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를 변경해서 제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도시국장 원우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신임과장 인사사항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자 도시계획과장으로 있다가 신도시지원담당으로 있는 이창우 담당관입니다. 5월 12일자 도시개발과장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인사된 김창성 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월 17일 기반조성과장에서 도시개발과장으로 온 최승대 과장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총괄 예산항목별로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 시화지구사업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의 이번 추경규모는 당초예산 1,720억 9,815만 4,000원보다 396억 6,360만 6,000원이 증가한 2,117억 6,176만원을 인상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에서 도로사업비가 22억원이 증가되고 하수처리비에서 65억 7,900만원이 감액되어 352억 8,466만 6,000원이 증액된 2,073억 8,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며는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는 시 군 도시계획 도면구입 등 4개 사항에 24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수원시 동문 지리원간 도로개설등 24개소에 대하여 126억원의 예산과 수정예산서 46페이지 송탄시 지산동 도로개설외 5개소에 22억원 등 총 30개소에 14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당초 예산서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공원개발예산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사업으로 북한산국립공원내에 의정부시 호원동에 오물처리장 1개소에 2억원과 양주군 장흥면 소재 송추집단시설지구내 하천정비사업 1개소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내 수질 및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한 간이오수처리장건설 사업비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취약단체 상수도운영비 22억원의 감액은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로 당초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22억 4,000만원으로 세부사업이 확정시달되어 맑은물 공급사업에 4억 5,000만원과 읍 면상수도공급사업비 17억 9,000만원으로 분기를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정수장취수원인 신천의 수질악화에 대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설계용역비로 2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하남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는 본예산에 1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10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처리 후 발생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이천군에 7억원과 송탄시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며 가평군에 청평상수도 노후배수관교체를 위하여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과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32억 8,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며는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앙으로부터 3억 4,900만원의 교부세가 증액확정되어 도비에서 동 금액을 감액편성하였으며 AID주택차관환차보조사업은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되어 1,06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불량화장실 및 부엌, 목욕탕 개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며는 불량화장실의 사업량이 당초보다 300동이 증가되어 총 1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부엌, 목욕탕 개량사업도 당초보다 100동이 증가되어 총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변기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며는 위생변기설치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재래식 3조식 화장실의 변기를 개량형 변기로 교체하여 악취제거 및 청결유지 등의 효과를 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에 10,000개가 배정되어 개당 교부세 20,000원, 도비 10,000원, 시 군비 10,000원 등의 재원으로 금번 추경에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사업량이 당초보다 450동이 증가되어 27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은 신도시건설지원사업을 위한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하수처리시설사업예산입니다. 수질관리개선대책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의 경상비를 편성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조기건설사업비는 정부에서 발표한 한강수계 수질보존대책과 관련하여 팔당수계의 화도처리장외 7개소와 기타 수계 3개소 등 총 11개소의 처리장건설사업비에 대한 국비 26억 9,700만원을 지원받고 도비 102억 2,500만원 등 총 12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이 작성완료된 후 5월 3일 환경처로부터 국비지원확정통지가 있어 수정예산서 55, 56페이지 아까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65억 7,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국비보조가 되는 설계비에서 4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남처리장사업은 국비융자금 35억 100만원이 지원되는 관계로 당초 도비지원 후 하남시에서 상환키로 한 61억 3,1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에 팔당수계 오 우수분류식 하수관거설치 예산으로 남양주, 광주, 양평, 용인 4개 지역에 39.3㎞에 하수관거설치를 위하여 4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하수도정비사업을 위하여 수원시외 26개 시 군에 58.3㎞에 하수관거설치사업비 2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며는 세입 세출 총합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세입에서 수입이 60억 3,875만 7,000원이 감소된 반면 이월금이 같은 금액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및 농어촌진흥공사 부담금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같은 금액으로 증가되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시화사업소운영비가 494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시화개발사업운영비가 5억 3,973만 5,000원이 감소, 예비비가 5억 2,578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소관 '94년도제1회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고 발전할 수 있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국에서 답변하는 준비가 잘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도시국의 일괄질의를 바로 하고 또 가능하며는 바로 일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 해서 450동이 되어 있는데요. 시 군배정량 좀 서류로 주시구요. 또 1,750동중 200동은 내무부에 추가물량신청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250동만 확정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 61억 300만원을 도비로 책정하였다가 하남시에 정부공공관리금 융자금으로 사업비가 대체되어서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다뤄왔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위원회 예산의 심의과정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저희가 10분 정회를 했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들어와보니 마무리 단계에서 수정안을 내 놨어요. 그러며는 이 수정안을 그렇게 긴박하게 내 놓은 사유가 뭔지 그 경위를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융자금으로 하여금 앞으로 하남시가 안게 되는 이자발생과 시설비, 관리비를 도비로 부담해 줄 수 있는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지역간 형평성이 전혀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현안사업으로 꼭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소신있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도 어느 지역을 어떤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는지 두 가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며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관선 위원입니다. 다른 항목을 보면 자세히 내용이 있는데 561페이지에 보며는 이천 장호원 종합개발이 1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개발이 도시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계획인지, 아마 도로계획인 것 같습니다. 왜 종합개발이라고 항목을 만들었는지 또 만약에 종합개발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영개발단에서 종합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도시국에서 항목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국에서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민 처장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종민입니다. 예산제안설명에 앞서서 5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본청 회계과장에서 의사담당관으로 전보된 전태경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4년도제1회추가경정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제1회의회사무처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94년도 당초예산 62억 1,179만원보다 9억 499만원이 증가된 71억 1,618만원으로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정예산 중 초과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법정경비로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주요사업으로서는 의회방문자 및 타 기관 특히 외국기관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 방문시 의회소개책자인 의회현황 2,000부를 추가 유인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방문자에게 의회현황 소개를 위한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 심의시 보조인력 수요와 기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인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학생 인부임 184만원, 자료실 도서정리 인부임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해외연수시 수행공무원의 여비부족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위원회 해외 연수시 수행공무원 3명과 의원연맹조인식 수행공무원 여비 등이 모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는 당초 예산에 상임의원당 월 25만원씩 계상돼 있던 것을 추가로 50만원을 상향조정 그 소요액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취득비로는 대형버스 한 대 구입비 1억원, 상임위원회별 카메라 구입비 10대에 500만원, 기사대기실 TV구입비 500만원, 상임위원실 선풍기, 카메라 광각렌즈, 키폰 전화기, 컴퓨터 전압자동 조정기 구입비 752만원 등 총 1억 1,300만원을 계상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자치행정제를 도입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자 2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회기가 120일로 늘어난데 따른 일비 1억 1,700만원과 여비 7,72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과 연계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는 '94년도 당초예산에서 7,000만원이 계정되었었고 추경에서 2억 8,100만원, 수정예산에서 9,6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총 4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별 해외 연수비 및 의원 연맹 결성에 따른 국제교류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민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질의 답변 없는 거죠? 의회운영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생략하고 종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지역계획관리 예산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수도권정비 세부시행 수립용역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용역,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각기 다르게 용역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사무용컴퓨터 2대 구입비로서 사무기기의 확보방안으로 5인당 1대의 기준에 의거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2대분 구입비이며 현재 지역계획과에는 30명의 인원이 있으나 3대의 컴퓨터밖에 확보되지 못해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껴왔던 사항입니다. 또한 각기 다른 3가지의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 세부시행계획 수입용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시행으로 인구집중요인이 큰 사업은 종전처럼 규제아래 지방에는 경제활동 기반이 조성되고 주요시설의 선별적 지방분산 기능의 촉진과 지역간 체계적인 정비로 개발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 자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건설부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용역비는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해서 당초는 10개 용도지역에서 5개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용도지구 등을 표시한 국토이용계획도를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 정비대상은 23개 시 군에 8,523㎞가 되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현 용역사업을 통해서 자연보전권역의 설정기준과 권역내 행위제한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도권정비시책에 반영하고자 지난 3월 15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체로 환경처, 건설부, 서울시, 경기도와의 회의시에 기관별로 용역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기 업무적인 성격이 다른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웅준 위원님께서 광주 배수펌프장 건설 사업비 삭감액 18억 9,400만원 중 일부 금액을 수정 확보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거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광주배수펌프장 등 18개소에 취약지구개선대책을 수립 8대 50으로 지방비 50%를 투자해서 금년부터 '98년까지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이 불가한 실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배수펌프장의 경우 총 사업비는 49억 7,500만원 중 25억 2,500만원을 투자 시행하여야 하나 국도비 18억 9,400만원을 부득이 국고보조가 삭감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으며 광주군에서 확보한 6억 3,200만원으로 용지보상 등을 집행하고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께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로와 반출로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반입로 및 반출로에 사업비 부담과 관련해서 지난 5월 17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관별로 협의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가 분담하기로 협의된 바 있어 협의내용에 따라서 도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금 도농 삼거리에서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입구까지의 그 사업 80억원도 그 사업이 돼야만, 역시 반입로도 거기에 따라서 개설이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80억원을 그쪽으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박영길, 허석,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신림동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에 평촌 신림간 도로에 580억원을 계상한 것은 본 도로가 중요한 도로라 할지라도 연내 소화를 할 수 없으므로 편중 과중한 예산이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추경예산안 제출 후 즉시 125억 1,000만원을 신림 안양간으로 수정케한 이유와 건설위원회 심사시 평촌 신림간 도로에 120억원을 변경 요구한 것이 적정하다는 뜻인가와 기본설계는 안양시에서 했는데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로 125억원을 제시했다면 이것이 연내 소화가 될 것인가, 또한 신림 안양간 125억 1,000만원도 이월케 되는 게 아닌가, 또한 서울시에서 '98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의견과 서울대학에서 노선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중요한 간선도로라면 국도로 승격하여 건설부에서 시공케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박영길, 허석, 어경찬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신림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평촌 산본 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서울과 연결되는 경수산업도로와 과천으로 가는 흥안로로써는 증가되는 교통량을 감안할 때에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입구까지 9.7km에 6차선으로 계획하여 '92년 7월 22일 안양시에서 서울시에 낙산 관통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한 바 '92년 8월 24일 서울시에서 평촌 신림간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있다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가 통보돼서 '92년 10월 9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착수해서 국방부와 군사보호구역 내의 노선 선정협의 그리고 서울대학교 및 서울시와도 협의를 하였으며 '93년 10월 6일 건설부 주관 광역권 종합교통관련 부서 회의시 평촌 신림간 도로를 개설키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3년 11월 30일 안양시에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총 사업규모는 서울시 구간 4km에 892억원, 경기도 구간 5.7km에 1,223억원 등 총 9.7km에 2,1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580억원을 계상케한 사유는 대단위 계속사업으로서 안양시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이 진행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에 125억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게 된 사유는 금년 4월 27일자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신림동에서 안양 석산간 도로개설사업비, 경기도 구간 사업비 125억 1,000만원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도록 통보되어서 평촌 신림동간 도로개설이 계속비 사업으로써 감액 조정되어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454억 9,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염창동에서 양재동을 거쳐서 잠실까지 32.5km를 지난 5월 4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99년까지 완료키로 결정되었으므로 본 평촌 신림간도로와 접속케 되어 본 도로 착수에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키로 협의되어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정식 동의키로 한 바가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는 학교정문앞으로 도달되는 본 도로를 노선대비 검토키로 실무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안양시에 기본계획 등을 총정리해서 별도의 서울대학교와 협의함으로써 원칙적인 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도로가 수도권 간선도로로서 남쪽 지역에서 서울을 진입하는 경수산업도로와 흥안로에서 과천을 연결하는 도로외에 꼭 필요한 도로이므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도로 승격할 요소는 됩니다마는 도로법상 시 구역 내의 국도는 역시 당해 시장이 개설관리해야 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만 재정지원을 건설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20억원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실시설계용역비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보상비 등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혜량하시어 주신다면 심사결정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사오니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1억 2,500만원을 국비 부담으로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비슷합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검토와 관련해서 금년 3월 15일 행정조정실장 주관으로 건설부, 환경처,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자연보전권역 설정범위를 한강수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향후 환경처 주관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권역조정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이에 따른 소요용역비 2억 5,000만원 중 자연보전권역을 전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환경처 건설국, 서울시가 각각 부담키로 협의됨에 따라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오현 직천간 도로 확 포장 공사비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라고 물으셨습니다. 파주군 법원읍 오현리에서 직천리까지 부작동을 경유하는 총연장 4km에 총사업비 2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3년까지 4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도로공사 0.8km를 시행하였으며 '94년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95년 이후에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륜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보충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먼저 하세요.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상위에서 무수히 들었던 얘기고 또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가 580억원을 무지의 소치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무조건 깎은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580억원을 추경이라는 예산상의 본질에 맞게끔 편성이 된 거냐, 아니면 120억원만 가져도 연차사업으로 될 수 있는데 580억원 자체가 추경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이 답이 나올텐데 그냥 상황설명만 해 주@5?@5?陸÷?설명이 미약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580억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계속 예산투자를 미룰 전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양시만의 도로가 아니고 한수이남지역 소위 수원, 오산, 송탄, 평택 이 지역에서 서울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니 배경은 알겠는데요. 580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만한, 합목적적으로 추경에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금년에 못쓰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계속비로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 성격으로.

명시이월로 안합니까?

명시이월보다도 대단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예산부서에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비로 쓰는데 지금 말하자면 36개 시 군에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이 열악해 가지고 지역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잠재운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해서 이 예산을 설정하는 것은 좋은데 왜 120억원만 가져도 될 수 있는 것을 580억원을 과다하게 세웠으며 또 수정예산 125억 1,000만원을, 580억원이 정당하고 심도있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왜 그런 식으로 125억 1,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렸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배경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물론 도지사 출석 요구했을 때는 이러한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배경답변을 국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 답변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었는데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충분히 설명 안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125억 1,000만원을 하루아침에 수정해 놓고, 120억원으로 실시설계나 용지보상비가 될 수 있는 것을 과다하게 580억원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것을 설정했느냐,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지금 580억원이 정말 아까 말씀대로 의지가 있고 소신이 있고 예산편성에 철학이 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합목적적으로 이것을 중간에, 하루아침에 125억 1,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넣고 120억원을 가지고 될 것을 580억원을 과다하게 책정했냐, 이게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진작 이게 옳게 됐더라면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에 난항을 보이느냐 이거죠. 점잖치 못하게.

안양∼신림간 125억 1,000만원은 답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통보가 왔습니다. 서울시가 기이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진 상태에서 사업비 분담협의와 사업 신규업체 결정을 의뢰해 왔기 때문에 580억원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신림∼안양간으로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밤새도록 해야 똑같은 답인데 어떻든 125억 1,000만원이나 120억원이 된 것은 580억원이 추경에 잘못 반영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네, 김건상 위원 말씀하세요.

안양시 출신 김건상 위원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20일 1시 10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촌∼신림동간 도로는 광역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사업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는 총연장 9.7㎞로 총사업비 2,100억원 중 경기도 도비 부담액 1,2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대형도로사업이며 본 도로는 제6공화국 국책사업이었던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안양시 평촌내 신도시건설로 약 20만의 인구가 유입됐고 안양시 인구가 그래서 총 70만 시민이 되게 됐으며 산본 신도시는 30만 시민이 살게 됩니다. 또 의왕은 약 10만의 인구 중 인구가 총 합계 110만의 시민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외견상 보이나 안양 이남지역도 이 도로를 완성했을 때 이용할 걸로 보겠습니다. 물론 서울시민들도 이 도로를 이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양은 20년 전 10만 인구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제 70만의 큰 도시로 커버렸으나 서울에서 안양을 들어오는 도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도 1호선, 또 과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흥안로 2개 노선 외에는 없습니다. 서울에서 안양을 왕래하는 도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안양시민을 포함한 말씀드린 안양이남 우리 도민들이 안양을 통과하는데는 많은 시간의 교통체증이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평촌∼신림동간 도로를 위한 추경예산은 누가 계상했습니까? 두 번째 건설국장은 도지사가 의회에 문서로 제출한 예산안을 충분히 알고 답변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본 위원이 건설분과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확인해 보면 건설국장이 도지사와 협의했는지 본인 단독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용가능한 사업비만 계상할 경우 얼마라고 말씀을 했는지, 다섯 번째 본 위원이 도로의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건설국장은 이 도로가 개설됐을 때 얼마나 많은 이윤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섯 번째 수백억원이 드는, 아니 앞으로 총 1,2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도로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계상할 때 안양시 출신 6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만 그 6명 도의원 중 누구하고 상의했는지 상의한 사람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누구와 대화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안양시 출신 도 의원들은 본 도로 공사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을 감쪽같이 모르고 있다가 본 위원을 포함한 안양출신 도의원 3명이 지난 5월 8일 평촌 신도시내에서 중앙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새마을운동 안양시 주최 자전거타기 대회에서 마침 도지사가 참석하셔서 그 일정을 끝내는 시장, 국회의원, 기관장, 도의원 또 관내 유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평촌∼신림간 도로의 공사비 580억원을 추경의 예산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언론에 비춰진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봐서 우리 안양출신 6명의 도의원들은 그 삭감의 뉴스를 언론을 통해 보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겠느냐, 혹시나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또 580억원의 예산이 깎이지 않느냐 등등 아주 시민들로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상세히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당초 580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계상된 사업이라고 하면 자신을 갖고, 소신을 갖고 끝까지 집행부 예산을 의회에 모든 노력을 통해서 사업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이유가 집행부 내부에 있었는지, 외부에 있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사업비 580억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에서 대단위 사업은 도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58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지사님께서 제출한 의견을 건설국장은 충분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그 내용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집행가능한 사업비가 얼마정도나 되느냐 라고 해서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120억원으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용차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 예산을 세운 과정에서 안양시 출신 도의원님들과 상의한 바는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평촌 신도시 공원에서 지사님께서 580억원을 계상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수십년이 가도 해결이 안될 것이라는 지사님의 의지를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58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양∼신림간 도로가 서울시에서 기이 답변드린 대로 설계가 마무리되고 당장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580억원 중에서 125억 1,000만원을 감액해서 수정예산으로 다룬 것입니다. 또한 언론에 비쳐진 내용들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추호도 제공을 한 사실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같은 안을 가지고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회의가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쯤에서 질의를 종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까? 평촌∼신림 도로건 말고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우희 도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벗우 자 기쁠희 자 원우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시화사업 특별회계 사업외 수입중 순세계 잉여금 60억 3,875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60억 3,875만 7,000원은 시화사업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농어촌진흥공사의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협의보상이 안된 사항이 금년도로 그대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관리 5,476만 8,000원이 추경예산에 그대로 반영된 내용에 대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 즉, 지적전산 단말기 구입비 1,1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께서 주택개량증가분 250동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추가분은 아닌지 물으셨는데, 주택개량물량은 금년 2월에 확정배정시 250동이 증가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군별로 이미 배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윤수 위원님께서 하남 하수처리장의 수정예산을 긴급하게 제출하게 된 사유 및 시설비, 융자금, 이자발생, 관리비를 도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제출은 4월 6일 제출이 됐습니다. 그 후에 환경처로부터 5월 3일 국비지원 확정 통보가 돼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설비, 융자금, 이자발생, 관리비에 대하여 도비 부담사항은 시설비는 환경처에서 부담비율에 의거 즉,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시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각기 부담비율에 의해 부담하는 것으로써 융자금 이자발생 관리비는 다른 지역 즉, 타도도 동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경감 방안을 건의토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허석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에 대한 도비 지원기준, 소위 사업우선 순위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관할 시장 군수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의 지원요청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률과 지역균형개발, 교통소통 등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팔당수계와 한강수계, 위치는 도시를 우선으로 하여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업은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시 군의 재정이 빈약한 지역을 우선으로 요청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석 위원님께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중 지역별 배정순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우선순위는 시 군별 신청량에 비례를 하고 취락구조개선 마을을 우선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구옥신축연도를 감안해 가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관선 위원님께서 이천 장호원 종합개발 10억원의 내용과, 왜 도로사업을 하는데 종합개발이라고 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 장호원 종합개발 내용은 장호원리에서 청미천 강변도로 1.5㎞연장에 폭 25m를 개설하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종합개발이라고 하였느냐, 그 내용은 이천, 장호원읍은 도 경계마을로서 수도권정비 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경계지역인 충청북도 음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장호원읍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어서 종합개발계획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질의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원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한 후 오늘 오후 4시에 속개해서 계속 심사코자 합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소위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계수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회계별 예산수정현황에서 수정안의 삭감액하고 증가액에 차액이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금액이 돼야지만 전체액수에 변동이 없는 걸로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로 증액한 것도 증액이 되니까 2억 5,000만원뿐만 아니라 예비비로 증액된 것도 합해서 증가액으로 넣어야지만 전체금액이 맞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이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계수자체가 표기가 잘못 됐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가지고 토론하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정을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