 병상종류는 몇 가지가 되는지, 즉 진료, 가료, 해산 방역 등을 소개해 주시고 둘째, 상설 의료진의 기능을 보건소 , 지소, 진료소 별로 구분하여 소개 바라며, 셋째, 의료 전문 기능의 한계로서 내과, 외과, 치과, 수술의 한계 등을 소개해 주시고, 넷째, 과년도 의료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로 구분하여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일, 월, 평균 통계를 소개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독감 예방 접종 계획은 보건소 에서 수립하지 못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수립하고 소요 예산 을 가정복지과에 편성되게 하였는데, 이를 보건소 에서조정 시행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행정의 도축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고흥군 도축장은 ’94년 3월 말경 휴업조치 되어 13만 군민 특히 많은 도서 주 민의 불편과 불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도축으로 인한 군세의 연간 3,000여만원의 손실과 타 지역 헌납 및 인건비 등에서 8,000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신선한 육 질의 공급 미흡 사례, 가축농가의 판로 불편과 육류가격의 인상으로 물가 상승요인 제공, 도축장기피로 밀 도살 빈도가 잦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시급한 행정 조치로서 적법한 시설 등을 보완 설치하여 군 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축농가를 보호하며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촉구하며, 첫재, 과년도 도축장 운영실적. 둘째, 관내 상설 운영시 문제점. 셋재, 타 지역에 의뢰시 미치는 손 익 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영표 의원 질문 에 보건소 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허득형입니다. 정영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에서 진료가능 한 질병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의료보장후 실시, 인구의 고령화, 건강에 대한 욕구증대 등으로 의료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 공급은 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의 기능과 역할은 보건소 법에서와 같이 중요 업무는 진료,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 업무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진료업무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의료인력은 양적으로 많은 증가를 보이고있지만 임상경험이 풍부한 병원급 전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의사 로써 나름대로 전문 과정은 밟지 못했으나 대학에서, 그리고 병원임상 경험을 토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보건소 를 찾는 모든 환자에게 가족처럼 친절하게 봉사하는 1차 진료기관으로써 최선을다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는 너무나 광범위하여 다 열거 할 수는 업승나 보편적으로 고혈압, 당뇨, 결핵, 급만성 설사환자, 감기, 신경통, 관절염, 농부증, 기관지염, 위장질환, 간장질환, 신장질환, 임산부 산전.분만.산후 관리, 영유아 관리, 가족계획시술및 사후관리, 기생충 관리, 재가음성나환자 관리, 성병관리, 전염병환자역학조사 및 관리등, 이외 긴급 수술 및 중증 질환이 아닌 간단한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소 고유 업무를타 기관이나 타 부서 에 진료업무를 의로하는 사실이없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시는 과감하게 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정영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부서 의 업무를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하계 방역계획은 취약지역 중심으로 계획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차량용 22대와 휴대용 252대, 마을분무기 2,570대를 확보하여 1주에 1회 이상 취약지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재로, 상설 의료진의 기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실에서는 래소한 환자의 수술을 제외한 투약, 주사, 처치 건강상담 등의 간단한 1차 진료를 보고 있으며, 민원실에서는 각종 제증명, 건강진 단서 , 연령감정서, 성별감정서, 2차 진료기관 의뢰.소견서, 출생즈염서, 운전면허 신체검사, 중기 적성검사, 사체검안서, 건강진단수첩(위생업소종사자)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에서는 소변검사(당뇨), 간염, 간기능, 열병, 혈색소, 임신반응검사, 혈액형검사, 수질검사, 성병, 일반민원 등을 보고 있으며, 엑스선실에서는 폐결핵 및 흉부질환 이상자의 흉부 엑스선 촬영, 건강진단을 요하는자, 골절환자, 각종 디스크환자,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엑스선으 촬영하여 이상유무를 진단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자 보건계에서는 임산부 등록 , 산전진찰, 매월 1회 무료 정기진찰, 영유아 등록 관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보건계에서는 가정간호사업의 방문사업, 성인병 예방사업, 부인암 검진사업, 가족계획 시술사업, 보건교육 등이 있으며, 예방의약계에서는 전염병환자의 역학조사, 환자발생시 치료, 성병환자 관리, 나병환자 관리, 기생충환자 관리, 결핵실에서는 결핵환자의 등록 관리, B.C.G접종, 객담검사, 래소유증상자의 검진 및 엑스선 순회검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부증 및 신경통, 류마티스관절염, 디스크, 교통 사고 후유증환자에 대한 교정 및 핫백치료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에서는 1일 평균 30명 정도의 노약자 및 일반환자들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 전문 기능 한계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료진으로는 의사 2명, 조산사 6명, 임상병리사 1명, 엑스선 기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10명으로 현 공중보 건의 사 진료수준으로는 간단한 질병상태의 극히 1차적인 지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장비면에서는 엑스선실에 직촬기 및 간촬기 1 대가 있으나 위나 장, 간 등 특수촬영을 할 시 엑스선실이 너무 협소하며, 장비자체도 다양한 체위를 촬영할수 없는 구형장비로서 업무추진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보건소 의 의료장비를 말씀드리자면 검사실에 간염검사기 1대, 혈액검사기 1대, 배양기 1대, 멸균소독기 1대, 현미경 1대, 증류수 제조기 1대, 수질검사기 1대, 원심분리기 1 대가 있으며, 모자보건계에 태아 심박기 2대, 흡입기 1대, 분만대 2대, 수술세트기구 3조, 멸균소독기 1대, 자외선 소독기 1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한 물리치료실에 견인기, 핫백, 저주파 치료기, ICT간섭파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견관절 운동기, 자전거, 적외선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 ’93년도 의료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실적으로는 총 653,543명으로 보건소 56,710명, 보건지소 408,194명, 보건진료소 199689명으로 일일평균 2,178명의 환자를 진료 하였습니다. 자궁암검진 외 7개 가족보건사업에 총23,411명, 임부 등록 외 5개 모자보건사업에 총 1,671명, 일본뇌염 외 10개 예방접조사업에 총 65,977명, 보건증 외 9개 민원 제증명 발급에 총 11,57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인독감 예방 접종 계획은 보건소 에서 수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는 바 없으며 가정복지과에 예산 이 편성되었다면 추경에 조정 시행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영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여 보 건의 료 공직자는 보 건의 료가 군 민의 건강과 직결됨을 명심하고 군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의원 님의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 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_ 정영표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보건소 에서 1일평균 2,178명이 진료가 되어 연간 653,000여명이 되었는데 실제할 수 있는 능력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루에. 제가 실무진과 접촉을 해서 확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의사 1인당 80명 정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내보니까 약 112만명 정도를 최대 능력으로써 할 수 있는데 현재보니까 653,000여명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독감예방으로 해서 계획된 인원이 15,000명입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 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타 부서 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하고 충분한 협조가 없이 이렇게편성이 됐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질문 요지는 어떻게 해서 내무과에서 해야 할 인사를 보건소 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인사가 있고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보건소 장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마친 이 자리에 군수 님이 와 계시는데 군수 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시정해서 바로 잡아서 시행 할 수는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백신제를 5,200만원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에 편성해야 할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는 좋지만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활동을 만약에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면 보건소 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까? 1인당 3,500원인데 3,500을 가지고 일반 의료계통의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개인병원에 의뢰해서 3,500원을 가지고 부담없이 이 돈만 가지고도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제만 3,500원입니다.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야할 위생재료는 주사기, 탈지면, 알콜등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 병원에서는 3,500원가지고는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한 다면 보건소 에서 밖에 할 수 없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군수 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보건소 하고의 진료하는 수준이, 기술수준이라든지 전문 수준이 좀 다르죠?

보건지소와 보건소 는 거의 같고 진료소는 진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외상 치료정도, 또는 투약정도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규호입니다. 정영표 의원 께서 질의 하신 첫 번째, ’93년도 도축장 운영실적은? 두 번째, 관내 상설 운영시 문제점은? 세 번째, 타 지역에 의뢰시 미치는 손익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장 운영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간이 도축장은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정화 기능부실로 인하여 4월 1일부터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93년도 도축량은 소 1,067두와 돼지 9,436두가 도축되어 일일평균 소 2.9두, 돼지 26두를 도축하여 도축세 3,600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설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도축장 통폐합 방침에 따라 도내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있는 도축장을 5개 권역화로 나누어 현대식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우리군은 벌교읍에 설치중인 도축장을 늦어도 ’95. 1. 1일부터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도축장 폐쇄되면 도축세 와 육류 수급 등에 문제점이 있어 우리군에서 ’93. 11. 5일자로 도지사 에게 지휘 보고 하여 본 군에 존치토록 건의 한 바 있으나 도로부터 현 도축장을 현대식 시설을 갖추면 3년은 연장 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현대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는 10억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3년을 연장하기 위해 10억을 투자할 수 없으며, 현재 도축 두수로써는 도저히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 시설이 노후되어 폐 수정 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므로 가동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축을 타 지역에 의뢰시 미치는 손익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축장을 폐쇄하게 되면 년간 도축세 3천만원과 육류수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현행 도축세 를 군세에서 도세로 관계 법규 개정 작업을 도에서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법규 개정시 도축실적에 따라 시군에 환원하게 되며 육류 수급은 5개 도축장에서 입찰 을 실시하여 현지까지 수송계획이므로 문제점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3년을연장하려면 10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10억을 들여서 해가지고, 잘 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도축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외국 의 경우는 1개국에 2～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도에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감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은 더 연장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3년이상이 안된다면 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할 필요가.......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현재 밀도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도살장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고 또 신선한 육류를 도서 지방까지 충분히 공급되리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고흥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도서지방을갖고 있는 특수성을고려해서 대단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 점을 어떤식으로 타결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민 들의 편의를 어떤 식으로 해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도서지역이 많고 지역이 광활해서 도축장이 없을 시 밀도살이 우려가됩니다. 밀도살의 방지와 주민 들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서 자가 도축 허용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군청 소재지로 부터서 약 40㎞ 이상 지역과 도서지역은 소를 제외하고는 돼지는 읍면장에게 신고를 해서 도축하도록 대상지역을 6개읍면에 16개 리를 허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여건을 고려해서 확대해 나가겠으며 밀도살 단속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소재지에서 40km 이상입니까?

예.

40㎞이상인 곳이 거의 없을텐데요? 벌교가 32km입니다.

도시지역이나 40km 이상 되는 지역은.......

도시지역은 무조건 되지만, 그래도 40km를 20km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건비 라든지 기타 헌납금 등으로 8천여만원의 우리 군민에게 가야할 배당수익이 타 시군으로 가는 것은 우선 불사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주 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없습니다. 그래 자가도살을 허용한다고 한다면 거리 개념을 대단히 크게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지 벽지는 현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리를 단축시켜 자가 도살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돼지는 도살은 읍면장의 신고 입니까? 승인 으로 합니까?

읍면장에게 신고하고 합니다.

그러면 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서벽지나 40km 이상되는 그런 구간에는 자가도살이 되고요?

지금 현재 소는 자가도살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소는 아직 안되고 돼지에 한해서 자가 도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이 들어서 죽었다든지 기타 자연사를했을 경우 거의 밀도살로 해서 군민들의 위생에 대단히 큰 저해요소가 되겠네요?

병에 의해서죽는 경우에는 수 의사 의 검진으 받아서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묻지 않고 다 나누어 먹든지, 싸게 사먹든지 그럽니다. 이것이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러면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 고흥은 벌교지구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벌교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완됩니까? ’95년도 1월 1일부터 본격 가동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그 동안에는 보성 도축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를 옮겨 보성에서 하고 있으므로 인해, 제가 가격을 파악하기로는 돼지 1근에 2,200원 하던 것이 2,500원으로 300원 인상되었습니다. 운송비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민원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현재 고흥에서 도살할 경우하고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뒷받침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획기적인 어떠한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버스는 우리군 서민 대중의 생활편의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생활권에 맞는 효과적인 시간배차로 주민 들에게 최대한의 편 의제 공을도모하는데 중점되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사업자 편의 위조로 배차가 되어 있어서 일부 주민 들의 민원이 다발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7개월 전에 포두 익금, 도화 봉산을경유하는 아침 학생들을 위한 통학 버스가 두시간 차가 있어서지역 주민 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도 어린 학생들이 추운 겨울에 두 시간 전에 등교해서 난로 시설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교실에서 떨고 있다가 수업을받고있는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그것을조정해 주라는 주민 들의 민원이 직접 있었습니다. 담당자들과 대면을시켜서 시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진행과정을 전혀 통보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은 지금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25조에 도로의 연장 또는 변경, 여객 또는 화물의 원할한 운송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행정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5조에 보면 관할 관청에 신고할 사항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 운송사업에 사업계획 변경, 운행시간의 연장, 배차간격의 단축, 이런것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 하자 면 군 행정이 운수 사업에 대한 통제나 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청 사공 운수계에서는 도저히 배차를 다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 하자 면 운수업체가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 불편한 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썩어빠진 운수행정을 해야될 것인가, 의회에서는 이것을 묵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말씀드립니다. 업자에게 이러한 제도적인 행정 통제권이 있음에도 할 수 없다고, 애로가 있다는 지역 경제과의 답변인데 그 애로점을 이 자리를 통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계장 김형모입니다. 김동인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군내버스운행관련 사항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1항에 의해서 운행시간 연장이나 배차시간 단축, 운행개통별 운행대수 및 운행회수의 10% 이내의 증감, 도로교량 공사로 인한 경유지 변경등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즉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행시간은 평균 연2회정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하절기 5월달에 주로 들어오고 동절기 11월달에 변경신고 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88개 노선에 739회 운행이 됩니다. 노선별로 전체를 다 일일이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온대로 수리 를 해주고,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현지를 나가서 검토하여 저희들이 운수사업법 25조에 의해서 개선 명령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100% 수행이 안되어 솔직히 그것은 저희들의 힘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도화 덕산관계는 4월 24일자로 개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포두 남성 출발 익금 경유, 봉산 경유 도화로 덕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고사항이 있어 남성까지 현지를 나가 봤는데 배차신고가 도화를 거쳐 익금에서 다시 회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익금에서 학생들이 12명 정도가 남성의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시간을 넣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학생들이 안 다니면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어촌계장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현지에 나가 이외로 익금에서 도말된 것을 남성까지 연장운행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남성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얼버무르지 말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학생을 위한 배차변경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생색을 낼려고 합니까? 직접 주무계장께서 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는데 최근에 주민 들이 다시 건의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안된 것으로 확신합니다. 운수사업법 25조에 보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운수 사업체가 시간변경 신청 을 군청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혀 군청에서 조정이 안되고 그대로 원안 대로 결재해서 다시 송달한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 하자 면 시간차의 배차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 행정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시간 조정을 보면 1건도 수정 이 안되고 사업체에서 가져온대로 그대로 원안 대로 다시 승인 을 해 준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민원이 생겨 불편하다는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가 제가 의아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본회의 석상에덧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노인들의 대우 관계입니다. 고흥 정류소에 노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차 시간이 임박하면 기사가 1분전에 차문을 열면 힘센 젊은이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노인들은 보따리 하나 들고 밀려서 간신히 타기는 탑니다. 이것이 전군적으로 저희들이 순회할 때 노인들에게서 나온 민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배차 시간 출발시간 10분전에라도 개찰을 한다거나 문을 열어주면 노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출발 직전에 문을 열기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되었고, 내가 동방교통 회사를 통해서 고흥군청으로부터 시정요구가 들어왔는가를 확인했던 바, 전혀 시정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상공운수계가 민원하고는 전혀 상반된 행정을 하고 있는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 이 회기 중에 의원 의 직무 수행에 관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과장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하니까 방금 자료를 제출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만 있는 일이 아니라 비 일비 재합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의회 존립을 위해서 경각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 생각 되어 담당공무원의 징계 요구를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 를 한 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의 동의안 에 재청 이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표 의원 의 재청 으로 의제 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안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 의 동의안 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 에서 의결 자체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현안 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파악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조사를 시작해서 다음 회기 때 까지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개 의안 을 동의 합니다.

유택근 의원 님의 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 재청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 의안 이 성립되어 다음은 동의안 과 개 의안 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의 개 의안 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 동의안 을 철회 하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의 발언 에 찬성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다음 회기 때 토론을 하자 는 말씀이죠?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또 한가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이 지적한 구간뿐만 아니라 우리 고흥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놓고 보면 그 이상으로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시일내에 이 조사를 끝낼 것이 아니라 실과에 알아보면 더 소상히 어려운 곳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이 있다고, 소리가 있다고 해서 돌아 보고 , 소리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묵인해 버린 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왕에 우리가 조사를 할 바에야 군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더 어려운 지역이 없는지 조사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동인 의원 의 동의안 이 철회 되었으므로 개 의안 대로 전반에 거쳐 자체조사후 다음 회기 때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이 제가 동의안 을 낸 주된 원인은 자료요구에 대한 불성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수적으로 노선버스나 고흥군 종합터미널 운영부실 등은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박채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의 동의안 이라고 하는 것이 단실과장이 실과에서 자료가 늦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 를 해야된다. 자료 제출 불성실로 인해서 징계 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유택근 의원 의 개 의안 이 무의미 하지 않습니까?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죠.

왜 지연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조사대상이 됩니다.

자료를 진즉 요구했는데 오늘에서야 들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사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 의안 이 통과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두 분의 군정 질문 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두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료를 더 파악한 후 다음에 질문 한다고 하므로 내일은 그 동안 질문 했던 답변 내용에 따른 서류확인으로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1일은 휴회 를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질문 및 답변서 작성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